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제23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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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6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건설안전교통국의 토목과를 시작으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서 심사한 내용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목과 예산 작년에 34억이 맞나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34억이었습니다.

올해

올해박등규위원

34억에서 8억이 늘어난 건가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본예산만 놓고 보면 8억 3,000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박등규위원

예산 늘어난 부분 이 부분 가지고 토목과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지금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전년도 본예산이 34억 4,000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42억 7,000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8억 3,000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된 8억 3,000은 참여예산이 한 2억 2,000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이 5억 4,000정도가 추경이 편성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과 비교했을 때 2016년도 예산도 그렇게 증액됐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가박등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해서 다예산을 해드렸는데 제가 지역에 나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하신다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도 올려서 못한 부분을 하게끔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마무리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라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이야기도 없이 공사하다말고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 없이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 예산을 짜는데?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저희가 민원발생 것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가급적 금년에 저희가 마무리 하려고 노력했었고요. 그런데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저희가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등규위원

, 민원들어온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조그맣게 간단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해주겠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데 언론에서도 보면 요즘 싱크홀하고 포트홀, 방지턱 이 문제가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사고건수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제가 봤는데 은평구도 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할 수 없지만 적어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충분하지 않지만 만족하는가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잘 아시겠지만 충분하다고는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3년도 이전에 비해서 현재 예산 편성이 한 3분의 1정도로 감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박등규위원

왜 특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없어서 위험하고 중요한 사업들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낭비되는 그런 예산들을 될 수 있으면 필요한 부서에 이렇게 더 증감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좀 어려운 면은 있으실 텐데 지금 미집행되는 사업이 우리 토목과가 한 5가지 정도 되거든요? 사실 도로시설물이라든가 보도유지관리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맨홀정비라든가 도로조명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해있고 민원발생이 최고로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3,700여만원, 3,000여만원, 8,800, 5,600, 5억 4,000 이렇게 미집행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미집행된 것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제설대책부분에 있어서 제설 급량비나 그리고 공공운영비 그런 부분은 좀 미집행된 부분이 한 9,100만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제가소심향위원

서류를 받았는데 미집행된 게 없으시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예산현액과 원인행위액과 지출액, 미집행율도 50%가 거의 다 넘습니다. 그리고 45%, 30% 이렇게 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민원이 발생되서 이런 것을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고 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민원에 가장 시급한 게 토목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로 거의 돌아왔는데 미집행률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안되지 않냐 이말씀이지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사업예산은 현재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현재 미집행된 부분은 시설비외에 일반운영비라든가 공공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 자체를 목변경한다는 게 예산회계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집행되어 있다고 해서 민원인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시설비로 전용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팀장님 이것은 세부사항 명목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인력이 부족했다던지 세출 예산할 때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미 집행된 금액은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되어서 정산이 안 되어서 현재 미집행으로 잔액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소심향위원

11월 말일 기준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이래야 보름도 없는 상황인데 예산서는 중요합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또 지적하고 건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세부사업에 있어서 사업 명에 맞게 제대로 하셔야 되고 세출에 계획을 잡으실 때도 정확하게 방만하지 않게 잡으셔서 미 집행된 상황은 없으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 내년에 증액을 해달라 양이 많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12월 중순인데 이렇게 30% 50%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느조수학위원

팀을 관리하시나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토목팀을 맡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총체적으로 과장님 하던 것을 대충 아리라고 생각하고 안 448쪽에 보면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비율을 왜 염화칼슘은 작게 잡았고 소금만 많이 올린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에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된건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있는데 대개 보면 염화칼슘은 제설제로 사용을 적게하는 편입니다. 환경을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금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소금으로 많이 소진을 했고 염화칼슘은 제고량이 많이 남아있어서 금년도에 살 때에는 조금 많이 있어서 금년도 전체적으로 비율은 930톤 정도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제고량은 유지를 시켜 주는데 전년도 사용량이 소금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구매한 겁니다.

조수학위원

예측불허입니다마는 저도 예상해보는 바인데 올 겨울이 작년 겨울같으면 제설비가 많이 안들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보하는 것으로 보면 추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저희 팀장님 태양광 액상제 자동분사장치를 알고 계시지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조수학위원

예산이 3,500만원을 잡아서 신사동에 237번지 오르막 내리막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대략 몇 개 설치 하십니까?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지금 내년도 3,5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신사2동 산새마을에 요소 요소에 8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만

거기만조수학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장려를 하면서 영구적으로 쓸 수 것은 아닌가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태양광 액상제설제 분사장치는 몇 년간은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조수학위원

은평터널로 신사 현대아파트 앞에 설치는 한 것은 거기도 있잖아요. 실험은 못해보았습니다. 눈이 안와서 실험을 못해보았잖아요. 실험 결과를 보고 다른 데 한데 있습니까?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지금 태양광 액상 제설제 분사장치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이미 나와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20m정도 분사가 가능한가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보통 7m에서 9m 정도...

으로

앞쪽으로조수학위원

9m 뒤쪽으로 9m그러나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아닙니다.

체가

전체가조수학위원

전방으로만 9m 그러면 10m에 하나를 설치해야 되네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분사를 하면서 각도조절이 가능합니다. 90도까지는 각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조수학위원

이것을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염화칼슘이나 환경적인 문제 또 소금은 너무 비싸서 저희 지역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눈을 녹이는데 돈이 억대가 들어간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구적인 융설사업을 좀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런다면 1대 설치하는데 300만원 드는데 융설하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 짜개서라도 오르막 내리막에는 영구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상제로 하는 것은 이미 수년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램프나 고속도로 램프구간에 음지 구간은 자동으로 액상이 벗어나가서 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이제 금년도에 처음으로 몇 군데 설치를 해봤거든요. 운영을 해보고 원격 조정장치로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0리터 정도로 염화용액을 저장하는 탱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염소저장액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하면 우리 구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추가로 더 하고 앞으로 이것을 좀 확대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각 동에 제설하는 데도 단계별로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16개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1단계 2단계 차이점은 뭔가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저희가 제설대책 근무를 하면서...

수는

인원수는조수학위원

보니까 더 작은데도 더 많이 지원되고 이것은 왜 차이점이 있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단계별 근무인원이 평시에는 토목과에서만 근무하고 있구요. 보강단계가 토목과하고 동사무소가 보강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보통 보강단계는 토목과에서 2내지 3명 동사무소에서는 1내지 2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동직원의 1/4 기능부서 1/4이 그렇게 근무인원이 편성되고 있고 2단계 3단계는 전 직원 1/2이...

런데

그런데조수학위원

한 가지는 우리 토목과에서 비상대책을 저거를 만들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보강을 받받을 때에 눈이 많이 왔거나 기후영향을 받아서 2단계로 동에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안그러면 눈이 안오면 지원받을 것이없잖아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저희 이제 단계별 근무기준이 적설량에 의해서 보강단계에서 부터 3단계까지 그렇게 단계별여지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학위원

눈이 많이 안 오면 2단계 지원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남으면 다른 쓸 수가 있나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금년도에 제설대책 관련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불용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성흠제위원

제설대책으로 염화칼슘 같은 것은 다 확보가 되셨나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다 됐습니다.

마다

해마다성흠제위원

중국산 늦게 들어와서 확보를 못해서 난리치는 경우도 봐서 눈이 와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산서

예산서성흠제위원

488페이지 최고 하단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도색, 미끄럼 방지포장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서 4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2억 7,000에서 올해 1억 3,000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보통 개소수를 보면 도로반사경도 10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에서 방지턱은 소로에 방지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로까지 우리가 관리하는데가 소로하고 어디죠?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서울시 관선도로 외에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500미터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개소에 방지턱을 설치해야 되는 내용이 있나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 도로물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분 주민 요구 또 각과 협의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500미터라고 하는 것은 가상치를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설치 자체는 민원이나 조사를 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만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통성흠제위원

8미터에서 12미터 사이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과속방지턱은 가능한 8미터 이하 도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산을

계산을성흠제위원

보니까 8미터 이하 도로 개소수가 꽤 되요? 5,000만원에 대한 500미터를 나누기 8해 보면 나오잖아요. 이 정도까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있는 방지턱도 상당부분 낮추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높아서 위험도 하고 그래서. 물론 높이 해야 될 부분은 높이 해야겠지만 대략 500미터라고 보면 8미터 나누기를 해 봤습니다. 개소수가 꽤 되더라고요. 이 정도 신설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이것은 가상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두 번째 반사경 100개가 되어 있습니다. 3,500만원. 그동안 반사경이 이렇게 없었나요? 은평구 관내 도로에.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관내 설치되어 있는 반사경은 678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수

보수성흠제위원

및 신규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100개라는 것은.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보수 신규 양쪽 다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반사경들이 꼭 필요한데 사고나 뭘로 부서지지 않는 한 보수할 것은 세척만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100여개소면 많치 않나 보여지는데.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과속방지턱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마지막으로 492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도로조명등 유지보수가 있는데 주택가 빛환경 개선공사로 해서 한전주, 전용주 신설, 한전주 개량이 있습니다. 한전주 신설하고 개량의 차이점이 뭐죠?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죄송하지만 도로조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먼저 신설이라고 하면 한전주의 보안등이 안 달려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어둡다고 요청을 하면 신설 새로이 하는 것이고 개량이라는 것은 기존에 50와트 나트륨동 붉은색이 나는데 주민들이 눈이 부시고 수면에 방해가 많다고 해서 LED로 교체 요청하는 건이 있습니다. 한전주에다 기존에 노후된 등을 떼내고 새로 LED등을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성흠제위원

비용이 신설은 80만원이고 개량은 85만원이예요.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신설은 없는 것을 달지만 기존의 것부터 철거비용이 추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비용 차이가 납니다.

론은

결론은성흠제위원

거기도 신설이라는 얘기네요? 철거후 부착이니까.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맞습니다.

용할

사용할성흠제위원

수 있는 재료는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맞습니다.

히려

오히려성흠제위원

개량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철거 비용 때문에 부수적인 비용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성흠제위원

전용주 신설에서 70등을 해 놨단 말입니다. 주택가 빛환경 개선공사는 룩스가 밝아서 낮은 룩스로 설치하는 것 아니예요?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흠제위원

전용주를 70주까지 신설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전용주를 70주 잡아놓은 것은 주택가 벽이나 한전주에다 설치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등의 건물주들이 벽에다 보안등 설치를 원치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별도의 5미터짜리 설치하는 경우를 잡아서 70주 잡아 놨습니다.

많아

많아성흠제위원

보여서 빛환경 개선공사에서 룩스수가 낮아서 룩스를 올릴려고 보면 예를들어서 주를 박아야 접근성이나 빛의 방향성이 신설해도 되겠다 싶기는 한데 어둡게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냉정히 보면. 그 상태에서 70주씩이나 신설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왜냐 하면 너무 밝아서 그러는데 오히려 하나 뽑아버리면 2군데에서 비춰주면 거기까지 어두컴컴하게 잘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제 견해는 다른 것이 한전주라는 것이 수량이 관내 10,000등 가까이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빈 한전주 보기가 드뭅니다. 신설주가 왔을 때는 건물에다 부착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싫어해요. 반대편에서 빛 때문에 수면장애나 주변 민원이 발생되는 관계로 전용주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안등

보안등성흠제위원

요구가 그렇게 많이 들어 옵니까?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많습니다.

성흠제위원

70개 정도 신설해야 될 정도로 많아요?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지금 신설로 잡았지만 그 정도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나

한전주나성흠제위원

일반 전화국주 체신주는 가로등 못 달게 되어 있나요?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보안등이 통신장애 때문에 체신주에는 설치 못합니다.

성흠제위원

꼭 필요하면 신주를 심기는 심어야 되는데 도시환경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밖에 외부에 노출된 시설물들이 많아서 도시환경이 덜 깨끗해 보이는 경향이 상당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오히려 신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꼭 진짜로 설치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몇군데를 빼놓고는 지금도 전선 라인들이 어지럽혀져 있는데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주부분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70주라는 것은 꽤 많이 신설한다 라고 봐지는데.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70주라는 것도 예상치를 잡아서 꼭 전용주를 세울 필요가 없다라면 전용주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하면

왠만하면성흠제위원

전용주 설치를 안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되 예를들어 전용주가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전주도 없고 한전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기존 전용주도 없으면 당연히 설치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들께서 상당히 달갑게 생각 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그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일어났으면 최소한 건물에 그 정도 벽면에 달을 수 있는 정도는 허락해 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거든요.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안등 설치할 때... .

용도

비용도성흠제위원

적게 들고 도시환경적 측면에서도 신주를 많이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신주 70개는 과하게 잡힌 측면이 있어보여서... .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저희가 예상치로 잡았으니까 최소한 수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주, 전주를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주택가의 골목길 같은 데 보면 일반 조명등 하고 일반 우리가 개량하려고 하는 LED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도 절약되는 측면이지만 일반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창가를 많이 공중으로 빛이 전체로 분산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그것을 싫어하는 측면이 있어서 창가에 그대로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LED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이렇게 비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주설치는 최소한으로 줄이되 이 금액은 확보를 해서 금액을 LED나 이런 것으로 전반적으로 개량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해서 쓰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신다면 신주에 대해서 크게 삭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용도로 아무래도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를 그 쪽으로 돌려서 신주설치는 최소한 이게 지금 1억 500만원이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한 20주나 10주정도만 하고 나머지를 개량공사 부분으로 돌려쓰신다면 본위원은 삭감은 하지를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안으로 써주시기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권순선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소심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누더기도로와 관련해서 상당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토목과에서 이 도로유지보수 이런 예산들이 좀 더 증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해서는 보도유지관리 보도 유지보수 이것이 집행잔액이 없고 지금 다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순선위원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 이쪽 도로 시설물보수 이쪽 예산은 거의 집행잔액이 제로입니까?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연말이 되면 거의 집행잔액이 아마 제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이

연말이권순선위원

아니고 우리가 흔히들 보도나 도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항상 멀쩡히 1년을 가만히 있다가 이런 공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말일 현재 집행잔액이 45%, 50%, 34% 이렇다면 연말이 한 달 동안 그 예산의 반을 다 투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게보면 작년도 금년도에 추경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새로 발주를 했다던지 기존에 하는 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실질적인 공사가 11월중이나 이 때에 되었습니다. 사실은 11월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12월중순 정도 지나면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에

추경에권순선위원

따로 반영된 예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1월말이 된 것이다. 그리고 본예산에 들어온 것은 상반기에 다 소화를 하셨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본예산도 상반기에 소화 못한 것도 있고 연초에 빨리 하는 것은 2, 3월에 발주해서 6월이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대게 보면 공사들이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 지다보니까 연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까지는 다 소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연말에 몰아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렇지

그렇지권순선위원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볼 때에는 그 전에 하는 것 보다 연말에 유독 그런 도로관련 보수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두 번째는 예산사업설명서 397쪽에 보시면 주택가 빛환경 개선공사 주택가가 밝아지고 그래야지 범죄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호되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요. 397쪽에 전용주 신설이 단가가 150만원인데 대조동 LED보안등 정비는 200만원입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다른 것입니까?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순선위원

그 단가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대조동은 도로개선과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당초보다는 좀 지중화 예산을 잡아놓아서 높게 잡아놓았습니다. 대조동 LED보안등 참여예산이 당초에는 보안등만이 아니라 도로까지도 인도까지도 확보하는 공사로 해서 기존에는 150만원 잡은 것은 가공으로 전선을 띄우는데 이것은 땅을 파서전용케이블을 지중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더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그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잘 이해가 되지 않은데 어쨌거나 예산서상에만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는 같은 전용주신설인데 이렇게 예산이 다르게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과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을요. 세 번째로 도로조명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로조명등 관리와 유지보수, 은평터널 조명 시설관리, 예산들이 상당한데요 가로등전기료는 그렇다 치고 재료비라든지 보안등 유지관리 이런 데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5%, 20%, 50%, 이렇게 예산서에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그렇게 보니까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예산서 491쪽에 가로등유지관리 고효율 메탈램프 이것은 작년에는 다 10%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해에는 20%가 되었고요.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고효율세라믹 메탈램프 이하 쭉, 작년에는 3% 정도 책정하셨는데 올해에는 20% 정도로 상승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493쪽에도 녹번동 외 15개동 보안등 보수공사 이게 작년에는 다 10%였는데 이번에는 다 20%로 상승이 되었네요. 보안등을 올해에 많이 수리할 배경이 있었나요?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요율이 바뀐 것은 시설물이 점 점 노후되다 보니까 원래 보수율을 30% 잡게 되었습니다.

매년

매년권순선위원

30% 인가요?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예. 보수율이 적용률이 30% 인데 다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요율을 약 내려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10% 했다가 올해에는 20% 까지 상향시킬까 합니다.

권순선위원

유지관리비가 매년 30%로 책정하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지요?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예. 맞습니다. 예산상 30%를 적용해서는 그 예산을 못 맞추어서 요율로써 조정하는 과정에서 10%, 20% 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순선위원

여기에 쭉 보면 이쪽에 보니까 조명등과 관련해서 거의 10000개 정도가 좀 넘는데 이 10000개를 매년 30% 씩 유지보수하고 교체하고 그럽니까?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보수율을 30%로 잡고 있습니다.

율이

보수율이권순선위원

30% 로고요. 교체율은요?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교체율은요, 민원을 5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안등 내구연한을.

사용

실제사용권순선위원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실제로는 주민의 원에 의해서 아니면 그 개량을 하던지 계속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램프나 부속품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등이

보안등이권순선위원

5년이면 다 망가지나요?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아무래도 램프 같은 것은 수명이 1년이고 안전기 같은 것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머지 그 외 것 등기구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5년 정도면 한번은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순선위원

보안등 관련한 유지관리라던지 교체시기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있다가 다시 자세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이 안계셔서 팀장님이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토목과 예산이 전체 34억이잖아요? 그중에서 도로시설이나 도로유지보수, 불량맨홀 같은 것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에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총 2016년도 반영된 예산이 42억 7,000중에 도로유지보수에 6억 8,500 정도가 되고요.

현재

현재정병호위원

유지보수 도로시설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금년도 예산안 말씀하십니까?

정병호위원

금년도예산.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은.

정병호위원

소진했어요? 다 쓰셨어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거의 다 가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세워요? 교육복지과 같은 경우는 3,000억도 넘는데 사실외형상으로 보이는 것은 훨씬 토목과 일이 많거든요. 민원사항이나 신고사항에서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예산 갖고 얘기하니까 소심향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맨날 돈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해줬으면 좋을까 해서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저희도 본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하게 한 20억이상씩 각 시설물 공사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구 재정여건상 예산 관련 심의단계에서부터 이 정도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이게 삭감된다고 될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냐 하면 민원은 증폭되고 있고 해결 못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말씀하면 돈이 없습니다. 이 말만 되풀이 되서 돌아오니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내년부터 우리 국장님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았습니다. 도로 관련 예산이 내년도에 처음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한 2억 얼마 늘어났는데 위원님들께서 회기중에도 누차례 지적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늘렸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단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갑자기 늘려갈 수 없지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팀장님, 그러면 현재 6억 8,000만원에 도로사용 비용에서 전부 다 소진됐다는 소리지요? 거의 다?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정병호위원

남아있는 처리 못한 건수는 어떻게 다시 이월시키는 거예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처리를 못한 민원사항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에 대해서 저희과 도로유지기동반을 투입해서 1차적인 긴급사항은 정비하고 조금 규모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연초에 바로 공사가 계약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누더기 도로가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누더기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것을 쫙 손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짤뚝짤뚝 하다보니까 누더기도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팀장님, 391페이지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액상제설제 분포하는 게 8개가 다 신사동 산새마을에 다 설치되는 건가요? 다른 곳에는 안되고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신사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산새마을에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관내 도로사항 불량맨홀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큰 도로에 있는 것만 불량맨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선이나 이면도로에 있는 것까지 하는 건지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저희가 불량맨홀정비공사는 서울시 간선도로 포함해서 전체적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정병호위원

민원이나 신고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되도록 아니면 전수조사를 어느 한곳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나가면 다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신고나 민원에 의해서 하고 나면 맨날 제자리 같아요. 그것만 하고 다른 곳은 또 있고 또 있고 하니.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알겠습니다.

어느

어느정병호위원

한 곳을 지정해서 올해는 녹번동이면 녹번동, 응암동이면 응암동 이렇게 시작하면 거의 좀 다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저희 과에서 불량맨홀 정비대상을 선정할 때는 상하반기에 저희가 관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이나 그런 것 들어온 사항을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보수해나가고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고생

고생정병호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설이라든가 예산집행잔액이라든가 많이 여쭈어봐서 한 가지 제설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5년, 2014년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제설대책비로 책정됐던 총 금액이 얼마였었지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작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작년하고김규배위원

올해 합해서 한 3억정도 잡혔었나요? 그러면 나중에 찾아주시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 기억로는 한 2억 8,000~9,000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한 3억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설사업을 하는데 며칠이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근무로만 말씀드리면 18회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김규배위원

18일 근무했는데 작년에 눈 내린 양이나 횟수는 없었지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작년도에 강설이 됐던 날수로 따지면 총 10회에서 13.5cm가 작년도에 적설이 됐었습니다.

거의

거의김규배위원

다 녹고 정작 쌓여있는 날은 없었습니다. 제가 신사동 융설시스템 가동 일수를 보면 작년에 1회 였습니다. 제가 모니터한 결과입니다.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것과 차이는 있겠는데 작년에 눈이 거의 안 내려서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공공에서 제설하기 위해서 액션 했던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사업비가 또 3,000만원이 증감이 됐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염화칼슘 잔고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제 혼자 계산으로 예상합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염화칼슘 소금량 작년에 분사한 양이 상당히 미약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양 부분 얼마나 남았습니까?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작년에 938톤이 남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규배위원

제설차량용역비가 작년에 8,500이 잡혔었지요? 그런데 작년에 용역차량이 와서 눈을 치워내고 실어내는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했기 때문에 일부는 집행되리라고 믿는데 사실 액션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율에는 거의 그런 제설에 대한 것은 1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 좀 확인해주십시오.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작년도에 이제 강설량이 예상치에 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강설양이 적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제설제 사용이라든지 또 투입되는 인원, 장비사용 같은 게 굉장히 적어서 작년에 제설 관련해서 예산절감된 금액이 한 9,170만원정도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규배위원

왜 이것을 확인하냐면 집행잔액율 30% 이상을 11월 27일부로 뽑았는데 제설 미집행율이 하나도 안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당직수당 5,700만원에 잡혔는데 작년에 물론 다 우리 직원들께서 16개동 뿐만 아니라 토목과 그 외에 많은 부서에서 당직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5,700만원이 잡혔는데 그 부분도 집행 잔액이 전혀 없습니까? 남아있습니까?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거기에도 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규배위원

그리고 융설시스템 전기료가 4개월 분해서 1,3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고 올해는 이 부분이 올해 눈이 내년 봄까지 얼마가 올지 예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불용시켜도 됩니다. 만약에 융설시스템이 한달 가동했을 때에 전기료가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참여예산 쪽에서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개월 동안 눈이 많이 내려서 가동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은 더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발란스가 전혀 맞지 않았요. 작년에는 1,300만원 정도 4개월치 기본요금 나누기하면 1,300만원 이지요. 총 금액이 1,300 잡혔었는데 우리가 제설을 대비한다면 사실 1,000만원대에서 5,000만원 정도 전기료를 잡아놓았을 때 추경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불용시켜도 이해합니다. 작년처럼 눈 안 왔을 때처럼 예산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하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 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당, 숙직비나 여러 가지 일상경비 비용은 계산을 해서 자료를 드리고 이게 제설이라는 것이 사실 안전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 전체적으로 시 제설대책본부라는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보강근무 단계 보강근무 단계라는 눈이 내릴 수 있는 징후가 있을 때 보강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에 토목과나 동 주민센터에 1,2명씩 대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1단계 근무같은 경우는 1에서 5㎝만 내려도 1단계 근무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민간용역 회사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 여건에 따라서 조금만 눈이 오는 징후가 있어도 일반 간선도로는 사전에 미리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하고 이해하고 있구요. 작년에 많은 양이 내리지 않아서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부분에 잔고율을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확인했던 부분들 서류로 보내주세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기노만위원

은평구에 싱크홀이 몇 개나 있었나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금년도에 저희 관내 도로 함몰은 20여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홀에

싱크홀에기노만위원

대해서 보수공사는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예비비로 했습니까?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저희 금년도에 구에서 발생되는 도로 함몰은 대부분 소규모로 발생되어서 각 과에 토목과나 저희 안전치수과에 도로 또는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공사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기노만위원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정확한 금액은 산출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과에

토목과에기노만위원

예산에 보니까 전년도가 34억에서 8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42억 7,000만원이 잡혔네요. 그래서 토목과 사업을 보니까 이번에도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산동 311-1과 2번지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제가 팀장이 조동명 팀장님이셨는데 이 사항이 5분 발언한 내용인데요. 토지는 어떤 종류의 땅입니까?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현재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 있습니다.

전은

전은기노만위원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집을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해야 합니다. 대로 지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왜 그분은 형질변경을 안합니까? 그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1번지 2번지가..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전체적인 제가 토지면적은 지금 잘 모르겠구요. 도로 부분에 저촉되는 땅이...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그 땅이 몇 평이 되냐구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땅을 모르니까 전이라면 고시가 평당 가격으로 얼마나 갑니까?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현재 공시지가로 약 145만원 정도 갑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 길에 대해서 팀장님 잘 아시지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예.

행은

통행은기노만위원

구산동 서오릉로 주민 약684세대가 살고 있는데 1,834명이 차량 및 인구통행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아침 저녁이면 출퇴근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이 민원이 언제부터 발생한지 아십니까?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대략으로 2014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알기로는 6, 7년전부터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지적조사를 해서 불편한 도로를 바로 잡아줄 수 없습니까?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도시계획 사업을 통한 도로개설은 보상비와 공사비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 일반 사업비는 현재 몇 년간 책정된 것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여건 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보상비라고 하셨는데 팀장님 말씀이 1㎡당 145만원 선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할 때에 90㎡라고 하면 약 토지값이 1억 3,000만원 미만인데 그 예산을 못 잡는다는 겁니까? 지금 시급한 것을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같이 시급한 것이 어디입니까? 또 올 겨울에 또 사고 납니다.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저희 과 일반사업 시급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반사업 예산 자체가 편성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현황조사나 해서 알고 있고 공시지가로 해서 1억 4,500을 말씀하셨는데 감정하면 저희들 예상은 2억 정도 이상 나올 것 같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면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사업비가 수반될 것 같습니다. 예산 가용사항을 보아서 가능하면 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도 고려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질의내용이 지적과로 돌아가는데 올해 지적과에 작년에 도시계획 지적하다 보니까 징수는 증액가분이 3억 5,000만원을 우리구에서 수익을 올렸어요. 그런데 지급금 우리가 내줄 수 있는 돈 이 9,000만원이 나간다 말이죠. 그러다 보면 2억 6,000만원을 벌어들여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이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구의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고려가 될 수 없는 요소도 있습니다. 예산을 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길이 684세대 중 1,834명이 사시는데 한 골목으로 내려가서 양쪽으로 벌어지는데 312-1과 312-2번지는 차량 왕래 교차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25길은 이면도로에 양쪽 차가 왕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다 우선주차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차가 1대 밖에 못 다녀요.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다닙니까? 이쪽에서는 왕래에서 싸우고 여기는 나가버리니까 아침이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주차구획선을 없애주든가 제가 팀장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제가 알기로는 종교부지라고 하더라고요. 종교부지면 아직 집을 지을 수 없으니 그 토지주한테 얘기해서 땅을 임대해서 빌려라, 차후 갚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아무런 것이 없어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방통행제로 한다든지 거주자우선주차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국장님 일방통행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오릉로 25길 대로에 들어가는 길을 한 차선을 우선주차제를 했기 때문에 한 차선이 없어진 거예요. 1대만 나오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차구획선을 없애면 양방통행이 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은 토지소유주한테 방문도 하고 했는데 국내에 거주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였고 어느 때보다 휀스가 쳐져 있는지 모르지만 초기에 그것을 알았으면 저희들이 대처하는데 미흡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황도로를 개인소유주가 자기 땅이라고 점유하거나 주민들 통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할 수는 없거든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그런 문제도 있고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휀스만 열어주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최대한 빠른시일내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보상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국내에 안 계시고 그런 내용들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25길 서오릉로 큰 대로변 나가는 길은 연희빌라 옆에 주차구획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삭선하게 되면 차가 왕래가 가능하고 연희빌로 뒷골목에 312-1과 312-2번지에 골목 벽면에서 나는 지점이 저는 연희빌라에서 점용한 적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예요. 원래 있던 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휀스를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길로 수국사를 올라다녔습니다.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운동할 때. 그런데 언제보니까 휀스를 쳤어요. 그런데 친지가 6,7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오래전에 아마 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종교부지로 묶여서 집을 못지을 때는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서 땅주인을 만나서 뭘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토지주가 중국에 있다든가 그러더라고요. 빨리 해주셔야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이 1,834명이 살고 있는 길에 이 같이 시급한 일이 또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산을 빠른시일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해

고민해기노만위원

주시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총무과에서 올해 차량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기서

거기서권순선위원

감사하면 결과를 어디까지 보고 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를 안하고 내부적으로 관련라인에 따라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보고 결과를 보니까 그 중에 한 항목이 여러가지로 있기는 하지만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이과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차량관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건설안전교통국에 차량이 25대가 있더라고요. 25대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후조치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특히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내분행정전산망 공개 이 의무를 특별하게 건설안전교통국이잖아요. 여기서는 행정전산망에 공개되어 있는 이 사항을 어느 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국장님께서 점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권순선위원

전 과가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박용근위원

미불 매수 총건 보상이 1건 밖에 없네요. 1억 5,000. 왜 이렇게 사들인 건은 많은데 예산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매수청구는 영 더디네요?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내가 알기로도 20년이 다가오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20년후에 도시계획선을 다 풀어줬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1년에 1건 뿐이 못살 정도라면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될꺼예요. 그래서 서로 내땅에다 그것이 풀렸을 경우 거기다 길 막아버리면 뭐라고 할 겁니까? 매수청구가 더딘 이유가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다못해 1년에 최소한 대여섯건은 사들여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추정은 90억에서 100억정도 예산이 추정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년 매수청구가 들어 옵니다. 10년이상 도시계획 집행을 안한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결정해서 2년이내에 보상해 줘야 되는데 내년도까지 4억정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데 예산운영상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뭔가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올 겁니다. 주민들한테 제대로 매수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땅이 풀려버리면 내땅 밟고 가지마, 그런 현상이 100% 나옵니다. 제가 6대 때 길을 막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수를 예산만 없다고 하지 말고 좀 늘려나가시면서 빨리 매수청구를 하셔야 되요. 그리고 매수청구 보면 순번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자꾸 다른데로 넘어가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자료로 갈음해 주고요. 순번 정해져 있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해져

정해져박용근위원

있는 것을 자료를 보내주시고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이 한전주 개량사업해서 전용주신설해서 70동 예산이 1억 5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은평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하는데 이게 가로등이 폐쇄되는 데가 많지요? 그 폐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전기요금 내고 가로등 쓸만한 것인지 아니면 다 폐기처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저희가 조합으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그 수량을 받아서 매각시키고 있습니다.

에서

조합에서박용근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개당.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현물로 받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그 지역내에 설치되는 보안등은 철거를 조합에서 해서 구청에다가 반납을 하면 구청에서는 부용처분 매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지금 전봇대에 가로등이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해서 우리 은평구청에 가져와서 우리가 또 거기에서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까?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거기에서 철거한 것들은 재개발 지역이면 신설하는 등으로 얼마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재생을 하는데 대부분 90% 이상이 노후 되어서 저희가 매각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매각대금은 어느정도 들어요?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하나 하는데 500원 정도 밖에 못 받습니다.

박용근위원

500원이요?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구민의 자산입니다. 구인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조합에다가 관리계획 인가 나가기 전에 개당 이것을 얼마씩 해서 이것을 보상을 받아라 해달라 해서 그것을 법령근거를 한번 찾아보셔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루어지면서 지금 시설물 해놓은 것이 거의 다 폐기처분 되고 있어요.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조합에다가 분담을 시켜서라도 개당 우리가 여태까지 주민들이 이용했지만 그것은 은평구 자산 아닙니까?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맞습니다.

이기

자산이기박용근위원

때문에 개당 몇 십만원 칠 수는 없겠지만 개 당 이삼만이라도 치면 그만큼 몇 %가 들어오던 거기에 숫자 세어서 100개라면 얼마입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설주는 지금 1억 500씩이나 들이고 조합에서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번에 지적과에도 똑 같은 얘기를 했고,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현행법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 사항하고 단순하게 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지 하고 준수는 물론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어떤 맹점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그렇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수고많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질문들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성을 요하는 부분인지라 전문성이 없는 본위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보도블럭 포장으로 해서 단위당 80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490페이지에 보시면 또 보도블럭 포장해서 여기에는 290만원 잡혀 있어요. 뭔가 성격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단위당 예산을 편성을 잘못 한 것인지.

동명

조동명토목과장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과에 이제 도로유지보수 부분과 보도유지보수에 단가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상이한 이유는 저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여건이나 또는 공사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그리고 자재를 어떤 자재를 쓸 것인가, 그리고 이제 자재를 재사용을 하는 여부 등 여러가지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가차이는 이제 예산편성상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공사완료 시점에 정산을 저희가 실 작업양과 사용량에 따라 정산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라는

보도라는채근배위원

것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가 보도인 것 같은데 지금 팀장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앞서 보도블럭 포장비는 800만원이고, 뒤에 보도블럭 포장비는 290만원이거든요.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성격이 뭐가 다른 것인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좀 그것은 아마. 이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앞에 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유도블럭이라든지 그런 시설개선 하는 것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이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애인블럭하고 일반 보도블럭하고는.

아니

아니채근배위원

485페이지 800만원이 장애인 보도블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아마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애인

장애인채근배위원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 드릴 것이고요. 그것 이어서 마찬가지에요. 건설폐기물 운반이 2만원, 건설폐기물 처리가 2만원, 다시금 490페이지 넘어가자면 건설폐기물 2만 5,000원 건설폐기물 처리 3만원, 이것 역시나 다 달라요. 예산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목은 같은데 예산은 다 다르다. 어떤 기준이 맞는 것인지.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그런데 폐기물 처리도 발생되는 성상에 따라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나 또는 그런 두가지 정도의 나머지 다른 성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성상의 차이에 의해서 단가차이는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성상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서 보고 판단 했는데, 목은 같은데 예산자체가 기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사항은 규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히

정확히채근배위원

규명해 주십시오. 잘못된 편성은 잘못된 대로, 맞는 것은 맞는 것대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예산의 증감을 저희가 조정을 할 것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말씀드릴께요. 지금 사용설명서 내용과 490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보도유지 보수 내용 자체가 달라요. 다르게 나왔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설명서는 1억 7,200인데 예산서에는 7,200이 되어 있고.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7,200은 본 예산이고요. 그리고 추경에 1억을 추가로 반영이 되어서 총 전년도에도 1억 7,200이 맞습니다.

그럼

그럼채근배위원

설명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같은 사업에 같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설명서 따로, 예산안 따로, 전년도 예산액과 증감액예산액을 다르게 평가하면 위원님들 보고 찾아서 평가를 하라는 것인지. 국장님 보셨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잘못된채근배위원

것이 있으면이 아니라 잘못 되었어요. 잘못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안전한 보행이 보장되는 은평로 참여예산 6,0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안전한 보행 그러면 그간에 모두에게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시각장애인분들 보도블록설치 같은데 설치가 되어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그분들에게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하자는 것입니까?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대부분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점자나 유도블록 그리고 맨홀 마감처리 그리고 횡단보도 턱낮춤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보니까 좀 노후되고 파손이 됐고 그리고 횡단보도 턱낮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제도가 변경이 됐었습니다. 변경된 제도에 맞추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채근배위원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존에도 점자블록이 있었는데 노후화되서 다시 개선사업을 하신다 는 것입니까? 신설입니까?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일부는 신설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오래 돼서파손된 것 규정에 어긋나 설치되어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채근배위원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을 할 게 아니에요. 이것은 관에서 할 사업이지요. 관에서 소홀히 관리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 주도에 의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필요하면 신설했어야 되는데 주민들 제안사업으로 했다는 것이 그간 토목과에서 무슨 일을 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주민제안사업이 아니고요.

채근배위원

주민참여사업이잖아요?

동명

조동명토목팀장

금년에 장애인간담회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과로 요구한 사업입니다. 제안을 통해.

제가

제가채근배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잘못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참여예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곳은 관주도에 의해서 할 사업이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질의인데 국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이것은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부분인데 구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늘 보면 교통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혹은 녹지과와 혹은 토목과와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것을 개선할 부분이 없는 건지? 몇 번 그 부분을 철거하고 도로를4선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의회에서 본위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서 정체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지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전에 말씀하신대로 회전교차로를 없애고 교차로를 만들어서 양쪽에서 진입하면 어떻겠느냐 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일단은 정체가 빚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받아주지 못해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 교차로를 개선할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회전교차로가 아주 안전상 꽤 좋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태가 적당하지 않나? 이것을 바꾸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쪽 은평로에서 진입하는 부분하고 보건소에서 진입하는 차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더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간이 비좁은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서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신성진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할께요. 주택가 빛환경개선공사에서 여기 신설하고 개량하려던 이러한 공사들이 지역이 딱 정해져있 나요? 위치가?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저희가 연초가 되면 공사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신성진위원

업체선정이 아니라 공사할 대상이요?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저희가 물량은 일단 예상치를 잡은 것입니다.

신성진위원

예상지에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감사담당관의 안전도시만들기로 셉테드라고 해서 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에서는 여성폭력이 없는 안전마을만들기 해서 여성안심귀가길 노면표시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왕이면 빛환경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각 과에 업무와 내용이 조금 유사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구청에서 안전도시만들기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공사를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공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저희도 올해 초에도 여성안심귀가길 이미 구청 뒷편으로부터 녹번초등학교까지 보안등을 개량 10등을 했습니다. 같이 공조적으로 해서요. 내년에도 아마 그런 업무협조가 오면 그것을 반영하려고 물량을 잡아놓은 것이니까요.

이쪽

이쪽신성진위원

사업 따로 저쪽 사업 따로 공유가 돈 안되서 이렇게 이중으로 중복되는 예산이 나가지 않게 이왕이면 같이 협의하셔서 잘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순병

윤순병도로조명팀장

잘 알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명 토목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성흠제위원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제안서에 보면 404페이지에 불광천 다목적이동형차량 관리차량 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명을 보니까 좀 난감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여름철 장마철에 천변 도로를 청소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 맞잖아요? 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404페이지에 보시면.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불광천의 청소용인데요.

지요

그렇지요성흠제위원

? 그런데 세부사업명이 은평구에 자랑인 생태하천 불광천에 유속 저하와 침전물로 인한 물고기 폐사와 악취 발생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잦은 홍수로 인해서 보도 청소를 빨리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한다고 사업명을 써야지. 어떻게 해서 치수팀에서는 물고기폐사하고 청소차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검토 안하시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잖아요? 도대체 연관해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폐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비가 올 때 외부 하수들이하천으로 유입이 돼서 그게 흡착이 되니까 그 부분을 고압살충기를 이용해서 청소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렇게

그렇게성흠제위원

해서 도로천변을 개선한다고 해야지 물고기폐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약간 위원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뭐냐면 보도를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하천 내부 하상에 물 흘러가는 곳에 침전물이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고압세정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척을 하니까 하상이 많이 깨끗해지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별도의 차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차량 사는 주는 것하고는 별개의 차량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은 것인데...

이게

이게성흠제위원

하상도 고압살수니까 쓰기는 쓸 텐데 물고기 폐사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인도용으로 사고 물론 고압살수차가 생겨서 작업선을 연결해서 밑에까지 닦아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목적 외에 거기까지 쓸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물고기 폐사하고 관계없다고 봐야지요. 사업목적 설명서를 제대로 쓸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다음부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500페이지 보면 예산서입입니다. 악취차단장치 5만 5,000원에서 200개에서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료비 총 예산이 2,51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악취차단을 동네 하수 거기 차단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 말씀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 하수 악취 민원이 계속 증가해서 작년에는 빗물받이에 평상시에는 냄새를 차단하고 비가 오면 덮개가 열려서 빗물이 유입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빗물받이에 저희가 장치를 구매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그 내용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성흠제위원

효과가 상당히 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일단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은 1차적으로 예방됩니다. 다만 냄새가 나는 지역을 막으면 다른 지역이 발생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요

그렇지요성흠제위원

. 빗물받이 거기에 철로 이렇게 격자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 속에 설치하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그 속에 설치하면 비가 오면 열리고 비가 안 올 때에는 닫히고 그렇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하수관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빗물받이를 통해서 외부에 유출되는데 악취 차단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차단되는 것이고 비가 오면 열려서...

성흠제위원

이 정도 금액 갖고 그 정도 차단장치를 가능한 것인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 5만 5,000원이면 싼 제품이 되겠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성능이 좋고 고가의 제품이 있지만 싼 것으로 제품으로 많은 곳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능만

기능만성흠제위원

좋으면 이런 것들은 설치해도 상당히 부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택시를 타려고 도로변에 차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를 기다리면 하수에서 올라오는 정도가 상당히 심할 때가 있는데 보통 200개소가 동네 위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간선도로 위주로 하십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대부분 간선도로 위주로 하지만 냄새민원은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주변 전체적으로 다 발생되고 있는데 주로 민원이 사람이 차를 기다리거나 횡단보도에서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 정도 금액갖고 상당 부분 냄새 절감을 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 먼저 민원 들어오는 부분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가장 많이 접근하는 곳이 횡단보도 양쪽에 빗물받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꽤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추경이 됐던 효과가 검증되면 2017년도 예산잡을 때에는 1억 정도 잡아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고 효과는 높다라고 보면...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작년에 100개를 설치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에 100개를 늘렸고 200개를 설치하는 것이고 저희는 계속해서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특별교부금이나 가끔 내려오는 것들 있는데 그때 효과가 검증됐다라고 판단되면 말씀드린 꼭 필요한 부분 사람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 그 정도 4군데 양쪽 정도 빗물받이가 있는 형태로 나오는 효과 검증된다면 이런 것들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장려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예산이 대략 3억 정도 얼마인데 증감이 됐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35만원이라고 이것은 어떤 사업에 지원하라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뒤에 보면 나옵니다. 135만원 서울시비가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돈 135만원을 무얼 하라고 지원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 정부에서 관리하는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이 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인데...

런데

그런데조수학위원

많은 사업 중에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입니까? 그 항목에만 135만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해 주고 그만큼...

이든

매칭이든조수학위원

뭐든 간에 너무 작은 금액을 주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나머지 하수시설물에 시비는 82억 정도 예산이...

것은

그것은조수학위원

그 정도하고 풍수해 예방 및 깨끗한 하천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됐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불광천에 작년에 올해 참여예산 사업으로 생태학습관 설치한 것이 1억정도 잡혔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그러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일반적인 예산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등하고...

년에

작년에조수학위원

불광천 환경정비 사업을 했잖아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 예산은 전체 시비구요.

것은

이것은조수학위원

예산에서 또 1억 1,100만원이 깎인 이유는 참여예산?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불광천 생태 학습관 설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해

풍수해조수학위원

다음 장에 1단계 방수대책 근무수당이 있는데 직원들의 근무수당 같은데 이것은 늘 평시도 그렇고 평시에는 안 나가다가 무슨 저거 할 때만 예를 들면 풍수해가 날 때만 지급하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수방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24시간 상황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번째 보시면 평시 수해대책 근무 시간이라고 200일이 잡혀 있고 보강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에는

평시에는조수학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수당을 좀 받는 것이 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밤샘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황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1단계에서는 저희가 없으면 풍수해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할 것이 없네요? 그렇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수학위원

지급되는 게 아니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광천

불광천조수학위원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강에서 물을 송수해서 내려 보내는 역할이죠. 그것은 전기세가 대략 억대가 되는데 물을 안올리면 바닥에 물이 말라버리는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양이 적어서 고기나 오리 자연생태가 지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하루에 불광천에 흘려보내는 유지용수가 2만톤 정도 됩니다. 2만톤 중에 불광천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흘려보내는 것이 7,200톤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한강물을 펌핑해서 흘려보내는데 한강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물고기라든가....

강의

한강의조수학위원

물을 끌어올리는 전기요금은 한강에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철에

지하철에조수학위원

들어오는 것은 관계가 없죠. 지하철 자체내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응암역에서 신사오거리라고 하는데 한강까지는 대략 5키로입니다. 저희 관할과 바로 인접해 있는 서대문구와 수색교에서 응암역까지 하면 대략 반정도 되요. 서대문 관할과 은평 관할이 대략 반정도 된다구요. 전체 전기요금을 서대문구하고 마포구하고 인접해 있는 구에서 같이 분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요금이 1억 400만원이 이게 전부인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전체 펑핑시설을 서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불광천 뿐만 아니고 홍제천하고 불광천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요금 발생하는 것은 은평구만 물을 불광천으로 내보내서 은평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대문구를 거쳐서 마포구를 거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기요금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 혼자 부담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구에도 같이 분담해서 부담하나요? 요금이 어떻게 되냐구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관리연장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서대문구도 이 전기요금에 대해 일부 분담하고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하는

발생하는조수학위원

것은 우리구가 서대문구에 넘겨주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서대구에서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구도

마포구도조수학위원

해당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까지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분담율이 비슷하게 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홍제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체요금이 1억 얼마 나오는데 우리구만 무는 것인지 자치구 분담이 얼마인지 확인할려고질의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저희 관내에서도 은평뉴타운에 여러가지 경관관리, 신사교의 녹지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전기요금에 비해서 실개천도 물을 계속 전기를 쓰지 않으면 자연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치가

가치가조수학위원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하천에는 평상시 물이 흐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생태계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수학위원

은평뉴타운 인공폭포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운데 나열되어 있는 것이 504페이지 가운데인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408페이지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에서 500만원, 57만원 증액이 됐어요. 407페이지에 대한 재난안전 체계구축이라는 새로운 사업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새로운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엄청 많이 자기들끼리 예산편성을 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은평날개해 놓고 안전지키미 동아리발족 구성원들에게 신문을 발생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동아리 발족해서 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큰 줄기는 동아리를 모집해서 동아리가 안전관련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기노만위원

저도 알아요. 세부적인 사업 얘기좀 해 주실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주민참여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신청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도

구상도기노만위원

없이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과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하셔야지 아무 의도도 없이 참여예산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는데 당초에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주관부서 뜻이 어떠냐 하고 협의가 왔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안전관련된 민간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개 단체 700여명 되는데 기존 민간단체가 있기 때문에 안전지키미 은평날개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안전관련 단체들이 활동하는 사업과 유사합니다. 저희는 당초 기존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존 민간단체를 더욱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된 희망마을담당관 쪽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과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검토하셔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무조건 잡아놓고, 보십시오! 타이틀 제목도 3개가 공히 같아요. 그러면 한군데로 몰아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 구태여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뭔지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 질의가 빗나가는데 엊그제 노인 각 교회나 성당에 2,400만원 예산 잡은 것 중에 1,300만원 깎아서 1,100만원 주더란 말입니다. 이것 누가 했느냐 그랬더니 참여예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서 보니까 뚝딱뚝딱 목수교실 해서 2,400만원 잡아서 5일동안 학생들 가르쳐서 그것이 들어 있어요. 그게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습니까? 어제 제가 5분 구정질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참여예산 회장이 전화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똑바로 알고 예산을 잡아야지, 노인복지에 한번 가본 일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들 동아리지키미 발족해서 돈주고 놀라는 것이지 사업내용을 말씀하라니까 내용도 모르시고 사업내용도 안들어 있고.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 보면 자율방재단이 있고, 안전감시단,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안전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주로 진행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비용을 지원을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평날개라고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요즘에는 잘 아시겠지만 자연재해보다는 사회재난이 굉장히 많고, 재난도 주민들 생활 곳 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인적 네트워크나 단체들이 여러 분야로 활동을 해서 구에 안전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총의를 모아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금년 연말하고 내년 2월에 안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있는데 굳이 다르게 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면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어려운 어르신들은 깎아버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쓸데 없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올려서 다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업을 한군데로 뭉쳐야 되는데 따로 따로 떼어준 이유를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따로 예를 들자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자기들끼리 따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간다는 뜻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잘 참작해서 한번 좋은 안을 만들고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보니까 은평날개 안전신문이라고 해서 신문을 자기들끼리 발행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경남아파트 민원인데 구산동 시립병원 지하에 하수도에 냄새 악취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도 경남아파트 부녀회에서 연락을 주셔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하수악취 개선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북병원에서 아마 냄새가 나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서북병원하고 저희가 공조 협조체계를 거쳐서 시범사업에 포함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본위원이랑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냄새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문제인데 그래서 구산동 아파트 주민들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하시는데 해결책이 없으니까 고민을 해보셔서 왜 그런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간세정 하고 준설하고 해서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특정한 시간대에 냄새가 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경남아파트라던가 아니면 서북병원이라든가 대형 정화조가 있는 건물에서 정화조 펌핑할 때 그 때에 냄새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범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이 악취냄새 고민을 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권순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업계획서에 403쪽에 보시면 거기에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가 나왔습니다. 하나 여쭈어 볼께요. 연간단가로 계약을 한다 하시면 저희 구청내에서 그 사업들을 실제적으로 펼치지는 않고 어떤 하청업체나 이런 데에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순선위원

여기에 403쪽에 보만 보니까 공공운영 경비로해서 차량운영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운영비는 저희 구청에서 그러면 저희가 조회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량을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차량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도 있고 저희가 소형 준설차량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권순선위원

언제부터 사용한 것인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공무직 기동반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직접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기동반인원이 적다보니까 그 차량을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권순선위원

올해부터요? 내년부터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기존에 그렇게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순선위원

기존에 그 비용을 다 그 쪽에서 감당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차량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순선위원

14년도에도 없었고 15년도에도 없었는데 16년도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거기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세부 사업을 바꾼 대목입니다. 작년에 예산팀에서 사업성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바꾼 것입니다. 기존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있었습니다.

권순선위원

하수보수공사 시설물? 그게 몇 건이지요?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작년예산서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작년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순선위원

그 부분 있다가 확인해주시고요. 이 연간단가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연간단가 계약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공사비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량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토털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일반공사 하고 연간단가 계약공사가 되어 있는데 일반공사는 목적물이 특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연간단가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시로 공사내용이 바뀌고 수량이 바뀌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간단가는 수정물량으로 발주를 해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작업지시를 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가

사유가권순선위원

발생할 때마다요? 연가단가로 계약을 해놓고? 그러면 이게 예산서가 틀리지 않는 이상은 502쪽에 보면 저희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연간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이전에 흐름들을 살펴 보았더니 2013년도에는 23000개소인 사업 4,000, 그 다음에는 빗물받이 연간단가, 지금 올해에 2450개소를 이렇게 5,500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전에 작년도에는 1820개소를 하고 그 14년도에 혹시 몇 개 하셨는지 아시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수주는 지금 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2000에서 2500개정도.

만요

잠깐만요권순선위원

. 그러면 이것은 잘못 나온 것인가요? 2014년도 예산서에 봤더니 23000개소는 4,00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개소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닌가보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빗물받이가 전체가 24000개 정도 됩니다. 뒷골목에 있는 빗물받이는 주로 공공근로라던가 직영으로 준설하고 지금 연간단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간선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는 주로 연간단가를 활용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 몇 천 개라는 것은 전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빗물받이 수를 기재를 해 놓은 것이고, 그 중에 실제로는 비오기 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받이 전체를 준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과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여기 기타 부대공 이 비용이 이게 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추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가를 물량에 적용시켜서 산출했는데 저희 금액을 한 2억 2,000으로 맞추기 위해서 기타로 해서 추정해놓은 것입니다.

액을

금액을권순선위원

맞추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타

기타권순선위원

부대공 뜻이 뭐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가설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휀스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음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부수적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본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33페이지에 보면 기금예산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준설공사, 사무관리비 이렇게 기금을 쓰시겠다고 되어 있고요. 본예산 499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말에 사업내용이 거의 같다고 판단되는 이런 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금을 분리해서 하셨나요? 용도를 보니까 하시는 사업은 거의 같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사업내용은 실제 같은데 저희가 일반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기금을 해마다 심의해서 각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구자성위원

사무관리비도 한 곳에 몰아야 이게 맞는데 양쪽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같은 사업에 분리하다보니까 과연 저희들이 예산서만 봤을 적에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한쪽은 물품구입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이고 또 한쪽은 건설장비사용, 재난예방교육, 홍보, 직원훈련, 사무관리비가 거의 같은 항목들인데 같이 사용할 사업들인데 이렇게 완전히 분리한 것은 이것은 왜 이렇게 해놨나요? 사무관리비는 하나로 모아도 되잖아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마찬가지로 일반예산으로 충분하게 확보되면 기금을 저희가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반예산이 상당히.

런데

그런데구자성위원

그 기금이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나요? 재난관리기금의 원래의 목적대로 하면?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안전점검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건설중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수수료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훈련 같은 데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구자성위원

구청에서 매년 기금으로 올해도 보니까 7억 얼마를 전출금으로 잡아놨네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구자성위원

내년부터는 집행부에서도 간략하게 어느 한쪽으로 기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을 하든지 해야지. 분리한 것은 예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신기호 일반예산을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예산팀에다 충분하게 요구하는데 자꾸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그 이상 편성하면 안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제시해서 부득이하게 기금을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빗물받이 설치 이런 것은 거의 같은 항목 맞는 것이지요? 같은 항목 같은 사업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네, 같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구자성위원

이런 식으로 한 곳으로 몰아야 저희들도 이해하기 수월하고 예산서를 보는 것도 수월한데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해놓으니까 예산서를 하기 힘이 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출금이 매년 2014년부터 5억, 7억 이런 식으로서 매년 전출하잖아요? 전출금이 기금으로?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최소 적립금이 보통 세액에 1% 3년간 보통세액의 평균액의 1%를 최소 비용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보니까 재난기금을 일반예산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해서 기금 확보액의 15%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재난예방을 위한 각종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저희가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130%정도 추경에 보통 세액에 1%를 확보했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30%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실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원래

원래구자성위원

목적은 재난관리기금 3억이 책정 안되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사무관리비도 재난예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내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자성위원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잘못 읽었군요. 불광천 본예산 502페이지에 보면 불광천지킴이 간담회는 어떤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까? 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불광천지킴이분들이 지킴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질의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어떤 단체인지 간담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에도 여러 번 과장님께 불광천에는 봉사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학교, 종교단체, 일반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혹시 한번 파악하셨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때 지적하셔서 파악했는데 제가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구자성위원

알기로는 많은 단체가 이런 저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속하고 있는 어느 단체도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한번이라도 저희 단체 아니면 또 다른 단체에 대해서 파악을 의뢰를 했다든지 그런 전화를 받아줬다는 그런 단체를 한번도 말을 못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간담회를 어떤 단체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역서를 보내주시고요. 불광천에 다목적이동형 고압살수차량 구매라는 게 이게 용도와 차종 이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비가 오면 초기 우수에 각종 오염물질이 불광천에 유입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면 외부에서 유입된 각종 오염물이 퇴적이 되고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흡착되어 있는 그런 원이라든가 오염물질을 고압살수차를 이용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 장비를 구매하는 것인데 금년에 저희가 고압준설차량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두 번 정도 준설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을

질문을구자성위원

왜하느냐 하면 차종이 어떤 차종인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자주식으로 고압 분사하는 소방차 축소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몇 톤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0.25톤입니다. 지금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나 하천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이 장비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이게 우리가 라바댐 입구에 있는 꽃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차량이 아니네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거리 이동은 어렵지만 하천 내에서 하천 바닥을 용이하게 건널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쉬운

아쉬운구자성위원

부분은 이게 장비라고 그랬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차량이라고 예산서에 올려 졌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꽃다리를 통과할 수 없느냐 있느냐 그게 정말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비는 충분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사업을 잘하시라고 생각하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불광천 관리지원비 내용에 대해서 뭐 뭐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불광천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그리고 각종 경미한 안내판 난간 휀스 등 수변무대나 수상무대 유지비에 필요한 겁니다.

매년

매년구자성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한번도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내년에는 3,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한번이라도 우리가 안전치수과에서 지원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산은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작업은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초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부족하다구요. 그분들은 매년 적자를 내고 구청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37억을 지원하고 각 부서에서 몇 천만원씩 지원하는데 계속 예산 부족 타령만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예산만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는 없고 그런 상태로 예산을 지원하면 3,200아니고 3억 2,000을 주어도 돈남는다는 소리를 안할 겁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한테 분기별로 요구할 때에 지난 분기에 어떻게 집행했다는 집행내역서하고 또 다음 분기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예산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에

예산서에구자성위원

보면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년치를 통으로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예산서는 분기별로 어떻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은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들은

저희들은구자성위원

보기에 1년 치를 통으로 준다고 읽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표기를 하셨구요. 내년 예산은 3,200만원 나누기 4라던지 2라던지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용객이 많은 계절하고 동절기하고 이용하는 것이 자기들 시설 관리비가 적게 들어 갈 때도 있고 많이 들어 갈 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통으로 아니고 분기별로 해 주시면 표시를 해 주시면 차후 2017년 예산도 정말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소심향위원

안전치수하면 치수와도 관련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재해 재난 복구인데 그 사업에 있어서 무얼 해오셨나요? 지난해에?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단체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주로 많습니다. 저희 안전관리 민간단체들이 자율 방재단이나 안전감시단,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라던가 700여명이 됩니다. 그 단체들에 대한 어떤 교육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이런 예산이 주로입니다.

제가

제가소심향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담당관에 업무에 맞지 않다라는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이 안전치수과로 갈 것으로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유엔안전 도시와 존경하는 신성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셉티드 사업이 이게 같이 묶어서 들어 갈텐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계시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70%가 정도가 안전치수과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고 셉티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감사과에서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오면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감사담당관 말씀으로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셉티드 사업과 유엔안전도시 사업을 묶어서 안전치수과로 이관될 것이다 예산만 잡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감사담당관은 유엔안전도시나 셉티드사업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본연에 업무와도 안 맞고 그래서 이관되는 것은 정확한데 과연 전문성 있는 안전치수과로 갈 때에 달라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감사담당관에서 안전도시 사업은 거의 교육이나 간담회 벤치마킹한다고 간 것 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내년에 안전치수과로 제대로 왔는데 전문가가 있으신지?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기존에 재난안전팀이 있는데 아마 인원보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감사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전담팀이 있었지만 저희한테 1월 1일자로 오면서 팀 자체는 새로 오지 않고 거기에 있는 직원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라는

업무라는소심향위원

것은 전문성이 있는데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 행정도 필요하지만 재난안전은 세계 전체적으로 중요시되는 오죽하면 유엔 안전도시를 동북아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예산만 이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전문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방재단도 330명 되시잖아요. 동별 20명 정도되고 아까 말씀하신 700여명을 움직이려면 민간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가 있어서 관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머리수가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해서 관이 주도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국장님도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련 업무는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나 민간부분 영역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활용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체는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안전도시인증팀 업무는 8, 90% 업무는 안전치수과 재난관리팀이 다 맡은 업무인데 국제기구 인증을 받을려면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관리하고 우리구의 건설안전교통국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전반적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감사과에 포괄적으로 두어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별도로 기능을 분리했던 것 뿐이고 정상적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안전치수과에 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업무는 우리구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안전치수, 도로, 산사태 여러 분야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있고 사회재난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관련,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시장 그런 문제, 여러가지 그런 사업도 전부 개량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각 부 서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인식해서 중앙정부도 안전직렬을 별도 만들어서 관리할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체계화 되면 우리구에도 행정, 기술 이런 파트 외에 안전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반을 잘 닦아서 안전분야에는 안전치수과에서 건설안전교통국이 주관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은평주민에게 가장 직계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 하나 건설교통국에서 하나 똑같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관하는 의미가.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 적절한데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주도하에 민이 움직여야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고 사업 계획도 되는 것 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일부 자치단체라든지 중앙정부 패턴이 토목, 안전, 공원녹지과 해서 하드웨어 분야로 해서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하는데에 생활경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안전사항들 이런 것이 전부 오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하고 취합하고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이 벅차다 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과라든지 안전관리 분야를 총괄로 하는 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도시안전 총괄본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체계로 갈려면 우리구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안전담당관이나 안전관리과가 별도로 있어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안전치수과는 직원들이 20여명 있는 직원들이 하수도시설,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 관리에서 벅찬 실정인데 여기다 안전관리까지 전부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현재 추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소심향위원

그러셔야죠. 컨트롤타워 자체를 안전치수에서 해야 되고 치수는 일부이지 재난안전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은 당연히 안전치수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사업의 적정성을 살리고 전문성을 살려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방만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효율적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501페이지 수해대책 근무수당 평시, 보강, 1단계, 2단계, 보강, 주민센터도 나오고 하는데 근무수당은 어떤 건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수방대책 근무수당은 수방대책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입니다. 그 5개월 동안 24시간 상황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원이

공무원이박등규위원

아니고 일반인인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근무수당입니다.

원은

공무원은박등규위원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중복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시간박등규위원

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환산하면 실제적으로 하루에 6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시간 외 수당으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상황이 발생되면 실제 수방근무하는 사람들은 일 근무수당으로 일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외

시간외박등규위원

수당이 더 많다구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이것은 8시간 근무하고 주는 수당이 6만원입니다.

목을

세목을박등규위원

별도로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외로 잡아야 이런 부분은 맞지 않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를 떠나서 별도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직원들이 구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0시간 내외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전환시켜 버리면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고도 실질적으로 수당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중복은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 비상이 발령되어서 대기하면 그 직원은 수해근무 수당으로 지급하고 시간 외 수당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액이 저렴합니다. 지급하는 것이 더 단가가 낮습니다.

박등규위원

안전치수과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전치수과가 아니더라도 많은 관련부서나 이런데서 지원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은평구청의 안전치수과에서는 점검을 많이 하셔서 은평구 여러가지 다른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싱크홀도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점검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하셨으면 합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말씀하신대로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점검이나 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조정환위원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14쪽 보시면 종량제 봉투구입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551원짜리 2,086원짜리 그 규격이 어느 정도 규격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환

조정환위원

514쪽. 종량제봉투구입비 위쪽에 있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종량제 쓰레기봉투구입비입니다. 구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청소하는데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격이

규격이조정환위원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규격이 보통 100ℓ도 있고 지금 여러가지 종류로 사게 됩니다.

지금

지금조정환위원

1,551원짜리는 몇 ℓ짜리이고, 2,086원 이것은 몇 ℓ짜리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지금조정환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요청 내역들을 보면 일관성이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예산계획 수립을 누가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산계획수립은 저희들이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조정환위원

과장님께서 파악 못하시고 계신 내용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부분만 해도 각 과별로 가격에 제 각 각입니다. 50ℓ를 어느 부서는 1,100원, 어느 부서는 1,200원 또 어느 부서는 1,500원, 이렇게 제 각 각인데다가 그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 규격조차도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시고 있는 이런 내용은 뭔가 잘못 되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간제 직원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기관제 종사자들을 9개 분야로 나누어서 제 각 각도 급여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비로 체용하는 기간제가 있고, 구비로 채용하는 기간제가 있고, 국비로 해서 해충구제로 하는 기간제가 있고, 산불로 별도로 구성되는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산불하고 국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단가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고, 시비하고 구비로는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분야는 공원분야, 공원관리분야, 조경분야, 자연생태분야 이렇게 4개 분야에서 각 팀에서 2, 30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정환위원

그 내용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임금이 기본 급여가 어느 부서는 130만원또 어느 부서는 140만원, 또 어느 부서는 150만원, 또 어느부서는 160만원 이렇게 제 각 각입니다. 좀 공통적인 관리차원에서도 같은 일을 하는 분야별로 물론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종사하는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이렇게 크게는 월 급여가 30여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들은 편성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임금은 업무에 강도나 업무의 성격이나 지침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이렇게 통일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산림청에서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도 시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기준이,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월차수당이라든가, 특수수당이라든가, 위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정환위원

생활임금 보존수당이 분야별로 대체적으로 20여 만원 선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용되는 부서가 있고, 또 적용치 않는 부서가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곁 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생활보존수당들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이것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 위에 도시농업 체험원이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옥상은 2013년도에 시비 3억 5,000을 들여서 옥상조경하고 텃밭을 만들었는데 텃밭은 약 한 34면이 있고, 2013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을 했었고, 2014년도까지 구에서 자체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회복지단체 비영리단체 공모모집을 해서 갈현 노인복지관 자조모임하고 함께 은평장애인 부모회, 생태보전 시민 모임회 공모를 했는데, 3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3개 단체에서 작물재배라던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은 사회복지단체나 불우이웃단체에 이런 데에 기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단체하고 협약을 맺은 그게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예.

언제

언제소심향위원

어느 며칠 날짜로 하셨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운영기간이 4월이니까 3월에 공모하면서 협약을 맺어서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효과는 얼마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효과는 오히려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단체에서 함으로써 더 활성화 하고 오히려 작물재배라던가 이런 것이 저희들보다 효과도 많았고, 또 수확물을 불우이웃 단체나 사회복지 시설단체에 기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면에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재료비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이 투여가 되는데 이런 예산절감효과도 있었고 텃밭도 활성화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 생각은 지금 은평구에 지형상 이런 도시농업 사업을 공공청사 옥상에다가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자물쇠로 다 잠가놓잖아요. 그리고 은평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공공청사로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지형상 조금만 인근에 나가면 주말농장이 허다하게 있고 가까운 일영이라든지, 장흥이라든지 서오릉이라든지,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굳이 공공청사 옥상에다가 자물쇠로 잠가놓으면서 몇 개 업체에 이것을 준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 올라가는데 여기 가시덤불에다가 쓰레기 가득하고요. 이게 공공청사 옥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비료푸대 그대로 있고 공공청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창피한 그러한 곳입니다. 차라리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많고 초등학생들도 있어서 천체체험을 한다든지 공공청사의 기능에 맞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으면 모르지만 3개 업체가 얼마나 그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3개 업체가 얼마나 그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물쇠 잠궈서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잘 만든 곳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문화회관 옥상 녹화를 하게 되면 취지는 텃밭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원래는 옥상녹화프로그램으로 한 것입니다. 옥상녹화는 옥상조경역할인데 대기열섬 완화라든지 도시열섬화, 대기오염정화 이런 효과 면에서 옥상녹화차원에서 하면서 일부 텃밭을 만들어서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가 소일거리라든가.

런데

그런데소심향위원

사실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옥상 녹화의 일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가보시면 알지만 전부 텃밭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길도 좁게 해놓고. 그리고 평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운영을 저는 세금낭비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시에서 주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시비도 결국은 우리 구민의 공통된 몫입니다. 시비라고 해서 우리가 맘대로 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같아요. 정말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냐? 저희가 종로라든가 명동이라든가 아주 도심지 가운데에서 가까운 데 이런 도시농부사업을 할 수 없는 데 같으면 옥상이라도 한다든지만 우리는 이렇게 옥상 꼭대기까지 이것을 도시농부사업을 할 만큼 그 정도로 열악한 곳이 아니거든요. 여기 나오셨지만 향림도시농업체험이라든지 불광동이든 진관동이든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공공청사 위에 덤불 가득히 한다는 것은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 하여튼 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또 하나는 야생생물보호가 있거든요. 야생생물보호사업은 안 하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야생동물보호는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한해서만 관리하고 있고요.

난번

지난번소심향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가 북한산하고 인접해있어서 야생동물 출몰 2위에 해당되는 구입니다. 최근에 멧돼지 출몰이 많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받고요. 며칠 전에도 강서구에 멧돼지가 7~8마리가 한꺼번에 출몰하고 슈퍼마켓을 막 뒤지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인명피해가 있어야만 또 다시 뭔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 안되고요. 이게 야생생물만 보호할 게 아니라 야생동물 자체도 보호하면서 뭔가 인근의 피해방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시면서 그때 피해보상대책이 마련이 필요해야 되지 않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서울시내에 아직 25개 구청이나 서울시에 조례가 없어서 그 조례를 만드는데 타 지방 것하고 같이 비교를 피해보상기준이랄지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유예 멧돼지 단속하기 위해서 기동 포획단을 기존에 13명이었는데 27명으로 늘려서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멧돼지 많이 출현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피제를 북한산하고 불광동, 진관동 일대에 그 기피제를 확대해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경작 주변에는 현수막이라든가 주의사항을 설치하고 또 리플렛도 배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소심향위원

피해보상을 위한 준비는 제가 국장님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워낙 북한산과 인접해있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오면 포획도 중요하지만 야생동물이 출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관련 부서가 있어서 야생동물퇴치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산은 안 받으시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 예산도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기피제만 사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소심향위원

그 부서에 건의를 했을 때는 퇴치예산이 있다, 더 요청아면 좋겠다라는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산과 인접한 5~6개 구만큼은 그 퇴치예산에 있어서 어떠한 출몰 횟수에 비례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다른 데는 야생동물 나올 때가 없잖아요? 산이 아닌 곳은. 북한산 7, 8부 능선에 이 야생동물이 서식하니까 그 퇴치예산은 왜 중요하냐면 퇴치 뿐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둘레길이라든가 계속 임산물을 채취해서 야생동물이 살 수 가 없어서 내려오잖아요. 겨울이 되는데 더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예산은 구에서 하든 시에서도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노력하셔서 더 많이 확보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522쪽에 보시면 가로수유지관리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예산이 1,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400만원으로 올라가 있네요? 7,5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가로수유지관리비는 재료비, 시비용 비료구입비가 500만원이고 좀 많이 올라간 것은 위험가로수정비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수형조절, 새로 늘어난 것이 보식사업하고 보호판정비하고 위험가로수 정비 이것들이 올라가있습니다. 위험가로수는 나무가 부패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가로수는 제거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전지는 매년 고압선 저촉이랄지 신호등이나 간판 이런 저촉되는 전지를 해야 될 부분에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보식도 현재 위험가로수 제거한 부분이 약 공분이 177개가 있습니다. 그것만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가로수를 식재해나가야 하지 않나 해서 보식사업을 조금씩 해서 20주 넣어놨고요. 보호판이 오래되다보니까 자꾸 들뜨고 균열이 가고 틀어지고 해서 보호판 정비하는데 한 20만원, 가로수를 제거하고 임목 폐기물이 나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데 9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전년도에는 임목폐기물들이?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있었어요. 한 20톤정도 있었는데 90톤으로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 밑에 보면 불광천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는 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400만원으로 거의 3,7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불광천도 관리하려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임산물도 많이 나옵니다. 나무 전지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봉투구입비가 한 300만원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벚나무 식재가 들어있습니다. 벚나무 식재가 그동안에 결주되서 드문드문 비어있는 데가 있어서 500만원 해서 한 10주정도 보식하고 밑에 하부에 꽃나무들을 심어야 되는데 너무 없보니까 삭막해서 꽃나무 식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광천 주민참여예산으로 와산교 있는 쪽에 15주가 버즘나무가 쭉 있습니다. 그 15주 버즘나무를 제거하고 왕벗나무로 교체하는 그게 들어 가 있다 보니까 증액된 겁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물빛공원하고 평화공원 유지관리 작년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두군데가 들어 간 이유는 뭡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물빛공원도 마찬가지로 평화공원도 대부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비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작년에는 여기는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관리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일부 봉투는 청소과에서 지원받다가 청소과에서 지원을 못하니까 해당 과에서 준비하라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517쪽에 갈곡리어린이 공원 다행나눔 프로젝트 6,500이 잡혀있는데 갈곡리 어린이 공원이 어느 동인지 알고 계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갈현1동입니다. 그 공원이 고무집이 굉장히 낡아서 걸레처럼 파손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매년 안전검사를 하는데 불합격 받으면 공원전체가 폐쇄되기 때문에 고무집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토목과에도 보면 489쪽에 갈곡리 솜씨자랑 쉼터조성이라고 같은 공원인 것 같은데 3,000만원에 예산이 들어 가 있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차원에서 들어 가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자세한 사업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고무판만 교체하는 것이 6,500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않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대조동에기노만위원

마을마당 대추나무 식재에 대해서 묻겠는데 대추나무 심을 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대추나무 20주인가...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보니까 없던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대조동에 나무가 대추나무다 보니까 몇 주 안 되는데 대추나무를 심어서 상징성있게 심어보자 해서...

것도

이것도기노만위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 말씀하신 갈곡리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는 갈현1동에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집옆이라 자주 갑니다. 그런데 뒤에 사업설명서에 417쪽에 보면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는데 여기 역시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바닥 고무집하는 정비사업이지요. 굳이 갈곡리하고 어린이 공원하고 분리된 이유가 뭡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417쪽에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은 여기는 다래하고 궁말, 새장골, 가람 4개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인데 다래어린이 공원은 고무집이 역시 노후되어서 거의 걸레처럼 파손되어서 어린이들 노는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비가 들어 가 있고 궁말어린이 공원은 경사지 위에 있다 보니까 경사지 위에서 어린이 놀이터로 투시가 된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민원이 들어 와서 나무고 식재해서...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린이 공원이 아니고 갈곡리를 묻고자 합니다.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에도 들어 가 있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위치가 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같이 묶어 놓지 그러셨냐는 말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앞에 517 어린이 공원 일반사업이구요. 418페이지 갈곡리 어린이 공원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들이 별도로 요구...

기노만위원

주민사업을 따로 묶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업성격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구요.

치야

위치야기노만위원

다르지요. 궁말이나 새장골이나 다르지요. 저는 주민사업이라고 따로 떼어서 갈현2동에 고무집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듭니까? 6,500만원이나...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조건

무조건기노만위원

이상한 사업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예산서 522페이지에 여러 가지 수목 식재 비용들이 있는데 벚꽃나무 식재비용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왕벚꽃나무해서 16주가 되어 있고 있는데 우리가 벚꽃나무 식재할 때에 큰 것을 식재합니까? 아니면 주당 5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서 벚꽃나무가 비싼가 싶은데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나무 직경이 12㎝ 정도되는 나무인데 큰 나무는 심을 수 없고 어린나무는 잘 부러지고 유지관리하는데 적당한 크기가 보통 직경 12㎝ 심는 겁니다. 위에는 일반 사업비로 그동안 죽은 자리 보식하는 것이 10주가 들어가는 것이구요. 밑에 16주는 도로변 상단 위에 버즘나무가 15주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버즘나무로 통일하기 위해서...

성흠제위원

그 사업은 하셔야 되는데 벚꽃나무 식재하나에 50만원씩 들어간다니까 비싸구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설계하다 보면 일반 관리비 이런 것이 들어 가고 거기에 토양보습제나 영양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성흠제위원

의문나는 것이 524쪽하고 514쪽에 보면 종량제 봉투구입해서 공원 유지관리해서 900매해서 558만 4,000원이 되어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751만원이 되어 있고 다시 524페이지 가면 여기에서 쓰레기 봉투 관리용품 구매해서 또 259만원 밑에 또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해서 쓰레기 봉투 232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보통 공원녹지를 관리하는데 이정도의 쓰레기봉투들이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소위 얘기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많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엽이나 이런 것들을 과거에 쓸어 담을 때 되면 충분히 이 정도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분리수거 개념으로 쓰레기를 넣다보면 종량제 봉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513개 공원 분야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쓰레기 봉투가 들어가 있고...

목은

목은성흠제위원

잘라 놓을 수 있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래서

그래서성흠제위원

공원에 아무리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청소행정과하고 유도를 해서 상당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막 어지럽혀 놓고 가면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분리수거 할 수도 없으니 막 담아 버릴텐데 종량제봉투에다. 이런 현상이란 얘기죠. 공원관리하고 예를들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라는 것도 일종의 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원, 저 공원 공원들이 다른데 노인일자리 쪽으로 공원관리 되어 있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이 정도 금액으로 사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리터별로 다른 것 같아요. 50리터면 100리터 잘라져 있는 것 같은데 1,151원 짜리가 50리터 짜리 같고 2,086원 짜리가 100리터 되는 것 같아요. 리터당 규격이 있으니까. 이런 쓰레기들을 과연 관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인건비를 빼고라도 치워줘야 되는 것인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면 방치했다고 민원 들어오고요.

선할

개선할성흠제위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량제 봉투 값을 해서 치워주는 것보다 분리수거라든지 낙옆은 별도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낙옆은 별도 마대에 담아가지고 쓰레기화 하기도 하고....

엽이

낙엽이성흠제위원

있을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나가도 좋은데 일반쓰레기 가지고 종량제봉투 이렇게 많이 담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인근지역 주민들이 가전제품이고 뭐고 이상한 것들을 많이....

성흠제위원

가전제품을 어떻게 종량제화 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파손해서 목재 같은 것 장롱 부서진 것 냉장고 부서진 것 이런 것까지 많이 오다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성흠제위원

그런 것들을 청소행정과 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하든지 수거를 우리가 거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안 붙은 것은 하고 있는데 너무 잘 치워줘도 주민들 의식개혁에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몰래 갔다 놓으면 치워준다, 민원 넣으면 치워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도로환경을 깨끗히 할 의무는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났다고 보거든요. 여러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이 정도 봉투가 나는 필요없다 봐지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관리하다 보면 관리를 하다보면 매일매일 청소를 안할 수도 없고 버린 사람을 발견하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일단 민원이....

특히

특히성흠제위원

어르신일자리 갖고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도 봉투 2개 가지고 분리수거 용도로 집게 갖고 다니시고 그런 것 많이 하시잖아요. 재활용은 재활용에다 넣으시고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에다 넣고 그러다 보면 재활용은 구태여 종량제봉투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개선을 하면 종량제봉투가 이 정도가 투여가 안되어도 충분히 가능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선방향을 찾아보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마지막으로 529페이지 은평둘레길 조성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항목을 보면 2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맞죠. 여기보면 종합안내판 시트교체 15개 50만원, 종합안내판 설치 10개소 220만원씩 2,200, 방향안내판 50개소 140만원씩 7,000만원, 네 번째 보면 기념스탬프 10개소 130만원씩 해서 1,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념스탬프가 어떤건대 130만원 짜리가 있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기념스탬프는 일반 이런 스탬프가 아니라 증산체육광장 입구에 가면 우체통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스탬프 찍는 것이 있습니다. 도난방지 하게끔 되어 있어서 우체통처럼 생긴 스탬프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철제로 되어 있는데 우체통만해서 찍는거다 보니까 하나가 130만원 들어 갑니다. 그래서 각 코스마다....

리기

알리기성흠제위원

위해서 좋은데 각 코스마다 기념스탬프를 무인으로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냉정히 보면 공원관리안내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100%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내소가 있는데서는 스탬프 하나에 7,000원, 6,000원이면 싸서 찍는데 자동화하다 보니까 집을 지어주고 갖다 탁 놓으면 덜커덕 찍히고 이런 시설하라고, 사실 스탬프는 만장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스탬프들이 만능스탬프라고 해서 6,7천원이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자동화로 해 놔도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고장나 버리면 덜커덕덜커덕 찍히지도 않거든요. 홍보할려는 방향성은 좋으신데 기념스탬프로 130만원씩 투자해서 10개소 1,300만원 필요한가는 제고의 문제입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기념스탬프 찍는 것은 각 코스마다 5개코스를 한반퀴 돌면 보건소에서 건강체크 하기 전에해서 내가 얼마만큼 에너지가 소모됐고 얼마만큼 건강해졌고 이것을 처음 체크를 하고 각 코스를 돌면서 찍어서 확인해서 하면.

이게

이게성흠제위원

보건소 연계사업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소의

보건소의성흠제위원

어떤 사업이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건강증진과에서 나중에 운동량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하는거거든요. 한바퀴 돌면 얼마....

제가

제가성흠제위원

보건소 사업명을 한번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아직은 보건소의 사업명은 없고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되면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건강체크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쨌든

이쨌든성흠제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왜냐 하면 130만원짜리 기념스탬프가 납득이 안가고 설사 기념스탬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필요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내용을 주시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내용하고 자료하고 모형하고.

성흠제위원

그 위에 방향안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50개소 140만원 짜리인데 방향안내판이 목재로 하는 것 아닙니까? 둘레길 가면 이쪽으로 가면 50미터, 이쪽으로 가면 몇미터 이런 것 아니예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흠제위원

이게 무슨 140만원씩이나 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산위의 설치비까지 포함하니까.

래도

그래도성흠제위원

140만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종합안내판 정도는 이정도 갈 수 있습니다. 대당 220만원 정도 해도 10개소 하면 2,2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방향안내판도 사실 납득이안갑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가격조사한 것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 시설 및 부대비에 있는 스탬프까지 4개 있지 않습니까? 노면정비하고 실시설계 용역 2개 8,500만원, 8,750만원 빼고 그러면 제가 지적한 이 부분이 1억 1,5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내용을 저한테 별도 제출해 주시고 검토해서 과하게 책정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고 등산안내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성흠제위원

제출해 주시면 납득이 가면 예산을 그대로 살릴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과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용상 들여다 보니까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조수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안 430쪽을 봐주실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업설명서요?

조수학위원

예. 제목이 위험가로수 정비사업과 또 그 다음에 설명하기 전에 438쪽 하고요. 연결을 시키시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위험수목 정비사업과 위험 가로수 정비사업을 왜 이렇게 따로 갈라놓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위치하고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앞에 430쪽 위험가로수 정비는 가로수에 대한 부분만 가로수가 쓰러질 염려라던가... .

니까

그러니까조수학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동일성이 있지요? 같아요? 안 같아요? 위험성이 있는 것은 같지요? 그래서 제가 그 때에 했을 때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예산을 지금 양쪽으로 갈라 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위험 정비사업 내에 위험가로수라고 하지 말고, 위험수목의 정비사업내에 위험가로수도 제목을 같이 밑에 포함을 시켜서 한 가지만 해도 될 것을 왜 양쪽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갈라 놓았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예산도 같이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산항목이 다르고요. 주택과 임야 뒤에 위험한 나무를... .

아요

알아요조수학위원

. 사업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어디에 있겠어요? 여태까지 이런데 모르겠어요? 위험수목은 인접지에 뒷산에 있는 것을 위험한 것을 제거해 주는 작업이고 똑같은 것인데 왜 그렇게 제목만 위에 따로 따로 이렇게 밑에다가 원 제목 밑에 위험 수목정비사업 내에 포함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작년에 가로수 90주 비어냈다고 하셨지요? 새해에는 그러면 60주를 보고 있습니까? 올해에 2015년도 가을에 10월에 위험수목 가로수를 베어내고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는 못했지요? 보수는 못했지요? 보수는 못하고 비어내기만 했지요? 그러면 현재 얘기하신대로 하시면 90군데가 비어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파악할 때 내년 2016년도 위험수목까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해 지나고 내년에 또 나무를 파악해서 또 들여다 봐야 됩니까? 글쎄 가로수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험수목은 장마 때에 한번 치루면 뒷산이 위험하다거나 무너져서 가지 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가로수 정도는 최소한도로 은행나무 내지 버짐나무인데 은평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올해에 파악한 것이 최소한도로 1, 2년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왜 위험한 것을 베어내요?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전문가 내보내서 나무 파악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다 제거를 못했습니다. 예산에 맞게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전부 일제 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작년에 제거를 했고 나머지 제거를 못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

대략

대략조수학위원

파악된 것이 한 5, 60주 되나요? 지금 현재 비어내야 될 부분이?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제거할 것이 60주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건의도 했지 않습니까? 나무와 나무거리가 수십m 되는 것도 아니고, 십여m 안쪽인데 지금 대략가로수를 8m, 9m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것이 있으면 가지가 또 나무기둥을 해서 의회동 앞에 구청앞에 소나무광장 다 있습니다마는 신사동 고개 교통섬도 있습니다마는 소나무 그 높은 것도 가로수보다 두 배는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렇게 높은 것들도 다 끈으로 매어서 위험하다고 양쪽으로 묶어주잖아요. 세 군데를 묶던지 묶어주잖아요. 이 가로수를 제가 국장님한테도 건의한 적이 있는데 행정감사 때에. 양쪽에 가로수정도는 좀 튼튼한 끈으로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면 비어내지 말고 나무 하나 심으려면 1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2, 30년씩 된 것은 100만원씩 주고 사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그 위험하게 바로 자빠지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되게 불거나 비가 되게 오거나 뿌리가, 장황하게 설명하려니 되게 힘드네요. 어떻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얘기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생육이 양호하고 수목상태가 좋은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이 썩어서 태풍이나 돌풍이 오면 쓰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만제거하는 것이지, 생육이 양호하고 좋은 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또 지금 4계절 꽃길 조성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청사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략 지금 가로나 띠 녹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굳이 화분을 큰 것을 사거리나 이런 데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꽃을 심는 사업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많은 것은 아닙니다.

기에

여기에조수학위원

5억을 갖다내어도 은평에 다 못합니다. 가로 꽃길 조성하는 것은 불광천에 거리로 만들어 놓은 것을 떼어내지 못하니까 좀 심고 새로 제발 사거리에 화분 갖다 놓고 하는 것 하지 마세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두분 중에 그 관리하는 상태를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심어놓고 과연 공원녹지과에서 심는 것이 맞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로 해서 각 동에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나누어 주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 한 2,000만원 있고 매년 서울 꽃으로 피다, 인센티브 대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노선에 꽃을 심는 것이 1,500만원, 구민의 날 불광천에 이게 한 1,50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것이지 도로변에 화분을 놓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꽃 심기 예산이 저희 구만 이렇게 없지 보통 다 2, 3억씩 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예산이 5,000만원이 꽃길 조성사업으로 하는데 진짜로 우리 구가 적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고, 여러가지 가로수분 관리라던지 이런 것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100명 정도 있어서 공원이라든지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예산부분은 별도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참여예산에 사업 받은 것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참여예산요? 내년에는 한 9건 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공원녹지과만 9개를 받았다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조수학위원

그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체 통계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3,500 에서 6,000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레길 팻말 문제를 한 가지만 건의를 할께요. 방향 안내판 같은 것 종합 안내판 설치에 많은 돈을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저희가 둘레길 자체 작년에도 예산이 5,000만원 있었는데 1억 5,000정도를 올해에 증액을 해서 사업을 더 하겠다는 것인데요. 둘레가 그렇습니다. 등산이라는 것이 기존 있는 길에 찾아다니는 것이지. 새로 없는 길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다보면 넘어질 수 있고 먼지 쓸 수 있고 그게 등산이에요. 그런데 꼭 둘레길 사업설명상 저희들 갖다줄때는 23. 몇 km인데 여기는 25km 만들어 놓고 어떻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 푯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동그랗게 말뚝 박은 것 얼마갑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16,000원인가 얼마 안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학위원

여기다가 5만원짜리만 만들면 어린 아이들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굳이 몇 십만원씩 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하나가 예를 들면 얘기 아직 않겠습니다. 이런 많은 돈을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평둘레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평둘레길 저희도 나갔습니다마는 불광2동쪽으로 해서 걷어갈 때도 다 건물마다 다 해놨더라요. 좀 나쁜 것은 손질 보고 잘 알아보게 도로명표시 마냥으로 색깔이 파란색 아니면 다른 색으로 하고 녹색으로 하든지 잘 보이게 해서 여기 예산은 되도록이면 증액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만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은평둘레길을 위해서 정식으로 한 것은 없고 현재는 금년도에 은평둘레길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여기에 따라서 수년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산책로 주변으로 해서 주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한 10 몇 억정도 투입해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안내체계정비는 뭐냐면 서울둘레길이 현재 조성되어 있고 둘레길 안내체계에 따라서 그러한 동일한 안내체계와 시스템에 맞추어서 우리 은평둘레길도 이런 시스템을 사전에 갖추어 놓아야만 앞으로 이것하고 연계해서 주변에 산새마을, 산골마을, 응암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도 은평구 관내에 자라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내년도 2억 정도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가격이나 이런 게 적정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는데 예산이 단순히 여기에 곱하기 150만원, 140만원 몇 개소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조정하기에는 저희들이 무리가 있지 않나? 위원님들께서도 포괄적으로 은평둘레길에 대한 전반적인 기반조성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조수학위원

은평둘레길이 길이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어느 길이 둘레길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안됐을 뿐 아니지 길이 없어서 못다니는 것은 아니라고요. 다만 연결로가 안되는 것은 앵봉, 봉산 네군데 큰 산을 위주로 해서 은평을 돌아가는데 서오릉에 생태연결로만 연결이 안되어 있지 그 사업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제가 봤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대로 국장님 설명하는 대로 꼭 한 것인지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100만원,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운영 192만원 지금 미집행율로 남아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안 하시는 건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시민녹화 그것은 일반 비영리단체에 주는 돈입니다.

아직

아직김규배위원

안나갔지요? 그사업이 진행 안 됐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사업하고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규배위원

그런데 올해 유지관리 100만원, 코디네이터 운영 192만원인데 12월 30일까지 미집행될 가능성 있는 30% 이상 불용될 기능내역에 나온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 기억이 안나시면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 또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보조 이게 국비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국비입니다.

김규배위원

이 부분도 80.5%가 집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회서비스는 산불 대기하고 하는 공익요원들 국비인데요. 당초에 저희 정원이 12명으로인가 책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12명이 아니고 5~6명 뿐이 안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그렇게 6명분이 남게 됩니다.

김규배위원

이 부분은 불용될 가능성이 상당이 없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더 이상 쓸래야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규배위원

작년 참여예산사업으로 구산동에 봉화정 올라가는데 가로등 설치하고 정비했던 내역이 1억 5,700인가 잡혀 있었지요? 그것은 사업이 종료됐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다 집행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배위원

한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발생되는가 서류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등불 켜는 것을 1년 365일 계속 켜시는 건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타이머 조정해놔서 필요한 시간대만.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요. 9시 이후부터는 소등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대로 잘지켜지는지 한번 중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도시과에 질의를 못하고 많은 민원인들이 오셔서 잠깐 밖에 나가었는데 우리 불광천사업이 여러 가운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원녹지과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안전치수과 이렇게 하는데 작년 증산동 와산교부터 수색삼거리까지 불광천에서 발생하는 모기를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 포충기사업을 했는데 사실지금 현재는 애당초 제안 위원님들께서는 불광천변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 그 부분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했던 부분이에요. 결국은 그 사업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거기는 안된다 라는 정리가 돼서 결국은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연서로 보도 위에 말목을 박아서 설치했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안된다는 내용인즉 국지성 폭우가 왔을 때 많은 유수량이 지나올 때 그 유수량에 어떤 제동장치 제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안전부분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 부분에 상당히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지성폭우가 와서 우리 북한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많은 유수량이 북한천의 물흐름을 막아서 발생될 재난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2~3년 동안에 불광천에 사업들 해놓은 것을 보면 와산교 밑에 다리 밑에 다리를 설치하고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여예산위원들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해 주고 어느 때는 안 해 주고 일관성없이 공공에서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상당히 불만스럽지만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체계안 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럴 때는 되고 저럴 때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말 일관성게 있게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최종 사업목표가 어떤 해충기 해충퇴치를 하기 위해서 1억 800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 제안 목적에 어긋나서 도로 위에다가 하다 보니까 차량불빛에 다 날라 가고 모기잡기 위한 것이잖아요. 파리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모기잡기 위한 것인데 가로등 밑에다가 달아놓아서 모기가 오느냐구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안 되면 그 관계 법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와도 안 되고 총리가 와도 안 되고 주민들이 와도 안 되고 청장님이 지시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야 되는데 이럴 때 는 되고 저럴 때는 되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수변 쪽으로 작년에 나무가 심어졌고 일부 자생적으로 나무가 나 있는 것을 유지하고 일부는 몇 년 전에 심었는지 몰라도 벚꽃나무가 그 변에 해서 대낮에 햇볕아래 산책하시는 분들한테는 거기에서 잠깐 그늘막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서 관계법령에서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나무를 심어주시는 것이 맞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를 새해 연도에 응암동부터 수색교까지 거리는 어떻게 하시던지 간에 심을 수 있습니까? 하면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천 내에는 유수시설에 장애가 되는 것은 가급적 설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수목이나 가급적 안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기퇴치제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안전치수과나 이런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 물에 잠기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을 정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장김규배위원

다리 밑에 가장 작은 다리를 놓아서 그 부분은 북한산 쪽이나 상류 쪽에서 폐목이나 와서 걸려버리면 물이 어디로 넘치겠습니까? 둔치로 넘치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되고 저럴 때는 안 되고 그 사업도 참여예산사업 3억 짜리 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면 목적을 다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업의 일관성 부분에서 결여됐다는 부분이구요. 앞으로도 그때 그때 다르게 하지 말고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사업이 제안 들어 왔을 때에는 제어를 해 주셔서 타당성에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해 주십시오.해서 딱 돌려 보내 주셔야 된다는 강력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423쪽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및 해서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상자텃밭 구입이라고 했는데 시, 구비 매칭사업인데 상자가 어떤 것인데 하나에 5만원씩 해서 600세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자가 어떤 상자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통상 구입한 것은 목재로 된 상자를 구입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누어주었는데 플라스틱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목재로 된 것을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연옥위원

우리 일반인들한테 하는 것은 지난번에 1만 얼마였지요. 그러나 이것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보통 60㎝ 곱하기 40㎝센치 됩니다.

얼마

얼마이연옥위원

크지 않은데 이렇게 가격이 5만원씩이나 나갑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이구요. 이동도 용이하구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구요. 가격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샘플을 보고거기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이연옥위원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지난 번에 목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기가 얼마정도인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고 그 정도 하면 5만원이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선호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구입할 겁니다.

제가

제가이연옥위원

생각할 때에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으니까 이것을 잘 절충해 보시기를 바라구요. 또 하나는 가로수 보식사업이 있습니다. 432페이지 3,000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150만원씩해서 20주입니다. 이것은 가로수를 제거하고 심는데까지 들어가는 가격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현재 공분이 그동안 이염수목이나 자르고 공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뿌리가 남아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한주씩 식재하는 겁니다.

뿌리

뿌리이연옥위원

남아있는 것을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무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나무가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호틀하고 보호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연옥위원

436페이지에 보면 버즘나무 제거하는데 180만원씩 15주가 있습니다. 버즘나무가 왕벚나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왕벚나무는 조그만 나무구요. 버즘나무는 직경이 40㎝ 50㎝ 큰나무들입니다. 자르면 폐기물 처리비까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목재폐기물 좀 일반 폐기물보다 가격이 더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나무

벚나무이연옥위원

식재하는데도 50만원 들어가고 제거하는데도 한주에 180만원씩 들어가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큰 나무다 보니까 가격이 차이납니다.

이연옥위원

제거하는데도 많이 드는데 나무는 다른 용도는 사용할 수 없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목으로도 사용하고 아니면 다른 가공품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줄 수는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439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산안 525페이지를 보면 약수터 환경개선해가지고 시설물 수리해서 78만 5,000원 이 사이에 있구요. 또 물품구매 있습니다. 물품구매가 320만원, 관리용 물품구매 유지관리용 물품구매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밑에 시설비는 약수터 물 나오는 부분하고 보도판 다음에 비가림 정비하는데 시설비이구 요. 여기는 관리 물품은 채수병하고 유지관리는 청소하고 그 안에 소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체해 주고 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이연옥위원

누가 하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리용

관리용이연옥위원

물품구매는 어떤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필터라든가 물을 정화해 주고 오염되지 않게 교체해 주고 꼭지라든지 망가지면 그때그때 한다든지 그런 유지관리입니다.

물은

약수물은이연옥위원

그대로 나오는 것 어떻게 정화를 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대로 산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안에 보면 고여 있다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청소라든가 필터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됩니다.

병은

채수병은이연옥위원

뭐예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약수물을 매달 한번씩 검사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6개월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하기 위한 병을 구입해서 검사할 때 쓰는 채수병입니다.

이연옥위원

5,000원씩 해서 13개소 4회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여기는 4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은 비닐로 되어 있어서 쌉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단가를 해 놓은 겁니다. 일반 유리병하고 비닐로 되어 있는 병하고 합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연옥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약수터 노후시설 및 비가림 등 보수정비 2,000만원이 작년예산 1,000만해서 이번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작년에는 어떤 것을 하셨나요? 1,000만원 가지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1,000만원은 물 안나오는데 파이프 교체하고 정비하는데 보도블록 정비 했고 금년에는 거북약수터 등 13개소에 전체적으로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비가림 시설하고 바닥이 보도블록이 불량한 것이 있습니다. 바닥정비하고 이끼가 많이 끼는 청소하고 주변 정비하는데 일제히 이번에 한번 정비할려고 그래서 2,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공공운영비에 약수터시설 모터관리는 그때그때 안하시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안에 모터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터도 주기적으로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밑에서 흙탕물이 나온다든지 하면 모터가 작동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모터도 주기적으로 청소도 해주고 손을 봐줘야 됩니다.

터는

약수터는이연옥위원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들어 가는지 알았거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보면 필터가 있는데 있고 수중모터가 있는 데가 있고 수조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일반 나오는 것이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연옥위원

건강을 위해서 약수터를 많이 찾고 약수물을 많이 먹는데 약수물을 먹고 주민들이 건강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문규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국내외 모범음식점 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300만원인데 국내 선진 모범음식점은 어디로 몇명이서 어떻게 견학을 가시나요? 2015년을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올해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2일 태안, 예산, 오산, 평택지역을 외식업중앙회 은평구지회 39명이 다녀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국외는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갔죠? 그러면 300만원으로 또 보낼려고 기금으로 예산을 저희한테 의회에 보냈는데 이분들은 몇 명이 어디로 갈 예정으로 300만원 잡아놨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할려고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했고 2014년도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15분이 1,27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갔다왔습니다. 기금에서 300만원을 보조해서 4박6일동안 다녀왔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구자성위원

음식점 주인이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구자성위원

외국 여비를 보건소에서 줘야될 이유가 뭔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예산이 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인데 국외 선지지 음식점 문화 내지는 요리 같은 것을 보고 와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구자성위원

이 예산이 왜 편성이되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과연 이 돈 300만원 가지고 올해 39명이 다녀왔다고 하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뭘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지불할 돈이 아니고 자선사업가나 독지가가 이분들이 갔을 때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굉장히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에 국외는 예산을 본위원이 삭감하였거든요. 올해 또 올린 이유 역시 전임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셨군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음식 외식업협회에서 나름대로 우리구의 음식점 문화사업 개선을 위해서 선진지에 나가서 견학을 하고 좋은 제도나 시설 같은 것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직능단체나 관변단체 이런 것이 많은 구청에 관여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가 우리 과처럼 이렇게 예산을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냥 가는데 보태 쓰라고 주는 경우는 아무 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편성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2014년도 예를 들면 총 사업용 된 비용에 23% 밖에 안돼요. 적은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구 음식문화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해도 마땅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은

본위원은구자성위원

이 분들이 사회봉사활동 하시는 분도 아니고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의 단체에서 여행경비를 보조해 준다고 이렇게 하면 개인사업자 단체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나중에 선례가 계속 되어진다면 나머지 단체들도 주무 과에 계속 요구를 하겠지요. 여행가니까 보건위생과에서 경비부담해 주니까 당신들도 우리 해달라 이런 일이 꼭 벌어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개인 친목단체는 아니고요.

구자성위원

개인사업자잖아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외식업협회은평구지회라는 단체를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구에 전 외식업협회,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 분들이 이 협회에서 나름대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단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규주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수학위원입니다. 혹시 식품증진기금이 해당부서인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예.

부서

해상부서조수학위원

맞습니까? 기금이 이제 어떻게 마련이 되나요? 서로.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어요. 위생업체하고 또 범법행위를 하거나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그 수입이 기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현재

현재조수학위원

보유액이 대략 얼마인가요? 14년 말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올해에 기금은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올해 2015년도 기금은?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대략조수학위원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2015년도 말 현재액이 6억 8,200.

것은

이것은조수학위원

예측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예측은 합니다.

략은

대략은조수학위원

위반하는 업소가 대략 위반 이렇게 합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전례를 봐서 이정도 수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지요.

주로

주로조수학위원

쓰이는 것은 아까 국외여행 이것을 했다는데. 이것은 이 기금으로도 나갑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 기금으로도 나가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들 활동비, 그리고 음식점들이 시설개선 자금을 하는 데... .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사업비에다가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기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되어 있습니다.

까지

올해까지조수학위원

대략 하면 한 6억, 7억 정도 그렇지요? 이 돈은 지금 이 기금은 현재에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알겠습니다. 이 기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규주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성흠제위원

538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보조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2억 7,000정도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올해에 1억 3,000정도가 더 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올해까지 예산이 이제 2억 7,000이었는데요. 그러면 직원이 7명이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이 7명이서 79개정도 어린이집 영양사 고용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센터를 관리를 해줍니다. 영양관리하고 위생관리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 주는데 저희 관내에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수가 360개소입니다. 거기에서 94개 정도를 정회원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관리를 받겠다고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를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직원들을 더 고용을 하게 되면 지금 예상하기에는 한 130개소를 관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국, 시비,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해서 작년 예산보다 4,5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성흠제위원

한 급식소 관리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급식소 한 개 관리하는데요?

아니

아니성흠제위원

한 분이 몇 개의 급식소관리가 가능하십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지금 표준에는 77명이서 79개를 관리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센터장이 비상근이거든요. 6명이서 관리를 하게 되겠지요.

이게

이게성흠제위원

지금 보건소 말고 저 쪽에 영유아센터인가요? 구산동에 있는 것이 뭐지요? 명칭이? 정병호위원님. 그쪽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것하고 질이 다릅니다.

어떤

어떤성흠제위원

식으로 달라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매일 먹는 식단이라든가 영양가들을 판단해서 따져서 식단을 편성을 해주고 그리고 영양교육, 그리고 영양사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난감해 하거든요. 식단들을 짜주고 위생상태를 가서 점검을 해 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흠제위원

사업은 필요한 사업 같은데 내가 볼 때에는 일인 대비해서 관리하는 것이 영양식단이란 것이 사실은 뻔한 것이거든요. 1년치 식단을 짜놓으면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해준다고 해도 100개소를 관리하던 1000개소를 관리하던 식단은 대동소이할 것이란 말이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식단짜는 것은 사업의 일부이고 현장을 나가서... .

니까

그러니까성흠제위원

대동소이하고 현장도 점검을 하는데 매일 가실 수는 없고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에 있어서 일인당 10개소정도인데.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일인당 10개라고 보는 것은 수치적으로 그렇고 나갈 때에는 혼자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도구라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기 되기 때문에 2인1조라든가 3인1조라든가 아이들한테 골고루 먹는 것 이런 것들도 교육하고 그러지요.

시비

국시비성흠제위원

보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 내려온 것 있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법이 있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있어요.

규칙

시행규칙성흠제위원

내려 온 것 별도로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내려온 자료는 없냐고요? 법외에?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있지요.

한번

그것한번성흠제위원

저한테 주세요. 그 자료 제출 해주시고 저랑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두 번째 보겠습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용품해서 휴지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월 100만원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통 구청 본관 청사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청사하고 화장실 개소가 몇 개씩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보건소 건물이 5층, 지하 있고 그러니까 6층에 2개씩 있으니까 12개가 되겠지요.

남녀

남녀성흠제위원

6개씩 있는 것이겠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네.

것을

이것을성흠제위원

보면서 그 밑에 쭉 내려가다보면 화장실 시설보수, 청사건물 기존 유지비, 냉온수 유니트 점검 쭉쭉 나오고 나머지 기타 외벽이나 내부청소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화장실용품이라고 해서 휴지 등 해서 월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실제로?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휴지를 좀 많이 써요.

많이

많이성흠제위원

쓰는데 필요하지요. 기본 용품인데.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리고 거기에 손세정제, 물비누 같은 것 그리고 변기를 청소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성흠제위원

변기청소는 청소용역업체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물품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은 인력 지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편성을...

년도

작년도성흠제위원

결산 나온 것을 제가 못 봤는데 자료를 작년도에 2013, 2014, 2015 대략 증감 없이 똑같은 것 같으니까 결산처리한 것 2개년 것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화장실 용품 (휴지 등)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2개년도 결산 나온 것 올해도 12월 빼고 다 나와있겠지요. 그러면 2013, 2014, 2015년도 것을 제출해주시면 그때 제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소 것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것이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청하고.

아마

아마성흠제위원

시행령은 분명히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시는 거고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생각외로 79개소에 7명 고용했는데 결국 1억 3,000을 더 투입해서 몇 명을 더 고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겠지요? 인원 대비해서 얼마?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한 분당 7명이면 연봉이 4,000만원 정도 내외 되시겠네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렇게까지 안돼요.

성흠제위원

2억 7,000이면.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거기에는 인원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도 늘어나거든요. 사업비도 늘어기나 때문에 이분들 연봉이 처음 들어오면 한 1,900만원정도 그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2,000 잡고 1억 4,000에 2억 7,000이면 1억 3,000 정도는 운영비로 쓰인다는 얘기에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예, 운영하고 사업하던데.

료를

자료를성흠제위원

한번 제출해주세요.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부분은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문규주위원장대리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가

용어가조수학위원

그래서 제가 하기는 그러는데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중에 건강증진과가 얼마나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위생과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제일

제일조수학위원

많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주로

주로조수학위원

제일 많은 이유가 한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감염병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하고 어르신 예방접종사업비와 의료비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네, 맞습니다. 사업계획안 562쪽에 보시면 가운데 이것도 주로 지원사업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수학위원

네. 이것은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보는

홍보는조수학위원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다 알고 있을까 하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구민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혹시 받아도 될 만한 것을 도움을 못 받으면 어떻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전국에 다 홍보가 되어 있고 일단 아기들을 출생하면 신혼부부로서 구청에 신고할 때 홍보가 나가고 있고요.

그런

그런조수학위원

것을 먼저 알려주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대상은 알겠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압니다.

주로

주로조수학위원

매칭이 시구비하고는 거의 동등한 자격으로 50대 50인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50이고요, 시비, 구비가 50%입니다.

기에

여기에조수학위원

국비로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건강관리사는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 구비25%입니다.

래요

그래요조수학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하고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예산안에 보는 것 아닙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산안

예산안조수학위원

562쪽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학위원

왜 자꾸 국비라고 얘기해요? 기금이 국비로 나오나요? 임산부에 체외수정지원 같은 것들 이런 사업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런 기금이 어떤 방법으로 모여지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오면서 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으로

기금으로조수학위원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왜 국비로 표시해야지 기금으로 표시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국가에서는 잡을 때 기금으로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고...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시비가 거의 3대 3 그 정도인데 비슷한데 저희가 보았을 때는 좋은 사업으로 보아지는데 이 예산은 정해져 있나요? 더 요청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전국에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중간중간 분기별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제가조수학위원

듣다보니까 전국을 다 커버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원래 복지부에서 할 때에 복지부는 원래 전국을 하지 않습니까. 각 시도별로 돈을 내려주지만 분기별로 실적이 올라갑니다. 어떤 구는 부족하구나 통계가 워낙에 잘되어 있어서...

제가

제가조수학위원

물어볼 것은 예를들 면 아무리 국비고 비율이 33% 정도 32% 정도 내려오고 나머지는 서울시비하고 은평구 예산하고 한 70%를 차지하는데 전국에 오면 안 되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신청은 저희한테만 합니다. 각구에...

조수학위원

관계없습니까? 신청하면 그 지역으로 보내 주나요? 이 예산으로 쓰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은평구 소재에 임산부만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조수학위원

. 아까 전국으로 한다하니까 좋습니다. 이게 여기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세목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명도 제가 얘기하기가 그렇고 해서 많이 이런 사업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얘기는 우리 은평구민이 어떻게 홍보하느냐 에 따라서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결혼하기 전에 이미 둘 신혼부부가 은평으로 한다면 알릴길은 없지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 것은 최초에 그 지역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홍보를 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구자성위원

현재 금연 주무부서에 단속하는 몇 분이 계신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단속하시는 분이 3명이구요. 12월말로 1명이 퇴직하십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현재 세분이 금연단속을 하고 계시면 한명이 퇴직하면 한명의 공백은 어떻게 메꿀 예정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구청에 1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명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5년도 100㎡이하의 음식점에도 가야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는

금연하는구자성위원

것은 전 국가적인 정책과제인데 은평구는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예산증액이나 직원 충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한분이 퇴직하면 2명이서 전체를 다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구자성위원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구자성위원

작년에 저희가 세분이 금연단속 건수는 몇 건정도 됐습니까?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2015년도에는 53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고 저희가 관리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은 7,495건을 했고 단속은 53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단속입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현재 은평구는 단속보다 계도홍보하기에 급급하겠군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한명이 줄어버리면 계도 홍보도 힘들고 좀 금연단속은 손을 정말 여력이 없겠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현재로는 많이 힘듭니다. 작년에도 민원이 2014년보다 452%가 증가했습니다. 민원이 나가서 현장점검하고 정말 벅차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구자성위원

보건소장님 방금 주무과장님께서 금연활동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들으셨지요. 직원 한명이 줄고 하는 일은 더 많아질 것 같고 국가에서는 금연시책을 더 활발하게 펼치라고 하는 정부시책이 내려올 것이고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냥 2명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인력충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금연이 사실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인원은 요원은 공무원이야 되는데 동원 숫자가 적다보니까 수행에 있어서 실적이 많이 없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어차피 정 직원을 한명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던지 보조인력으로서 기간제 인원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구산지소와 응암지소에서 금연사업을 대사증후군 사업과 같이 했는데 그 정원 기간제 인원인데 총체적인 보건소 기간제 인원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같이 본소에서 금연사업하는 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좀 요일제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직원도 함께 나서서 금연사업을 총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주무팀으로부터 금연실적 단속과 현황을 제가 오늘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과에 비해서 가장 국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간접흡연의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정부시책에 맞게 그에 대한 예산과 인원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부분으로 남고 한명의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두명이 전체를 다 맡아야 할 큰 임무를 떠 앉았는데 직원을 이렇게 임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지적해 주신대로 정규직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행히 작년에는 건강증진 기금에서 금연사업을 하라고 추가적으로 사실은 2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을 못해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서에 제법 대부분을 반영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올해가 조금 계도 위주로 했다면 내년에는 단속을 하는 대신 과태료 10만원 부과부분에 있어서 금연클리닉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품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드려서 조금 더 금연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도우려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2015년까지 금연에 대해서 계도단속 위주였다면 2016년 내년부터는 단속위주로 담배를 피우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간다는 그것을 흡연자들한테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도 또 중요하지만 1명의 준 인원에 대한 충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미약하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우선 채용해서 쓰고자하고 내년에는 불광천 금연구역 지정해서 관리하는 부부도 조례로 제정해 주셨으니까 보다 주민들도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에

예산서에구자성위원

민간위탁금 중에 건강조사 비용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어떤 항목인가요? 556페이지 상단에 있는 겁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2008년도부터 우리구에 만19세 이상 성인의 915명에 대해서 해마다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생산하는 것으로써 총 18개 영역에 197개 조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흡연, 음주, 운동, 식생활, 비만, 구강건강 이런 것을 가지고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건강증진과가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구민의 건강에 앞장설 수 있는 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6년에는 조금전 본위원이 질문한 직원의 충원문제, 계도단속에서 집중단속으로 홍보해서 그런 부분도 잘 이루어져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앞장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성흠제위원

564페이지 중간에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2억 2,644만원 편성됐다 올해 9,127만원 그러니까 1억 7,500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 어르신 예방접종이 구비로 시행되다 올해부터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감편성되고.

여기

여기성흠제위원

중에서 국가사업이 신증후군 출혈열, B형간염, 장티프스 인플루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외 품목들이 더 있었나요? 의료 구입비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65세 인플루엔자가 있었다가 현재 여기 인편성된 것은 60에서 저희구가 50에서 64세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하고 만6개월에서 만6세 어린이에 대한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만 편성이 되고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성흠제위원

65세 미만으로 6,900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과거에 1억 7,500 삭감된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여기로 편성목이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금연

금연성흠제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453페이지 작년에 1,000만원 정도였던 것이 2억 7,000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4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기간제 11개월로 금연클리닉 상담사입니다.

사업

보조사업성흠제위원

국가지원 금연지원서비스를 가지고 이분들이 단속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안됩니다.

있는

있는성흠제위원

공무원을 갖고 단속하라는 것 아니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정규직원이 단속권이 있습니다.

리가

무리가성흠제위원

있어 보여서 기간제근무자한테 단속하는 것이 기술적인 것이 필요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오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금연단속 직원은 과태료 위반자에 대해서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민건강증진법과 서울시금연구역 흡연단속 편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을

법해석을성흠제위원

해 봐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는 단속할 수 없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보조인력을 같이 데리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맹점이네요. 돈은 2억 7,000씩 지원해 주는데. 결국 정식공무원 외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성흠제위원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보겠습니다.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니코틴패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평구에 금연인구가 대략 몇명으로 보십니까? 추정되는 금연인구수?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숫자로는 잘 모르겠고.

자를

숫자를성흠제위원

파악해야 되는 것이 아무리 국가금연지원 서비스라 하더라도 51만 인구에서 추정수치가 있어야 밑에 의료 및 구료비 1억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다한지, 적은지 이게 정리가 되요. 왜냐 하면 국가에서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5,000만원어치 밖에 안쓰고 방치해 버린다면 일정기간 지나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이 과연 금연클리닉에 오셔서 은평구민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숫자인지 아닌지 이게 분명히 나와야 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9세 이상에서 22%가 나왔습니다. 금연보조제는 오히려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초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성흠제위원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안됐으니까 당연히 부족했겠죠.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는 금년으로 해서 2억 7,000 예산이 편성됐고 그 밑에 1억원이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니코틴패치 7종에 1억이 편성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과연 금연 인구기 때문에 1억이 편성됐으며 1인당 패치 등등해서 만원이다, 2만원이다 세법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래 갖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금연하는 사람 10명인데 1억원어치 사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실행부서에서 그 정도는 추정치라도 파악이 되어야 1억이라도 쓰는 거죠.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1억을 막무가내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세부적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추정

추정성흠제위원

안해 보셨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추정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성흠제위원

왜 대답을 못해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못찾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인원이 저희가 5178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한 사람이 그동안 금연클리닉 하셨지요? 금연할 때 패치 및 여러가지 보조제 주사도 놓아주고 파스도 붙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일인당 가는 것이 금액상으로 어느정도 갑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인당 만원정도 됩니다.

성흠제위원

1인당 1만원이고, 등록자는 금연하겠다고 한 사람은 5000명밖에 안 된다는데 1억원어치 금 연보조제를 사놔야 맞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비타민 패치가 7종이 있고요. 항행동요법제라고... .

은데

좋은데성흠제위원

일인당 얼마정도라고 하니까 1만원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좋은데 6개월 성공품이 또 1만원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2만원하고... .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2만원하고 5178명이니까... .

성흠제위원

5×2=10, 1억인가요? 그렇긴 그러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러면 적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오히려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성흠제위원

더 받아오셔야 되겠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최소한 예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야 금액이 이런 물품은 많이 사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때에 1년치를 사놓는다던지 해서 1년 쓰고, 내년에 또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대리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방금 전에 성흠제위원님 하고, 또 구자성위원님께서 금연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예산에 금연 말고 마약관련해서 예산이 없나요? 마약은 의약과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왜냐

왜냐박등규위원

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연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려면 판매도 하지 말아야 옳다고 보는데 온갖 데가 판매를 하면서 담배는 피면 안 된다, 마약처럼 판매를 할 수 없게끔 이래야 되지요, 이것은 양면을 놓은 것 아니에요? 이 함정으로 피우게 해서 과태료를 문다든가,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 이게 불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기본부터 판매부터 막아야 이게 되는 것이지, 저도 물론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담배를 팔지 않으면 안피게 되어요. 그게 가장 시급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아무리 해도 물론 일부는 개선이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금연 관련해서는 제2차적이고 마약하고 금연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요즘 뉴스에도 마약관련 청소년 일반까지도 굉장히 보급이 되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담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의약과에서 하신다니까 그 쪽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소장님한테 물을께요. 의약과에서 하면 우리 은평구에 마약을 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지금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박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사범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는 단지 마약류의 약품을 취급하는 병, 의원이나 약국 등 거기에 종사하는 약사, 의사 이런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마취제를 쓰는 그런 데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고 약품관리이지 마약 중독된 사람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박등규위원

경찰서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저는

저는박등규위원

담배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에 135만원이지요?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135만원 그렇죠?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면 3,854만원 3,700만원이 늘었는데 이렇게 금연관련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금연관련해서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마약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되겠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대리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둥이 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단타 기준으로 해서 2주 12일에 45만원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에 가서 조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려고

하려고정병호위원

하는 것이에요? 계획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참여예산으로 1,800만원 있는데... .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주 계약해서 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병호위원

아! 12일? 그러면 셋째는 안 되고 넷째만 되는 것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넷째, 다섯째.

넷째

넷째정병호위원

, 다섯째, 셋째는 안 되고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다자녀가정의 아이돌보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셋째부터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의 중복성이 있기는 해요. 다자녀, 다둥이 해서 그런데 이것도 사회복지과로 갔다가 이게 왜 건강증진과로 갔는지 같이 묶어서 해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쪼개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산모신생아는 아기분만하고 난 뒤에 2주간이고요.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2012년부터 14년간 넷째 아이 출생수가 34명이에요. 2년 동안에 그러면 여기에 40명을 기준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더 40명정도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40명을 측정을 해놓은 것이에요? 아니면 임신한 사람이 현재 있는 것이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돈이 작아서 지원 확대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계속 아기들이 저출산이라서 이런 것이라도 있으면 아기 낳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요.

러면

이러면정병호위원

출산율이 더 나아지기는 해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출산이 그렇게 보조가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

원을

지원을정병호위원

해 주려면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지, 출산장려에 희망을 주는 것이지. 45만원 준다고 해서 예산도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 쑥 낳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액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두 자녀부터는 25만원부터 5만원씩 늘려가고 있잖아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지원이 굉장히 늦어진다고 하는데 한 사람 더 낳으면 그 사람의 몫을 그래도 구에서 해주거나 해야지, 자녀 수가 느는 것이지 이렇게 짤뚝 짤뚝 해 준다고 이게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세울

예산세울정병호위원

때 넉넉하게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작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조금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참여예산이라서 구청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1,800만원 가지고 참여예산을... .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 참여예산이 과장님 1,800만원인데 현재 적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참여예산에서 더 세워주세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 때에 이 분이 참여하시는 분이 7,000만원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그 단체에서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1,800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예산은 훨 많았는데 짤려서 거기에서 1,800으로 측정이 된 것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조정환위원

내용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65쪽 보시면 오타인지 내용을 정정해야 할 성격인지 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산기감염 맞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산모가 B형간염이 있던 엄마가 새로 태어난 아기가 그대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아기가 B형간염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정환위원

이번에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 있지요? 그 성격하고 이 사업하고 성격이 다르겠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틀립니다.

혹시

혹시조정환위원

그런 C형간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필요치는 않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현재 국가에서는 C형간염에서 국가에서 특별히 검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정환위원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리고

그리고조정환위원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됐다라고 생각되시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시행하는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의 FMTP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150만원이고 구비가 150만원을 책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누락되어서 편성이 꼭 돼야 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과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구강보건사업이 예산이 1억 4,538만 8,000원 이렇게 잡혀있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문의했을 거예요? 구산보건지소 치과 중심의 구산보건지소의 예산이 1억 7,734만 4,000원 대략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강보건과 구산보건지소를 쭉 살펴 봤는데요. 그때도 동일한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보건소와 구산보건지소와 구강보건과 뭔가 이것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소장님도 처음이라서 그런 건데 향후에 이제 이 사업이 뭔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겠다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구강보건쪽에서는 노인 의치 이것을 실제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소모품비 약간의 그런 것을 합한 것외에는 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거의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산보건지소는 좀 더 심하게 느껴지는데요. 인건비, 의료, 운동교실 보상금 그 다음에 민간이전 의료구입비 이중에 인건비가 7,000이고 의료와 의료구입비 이런 게 2,700이고 나머지는 다 무슨 책자를 구입하고 소모품비 구입하고 물론 일을 하시려니까 그런 게 필요하기는 한데 실제 업무보다 일반운영비나 이쪽에 책자라든지 소모품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보시지 않는 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37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은 아기들 유치원이나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교육하고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구강관리사업에도 거기에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교육자료구매, 구강질환 예방사업 거기도 구강교육 홍보물제작, 구강교육자료 구매 그 다음에 보건소에 가서도 보면 구산보건소를 한번 보시면 587쪽인데요. 청사 이런 것들을 관리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맨 밑줄부터 홍보물제작, 리플렛제작, 구강보건홍보물, 구강보건교육자료 구매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89쪽에도 홍보물제작, 사업안내홍보물, 리플렛제작 그래서 많은 주민들게 사실 이런 정책이 있고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 책자도 충분히 만들어야지요. 그래야 개인, 개인으로 다 나누어 줄 수 있고 보실 수 있고 한데 제 얘기는 앞에 있는 구강보건사업과 구간보건지소에 구강보건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그런 쪽에 사업으로 치우쳐서 과다하게 그쪽을 편성하고 계신 게 아닌가? 내용은 구강에 관한 내용이면 구산보건지소나 구강관리나 별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서마다 그렇게 넣어두신 것은 무슨 심오한 뜻이 있으신 것인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좀해 주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권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건강증진과에 있는 구강질환사업과 그 뒤에 연결되는 아동치과 주치의사업과 어르신틀니사업 이런 것들은 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목이 서로 재원이 틀리고 해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있고요. 또 본소에서 하는 부분과 지소에서 하는 부분이 사업 성격이 조금 틀린 부분은 이러한 여타의 구강보건사업을 국가적으로 하는 것들은 본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구산지소는 그 지역 사회에 구강질환에 대한 진료를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의 구강관리를 하려고 구강보건교육쪽으로 치우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홍보되는 내용물들이 너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사실 제가 초년도 예산 올린 거라 양쪽에 잡힌 것을 잘했는지는 1년을 지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낭비 없게 만든 것 잘 쓸 수 있게 감독하겠습니다. 그냥 예산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대리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60페이지에 보면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천기저귀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천기저귀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1회용 종이기저귀를 지원해주고 계시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12개월까지 지원해주시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기도

여기도이연옥위원

국시비매칭사업인데요. 1억 6,690만원이네요? 전체 한달에 쓰는 종이기저귀를 다 지원을 해줍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올해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작년이연옥위원

예산액은 하나도 없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새로 시작합니다. 1인당 32,000원입니다.

조건

무조건이연옥위원

32,000원이요? 1개월이 됐거나 12개월이 됐거나...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들이

아이들이이연옥위원

태어나면서 처음에는 더 기저귀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종이기저귀 말고 천기저귀를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미처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연옥위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종이기저귀는 쓰레기가 나오는데 썩지도 않고 엄청난 쓰레기양이 나오는데 천기저귀를 보니까 여기도 국비는 아니고 시비 전액 사업으로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업체가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 세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정집보다도 어린이 집이나 보육센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보육교사들이 천기저귀는 자주 갈아 주어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데 업체를 견학을 가서 보았는데 시장님하고 또 보육교사 원장님하고 보육교사하고 학부모들하고 갔는데 시스템이 잘되어 있더랍니다. 사용하고자 하면 집으로 배달해 주고 수거해서 가져가고 그러는데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기저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꺼내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린이 식판하고 두 개를 놓고 검사를 해보니까 식판보다도 세균이 0%가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좀 천기저귀를 쓰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천기저귀를 권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일단 들어오는 것이라서 이것 외에 외출하거나 병원가고자 할 때에는 편리성에 의해서 1회용 기저귀를 쓰고 집에서 쓸 때에는 천기저귀를 지난번에 5분 발언하시는 것을 생각한 것이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교육을 할 때에 천기저귀하고 기저귀 유용성에 대해서 교육을 잡는 것을 했습니다.

젊은

젊은이연옥위원

엄마들이 바쁜데 집에서 살림하는 엄마들이 적다 보니까 편리하게 1회용을 많이 쓰는데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천기저귀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제분유 구매비용이 월 4만 3,000원이요. 균등하게 저소득층만 해 주는 것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마가

엄마가이연옥위원

몸이 불편하거나 여기에 보면 에이즈 항암 치료받는 저소득층에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만 해 주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대리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유명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2015년도 11월말 회계 기준으로 받아 보았는데 집행 잔액 감염병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됐습니다. 특히 보건소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사업이 완전히 보조사업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건소 감염관리 사업은 2억 700만원 시비 100% 사업입니다. 저희가 5대 장비 구매를 신청해놓은 상태구요. 원심분리기, 고압멸균기, CO2배양기, 심전도 기기는 이미 저희들이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자동명역장비 1억 3,500만원 서울의료원에서 통합구매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감염병 진료실 환경개선에 대한 8,000만원은 저희들이 진료실에 대해서 음압시설과 클린룸을 완비해야 되는 입장인데 조금 더 사업에 완성도를 높이고 타구에서 공사하는 상황에 대해서 주시를 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소 호흡기 감역병 성별진료소 확충 사업으로 6,121만 4,000원이 있습니다. 장비는 에어텐트와 냉난방기 음압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납부기간이 올해를 이월하는 관계로 사고 이월할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이 사업이 메르스 때문에 만들어진 시 보조사업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순선위원

이게 지금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서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만이 아니고 이후에도 쭉 이런 사업이 전개될 것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메르스 관련해서 감염병에 대한 여러가지 음압장비나 객담체담실이나 그 외에 선별진료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이와 같은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시설이 지속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권순선위원

시 보조사업으로 시설확충에서부터 장비구매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감염병 발생 시 저희들이 환자이송에 대한 부분 특수 구급차도 위생과에서 1억 1,000만원으로 12월에 장비가 완비되어 들어 올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제1군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83.8%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럴 필요성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종 감염병인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한 격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발생 환자건수가 줄었고 그 외에 자택격리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574페이지 우리 방역 및 감염병 창고이전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설명해 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옛 골프장 부지 저희들이 2층에 감염대기실과 방역 창고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에 거기에서 철수를 하고 방역 창고를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총무과의 입장을 전달받아서 문화예술회관 지하2층에 별도 2,000만원 공사를 해서 방역창고를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거기 시설은 작년도에 했습니까? 골프장 시설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거기는 5년 전에 방역대기실과 창고를 같이 겸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작년성흠제위원

예산이 부대비에서 1억 800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2,000만원 밖에...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작년에는 주민제안사업으로 불광천 포충기 44대에 대해서....

성흠제위원

모기퇴치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생, 해충 퇴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성흠제위원

작년 예산하고 차이가 난다구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검사

보건검사성흠제위원

및 건강검진 사업 있죠? 사업명 보면 465페이지 예산지원 형태가 구비 100%예요. 보건소의 여러가지 내용을 보면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 100%인데 올해 예산액이 2억 5,000이고 작년 예산에 비해서 8,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쭉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올 9월부터 구민건강검진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하게 되었고 부과적으로 C형간염과 갑상선검사, 암 표지자 검사를 같이 구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검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호사 기간직 1분을 더 채용해야 되는 내용이어서 인건비에서 2,2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검사항목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약 및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4,835만원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인건비 1인에 약 3,000만원, 시약 약 5,000만원 그래서 8,000만원 증액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보통 국,시비 매칭사업들로 엮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매칭으로 묶어갈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와같이 구민의 건강에 대한 검사비용은 별도로 매칭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검사대기자수가 꽤 많은가요? 항목을 보면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해서 쭉 보면 항목이 12, 3가지 되는 것 같은데 보균검사부터 시작해서 갑상선 검사까지가 검사로 보여지는데 보통 신청을 하게 되면 대기시간이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민원실에서 수납을 처리하시고 2층 감사실로 올라오시면 바로 채혈과 보균감사가 즉시 이루어집니다.

미리

미리성흠제위원

신청해 놨다 일주일 열흘 기다리는 것이 아니구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검진결과를 우편으로 송달받거나 그것은 대기가 있지만 검진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성흠제위원

불구하고 항목이 추가된 것이 간호사 분이 하는 것이 한 분이 추가됐는데 시약비가 4,800 증액됐단 말이죠. 시약비 검사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게 어떤 겁니까?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구민건강검진 시약하고 암표지자 검사, 갑상선 검사, C형 간염검사입니다.

성흠제위원

C형 간염도 아직 없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올 9월 1일자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앞에성흠제위원

과 거기에서 C형 간염이 있는 것 같은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B형간염.

보통

보통성흠제위원

C형 간염은 발생율이 낮아서 그러나요? 안그러면 그동안 없었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전 인구적으로 보통 유병율이 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C형 간염의 감염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정감염병이라고 해서 인구 20만명당 1개 의료기관에서 일주일 이내 질병통합시스템으로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감염병으로써 저희 관내는 청구성신병원과 서부병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감염병입니다.

가장

가장성흠제위원

밑에 보면 순번대기 시스템에서 271만 2,000원짜리 은행에 가면 뽑는 것 그건가보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순번대기표를 받으면 안에서 직원이.....

동안

그동안성흠제위원

이게 없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동안 있었는데 고장으로 인해서 올해는 무료로 렌탈을 신도테크로부터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예산을 주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새로 구매해서 조금더 화면이 확대되어 있는 신품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안

그동안성흠제위원

의약과에서 그것이 고장 나서 무료 렌탈 해서 쓰셨고. 계속 무료렌탈 하시면 안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신도테크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C형간염, 갑상선, 암표지 몇가지 추가 됐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이

예산이조수학위원

대략 19억 정도 되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조수학위원

늘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해 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서 보건검진에 대해서 그 부분 인건비와 시약.....

요가

수요가조수학위원

많아서. 기금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에는

국가에는조수학위원

명시를 해서 기금이라고 정해서 내려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비는

국비는조수학위원

관리가 다르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수학위원

한데 묶지 않고 왜 그렇게 했을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목이 틀려서.

래요

그래요조수학위원

. 돈 나오는 데가 다르다구요? 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똑같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한테 내려올 수 있는 국비와 기금은 구분을 해서.

라고

국비라고조수학위원

하고 국가에서 주는 기금하고 그것은 기금으로 만들어진 가라서 그것으로만 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기는

여기는조수학위원

예산이 얼마 안줘요? 구비 나가는 비율로 하면? 구비는 10억여원 넘는데 19억 중에는 국가에서 기금 시비까지 다 합쳐도 저희 예산에 쓰는 것 반절도 미치지 않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적은지? 매칭이 반반정도는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 예산은 사업이라기 보다는 주로 의약관리라든지 예산항목 자체가 보건소에서 핵심적으로 감염병 관리 부분이나 보건검진이나 진료실 그 외 의약관리와 같이 매칭이라기 보다 기존 보건소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580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직원이 스물일곱분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정원이 스물일곱입니다.

원이

정원이조수학위원

스물일곱분이고 현재에는 결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결원이라기 보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정원에 들어가 있는 분 중에서는 스물다섯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늘상

늘상조수학위원

스물다섯분만 근무를 하셨어요? 스물다섯분 안에는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기는 간호사님이 있을 것이고 직원 내에는 혹시 의사나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행정.... .

조수학위원

몇 분씩이나 되나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명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수학위원

꼭 필요선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정원조정을 할 때 직렬별로 정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호사도 현재 병가 나갔다가 오늘 다시 복직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 외에 한 분이 계속 병가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

조수학위원

과장님!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깎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팀에서... .

니까

그러니까조수학위원

예산을 여기는 무슨 비율로 우리 직원님들의 비율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는.... .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일괄적으로 %를 정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그렇게 보통은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보건소 앞에 진료 오시는 분들이 맨 먼저 재는 것이 뭡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자동 혈압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혈압기지요? 그것 언제 바꾸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것도 5년 정도 이상 되어서 내년에 새로 두 대를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조수학위원

바꾸려고요? 그 기능이 아주 엉터리드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엉터리인지 그리고 실제로 하시는 의사님들도 다 인정을 안하시는데 그런 측정기밖에 없나요? 그것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 한 대에 250만원씩 들어간다는데 그런데 그 의사님들도 인정을 안해요. 참고로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자동혈압측정기와 같은 경우에는 도착하시고 한 20정도 안정을 취하신 연후에... .

렇게

그렇게조수학위원

해도 참고일 뿐이지 이것을 예를 들어 125다 그러면 인정을 안해 버려요. 그것은 원래 사회통렴상 그렇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은 혈압측정을 하시면 만약 평상시 혈압보다 조금 낮거나 높게 나왔다고 했을 때 30분 간격으로 두차례 측정을 해서 평균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자주 고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새로운기계를 장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저도

저도조수학위원

가끔 가서 그 안에 진료를 받으려면 그것을 먼저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어서 한 다섯 번, 여섯 번 해야 제가 생각하는 기준만큼 나올 정도로 이렇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50만 인구가 하는 보건소에 이런 기계밖에 없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꾼다고 하니까 좋기는 하고요. 이왕 만드는 것 한 가지만 더 물을 것은 250만원 짜리 이게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개인의원이나 병원에 설치하는 것으로서는 저희들이 최고 수준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금은

지금은조수학위원

이게 제일 나은 것입니까? 사회에서 쓰고 있는 중에는 이것 보다 나은 기계는 없다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우수한 비용대비해서 성능을 가졌습니다.

장님

소장님조수학위원

! 제일 좋은 것으로 이왕 사는 것이니까 참 오시는 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측정을 하는데 정확한 측정이 나왔으면 좋겠고 좋은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만 봐주세요. 이게 용어가 잘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상단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것이 뭡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기간직에서 장기적으로 고유한 업무가 정해져 있어서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 .

라는

무기라는조수학위원

표현이... .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정년까지 가는 경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직으로 채용은 되었지만 정년까지 계속 고용이 연장이 된다 기한이 없이.... .

없이

기한없이조수학위원

하는?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인부임이 용어가 생소해서. 간호사에 뒤에 붙은 무엇으로 봐서 약자로 붙이는 것이에요? 뭐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월 지급되는 그런 비용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보건지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간제에서 2015년도 무기계약직으로 몇 명이나 전환하셨습니까? 올해에.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올해에 방문간호사 말씀하셨는데 여섯 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다섯 명이 한 명은 해당이 기준미달이고 한 명은 다섯 명은 전환을 했는데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현재 네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구자성위원

그 분들 평균 연령이 몇 세쯤 되시나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한 45세정도.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하면 15년 정도는 계속 근무를 하시겠네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무기계약은 정년이 한 58세정도입니다.

구자성위원

10여년정도.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것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구자성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2016년도 내년에도 무기계약직으로 보건지소에도 네 분의 무기 전환계획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증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증원계획은 없는데요.

아니

아니구자성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구자성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기간제근로자로 네 명이 1년에 조금 전에 그 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하고 무기계약직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게 그냥.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지금은 방문간호사 측은 기간제 받던 봉급하고 동일하게 그런 급여수준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무기계약직이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예.

아니

아니구자성위원

기간제근로자 하고 무기계약직 하고 임금이 동일하다고요? 복지비는요? 복지비. 보너스라든지 가족수당 이런 것이 있잖아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아직은 그런 것은 그게 조금 추가되겠지요. 기본급은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타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신분의 차이점이 있나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교류는 안되고 이 분야에 한해서만 이분은 무기계약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른 데로 교환된다던지 전보가 되어서 교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간호에 한해서만 무기계약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거의 같다는 말입니까? 임금도 같고 우리가 보장하는 방법도 똑같다 이말입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무기계약이 수당은 조금 차이 나는데요.

이가

차이가구자성위원

조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현재는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굳이 기간제로 쓰시지 무기계약직으로 왜 바꿉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기간제라는 것은 23개월 지나게 되면 일단 고용을 해지해야 되는 게 있고 무기계약은 계속 58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구자성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우리가 그분들의 정년보장도 거의 해줘야 되고 예산이 거의 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현재 상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방문간호사인데 이것은 전액 100%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비는 아직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의

이분들의구자성위원

급료도 시비로 하십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구자성위원

그 다음 복지급여도 시비입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은 구비로 편성하라고 수차례 시에서 공문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보건지소에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하고 가도 우리 예산하고는 별 차등점이 없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현재는 방문간호사에 한해서 기간제로 방문간호사를 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른 기간제나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자성위원

총 4분이 계시고 2016년도 4분이 더 충원이 돼서...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것은 아직 시에서 내년에는 14개 동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것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구자성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타 부서에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석연치 않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내년 심사과정에서. 혹시 보건지소에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문간호사에 한해서만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고요. 나머지 대사증후군이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은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부분

대부분구자성위원

과가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기간제로 채용할 적에 심사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 뽑아야 언젠가는 소장님 말씀대로 2년후는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니까 선별과정은 어떻나요? 기간제 뽑을 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방문간호사에 한해서만 그런 절차가.

구자성위원

방문간호사 4분이 처음 기간제로 뽑을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것도 서울시에 방문간호사를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방문간호사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가 일정한 2년 6개월 방문간호를 한 경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라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그대로 기간제 방문간호사로 근무해야 되는 겁니다.

장님

소장님구자성위원

우리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제로 전환하신 그분들의 응시 당시의 기록이나 시험이라든지 면접절차 자료를 1부 보내주십시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조수학위원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86쪽에 보면 가운데 전기요금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에 3군데 응암하고 구산하고 불광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청사요금 4,6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데에

가운데에조수학위원

보면 전기요금 지출량이 있는데 586쪽 가운데 이것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이것은 불광분소만.

것은

이것은조수학위원

불광분소 것만 한 달에 300만원씩 전기 요금이 나간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네.

바로

바로조수학위원

아랫줄에 건강관리프로그램 만드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매달 2번씩 하나요? 가르치는 분은 누구세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광분소에는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실 이자형 한의사님께서 한의사협회와 연계해서 한의사협회 의사님을 강사님으로 초빙해서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학위원

한의사님이 나오셔서 한의사님의 시간이 얼마나 하나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2시간입니다.

조수학위원

2시간 정도해서 이 금액을 교육비라고 드리면 10만원을 드린다면 의사가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냥 봉사하시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건가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렇지요. 자원봉사식으로요.

해가

이해가조수학위원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의사선생님이 2시간에 돈 10만원 받고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봉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알아본 거고요. 다음 장에 보면 불광보건소 외벽공사를 했지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왜 예산이 깎였어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이것은 작년 대비 예산을 보기 때문에.

다고

많다고조수학위원

깎은 것 아닙니까? 공사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깎아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위원님, 작년에는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 정도로 편성됐는데요.

러다

그러다조수학위원

보니까 줄어들어버렸잖아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이것은 저희가 견적받은 금액입니다.

받은

견적받은조수학위원

금액이니까 줄일 수 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네.

건소

보건소조수학위원

관련 문제인데 예산이 많이 줄은 게 있어요. 구산보건소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세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구산보건지소하고 응암보건지소에 공청사관리요금은 예산계나 이런 데에서 1군데에서 편성해서 관리를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불광보건지소로 다시 편성하는 바람에 청사관리용.

청사

청사조수학위원

1군데 몰아서 하면 예산이 그 예산이 줄어버리나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게 아니고 무인경비나 청사 청소 그런 요금만 1군데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조수학위원

그렇지 예산이 크게 많지도 않는데 반을 줄여버렸는데 이것은 최초에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올린 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가 1군데로 모으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조수학위원

설명이 가능한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수학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보건지소를 본격적으로 사업하다보니까 예산이 그 전년도에 해놓은 거라 다 짜집기식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 예산은 본격적으로 지소항목으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 조금 예산이 삭감 많이 된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금액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수학위원

. 600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쓰고 있는 전화기가 몇 대나 되나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저희가 직원 25명입니다. 25대입니다.

조수학위원

25대, 대략은 최초에 할 때부터 지소 개소식할 때부터 쓰던 거라서 기능 좋지 않아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렇지요? 각 진료실 안에 전화기들이 있는데 보건지소 생기기 전에 보건위생과나 의약과에서 가지던 자산이 돼서 노후화되서 전화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응암지소하고 불광지소의 고장난 전화기를 구입하고자 전화기 신청을 했습니다.

차는

자동차는조수학위원

대체 구매가 뭔지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저희가 스타렉스 12인승 오토를 보유하고 있는데 등록일지가 2002년 12일자이고 차량일자는 89,000㎞로가 되어서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겁니다.

이게

이게조수학위원

몇 년 됐다구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이게 2002년 12월 12일입니다.

것은

이것은조수학위원

가져가고 다시 가져 오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대폐차하는 겁니다. 현재가지고 있는 차량을 폐차를 하고 해야 새로 신규로 사야됩니다.

쓰던

쓰던조수학위원

것이니까 가져가고 돈을 쳐주고 교환하는 그런 것이 되나 싶어서...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폐차는 돈이 얼마 안나옵니다.

조수학위원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재무과에가 일괄적으로 매각하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조수학위원

간호사 교육비는 주로 뭐를 가지고 교육비라고 표현을 하나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통합방문 간호사 교육비인데요.

다른

다른조수학위원

곳에서 이리로 오는 것을 방문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다른 곳으로 가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근무하는 통합방문 간호사에 대한 교육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조수학위원

교육은 누가 가르칩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서울시 사업지원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고자 경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사를

간호사를조수학위원

가르치려면 전문사님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이 가르치는 건 아니지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가르칩니까?

런데

그런데조수학위원

돈을 왜 주어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교육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개인이지요? 개인이지요. 개인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돈을 받아갔으면 상부기관에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같은 보건소면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는 거의 대학교수가 대학을 끼고 사업지원단은 명칭 하에 따로 구성해 놓았는데 교육자체는 참가비를 받습니다.

조수학위원

몇 명이 가는데 지금 교육비가 드나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10명입니다.

리는

우리는조수학위원

여기에 4명밖에 없다면서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무기 계약직으로 있는 방문 간호사가 4명이구요. 기간제로 간호사가 6명이라서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10명에 대한 것은 한사람이?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30만원입니다.

산이

예산이조수학위원

많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487페이지에 보면 치매지원센터 운영이랑 다음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인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치매지원센터 용역은 서북병원에 위탁해서 주는 총 위탁 운영비를 말하는 것이구요. 거기에 인건비, 관리운영비, 종사자 복지수당 11명이 근무하는 겁니다. 불광분소 1층에 모든 운영비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이고 이번에 5억 7,000을 편성하게 됐구요. 뒤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는 일반 주민들한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조금 답변드리면 크게 차이가 치매지원센터는 시에는 만들어서 만든 조직이라서 거기에 따른 시비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구 시비 대 구비로 매칭하고 있구요.

매를

치매를정병호위원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가 생겨서 위탁을 주어서 11명의 직원이 있고 치매센터운영하면서 구비가 2억 9,900 시비가 2억 8,700정도 되는데 다 인건비잖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프로그램비도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치매관리를 위해서 치매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관리비는 1억 정도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정병호위원

보니까 안에 보면 기초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심판을 보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이것은 월 1회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 위원님들한테 수당도 주고 그러는 것인데 병원에서 이 사람을 계속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사회에 복귀를 시켜야 되느냐 그런 것을 기초심판위원회를 변호사, 정신과의사 두 세분, 정신센터 전문가로 해서 매월 대상자를 선별해서 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렇게

이렇게정병호위원

많은 분들이 오세요. 면담하시러...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면담오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위탁되어 있는 중에서 그 사람들이 면담을 하러 갑니다. 가서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지요.

기에

여기에정병호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있는데 무얼 사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재료비는 음료수비 아침을 저희가 7시인가 운영합니다.

담해

면담해정병호위원

주는 분들이 2명 3명되는데 매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변호사하고...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정신과 의사 닥터 세분, 간호대 교수님 한명, 다음에 가족모임 한분, 소장님하고 저 정신센터...

렇게

이렇게정병호위원

여러분 중에 세분씩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다갑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정신보건센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대상자 명단을 발췌해서 오면 발표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분은 어떤 상태가 되어서 사회복귀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입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변호사님이 위원장님이 되셔서 그 자리에서 가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월3만원에서 월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치료 중 비급여 항목이라고 했거든요. 복지사각지대나 아니면 차상위 이런 것을 배제하고 그냥 누구나...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이것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 환자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인데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예탁금입니다. 보험공단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가구원수가 100%일 경우에는 1인에 153만 8,000원 소득기준으로 할 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월 3만원에서 한36만원에 넣고 건강보험공단에 거기에서 빼가는 겁니다.

하는

지원하는정병호위원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차상위나 기초생활 이런 것에 상관없이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저소득층에 한해서...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방문 간호사가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지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것은 예년부터 기간제 방문간호사는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4, 5년 됐습니다.

근에

최근에소심향위원

4명을 예를 들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연계된 간호사가 몇 개월이지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방문

통합방문소심향위원

간호사 피복비는 몇 명을 계상하신 겁니까? 601페이지에 31만원 한 것은?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이것은 기간제 간호사 6명분에 한해서...

러면

그러면소심향위원

6명이고 밑에 퇴직금 3명이라고 한 것은 3명이 퇴직한 겁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내년에 무기로 전환될 사람이.

렇기

그렇기소심향위원

때문에 6명 중에 4명.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래서 3명 정도는 무기로 전환되지 않을까 해서.

소심향위원

6명 중에 2명이 기간으로 볼 때 그렇다. 보시면 통합방문간호사가 어르신방문 건강관리 시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시비지원 사업이라고 6,600만원이 직접 운영하시는 것이 있죠? 보건지소에서?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위원님 몇 페이지?

것은

이것은소심향위원

제가 사업을 받은건데 보건지소 사업으로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시비지원 사업해서 자료를 받은건데 통합방문간호사의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것은 대동소이한 것인데 시에서 기준을 명확히 규정을 해 준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는 찾가는 동이나 어르신방문이나 다 똑같은 것인데 대상자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찾아가는 방문간호사는 65세 이상은 무조건 찾아가는 것이고 어르신 방문 간호사들은 60세이상이나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방문간호사들이죠?

하게

정확하게소심향위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대상자가.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아직은 중복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복이

중복이소심향위원

많아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60%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통합간호사.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7월 1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밖에 못 씁니다.

소심향위원

7월 1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짧았다, 굉장히 우리가 활성화해서 내년에는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나 통합방문간호사가 하는 사업이나 지소장님 말씀대로 중복되고 명쾌하게 대상이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시에다 정확하게 지침을 달라 저희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동이 되니까.

구에

자치구에소심향위원

따라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고, 한가지 더 자살예방 정책개발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주체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참여예산에서 이번에 책정된 사업인데 서울기독대학교 상담치유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소심향위원

서울기독대학 같은 경우 건강증진센터라고 불광보건분소에 상담원도 있고한데 보건지소의 응암지소운영팀이라고 해 놨어요. 뭔가 맥락상에서 하던 곳에서 해야 전문성이 더 높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불광분소에 나오는 것은 한마음까페에서 자원봉사하러 나오는 대학원생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자원봉사라고 해도 거기도 기독대 상담치유 학과 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거든요. 구성원들을 보시면. 거기에서 계속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상 보시면 그 분야에서 해 왔던 분들이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이것은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자살관련 통계분석하고 자살유족 심리부검, 우리구 은평구 자살예방에는 정책연구를 하는 연구비 목적입니다.

소심향위원

제 말씀은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려면 그쪽에서 사례관리도 하고 자주 모임도 하고 자살유족이 상당히 연이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감이 있을려면 그쪽에서 활동하는 분야에서 통계나 분석도 같이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높이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기독대학교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소심향위원

한번 살펴보시면 활동이 몇 년째 연이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 효과도 참여예산이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구산보건소하고 응암보건소하고 무인경비 용역비에서 구산보건소는 한달에 55만원 잡혀 있고 660만원, 응암보건소는 똑같은 내용이예요. 한달에 50만원 잡혀서 600만원 잡혀 있는데 왜 5만원 차이가 나죠. 어디 업체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면적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업체도 틀리고 규모가 큽니다. 구산이 면적이 넓습니다.

달에

한달에박용근위원

새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예. 무인경비 형태라 그렇습니다.

달이

다달이박용근위원

50만원 돈 이상 그러면 올해 것은 얼마입니까? 연초에 올해 단가계약 얼마 했어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1,900인가 2,000정도 단가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예산보다 훨씬 넘어가는데 무인경비용역비? 새콤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올해 예산이 응암지소 같은 경우 50만원해서 600만원 잡혀 있고 구산지소에는 55만원 해서 66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 새콤 단가를 얼마에 했느냐 이거죠.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달에

한달에박용근위원

새콤 몇 개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보통 5층인데 구산도 5층이고 응암도 5층인데 그것을 다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본청사는 엄청 나오겠네요?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행정복지위원 신성진위원입니다. 지난 1년4개월 이사장님이 보여준 자신감이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는 서류가 말해 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감사 지적 내용 모두 서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7월 서울 자치구공단 2015년 경영평가 결과자료와 9월에 감사결과 보고자료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24개 공단 중 23위, 전년도 대비 3단계 하락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말이 좋아 라등급이지 꼴찌입니다. 전년도에는 80점 미만으로 평가되는 공단이 없었으나 올해는 은평구가 78.55점, 양천구가 77.35점으로 평균점수도 깎아먹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증가로 수입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 경쟁입찰 유찰 등 소송관련 인건비가 증가되고 1인당 시설관리 실적이 3.5% 감소, 대행사업비 11.5% 증가, 사업수지 비율 11.35% 감소 등 경영성과가 크게 악화되어 안전사고발생률 건수조차 증가하는 등 정량 부분에서 최하위입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총 53건으로 문서, 예산 등 관련규정 미숙지와 부주의로 업무추진비 연간계획 미수립, 임원위주의 집행,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제도 소홀,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 예산안 28페이지 보시면 임직원 교육훈련 실시도 해마다 올라온 예산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사무 업무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매해 각 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담당자의 업무미숙지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인사평가가 안되어 기관경고까지 받고 경영지원팀도 경고 하나, 주차사업팀도 경고 2, 체육사업팀도 경고 1 등, 주의가 33건, 시정 15건, 개선 2건 등 행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기관경고까지 받은 적이 있나요? 이처럼 효과 없이 해마다 실시되는 예산안 28쪽 임직원 교육훈련실시 예산편성 해야 됩니까? 또 예산안 29페이지 인사 관리가 안 되어서 기관경고까지 받고 소속직원 상벌 관리소홀, 정기승진생략에 대한 문서 미작성, 직원 포상규정 미준수, 임원 위주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문서 관리규정 미준수 등 인사관리의 총체적 부재로 기본중의 기본인 업무조차 관리소홀인데 제가 무슨 근거로 성과급 150% 예산을 전액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주요 설명자료 9페이지와 예산안 26, 28, 29페이지에 사회공헌사업을 보시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토대 마련이라 했습니다. 자연 학습체험장 즉 더불어 숲이 이에 해당이 됩니까? 공단홈페이지에 보시면 더불어 숲을 조성한 공단옥상은 쓰레기장 수준입니다. 제 각 각의 화분과 이번에는 버려진 욕조까지 등장해서 배추를 기른다고 하니 그 배추 속이 차겠습니까? 감사지적에서도 더불어 숲 물품제작 구매 검사 검수 미작성이 있습니다. 온갖 폐품과 쓰레기 모아서 공단직원들이 꾸미니 서류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님! 보여주기식의 행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액 삭감시킵니다. 정 하고 싶으시면 제대로 하시던지요. 불광 2동에 향림도시농업 체험원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도시농업 하세요. 공단 옥상은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더불어 숲은 이사장님댁 옥상에서 취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는 제가 지난 개별심사 때에 각 팀에 충분히 제 뜻을 전달했고 보고도 받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고 전혀 개선점을 발견 못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예산안을 보시면 저와 같이 답답함을 느꼈을 줄로 압니다. 제가 공단에서 제시한 모든 예산의 근거를 가져오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못가져 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불필요한 행사는 줄이시고 해마다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체육센터는 시설관리보다는 스포츠 전문가나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들을 통해 체육센터를 활성화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회와 기획예산과 공단관리팀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의 공단관리팀은 시설관리공단에 파견 나가 직원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시고 기획예산팀은 예산집행시 좀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유명란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말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

유명란위원장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은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휴

아휴기노만위원

! 존경하는 유명란위원장님! 오늘 시간을 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의 범주를 벗어나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과 상통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일 이사장님! 황도연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황도연 본부장님 취임하신 것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부서가 아니라서 인사가 늦었습니다. 항간에 들은 얘기인데 이성일 이사장님과 황도연 본부장님께서 두 분이 콤비가 아주 잘 맞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사장님 그렇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기노만위원

이사장님도 그렇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존경하는 하는 분을 본부장님으로 맞이 했습니다.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아마 그 때부터 시설관리공단 경영도가 떨어졌나요?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계신 팀장님들 그렇습니까? 제일 오래 하신 팀장님! 최원익팀장님인가? 그래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공단에 큰 사건들이 안 좋은 분위기에서 출발해서 그런 같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기노만위원

해 주세요. 시간이 짧아서요. 시설관리공단의 질의시간이 되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자리에 와서 착석하시네요. 매 회의 때마다 시설관리공단이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평가나 아니면 평상시에 위원님들이 충족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위원님들 계실 때 다소 좀 문제가 많다고 느끼셔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질의 첫 마디에 한숨 나오는 이유가 같은 새정치 민주연합으로써 같은 식구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첫 질의부터 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이성일 이사장님 공단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4년 9월 1일 취임했습니다.

기노만위원

2014년 9월 1일 이지요? 황도연본부장님은 2015년 10월에 오셨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기노만위원

2015년 경영평가는 2014년을 기준으로 두고 하는 것입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도 12월 30일까지의 활동의 정량평가가 있고요. 그 이후에 정성평가는 두 가지 CS평가와 리더쉽 평가 사실은 정량평가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시험을 보는 리더쉽 평가하고, 정성평가 쪽에서 조금 점수가 오른 바램에 23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번에 나등급 받은 평가는 언제 기준을 둔 것입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평가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우리 이성일 이사장님 오신 후에 평가네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혹시 이성일 이사장님이 평가가 늦어진 줄 알았는데 맞네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까 지금 기관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기관경고도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 전임자로 있었던 분들한테 누가 되는 말씀을 드릴까봐 많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서부터 누적되어 왔던 것을 매년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그 전 전년도기 때문에 이성일 이사장님께서도 면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결과에 대해서 저를 브레밍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하신다면 마땅히 제가 혼나고 저의 무능함을 사죄드리고 했을 텐데.

간은

기간은기노만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이성일 이사장님에 대한 큰 것이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부장님! 이번 공단의 경영평가가 24개 공단에서 23위 나등급으로 받으셨지요? 이렇게 저하위평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본적으로 볼 때는 옛날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에서 있는 자치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만 평가한다면 사실 서울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 부분에는 거의 비슷 비슷합니다. 시설관리공단 평가방법이 우리나라 정부 투자기관까지 같이 포함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조금 순위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요. 다만 그렇다치더라도 제가 와서 두달간 스터디를 해본 결과 꼴찌가 난 원인은 수익의 부분는 그렇다치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나 개선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내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수익에 대한 문제, 지출과다문제, 사후 등 세가지를 잡아봤는데요. 이것은 뒤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지결산을 보니까 예산액이 80억 2,900만원이지요? 전년도 예산액? 이번에 약 57억이 수익을 잡았어요. 지출은 80억 그중에 올해 23억이 적자났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약 40억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기노만위원

지출된 인건비가 왜 많냐 보니까 여기에는 해고된 직원이 있었는데 다시 복직이 되어서 1억 2,000만원이 지급됐네요? 그렇지요?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복직하셨습니까? 몇 년만에 복직하셨습니까? 연봉이 많으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연봉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1억 2,000만원? 그래도 100% 다 지급합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0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사업별 예산액을 보면 0.4% 2,900만원을 증감시켜서 85억 5,9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한 실적을 보면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기획예산과 나오셨습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시설경영팀을 보면 불광천관리, 어린이공원관리 있는데 여기에는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에서 구청과 사업이 같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기노만위원

문화팀에는 문화강좌 등 구청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획예산과의 시설관리팀과 협의해서 사업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도 효율성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어요? 예산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제 얘기 안들었봤어요? 잘 들으라고 했잖아요? 본부장께서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기획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제 판단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니지

아니지기노만위원

,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평가해서 돈을 가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라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제 판단에서도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건

무조건기노만위원

중복되도 막 편성하실 겁니까? 왜 답을 못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 오시라고 했잖아요?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예산편성은 제가 더 집중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맨 이런 사업을 주어놓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답을 못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불광천시설 유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이 잘못 됐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 제 요지를 못 아시는 군요.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에 대한 적자가 많으니까 다 주라 이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일도 안줘놓고 자꾸 적자만 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무수익이라고 하잖아요. 무수익!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팀장님 잘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답 안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그렇다고 그러시잖아요. 또 예술회관 대관료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받고 있는 대관료가 20여일 지난 요금을 지금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생각하건데 낮에 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래도 은평구에서 생활이 좋다거나 아마 비니즈니스 활동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야.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딱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간이 많고 생활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지요? 그러면 은평구에는 그분들은 몇 %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이용인원수로 따진다면 은평구 전체 인구로 따지면 0.01%도 안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0.01%. 대관을 이용하려면 몇 개월 전부터 예약하거나 추첨해야 되는데 요금을 상향조정하면 안될 까요? 이것도 기획예산과에 답을 들어야 됩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누가 합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들이 조례로 개정해주셔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단에서 실제 시설관리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만 사실 책임이 있지 실질적으로 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 금액을 올리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위원님들이 모르는 일이 숨어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와 공단문화시설팀과 업무가 중복되고 예산도 중복되며 업무 진행에도 혼선을 빚을 때도 많다는데 본부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반적으로 전에 권순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하고 일치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문화관광쪽만 보더라도 사실 문화예술회관,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한옥박물관등 겹쳐져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장소마다 경쟁의식이 도입되서 또 전문강사들이 자기들이 수강료나 그런 부분 수강신청한 인원에 따라서 자기들의 수강료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다소 경쟁부분도 있고 혼선의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 박혜숙팀장님이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했습니다. 전반적인 구도와 앞으로 은평구에 대한 그림들을 문화관광과에서 그려서 향후에 특색있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모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셔서 조만간에 만들어서 보고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얼마 전에 대관하려고 했는데 1년전에 먼저 다 예약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치열한 경쟁이고 추첨을 통한다는데 아주 어렵단 말이지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인상해도 된다는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공단관리팀 직원이하 2명 있었지요? 그때 청에 있지 말고 직접 공단에 파견해 공단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단에 필요한 지원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즈음 시설관리공단하고 기획예산팀 시설관리공단팀하고 어떤 상의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있습니까?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기노만위원

있는 것으로 알다니요. 이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안 되잖아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다니요. 세분은 뭐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팀이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 안 되지요. 세분이 그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면 안 되지요.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예산팀장이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공단관리팀하고...

기노만위원

팀장님 오셨네 저분이신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료가 없다 드릴 수 없다고 하셨던가?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관련 주관 과가 있으니까 주관 과가 물론 일을 하시고 저희들은 각종 조례나 공단에 정원 이런 사항들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일은 주관 과에서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팀장님은 뭐하세요.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그러니까 공단에...

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이슈화가 되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예산팀에서 시설관리팀에서 뭐하신다는 말입니까?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4개의 관련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통이 서로 안 되고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총괄해서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기노만위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한 내용이 없다던가 드릴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을 보세요.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죄송한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위원님하고 대화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기노만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팀장님 수익성있는 사업은 다 구청이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차사업에 주차구획선만 봅시다. 역촌동 600면을 떼어주었잖아요. 한 주차구획당 얼마입니까? 4만원이지요. 그러면 600면 주었으면 얼마입니까? 2,400만원이지요. 이것도 원래 시설관리공단 돈이에요. 그런데 역촌동 떼어 주었잖아요. 작년에도 왜 주었냐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학교 협약 맺은 공영주차장 몇 군데입니까? 거기가 학교 한군데당 얼마씩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균 7,000만원입니다.

것도

이것도기노만위원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을 구청에서 다 가져 가는 겁니다.

유명란위원장

답변하시는 분은 마이크 가깝게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문화사업팀에 대관료나 체육관이나 또 주차구획선이나 학교주차장이나 모든 것을 묶어놓고서는 수익이 없다 이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차구획선도 그렇습니다. 6,000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으니까 주차구획선이 없어지고 그린파킹으로 담장을 허물기 때문에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구획선에 4,000면 됩니까? 그렇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600정도 됩니다.

벌써

벌써기노만위원

얼마나 없어졌습니까? 돈 될만한 사업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면피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은 이익을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그렇습니까? 본부장님 그렇다고 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면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타구에 지자체에 공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이 높은 곳도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공단들은 다 비슷합니다.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다 적자를 못 면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역촌동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차구획선 요금을 공단으로 세입처리하고 구청에 그 돈을 역마 협동조합으로 지급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채근배위원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또 학교장 수익금을 학교 주차장 약 7,500만원 된다고 하는데 공단으로 세입처리하고 구청에 지급하면 어떠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도 똑같이 하고...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견입업체 몇 억주고 위탁하고 있습니까? 견인업체...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기노만위원

견인업체도 공단에 넘겨주면 수익도 있고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좋고 서비스면 질 향상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주고 경영평가가 나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장 부지가 저희가 없어서 그부분을...

기노만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서오능 뒤로 가도 고양시쪽으로 가도 좋은 공터도 있을 텐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 때나 사업보고 때 민간위탁만 주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라고 해도 민간 위탁만 고집하는 구청의 처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은평물류공유센터나 향램농촌체험원을 보십시오. 은평물류센터는 벌써 적자가 나잖아요. 어린이 놀이터 공원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화장실 민간에게 위탁한다니 말이 됩니까? 청소과에 시설관리공단에 주라고 해도 민간에게 주어야 인건비나 관리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용이합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 부분은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관리측면에서는 공원을 관리하는 곳에서 같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 효과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도

본위원도기노만위원

3/4분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심의한 결과 청소과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모든 면이 낫다고 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마는 제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공단에 적자는 생각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본부장님 조심스러운 질문하나하겠습니다. 예민한 질문이라서 어려운 질문인데 임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 간에 자꾸 공단직원들의 임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일하는기노만위원

것에 비하면 너무나 과한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본위원도 생계가 달린 문제고 노동력에 댓가라고 생각해서 질의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공단에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질적인 피크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기노만위원

? 엊그제 보니까 전국 지방공단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려면 감히 경영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총액임금제나 아니면 저희들처럼 호봉으로 적용되는 임금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면 어느 한정된 나이에 왔을 때 만 임금을 동결한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직원들의 평균 나이와 그런 것을 감안해왔을 때 정년을 감안해 보았을 때 현재 먼저 내부적으로 먼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그냥 진행된다면 사실 형식적인 임금피크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부

행자부기노만위원

지침을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전국에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만, 실시하지 않는 공단에는 임금도 동결시키고 경영평가 2점 마이너스 감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도 행자부 지침에 맞게는 임금피크제를 직원들 사인을 받아서 다 신청하고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공단 수익에 비해서 과도한 인건비가 일반제조업이나 이런 것은 비교하지 못하더라도 과도하게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도 일치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피크제의 차원은 올 9월에 전부 사인을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크제가 50세가 넘은 나이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직원들이 2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임금피크제를 하게 되면 호봉으로 합니까? 연령순으로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로

호봉제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되어 있는 것을 총액 연금제로 바꾸고 나서 임금피크제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이 안가고 임금피크제만 가다보니까 나이 55세 이후 그때만 정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피크제라는 모순이 모든 공단이 거의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경영본부장 미팅에 가서 느꼈었는데 다소 실질적인 부분은 먼 훗날의 얘기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호봉으로 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정년까지 하면 30억도 넘겠습니다.

제로

호봉제로기노만위원

하게 되면 자꾸 올라가겠네요?

기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45명입니까?

직이

정규직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따지면 무기계약직까지 정년이 있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다 포함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규직의 개념이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행정의 정규직을 얘기한다면 그 수는 그렇게 많치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이 44명입니다. 무기계약직까지 정년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인건비성으로 포함시킨다면 인원이 76명입니다.

기노만위원

그 부분에 대한 총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가는

나가는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가 34억에다 퇴직연금까지 포함 시키면 38억 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38이면 안 맞죠. 여기는 인건비가 40억 잡았지 않습니까?

리성

복리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후생경비를 빼고 인건비만.

기는

여기는기노만위원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은 거죠?

금은

상여금은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포함됐고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년도

전년도기노만위원

경영평가에 라급을 받았죠? 행자부 지침을 보니까 신성진위원님께서 왜 라급받고 150% 올렸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신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행자부 지침에서 성과금에 대한 행자부 지침입니다. 가등급은 200에서 300%, 나급은 200에서 150%, 다급은 150%에서 100% 예요. 그러면 라급은 100% 미만을 받아야 되는데 왜 150%를 올렸느냐 말이죠. 아마 나급을 받을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그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또 행자부 지침을 보니까 신위원님께서 150% 올리냐고 호통을 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사장님 혼자서 성과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결정하는데 이사장님은 50% 미만, 구청장은 최고지의 결정을 갖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150%라고 했는데 이사장님은 50% 올렸어요. 더 이상 못 올리잖아요. 50% 이상은.그런데 구청장님이 100%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데요

아닌데요기노만위원

. 100을 기준으로 할 때 50%만 이사장이 결정하고 나머지는 200%든 300%든 70%든 그것은 청장님이 하시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300%라면 이사장도 150% 구청장도 150%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 그러면 이성일 이사장님 혼자 150% 올린거는 아니죠? 그렇습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아닙니다. 성과급을 승인이 돼야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150%를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라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보여주는 것이 없어서 계속 지금까지 꼴등을 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 없어서 사실은 양치기 소년이 될까봐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정량지표를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정성지표를 계산해 봤더니 작년에 나왔던 것을 합쳐 봤더니 충분히 다급의 상당부분 상위권으로 가더라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다급에....

니다

좋습니다기노만위원

. 작년 근거를 보니까 올릴 수 있다 해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성과급을 얼마 올리셨죠? 이번에 얼마 지급받으셨죠? 80%?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들은 하나도 안 받았고 직원들은 80% 받았습니다.

원은

임원은기노만위원

원래 안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80% 임금을 올릴 때 이사장님 몇% 올렸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50%를 결정했습니다.

님이

청장님이기노만위원

30% 입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라급

라급기노만위원

받아놓고 양심이 좀 없지 않습니까? 청장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항이든지간에 구청에서 리컨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성과급 내용을 보니까 많이 받으신 분이 약 400만원 정도 되요? 보통 300, 250이예요. 타구에도 라급 판정받고 성과급 지급받나요? 사례가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이 있으면 받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급이 되어도 성과급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라급 가, 나, 다, 라 무엇을 받든지간에 어느정도의 성과급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청장님은 30%였는데 이사장님은 50%다 임원 본부장과 이사장은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밑에 직원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셔야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에 새로운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내기로 다 약속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만

당근만기노만위원

주지 말고 채찍질도 하십시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본부장님! 제가 또 하나 물을께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과근무는 몇 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급여를 일반적으로 예를 볼 때 예상되는 초과근무수를 정해서 하는데 저희는 46시간을 주었습니다. 한 달에 46시간.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4개 자치구 중 평균 초과시간이 31시간이에요. 평균 31시간인데 우리 은평구가 46시간으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일 적게한 자치구는 성북구로 7시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수입도 못 올리고 등급도 내려지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초과수당이라는 것은 통상 임금이 있는데 통상임금과 연봉 플러스 알파 해서 올라갑니까? 상당하네요. 그러면 하위직은 별볼일 없는데,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셔서 또 행정감사에서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서 제가 와서 10월부터 팀장들은 사실 시간 외 초과근무를 전부다 없앴고 일반 직원들은 없애지 못하고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어떻게 보면 초과근무수당도 급여성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여러가지 앞에 부분에서 기본급이나 수당들을 선행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나서 같이 초과근무수당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노만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은 46시간은 우리 성북구가 7시간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46시간으로 제일 많이 했어요. 원래 평균은 32시간을 그렇게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5급에서 8급까지에요. 그런데 또 5급에서 상위급을 보니까 여기도 46시간에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구를 보면 중구나 동작구, 종로구, 마포구, 성북구, 성동구, 강서, 금천 이런 구는 상위급은 시간외 수당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만 그렇게 받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엄청난 돈이란 말이지요. 기하학적으로. 이런 분들은 별거 없는데. 이런 데에서 화가 난다는 것이에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서 간단히 답변을 드릴까요? 그 부분에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서대문, 도봉구, 동작구나 구로, 양천,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의 개념으로 연봉제나 호봉제의 개념으로 해서 연봉제의 개념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부, 처음에 공단을 설립할 때 공무원보다 3직급이 낮게 급여테이블이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6급이 우리 공단의 8급으로 되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부분이 지금 고쳐지다 보니까 지금 다소 좀 저희들이 공단에 있는 급여테이블이 혼재되어 있고 자칫 잘못 하면 그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모든 부분들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시간 외 수당으로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 과도한 시간 외 수당이 나가게끔 테이블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고는 공단 수익이 결국은 인건비가 전체 수입부분에서 과반수 이상, 절반이상을 거의 차지하는 인건비 수준에서는 인력절감하고 생산성 높이길 만이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특이한 사업이 있지 않는 이상.

기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11월 19일자 시정신문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못보았습니다.

가요

제가요기노만위원

. 11월 19일자 시정신문을 보고 제가 놔두었어요.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1면 톱으로 나왔어요. 공무원도 성과를 내야 월급이 오른다 의미심장한 기사입니다. 국가 인사혁신처 보수결정위원회에서 성과미흡자 관리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단성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명란위원장

기위원님 지금 40분 지나서 조금 정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곧 다 끝나갑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슈가 되어서 그런데요. 이것을 보니까 성과우수자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지급 등 인사상 우대를 의무화 하고, 반면에 성과가 낮은 공무원은 일정기간 직위해제나 상여금제도 급여에 상당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그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당장 보다는 인사체계를 잡고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공단에 사업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본부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손익의 분기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공단 아닙니까?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당연히 적자가 나지요. 그러나 그 적자가 효율성 있게 공단내에 형성되어야 하고 주민들에게 체감으로 올 때 그 사명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공단에서 왜 적자가 나냐고 하면 무수익 사업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구청도 문제가 있지만 공단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혁신적인 마인드로 같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동안 잘못 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2015년도 저희가 액팅아웃〔acting out〕했던 퍼포먼스〔performance〕에 대해서 2016년도에 경영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를 하고요. 아울러 2017년에는 그것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가르침 주신 부분들 꼼꼼히 메모를 해서 돌아가서 상의하고 검토해서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이사장님과 황도연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믿겠는데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두 분을 본위원이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문제를 숙지하시고 두손 꽉 잡고 내년도 경영평가를 많이는 바라지 않습니다. ‘나’등급만 받아도 우리 위원님들은 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엊그제 감사담당관이 찾아와서 이번 예산을 지켜달라고 하더군요.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청렴도는 그 지역의 사명이며 공무원들의 표상이다, 주민들의 이상의 문제인데 약 1억 증액해서 청렴만 향상된다면 올려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두 분이 의기투합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꼭 경영평가를 반드시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두 달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어 가시는 것이에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이 했습니다.

많이

많이박용근위원

하셨습니까? 몇 가지 물어볼께요. 여기에 25페이지에 보면 지역해서 5,000원씩 28종 12개월 해서 지역신물을 신문구독료인데 지역신문이 28종이나 됩니까? 5,000원씩 금액은 큰 돈은 아닌데... .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종류인데 네 부씩 보니까 28종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7종인데 잘못 나왔다? 오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오타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운영의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3인 3회 이렇게 잡혀져 있고 이사회 참석수당 10만원씩 해서 세 명, 개최비용 및 회비가 7,000원씩 나가는 15명은 무엇입니까? 개최비용 및 회비, 회비 7,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원들이 예를 들면 결원이 발생시에 거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사나 상임이사가 참석하는 것이고요. 일부 직원들의 다과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비용

개최비용박용근위원

및 회비해서 7,000원씩 잡았어. 이 인원은 15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똑같아요. 개최비용 및 회비 해서 7,000원, 15명, 2회, 인사위원회 채용근무평가 승진 징계 참석수당 본부장님이 제대로 파악 못했으면 이사장님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임원회의나 이사회를 열면 이사님들이 쭉 오시고 공단관리팀에서 3~4분이 오시고 저희 직원들도 3~4 사람이 가고 가서 사진도 찍고 속기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약 1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분들 곱하기 다과, 현수막 등등의 것들을 7,000원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회의를 어디에서 개최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공단에서 회의개최하지 않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통 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회의실이 좁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이사회 명단, 임원추진위원회 명단, 인사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본부장님, 아셨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만히

가만히박용근위원

이렇게 보니까 유류대가 차 몇 대 잡혀있습니까? 27페이지 차 몇 대 있어요? 2대 있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차 2대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유류대는 다 1,800원으로 기름값이 어느 정도 나와요? 저도 운전하지만 1,400원대인데 작년에도 1,800원 그래서 모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올해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휘발유는 1,800원 경유는 1,500원 이렇게 계속 잡았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공문으로 유류대는 평균으로 잡으라고 해서.

박용근위원

공문으로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했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전반적으로 다른 과도 1,800원으로 잡았을 것입니다.

알고

알고박용근위원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는 데도 시정이 안되서요. 29페이지 공단전산 안전진단비 해서 1,000만원을 잡았는데 공단이 어디 안전진단한다는 얘기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것을 넣어놨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단 전산을 보면 오래 전에 전산이 되어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어요. 전산유지비용 같은 비용들이 5,3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노후화 되서 옛날 것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통합돼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공단에 있는 고객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예산, 회계, 인사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진단해서 내년에 그것을 차라리 저희들이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향후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진단비를 넣어놨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연합회 회비가 60만원인데 이게 뭐하는 연합회입니까? 이사장들 만나서 회의하고 뭐하고 서울시내 25개 연합회 회비에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서울시 25개 연합회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꾸려져 있고 올해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 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연합회모임은 양성화하고 정리하겠다 이런 행자부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용근위원

행자부에서 올해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연합회비 그런 것은 이사장 본인이 직접 자부담하는 게 평상시에 관례 아닙니까? 모든 연합회 회비라고 그러면 이것 결국 회비 아닙니까? 자료 보내주세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이미 냈다고 하고요. 이게 말씀하신...

박용근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자료

자료박용근위원

내려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카드수수료 예산이 빠졌는데 카드수수료 어느 정도 나갔어요? 올해? 제가 계속 시설관리공단 6대 때부터 카드수수료 내리라고 했는데.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카드 수수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카드수수료를 선취로 떼어버리면 지금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몇 %인지 얼마가 나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아야지 나갈 것 아닙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잡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전혀 없는데.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 잡혀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박용근위원

2.3%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가 2.9% 했었는데 그때 내리라고 해서 그때 바로 내려서 조금 이익을 많이 봤지요.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카드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나가는 돈이니까 본부장님 신경 쓰셔서 카드회사하고 카드수수료 다 내리지 않았습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데 이사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이번에 다급 그것은 작년에 제가 항상 그랬어요. 다급 받으셨다고 작년에 분명히 올리신다고 저하고 약속했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최고의 평가가 나왔어요. 아무리 임기 안에 늦게 받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이사장님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사장님 1년동안 이렇게 쭉 지켜 본 결과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음에 안차게 제가 했다면...

음에

마음에박용근위원

안차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서 마시고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모범이 되고 직원들을 다독거리고 또 혼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사장님 1년내내 이렇게 왔을 때 저는 경영평가가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직원 데리고 카메라 차고 행사장 다니고 그러면 평일날도 그렇게 다니는데 그게 제대로 경영평가가 나오냐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사장님이 운동화 갈아신고 불광천 지역의 시설관리공단 그런 데에 더 관리하고 더 해야 지요. 행사장에 이사장님 저하고 마주친 게 한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하신 말씀은 근무시간이 짧다?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아닙니까?

연한

당연한박용근위원

것 아닙니까. 하루가 지금 아까운 판국에 그러면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궁한 책임을 져야 되요. 경영평가에서 다급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9월 1일에 와가지고...

작년

작년박용근위원

9월 1일에 온 것 압니다. 1년치 평가한 것 압니다.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냐는 겁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9월 1일에 와서 단 하루도 휴가를 간적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토요일도 나옵니다. 저희 직원들 물어보면 알겠지만 야간근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때 뭐하느냐 지난 3년치에서 5년치 서류를 다 검토하지요. 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사이트도 들어가고 서류도 얻어서 보고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그나마 그렇게 해서 올해는 조금 더 더 나아지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장님

이사장님박용근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당연히 이사장님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평일 날 행사장은 그것은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아예 그러면 쉬세요. 토요일 일요일에 쉬시고 평일날 열심히 하세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행사장에 왜 다니십니까? 이사장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명란위원장

이제 예산으로 돌아가서 질의를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날

평일날박용근위원

행사장 다 다니고 개인 볼일 다 보고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서 일을 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카메라 하나 옆에 대동해서 팀장 누구에요. 그분? 본부장님 그분 누구입니까? 어느 팀장입니까? 아니 그러면 근무시간에 직원 데리고 나가게 되어 있느냐구요. 행사장에 사진 찍으러 나가게 되어 있느냐구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진 찍으러 누가 나갔다는 것인지 그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그러면 한번 보면 그 사람 카톡으로 찍어놓을 게요. 안 데리고 나갔습니까? 안데리고 나갔습니까? 내가 한 두번이 아닌데...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하나는 경영평가 중에 제일 중요하게 평가하는...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것부터 이사장님 똑바로 하셔야지 경영평가가 똑바로 나오는 겁니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자꾸 변명할 생각하지 마시고 몰랐으니까 내가 이렇게 다녔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정병호위원

보면 29페이지에 문화강좌 운영비 외래 강사비가 있고 문화강좌 운영비가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840만원인데 월70만원씩 반환하는데 무슨 뜻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좌를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은 수입에 대해서 마음대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수입은 구청으로 다 잡고 반환은 다시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반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왜 표시를 왜 이렇게 하는지 했는지 그렇게 회계관리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금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정병호위원

강사비입니까? 문화체육관 거기에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사비 수강생들 신청 강사료입니다.

정병호위원

한 달에 70만원씩 나간 겁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0만원씩 나가지 않았는데 대략 잡아 놓았는데 올해 나간 것이...

여기

여기정병호위원

또 은평 다목적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거기서도 강사료가 있고 환불금이 매달 50만원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가 1,800만원인에 다목적체육관에서 1년 동안 쓰는 물품인가요? 여기에 대한 환불금을 말씀해 주시고 프로그램 운영 음향장비 구매가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음향장비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센터에 쓰는 장비입니다.

목적

다목적정병호위원

체육관인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층에 생활체육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다목적체육관이 아니라 센터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정병호위원

저번에 생활체육과에서도 이 장비를 80만원하고 120만원하고 200만원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도 강좌를 위해서 음향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또 있네요. 같은 것같은데 요가나 하는데 해서 한다고 생활체육과에서 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지요. 그 부분은 저희하고 틀리고 센터에 쓰는...

렇게

그렇게정병호위원

말씀하셨거든요. 다목적 체육관에 쓰는 것은 아니구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리고 문화강좌 반환금 733만 7,000원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정병호위원

70만원이 아니고 700 그런데 여기는 840만원을 잡아 놓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위원님 이게 이제 강좌 반환금은 그보다 적게 나올지 많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서 조금 더 5%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관도 평균치로 540만원 정도가 달달히 나간 것으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박용근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선유지 교체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하지 않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보니까 매달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정말 우리직원들이 효율적으로 하면 정말 예산 절감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해 주었는데 올해도 역시 또 올라 왔습니다. 해야 되니까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져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꼭 해야 됩니다.

정병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본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 구청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순수하게 구청이 아니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공단 자체적으로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조수학위원

. 사업비를 받아서 구청에 들여 놓고 그것으로 사업비를 다시 받는 것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돈이

돈이조수학위원

들어오는 것은 구청으로 입금하고?

조수학위원

독립채산제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가요?

것은

그것은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예를

예를조수학위원

들면 안전치수과에서 한해 얼마씩 받나요?

조수학위원

3,200만원 정도 되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요청하면 사업비를 받는 거예요?

별로

월별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받아서.

것은

이것은조수학위원

그냥 받아쓰는 거예요?

조수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기서 하는게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없죠?

전에

조금전에조수학위원

인건비가 대략 38억이라고 얘기했죠. 이사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성과급을 얼마씩 썼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경영에 얼마나 해야 정리가 될 것인가? 간단히 얘기하세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토탈인건비가 45억 정도 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총 성과급을 지급한 게 얼마입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지급한 것 다 묶으면 약 45억 정도가 쓰여진다 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급을

성과급을조수학위원

45억 썼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이 아니라 전체 인건비 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7억이죠. 성과급이 7억이 나간 거잖아요. 38억이 인건비라면서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38억이 인건비가 아닌데.

아까

아까조수학위원

인건비라고 38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노만위원한테.

조수학위원

복리후생비는 얼마나 되나요?

6억 5,000이 포함되면.

복리후생비 안에는 들어간 거예요? 성과급이 들어간 거예요?

급이

성과급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급이

성과급이조수학위원

따로 있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성과급이 대략 얼마정도 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대략

대략조수학위원

46억 정도.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그것을 포함해서 45억 계산하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45억 정도하고 총 사업비가 80억이라고 얘기했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억 중에 불용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쓰는 것은 76억 정도.

건비

인건비조수학위원

45억을 제하면 대략 얼마정도 남았어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억 정도.

래서

그래서조수학위원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 경영에 다등급이라고 하면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 볼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줄이고, 줄이고, 많이 하고, 해야 다등급에서 나등급이 나오든지 가등급이 나올 것 아니예요. 이사장님 1년동안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3년 전부터 일요일, 휴일 다 나와서 보신다면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인지 다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혁이나 구조조정이나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사업은 계속 밑지니까 못하겠다고 내놓구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나는 방법이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데도 충원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비 때문에. 그렇게 나간 분이 여섯분이 빠져나간 겁니다.

해에

한해에조수학위원

이것은 계산하고 뭐하는 방법 필요없어요. 살림살이가 한해 빚지고 1억 가지고 살라고 하는데 1억 5,000 쓰면 당연히 밑지죠. 안되죠. 그것은 계속 나가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하고 똑 같습니다. 가정살림살이나 시설관리공단 경영하는거나 은평구청 경영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우선 핵심을 찾아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리사업도 하는데 돈이 어떻게 남아요. 줄이고 할 수 밖에 없어요. 안 되는 사업은 내놓으라고요. 적자폭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납니까?

혼영

황혼영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반적으로 보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틀린데 불광천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없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도 놀이시설도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고 거기에서 적자폭이 나는 것은 사실이고 나머지 부분은....

광천

불광천조수학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안전치수과에서 3,200만원 받고 하시는 일이 뭔가요?

광천

불광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조수학위원

크게 나누면 어떤 거예요? 무슨 사업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하고

도색하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

니까

그러니까조수학위원

시설물은 생활체육에서 돈 또 받잖아요. 그것은 포함시키지 마세요. 체육시설 같은 것은 관계 없잖아요.

육에

체육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해당되는 부분들은 체육팀에서 받고 일부....

조수학위원

치수과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적자가 나는 부분이 뭐냐고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 수용비로 현수막제작.

수막

현수막조수학위원

제작은 이사장님이 얘기하기 전에 현수막이 몇 개 안붙었던데?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8만원씩 7개소, 자매도시 깃발제작 100만원씩 1개소, 반려동물 위생봉투 10만원씩 4개소, 불광천 관리용품 30만원씩 12개월, 연료비 1,800원씩 25리터 10달치, 수선유지비, 불광천 유지관리, 안내표지판...

장님

이사장님조수학위원

그것은 여기 나열이 되어 있어서 아는데 여기에서 적자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된다고. 주로 풀베기 좀 합니까?

실제

실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들어가는 돈은 해당부서에서 사업비를 받고 이런 돈들은 나머지 인건비에 해당되는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포괄인건비로 책정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품목이 가장 밑지느냐 어느 품목이 이익이 있느냐, 어느 품목이 하기 싫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경영의 묘를 살리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거의 없습니다. 본부장님 두달 됐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아까 얘기대로 줄일 것 줄이고, 뺄 것 빼고, 인건비는 생계하고 유지되는 거니까 사람을 줄여라 보다는 정원이 있더라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성과급 문제 같은 것도 격에 맞게 해서 쓰시고 단위를 봤을 때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질타를 받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채근배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셔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심사때 이영일 팀장과 이미 논의했고 제가 잘못된 편성 아닌가 2가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많은 성과급 얘기가 나왔는데 성과급이라는 것은 성과가 있을 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죠. 라급에서 라급의 20위에서 23위, 3단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4,300만원 이상 진행했던 부분은 옳치 않았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문화예술팀의 예산을 편성할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65세 이상 분들에게 수업료를 감면하겠다 하는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없이 예산을 편성했고 편성은 좋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 때에 추경에서 반영해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하는 부분, 그래서 성과급에 4,300만원 이상 증액한 부분은 옳지 않았고, 65세 감면에 편성한 것은 근거가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초과근무수당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다음 연도 행감 때에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촌동 동 주민센터 뒤에 노송 공영주차장 있지요? 49면이 있습니다. 한 면당 분기별 가격이 얼마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만원 입니다.

채근배위원

4만원인가요? 분기별로 12만원, 연으로는 48만원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역마을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1년 내내 청소를 안 하는지, 배수로에 쓰레기가 수북하고, 지금 단풍 떨어진 낙엽들 지저분하게 있고 노란색 페인트가 노면에 벗겨져서 굉장히 흉물스럽다는 민원들이 잦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48만원 받고 임대를 했으면 관리를 했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이 민원사항으로 제기가 될 때 까지 관리가 안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사실 역마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차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주를 주는 업체에 관리의 부재문제가 있고 또 저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부 외주 용역을 주는 데가 주차장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입찰에 단가의 경쟁을 제한을 받다 보니까 관리가 거기에서는 전등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전등 등수도 줄이게 되고, 관리하는 분들도 상당히 열악한 어르신을 쓰게 되고 청소도 잘 안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면 공단의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생겼고 그렇게 안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안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태를 프리하게 한번 공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빨리

빨리채근배위원

숙제를 풀기 바라고요. 그런 변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비스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여건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변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혹은 역마을협동조합에서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와 협조를 해서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할테니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다시금 직원여러분들 각별히 신경써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본부장님! 저하고 처음 뵙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서는 처음 뵙고요.

제가

제가구자성위원

본부장님의 명성은 오늘 처음 뵙지만 다른 것을 통에서 굉장히 유능하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희는

저희는구자성위원

2016년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과 사업내용을 보고 저보다 전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을 다 하셔서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15년하고 2016년하고 똑같이 해놓았네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 질문한 그런 내용들이 조목 조목 거의 다 맞다고 판단하고 업무추진비를 같이 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등급도 낮고 여러가지 그런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왜 같이 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단에 와서 봉급 외에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업무추진비인데 한 달에 1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25만원, 본부장이 15만원, 각 팀에 10만원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밥도 먹고 또 저희 공단에 노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활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약간은 위원님들 보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구자성위원

업무추진비라는 내용은 정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2016년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칭찬과 질타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금액은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모든 행정은 작은 것이 한번 잘 못 꿰어지면 큰 것은 맞출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은 맞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처해 있는 현실을 봤을 때에 우리 직원들은 이런 이런 것을 해서라도 앞으로 수익개선에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그냥 마냥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것이 잘못되면 큰 것도 반드시 맞출 수가 절대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뒤에 관서추진비라는 것이 관서업무비. 방금 말씀하신 본부장님이 업무추진비하고 관서업무비는, 또 관서업무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용품 구입, 간담회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앞에 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뭐가 틀립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에는 표현이 경망스러워서 ‘장’자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돈이고, 뒤에는 직원들이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두 달간 반 정도 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좀 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그냥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나 관서운영비 이런 항목은 함부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안받고 싶지만 이것을 편성을 해야 합니다. 기준에 미달되어서 안되어 있으면 또 이것도 공기업 평가에 평가라는 용어를 사실 잘 받지도 못하면서 죄송한데요, 거기에서 또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해놓았다고 위원님들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구자성위원

2015년은 2,500만원, 내년에는 2,700만원을 예산을 저희한테 올렸거든요. 이 부분 또한 정말 많은 질타와 앞으로 개선방향을 받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피부적으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는 2015년 그런데 위원님들 질문에 저희들은 정말 몸으로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작은 것 하나부터도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본부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다 없애버리면 안 되거든요.

리고

그리고구자성위원

시설관리공단법을 보면 계속 적자를 내면 파산한다는 항목을 알고 계시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결국

결국구자성위원

이런 식으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내년 의회에 예산신청 때에 이런 식으로 질타를 받고 매년 꼴찌를 하면 그 결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저는

저는구자성위원

본부장님께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실 줄 알았는데, 결국 이런 부분도 그냥 관례대로 그냥 적자가 나던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은 해야 되겠다 그런 저런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뭔가 새로운 발상에서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이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맨 앞에 보면 친절 감동 사랑가득 행복 공기업 이렇게 해놨거든요. 말은 좋은더 이것을 바꾸십시오. 이익을 남겨 구민에게 봉사한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익을 남겨서 구민에게 봉사한다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성일 이사장님께서 이사장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꼭 성공해서 본인의 명예와 또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명예를 위해서 2016년부터는 많은 지적을 다 감수하시고 수용하시고 이익을 남겨서 2017년 예산때는 오히려 저희들이 2016년 질타한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피나는 노력은 이사장님 책임에 달려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2017년 예산 때는 우리가 수많이 지적한 이 사항들이 우리 스스로 위원들이 부끄러울 정도로는 빛나는 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대장이 어물어물하면 밑에 장수들, 쫄들은 다 죽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이사장님은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장입니다. 대장이 확실한 이익을 남기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본인 스스로 하셔서 은평구민에게 보여 주시고 2017년 예산 때는 반드시 웃음 띄는 얼굴로 예산승인을 요구하십시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구자성위원

이사장님 모습을 반드시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수학위원

건의하려고 했는데 빠뜨려서 하는 겁니다. 직원이 몇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들이 전체 총 125명인데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계산한다면 76명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조수학위원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연손실이 몇 명이 되나요? 1년에?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조수학위원

다 근무하는 거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 법에 육아휴직이 또 3명이 있습니다.

으로

자연으로조수학위원

줄어드는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1명 있었고요. 거의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개인사정으로 나가시든가 혹시라도 일이 생기셔서 근무 못하는 경우 그 충원하실 때 정원을 채워서 충원하실 때 은평구에 저희 사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은평구에 1년에 행하는 사업이? 그런데 여기 참말로 수입이 괜찮은 사업들이 꼭 나옵니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넘겨주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온 지 아세요?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라고 저희가 꼭 짚어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전문성이 있는 직원님들을 꼭 모시라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러면 괜찮은 사업들을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 같이 좋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더 개인이 조합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넘겨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경영이 좋아요? 맨날 적자 나는 기업 가지고 움직이는데 좀 수익이 생겨서 적자폭이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100만원 쓰는데 100만원 벌면 적자 하나도 안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마지막에 은평구에 진짜 좋은 사업들이 나옵니다. 민간위탁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하려고 하니 전문성이 없어서 알겠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얼마 전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에서 주는 사업만 주로 했었지요? 그게 100%였었습니다. 제가 일반기업하고 코디네이션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도시농업도 서울시에서 500억을 갖다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천사원 주차장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노인일자리를 4자리를 만들었고 이익을 합체하는 걸로 좋은 비즈니스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조수학위원

고맙고요. 제가 이것을 건의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김규배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타와 격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기관에 경영평가가 언제 나왔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통 3~4월에 나옵니다.

지난

지난김규배위원

3월 봄에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월에 나왔습니다.

김규배위원

4월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겠는데. 2014년도에 우리가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됐지요? 2015년에도 지급됐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규배위원

그 내역서 준비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주문했던 서류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확인하냐면 지난 행감때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을 요구했어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답변할 때 어떤 말씀으로 답변했는가 하면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 성과금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2014년, 2015년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답변했던 부분들이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도 아울러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김규배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그런데 저는 이사장님한테 처음 이사장으로 임명되신 후에 업무보고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루 아침에 성과 내려고 하지 말라. 임기동안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보다는 손익계산서 안에 0만 만들어도 좋은 평가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 속에서 제가 했던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반성해보면서 그래도 저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 하나 정리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간 나름 위원님들의 생각 또한 깊이 받으셔야 된다. 질책과 격려가 버릴 것이 하나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 사업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자리에서 많은 직원들께서 위축 되서 내년 4업을 망치지 않을까 우려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또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질책이 더 많고 격려의 말씀을 굳이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유명란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이연옥위원

, 본부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성진위원님께서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장님이 감사를 이번까지 이사장님이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고 책임전가를 하셨습니다. 감사범위가 2013년도 10월 1일부터 2015년도 9월까지 감사범위인데 이사장님이 2014년도 9월에 오셨지요. 그러면 1년 정도는 1년 4개월은 이사장님 책임도 있으시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도 9월까지...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이사장님이 몇 월에 오셨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4년도 9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에 여쭈어 보시니까 기간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이사장님은 경영평가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으시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사장님한테 책임회피를 하셨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선임자들이 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좋습니다. 감사를 받으셨는데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53건 나왔습니다. 경영지원팀 17건, 경영지원팀 시설운영반 5건 주차사업팀 10건 문화사업팀 6건 체육사업팀 15건 어떠 어떤 감사지적을 당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받은

감사받은이연옥위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중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총 45건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완결하는 것으로 감사담당관하고 얘기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료된

완료된이연옥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 연합회 회비가 있습니다. 110만원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십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12번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12번이 아니구요. 자료를 보니까 1년 12개월에 딱 네 번 하셨습니다. 15년도 2월부터 10월까지인데 딱 네 번하셨어요. 2월에 송파구 5월에 영등포구 9월에 관악구 10월에 서대문구 딱 네 번 하셨는데 회비는 5만원씩 해서 6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3만원씩이었는데 그래서 36만원이었고 중간에 워크샵을 갔었지요. 그렇고 지금 12월에 남아있기 때문에 12월에 저희 차례인데 저희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못하는 것으로 통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연옥위원

지금 보니까 30쪽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만원씩해서 36만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크샵을 했으면 자세하게 써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회비로 회비에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워크샵을 갔던 연합회 이사장회에서 회비로 워캬샵 비용을 대신한다고 해서 간 겁니다.

것은

그것은이연옥위원

편리할대로 하는 것이구요. 대관료 및 간담회 비용이 있습니다. 이사장 연합회에서 지금 12월에 우리 구에서 하시려고 140만원 잡아 놓으신 겁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구 순서인데 12월에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1월로 미루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구요.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내년 다시 잡아야지요. 올해는 대관료비 간담회비가 하나도 안됐잖아요. 1월말이면 내년이잖아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 주십시오.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200만원 중에 140만원은 대관료 및 행사료로 쓰고 60만원은...

이연옥위원

200만원 중에 140만원을...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만원은 그것으로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못주겠다 하면 구의원님들께서 못주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5만원씩 이사장님 개인으로 내세요. 모든 것은 거기에서 이사장님이 무슨 애경사나 모든 것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님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뭐가이연옥위원

아니에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애경사를 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부모님 돌아갔다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사적인 모임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이사장연합회는 연구하고 국회에서 입법청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러 이러한게 부당하니 고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경영평가원에서 각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특별회비를 내라고 내려왔습니다. 저희 지방경영평가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회의 자료에 보면 이사장연합회 재정확보를 위한 부담금 인상해가지고 연36만원에서 변경이 연6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에 범위 명확화 해서 기존에는 직계 존비속 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본인 및 존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가져다 주신 자료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이러면 이사장님 개인 돈으로 하셔야지 왜 공단에 돈을 갔다가 여기다가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구요. 차량 일지를 보면 6월 1일부터 11월까지 125일간 65일 동안 오후시간은 대부분 타공단을 방문했습니다. 타 공단에 가셔서 무얼 배우고 오신 겁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100%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내년에 큰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 과부과금율이 적어도 1억에서 5억 정도 수익을 올려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위탁으로 주는 업체에 수수료를 위탁해서 주는 문제 제가 처음 때부터 얘기했지만 민간업체하고... 구청에서 줄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민간 일자리를 받아보기 위해서 뛰어 다니고 있고 그 결과로 얼마 전에 천사원하고 MOU를 해서 노인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이연옥위원

그 정도 됐구요. 그러면 예술회관 및 대학로 삼형제 극장 주로 대학로는 많이 가셨는데 삼형제 극장은 왜 자주 가십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삼형제 극장에서 배우들이 나와서 힐링 워크샵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전문배우들이 현재 삼형제 엔터테이먼트가 우리나라에 3개 공연을 하고 있는 현재도 장기공연을 하고 있는 극단입니다. 실제 공연하는 배우들이 와서 아이들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협의하러 갔습니다.

이연옥위원

몇 번이나 가르쳤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9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연옥위원

한 달에 몇 번씩이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주일에 한번 씩 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연옥위원

갔다주시구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시간이 다 일정하서 정해져 있습니다. 한 시간 반에서 근거리든 장거리든 금천을 가던 도봉구를 가던 근교를 가던 대부분 한시간반 2시간씩 딱딱 정해져 있고 이게 두리뭉실하게 써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아니고 체육센터 및 예술회관 종로 및 대학로 그런 식으로 일지가 두루뭉술하게 써 있는데요. 앞으로는 일지도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머지

나머지이연옥위원

부분은 개별심사로 해서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제든지 개별적으로라도 얼마든지 답변드릴 수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마지막으로 텃밭, 아까 신성진위원님이 텃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실 옥상에다 그렇게 목욕탕에서 나온 여러가지 그런 것 주워다 텃밭을 해야 됩니까? 건물도 보면 오래된 건물 같던데.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9월에 이사장 되고 가봤더니 3층, 4층 자리 텃밭하고 있는 자리가 완전히 쓰레기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갖다 서버가 날라가는 바람에 못뽑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비가 새더군요.

런데

그런데이연옥위원

비가 새는데다가 텃밭을 만들어 놓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은 들어가면 영화관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신경 못썼다고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그것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자연의 소중함을 아이들한테 알리고 도시농업이 뭔지 또 다문화 가정 한분이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세요. 한국말로. 아이들이 와서 다문화라는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겠죠.

밭을

텃밭을이연옥위원

보면....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원순 시장께서도 500억 가지고 예산으로 김우영 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도시농업사업단을 아예 하나 꾸리면 어떻겠느냐, 시설관리공단에다. 그것은 안 되요. 두가지 입장에서 하나는 구의회 위원님들한테 온날 겁니다. 또 하나는 상당부분 전문가들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갈 꺼예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돈을 버는 사기업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유명란위원장

이사장님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들이 우수사업이라고 칭찬해 주신 교통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하지만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려면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죠.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같은 것도 은평문화회관으로 넘기세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것?

이연옥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문화강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술회관에 있는 문화강좌를 문화예술팀에 넘기란 말씀이십니까?

이연옥위원

예.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야외공연장도 저희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해 달라고 쫓아다녀가지고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나마나 혼날꺼니까. 거기는 인건비만 왕창 들어가고 또 수지가 마이너스가 날테니까 그것 받지 말아라,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간이

시간이이연옥위원

없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도시텃밭도 꼭 시설관리공단 옥상이 아니더라도 동사무소 같은 데도 요즘은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텃밭 하는데가. 그리고 앞으로 향림도시농업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런데 가면 거기에 프로그램도 있고 앞으로 좋은 것이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데 가서 교육도 시키고 보여주고 도시텃밭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13년, 15년도 보면 예산전용 내역도 많이 있고 관리공단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신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적자가 많이 나고 하다보니까 수입을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는 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서 질타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을 나무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사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조정환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이외의 내용을 가지고 몇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금년,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알차고 절감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고계시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따라 다른데 조정환 위원님이 물으시는 의도는 대충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조정환위원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본위원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대다수라는 지적과 함께 지적 외의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 공단소식지 제작 4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식지 제작하셨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조정환위원

제작 안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29페이지 보시면 공단광고 선전비가 있습니다.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광고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솔직히 이 부분은 답변 준비를 못해서.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비가 지역신문 광고 33만원 곱하기 이것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환

조정환위원

1,100만원 정도 되어 있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55만원인데 지역신문 광고 33만원 곱하기 7개사....

이 부분은 그동안 계속 집행되어 왔던 부분이고.

정환

조정환위원

관례적으로 필요해서 책정하신 건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제가조정환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감예산 편성이었느냐 라고 서두에 말씀하고 여쭤봤습니다. 과연 절감예산인가 궁금하고 의회 관련에서 의회에서 집행되고 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고비가 4,5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굉장히 과다한 광고내용이 아니겠느냐 라는 판단이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지역신문 광고에는 예를들면 올해 같은 경우 신임본부장님 할 때 일간지에 냈던 광고비도 들어 가고 다른 것들도 조금 썼던 것 같습니다.

고와

공고와조정환위원

광고는 다르겠죠? 공고를 말씀하신 겁니까? 광고를 말씀하신 겁니까?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파악을 해서 어디다 어떻게 줬는지 올해.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 내용 보시면 비상발전기용 유류구입 여기하고 48페이지에도 성격이 비슷한 유류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발전기인데요. 실제 사용한 내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년도 2015년도 2014년도에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2015년도도 역시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른 용도에 비용을 썼어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센터 테니스장 등유 긴급구매비용으로 지출하고요. 또 역시 제설기 연료구매비용, 테니스장 실내등유 구매비용, 이런 다른 내용으로 집행한 내역들이 발견되었고요. 역시 2015년도 9월 30일 다목적체육관 경유구매비용으로 일부 5만원 집행한 그런 정도로밖에는 실제 집행된 내역이 없는데 내년도에도 48만원, 75만원, 이런 내용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이런 내용도 역시 실제적인 어떤 상황이 연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잘못된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한전 전력 차단시 비상시에 6시간 정도 전력공급을 위해서 예비구매로 편성을 해놓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일이 없으면 그 개정과목 항목에서 돈 지출을 안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류비다 보니까 다소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용 아닌 전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부분이 없게끔 제가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정환위원

현재 이미 비상용 유류가 가득 차 있는 상태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예산승인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42쪽 보시면.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하나만 추가보충을 드릴까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평가나 관리에서는 위험요소를 관리해서 비상경유를 비축했느냐 안했느냐가 체크가 됩니다. 예산을 다 정리하거나 그러지 말아주시고, 사실 기름이라는 것은 비상등유가 없으면 다른 데 주유소에서 갖다 넣어도 되는데 사실 부득이하게 이 항목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도시가스 요금 부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요금 산정이 364만원씩 12개월 해서 4,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현재 금년도 지출내역 확인을 해보니까 11월 현재 2,58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데이터가 위원님! 11월, 10월까지 해서 나온 것을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예상되는 12월까지 지출액이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잔액이 800만원 정도 2015년도에 4,200만원 예산에 800만원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또 프로그램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주민들 서비스 요건은 나날이 늘어나고 해서 올해에는 도시가스요금을 좀 작년보다 올렸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온도나 그런 것을 잘 체크해서 절감해서 관리하는 측면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치

가상치조정환위원

금년 예산 가상치를 뽑아보니까 약 3,000만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거든요. 이 부분도 적절하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판단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우선 주차사업팀을보면 제가 운영하는 것으로 봤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에 관련해서 시스템을 잘해 놓았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지도도 나오고 어디가 비어있는지, 어디다 신청하면 되는지 아주 잘해 놓았어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았는데 다른 구는 그런 것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7,700만원 감액해서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 말씀드리면 거기에 축구장 있지요? 축구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명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1명이 하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사실 거기에 체육시설은 TO가 1명이지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자주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감히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등규위원

제가 전에 질의도 하고 그랬지만 생활체육과에 한 명이 근무를 하는데 축구장에 보면 축구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박등규위원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행사도 거기에서 보니까 많이 해요. 그렇죠? 다른 행사도 축구뿐만 아니라.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르고

모르고박등규위원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구장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행사를 하려고 할 때에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는 운동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축구장이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여러 체육단체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 한 사람이 관리하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제가 실제적으로 가서 확인도 해봤지만, 물론 잔디를 깔아서 해서 거기에 잔디가 망가질까봐 그러기는 한데은평구에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님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많은 체육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축구뿐만 아니라 축구장이 두 개 있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나입니다.

박등규위원

증산체육광장에 축구장 있잖아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다목적구장이라고 해서 축구장이 아니고 조그만 데입니다. 축구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진짜박등규위원

거기는 축구만 사용하고 좋은데 은평구에 축구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려면 다른 종목별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잘못

잘못박등규위원

되었어요. 잔디가 망가질까봐 그러는데 지금 인조 잔디가 상당히 안좋다고 해서 지금 제거하는 데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어요. 몸에 해롭다 해서. 망가지는 것만 염두에 두지 말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51쪽에 보면 강사료 있잖아요?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7억 5,240만원이나 이렇게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이게 수익을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강사료가 사실 비싼 것은 아니에요.

물론

물론박등규위원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은 좋은데 은평구 예산 없어서 맨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참고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7억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무슨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매달 체육센터의 경우는 약 6,000명 정도가 등록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체육센터는 풀이 됐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2가지는 반드시 늘어나는데 하나는 강사비이고 하나는 동력비에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회원가격이 수영가격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20년전 가격 그대로 있으니까 아까 초반에도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의회에서 바꿔주고 올려줘야지 수지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왜냐 하면 강사료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사람이 많아서...

물론

물론박등규위원

더 많이 나가도 좋긴한데 은평구 형편에서는 진짜 너무 과다하다 이 말씀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릴까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아까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데요. 사실 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관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분들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분만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과잉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글쎄

글쎄박등규위원

서비스를 하더라도 질은 많이 높이돼 이런 부분에서는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강의할 수 있겠끔 지원해주고 교육을 시켜서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하고 계속해서 돈 들어가게 늘려서 계속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를

봉사를박등규위원

해서 이렇게 강의도 비용이 적게 들게끔 연구해서 해야지요. 무조건 뭐든지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이사장님 그리고 황도연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