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해근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해남고구마 가공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일본 출장 중이십니다. 기획실장인 제가 업무대행자로서 일괄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항상 희망찬 해남의 미래를 위해 언제나 앞장서주시는 서해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과 위탁사무의 운영현황, 그리고 문화관광진흥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농어촌수도 해남’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농·수산업과 청정에너지 그리고 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권역별 특화성장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어업 분야에서는 전남 최대의 농수산 생산기지로서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와 함께 신품종 실증단지 조성 등 미래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 신활력 사업과 스마트 어업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상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는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RE100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그리고 중형선박 제조기업을 육성하여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RE100 특별법’에는 도로와 전력, 용수 등 SOC 구축에 대한 국가 지원근거가 포함되어 있어서 각종 기반시설 확충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오시아노와 우수영, 두륜산, 땅끝마을 등 천혜의 자원과 연계해 역사, 문화,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미식관광과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서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생활권 중심의 순환형 교통체계 구축 또 복지, 교육, 통합서비스 그리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모든 지역이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166개의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면 간 이동과 관광지 간 연결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 순환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버스와 바우처 택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더 편리한 이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버스 도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교통업계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라시도기업도시를 중심으로 도로, 전력,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의 23%가 조성 완료되었으며 154KV 변전소 2개소 설치, 50객실 규모의 특급호텔 신라 스테이, 500병상 복합메디컬타운, 스쿨컴플렉스 통합학교 2개소 등 산업과 정주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 기반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남읍 남부순환로, 남송 호산로, 매정 대흥사길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일대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인구감소와 주택공급률 등을 고려해서 민간투자 중심의 단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송리 호산로 주변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매정 대흥사길 주변은 이미 대부분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 경관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 간의 연계성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8개의 경관지구와 10개의 중점 경관관리 구역을 운영 중이며 2026년 계획 재정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해 중점 경관관리 구역도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 지정과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위탁사무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0여개 사업 총 116억 원의 규모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 문화, 관광 등 각 분야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관과 자활근로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해남시네마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원 채용의 어려움, 신규사업에 대한 도전 등이 미비한 실정이지만 전문보수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에도 더욱 힘쓰겠으며 체류형, 참여형 콘텐츠를 연계하고 확대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는 총 40실, 92명이 거주 가능한 규모로서 올해 10월 말 준공 후에 황산농협을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번기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근로자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업 분야 인력 수급은 해외도시와의 MOU를 통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외국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군에서 일하고 있으며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과 협력하여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확대와 법무부 협의를 통한 인력 배정을 확대하여 농어촌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한류 체계를 강화해 행정의 효율성과 민간의 책임성을 함께 높여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진흥과 예술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가성비 체류형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해남형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하여 숙박, 식음, 체험을 지원하고 관광객이 하루라도 더 머물고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남역 개통을 계기로 부산 영남권 관광객 유입을 위한 연계 상품을 확대해 남해안관광벨트의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총 39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18개 단체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예어울림센터 조성, 문화원 리모델링 등 예술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강강술래, 우수영 부녀농요, 해남 군고 등 7종의 지정무형유산과 여러 비지정 전통예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수영 들소리 도지정 추진, 해남 군고 기록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무형유산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전승과 교육, 공연이 함께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놀이 한마당, 찾아가는 전통예술, 전남민속예술축제 등 다양한 공연과 축제를 통해서 농경문화 민속예술의 전국화, 나아가 세계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박물관 건립과 연계해 마한 농경문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농어촌수도 해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악단 설립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조사와 시설 인프라 계획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기본계획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우리 지역 문화예술 특성에 맞는 군립예술단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균형발전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자립형 농어촌수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삶의 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남의 미래를 위해서 의회와 함께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국가기본계획에는 반영 안 되었는데요. 산업단지에 앞으로 물 부족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걸 대비해서 환경부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그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는요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물이 얼마가 증가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기본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후는 아니더라도 이 계획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늦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공장을 제외하고는요. 산업용수 공급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용문제 때문에 수용가들에서 좀 꺼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김공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수도 공급이 좀 불가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현산 쪽에, 현산과 화산 안정을 단계적으로 연결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상수도로는 힘들기 때문에 지하댐이라든가 고천암 물이라든가 그 물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하수 재활용 부분은요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 조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상수도는 지금 별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장흥댐과 해남정수장, 송지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큰 가뭄이 와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지하수 개발은 지금 지양을 하고 있고요. 고갈 문제라든지 관정개발 시에 옆 접근성이라든지 지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하 관정개발은 지양하고, 방금 말씀도 하셨는데 하천에 있는 그 용수를 상류로 끌어올리는 양수장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 그 수위가 낮아가지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농림부에서도 검토 중이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지질조사가 돼 있는데 그 지하수 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갖고 지하 수위를 올리면 관정으로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예.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20년도부터 지하수 착공, 준공, 폐공 그런 것을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요즘 핫한 게 지금 솔라시도기업도시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답변자료를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좀 분야별로 하셨고요.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SOC 확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시도기업도시에 일부 지금 SOC가 확충이 되고 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됨으로 해서 어제 아마 잘 아시다시피 LS전선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요. 또 지난 10월에 오픈 AI와 또 SK가 AI데이터센터 구축한다는 약속을 기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 SOC 확충으로 인해서 해남으로 연이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도로 부분, 또 철도 부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구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도지구는 2012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정이 되면은 20년 이내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해남같은 경우 인구소멸도 많고 그래서 지금 민간인이 투자를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20년이 지나면은 2032년도에는 이제 군계획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들은 소멸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용도지역인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은 계속 존치하겠습니다.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남송리 일부하고 대흥사 들어간 길목인데 지금 저희들이 군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수립을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지금 대흥사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많이 돼서 민원소지가 개인사유권 그런 문제로 민원소지가 발생해서 좀 어려움은 있으나 그런 관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년도에 ······

보충 설명 드리면 2022년도에 자연경관 지구로 8개소가 돼 있습니다. 이제 위치는 금강저수지 그 박씨 문중 땅하고, 그다음에 외곽도로에 빵명장이라고 그 연안 이씨 문중 땅, 갈두산, 달마산, 두륜산, 금강산, 흑석산, 가학산 그 5부 능선까지는 경관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경관심의라든지 제재를 받는데 중점 경관관리지역 10개소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딱히 이렇게 저희가 제재할 수 없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2022년도에 경관기본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는데 5년마다 하니까 2026년에 또 경관기본계획을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말하는 그 중점 경관관리구역 10개소에도 하여튼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2026년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하도에서 화봉까지, 고천암 방조제, 구등대 수변경관 그 중점 경관관리 구역으로 됐습니다. 이 부분을 자연경관 구역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군민의 기대와 눈높이가 높았던 만큼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관광 트렌드에 맞는 정책개발과 시행으로 서서히 지금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문화관광 관련 위탁사업 위주로 추진하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재단 취지에 맞고 전문성이 있는 사업위주로 변경 사업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7000명이란 숫자는 저도 잘 모르겠구요. 저희들이 어업이 한 500명 그다음에 농업이 4000명∼4500명 정도가 신청해서 한 3200명 신청받았습니다. 그건 법무부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 농업이나 어업 여건, 그다음에 전년도 실적, 그다음에 이탈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에서 배정합니다.

신청할 때 그걸로 신청하기 때문에 ······ 아니 아니! 배정은 일단 받고, 신청할 때 배정받지만 저희들이 이제 배정인원이 오면 거기에 따른 이렇게 친인척 가능성을 전부 조사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정받더라도 그만큼 배정받더라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봄에는 5월에서 6월 정도 되고요. 가을에는 9월에서 11월 정도가 됩니다.

그 계절근로자는 기본적으로 5개월간 근무를 고정적으로 해야 되고요.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합니다마는 이제 비수기 문제는 항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농가가 “못 데리고 있겠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고용주 변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금년에는 지금 황산농협하고 땅끝농협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문내농협까지 3개 농협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총괄관리는 지금 현재 미래공동체과에가 있습니다마는 각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 농정과, 수산과 이런 분야의 각 사업 실·과에서 그 인원을 수요조사를 하고 배정받아야 맞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또 그렇게 수산과하고 중앙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농업하고 어업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식당이나 이런 데는 안되고, 거기는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E라인 정도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런 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92%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이고, 그다음에 MOU가 한 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베트남 출신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MOU는 전번에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필리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수산과에서 올해 MOU를 체결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의향서를 보내도 답변이 없어서 지금 태국은 MOU 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재입국 같은 경우는 서류는 간단합니다. 재입국은. 이제 처음에 들어오는 것이 힘들지 재입국은 고용주가 내가 원할 경우에 출국하거나 아니면 출국 후에도 6개월 이내에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관련해서는 저희도 알아봤는데 그 전북 진안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 군은 한 500명 정도, 500명에서 600명 정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000명이 넘는 숫자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평 용줄다리기는 2023년도에 기록화사업을 해서 지금 전승기록은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영 용잽이놀이와 우수영 학춤은 내년도 아마 국가유산청 미래유산발굴사업으로 한번 사업을 신청해서 학술적으로 한번 고증을 받아보기 위해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자들은 이미 연 매월 200만 원, 또 도 유산 같은 경우는 매월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수자에 대해서는 별도 국가나 도 지원이 없어서 저희 군비로 교육비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 예술분야가 이렇게 특별하게 전공이나 그쪽에 전문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소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문화유산이 도 지정이나 추가로 지정된다면 전수관이나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립국악단 같은 거 인적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시설 같은 게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는 각종 축제나 행사 때 저희 ‘해원’이나 이런 강강술래에서 협업차원으로 해서 같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년도에도 이런 별도의 무대 같은 것도 한번 마련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