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선화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 CCTV를 확인하여 공사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석을 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와 주신 복지시설 대표님들과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증인 출석을 요청한 이유는 특정시설에 대하여 질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나와 시설대표님들에게 복지업무 수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진정한 복지수혜가 복지대상자에 갈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광한 대표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앉으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한 대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한
이광한보문종합사회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보문종합사회복지관장 이광한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장 김태진 성락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경화 중촌사회복지관장 이상금 야곱의 집 시설장 윤양수 은혜양로원장 김향중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신황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사무국장 김은정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조병국 중촌사회복지관 사무국장 김미경 야곱의 집 사무국장 채진일 은혜양로원 사무국장 김선문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이광한 대표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이런 날씨에 우리 각 기관장이면서 우리 복지관장님 이하 사무국장님들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런 자리를 진작에 한 번 마련하려고 했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1년, 2년 미루다 보니까 근 한 3년이 이렇게 그냥 지나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연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계신 7대 의원님들이 한 3년 동안을 의정생활 하면서 오늘 마지막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3년 동안 지적을 했던 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출석 증인서를 채택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바라면서 본인이 일단 한 말씀 미리 지적하기 전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예산이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각 복지시설에 많은 예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하든 중구에서 지원을 하든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귀중한 혈세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입니다만 집행부가 예산 집행을 하되 우리 의원들은 감독이라든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의원들께서 집행내역을 봐서 의심되고 잘못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일단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우리 은혜양로원에서 오시고 또 야곱의 집에서도 오셨는데요. 나름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큰 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보면 저희들은 지도점검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사실 그런 경미한 그런 건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각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지금까지 오면서 각 복지관 그 예산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특히 우리 야곱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여기 뭐 우리 대표자 되시는 분들도 오셨는데 제가 누차 이거 지적을 이것 야곱의 집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야곱의 집이고 그래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제가 좀 수정을 하고 변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개선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이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뭐 노숙인 보호사 심리프로그램 운영 부실,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규정서식 미사용 전부 개선, 시정, 주의거든요 한 가지도 제대로 완결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사실 이게 제가 자료도 좀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냥 시정, 주의, 개선 이것뿐이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장님? 그것을 하신다면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마지막 자료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해서 여기에다 기재를 해 주시든가 해야지 여기 보면은 뭐 내부벽면 누수 및 마감재 박락 조치명령, 시정 이런 식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완전 완결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위원이 자꾸 묻는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 국장님 한 번 답 한 번 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은 아직 여전히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점점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그나마도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저희가 또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또 하고 우리 야곱의 집 운영하는 우리 시설장님께서도 더욱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또 의회에서 지적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재 지적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같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게 앞으로다 누차 이거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요 이게 시설장이라든가 거기 이제 사무국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 내역서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우리가 위원들이 좀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만 해서 가지고 나오면 이거 우리가 구태여 자꾸 지적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금액은 예를 들어갖고 1년에 2억 한 5,000 정도 지금 나갑니다,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이 전부다 우리 시 구비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혈세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지적을 안 해 주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내년부터라도 지출내역서 이런 것을 좀 참고 삼아서 여기다 좀 첨부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 자료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구체성 있게 자료를 같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야곱의 집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내년부터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원액이 12억 1,482만 2,000원 지원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자부담이 5억 1,000이죠, 예, 5억 1,000여 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이거 조달을 받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서 출연하는 것도 일부 있고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다소 아마 이렇게 이용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아니 여기를 보세요, 왜냐하면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이나 중촌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회원들한테 여기 같은 경우는 대전기독교종합봉사회관은 한 4~5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제가 정확히 그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일부 받고 있는 걸로 시설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여기 복지관장님 좀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면 안 될까요?
최경식위원장
기독교사회복지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장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의 김태진 관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홍순국 위원인데요 사실 그 복지관 옆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장
예.
홍순국위원
제가 한 번 찾아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되는데,
태진
김태진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홍순국위원
이런 좌석에서 인사를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거기 기독교종합회관에 지금 프로그램이 몇 개 프로그램이죠?
태진
김태진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장
전체 19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홍순국위원
19개요?
태진
김태진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장
예.
홍순국위원
그럼 19개 프로그램 중에 지금 회비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 몇 개나 돼요?
태진
김태진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일반 이용자는 월 4,000원씩 해서 1년에 4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회비를 받는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태진
김태진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장
회비를 받는 인원은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70%?
태진
김태진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 사실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이게 회비를 받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복지관 같은 경우는 점심식사비를 내가 1,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복지관은 얼마씩 받고 있죠?
태진
김태진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장
저희는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홍순국위원
그렇잖아요.
태진
김태진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장
예.
홍순국위원
왜 이거 프로그램 회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구태여 2,000원씩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태진
김태진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장
예,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월 한 지금까지 10월까지 기준으로 한 2,000만원 정도 저희가 계속 적자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비용 지출이 되고 있고요, 주식비, 부식비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어떻게 운영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자부담으로 식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식사비용을 가능하신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드시고 있고요 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은 무료로 저희가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 두 분의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일부 여러 가지 그 식당에 드는 운영비들 나가고 있어서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식사하시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 자율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집에 가서 식사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비용이 많다고 좀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어르신들 욕구 파악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서는요 이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처음에 개설할 때는 그 회원들이 많았었어요. 많이 있는 걸로 알았었는데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줄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진
김태진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장
전에 임예은 관장님 계실 때는 많은 회원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임예은 관장이 부산으로 가시고 제가 6월에 제가 7월에, 아 6월에 이쪽으로 대전으로 발령 받아서 왔는데 지금 그 노인복지관이 같은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생기면서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또 환경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좀 좋은 곳으로 이동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희는 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지역에 계신 70에서 80 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3대 기능으로 복지부에서 개편이 돼서 사례사업과 그 다음에 서비스제공, 또 지역 주민 조직화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서비스제공 기능이 아무래도 좀 약화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다 보니까 또 같은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같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중복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개선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 조정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잘 알았고요. 아무튼간에 이제 관장님으로 오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회원이 주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진
김태진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장
예.
홍순국위원
어째서 회원이 주는가 이것을 좀 파악을 잘해서 회원이 줄지 않고 늘어나서 복지회관이 참 운영하기도 좋고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태진
김태진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장
참고로 하루에 한 380분 정도 이용하시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진
김태진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홍순국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까 우리 기독교종합복지관 시설장님께서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그 복지관은 저희가 크게 분류하면은 기능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아까 지역사회 서비스 기능도 있고 또 사례관리하는 기능이라든지 또 지역 조직화 기능이라든지 크게 보면은 그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공동체 또 어려운 분들이 같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세 가지 기능의 역할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세 가지 기능의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주로 복지관을 이용을 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과거에는 이제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 주민들이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사회가 변화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보다는 일반인들이 좀 더 이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요 일반 주민이 약 60% 정도 또 취약계층에서 한 40% 정도 현재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이 뭐를 좀 잘 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복지관의 애당초의 종합복지관의 설립목적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이 설립이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취지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변질이 됐죠, 변질이 됐지만은 지금 우리 국장님 일반 대상자들이 60% 60 대 40 정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전체가 다 이게 예를 들겠습니다.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110개가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110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다 파악을 했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 파악을 지난 번에 했는데요 보면은 아까 말씀 하신 것은 큰 것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게 소소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저기 나들이를 한다든가 일시적인 거지만 그런 부분 그 소소한 것까지 하면은 아마 이렇게 한 100건 정도 85개 프로그램 91프로그램 또 뭐 131개, 104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의 회원수를 보면은 2,068명으로 지금 자료가 제출이 돼 있는데 일반 주민이 1,397명이고 취약계층이 671명으로 이렇게 자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목적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자, 프로그램을 한 번 봅시다 여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은 취약계층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한 명이 대부분이에요 한 두 명, 그리고 일반인이 37명, 38명 중에서 37명, 29명 중에서 28명, 42명 중에서 40명 자, 보세요 이게 자료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죠? 우리 동 자치프로그램에 지금 다 프로그램, 다 지금 하고 있죠 각 동마다 17개 동에 그렇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치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다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거 영어교실 같은 것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실 같은 것은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제대로 된 국가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아니면 특별반을 편성해서 영어교실이라든가 장구교실 뭐 아이들 할 수 있는 거 지금 제대로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합복지관에서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왜 복지관에서 합니까? 그 취약계층이 아닌 아이들한테, 이거 지금 각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과장님 여기 지역아동센터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금순
송금순사회복지과장
38개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38개 있죠? 여기서도 프로그램 다 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들을 해야 되는 종합복지관에서 일반 주민을 상대로 이거 해서 되겠습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번번이 지적을 하던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합니까, 이거?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시정을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지금 답변 하시죠? 그 회기 끝나고 나면 다시 자료 받으면 또 똑같은 자료 올라오고. 이게 왜 자꾸 반복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이들 지적해 주시고 해서 지금 복지관이 우리가 네 군데가 있는데 하여튼 그동안에도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들을 이미 다 전달을 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관장님 한 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니까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앞으로도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복지관 관장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점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여기 회원명부도 다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이 회원명부도 다 파악을 해 봤어요. 여기 대다수가 지금 우리 지역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구를 보더라도 우리 중구가 그렇게 인구이동이 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명단을 보면 뭐 20~30%는 다 알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다. 이분들이 이 종합복지관을 이용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에요, 충분한 생활여력이라든가 재정이 충분한 분들이 여기를 왜 이용을 합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더 어렵고 아니면 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해야 될 예산을 왜 이런 데다 집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지금 시설장 잠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웃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자꾸 줄어, 그래서 주는 이유가 그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대상자가 줄면 예산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산은 줄지 않지 않습니까 해마다 더 늘어나지. 그런 건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대상자가 줄면 예산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은 그때 시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 위기를 넘기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관 시설장들 오시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의회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 지금 보세요, 6개 시설에 지적사항이 없는 곳이 하나가 없습니다, 예산에서부터 회계담당 뭐 회계부실 이거 시설에서부터 지적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주면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게 말이 그렇지 110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 게 쉽습니까 이게? 필요없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지도를 해야죠 지도감독을 왜 지도감독을 왜 합니까. 그리고 예산 앞으로 이거 자료제출할 때는요 종합복지관의 법인 전입금 내역서, 후원금 수입지출내역서 다 제출을 같이 하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셨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전입금이 얼마씩 들어오고 있는 건지 확인합니까 우리가 관리감독할 때 애당초 위탁을 줄 때 위탁이라든가 이거 할 때 전입금 다 납부 1년에 얼마씩 전입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위탁을 주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당초에 위탁할 때,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지금 다 확인 합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때 당시는 그 계획이 다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회계지도감독할 때 다 확인을 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는 의회에다도 다 제출을 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부탁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이런 중복된 프로그램 가능하면은 취약계층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단재로에 은혜양로원이라는 양로원이 있습니다,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규모가 상당히 큰 양로원입니다. 여기 시설규모가 몇 분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곳이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은혜양로원이 126명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126명이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125명이에요, 125명 정원이.
최경식위원장
현재 몇 명이 있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현재 1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2명이 늘었습니다 또 15명입니다. 15명인데 우리 은혜양로원은 참 그동안 우리 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을 해 왔던 곳입니다. 인원이 125명 그 정원 규모에 10여 명이 지금 거기에 입문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거기가 시설이 아주 상당히 규모가 크고 아까 정원에서 알 수 있듯이 위치도 아주 공기 좋고 그렇게 물론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거기는 이제 숙식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뭐 평상시 이렇게 출·퇴근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그 환경도 좋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물론 자비로 한 것도 있지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 좋은 시설을 개인 돈도 소중하지만 국비까지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시설인데 그 이용률이 아주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뭔가 좀 앞으로 좀 정상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면 좋은데 현재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려면 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 드리고요 그런 제약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우리 그 시설에 인건비만 2억 한 7,000 정도가 나갑니다, 금년도에 2억 6,900이 지금 나가서 잡혀 있고 실제 그 분들을 위해서 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 엄청난 이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이러한 시설이 있는 것을 지금 계속 지적을 했어도 몇 년 동안 지금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시설에 우리 구에서 인적지원을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보셨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뒤에 김향중 우리 시설장님 좀 와 계시는데요 일단 김양중 시설장님께서 각 동을 순회 방문하시면서 또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동장님들한테 부탁도 많이 하고 우리 복지 3과 방문해서 또 그런 협조의 말씀도 그동안 계셨고 저희들도 동 저기 사회복지담당자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회의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거기에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당부 얘기도 하고 일단 김향중 실장님이 열심히 뛰시고 계세요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그 요양시설이 거기는 기초수급자로서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제 이용하시는 시설입니다 거기는. 그래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지금 각 경로당에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많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우리 효문화마을에 각종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데서 하고 또 지역에서 요즘은 이제 민간자원이라고 하죠, 민간자원에서 또 평상시도 그렇고 명절때라든지 보면은 도움의 그 도움을 주는 분들이 또 많고 또 제도적으로도 우리 이제 재가노인서비스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런 것들이 여건들이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24시간 건강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굳이 거기를 들어갈 필요가, 이런 의식들을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는 뭐 김향중 시설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시고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이용인원이 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 억지로 들어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그런 데서 좀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최경식위원장
본위원장은 오늘 참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가 지금 제도가 잘못됐다 제도 우리는 저는 이것을 보면은 제도가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 복지가 이중으로 참 복지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과연 내가 운영하는 이런 시설이 내 양심껏 국가에서 정한대로 잘 운영을 했는가 본인들 스스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여기에서 몇 분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 스스로를 한 번 돌이켜 보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어제는 소설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정말 첫눈이 아름답게 내렸습니다. 또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초유의 사태를 맞아 가지고 일주일 연기가 돼서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아마 치르고 있죠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네 군데 복지관장님 또 그리고 정말 소중한 우리의 시설인 노숙자, 부랑아들을 돌보시는 야곱의 집 또 그리고 대전충청권지역에서는 가장 큰 국비지원을 직접 받아서 숱한 기간동안 많은 노력 끝에 은혜복지법인을 운영을 하고 계신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자 대전일보에 보게 되면은 아주 그 멋진 기사가 났어요. 서글픈 얘긴데 추워지는 날씨에 더 팍팍해지는 삶, 노인들이 힘들다 이 내용들 한 번 다 읽어드리기는 시간이 그럴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노후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6년도에는 67.3%였는데 2014년도에는 35.7% 지금은 아마 더 떨어졌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삭막하고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선 은혜복지법인에 대한 부분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관내 17개 동의 독거노인 현황을 알고 싶은데 대략 몇 명이 됩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저희가 10월말 현재요 한 9,900여 명 현재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중에 기초수급자가 한 2,700여 명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 어르신들입니다.
김귀태위원
예, 많은 기간 동안 엄청난 국비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우리 지역에 그 땅 좋고 공기 맑은 지역에 넓은 평수에 시설이 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굳이 시설을 운영하는 쪽이나 우리 중구청 공직자분들이나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나 우리 공동의 손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김귀태위원
때문에 우리 시설장께서도 125명의 정원을 채워서 그 좋은 시설을 마음껏 노후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우리 지금 과장님들 다 배석을 해 계시네요 저를 좀 보세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17개 동에 해당 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해서 많은 예산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 노인복지법인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올해도 요만큼 내년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서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손실이다 우리 과장님들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대승적 차원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올 한해 총예산이 우리 중구청에 3,858억이었습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퍼센트 비율이 56%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는 13.8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복지비 빼고 공무원들 인건비 빼면은 실제로 우리 중구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이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깊이 좀 인식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복지관에 대해서 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주체 운영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듯 싶습니다. 자, 구청에서 직접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곳 두 곳 보문과 중촌이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또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기독복지관과 우리 성락복지관이 있습니다. 2017년도 지도점검 죽 했을 때 9개월 여 동안 누가 근무하는지 어떻게 근무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도 보고가 안 돼서 이 자료로 다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사례를 들까요, 무지개프로젝트라고 해서 중촌사회복지관쪽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함을 느낀 점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잘 알다시피 주공2단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우리 중구민이 된 이탈주민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몇 십 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방문을 했더니 정말 자기 손주 다루듯이 꽃길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업들이 진행되는 우리 중구에서 정말 내 후손들까지도 살고 싶다 보람을 느끼면서 정말 사명자다운 그 모습들을 보고 제가 여러 생각이 정말 교차를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때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주 그 정말 권장할만한 이러한 프로젝트는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 중구가 지금보다는 재정은 팍팍하지만 삶의 질은 그 내용은 좀더 충실하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까지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 말씀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까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인근 일대의 모든 어르신들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렸던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하하합니까 호호홉니까? 하하하가 맞죠? 예, 하나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행사 치고는 야, 정말 이게 우리 중구청 750여 공직자들이 다 나가서 하는 축제도 그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인원도 엄청났고 내용도 충실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잘 살피겠지만 더욱더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인근 원도심 동구지역하고 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중구 지역 관내에는 노숙인, 부랑아들을 숙식을 제공을 하고 취업을 알선을 하며 의료시설을 안내하고 지원해 주는 그 야곱의 집이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국장님 생생하게 우리 과장님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모 복지관에 대해서 보위원이 얼마나 많은 질타를 했습니까, 헌데 그 질타했을 때 즉각적으로 수용이 되고 바뀌고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 시설이 딱 됐을 때 본위원도 보람이 있지만 더 큰 혜택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집 우리 시설장님께서 발언대에 잠깐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죠.
최경식위원장
예, 야곱의 집 시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지금은 낙마를 하셨지만 권선택 전시장 근무할 당시에 명예시장도 하셨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 침례교단의 이사장까지 역임을 하신 우리 시설장님 보니까 참 만감이 교차를 하는데 본위원이 발언하는 의도 취지를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우리 재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했던 그 부분들은 이 자료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아마 봤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구지역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하고도 통화를 해서 한 번 내용정리를 죽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설장께서 주실 말씀이 좀 꼭 있을 것 같아요 표정을 뵈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윤양수야곱의집시설장
예, 오늘 처음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좋은 계기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야곱의 집을 운영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까 홍순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1년에 한 번씩 시설에 운영하는 분들과 의회나 이런 좋은 자리가 있었으면 더 오해도 없이 어떤 저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행정적인 원줄기는 있지만 지엽적인 부분은 서로 이해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미스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미스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도 사실 제가 시설장으로서 도장을 찍어 놔야 하는데 그걸 못 찍은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 받아서 즉시 시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입소자들이 오면 단체 한 20명에서 25명이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들 성인이다 보니까 그걸 죽도록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살살 달래 가지고 그 분들이 가는 과정 속에서 며칠이 늦은 사람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대청병원으로 이용을 했는데 거기서 비용이 또 우리가 한 번 하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이 안 되고 거기서 기본적인 피검사라든지 뭔 검사만 기본적인 것 했는데 거기서 또 한 가지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것에 대한 미스가 이번에도 지적이 돼서 바로 시행하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하여튼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많은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외된 이들에게 어떤 잠자리 제공, 또 식사 제공, 어떤 의료비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야곱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귀태위원
예, 목사님 하여튼간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항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야곱의 집 같은 경우 시설을 운영을 하는 것은 정말 사명을 받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길이라는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지금 이 자리는 발전적인 대안을 찾자 해서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와 또 사회복지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관계자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국장, 과장님들이 한 번 의견들을 모아보자 하는 좋은 자리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분들이 우리 중구 도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담을 그릇이 바로 야곱의 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말씀 드린 취지를 깊이 한 번 다시 인식을 하셔서 보다더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양수야곱의집시설장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수야곱의집시설장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장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네 군데 복지관과 또 노숙자, 부랑아시설 또 그리고 이제 엄청난 지원하에 운영이 되고 있는 은혜복지법인까지 여섯 분 또 이제 뒤에 사무국장님들까지 배석을 해 주셨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가 주민들을 대표한 의회와 또 행정집행에 최일선에서 있는 책임자 되시는 분들과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우리 25만 중구민들이 보다 더 나은 복지혜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자리로 이해해 주시고 그간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면은 보다 발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문제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참석한 6개소 관장님들과 사무국장님들께 제안과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관장님들 참 예산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시비, 구비 과연 내 기업체라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가 한 번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들 좀 해 보세요. 내 돈 갖고 한다면 현재 인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 과연 일반 시민들한테 6 대 4로 실제는 취지는 서민을 위하고 차상위계층을 유도해서 복지를 하라고 만든 복지관인데 일반인들 즐기기 위해서 각 프로그램 동사무소 하는 것을 여기서 과연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해 보세요.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그래도 불쌍한 지역인데 그 분들 유도해 보려고 노력해 본 분 계세요? 한 번 손 들어 보세요. 장애인단체 혹시 그 단체 장애 누군지 아는 데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여섯 분 중에 그쪽 장애인 관장이 누군지 아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게 뭐냐 예산만 구비 막 시비 따다가 그냥 일반인들한테 해서 예산만 확보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얘기요. 장애인단체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를 거예요 관장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지적사항을 떠나서 그렇게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혈세예요 혈세.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하지 마세요 왜 국가 돈 갖다 운영합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처음에 의원들 출마할 때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원 출마합니다, 그래 놓고 몇 년이 흐르면 초심 다 잊어 먹어. 관장님들도 의원들이 잘못하면 질타 하세요 진정 넣으세요, 엉뚱한 것 갖고 시비걸면 또 와서 진정하세요. 이게 서로 협치하고 서로 도와가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세상 살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점 있고 단점 있잖아요. 내가 모자란 것 남이 채워줄 수 있고 또 옆에 사람이 뭐 잘못하면 서로 알려주고 인도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약 한 시간 동안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들 많이 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감사때마다 지적사항 한 것 시정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추후에 앞으로는 정말로 7대 의회 마무리 하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간담회에서 오늘 이렇게 출석하게 했습니다. 제안하고 약속 받겠습니다. 추후에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될 경우 그에 따른 예산 추후에 반영을 안 해도 이의를 않겠다, 이의를 거실 분 있습니까? 이의 거실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추후 다음에 예산 세울 때에는 의회에서 지적 당하는 일이 자꾸 반복돼 갖고 예산이 잘못되게 소비될 경우는 과감없이 삭감한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죠? 없으십니까? 약속 안 하실 분 손 들어 보세요, 여기서 뭐 대답하기는 그렇고 약속 안 하실 분 있으세요? 약속 다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아까 선서 다 하셨지만 선서가 여기서 위증 이런 것만이 그것 때문에 꼭 선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돕고 돕자고 참석하신 겁니다. 여섯 분들 오늘 아마 여지껏 운영하면서 의회에 처음으로 왔을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긴장도 했을 것이고 과연 우리한테 뭘 꼬집고자 하는지 뭘 원하는지 궁금도 했을 거라 믿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우리 관장님들이 막말로 너네들이 뭔데 오라고 해 할 수도 있고 오늘 가서 야, 이왕이면 우리한테 앞으로 더 도움이 올 건가 기대도 걸 것이고 그런 마음에 만감이 교차해서 참석할 거라고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의원들이 협조 안 해주면 얘기하세요. 집행부에서 예산 뭐 뭐 뭐 필요한데 안 주면 얘기하세요, 알아야 면장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런 게 정말 좋은 게 있는데 우리 좀 주세요 예산 좀, 우리 이러이런 건 필요없으니 이건 삭감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세요. 그게 열린 세상 아닙니까, 활용하세요 여기 의원들은 다 25만 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무슨 뱃지나 달고 어깨 힘들어 으스대려고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다음에 낙선운동 하세요. 잘 할 수 있게끔 서로 서로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소외계층을 위해서 복지관들 하시잖아요. 본위원이 제안도 했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잘 할 거라고 믿고 하여튼 오늘 추우신 날씨에 오늘 수시 시험인데 복잡한데 참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약속을 확실히 한 걸로 믿고 사회도시위원들의 질타라든가 모든 것 달게 받으시고 아, 아닌 것도 얘기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만 여기서 새겨 듣고 아,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 관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것만 생각하셔 갖고 많이들 적으셨는데 필요없는 것 다 내버리고 좋은 쪽만 가져 가셔서 운영 어떻게 하면 우리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만 하시면서 쓸데 없는 예산은 안 가져 가야겠다, 필요한 예산은 좀 더 다오 라고 큰소리 칠 수 있는 관장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달게 좀 받으세요. 고생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잠시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실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안전도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안전도시국
최경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조성배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실 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은 특히 민원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민원사항을 뭐 부탁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민원사항을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원이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뭐 6개월, 1년까지도 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인데 우리가 민원사항을 위탁을 했을 때 부탁을 했을 때 이게 진행상황을 좀 미리 중간 중간에 오래 가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그걸 좀 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거든요. 만약에 또 완결이 됐다고 보면은 완결 됐다는 그런 민원사항이 완결됐다는 것을 통보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그것 좀 숙지하셔서 앞으로 좀 그것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본위원 생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17쪽 보면은 정비구역 내 폐·공가 현황 및 조치계획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여기 우리 지역에 정비구역이 총 여기 보면은 233개 지역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구역이라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런데 이 233개는 몇 년도에서부터 지금 17년도까지 한 거예요, 15년도에서부터입니까 17년 어떻게 된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게 답변 올리면요 우리 정비구역이 지금 46개소 있거든요. 그런데 그 46개소는 정비예정구역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28개소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28개소 내에 있는 폐·공가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홍순국위원
아, 28개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총 233개의 폐·공가가 저희들에게 조사가 됐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폐·공가에서 이제 우범지대화가 되고 환경문제, 또 악취발생, 또 뭐 화재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난 2015년부터 5개 구에서 최초로 저희 중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15년 도시과에서 4개소를 시범적으로 정비를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좀 좋았습니다. 환경이 이제 깨끗해지고 텃밭으로 이용하든지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꽃밭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 도시과 하고 이제 확대를 해보자 해 가지고 건축과하고 도시활성화과까지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도시활성화과는 정비구역 외 지역을 하고 이제 도시과에서는 정비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서 2015년, 16년, 17년까지 해 가지고 총 32개소를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3억 한 2,000~3,000만원 들여 가지고 현재 이렇게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 15년부터 현재까지 13동 밖에 철거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4동만 했고요 2016년도에는 도시과에서 9개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과에서 13동을 했고요 정비구역 내 지역에서는요, 그 다음에 그때 도시활성화과에서 5동을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이제 다시 도시과에서 2동을 더해서 도시과에서는 15동을 정비구역 내 지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올해 또 추가로 5동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5동을 또 추가로 하고 또 도시활성화과도 7동을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32동을 정비구역 내·외 지역에 대해서 폐·공가를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홍순국위원
이 폐·공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실 이걸 신고를 해야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 중구청이나 청에서 이걸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요건은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정비구역 내 지역만 말씀 드리면 아까 이제 233개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그 위치며 규모며 소유자까지 저희 전 직원들이 파악을 싹 했어요,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예를 들어서 2015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전수조사한 그 분들한테 연락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원하는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원하는 분들한테 해 가지고 또 이게 근저당이 설치돼 있으면 또 그것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좀 여러 가지 그것을 다 조사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작성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그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한 5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5억 정도면 한 30채에서 50채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구역 외 지역이든 내 지역이든 이렇게 폐·공가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결론은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철거를 못했다는 얘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예.
홍순국위원
왜냐면 이게 정비구역 내에 폐·공가는 항상 이게 위험소지가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이 될 소지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리고 추가로 본위원이 지역을 보면은 이제 정비지역이 아니더라도 외곽지역 같은 데 보면은 이게 폐·공가 빈 공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건 뭐 몇 십 년씩 이게 그냥 방치된 이런 폐·공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청에서 강제철거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아니 왜냐면 보기에도 흉하고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한 번 말씀 올린대로 저희들이 정비구역 외 지역도 저희들이 파악은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건축과하고 도시활성화과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건축과에서 5동하고 도시활성화과에서 7동 해서 12동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료했거나 지금 철거 거의 끝났습니다.
홍순국위원
대략 그거 파악은 안 됐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다 돼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몇 가구나 돼요 지금 우리 구 내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자료를 나중에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 놨는데,
홍순국위원
뭐 확실하게 말씀은 안 드려도 되는데 대략 몇 가구 정도 되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한 200가구 정도 이상 됩니다.
홍순국위원
200가구,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폐·공가가.
홍순국위원
200가구면 이거 무척 많은 거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그 정비지역 내 지역이 233가구고,
홍순국위원
예, 그건 여기 파악이 된 거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정비구역 외 지역이 122가구입니다.
홍순국위원
122가구,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한 355가구가 있고 그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건축과하고 도시활성화과에서 5동, 7동 해 가지고 지금 12동을 정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저희 나름대로 특별교부세에서 한 5억 정도를 받으면 정비구역 내 지역하고 외 지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해서 정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홍순국위원
이게 정비구역은 정비구역대로 그래도 좀 보기가 뭐 저기 흉하진 않아요 그런데 외곽지역에 이게 막 몇 십 년씩 있는 것은 보기도 무척 흉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폐가보다도 외곽에 있는 것 외쪽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하는 것이 오히려 외관상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내년도에도 어쨌든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정비구역보다도 외적으로 있는 폐가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 질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211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재정비사업 추진현황 총 17개소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동구에 비해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내용이 많이 뒤쳐진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했던 말씀 좀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저번에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정비사업이 실제로 이제 우리 중구에 많이 편중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46개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정비사업이 97개소 뭐 이렇게 있을 때는 너무 사업추진도 안 되는데 정비구역만 지정해 놓고 행위제한 때문에,
김귀태위원
해제를 시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13군데를 해지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46개소에 28개소가 있고 지금 재개발만 해도 17개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2020년도까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 조례에서 열어 놨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조정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뜻있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정비계획 변경계획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공사도 좀 의지를 가지고 많은 시공사들이 지금,
김귀태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아주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까지 가 있는 지금 목동3구역은 3월 중으로 이주보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주를 하게끔 돼 있고 바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걸로 보고 받은 바가 있고 용두1구역과 2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용두2구역 같은 경우는 철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상당수 거의 뭐 반이 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살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거의 폐가로 변해 있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조합장도 바뀌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현 조합지도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계룡건설하고 기타 운영 관계에 있어서 협의점들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난번에 임시회 때 의회 의견 청취를 상정을 해서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조합설립 인가가 완료가 돼서 다음 그 수순을 밟고 있는데 어제 조합장, 총무이사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는데 이 시 관련 부서가 도청에 위치하고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렇죠, 오늘 아마 들어가는가 본데 지금 기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사업시행인가까지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빠른 속도로 행정력을 집중을 좀 해 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용두동 1구역하고 2구역 말씀하셨는데 용두동 2구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나고 그 관리처분인가 바로 직전,
김귀태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해서 지금 감정평가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두동1구역은 지금 정비계획 변경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김귀태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이후로 해 가지고 이제 추진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구역을 포함해서 전체 구역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용두2구역이 조금 더 템포가 더 빠른 상황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2006년도에 처음 추진위 승인이 돼서,
김귀태위원
10년이 벌써 넘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1년째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계룡건설 그 담당상무를 임원들을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분들도 지금 뭐 어제 언론에도 경제면에도 크게 났더라고요 보니까 대기업을 누르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 시공사로 다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미지근하게 이런 저런 이유를 대 가지고 자꾸 딜레이를 시키게 된다 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은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때문에 담당 행정 공무원들이 앉아서만 바라보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관리처분계획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시공사가 이게 갑이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10년이 넘게 볼모로 잡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폐가로 변해가고 있는 그 지역이 더욱 낙후되지 않겠는가. 똑같은 세금을 내는 지역 주민인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그 분들이 고통받는 부분들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두2구역에 대한 부분들 직접 필요하다면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계약이 기 체결되어 있는 업체를 한 번 담당 직원들을 부르세요. 오죽했으면 지역 의원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보자고 그래서 지역 대표, 또 지역민들이 선출한 조합장 하고 그 관계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 용두2구역에 대한 부분들 이 정도 말씀 드렸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내용이신지는 다 아시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 조금 말씀 드리면요, 계룡건설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해서 이제 감정평가업체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했는데 그 다음부터 진행이 안 되거든요,
김귀태위원
그러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목동3구역은 지금 결과가 나와 가지고,
김귀태위원
그렇죠, 빨리 진행이 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원래는 용두동2구역이 먼저 돼야 됩니다.
김귀태위원
그렇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스톱이 돼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저희들이 확증은 아니고 제가 이제 담당을 한 경험으로 봐서는 분양가 보상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뭐 단정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답보상태인데 지난번 8월달에 조합 임원들 변경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해서 다 수리가 됐고 또 9월달에 이것에 대한 정비계획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가서 분양성을 높이고,
김귀태위원
그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 분양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만 그래도 분양이 100% 돼야 시공사가 됐든 우리 조합이 됐든 또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비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이 변경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시공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고.
김귀태위원
시공사에서는 의견이 그 변경허가를 득하는 순간 탄력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귀태위원
헌데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 거의 대다수가 십여 년 동안 우롱당했다 계룡에게 때문에 시공사를 바꿔서라도 빨리 진행하자 이게 중론이에요. 헌데 계룡건설 쪽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31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지금 돼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법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데를 목동3구역도 빨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의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 지역이, 때문에 우리 중구청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이 관련 신청하는 부분들 어차피 해야 될 거고 해 줘야 된다 라고 하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빨리 진행을 하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용두1구역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접수가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아직 못하겠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의 시의원하고도 이 부분은 연대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두동1구역도 다 이 관련 계통의 같은 직렬의 직원들이 일들을 보기 때문에 업무 내용들을 다 감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 절차를 짧게 하자, 간소하게 하자. 시청 담당직원이 갑이 돼 가지고 뭐가 뭐가 잘못 됐으니까 법에도 없는 원칙에도 없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담지 않은 의사를 무시한 내용으로 통보하듯이 한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주민대표로서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우리 조성배 국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두동1구역은 조합지도부가 상당한 경륜과 준비된 팀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 길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시하고도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시간들을 좀 앞당기자 그래서 정말 가장 많이 낙후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이 재개발정비사업들을 서두르자 하는 게 본위원 발언의 요지입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도 배석을 하고 계신가요?
연철
정연철도시과장
예.
김귀태위원
잘 들으세요, 오늘 접수가 용두1구역 잘 됐나 확인하시고 그 진행상황들을 구두도 괜찮습니다, 유선상으로도 괜찮으니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용두1, 2구역 공히 다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철
정연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만 드릴 말씀들은 참 많은데 이 정도로만 좀 하고요. 정비구역 그 해제 현황을 죽 보니까 지금 열세 군데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매몰비용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열세 군데 그 다 했는데 나름대로 해제를 했을 때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추진위든 거의 추진위입니다, 추진위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는데 이 참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개입은 못하고,
김귀태위원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무슨 돈으로 그걸 다 메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금융권이라든지 시공사라든지 그쪽하고의 관계가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문화동10구역인가 거기서 한 번 좀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것도 잘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유천동4구역도 최초로 이제 대전시 최초로 해제가 됐거든요 거기도 처음에는 상당히 시공사측하고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거기도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열세 군데에서 특별히 이렇게,
김귀태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됐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을 했는데 중촌1구역 이건 재건축이죠, 사업정비구역 내에 지역 현황여건 및 주민의견 등에 부합하도록 일부 토지를 제척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이전 상태로 환원함 이렇게 이제 사유를 달아 놨는데 아시는대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중촌1구역에 대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오류동1구역 같은 경우는,
김귀태위원
중촌동1구역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제일 마지막이요?
김귀태위원
제일 하단부 217쪽 하단부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단부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중촌동1구역에서 아, 이것은,
김귀태위원
확인해서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중촌동1구역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가 2세대인가 3세대가 상가가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거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 동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축소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비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김귀태위원
예, 중촌1구역도 십 수 년 동안 방치가 돼 있고 제가 지난 번 회의 때도 아마, 지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촌1구역 재건축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는 순간 중촌동 그 일대의 땅값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주차난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여러 부분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가 있다. 지난번에 총회에 참석을 해서 제가 그동안 진행한 상황,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한 200여 명들이 모여 있는데 지역 주민들 눈빛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 중촌1구역에 대한 부분들 우리 아주 전문가이신 국장님 계시니까 책임을 좀 가지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거면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화 하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행정을 좀 봐 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보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매년 그래왔지만 대략 한 8,700여 명 지역 주민들에게 억울하고 분한 일 위법 부당한 사례, 제보, 건의사항들을 좀 보내달라 했더니 한 180건 정도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분도 있고 문자로 남겨 주신 분도 있고 메일로 주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동물원을 가다보면 이제 그 저 장터골가든이라고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도로 허가에 대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그 격렬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도로가 나려야 날 수가 없는 지역이 도로가 났어요 도로 나기 전에는 도로세가 부과가 안 됐는데 도로를 내자마자 도로세를 부과를 하고 옹벽을 뚫고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도로가 나 있는데 이 부분 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죄송한데 그 장터골 옹벽 뚫고 도로 허가 난 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귀태위원
메모 좀 하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추진하는 데가 보문3구역이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가 사업기간 맞습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내년까지죠 그러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2018년까지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내년 2018년도에 종료가 되도록 처음부터 계획이 섰던 건데 이게 지금 추진이 원활하게 내년 2018년까지 다 끝낼 수가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통상적으로 이번에 하는 게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2단계 때가 지난 2016년에 마치고 이제 아니 14년에 마치고 3단계 사업으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문1구역하고 보문3구역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행히 예산을 2015년도부터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단계 사업을 한 예를 들어보면은 사업이 완료가 안 됩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을 2018년도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예산을 해서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안 되면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면 최장 2020년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보면은 보문1구역이나 3구역까지는 예산 국비, 시비는 정상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2018년까지는 현실적으로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18년도에 확보가 돼도 그 해에 다 못 끝내거든요. 보상을 줘야 되고 또 뭐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한다면 빠르면 2019년까지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면은 준비기간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또 실행까지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착오는 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문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못 지키는 결과가 지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은 2018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걸로 예상들을 하고 그 분들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했을텐데 이게 지금 1~2년씩 자꾸 늦춰지면은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결국은 구비 미확보분 때문에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그 예산을 추계를 할 적에 지금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한 3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연차별로 줍니다, 연차별로. 이렇게 해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국비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시비를 주고 저희들 구비를 세우고 해서 1년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뭐 20억이다 하면 20억 범위 내에서 거기에 있는 전체 사업계획 중에서 어디를 먼저 할 건지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다 보면 장기화 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 불편도 솔직히 있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구간 구간 이렇게 하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이제 문제는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일단 기반시설을 뭐든지 하려면은 뭐 처음에는 도로개설 또 상·하수도 개설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 지금 여기는 우리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 개설보다는 주차장을 먼저 조성을 한다든가 보상을 먼저 여기저기 해 준다든가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이거 중구난방으로 여기다 조금 보상해 주고 여기 보상해 주고 이것 좀 도로개설 하고 하수도 먼저 하고 아니면 한 쪽에 주차장 먼저 개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처음에 애당초 사업이라는 것은 추진하다 보면은 설계단계서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거 아닙니까, 뭐부터 하겠다 라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해서 주민 불편들 자꾸 가중을 시키고 불만이 많이 나오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방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확보가 되면 총괄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한 번에 확보가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싹 해 버리면 되는데 이미 연찬사업으로 계속 예산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하는데 3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10억이나 20억 확보되면 도로를 중간에 개설하다 마는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단일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뭔가 저희들이 그걸 해서 우선 순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하는데 내년도 지금 추가로 저쪽 케이블카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 저 뒤편에 케이블카 올라가는데 거기는 다행히 올해도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이쪽에 5호 주차장 완료를 하고 그쪽에서 도로개설과 주차장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보문3구역은 53억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은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그 부분 부분 하는 것에 따른 그런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은 해소가 될 것 같고 지금 53억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일시에 공사를 좀 해서 주민 불편을 좀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지장물 보상해 준 것 중에서 철거가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5호 주차장이,
상래
육상래위원
보상을 해 주면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해야 되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5호 주차장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가 주차장 옆에 도로를 사거리를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일부 또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도로는 예를 들어서 1m, 2m 확장을 하는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우리가 보상을 해도 전체 다 해 달라, 그러면 다 해 줘야 됩니다 건물이 이제 그런 문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일부 사거리 같은 경우는 4개를 다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만 또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우리 생각대로 야, 보상 줬으면 빨리 철거하고 빨리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뜻은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 같은 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 처음에 제일 먼저 도로개설을 먼저 한다든가 보상을 먼저 해 준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먼저 조성을 해 놓고 시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라는 의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 주차장 조금 찔끔하고 저기다 도로개설 하고 저기 보상해 놓고 철거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주민불편이 가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대사지구 같은 데 제일 급한 데가 지금 뭡니까 주민센터 제일 급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주민센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테미고개 올라가는 중간에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하나를 떼려도 주차시킬 데가 없어서 제대로 일을 못보지 않습니까 거기 또 교통 정체가 제일 심한 지역이고 주민센터 같은 건 이전이 제일 시급한 동네가 여기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지금 불편이 얼마나 가중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그러면 그 지역에 지난해도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얼마나 말썽이 많았어요 그거. 그거 설계변경 몇 번 하고 몇 번 파헤치고 다 거의 다 됐던 거 다 파내고 한 거 아니겠어요. 애당초부터 설계를 할 때부터 완벽하게 해서 그런 일 두 번, 세 번씩 공사를 하지 않고 주민들 민원 자꾸 발생하고 먼지 난다고 민원 들어오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공사를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그나마도 안 돼서 1, 2년 더 연장이 된다고 보면은 더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더 짜증을 내실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앞으로 일을 할 때는 도로면 도로가 먼저 그 다음에 주차장이 먼저면 먼저 아니면 공원이 먼저면 먼저 이렇게 하면 주민들 불만이 없죠, 왜 저쪽은 먼저 보상을 해 줬는데 우린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이 주차장을 조성을 먼저 하면 불만이 없잖아요, 그 분들도. 그런데 어느 한 쪽은 주차장 먼저 조성을 해 주고 어느 한 쪽은 도로 먼저 개설을 해 주고 그러면 불만이 안 나오겠어요? 같은 동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문제는 예산인데 다행히 내년에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예산을 하더라도 예산 자꾸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철저히 이 연도마다 예산 배정 단위가 다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중앙에서도 국비고 시비고 자기네가 주고 싶은대로 올해는 이 달에 5억 주고 다음달에 10억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올해 내년도 예산 왜 세우겠어요? 본예산에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집행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공사 진행을 해야죠 그러면은 이런 불만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내년에도 예산이 좀 저희들 많이 편성이 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뭐 도로가 됐든 주차장이 됐든 공원이 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 철거, 시공 그 다음 이런 것을 거치도록 그렇게 해서 좀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은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게 불편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 번 일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공원 같은 것 조성을 해 놓으면은 아무래도 나무 같은 것을 식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번에도 가 봤지만 양지공원 같은 데 가 보면은 고사목 같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사목 그게 돈을 거기는 300억 이상을 투자를 해 놓고서 고사목이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이 우리 구민들이 볼 때 돈을 300 몇 십 억씩 투자를 해서 해 놓은 공사가 저러냐고 옥에 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은 관리가 바로 바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무가 죽어 가면은 뭐 예를 들어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만 나가봐도 이게 나무가 죽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바로 제거만 해도 그 공원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텐데 그냥 한 번 준공해 놓으면은 현장은 나가보지도 않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이거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일을 해 놓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런 사업도 사업을 해서 준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니까 철저를 기해 주세요, 그런 부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양지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고사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보수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보식을 하고 이게 이제 하자기간이 2년인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나 봐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내봐야 이제 제대로 살 건 살고 또 죽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보식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 완벽하게 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고사된 것은 바로 바로 교체를 해서 앞으로도 좀 공원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래도 나무 식재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고사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그게 뻘겋게 말라 죽으면은 공원 자체 이미지 자체가 아주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1, 2억도 아니고 300 몇 십 억씩 들여서 공원 조성을 해 놓은 건데 그 모양새 전체가 안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걸 바로 바로 제거를 함으로써 공원 조성의 의미를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정비구역 우리가 해제가 된 데가 지금 열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열세 군데서 이제 틀림없이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이라든가 분쟁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열세 군데 매몰비용이 얼마씩 수입이 지금 됐는지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직접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결된 데도 있고 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데가 있고 이게, 추진위원회 하고 아까 말씀대로 시공사나 아니면 금융권하고 이제 서로간에 차용을 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비업체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또 설계업체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나중에 받는다는 조건으로 또 써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 되는데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추진위원님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계약을 해요 통상. 그렇게 되면 받을려면은 그 분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되거든요 이제 유천동4구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소가 제기돼 가지고 계속 협상을 하고 저희들도 나름 중재를 하고 해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해결도 되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아예 그런 소 자체가 없는 데가 대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해제가 작년도까지 1년, 작년 9월까지 이제 해제가 다 되고 추가 해제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까지는 그것 가지고 특별히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대부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이 결성이 되고 하면은 사업비용을 시행사로부터 이 조합에서 사업비용을 갖다 쓰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이 재개발에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은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재개발에 동의를 했던 분들은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 규약이라든가 뭐 그 분들하고 계약한 내용을 자세히 안 봐요. 자세히 안 보고 또 법률적인 지식도 없다 보니까 도장만 일방적으로 찍어 주고서 기다리다가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은 이 황당한 일을 가끔 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그럼 법이라는 것이 원체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런 지식이 아예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게 내 재산에 내 건물이나 내 집이나 토지에 처분이든지 가처분 같은 게 딱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해결이 되기 전에는 절대 매매도 못하고 이사도 못가고 이게 소송기간도 몇 년씩 걸립니다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 사업시행자 주소가 서울이나 부산에 있으면은 관할 법원도 서울이나 부산이에요 소송하려고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 토지가 있는 곳에서 소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업시행자 본사가 있는 주소지에 가서 소송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라든가 시간, 정신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정비구역 같은 것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될 때는 우리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중간에 포기가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재산상의 손익을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유의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 지금 열세 군데가 이게 지금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복잡한 지역들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지역에서는 돈을 수 십 억씩 갖다 쓴 데가 있어요 이 비용을. 그러면 이게 이 개발에 동의했던 분들은 다 대상자가 됩니다, 소송 대상자가 집단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우리 관에서 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니까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그냥 아, 도시가 해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손은 떠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천동4구역 같은 경우도 실제 건설회사하고 추진위원님들하고 소가 제기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주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막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중재를 해 가지고 그쪽 시공사측에 좀 대그룹입니다, 대기업이니까 당신네들이 좀 큰 틀에서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관에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좋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세 군데에서 그런 건이 있으면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도 해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중구에 안병철 주무관이라고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을 했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자리를 빌어서 우리 주민대표인 의회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도시과에 근무하는데요.
김귀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경야독을 하셨네요 얼마나 일거리가 많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여튼 일단은 경사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되고 안전총괄과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활동 현황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구성 취지보다도 이 활동한 그 내용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 우리 국장님 전반적인 현황과 활동 상황들 아시는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지역 자율방재단이 저희들이 지금 한 120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동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실제로 이제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성이 돼 가지고 주로 하는 게 사전예찰활동 그런 것을 하고 또 비상시에 유관기관 연락해 가지고 뭐 정보전달, 차량통제, 뭐 주민대피 이런 것 등등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제 올 한 해 저희들이 할 때 한 26회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따지면 한 121명 정도가 활동을 했는데 뭐 비상시에 응급복구 참여라든지 또 사전 예방활동 참여, 교육 훈련 또 무더위 쉼터 현장점검, 간담회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이니까 그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사전예찰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투입을 해서 돕는 역할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사전재해가 그렇게 다행스럽게 많이 발생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투입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예찰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전 국민이 초유의 사태를 포항 지진 때문에 대입시험을 일주일까지 연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도 포항에 내려가서 하루 공사를 하고 올라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헌데 자율방재단 구성을 처음 할 때 물론 논란은 있었지만 17개 동 그 자생단체 통·폐합 이후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여러 가지 억측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헌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들을 들여다 보니까 과연 필요한 조직이었나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이제 없습니다. 이 17년도 예산이 얼마나 됐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630만원 예산,
김귀태위원
집행된 것은 지금 4만 8,600원이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은 630만원을 책정해 놨지만 이게 자연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투입을 해 가지고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은 편성은 해 놓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연재난이 안 났을 경우에는 좀 예산이 세이브가 되고,
김귀태위원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포항 지진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대전에서도 심한 진동을 느낄 정도로 지역 주민들도 곤란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재단이 있는데도 그러한 활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방재단 구성이 꼭 필요하겠는가 또한 재해가 없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비단 우리 지역 재해만 가지고 이 분들이 다 소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좋은 취지의 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과연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있었는지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쪽에 228쪽 보니까 예산집행 내역 세 분이 직무능력 강화교육 참석자 수당을 교통비조로 세 분이 4만 8,600원을 집행을 했다 그렇다면 이건 만들지 말았어야 될 그런 구성인데 우리 국장님 한 번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별로 해 가지고 120명을 이렇게 해 놓고 아까 말씀대로 사전 자연재해발생 사전예찰활동하고 우리가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의 날 때 같이 참여도 하면서 안전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이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 실제 구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저희는 예산을 투입해서 파견도 하고 아주 그것은 좋은 의견이시고 이것의 가능여부를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좀 이게 괜히 그냥 구성만 해 놓고 유야무야 무용지물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좋습니다. 오늘자 디트뉴스에 나온 유성구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유성구 역시도 유명무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큰 이슈가 됐다, 도마 위에 올랐다 하는데 이 대전의 자치구가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뭐 굳이 읽어 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발전적인 그런 방향을 잡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동별 구성 현황 은행선화동서부터 산성동에 이르기까지 17개 동 이분들 그 회원들 명단을 한 번 좀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귀태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감자료 229쪽 화생방용 방독면 보유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기술지원대 방독면 구입현황을 보면은 2017년도에 금년도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5,718개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2016년도 보면은 방독면 대수가 몇 개로 돼 있었느냐 하면은 1만 4,285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2017년 보유대수가 1만 4,472개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숫자로 보면은 187개가 늘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숫자로 보면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홍순국위원
어째서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이 저희들이 방독면을 할 적에 그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에 1만 4,285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10년이 넘은 방독면이 지금 한 2006년도 것, 그 전에는 엄청 많았었는데 다행히 이제 올해 예산을 2억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5,718개를 세워 주셨고 지금 2006년도에 492개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새 걸로 점점 교체를 하는데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세워 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올 3월달에 2005년도 이전 방독면이 1만 2,12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폐지를 하고 저희들이 법상으로 민방위대원이 있거든요, 그 민방위대원의 80%의 방독면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방위대원이 지금 1만 5,732명이 있어요 민방위대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게 1만 2,586개를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예산을 그렇게 세워 주셔 가지고 그보다 더 많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들이 10년 이상 돼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 그것은 우리가 제때 제때 하고 만약에 2006년도에 492개만 이제 교체를 하면 나머지는 2009년도, 2010년도 분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방독면은 그것만 해결하면 당분간은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순국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아 듣겠습니다. 여기 대원수에 보면은요 대원수라는 것은 이거 예비군을 포함을 민방대까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민방위대원만.
홍순국위원
민방위대원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민방위대원만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이게 방독면을 종류를 보면은 몇 종류 있는지 아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방독면이 제가 알기로는 네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 네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5,718개 중 종류별로 이거 몇 개 몇 개씩 구입을 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화생방 방독면이라고요 그 유효기간 10년 짜리 일반방독면이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일반방독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량 일반방독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홍순국위원
이게 특수방독면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화생방전 대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게 특수방독면이거든요, 일반방독면은 전쟁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방독면은 군에서 쓴 방독면이고 일반 우리 민방위대원들은 전쟁 발발시에 독성작용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독면이 일반방독면이라 저희들은 이제 일반방독면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 여기 4개 종류가 있는데 한국형, 국민방독면 이것들은 뭐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것도 한국 방독면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군용 방독면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고 국민 방독면 그 다용도 방독면인데 이것도 독성작용제 화재 대피용이고 그래서 이제 포괄적이고 폭넓게 저희 민방위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일반방독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일반방독면을 구입을 했습니다.
홍순국위원
이 방독면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이건 무척 중요한 장비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전년도에 이거 예산을 많이 세웠다 삭감되는 바람에 좀 적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일부 조금,
홍순국위원
일부 조금 삭감이 됐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예산을 좀 세워서 적극적으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많이 비축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4쪽 보면은 비상대피시설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지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우리 이번에 경주 지진에 의해서 몇 년 전에 경주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포항 이런 아주 5.7이라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국가적으로 재난이 발생했는데 우리 대전도 언제 어느 때 항시 지진발생이 위험소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항상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런데 비상대피시설이 17개 동에 91개소가 있는데 우리 중구민 대다수가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본위원도 사실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게 대피시설 보면은 이거 대피시설 표지판이라고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것이 지금 얼마만큼 이게 크기가 얼만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뭐 크지는 않고요 아주 한 이 정도 사이즈 해 가지고,
홍순국위원
거기가 문구가 다른 문구가 들어간 거 있어요, 대피시설말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민방위대피시설.
홍순국위원
민방위대피시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저번 의회에서도 홍순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 핵 관련 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고 저희들이 민방위대피시설이 91개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홍순국위원
그 당시에 좀 크게 하라고 그랬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리고 그 답변 올리기를 그때 핵 관련 동영상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이제 동사무소에 각종 행사시에 뿌려주고 거기에 민방위대피시설을 동별로 어디가 있는지를 넣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난 달에 완료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하고 각 실·과하고 동사무소에 다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행사때마다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저희들이 11월 구정소식지에도 그 핵 관련 해 가지고 한 면을 차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순국위원
아, 그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번에 15일날도 포항 지진이 났잖아요?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진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11월달에는 구정소식지에다가 지진대피 요령 그것을 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핵이 됐든 지진이 됐든 좀 더 우리 구민들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대피요령도 좀 파악을 하고 어디가 대피시설인지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진이 사전예방도 중요하고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아이고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알았고요 어쨌든 그렇게 계속적으로 좀 신경 써서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분기별로다 한 번씩 이것을 수질검사를 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런데 3분기 때 이제 부적합 판정이 우리 22개 중에서 3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그 검사를 하는데 그 1분기 때 2개가 나왔습니다 1분기 때 그래서 부사샘물하고 강변샘물인데 2차 수질검사를 다시 의뢰를 해 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1/4분기 때는. 그리고 2/4분기 때는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분기 때 했더니 3개소가 부적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테미샘물하고 그 다음에 계룡샘물하고 뿌리깊은 샘물입니다. 그래서 그 2차 수질검사를 10월 13일날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했더니 뿌리깊은 샘물은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테미하고 계룡샘물은 부적합 판정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9일날 다시 3차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어제 그제 11월 20일날 2개소 다 적합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기마다 하는데 음용수가 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고 수시로 좀 관리를 잘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우리 지금 이것이 굉장히 우리 유사시에는 꼭 필요한 이러한 참 비상급수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게 지금 양수기 관리가 우리 수질을 하는데 양수기 관리는 지금 양수기가 어디에 주로 배치돼 있습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양수기가 바로 그 저기 뭐야 샘물이 있으면 거기 옆쪽으로 해 가지고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들이 관정 청소도 실제로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또 음용 가능여부를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정 청소에 대한 대상지를 설치해서 우리가 지금 그게 한 20개가 있어요, 20개가 있는데 매년 한 6개 정도씩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해서 청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 양수기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양수기 하는데 보통 뭐 한 10년에서 10년 내외에서 이제 그것도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것은 좀 관리를 잘하면 오래 가고 그렇지 않으면 좀 오후에 수명도 작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20개소에서 한 6개니까 한 3,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만약에 해서 내일 양수기가 고장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보수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22곳이 다 이상 없이 물이 잘 나오고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좀 그렇고요 비상급수시설에 용머리샘물이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용머리샘물이 하나 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수중교체를 올해 하나 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다 잘 나오고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최경식위원장
지금 현재 그 급수가 주민들이 22곳을 다 활용하는 건 아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대부분 뭐 활용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게 몇 m 정도 지금 관정을 뚫은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통 관정이 음용수로 가능한 것이 지하 한 뭐 깊게는 100m 내외해서 막 내려가요 그런데 보통 10m나 20m 하면은 소형관정이기 때문에 그걸로써는 저희들이 건수기 때문에 그것은 음용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 깊이 저희들이 들어가야만 음용이 가능한 그런 관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우리 유사시에 우리 국민이 편하게 아무 이상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홍순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우리 참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우리 자율방재단 있죠, 자율방재단. 우리가 2015년도 우리가 120명의 인원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 500명을 하자는 것을 120명 예산도 문제가 있고 뭐 그 분들 그냥 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20명으로 제한해서 한 건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기만 잘하지 관리를 못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환경지킴이도 보십시오, 한 때 그냥 그걸 해 달라고 난리하더니 유야무야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서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 활용도 못하면서 그냥 뭐 만들기만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방재단도 보십시오 뭐 활동한 게 특별난 게 있습니까 올해.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확충하고 그런 단체를 만들었으면은 활용해서 절대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만 세워 놓고서 그냥 뭐 예산 주고 때 되니까 뭐주고, 그 예산 낭비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획일적으로다가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고쳐 나가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최경식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말만 되면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갑자기 공사가 막 진행이 되고 고질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위원님들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연말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공사를 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불편과 또 부실시공 또 그런 우려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 이제 본예산에 대부분 예산이 세워지고 필요할 경우에 1차, 2차 추경 내지는 이제 정리추경 때 예산이 세워지고 특히 이제 보도나 도로굴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도로굴착 허가를 내줍니다 저희 구 건설과에서. 그래 하는데 거기에는 통신도 있고 상·하수도, 가스 뭐 전기 여러 군데에서 굴착허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해 주는데 그런 지적사항들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12월부터 1월, 2월까지는 굴착 자체를 못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건설과를 비롯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도 도로굴착이라든지 보도블록을 뜯고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동절기인 12월, 1월, 2월에 대해서는 제발 좀 연말에 돈 뭐 쓰기 위해서 공사한다는 그런 그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생각을 좀 배제시킬 수 있도록 그때는 공사를 하지 말고 그 이전에 하든지 그 뒤에 하라고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딱 정답을 모범답안을 쓰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마땅히 맞는 거라고 봐요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의 혈세로 온전하게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실상은 제대로 꼭 필요한 데 우선 필요한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편의주의로 흐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이고 하니까 적어도 다음에서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245쪽 가로·보안등 단위공사 긴급수선비 뿌리공원 경관조명까지 일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략 그 공사업체를 보니까 15군데 정도 되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물론 그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입찰 자격요건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뭐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통상적으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김귀태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입찰을 붙여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뭐 가로·보안등뿐이 아니고 일반 토목이라든지 조경공사 등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입찰에 참여하는 공사는 일반 전기업이라든지 일반 토목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그 각 전문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춰서 등록이 된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귀태위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지역의 관내의 많은 업체들도 도산한 데도 있고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 한 15개 정도 업체 중에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아시는대로 좀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대부분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1억 미만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지역업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액이 10억 이상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지역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자격제한을 두는, 실적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실적제한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뿌리공원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최초 1차 공사 1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실적제한을 안 두면은 어찌 보면 그 사업을 할만한 업체가 아닌 업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당연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동일 금액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회사로 이제 실적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국으로 풀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우리 대전 충청에 있는 업체에서 이만한 규모의 실적을 가진 업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전국으로 풀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상단에 가로·보안등 신설내역 한 번 보겠습니다. 보안등을 80개, 80등 한 그 도로조명 정비 1차 또 그 바로 밑에 2차는 83개네요, 83등을 했는데 공사금액은 오히려 더 작아요. 5,100여 만원, 5,244만여 원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이 가로수하고 보안등의 차이 이런 거거든요. 이제 가로등,
김귀태위원
똑같이 보안등이잖아요. 같은 보안등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귀태위원
공사금액이 더 많은 데는 보안등을 80개 밖에, 83개를 했는데 더 많은 데는 80개를 하고 공사금액이 더 작은 데도 83개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김귀태위원
일반인들이 보면은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이제 보안등이면 보안등의 상태 그래서 이제 보안등이면 보안등, 가로등이면 가로등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신설된 게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여기는 지금 신설, 이게 신설된 게 있는데요 신설도 지주까지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전주에다가 바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러면은 참 매년 이러한 상황들이 또 벌어지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들 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세요 하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비고란을 둬서 이 부분은 지주가 몇 개가 됐고 구체적인 부연설명이 명기가 돼 있어야지 이런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은 앞으로,
김귀태위원
이 3-3 가로보안등 긴급수선비예요, 긴급수선비도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번하고 6번하고 조진숙 대표자, 류재수 대표자 이 공사업체가 틀린데 여기도 공사금액 대비해 가지고 5개나 더 보안등 설치를 더 했어요, 그러면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느 업체는 말을 잘 듣고 우리하고 친하니까 조금 더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얼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뭐 비고란이나 아니면 별지에다가라도 좀 세세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행감자료 작성할 때 그런 걸 유의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2억 1,400만원, 1억 9,300만원 무려 뿌리공원 경관조명공사는 17억 5,600여 만원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물론 명절 때도 5만여 명 이상 다녀갔다 라고 하는 언론보도자료가 있었지만 거기에 맞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런 그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부대설명이 제대로 명기가 돼 있어서 명명백백하게 행정의 투명성을 당부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4 뿌리공원 경관조명 했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됐을 때 이 효문화마을관리원이라고 하는 독립된 국장급 직원들이 양과장님들과 함께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건설과로 돌렸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의원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짧게 한 번 부연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1차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8억하고 10억을 예산을 세워 주셨는에요 그때 우리 사도위에서 위원들께서는 의견이 어떠셨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기술직이 한 명씩 파견이, 파견은 아니고 그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직이 한 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복지경제국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말씀 하셨어요?
김귀태위원
아주 집중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넘어 가시고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도시과나 또 건축과나 건설과가 전문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중요하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그 전문직이 많은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고 지금 그 건설과 내에 올 7월달에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가로등, 보안등과 경관 조명 관련해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조명계라는 것을 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전기직들이 전문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하고 경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뭐 꼭 어디라 해서 하고 어디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기술자가 많이 있는 부서에서 중요한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태위원
2018년도 가로·보안등 예산액 지금 얼마나 올리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2018년,
김귀태위원
18년도 내년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보통 긴급수선으로 해 가지고 가로·보안등 할 때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기료는 한 10억 정도 내외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좋습니다. 뿌리공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공사금액 8억 6,100여 만원 김희경씨가 대표로 있는 대산전기엔지니어링 아까 말씀을 하신 것대로 우리 국장님이 그런 자격조건에 맞춰서 한 것이 맞겠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대산전기 소재지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서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김귀태위원
예, 그 밑에 신성전력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대덕구입니다.
김귀태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그 다음장 수선용인데 자재구매내역 이것도 덩그러니 이게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단가 구성이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 단가를 선정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주로 조달가입니다.
김귀태위원
조달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등기구나 컨버터나 모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대로 구매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직원이 공무원 제안 공모해서 저희들이 신기술로 등록을 했습니다.
김귀태위원
아, 그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여기 우리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공사로 발주를 줘서 하도급을 줘 가지고, 도급으로 공사를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이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수가 너무 많고 실제 우리가 좀 직원들이 고생하면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무한정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보다는 우리가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모듈이랑 컨버터랑 이런 등기구를 사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달아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귀태위원
아, 그런 내용이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직원들 고생은 엄청 많은데 한편으로는 좀 고맙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정말 그렇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러한 사항들 적극 권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53쪽 미불용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중구 지역은 그렇게 미불용지가 많지는 않아요 타지역보다, 옛날 그 연기군 소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불용지 보상하는 순서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누가 정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매년마다 미불용지가 해서 민원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오면은 저희들이 매년 접수를 하고 있고,
김귀태위원
그건 이제 국장님 입장에서의 답변이고 일반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지금 구청에서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김귀태위원
그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이 분들은 빨리 그 순번을 타려고 별의 별 막 노력을 다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서 있는 상태에서 집행이 되야지 추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 순서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가 그 기준을 잡고 누가 결정을 하느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요 무조건 접수순입니다.
김귀태위원
접수순이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매년 그 접수를 받고 있고,
김귀태위원
우리 과장님 이상 없지요? 접수순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맞고 지금 이제 현재 2014년도, 14, 15, 16, 17 계속 올해도 받고 있고 올해도 실제 많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고 지금 14년도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김귀태위원
일을 처리를 하다 보면은 그 접수순은 좀 무의미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많은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고 알고 있지만 원칙을 세우셨고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 넘어 가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4쪽 모두에 말씀드린 연말에 인도 블록교체 공사 전수 현황 및 입찰건 구간별로 상세내역과 예산집행액 살펴보겠습니다. 총 열두 군데 사업명인데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일곱 군데였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여기도 그 사업자가 어디인가 뭐 볼 수가 없어요 해서 우리 이규행 과장께서는 이 12곳에 대한 사업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 들여다 보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뭐 법이 규정한 거니까 하지만 2,000만원이 넘는 데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사항 때문에 그런지 이 부분도 비고란에 아, 이 부분 이러이러한 특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지금 그 의회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 왔던 것대로 그런 자료를 낸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 경우는 비고란에 입찰하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해 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약할 때 입찰은 2,000만원 이상, 또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입찰과 수의계약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갖고 저희 기술자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사업할 때 여러 가지 경우를 저희들이 다 알고 또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께서 혹시 또 모르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를 해 가지고,
김귀태위원
늦었지만 이 사업자까지도 명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한 번 보세요, 이 지금 자료만으로 봤을 때 사업비 관급액 폐기물 집행액 이렇게 막 덩그러니 숫자만 나열이 돼 있는데 맨 하단부 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옥계초 일원 보도정비 공사 사업비는 1,900여 만원인데 집행액은 4,500여 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이 집행액이 4,500만원인데 사업비 1,935만원이 있고 괄호에 관급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표기를 좀 죄송한데 이 사업비는 도급액이고 이 관급액은 자재값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집행액으로 4,500만원이,
김귀태위원
전체적으로 일곱 군데 보도블록 교체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집행액이 4,500은 도급액 관급액을 합해서 4,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앞에 1,900만원은 도급액이고 괄호 열고 2,598만원은 관급액인데 이것은 아까도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아는 것은 금방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는 야, 이게 뭔 내용이냐 이렇게 말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예산 집행액 이런 것 저희들이 자료제출 할 때는 반드시 좀더 자세하게 건건별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딱 봐도 아, 이것은 이런 사업에 도급액 얼마 관급액 총사업비 얼마구나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성에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가장 많은 지금 보조금 미리 사용하는 사전사용이 지금 우리 과장님 통해서 말씀을 죽 들었는데 건설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선이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죽 질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겉만 조금씩 이렇게 살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많은 자료와 그런 제보 또는 건의, 민원 등등해서 여러 수 십 건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좀 충분히 인지하시고 최소한의 본위원이 요청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의껏 빠른 시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은 단속을 할 때 신고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순회를 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반이 2개 조로 해서 일곱 명이 이렇게 있는데 순회를 해서 노상적치물 있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는 그 노상적치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한 단속도 하고 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병행을 한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노상적치물 적발이 되면은 이것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 합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면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게 노상적치물도 그렇고 불법광고물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플랜카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관내에 지금 노상적치물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답변 올릴까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올해 10월말까지 해 가지고 노상적치물하고 불법 노점상 하고 해 가지고 한 2만 3,0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정비도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노상적치물은 이제 4건 부과를 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4건 했나요, 이거 1건에 얼마씩 부과를 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통은 1건 하면은 평균 잡아서 한 80만원, 85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당히 금액이 많은 금액인데, 이게 어느 특정한 지역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들 대형마트 말고 중형 정도의 마트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소형마트 말고 중형마트. 대부분이 보면 대로변에 지금 많이 생기는데 이 분들이 주차장을 물론 법정대수는 확보를 했을테지만은 대부분 지금 대로변에다가 주차를 시켜 놓고 이 구매자들이 매장에를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로변에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심할테고 첫 째는, 둘째는 도로가에다가 점용을 하고 상품진열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지역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지역이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불법 주차나 정차를 하고 또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형마트급에 대해서 이제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제 없고 그게 특별히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어제 경제기업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경제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어요. 이 대형마트도 물론 지역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은 요즘에는 또 갑자기 중형마트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분들이 지역상권을 상당히 어렵게 지금 하는 요인인데 예를 들어서 석교동에 가보면 지금 중형 마트가 하나 생겼어요 초등학교 앞에 쪽에, 어제도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이 도로점용을 한 번 상태를 한 번 가 보세요, 어떤 상태인가. 거기 가보면은 뭐 처마를 내 달은 것은 둘째고 이 물건을 도로 3분의 2는 차지하고 있어요 이 노상적치물이. 자전거는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고 거기다가 시장을 보면 백화점에 가면 사람이 끌고 다니는 거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카트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카트 그거 아주 카트대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에다가. 아주 말도 못해요 거기 경품까지 걸려 있어요 자동차 한 대 추첨해 주고 금반지 뭐 사람이 뭐 사양을 조장하는 거죠 한 마디로, 문창시장이고 부사시장 다 죽었어요 마트. 거기 채소서부터 정육, 식육 뭐 생선 없는 거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누가 이웃에서 자동차 한 대 경품 탔더라 반지를 두 개 탔다더라 안 가겠습니까? 그럼 도로는 점용을 해서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 거기가 유턴장소인데 유턴하기도 어렵고. 전에 아마 여기 뒤에 과장님들 중에서 제가 본위원이 전화해서 한 번 전화 받으셨을 건데요 단속을 하라고 전화까지 한 번 했었는데 현장을 한 번 가서 한 번씩 보세요 어떤가, 그 분들이 도로를 점용을 하고 뭐 불법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 보면은. 그럼으로써 주변의 상권도 다 죽는 거고, 이런 현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자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현장 행정이 중요한 것은 현장을 한 번씩 가서 그 주변의 소형마트나 채소가게니 뭐니 다 죽습니다 지금. 한 번 가서 그 불법만 못하게 해도 바깥에 물건 내 놓고 그런 것만 못해도 아무래도 좀 덜하지 않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현장출장해서요 그 상태하고 불법으로 노상에 적치를,
상래
육상래위원
주기적으로 하세요, 주기적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주기적으로 아주 근절을 하십시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보행자들 통행권 확보하고 도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 이제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상을 해 주고서 여기저기 보상은 여러 군데 많이 해 준 것 같은데 보상만 해주고 지금 도로개설이 미뤄지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래도 개설비용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건 뭐 다들 이해를 하지만은 이 보상해 준 지역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도로개설을 먼저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상만 해 주고서 도로개설 안 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간으로 딱 정해서 예산이 딱 확보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도시과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보상, 선보상 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가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머릿속에 아직 없는데 대부분은 단일 그 구간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놓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보상과 공사가 바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서부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4억이고 개설비가 1억이다 하면 5억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 때부터 그렇게 보상과 도로개설 아니면 사업시행 하는 예산까지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도 보상을 먼저 하면은 바로 도로개설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기본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상만 해 주고 지금 몇 년째씩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도로 보상, 도로 개설공사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면 도로 보상만 해 주고서 공사를 바로 하지 않고 몇 년씩 방치를 하면은 그에 따른 손실도 큰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사업시행을 할 때는 같이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러면 또 형평성 문제도 덜 할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거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현장을 아마 국장님이나 우리 청장님도 같이 현장을 가보셨지만은 석교동에 금강사 앞에 도로개설 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같이들 하시지 않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는 지난번에도 또 한 번 올라가 봤는데 맞은편에서 자동차가 트럭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운전석이 높은 차는 좀 덜한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차가 마주보고 올라오면은 정상쪽에서 차가 보이질 않아요 그 정도로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더군다나 동절기 같은 때 오늘같이 갑자기 눈이 온다든가 강추위가 와서 미끄러운 현상이 생기면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또 그래서 거기는 다시 어차피 공사하는 부분들 준공이 끝났지만은 다시 한 번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사후 조치라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도 이제 건설과장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대로 마지막 종점 부위가 엄청난 급경사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좀 아, 이것은 구배를 어느 정도 줘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정상에서 이렇게 차가 올라오면은 이게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일 정도예요, 거기가 앞머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금강사 주지스님을 그때 만나 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우려는 너무 그것을 깎으면은 금강사 올라가는 계단이 높아지니까 금강사에서 사찰측이 싫어할 거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주지스님 말씀은 도로가 높다 보니까 자기네 사생활 침해가 된다, 담 너머로 창 안으로 자기네 내실 쪽이 들여다 보인다 이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깎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찰 측에서도 반대를 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이랑 현장을 보고서 나중에 예산 확보해서 선형을 어떻게 잡을 건가 현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경사를 완만하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고 올해 예산 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쪽 예산을 확보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경로당 쪽으로 내려가는 쪽.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거 공사를 할 때 그쪽에서 지금 급경사로 돼 있는 부분을 완만하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서 2018년도 예산 그 사업할 때 그때 좀 위원님 의견도 한 번 현장 같이 뵙고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 주지스님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 의견 또 도로현황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하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뭐 처음에 잘못된 거니까 다시 여러 번 자꾸 반복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철저를 기해서 처음부터 설계서부터 철저를 기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원과 소관일수도 있는데 일단 인도에 있는 거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간혹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고사목이 된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가 해서 인도에 가로수 제거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큰 나무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제거를 할 때는 공원과에서 제거를 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공원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공원과에서 제거를 하고 나면은 그 사후처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고사목을 베어낸 자리 나무를 캐낸다든가 아니면 그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뭔가 사후처리가 중요한데 이게 나무를 베어내고 나면은 그대로 방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참 죄송한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특히 버즘나무가 문제가 됩니다. 그게 보통 40~50년씩 크다 보니까 동공목이 발생하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쓰러져서 이번달에도 대고 앞에서 밤에 버즘나무 가로수가 쓰러져서 다행히 이제 차량이나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사고 때문에 교통소통 때문에 급하게 그 밑동을 자르는데 자르다 보면 한 보통 이제 보도에서 한 5 내지 10㎝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자르다 보면은. 그래서 저쪽 다른 구역 유천동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세 군데를 저희들이 뿌리까지 제거를 하고 그 위에 보도로 포장을 한 예가 이제 지난주에 그것을 완료를 했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대로 실질적으로 나무를 자르면은 그 위 밑동만 자르는 게 아니고 밑에까지 완전히 뿌리까지 제거를 하고 그게 또 오래되면 뿌리가 썩어 가지고 그게 또 나중에 침하가 됩니다, 오래 되면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원과장이랑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왕에 나무를 제거를 할 때는 뿌리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이게 나무를 일단 자를 때는 공원과 소관이 되겠죠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고 이제 뿌리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를 하고 세월이 몇 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면은 그때에 관련 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건설과가 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보도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가로수 자체는 그렇게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은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공원과장님하고 한 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을텐데 아직도 이행이 아직 안 됐더라고,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보문산 오거리쪽에서 대고쪽으로 오다 보면 보문기름집이라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하나 있는데 가운데의 나무를 자른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도에서 나무가 이만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나무를 캐냈는데 그 나무 둘레 경계석 쌓아놨던 것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것도 흙으로 메꿔지지 않고, 거기 노인분이 지나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데는 이 야간에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인도로 보행인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을 경우에 그 책임 보상은 물론 법정에서 가려질테지만은 대부분이 구청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원칙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그리고 부사동 사거리에 보면은 거기가 상당히 인도폭이 넓습니다, 인도가 폭이 넓은데 거기도 나무를 두 그루를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운데, 인도 한 가운데에 그 나무 그루터기도 그냥 있고 둘레를 싸고 있던 경계석 벽돌로 쌓아 놓은 거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도 그냥 있어요 지금. 벌써 그 나무를 제거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런 것은 나무를 제거하고 나면은 어느 지역에 나무를 제거했다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청에, 그러면 그 바로 바로 다음날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다만 2~3개월이 지난 뒤라든가 몇 개월이 지난 뒤에라도 바로 이게 시정이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볼 때 행정을 볼 때 이런 행정이 왜 이런 행정이 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불신을 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을, 거기도 사고도 많이 날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이 일단 불편하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고 의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왜 자꾸 시정이 안 되는지 몇 번씩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하고 하는데도 현장을 시간 나실 때 한 번 가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부사동 사거리에 가시면은 페리카나 치킨 있는 데 그 안경점 하고 그 위에 제일 치과도 있고 거기 한 번 현장을 가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지금. 그런 걸 좀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성을 제거를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하고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그 지금 보문5가 보문기름집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들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이고 조만간 그건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가로수를 제거를 하고 그루터기 거기를 남겨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민들 특히 이제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보행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그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원과에서 그 제거를 할 때 그냥 그 전기톱으로 딱 제거를 하고 그걸 남겨 놓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주변을 어떻게 해서든 그 밑에 면까지 보도면까지는 맞춰서 임시로라도 그걸 정비를 하고 나중에 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뭐 사업을 발주하든지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그 그루터기 보도보다 높게 나무를 자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가로수 제거한 데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그 보도보다 높게 올라와 있는 부분은 일괄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최단시간 내에 싹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물론 미관도 중요하지만은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안전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고 또 우리 구민들이 보행도 많이 하고 하는데 첫째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제일 시급한 문제 아니겠어요, 안전에 관한 문제는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바로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한 번 좀 하세요, 하셔서 바로 바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죄송해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것 가로수 제거할 때 반드시 보도 높이하고 맞춰서 이렇게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께서도 하셨지만은 우리 가로등, 보안등 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지난해에는 우리 그 안전검사에서 70건이 넘는 그런 안전 부적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14건이 지적이 됐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14건.
최경식위원장
이거 다 정비가 됐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아주 우리 중구가 본위원이 한 3년간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너무 거리가 어둡다, 어둡다. 지금 우리 기존이던 가로등 전구하고 요새 나오는 LED하고 전기 소모량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통 최근에 LED로 다 바꾸잖아요?
최경식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전기량은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로 그렇게 획기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가격은 얼마 차이 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한 지금 가격 차는 한 다섯 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최초 투자비가 좀 비싼데 실제로 그 한 서너 배 정도의 에너지 사용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좀 좋은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최경식위원장
그 장기적이라는 게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통 1년이면은 이제 하고, 2년이면은 1년 반 내지 2년이면 최초 투자비용이 거의 이제 그 전기료로 회수가 되는 그런 정도거든요.
최경식위원장
예, LED가 수명도 길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최경식위원장
하여간 우리 건설과 전기 가로등 참 수고들 너무 많으셨어요 아니 우리 중구가 많이 밝아졌어요, 많이 밝아졌는데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간 계속 예산을 확보하셔서 좀 더 밝고 쾌적한 우리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