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첫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경매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땅끝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1월 26일 발의의원 전원 철회요구가 있어 해당 안건은 철회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철회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12월 2일 이상미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농업인 소득인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각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회부된 20건의 안건 중 16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되었고 2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이성옥·김석순·민경매·민찬혁·민홍일·박상정·박종부·서해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2.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영환·미기우·박종부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97호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직장 내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해 갑질 행위의 유형과 피해신고 및 신고자보호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조직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98호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당선인에 대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교육연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김석순·민홍일·서해근 의원 발의) 4.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의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이번 제3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00호 해남군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로 비영리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86호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다변화·고도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진 법률자문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소속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87호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행정규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03호 해남군 의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시행 예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통합 돌봄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03호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군민의 선정기준과 예우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가치를 증진시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89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이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90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배치 및 직제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093호 해남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094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는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원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워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의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요 의안번호 중에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가 4103호로 말씀드렸는데요 4088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기우·민경매·서해근 의원 발의) 13.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이성옥·이기우·민경매·박상정 의원 발의) 14.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5.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95호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한 합리적인 조례안입니다. 다만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담아 야생동물 충돌·추락 등 피해예방 및 저감 대책의 실효성이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6호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15조제3항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의 색깔을 일반용과 다른 적색으로 시각적으로 차별화하여 사회적 배제 및 낙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인권 친화적 행정을 구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번호 4014호 해난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44회 임시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차례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군민공청회와 군의회의 정책 세미나를 거쳐 군민의 의견을 수립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전문가와 3차례에 걸쳐 간담회 끝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주민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1호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증가에 대응하여 자율적인 농수산물 수급 안정 장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어 기금의 존속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92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내용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군민의 토지이용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18.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군수 제출)

기획실장 최석영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선 7기와 8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 생활복지,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최대 농업군으로서 전체 예산 규모의 32.35%를 농림·해양·수산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17억5000만 원 증가한 9090억으로 1.3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8억4000만 원 증가한 8911억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1000만 원 증가한 178억3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과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3억9000만 원 감소한 466억2000만 원, 세외수입은 11억6000만 원 증가한 230억7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57억8000만 원 증가한 4048억8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15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36억6000만 원 증가한 3574억1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억7000만 원 감소한 441억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20억 증가한 77억5000만 원, 보조금은 25억4000만 원 감소한 32억2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억4000만 원 증가한 68억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4억1000만 원 증가한 1012억8000만 원, 물건비는 70억8000만 원 감소한 771억2000만 원, 경상이전은 187억3000만 원 증가한 4387억7000만 원, 자본지출은 9000만 원 증가한 2582억3000만 원, 내부거래는 55억8000만 원 감소한 98억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억8000만 원 증가한 59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물건비는 3억2000만 원 증가한 29억6000만 원, 경상이전은 1억3000만 원 증가한 14억8000만 원, 자본지출은 15억8000만 원 증가한 128억800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1000만 원 증가한 5000만 원, 보전재원은 9000만 원 감소한 3억6000만 원, 내부거래는 5000만 원 감소한 8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 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6억1000만 원 증가한 43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현산면·계곡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45억 원,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17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5억1000만 원 증가한 19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주요사업으로는 풍수해생활권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개소 87억7000만 원, 마을방범 CCTV 설치 29억7000만 원, 위험급경사지 정비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억8000만 원 증가한 7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군교육재단 출연금 66억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8억6000만 원 증가한 57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47억8000만 원, 두륜산 웰니스파크 조성 40억 원,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 3개소 2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2억3000만 원 감소한 629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4개소 85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1개소 161억40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전기화물차 보급 25억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3억7000만 원 증가한 1928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713억2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99억5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0억 원,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 35억4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수당 65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6억 원 증가한 134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9억2000만 원, 해남형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 2억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8억2000만 원 증가한 2940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601억60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96억 원,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62억9000만 원,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2개소 45억3000만 원, 농업인 첨단 교육시설 8억3000만 원, 북부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5억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100억5000만 원 감소한 290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99억3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5억5000만 원, 해남형 일자리사업 21억5000만 원, 소상공인 점포 개선 및 각종 수수료 지원 17억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4억8000만 원 증가한 186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적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농어촌버스 지원 54억8000만 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7억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억3000만 원 증가한 404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3개소 36억7000만 원, 기초생활거점조성 7개소 1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8000만 원 증가한 59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에 31억2000만 원 감소한 10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분야는 19억 원 증가한 157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개 지구 21억8000만 원, 지방·광역상수도 송·배수관 지선 정비 30억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억4000만 원 증가한 15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11억4000만 원, 의료급여 본인부담환급금 1억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000만 원, 기타분야는 1억3000만 원 감소한 4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등 총 11종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43억10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말 대비 85억8000만 원 증가한 1628억9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역점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실·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석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농업인 소득인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이성옥·김영환·김석순·민경매·민찬혁·민홍일·박상정·박종부·서해근·이기우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