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이병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농수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보건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환경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환경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하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계수 조정을 비롯한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소관 상임위에 소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질문만 해 주시고 다른 상임위에서 세부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의 세부 의견이 필요하실 경우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행해 주시고요. 팀장님들은 답변 보조석에 나와서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지금 제가 5분발언에서 수소차 버스 구입에 대해서 한번 엊그저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수소 연료 전지차 구매랑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홍성군이 관내에 몇 대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수소 연료 전지차는 우리가 이번에 64대를 보급할 계획인데요. 지금 희망자가 현재까지 70여 대가 조금 넘는 거로 집계되고 있어서 앞으로 접수 기간이 아직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상태라 더 많이 희망자가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문병오위원
정부에서도 지금 권장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예산 받아오기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딱 한정돼서 갖고 온 이유가 뭐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당초에 우리도 14대에서 이번에 추가로 50대를 더 요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64대고 인근 시군으로 보면 충전소가 내포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편리하고 더 나은 혜택을 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보급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아무래도 도청이 있으니까 도청 소재지 수부도시다 보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도청 신도시에 충전소가 충남에는 여기 한 대 있거든요, 지금 수소 충전소가.
문병오위원
그러면 어차피 차가 보급되면 충전소가 같이 보급돼서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 충전소를 홍성군에 더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서산이나 당진이나 계획은 잡혀 있는데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게 확실하게 진행 사항은 좀 어렵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차피 국비 지원이 아니면 어려운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가 요즘에 화두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있다가 사라질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잡아내려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충전소가 있고 차 보급이 많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원활하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묻는 거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지금도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전기자동차는 인프라 구축이 홍성에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 인프라 구축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충전소가 내포에 있기 때문에 홍성에서 여기 하나로도 충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하나 설치하는 데 20억 이상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충전소 하나 인프라 구축하는 데. 그런데 지금 새로이 어디다 충전을 할 때는 주거 지역이나 이런 데서 집단 민원이 유발할 소지도 있고 비용적으로나 봤을 때는 홍성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군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래도 차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충전시키려면 홍성에서 내포 신도시까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여 쓰면서도 600킬로를 간다고 하지만 잔여량이 한 100킬로에서 150킬로 정도 남았을 때는 가서 완충을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서 물어볼게요. 우리 행정에서도 이 수소차, 일반 차 교체를 할 시기가 돌아왔을 때 구입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우리 군에서도 수소차가 한 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는 저희 과하고 회계과 지금 두 대 하는데 저도 전기차 하나 지금 2년 동안 활용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과가 선제적으로 다른 실·과들도 차 구입할 때 친환경으로 가는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을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앞으로 계속 부탁드리겠고요. 464쪽에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죠, 이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광천읍에 읍사무소 주변에 그래도 방문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읍사무소 청사, 홍성군청 청사 앞에서 일반 주민이 왕래하면서 보기 좋게 삼각으로 이렇게 나오고, 사각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삼각이 더 좋다고 그래서 삼각 정도로 해서 하나 계획을, 지금 카달로그만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인데.
문병오위원
지금 우리 홍성군내에는 처음 실시하는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 사항은, 알림판은 처음…
문병오위원
처음이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내포신도시에 보면 엄마들끼리 카톡으로 미세먼지 측정도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이슈화예요, 관심도 많고. 내포 신도시도 속히 하나 세울 수 있는 방안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소와 충남도에서 하나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문병오위원
그쪽이 중요한 건 홍성 쪽으로 들어오냐, 예산 쪽으로 들어가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쪽에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도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다 예산 쪽이지 홍성 쪽 얘기를 잘 않거든요. 거기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빼지 마시고요 어느 곳에 할 건가에 중점을 두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요. 엄마들의 관심도에서 가까이 우리 행정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행정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465쪽에 공중화장실 보면 유지 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공중화장실 일부가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확인 요구를 했었거든요. 유지 보수 들어갈 때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대략 몇 곳 정도가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편의용품 보급도 해야 되고 간단한 수리, 수선 이런 거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을 텐데 몇 곳이나 파악해 보셨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68개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있는데 과거에 오래 전에 지은 거로 해서 그렇게 했을 때 15곳 정도가 좀 장애인이 불편한 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산에 등산로 그런 데 있지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데는 그래도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불편한 거는 조금 최소화하는데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챙기셔야 됩니다. 어쨌든 비장애인들은 빨리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장애인분들은 이동해서 빨리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시다시피 대소변이라는 게 한번 급하기 시작하면 사람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유지 보수하실 때 체크도 하셔서 확실히 그거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67쪽 송풍기 교체가 있어요. 이게 내가 볼 때 시급한 곳입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우리 오존 접촉 순환조 교체는 FRP로 해서 하나의 탱크거든요.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돼서 그 안에 이물질에 의해서 배관이 막히고 있어서 이걸 또 교체해야 되고, 송풍기는 2009년도 당초에 설치됐던 건데 지금은 단종이 됐어요. 이게 마력 수가 75마력이면 대량 공기를 불어 넣어 주는 송풍기거든요. 요게 단종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하나가 고장 나 있고, 교대로 두 대씩은 돌리고 있는데 언제 또 고장 날지 모르고 고장 난다고 해도 단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시급합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급한 것을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에 담았다는 게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바꾸자 하는 그런 의미로 급하지도 않은데 바꾸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처리장의 경우 수처리의 폐수 속에 들어가 있는 모터가 150개에서 2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도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데 송풍기도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하는데 올해 고장 나고 해서 알아보니까 고치는 거보다는 교체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 사전에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액수도 굉장히 큰 액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465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이 있어요. 수룡항포구 해 가지고 남산등산로1·2, 총 네 곳인데 기확보되어 가지고 1억 2천이 있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3억 3,300 증액되어 가지고 4억 5,300인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 좀 다시 해 주실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금 남당리 앞 상가에 화장실 1억 정도로 했을 때는 좀 너무 시원찮은 그런 거가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남산등산로에 홍주사하고 거기를 누가 건의를 해서 도의원님이 그거를 계상하면서 자동차검사소가 등산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거기랑 검사소랑 협의해서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보면 옛날에 숙소식으로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거로 협의는 했습니다. 거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서 그거는 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남당항에는 조금 위원님들이 계속 많은 관심도 갖고 계셔서 거기를 많은 예산을 해서 계획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남당리 상가에 더 투자하겠죠.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결정되면 남산등산로1·2 해 가지고 세부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세요. 지금 공중화장실이 홍성군에 몇 개나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68개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68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하는 인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장 좀… 그게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복장이 통일됐으면 좋겠다, 봄하고 겨울하고. 그래서 홍성군 마크 좀 넣고 깔끔하면 외부에서 이미지도 좋게 보일 거고 홍보 안 해도 홍성군 가니까 공중화장실 청소하는데 깨끗하면서도 복장도 튀면 그것이 바로 홍성군을 알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위탁 관리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역 경제를 생각할 때 또 전번부터도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로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읍·면에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투입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유니폼 복장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해서 통일된 복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463쪽인데요. 이륜자동차 한 대당 250만 원씩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매년 저희가 하고 있죠, 10대씩?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3년 차 접어들었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매년 10대씩.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런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작년에 10대 했는데 바듯이 10대를 채웠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어디랑 같이하세요? 그리고 차량의 종류는 어떤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게 샘플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종류가.
승천
노승천위원
그동안 해 오셨던 종류하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희망하는 거?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다음에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농협이나 이쪽에 관련돼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대리점을 통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오토바이 대리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어디 대리점이오. 홍성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홍성에.
승천
노승천위원
홍성에 전기 오토바이 전문 대리점이 있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대림이나 오토바이 취급하는 데는 그런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대림이 아직까지는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고 있진 않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만들지 않고…
승천
노승천위원
친환경 오토바이를 영업점이 없어요, 홍성이. 이거 어디랑 하시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대림이나 이쪽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대림이 영업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자료 하여튼 지금까지 하셨던 거 3년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7만 8천 매, 9백 원에 구매하시려고 이번에 계상을 하셨네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것도 종류하고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나라장터 조달청 거기로 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에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KF98? 그다음에 466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지형도면 고시 용역이 있어요. 새로 계상된 거고 그 밑에 거는 삭감된 건데 이유 좀 잠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생활폐기물매립장에 96년 7월 15일날 지정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지형도면을 떠 가지고 고시를 해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올해 하려고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종료 매립장이 우리가 1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두 개소에 대해서 안정화 용역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으나 그거를 하기에 앞서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굳이 그렇게 안정화를 그 당시 했으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형도면 고시 용역이 필요하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지정 고시만 저희가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거는 지형도면을 떠서…
승천
노승천위원
권고 사항인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에요,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번에 새로 나온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전부터 해야 되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안 하셨던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이번에 홍성군이 처음으로 공중화장실에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음향 장치를 교체해요. 5개소를 시범으로 운영하시려고 음향 장치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68개 중에 음향 장치가 되어 있는 데는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신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음악 나오고 이런 데는 여러 군데 있는데 홍성군 홍보에 대한 음향은 없는 거죠.
김기철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음악에 대한 음향은 가능한데 방송으로 멘트로 나갈 수 있는 음향 설치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래서 지금 5개소를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신 후에 이게 괜찮다 싶으면 성공하면 앞으로 확대하실 예정인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이것도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김기철위원
5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 위치 선정이 뭐를 고려하셔서 하신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홍성천에 이번에 설치한 데하고 역사공원, 노을공원, 홍예공원, 내포 그린공원 해서 조금 그래도 다중이 이용하고 하는 데…
김기철위원
그렇죠. 다중이 이용하는 곳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용봉산이라든지 오서산 쪽에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많이 누락됐네요. 지금 화장실 사실 용봉산이나 오서산에 요즘 보면 관광차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올해 한 번 시범 사업 해 보고요.
김기철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예산이 지금 한 개소당 100만 원씩 정도 올리셨는데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은 우선 시범으로 하신다니까 잘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저희 군청 내에나 읍사무소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읍·면사무소는 어떻게 좀 되어 있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음향이 나오는 데 있고 한데 홍보 이런 내용은 없죠.
김기철위원
읍·면이나 본청 같은 경우에 선도적으로 먼저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거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관련…
김기철위원
음향은 되는데 방송은 안 된다? 아무튼 이거는 좀 시범적으로 잘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아까 문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경사로라든지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게 잘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곳이 68개 중에 15개 뺀 나머지는 다 있다는 얘기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장애인을 고려해서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김기철위원
그거는 장애인을 고려해서 갔다라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경사로라든지 입주 진입로 자체에 대한 편의시설인 거지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68개 공중화장실 중에서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데가 없어요.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장애인 편의, 노약자 및 그 법이 BF 인정받는 게 저희가 작년…
김기철위원
4년 전부터 BF 인증하기 시작했고요. 그거는 신축에 대한 얘기고 노후된 거, 지금처럼 개보수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족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약간 바꿔서, 약간 목적을 달리해서 한다면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기저귀를 교환해 줄 데가 없대요, 인근에 공원 근처에도 마땅하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하여튼 최근에 짓는 거는 홍예공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교체 시설이나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해서 하는데 점진적으로 개보수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김기철위원
그런 부분도 너무 화장실의 개체 수만 막 늘리는 거에 급급하지 마시고 그런 아주 세심하긴 하지만 일단 소수일지라도 그런 거,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모두가 이용하실 수 있게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지금도 BF 인증 기간이 또 상당 기간 소요가 되더라고요. 3개월 검사를 받으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하는데.
김기철위원
신축하는 거 말고 앞으로 개보수하는 부분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개보수하는 것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거 꼭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젊은 엄마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도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철거하면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는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사용객들의 변화에 의해서 사용객이 없어서 철거를 하는 그런 거라서 장기간…
김기철위원
만약에 있다가 없으면 또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해당 읍·면의 의견을 받아서 철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거는 그냥 철거만 한다는 얘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결성 용호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가축분뇨 수거 차량 계근 어떻게 하세요? 계근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계근을 않고 뒤에 수치, 눈금 계기판이 있어서 농가에서 퍼 올 때 그 수치로 반입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특별한 불만들 없으신가요?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 민원은 지금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따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사업 세부 계획과 노승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진행 내역과 공급 업체 내역,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지형도면 고시 근거 자료를 3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농수산과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30쪽에 축제광장 조성하는 거하고 해양공원 조성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장소, 방법 등.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남당항 축제광장하고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수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당초는 부잔교 설치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잔교는 균특 사업으로는 목적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도하고 해수부 협의한 결과 그러면 남당항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 항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투자하자 그래서 일단은 70억 중에 40억은 축제광장, 그러니까 70억 사업이 40억과 30억으로 나누어진 사항입니다. 당초 목적 사업이 두 개 사업이었기 때문에 남당항에 개발되는 축제광장과 해양공원 그 남당 신설 확장하고 있는 부지에 계획되어 있어서 그 사업이 해수부로 승인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1차 연도에 설계 용역비를 2억 원, 2억 원 해서 4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년 차, 3년 차는 설계에 의해서 시설비가 배분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원, 2억 원에 대한 시설비, 설계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상가 위치가 아니고 동측 매립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내에 당초 해수부에서 계획했던 960억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것을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뭔가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분 구분해 가지고 농수산과에서 설계비 하는데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이 나온 상태에서 동측 매립지를 전반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금년까지 환경영향평가가 해수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거는 아까 960억이라는 돈이 연차적으로 2025년까지 진행되는 부분에 이 사업이 홍성군에 균특이라는 70억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 사업에 연계해서 70억을 1차 연도 해서 3년간 진행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수부 계획에 의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농수산과에서 전반적으로 맡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 부분은 해수부.
장재석위원
해수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협의 사항이라 저희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같이 해야 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문화 관광 쪽은 같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여기에는 동측매립지기 때문에 관광도 혹시 포함될 수 있는데 축제하고 해양공원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해양공원이니까 문화 관광 쪽도 연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죠. 그 개발한다면 그거는 어차피 해수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동측매립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이쪽 서측매립지에 상가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단점, 이런 것을 보완시켜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추진하는 과정에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남당항 축제광장 조성, 해양공원 조성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418쪽, 424쪽에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신문, 농축유통신문, 신문이 이렇게 많은데 꼭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것이 신문사별로도 되어 있지만 구독하는 농민 중에서도 작목반 내지는 여러 가지 농업경영인 내지는 이게 다 바뀌어져 있어서 축산 관련은 축산 하는 작목반, 작목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별로 구독하는 사람이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상자 선정하다 보니까 군비 사업만 해서 뭐하면 되는데 또 도비를 꼭 붙여서 오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목적에 맞게…
문병오위원
이게 신문이 꼭 그러거든요. 단독으로 하면 깎일 게 분명하니까 도비 받아서 내려오고 그래서 안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일로 옭아매는데 한국농어민신문이나 한국농정신문 이것은 내가 볼 때 같은 신문사 같은데 파악 좀 한번 해 보셔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일부 구독률도 내려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농촌에 나가서 보면 빈집에 신문들이 쌓여 있는 것들을 봐요, 봉다리 뜯지도 않는 것들. 또 살고 있는 집도 가 보면 이장님 댁이나 아니면 알고 계시는 지인 댁에 가 보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한쪽에다 갖다 놓고 나중에 뭐하려고 모아 놓냐 그러면 불쏘시개 쓰려고 그런다 이런 식이거든요. 보지도 않는 신문들 엄청난 돈 들여서 신문사 배 불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인데 철저하게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조사도 좀 하셔서 신문 자체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위원님들 예산하는 과정에서 매년 걱정하시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그러면은 사실 조사를 하자. 신청자를 받아서 하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신문량이 아까 늘었다시피 사실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오면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곤란한 상황인데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해서 적격자가 볼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상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꼭 보지 않아도 될 분들까지 신문 구독을 늘리려고 이분들이 신문사 차원에서 시골을 다니면서 로비 아닌 로비들도 하고 있고 특히 이장님들 만나 가지고 굉장한 로비를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문들이 방치되고 안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신청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거기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 분명하게. 그래서 몇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신문 보지 않는 분까지 사인하게끔 만들어서, 이장님들이나 나름의 유지들이 와 가지고 사인해 달라는 건데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다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보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낭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보여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18쪽에 농어촌 민박 서비스 건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큰 거는 아니지만 지금 27개소가 홍성군 전체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활용도가 어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민박은 사고 관련 때문에라도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한 사항인데 지금 운영이 잘되는 곳과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별로 성향, 품목별로 된 성향이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잘되는 곳은 월등히 잘되고 안 되는 곳은 현상 유지만 하는 이런 과정이 돼 있는데 점검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안전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번 조사로 해서 많은 시정을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 부분이 아무래도 농어촌 민박이라는 게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문젯거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과장님 답변에서 나온 것처럼 주변에서도 폐가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빠른 것이 민박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집도 폐가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이런 부분도 설명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방치하는 거보다는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에 대한 고민 좀 하셔서 민박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셔서 많은 분들이 홍성을 찾아왔을 때 민박도 참 좋은 제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31쪽에 방치 선박 정리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해상에 방치… 그러니까 떠 있는 배죠. 그 배가 흉물로 남아 있어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형식이 돼서 그거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정화 차원에서 치워 주자 그런 목적으로 일단은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배가 있는데 배 주인이 없다고. 이해가 안 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왜냐면 폐차 차량을 어디다 갖다 넘버 떼 놓고 집어내 버리듯이 배도 낡은 배는 갖다가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 행정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문병오위원
이게 선박의 오염 문제랄지 경관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치워야 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자칫 잘못 선례를 남겨 놓으면 이렇게 하면 치워 준다, 자기들 돈 들여서 굳이 할 필요 뭐 있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떼어 버리고 갖다 버리자라는 그런 또 다른 방치 선박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방치 선박이 나오면 철저하게 뒷조사하셔 가지고 찾아서 페널티를 물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더 선제적인 대응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치워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치워 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자들이 또 이렇게 하면 치워 준다라는 인식을 남겨 주면 차후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치워 줍니까? 지금 첫 번째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철저히 뒷조사하셔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하도록 만드셔야 됨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 정도는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주민 요구 사항도 있고 방치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적했지만 그게 하도 낡은 조그만 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치우는 게 맞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저도 판단하고요. 선례를 남기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다음 요구 사항이 또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치우는 것이 현재는 맞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그 부분은 적극 법적 대응하는 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향후에 이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는 요지가 내가 볼 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근성이 그래 놔서 이거 처음부터 방지를 해 나가야 이런 것들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돈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여기 예산서에 없는 얘기도 농민들 건의 사항 겸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농수산과에서 농약을 묘판서부터 시작해서 지원되는 게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뭐를 해 줬으면 좋겠냐면 농사대박이라는 농약이 있다고 그러네요. 농사대박이라는 농약이 있대요. 그런데 이 농약을 시험적으로 밭에, 논에다 뿌려 봤더니 아주 효과가 좋고 소득도, 소출도 많이 난다. 이거를 한 1년에 두세 번만 뿌리면 딴 잔병이 안 온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겸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예용 밭 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저번 때 우리 농민 단체들하고 모임을 가질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농기계를 사는데 농수산과에서 선정해 준 농기계를 사면 할인 혜택이 없다 그 얘기예요. 외려 보조해 주는 금액이 다 기계 회사에 좋은 일만 시킨다. 밭 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농민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00만 원만 가지면 충분히 뚫는다, 밭은. 그런데 600만 원이다. 그러면 300을 더 주는 거 아니냐. 차라리 농민들이 관정을 뚫어 놓고, 자비 들여서 뚫어 놓고,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을 주면 어떻겠느냐. 와서 사진 찍고 검사하고 이것이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업자들한테 득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 농민들은 그 생각이에요. 또 자칫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 논에 몇 천만 원짜리는 공짜로 뚫어 주면서 밭에 600만 원짜리는 300을, 50%를 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해. “그래서 이거는 개인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금방은 이해를 못 하시고 나중에 가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한번 재고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잘못하면 업자들 배만 불려 주는 턱이 된다. 그거 한번 지금 여기서 어떤 답을 듣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민원성 있는 얘기고 농민들 얘기가 맞아서 이런 기회에 예산이 올라왔길래 한번 하는 얘깁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다음에 이 토양개량제는 옛날부터 건의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일부에서는 무거운 비료보다는 객토가 낫다. 또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사하는 사람들은 딴 거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왜 꼭 비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농협 등 공장하고 1년 거 다 계약을 해 놓고 틀에 박힌 거만 맨날 준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도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엊그저께 들어온 민원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갖다 일부 3개 면은 다 뿌렸어요. 뿌렸는데 인건비가, 여기 사람들 농민들 보고 하니까 나이 많고 무거워서 못 해서 외국 애들 데리고 했더니 인건비 우선 지출했는데 천 몇 백만 원, 한 2천만 원씩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결재되는 순을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 우선 그 급한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 이번에 끝나면 속하게 지출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이거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가능하고요.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 발의해서 군 조례로 하던 사업비는 이번에 감을 신청해서 포장재 사업으로 일단은 돌려놨고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포대당 800원, 그러다 보니까 읍·면 농협에서 살포단을 조직해서 마을로 할 거냐, 아니면 리로 할 거냐, 전체 묶어서 할 거냐 이런 건데 그거는 이미 봄에 지역 농협별로 상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물량을 이미 선제적으로 받아서 3년간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살포비는 아까 말대로 3년 1주기니까 주기별로 읍·면별로, 살포비는 저희들이 빨리 집행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래서 살포하는데 개별로 뿌린 게 아니고 전부 다 조직을 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나간 돈이 인건비로 우선 지출해야 되니까 어마하게 많이 지출돼서 어렵다, 빨리 보조금을 줬으면 하는 얘기 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줬으면 좋겠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포장하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CCTV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천수만에 우리 홍성군에 딸려 있는 어장 중에서 그래도 쓸 만한 어장이 상펄어장이에요. 나머지 어장은 많이 황폐돼 있어요, 지금 뻘이 차 있고. 그런데 이 상펄어장이 밤에 끝도 없이 와서 파헤쳐 간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 CCTV를 하나 놔 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밤에까지 가서 감독할 수도 없고 엄청나게 훼손된대요.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조그만 섬에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야간에도 보일 수 있는 CCTV를 앞으로 하나 놔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것도 한번 검토할게요.
이선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치 선박에 대해서는 일단 선조치하시더라도 사후에 법적 대응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하셔 가지고 민법상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리고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남당항 축제광장 조성이라든가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사업 하는 거는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부잔교 설치 사업비로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에서 외항, 내항이 있고 대산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 부잔교라는 것은 타고 내리는 터미널 역할 하는 곳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위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 부잔교에 대해서 적어도 장소를 변경시킨다든가 해서 그것을 죽도 개발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접근성 있게 노력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관철시킬 생각을 해야지 승인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돌린다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어차피 해수부 사업이죠. 공모해서 균특으로 당초 진행했던 부분인데 목적 사업에 부합이 안 돼서 이 돈을 홍성군에서 쓸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돼서 다른 데로 돌리겠다라는 부분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타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건의할 테니 그 사업을 승인해 달라라고 했던 부분에서 협의가 그러면 어차피 해수부에서 960억을 들이는 사업 중에 그 사업비를 그러면 연계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쓰겠다, 승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 협의에 의해서 이번에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잔교 관련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는 거로 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길게 설명 안 드리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목적 사업에 쓰고 부잔교 부분은 추후적으로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는…
윤용관위원
이 목적 사업에 쓰겠다는 사항이 얼른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관련되는 자료, 그리고 축제광장 조성 사업비를 해양 관광 조성 사업비로 쓰겠다는 사항에 대한 자료 검토된 사항을 주시고, 부잔교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사항을 저한테 예산 심의 전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원예용 관정 20공을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20공이라는 사항이 고맙기는 한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20공을 갖다가 홍성군에 풀어놨을 때 과연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당초에 이렇게 성립된 과정이, 당초부터 농수산과에서 올린 것이 20공이었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은 당초 50공을 해서 읍·면 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었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이 허용된 범주 내에서 일부 사업을 감해서 증된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한다면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할 때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과장님께서 농민들의 애환이라든가 같이 하는 뜻에서 적어도 심의위원회라든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설득력 있게 접근하셔 가지고 대변할 수 있는 사항이 결과물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사항으로 해명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겠다든가 더 제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했다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는 예산 같은 거 할 때도 실무 부서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의회라든가 와서 설득력 있게 하셔 가지고 꼭 관철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남당항 축제광장 및 해양공원 조성 사업 추진 사항 자료하고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남당항 부잔교 설치 사업 추진 계획 자료를 3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바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과장님, 국·도비 변경 사업 외에 신규 자체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건설교통과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손을 높이 들어서 해 주시고요. 시간을 잘 살펴 가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484쪽에 마온저수지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 개보수 사업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실시설계용역이 먼저 들어가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보고드린 대로 마온저수지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 제당 부분에서 누수도 되고 빠진 상태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으로 안전 진단을 해서 D등급 이상이 되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고, 재해위험지구는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는데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20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사업비 산정 자료로 쓰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것과 연관돼서 487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재구조화사업 안에 홍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및 전망대, 조명시설, 화장실 설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듣기로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면 이게 일부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들을 홍성군에서 다 떠맡아서 하고 있다, 재정 낭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인다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농어촌 재구조화사업이 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전체가 산정돼서 우리가 위탁하고 홍성군과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구분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들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협약할 때 약속했던 사항이 올해 다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반영한 사항은 그 사업과 상관없이 읍·면 순방할 때 아시다시피 용흥리 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하는 쪽에 접근하는 데 불가합니다, 많이 돌아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게끔 찻길이 아닌 사람 인도교 쪽으로 한번 해 달라 요구 사항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이 두 건 외에도 지금 저수지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않고 방치했다가 민원이 들어가면 홍성군에서 어차피 다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 의견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철저하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요구해서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민원인들의 불만이 딱 그거예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들이 가서 하고 있다. 왜 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방치하고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말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관련된 부서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하고 자꾸 떠민다는데 관련된 부서에 가서 말하면 “이거 농어촌공사 일입니다. 우리 일 아닙니다.” 이렇게 떠민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민원이 왜 생겼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심도 있게 들어보고 관에서 행정으로 농어촌공사에다 요구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구조적인 문제 쪽에서 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번 다시 들었습니다. 듣고 그쪽에다 주의도 주고 지사장이나 그쪽에다 권고도 줬는데 내용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상 저수지 관련된 사항을 주민들이나 누가 건의를 하면 말이라도 이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돈 안 줘서 그렇습니다.” 하는 쪽으로 답변하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관리 구역이라는 자체가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35개 중에서 9개인가는 그쪽에서 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서 농어촌공사 쪽에는 사실 사업비로 할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 가지고 이 부분과 똑같이 공기관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랑 협조해서 만드는 거죠. 안 좋은 상태에서 좋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저희들이 항상 업무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쨌든 민원 사항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어떤 일을 할 때 바쁜데 이리 가면 저리 가라, 저리 가면 이리 가라 계속 핑퐁게임을 하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농어촌공사에 제가 전화를 해 봤고 의원이라는 신분까지 밝히고 대화를 나누어 봐도 민간인들이 가면 오죽 천대시 대할까 할 만큼 아주 고자세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고 상관없다는 식이고 이런 식의 답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농어촌공사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지원 못 해 준다든가 뭔가 응분의 대책을 세워서 농어촌공사가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 특히 민원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서 관련 과장님께서 민원인들의 위상을 높였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90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선박비가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주정차 단속 부스 설치 말씀…
문병오위원
차량선박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490페이지?
문병오위원
맨 밑 쪽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차량선박비?
문병오위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 표현이 선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무인카메라 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그거 관리비입니다.
문병오위원
아, 관리비. 선박비라고 그러니까 배 선박도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488쪽에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홍보가 나와요. 노선에 대해서 개편 관련 홍보물 제작 배부라고 하는데 배부를 어느 정도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계상이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인쇄물이기 때문에 2천만 원 계상했는데 홍성군민 10만으로 보고 최소한도 장수로 볼 때 5만 명 이상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서 종이쪽지 유인물 하나라도 해서 추정해서 한 5만 장 정도.
문병오위원
지금 이게 농어촌버스라고 하면 굉장히 클 텐데요. A4용지 한 장 가지고 다 들어갑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장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만 장 서 있지만 이 범위 내에서 노선 개편한 용역을 줬습니다. 준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확정되면 인쇄를 해서 나누어 주려는 부분인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적게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문병오위원
아무래도 농어촌이라는 특성상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보려면 좀 커야 되거든요. 글자도 커야 되고 모든 게 커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미로 보자면 그냥 A4용지 한 면에 다 담으려면 글씨도 뭐고 다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마나죠.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용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한 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하실 때 분명하게 이게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올 거로 예상되는데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행하기 전에 먼저 홍보들을 단단히 하셔서 불편 사항이나 민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489쪽에 보면 공공형 버스 구입이 있어요. 버스 4대 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홍주여객이 갖고 있는 버스들이 더 추가돼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4대를 왜 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 사항은 기존에 있던 농어촌버스가 47대, 그거랑 상관없이요 바로 위쪽에 공공형 노선버스 갈산 쪽 7개 마을에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그거를 하는데 노선 변경이 될 거로 보고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버스 노선은 많이 줄고 마을택시나 마중버스라고 하는 표현이 전에 있었잖아요. 그 버스가 늘어날 거로 보고 이 사업비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많이 기존 버스 노선을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를 대체시키기 위해서.
문병오위원
대체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버스들은 어떻게 합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버스라는 게 없는 거죠, 별개니까.
문병오위원
별개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축소가 되면 지금 갖고 있는 버스들이 운행을 않고 설 거 아니에요. 그 버스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지금 이해가 조금 잘못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노선버스 47대는 노선이 축소된다고 그래 가지고 뭐한 게 아니라 그게 어딘가 다닐 수 있는 데는 노선을 짜야 될 테죠. 짜는데 여기 4대 반영된 부분은 기존에 있던 마중버스, 갈산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갈산에서 한 대 운영하는 그 사항을 플러스 4대 해서 5대를 운영하고 예비 차량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그런 선례가 생길 것으로 보고.
문병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버스들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선을 축소시키면 축소시킨 만큼 버스도 대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내 상식은 그런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노선버스 개편 결과에 따라서 노후 차량… 만약에 예를 들어서 47대가 이거에 상관없이 노선이 줄게 되면 노후 차량이 되면 그때는 증차를 않고 감차를 시키는 거죠.
문병오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볼 때는 감차가 솔찬이 많이 될 거로 보는데 오히려 증차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4대가. 그러면 증차를 했을 때 대형버스예요, 소형버스예요? 버스 자체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버스는 기존에 노선버스와 상관없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비 줘 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수요응답형 마중버스라고 해 가지고 개념이 다릅니다. 마중버스 있잖아요.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마중버스를 하면 기존에 있는 버스 노선을 없애고 그걸로 대체한다는 의미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노선을 없애면 없애는 만큼의 기존 버스들이 운행을 않기 때문에 대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줄어드는 버스는 어떻게 향후 사용할 것이며, 폐차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준비를 하고 있느냐 묻고 싶은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우리 47대가 연식이 9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상에. 그러면 그중에 1년에 몇 대씩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 가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대체를 할게요. 488쪽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들어간 부분하고요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에 따른 손실 비용하고 공공형택시 지원사업, 공공형버스 지원사업, 공공형버스 지원 4대 충원 사업 이거 자료 좀 요청합니다. 자료로 제가 대신 받을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483페이지 보면 풀꽃향기유치원, LH 내에 있는 이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보행로 확보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잖아요. 사업 주체가 어딘가요, 이 유치원에 대한 사업 주체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유치원에 대한 주체가 아니라 정비 구역 정비하는 겁니다. 유치원이 생기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김기철위원
생겨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여기 표기된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풀꽃유치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색깔도 빨간 색깔 칠하고 노란색 포장 같은 거.
김기철위원
그거 하는 거 그게 없어서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버스승강장 정비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에 한 번 건의드렸던 오관파출소 앞에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혜전대·청운대 입구,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위주로 일부 몇 개만이라도 전 버스승강장에서 출발 시간 이런 거 안내표지판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이게 전체적인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크게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먼젓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그런 거를 받아 가지고 서울 형태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용어는 모르는데 어디서 버스가 출발하게 되면 승강장에서 “몇 시 출발. 몇 시 출발했습니다.”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2019년도에 내포 쪽은 할 겁니다. 해서 그거에 연관돼서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왜냐면 내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홍성과 광천 읍 지역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런 거를 할 때 오관파출소 쪽이라든지 청운대나 혜전대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 몇 군데를 같이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가능할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김기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포신도시 쪽에 시범 사업으로 하고 나면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호응이 당연히 좋을 거로 보는데 그게 홍성이나 광천까지 이어지는 거로 그렇게 도랑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협의됐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492쪽 하상주차장 CCTV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지금 하상주차장 진입 부분이거든요, 주소도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설치가 되고 플래카드라든가 양쪽 상하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데다가 홍보를 더, 지금도 플래카드 몇 개 걸려 있더라고요. 그쪽 지역에 홍보 좀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보면 주차장 진입 부분에 차를 많이 대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시고 지금 홍성천 복개주차장 방범용 17대를 교체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차장 내에 17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기존에 12대가 있고요. 그 부분을 개량하는 거고 추가로 5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장재석위원
주차장 부분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내에.
장재석위원
그러면 반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많이 설치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면적이 넓으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카메라가 워낙 오래돼서…
장재석위원
이게 고정식이에요, 고정식?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반경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섹터가 다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다 위치별로 있는 거죠. 모퉁이, 모퉁이마다.
장재석위원
이거 현황 좀 제가 알고 싶고요. 제가 또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하상주차장, 광천. 거기가 지금 주차를 잘 안 시키는 이유가 청소년들이 유리 같은 거 깨고 안에를 다 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경찰서에 협조도 하고 그러는데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에 따른 손실 보상, 공공형버스 지원, 공공형버스 구입 지원 4대에 대한 현황 자료를 3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천 복개주차장 방범 카메라 교체 및 추가 현황 자료도 3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기정 170억 5,506만 6천 원에서 98억 6,348만 2천 원이 증가한 270억 1,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도시재생과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주 핵심적인 사안만 간단하게 질문 좀 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 위주로 질문 부탁드리고요. 팀장님들은 세부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이 허가하면은 앞에 답변보조석에 나와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498페이지에 홍성 북서부 순환도로 있잖아요. 요번에 토지에 관련된 비용이 11억으로 지금 10억이 더 증액돼서 하는 건가요, 보상 비용이?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지번 넣어 주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도로 개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마을회관에서 농어촌공사 도로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시종점 말씀…
승천
노승천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도로면 지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번 뭐 외 몇 개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정확하게 위치를 저희가 지도를 보고서 찾는다든가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사항별 설명서에는 앞으로 그것 좀 담아 주세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전체 지번을 다 넣기는 그렇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시종점만 표시해서 넣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렇게 시점과 종점으로 해서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조양문에서 장군상 오거리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번에 지중화 사업 하는 데에 문제가 좀 많았었던 건 아시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공사 부분에 있어서 먼저 커터를 하고 나서 덮개를 씌울 때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 기한을 좀 맞춰서 빠르게 시행을 했으면 주변에 상인들이 볼멘소리가 적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올해 다 포장까지 완료, 다 끝나는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앞으로 군에서 저희가 누가 물어보시면 답변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사항별 설명서도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게 부탁 좀 드릴게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구간이 아시다시피 KT라든지 한전, 기타 통신사가, 5개 통신사가 각기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게 가장 문제가 도로를 저희가 재포장하거나 그다음에 다시 재생사업을 할 때 아시겠지만 가스, 통신, 그다음에 전기부터 해 가지고서 할 게 되게 많잖아요. 상호 협조적이지 못하면 사실은 그 불편은 주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늘 그랬어요, 예전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앞으로 긴밀히…
승천
노승천위원
군이 잘못한 건 아닌 건 같고 저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긴밀히 협의해 가매 최대한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 주민들한테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군이 주관하는 거 같은데 사실은 협조 공문을 보내서 통신부터 해서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한번에 아울러지면 공사가 마무리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그 불편은 주민들한테 간다라는 거 어차피 주관해서 시행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 많이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마감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구간, 도로 개설 구간 있잖아요. 새마을회관에서부터 농어촌공사 그쪽 부분하고요, 요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전화해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김동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정예산은 104억 1,136만 8천 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예, 과장님, 아주 소상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509쪽에 전국4-H본부 행사 참석 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40명 갈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40명?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몇 월에 가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3박 4일이에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2박 3일인데 요거는 국제글로벌4-H대회하고 겸하는데 요 전국대회는 3일간 진행됩니다.
장재석위원
그 밑에 과제 활성화 지원에서 천만 원 계상됐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천만 원 삭감한 거 있거든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거는 4-H본부 워크샵하고 하는 비용이 그때 감이 됐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전국4-H본부 행사 참석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입니다, 이건. 이게 늦게서 4-H본부 전국중앙대회가 이렇게 나 가지고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그때는 반영을 못 한 부분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509쪽 마찬가지인데 구아바 생산기반시설 구축 및 체험장, 광천읍 이은송 씨네요?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구아바가 뭐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요 구아바가 열대작물로써 요거를 갖다가 차로도 해 먹고 각종 열매 같은 거 가공품으로 하고 할 수 있는 작물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은송 이 농가께서 직접 요구를 해서 생산시설도 하면서 거기다 체험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 설명을 해 가지고서 심사위원들이 말하자면 적정하다 해 가지고 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광천 어디예요, 대략?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정확한 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사람이 이 농사를 지어 본 건 아니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랜 저기해서 하지는 않고요 귀농을 하신 분입니다.
장재석위원
귀농하셔 가지고 요런 사업 공모해서 당선이 됐다 이거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513쪽에 홍성생햄 위탁을 주었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위탁하는 서류가 있을 거예요. 의회에서 또 강조한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시설 같은 것도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내용을 기재한 것도 감안해서 일반적인 서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12쪽에 보면은 하단 쪽에 딸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다시 또 예산을 계상하고 한 개소에다 또 하는 거로 됐네요. 이건 뭐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세부 사업이 사업목이나 사업명이나 이런 건 변동이 없고요. 세부 사업이 구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지역활력화 기반조성에서 사업 계상이 됐었는데 나중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이게 들어가야 맞는다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사항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개소에다 설치하는 건데 시스템 구축하는 건데 아리향 딸기 생산시설에다 하는 거예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거는 아니고 지금 내법리에 실증시험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지만 새기술 실증포 통합운영시스템하고 같이 병행해서…
김덕배위원
농가에 하는 건 아니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농가에 하는 건 아닙니다. 농가하고 연결은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김덕배위원
지금 우리 실증포 있는 데 거기다 시설한다는 얘기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요 사업서 크게 하는 거는 농가하고 서버 구축하는 게 제일 큰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김덕배위원
한 개소라 그래서 저는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건지 그 상황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고, 우리 실증포 있는 데 거기다 시설을 해 가지고 농가에 나중에 실용성 있게 보급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생햄 위탁운영 관련 자료를 3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고생 많으셨고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수도사업소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522쪽에 광천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안 된 데 지금 다시 정비한다는 얘기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광천생활체육관 그쪽이 미정비가 돼 가지고요 주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거 미시행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나머지 부분이 어디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그동안 토지 타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이 건의하는 사항이 돼서 시행해 주고요.
장재석위원
지금 담산리 부분은 안 돼 있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담산리 그쪽은 내년도 시행분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있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결성 좌우촌 525쪽인데 급수관로 여기도 6가구네요? 미급수지역이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6가구의 대상이 계상돼 있는데 3천이, 지금 좌우촌은 여기 말고는 다 지급이 되는 거죠, 급수가?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 지나는 마을 인접에 해동마을이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해동마을은 지금 급수가 안 들어가고 있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같은 마을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해동마을은 상수관로는 다 설치가 됐는데 주민들이 급수공사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내용은 그 급수공사 비용까지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쪽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 급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설명 잘하셔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민원 사항도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건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 주세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매설지역 도로복구작업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장소가. 그런데 광천에 매현리 일원이 있어요, 매현리. 정확히 어디예요, 거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쪽은 광천읍에서 건의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건의를 받아서 하리에서 매현리 그 회관까지는 도로가 이상이 없는데 어느 부분을 복구한다는 얘기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위치는 그쪽에 주민 건의 들어와 가지고 거기 현장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를 찾아보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저한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522쪽에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서 학계리 쪽 일원을 1,500미터 요번에 공사를 하시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12억이 계상됐어요. 늦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쪽 지역은 우리 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가압장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충남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받아 가지고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정비인데 1,500미터 12억이면 미터당 한 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신설도 아니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개인 오수받이까지 다 설치를 해 주는 사항인데요. 거기에는 사업비가 설계를 해 보니까 좀 부족한 상태로 있는데요. 지역이 혜전대 앞으로 가압을 해서 넘겨 가지고 자연 배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관로를 추가로 더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정비만이 아니라 신설까지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526쪽 상단에 누수 보수가 기정액보다 한 3억 정도 추가로 되어 있는데 예상 지역이 있나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누수 보수는 매년 한 7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동파 같은 경우가 많은 경우 전년도에 보면은 약 7억 2천 정도가 소요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지금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 보수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 그런 부분까지 다 합산해서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매년 저희가 7억 가까이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종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에서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예, 나른한 오후 시간에 다들 힘드신데 우종란 보건행정과장님의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유승진 과장님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석에.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368쪽에 보면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나오는데 사업량이 5명이에요. 이게 이전에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계속 시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이전에 1년에 몇 번 정도 혜택을 받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5명 계획인데요. 거의 5명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혹시 더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넘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현재.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위원
혹시라도 여기에서 5명이 넘어갔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럴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계획은 잡고 있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위원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거진 장애인 출산이라고 그러면 환경이 열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5명이 넘어가는 상황까지 몰렸을 때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371쪽부터 쭉 보면 377쪽까지 이게 지금 기초정신건강보건, 생명존중 자살예방, 자살예방 보조금, 안전문화활동, 노인자살예방, 치매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일한 얘기나 같거든요. 말만 조금씩 바꿨다 뿐이지.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말만 바뀐 게 아니라요 치매하고 정신하고 자살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문병오위원
왜 다르죠? 거기에 치매환자들이 자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렇기는 하더라도 사업비 자체가 치매 따로 정신 따로 자살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고요. 저희도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매환자가 자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맞습니다. 사업량이 다 다르고 치매는 치매대로의 보살핌이 다르겠죠. 그런데 자살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는 같다라고 봤을 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 사업량들을 보면 그 사업량에 들어가는 돈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자살이라는 하나를 놓고 보면 서로 유기할 수 있는 한 테마로 묶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을 텐데 거진 분리시켜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복된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얘기여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어쨌든 요번에 도에서 8천만 원 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대일 멘티하고 멘토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은 기관·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멘티 하나에다 멘토 한 명으로 해 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자살 고위험군을 이렇게 특별히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관에 멘티 한 사람을 관리하면 1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셈이죠.
문병오위원
그런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위원
통합 관리가 가능한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 노인 인구 중에서 특히 남자 쪽에서 가장 자살률이 충청남도에서 어디가 높냐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이더라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생명사랑 결의대회를 4월 30일날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그때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를 할 계획으로 2천만 원을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 전문기관에서 노인분들, 특히 남성분들이 자살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라고 나름대로 연구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100%에 해당되는 의견들이 외로움이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외로움이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 그 부분이 여성분과 달리 남성분 같은 경우는 적응하기 힘들어서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멘토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멘토링 단계를 만들어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7백 명 정도 지금 확보를 해 놨고요. 추경예산이 되는 대로 8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기관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 1회 방문, 주 2회 안부 전화 드리기 이렇게 해서 기초 자료는 전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을이장님, 부녀회장님 그런 분들이 거진 주축인데 어떤 다른 사업량도 보면 다 그분들이에요, 또 보면. 그러면 똑같은 일에 중복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 몇 분에게 마을의 현안된 일에 대한 무게를 다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봤을 때 약간에 문제점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분들만 의지하지 마시고 이장님이나 부녀회장 이분들이 마을 일을 하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밖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많지 마을 내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물론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런 데도 있지만 의용소방대라든지 적십자 그 8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기관에 돈을 주는, 개인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기관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관리했을 때.
문병오위원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자살이 예방되고 있는지 프로테이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체계를 잡아 주시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리고 그분들과 만남에서 멘토링 했을 때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사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자살예방에 큰 의미를 갖겠는가 이 부분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간단하게 과장님들한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5쪽에 보면은 산업재해환자 등 지원, 괄호 치고 진폐증 이렇게 써 놨는데 이 사업량이 50명입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50명입니다.
윤용관위원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사업량을 책정할 때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는 겁니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진폐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폐환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까지 같이 치료비, 약제비 이런 비용을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1년에 48만 원 이내로요. 그런데 여기 22만 원은 이분들이 48만 원을 1년에 다 못 쓰십니다. 그중에서는 병원에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평균적인 금액이 작년에는 18만 원이었는데 조금 상승이 돼서 올해는 1인당 22만 원씩 편성을 한 관계입니다.
윤용관위원
대상자가 책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이 산업재해 그쪽에서요 진폐 환자는…
윤용관위원
등급 판정을 받았다든가.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아주 환자로 내려옵니다, 그런 환자들은.
윤용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100% 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석면 피해 진폐증 환자 같은 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추경에는 국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석면 피해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연탄, 석탄 이런 진폐 폐에 그 탄 찌꺼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 환자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윤용관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진폐증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빠지지 않고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줄 수 있는. 입원이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아니고요 그쪽에서 산업재해 담당하는 곳에서 입원비 이런 건 주고요. 외부에서 외래를 다녔을 경우에 약제비, 치료비 이런 것만 부담을 합니다, 부인까지 같이.
윤용관위원
우리가 진폐증 환자를 관리해 줄 책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폐증을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진폐환자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런 환자로 등록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 환자에 대해서는 부부를 같이 진료해 줘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연 48만 원 이내로 1인당 의료비와 치료비, 약제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국가로써의 어떤 건강관리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파생된 사항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다 관리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아서 억울하게 건강을 해치는 사항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의료취약지역 의료 지원이라는 게 있네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ICT사업인데요.
윤용관위원
뭐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ICT, 정보통신기계를 활용해서 저희가 화상으로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가 그 가정을 방문합니다. 거동불편자 가정을 방문하면 그 화상에 그분하고 의사, 장곡이면 지금 시행되는 데가 구항하고 장곡 일단 하고 있는데 올해는 서부하고 홍동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배로 확대되었는데요. 장곡에 그 환자분 집으로 가서 그 화상을 환자분하고 의사선생님하고 서로 말하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의사선생님이 물리치료 뭐를 해 줘라, 어디가 불편하다, 혈압을 재고 혈액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 무엇 무엇을 처방해 주고, 또 물리치료를 해 주고 약 처방하면 약도 갖다주고, 또 물리치료를 처방하면 그 자리에서 물리치료사가 갔기 때문에 물리치료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화상으로도 처방전을 낼 수 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처방전은 이제 화상으로는 내지만 말은 구두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처방을 따로 냅니다. 그리고 약에 대해서는 그 지소에 가서 약을 지어 놓으면 약을 갖다 배달도 해 주고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이분한테 어떤 어떤 물리치료를 해 주라 하면 저희가 물리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윤용관위원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되고 있는 데가 홍동, 장곡, 서부, 구항?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올해는 홍동하고 서부를 늘릴 계획이고요. 작년까지는 장곡하고 구항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 두 군데 더 확대시켰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1억 7천인가요? 1억 7,280만 원이네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많이 늘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고 한다는 사업이면은 국·도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가 농촌 지역에도 거동불편자라든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 과장님의 책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굳이 국비에 의존해서 매칭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은 이런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한 거고요. 홍동에 의료생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의료생협. 그런데 굉장히 보니까 우리가 보건진료소 이상으로 호응도가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진료소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생협 단체에서 자기들이 의사가 개업을 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무슨 건강도시라든지 같은 거를 할 때는 그쪽하고 지금 같이 해 보려고 지금 트라이 중인데 여기는 개인 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 지도 점검할 때 점검하는 정도고요 이건 개인 병원입니다.
윤용관위원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홍성군민이고 저소득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제도적으로 그렇다니까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지마는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필요하다면은 자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373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활동 지원 예산이 지금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도 소방교부세가 감액돼서 예산이 좀 조절됐어요. 그런데 또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는 약간 한 백만 원 정도인데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위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밑에는 증액을 한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전액 삭감을 한 거는요 뒤에 보면 일대일 멘토링 사업 있잖아요. 8천만 원 그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비에서 삭감을 한 상태고, 왜 그러냐 하면 자살 고위험군 영양제 구입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백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마을 운영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게 한국자살예방협회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당첨이 돼 가지고요 올해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여기 그러면 저희 사업 담아져 있어요, 보건소 사업에?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사업이 담아져 있고요 이 사업비에서는 빠져 있어도 사업은 실시하고.
김기철위원
하고 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안전문화활동 지원사업에서는 제외됐어도 보건소 내에서는 다른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노인우울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일대일 멘토링사업으로 해서 요 사업비가 삭감됐고…
김기철위원
지금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 매칭만 있는 거는 공모사업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 공모사업이 아니라 그냥 도비하고 군비하고 내려져 있는 국·도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김기철위원
아니요, 국·도비가 아니고 노인자살예방 일자리창출 일대일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이에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도 사업인데요. 저희가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노인우울 예방사업 운영하는 거를 삭감해서 이쪽 멘토링사업으로 돌리신다는 얘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몇 가지 신규 사업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저희가 사실 설명이 사항별 설명서에 잘 안 나와 있어서 건강한 인생 설계 사업이 있죠?
377페이지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웰다잉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신규로 도비사업으로 지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기에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웰다잉하고 비슷한 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좀 여기 보면 대상도 생애주기별이라고 해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생애주기별로 해서 건강한 인생설계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요 생명 존중이라든지 인간 존엄성 그런 교육을 외래강사를 투입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건강한 인생설계 홍보물품 같은 경우 학생이라든지 성인 같은 경우를 교육하면서 배부할 거고 건강관리물품 같은 경우는 파스나 치매 예방용 탱탱볼이라든지 요런 거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전부 다.
김기철위원
생애주기별로 한다는 얘기.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은 전 군민이겠네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이게 신규 사업이라 지금…
김기철위원
찾아가는 방문교육인가요, 아니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찾아가는 방문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은 생애주기별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이면 가능할까요? 20회 가능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20회는 대상자별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2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요거하고 관련돼서 계획서 하나 가지고 있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구체적으로 계획 나오면은…
김기철위원
요거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기철 위원이 요구하신 건강한 인생설계에 대한 계획 자료를 3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애란입니다. 이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은 본예산보다도 8억 4,356만 7천 원이 증액되어 71억 8,550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1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 동안 예산안 청취와 질의·응답을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청취가 남아 있습니다. 한 건 남았는데요. 그동안 한정된 시간 안에 질의·응답하시는 데에 한정이 있어서 운영상 혹여 질문을 덜하실 수도 있었을 거 같아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아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충분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386쪽에 지금 홍주문화회관 문화광장 조성 건이 있지 않습니까?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매입하는 토지 안에 장강서예라고 써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 빠졌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갔습니다.
김덕배위원
다 들어갔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럴 리가 없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토지 매입을 중간에 남겨 놓고 매입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3억 5천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더 추가로 돼 있어서 한 겁니까, 뭡니까?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17억이었는데 토지 평가액이 19억으로 늘어났고요. 거기에 대한 지장물, 건물, 나무, 아까 장강서예 말씀하셨는데 건물이 6,100만 원 평가가 나왔고요. 영업보상이 3,3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장강서예로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 요번에 하면은 바로 매입이 끝나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 3월 30일까지 매입 완료, 지급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덕배위원
요번에 예산 심의 끝나면 바로 합니까?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공사는 저희가 내년도 6억이 소요돼 가지고요 내년도 SOC국비사업으로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또 한 가지 387쪽에 부부 소장품 기획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응노·박인경 부부전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월 26일까지.
김덕배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많은 분들이 다녀갔지만 홍보 같은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로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SNS상이라든지 어떤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조금 소홀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군내에 초중고 교육청까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입장료도 무료로 하고 해서 공문을 다 학교로 보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물론 우리 관내에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응노 화백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시고, 또 홍성이 낳은 인물이신데 한정돼 가지고 어떤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어떤 홍보 효과가 많이 부족한 거로 생각이 되고 아니면 충남교육청이라도 연결해서 학생들이 홍성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다 하는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많이 생기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고암선생님의 산소도 물론 프랑스에 있지만 어렵게 부부전이 개최된 거 아니겠습니까?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이런 특별한 기획전을 갖다가 홍보 부족이라든가 대한민국 국민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것도 그것도 우리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앞으로 한 2개월 남았잖아요. 2개월 안이라도 부부전에 오셔서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전국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상에도 홍보를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시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 많이 주신다고 해서 합니다. 지금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조금 더 이어서 할게요. 387쪽에 유족 작품 구입이 2점 있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답변이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는 건가요? 있는데 구입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과정이 있나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작품을 유족 이종진 씨 분당에 사시는 분이 작품 두 점을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은 없고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해서 이번에 8백만 원 두 점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 이후에 구입할 의사는 없는 건가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외부에서 구입하는 거는 너무 금액도 크고 저희가 작품도 소형 작품이 아니라 대형 작품 같은 거는 너무 금액도 크고 해서 오히려 박인경 여사님이 지금 이응노 작품을 전시하는 거 그걸 저희가 매입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 같은 경우는 작품에 대한 깊이나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제가 지금 계속 엊그저께도 거기를 다녀오면서도 또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좀 작품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미술을 몰라도 작품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제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거 준비하고 계시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담당 팀장에 얘기를 했는데 그 작품의 설명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거는 알 수 있는데 고암 이응노 선생님이 이 작품을 그리면서 그 양반이 지금 살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뜻으로 어떻게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인 그 작품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를 그렇게 게시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도 어차피 작품을 갖고 계신… 돌아가셨으니까, 당사자가 돌아가셨으니까 부인되시는 분이라도 옆에서 그분의 세계를 그림을 또 본인도 그리시는 분이니까 좀 알고 계실 테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더 추가하면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제 자신도 가서 그걸 느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림을 구경하고 나간 이후에 밖에서 잠시 제가 물어보면 그냥 아주 유명인이라서 왔는데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와서 봤는데 저게 원숭이 그림이야 그랬는데 두 번째 와서 보니까 이제 사람처럼 보이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할 정도로 일반인들은 작품의 세계를 몰라요, 나부터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생전에 이응노 선생님이 계셔서 그 작품의 해설을 남겨 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남겨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인되시는 분이라도 아직은 생존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해설을 들어 놓고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전시돼 있는 작품을 구입하려고 본다면 향후에 그런 토대가 있어야 그 작품의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그냥 유명한 분이니까 와서 보고 간다 그 의미를 벗어나서 이런 작품이었다라고 조금이라도 깨닫고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가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념관도 만들고, 또 향후에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주변의 것들을 발전해 나가려고 본다면 고암 이응노 선생님 작품이랄지 박인경 여사님 작품이랄지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개발해서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꼭 좀 활동 좀 해 주시고요. 385쪽에 역사공원 낙엽부산물 처리용역 사업량이 6회인데 여기에 대상을 보면 낙엽부산물 약 66마대라고 나와 있는데 5백만 원이에요. 그래서 금액에 비해서 이게 왜 이렇게 66마대면 얼마나 큰 비용이길래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66마대인데요. 이 양이 1톤 차량으로 하면 4대 정도 분량이 됩니다. 또 이 부산물을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390만 원 인부임이 들어가고요. 부산물 처리비용이 나머지 81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해 가지고 5백만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저도 간단하게 빨리 여쭤볼게요. 385페이지인데요. 백야 생가지 아까시나무 벌채가 360 잡혀져 있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승천
노승천위원
백야 생가지, 385페이지 중간 정도에 아까시나무 벌채가 있거든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카시아 벌채?
승천
노승천위원
아까시나무를 이수하는 게 아니고 벌채를 하는 건데 360이 들어요. 전기톱으로 그루터기 밑에까지 깎아 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수가 아니에요. 벌채라는 말을 잘못 쓰신 건지 벌채는 잘라 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잘라 버리는 게 맞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360만 원 들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백야 생가지 뒤쪽에 보면 굉장히 사면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아카시아나무하고 잡목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는데 비용이 적은 비용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면이 돼 가지고 작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승천
노승천위원
많아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쭉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가서 봐야겠네요. 그리고 388페이지에 조류탐사관 추가적으로 6천만 원 또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388페이지?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388페이지 3,500만 원?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요, 추가 다 합쳐서 6천이 더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김덕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 조류탐사관 어차피 올해 공모로 마무리하고 계약기간도 2년으로 올해 마무리를 하니까 새로운 계획을 짜 보자라는 말씀을 주구장창 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 인테리어를 다시 또 6천만 원 계상해서 진행을 하고 한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세요? 이대로 그냥 가시겠다는 뜻이라고 봐도 되나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타당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향후 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뭘 설치해야 거기에…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계세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역으로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승천
노승천위원
자체적으로.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줘서 정말 그야말로 제대로 된 시설을…
승천
노승천위원
내년에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올해 끝나잖아요, 청운대학교에 맡겼던. 위탁 운영 맡겨진 거.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용역 기간이 또 상당히 걸리고 해서 가능하면 올해 용역을 마쳐서 하게 되면 내년부터 이게 어떻게 할 건지를 들어가는 데에 시간이 빡빡하지 않나.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요, 소장님, 지금 시기적으로 올해 공모 끝나고, 그렇죠? 국비 받아서 지원했던 거 끝나고 청운대학교에 위탁 운영 맡겼던 2년 기간도 올해 끝나요. 그러면 올해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렇죠? 자체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는 나중에 정책협의회 때 말씀해 주시겠네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일단은 지금 도와 중앙과 이게 지역에 맞는 시설이 어떤 건지부터 시작해서, 또 어떻게 그 건물을 용도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우선 파악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용도 변경은 활용 계획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크게 변경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한다는 건 그런 거 같고, 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면 요번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역사인물축제에 발맞춰서 전반적인 홍성군의 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표적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역사 인물에 대한 이름을 사용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번에 업무 보고 말씀하실 때도 홍주문화회관이 역사문화사업소 소관이잖아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 이름 변경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하고 계신가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진행은 못 하고 있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변경을 진행하라는 게 아니라 변경에 대한 하다못해 수집할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많은 의견도 들어야 되고 아예 안 하고 계시죠, 지금?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은 않고 있고요. 앞으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항에 넣어서 저희가 문답으로 한번…
승천
노승천위원
해 보시겠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가장 대표적인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응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게 가장 타당성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마 말씀하신 대로 설문하셔서 진행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응노로요?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상의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거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진행하실 거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6페이지예요. 홍주문화회관에 장애인 무대이용시설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이게 지금 장애인 경사로하고 휠체어 리프트를 의무 설치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요거 무대에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저희가 양쪽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 시설을 설치하면은 일반으로 올라갈 때는 계단이 있고 이렇게 내리면 경사로 됩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그 리프트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위원
그 앞에 무대에 왜 그거를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무대가 아니고 양옆에, 앞에가 아니고 옆으로요.
김기철위원
어느 쪽이오? 그러니까 앞에 무대 객석이 있는데 관객석이 있는데 양옆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위원
거기에 그 리프트를 설치하시겠다고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위원
경사로가 아닌, 설치를 왜 그걸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아니면 지금 현 장소에서 면적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게 중앙 무대 같은 경우는 이런 장애인 무대에다가 설치를 무대 효과를 저감시킨다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갈 수는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김기철위원
예, 맞아요. 뒤로밖에 이동이 안 돼요. 앞에 계단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장애인 무대이용시설, 장애인이라기보다는 약간 편의시설을 지금 저는 개보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앞에 주 무대에 그런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공연장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설이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대에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거고요. 어차피 무대 경사가 좀 완만하지 않고 급경사가 생겨서 지금 아마 우려하시는 거 같아요, 높이가 높아서. 경사면을 만들게 되면 급경사가 생기니까. 그렇다면 꺾거나 약간 타원이거나 그런 방향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직선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리프트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관객들이 봤을 때 리프트를 타고 가는 거 자체가 사실은 그닥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순간 딱 보면서 내용을 보고 이게 지금 설치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생각, 경사로 설치 정도만이라도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그거는 한 번만 검토 더 부탁드릴게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86쪽에 백야 생가지 CCTV 신설로 설치하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사실 5대 설치하는 데에 한 2, 3천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한데요. 지금 이 설치 1억 천만 원은 통신팀에서 여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제센터하고 백야 생가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5대 설치하는데 보면은 그러면 대당 2,200 예산 잡았네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실 이 사업비가 기둥 하나 설치하는 데에 2,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 기둥 하나에 CCTV 3개, 4개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5대 설치하면은 지주해서 2개, 3개 이렇게 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주를 한 2개 정도 해서.
장재석위원
요거는 그러면 세부 내역 좀 저한테 제출 빨리 해 주세요. 예산 삭감하는 문제도 있고, 또 건설과 예산도 다르고 다 실·과별로 다르거든요. 관제용은 똑같을 텐데 그걸 좀 분석해서 저한테 주세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홍주문화회관, 김덕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3월 말까지 토지 매입이 완료된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준비는 안 해요? 3월 말까지 다 토지 매입하고 돈까지 지불하고 내년 SOC국비사업 얘기하는데 그 준비 없어도 돼요? 봄에 또 어떻게 마무리한다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이 토지매입비 말고 당초 예산에 공원조성사업비로 5억을 요구했다가 이거는 군비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장재석위원
국비도 좋아요. 수십 억을 따서 역할하면 더 좋죠, 예산. 그런 계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텐데 여기서 토지 매입 예산만 해서 딱 3월에 끝나잖아요. 추가적인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한다는 것도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 계획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딱딱 끊어지니까, 그리고 봄에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라는 게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용역도 거쳐야 될 거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런 예산이 있으면 금방 뚝딱해서 상반기에 마무리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런 연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지 이렇게 딸랑 보고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것도 좀 준비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앞으로 사업 계획, 추진 계획.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보행로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몇 미터예요, 몇 미터?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4백 미터입니다.
장재석위원
8백 평방미터?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주차장 있는 그 부분이에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에서 좀 지나면 다리 있죠. 다리 쪽에서 올라가서 안으로 들어가…
장재석위원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부로 그 잔디밭 들어가고 생가 쪽으로 나오는 지금 돌로…
장재석위원
그런데 그 보행로가 필요해요? 그 안에 잔디도 잘 조성돼서 밟고 다니면 더 좋을 텐데.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휠체어로 다니면 울퉁불퉁해 가지고.
장재석위원
지금 길은 마사토로 돼 있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마사토가 아니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뭘로 돼 있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돌로 돼 있어 가지고 휠체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 길은 그냥 놔두고 다시 또 개설한다는 얘기예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그걸 다시 파서 황토시멘트 천연…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보행길을 없애고 다시 신설한다는 얘기예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보행길을 없애고 친환경 콘크리트로 황토를 해서 조성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재석위원
일부러 없앨 필요가 있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또 다시 보행로를 신규로 설치하면 거기 잔디밭도 좀…
장재석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행로 조성하는 건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돌로 지금 설치돼 있다고 해서 장애인용으로 해 가지고 다시 설치한다는데 그걸 다 없애고 다시 또 거기다가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 같은데.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앞으로는…
장재석위원
아니, 장애인용으로 다시 또 역할이 돼야지 이걸 왜 잘 돼 있는 거 사람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야지 그걸 장애인용 파서 없애 가지고 일부러 장애인용으로 만드냐는 얘기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 시설을 방문하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들어가는 입구까지 불편…
장재석위원
장애인용은 장애인용이고 일반용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진입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왜 일부러 없애느냐 얘기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건 예산 낭비고 이거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기념관 지붕재 교체한다고 지금 왔어요. 이 지붕재가 뭘로 돼 있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슬라브로 돼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슬라브로 돼 있는데 슬라브를 방수하는 게 아니고 지붕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가요 그동안에 누수가 보이지 않게 슬라브로 해서 꺾어지는 데에…
장재석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슬라브로 돼 가지고 지금 오래돼 가지고 크릭이 가 가지고 비가 새는 거예요. 이 지붕재를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이 방수를 하는 거예요, 지붕재를 만드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장재석위원
지금 예산이 7,500 세웠잖아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이게 많이 들어왔나, 예산이 정확히 세워졌나, 삭감을 하든 역할이 되는데.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방수가 아니고 지붕재를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장재석위원
요것도 보고해 주세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수산물웰빙체험관 영상상영관 장비 교체 해 가지고 예산 올렸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수산물웰빙체험관 개장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2015년도에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5년도 안 됐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거를 설명하고 답변해야 되지 검토하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조류탐사과학관 이게 전망대 올라오면서 바닥이 지금 배수 정비가 안 된 거죠? 물이 고이지?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이고 또 파손도 됐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장재석위원
고쳐야 되겠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설명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물어보면은 그냥 거기에 맞게끔 설명을 정확히 해 줘야지 웰빙체험관 같은 경우는 5년도 안 됐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조류탐사관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재석위원
조류탐사관도 그렇고 웰빙체험관도 같이 연계돼서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청운대학교한테. 전반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해 준다고 하고 정확히 답을 해 줘야지 여기 답변석에서 그냥 검토해서… 지금 직원들이 검토하는 거예요? 누가 검토하는 거예요, 이 활용 계획을 차후?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용역을 준다든가 전문가한테 뭐 한다는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텐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이 좀 뭐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해 달라는 것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금 보고해 달라는 거는 보고를 해 주세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보충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응노 생가지 저도 여러 번 가봤었는데 저희가 지금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보행카 같은 게 진입이 가능한 보행로가 있나요, 별도로 그 생가 안에까지? 기념관 안에까지 들어갈 만한 주차장에서.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없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위원
사실은 이런 게 처음부터 저희가 기념관이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미관적으로 예쁘게 아름답게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보편적인 그런 편의시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뜯어 고쳐야 되는 이런 예산, 어떻게 보면은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아마 장재석 위원님 말씀은 왜 그거를 잘 해 놓고 예쁘게 해 놓은 거를 왜 다시 하느냐. 다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뜻인 거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하더라도 가까이만 보지 말고 멀리를 내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이응노 요 기념관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장애 없는 보행로 같은 경우에 저도… 엄마들이 주말 같은 때는 굉장히 많이 와요, 아이들이. 그런데 유모차를 이렇게 밀고 가면 덜컹덜컹거리니까 애들도 되게 불편해하고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한다라는 거는 그런 보편적인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서 보행로뿐만이 아니고 시설 부분까지도 한 번 더 봐 주시고 주차장도 한 번 더 봐 주세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한 번 더 검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제안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응노 생가 쪽에 연구용역을 또 맡기잖아요. 제가 프랑스 갔을 때 우리 이응노 생가지에다가 이응노 선생님께서 생전에 “고향에 가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산소를 기념관 쪽으로 옮기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니다. 그쪽에도 제자들이 많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산소를 두 번을 갔는데 프랑스를 두 번 갔어요. 갔는데 항상 어떤 생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 자주 간다는 뜻이거든요. 가족들이 간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상황 때문에 그분이 지금 쉽게 옮기지는 못하겠다. 추후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산소를 이전하시면 박인경 여사께서도 고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건데 같이 합장이라도 해서 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기념관이 고암 선생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기념관에다 산소를 모셔 놓는 거하고 않는 거하고는 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추후에 시간이 흘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안드렸었더니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디 산소를 만들어 놓는 것도 그분 유해가 직접 안 와도 그분의 어떤 유물이라도 놓고선 가묘라도 써 놓거든요. 추후에 그쪽에 용역할 때 뒤에 토지 매입이라도 해서 그런 쪽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공필재 팀장이 이응노 선생님의 아드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박인경 여사하고 소통해서 “여기다 가묘라도 해 놓는 거는 어떻겠습니까?”하고 제안해서 그런 거라도 할 수 있으면, 산소를 모시고 오지 못하면, 그렇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활용 가치, 그쪽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기 고암 선생님의 산소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연구할 때 자료에 참작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의 말씀 드릴게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응노 기념관 준공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201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우수작을 공모하고 여러 가지 건축법을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지 아십니까?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이응노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예술성을 살리고 그 작품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가장 중요한 게 습기 제거다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시공 자체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건축을 우리가 지은 것인데 지금 여기 지붕재 교체에서 7,500만 원, 지붕이 샌다 해 가지고 누수가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용관위원
이걸 예산에 7,500 세우고 안 세우고 문제가 아니고 한 번쯤은 우리가 책임을 한 번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고 좋은 기술을 다 용역을 줘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가장 중요 생명으로 했던 이응노 기념관에 대해서 우리 생명으로 했던 습기에 대해서 담보를 하고 이 작품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이라는 것을 다 심사했고 공모에 참여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돈 달라는 대로 다 줘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붕이 새는 거 어떻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전임자한테 물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다 한 건데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우리가 짓고 싶어서 지었고 제가 요것을 과장님한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지붕이 새게 되면 원인을 분석 한 번 하시고 그 방법이 시공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과장님이 아니고 재산관리 파트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노승천 위원이라든가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조류탐사관에 대해서 다른 작품 같은 거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웰빙체험관이 아니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조류탐사관요?
윤용관위원
예.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지금 이제 수산물웰빙도 같이 청운대에 위탁한 그런 상태고 금년 말까지 위탁이 만료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시설물들을 어떻게 변경해서 사용을 해야 타당한지 1차적으로 지금 저희 직원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윤용관위원
제가 여쭌 사항은요 수산물웰빙체험관이 아니고 조류탐사과학관에 대해서 어떤 부대적인 시설 같은 거를, 작품 같은 것을 조류탐사과학관에 대해서 더 보강할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보강 계획은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여기 상영관 장비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수산물웰빙체험관이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용관위원
지금 우리가 조류탐사과학관이라든가 체험관의 입장료 수입 혹시 파악한 바 있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까지 5,500만 원 수입이 잡혔습니다.
윤용관위원
5,5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얼른 봐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5천만 원이 넘는 거 같은데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훨씬 넘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분명히 1종다기능어항으로 개발시키면서 조류탐사관으로 인한, 웰빙체험관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라든가 1종다기능어항 역할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사항은 좋지마는 분명한 로드맵을 정해야 한다 하는 사항에서 적어도 조류탐사과학관에 대한 만큼은 어떤 체험시설이라든가 그런 장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 고장이 난 여러 가지 장비물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류탐사관 같은 경우는 관람객이 계속 작년 같은 경우는 2만 5,820명이 관람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9,567명이고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고장난 장비에 대해서는 수선 보수하는 게 급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한테 별도로 내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용관위원
이응노 기념관 준공검사한 설계도하고 준공검사 공무원, 그 사항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지금 소장님, 이응노 기념관 지붕재 교체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될 거예요. 제가 이 작품 설계사하고 의원 시절에 마찰이 있었어요. 20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었어요. 그때 담당 팀장이 서정훈 팀장이야. 그런데 이게 대상 받았어요. 건축 무슨 대상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가면 난간 설치가 있죠, 난간?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 난간을 우리 위원님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난간의 칸이 너무 넓어. 그리고 앵글로 아주 조잡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안전성 이런 거에서 모양도 없고 그런 것도 대두했었어요. 그랬더니 예술적인 가치를 따지고 하더라고, 설계사가. 좋아, 자기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안전도 따져야 되고 모양도 따져야 하고 그러한 뭔가 필요성에 의해서 그 난간 같은 게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거 말고도 배관, 배수, 그 노출 콘크리트거든요. 노출 콘크리트 시공사 잘하는 업체를 선정했겠죠. 그런데 진짜 조잡하고 노출 콘크리트라는 그런 시공의 개념도 모르는 업체가 이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가지 이상을 제가 지적사항에서 서정훈 팀장이 보완해 가지고 마무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응노 기념관 앞으로 문제가 더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지붕재 교체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 교체하면 딴 데 또 물 새고 할 거예요. 지붕 슬라브 자체도 공법이 우리하고 안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슬라브 자체를 보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관상, 또 기념관 그 건물에 이상이 없으면은 지붕을 씌워야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수가 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한번 이게 보고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또 특히 기념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김기철 위원이 제가 말씀하신 장애 진입로 같은 것도 그걸 다 있는 것을 파헤치지 말고 방향성을 다시 장애로 필요하면 그런 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재검토해서…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자재를 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재활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게 파헤치는 거지, 다른 데로 활용해도. 하여튼 그걸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백야 생가지 CCTV 설치 관련 세부 내역서, 홍주문화회관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기념관 지붕재 교체사업 세부 내역서, 그다음에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이응노 기념관 준공검사 설계도면 및 담당공무원 내역을 3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회의 진행상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