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님과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분들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12월은 알찬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은평구의회도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은평구 전체에 사용될 예산에 대해 성실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심혈에 심혈을 기울인 심의를 하더라도 구민 여러분의 생활 곳곳에 어려움을 모두 해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 구민여러분께서 생활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비교에 있어서 추경으로 증액되어진 부분이 예산안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비교에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상 문제가 없다면 다음부터는 예산안 자료에 전년도 예산부분의 표기에 있어서 전년도 본예산과 추경부분을 함께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주민참여 예산관련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평구가 참여예산을 시작한지 5년여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침체되어 가는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부분에 은평구가 불씨가 되어서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앞선다는 것은 앞서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행차지 오라는 피해할 수 없는 관문을 통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평구 참여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여러 과정들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타 자치구의 모델링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예산에 선두에 있는 은평구이지만 아직도 우리 은평구민의 대다수가 참여예산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은평구의 정책적인 실수일 것입니다. 먼저 구민 여러분께서 참여예산에 대해 알기 쉽도록 간략히 현실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3월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하고자 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여기에서 120명의 위원이 선임되고 그중 10명이 정책기획위원이라 하여 참여예산의 연구모임의 성격을 가진 부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10명은 구정평가위원이라고 하여 참여예산의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100명이 예산편성이나 주요사업 계획수립에 있어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사업을 제안하는 실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할 것이 주민사업 관련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제안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주변에 필요한 일을 그것이 집 앞에 푯말 하나 바꾸는 일처럼 작은 예산이 드는 것부터 수천만원이 들어 가는 큰 사업이든간에 그 필요성이 다른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참여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우리 동네를 가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여예산위원 100명은 노인여성, 보건복지, 교육, 청소년 등 8개 분과로 나누어 각 부서에서 올린 새해 예산안에 대해 증액하거나 삭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100명이 1개동에 6,7명씩 각동별로 인원이 안배가 되도록 선별되었기에 동별 참여예산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 참여예산위원 100명은 8개분과로 나누어서 각 분과 내용에 해당하는 구청의 부서들이 계획한 사업예산들을 먼저 조정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사는 동네의 동별 참여예산위원이 되어서 동네에 필요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찾아 사업제시를 하고 안으로 채택될 시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권한이 있는 참여예산위원,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은 더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홍보하고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은평구 참여예산이 시작된 지 5년여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도 인정이 됩니다. 아무리 참여예산에 대해 앞선 시행과 앞선 기획력들을 발휘하고 또 타자치구의 보편적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 은평구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더 나은 참여예산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본의원은 현행 은평구의 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별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한해인 2014년은 은평 구참여예산액 전체가 10억원으로 책정되어 모두 동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시한 사업들로 지출하였습니다. 각동에서 2개의 사업을 제안하였고 16개동에서 2개씩 제안한 32개의 사업들 중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참여예산으로 할당된 10억의 예산범위 내에서 앞선 순위의 사업들부터 이미 확보된 예산의 한계까지 사업선정이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2015년에는 2014년의 주민제안사업들에 있어서 주민투표 방식 등의 문제가 있었던 탓에 서울시에서 하는 방식을 모델링해서 각 동별로 제안사업을 5억 범위내에서 분배형식으로 나누어 사업제안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고 추가로 구 정책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해서 별도의 1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동별 참여예산에 있어서의 문제부터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여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은평구에 16개동이 있듯이 각 동에도 30여개의 통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각 통들에 대한 참여안배가 있어야 되고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되었던 동별 참여예산위원의 숫자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여러차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서 이번에는 동별 참여예산 숫자를 30명이상으로 위원수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통장님들이 당연직 동위원으로 확대하고 그 외 지역에서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별 참여예산사업에 있어서 동 참여위원이 개최 횟수와 각 회의에 참여한 인원수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한 곳, 또 더 많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던 곳에 가산점을 주어서 큰 비율은 아니더라도 예산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것도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의 참여확대임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100명의 구 참여예산위원이 8개분과로 나누어 예산의 감시활동과 의견제출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방식에 있어서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기에 절차나 방식의 변경이나 보완을 필요로 하기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 예산의 편성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의결권은 구의회에 있습니다. 참여예산위원들의 활동은 편성권이 있는 구청장께서 권한을 나눈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여 편성이 아닌 의결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참여예산분과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부서별 주요예산설명서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100명의 위원들에게 10월 경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제안별 세입, 세출 총괄표라고 해서 각 부서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각 분과별로 각과에서 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점이 맞춤만 되지 않았지 구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자료집이 구의원들이 그렇게 미리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고 자료요청을 해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참여예산위원들에게만 미리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자료집을 토대로 참여예산위원들이 증액과 감액을 제도적으로 절제할 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43%까지 증액을 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60%를 삭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업은 100% 삭감되어져 과에서 올린 사업계획을 완전히 백지화 한 것도 있습니다. 각 부서의 사업자료가 이렇게까지 실리기까지는 과에서 1차 검토와 예산부서에서의 2차 검토를 거쳐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의 삭감이 제한없이 행해지고 또 증액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해당부서의 노력은 무엇이며 이것을 과연 편성에 대한 부분으로만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구민 여러분 또 구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해 본의원은 참여예산분과위원들의 참여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분과위원회에서의 증액의견은 제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감액에 있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전액삭감을 감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20% 이내든 10% 이내든 어떤 삭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 1차 조정이 있기 전에 해당부서와 참여예산위원간의 회의를 통해서 조정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편성권에 관한 나눔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결정되어진 이후 이런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편성의 참여가 아닌 구의회의 권한인 심의에 대한 사전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 또한 묻습니다. 다음으로 구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에서 행해지는 방식을 올해 은평구에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통해 구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의견을 받고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서 사업선정을 하여 선정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참여예산사업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반짝반짝하는 좋은 사업계획안이 많이 있음에도 이를 다시 잘 다듬어 사업을 하면 좋을 아이디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듬어지지 않은채 그냥 그대로 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하여서 마치 방치가 아닌 방치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제안에 있어서 좋은 의견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런 제안에 익숙한 분들도 아니기에 제안은 좋지만 사업의 현실성이나 확장성 그리고 예산의 산출방식이 잘 정리되어 제공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개략적인 예산 산출을 하고 이런이런 사업을 제안했을 때 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얼마나타당성이 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고 더 좋은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다시 좀더 명확한 예산을 산출해 내고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더 확고하게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업제안자는 자신이 제안한 사업이 다소 변경은 되었을지언정 구민에게 더욱 필요한 완성된 사업이 되어서 좋고 해당부서는 좋은 의견으로 주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기에 보람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도 지금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참여예산제안사업이 어떻게 구의회에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이 낸 사업 그대로 예산안이 사업계획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부족해도 예산산출 내역이 부족해도 제대로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예를들어 주민공동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살기좋은 명품아파트를 만들자는 공동주택에 대한 제안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이 제안 속에는 공동주택내 생활수칙 포스터 제작도 있고 주민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 또 갈등으로 인한 소통의 중재나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안을 제시하는 분은 여기에 있어서 예산은 필요없다 하고 일단 제로로 올리셨습니다. 반면에 말 통하는 이웃, 화합하는 주민모임 만들기라는 제안사업에는 소통의 방법에 필요한 교육비, 그리고 집중트레이닝비 등 홍보비 이런 비용들을 4,000여만원의 사업예산안과 같이올렸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비용이 제로인 사업안의 제안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해당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책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확하게 산출된 예산안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출예산에 대해 해당부서의 재검토를 통해서 다시 산출을 하여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지 다시금 계획해 보고 예산계획에 삽입시켜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해당부서 담당자가 제안자와 의견을 나누어서 조정을 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이 예시와 같은 상황이었고 담당들의 손을 거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애정이 크지 않아 사업의 효과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질문을 해 봐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고도 주민이 제안한 것이니 통과시켜 줘야 한다는 공허한 답변을 들을 때면 답답함을 가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참여예산사업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제안자에게도 편성권자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은평구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산출과 함께 제안자의 의도가 살려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잘 다듬어 재생산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해야만 사업제안을 한 주민도 그리고 그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더 보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앞에서 언급한 동별 참여예산사업의 주체도 각 동에서 함께 토의한 주민들이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시행하고, 함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자체를 각동으로 내려주고 결산 또한 해당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인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부분 큰 틀에서 저하고 참여예산을 잘 이끌어가자 라는 부분하고 부분, 일치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참여예산이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사업에 있어서도 보다 아까 안전한 사업이 되면 좋겠다 하지만 안전한 사업와과 더불어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이 참여예산 사업도 어떻게 보면 구민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사업내용에 있어서 구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자 그런 방식에 있어서의 절차에 있어서의 직원이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깜빡 잊었어요. 편성권에 대한 얘기에요. 집행과 편성권 예산의 심의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본의원 의견으로 얘기한 것은 지금의 그런 상황이 편성권이 우리 심의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지은 것이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예산위원들이 어떤 조정과정을 거칠 때 이게 저렇게 책자로 나오기 이전에 각 과에서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분과위원회가 항상 상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여예산에 있어서 그 구정책사업이나 동정책사업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올린 사업같은 경우에 과하고 협의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 책자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저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좀 조정을 하셔서 사전에 협의하는 형식을 취해달라.

분과위원회. 다 분과위원회에서 어차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참여고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총4개로 정리가 되는데요. 동별 참여위원회에 있어서 지금 조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3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왔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과 또 구 참여예산위원님들이 당연직 동참여예산 위원이 됩니다. 그 이외에 각 동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수적 제한을 받지 않고 모두 수용을 하셔서 그 분들의 의견을 같이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같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분과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두자라는 것에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얘기 하셨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의견을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십분 이해는 하지만 종전에 말했다시피 각 과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무차별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참여예산 위원들이 구에서 올린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장과 협의해서 그 예산을 도로 살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것들이 각 과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삭감을 했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장님이 다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심의의결권이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사업에 있어서 제가 전혀 새로운 사업을 바꾸어서 과에 부담을 주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제안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앞선 발언에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종 종 있습니다. 그것을 제안자의 뜻을 다 고스란히 담아서 완성도 있게 완성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게 미완성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제대로 완성되어지지 않는 사업이 방치되어서 과에서는 과 나름 부담스럽고 또 참여예산위원들은 내가 한 것을 저렇게 방치하나 사실은 서로가 불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분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조정의 역할로 해서 그 제안내신 분들하고 협의하에 이런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해서 충분한 동의를 얻어서 살짝이 변경된다거나 취지는 그대로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용인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에서 동주민들이 같이해서 올리는 동참여예산에 있어서 사업제안에 대한 그 집행하고 그 지출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결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동에다가 다 내려 주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현재에는 그것을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공원관련된 사업이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동에서 올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각 과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구참여예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에 것 까지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있기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사업이고 사실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그런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동참여예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차피 동에서 참여예산위원들이 모여서 동참여예산 위원들이 제안을 하고 그 분들이 계획을 하고 그 분들이 아이템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그분들과 함께 받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필요한 대답은 다 들었고요. 아울러서 아까 질문내용에 있었다시피 아파트 관련해서 소통과 관련된 이런 부분과 또 한가지 부분에서 구참여예산 사업인데 사업예산이 없는 안이 올라왔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사업예산이 없어도 되는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정적인 역할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