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 집행부 일부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 태만과 성실의무 위반을 엄중히 지적하며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적극 행정의 본질을 묻고자 합니다.

구의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일상의 불편 속에서 간절히 해결을 기다리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민원 해결을 호소하는 구민의 절실함을 헤아려 대안을 모색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공무원에게서는 이러한 공직자의 책임감과 적극적인 자세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방학 중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자 이미 동작구와 대전 동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시행 중인 초등 방학 중 도시락 지원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해당 부서에 추진을 요청했으나 당시 과장은 "소관 업무가 아니다. 사업의 세부 내용이 명시된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먼저다."라는 핑계로 사업 추진을 거듭 미뤘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고 사회보장협의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별도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부서를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인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2026년도 신규 복지사업 사회보장협의 신청 기한인 지난 6월 30일까지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지금쯤 그 결과를 확인하고 예산편성 또한 검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의 부작위로 인해 당장 다가올 방학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우리 구 맞벌이 가정은 이제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후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입니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부서를 옮긴 당시 과장에게 그 이유를 묻자 "본인은 이미 부서를 떠났는데 왜 나에게 묻느냐."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직을 옮겼다고 하여 본인이 방치한 업무로 인해 구민이 입은 불이익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입니까?

책임 있는 사과와 설명 대신 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는 공직자로서 온당치 못하며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업무 태만이나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저에게 명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소극 행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의 정당한 정책 제안에 대해 조례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핑계를 반복하며 사업 추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 지원을 위해 지난 2024년 별도의 조례를 직접 제정해야 했습니다.

전국 수십 곳의 지자체가 어르신 장수 사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별도의 사업 조례까지 제정한 지자체는 단 세 곳뿐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노인복지 기본조례 등의 기존 규정을 근거로 유연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서대문구만 별도의 조례가 없으면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타 지자체들은 모두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 구의 고질적인 소극 행정인지 집행부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상과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이 반드시 조례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간 잘못된 논리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가로막은 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 구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오직 구민의 세금으로 공익을 위해 일하는 동반자입니다.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가능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며 더 따뜻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서대문구 행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