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 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관리계획의 변경 제안 이유는 ‘대조동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건이 추가됨에 따라 은평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변경 계획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관내에서 어르신 인구와 증가율이 높은 편임에도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취약한 대조동 지역에 올해 내 부지를 매입하여 국 시비 34억을 지원받아 총 37억원으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변경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등규위원입니다. 대조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건립하는 장소가 대조동 208-11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매입한 부분이 아닌데 처음부터 정해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평당 가격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꼭 가격이 평당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200-11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조동 소규모 센터건립에 관하여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후보지를 지정해주셨고 검토해보니까 당초는 소유주가 땅을 매각한다고 해놓고 저희들이 방문시에는 팔지 않겠다는 말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추천해주신 곳을 검토해봤지만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은 적합치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저희구에 복지관이 총 6개소가 있요. 시립이 1개소, 구립이 5개소.

다른 부분은 설명할 필요 없고 대조동 관련해서 거기만 설명하시면 되고 사진에도 있는데 이 집인데 2층짜리잖아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주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후보지는 이면도로지만 도로폭도 8m 정도 되고 차량도 충분하게 왕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참 용이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립 5개소 중에 한군데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불광 같은 데는 약간 경사로도 있고 차량 진입도 어려운 상태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주로 이용자가 어르신이기는 하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후보지는 이런 데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합하다면 적합할 수 있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굳이 예산이 안맞는다면 다른 후보지도 알아보셔서 거기 대조동은 동명여고길로 해서 반반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동명여고길 가까운 곳에 가면 양쪽에 다 수용이 되지 않을까? 더 접근성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기보다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십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빨리 서두룬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 합해서 34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2014년 12월경에 7억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받았어요. 당시 교부된 시점이 12월 초순경이기 때문에 당해년도는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이월을 했고 이 7억을 금년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돼요. 또 34억 중에서 나머지 금액이 11월말, 12월초에 다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두룬 이유도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부지 매입을 하셔야지요. 매입은 안해놓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12월 11일 의회가 폐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저희가 매입에 들어가고 구두상으로 의사가 교환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대략은 77평정도 되나요?

73평정도.

땅 값이 꽤 비싸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하는 몇 개 후보지를 다 선정해봤는데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 집도 주거용에 속하는 거예요? 일반 가정집입니까?

네, 일반가정집.

일반가정집 1,700만원씩이나?

대로변에서 아주 가깝고 상당히 주민 접근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비싸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보통 1,400만원 1,500만원 그게 통례인데...

이번 건립이 용이한 것은 국비가 9억이고 34억 중에서 나머지 25억은 시비인데 구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네요. 잘 매입해서 좋은 센터를 건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진택입니다.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금번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한 그간 추진경과를 먼저 설명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안건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추진경과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색 증산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해 2014년 11월13일 주민공람, 2014년 12월 17 구의회 의견청취 2014년 12월 22일 공청회를 거쳤으며 2015년 1~7월까지는 변전소부지에 기 매설 되어 있는 지하 전력구의 전자계 환경영향평가용역, 경관심의를 위한 경관계획을 검토하고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서울시 관련부서 추가 협의가 불가피하게 되어 협의한 결과 기반시설 중 광장 1,423㎡은 폐지, 공원면적은 법정면적인 2,650㎡만 유지하고 폐지 축소된 광장과 공원의 면적만큼 복합문화체육센터인 체육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고 아울러 변전소부지 내에 기 매설 되어 있는 지하전력구의 위치를 고려, 광장 및 체육시설의 위치와 공동주택부지와의 위치를 변경하는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수색로변에 연접해 있는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수색변전소가 위치한 수색2존치정비구역으로 구역의 총면적은 52,212㎡입니다. 수색로 전면인 10-1획지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 지상35층과 지상21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을 계획하고 이면부인 10-2획지와 10-3획지는 준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계획을 수립하여 각각 지상30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지상16층~25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기반시설로는 공원 2,650㎡와 지상4층 규모의 복합문화체육센터인 체육시설과 도로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