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37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 2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94호 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칭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함입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는 녹번동 86-157호 구유지에 대지면적 272㎡, 연면적 680㎡,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며 건물 신축비 등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18억 7,800만원으로 시비 11억 4,000만원, 구비 7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건강한 가족 지원을 위한 안정적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니만큼 이 점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본안건은 2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께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다문화가족센터는 은평구에 몇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연간 한 8,000명 됩니다. 다문화가족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센터 짓는 것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다문화가족이 몇 명인지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만
건물만구자성위원
짓고 최종적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사회복지과 다문화지원팀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주무과장님과 같이 설명을 들어야 좋을 듯 하는 데요. 저는 여성정책담당관의 소관으로 이 건물을 짓고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하는 일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출생이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하고 그런 의미에서 가족통합센터를 짓게 된 것입니다.
적인
세부적인구자성위원
일정은 방금 말씀하신 주무부서에서 질의해야 되겠네요? 운영에 대한?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이 몇 명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구자성위원
. 운영에 대해서는 국적별로 문화가 다 틀리고 여러 국가에서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국가별로 구분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국 실정에 맞게끔 일률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교육일정을 보면 한국어교육이라든가 가족통합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언어발달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2개의 센터를 통합하면 효과는 현재 어떤 걸 보고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현재 센터가 건강센터하고 다문화센터가 각각 다문화가족지원이라는 사업은 국비, 시비사업이고요. 건강가정센터라고 하는 것은 시비, 구비사업입니다. 각각 50대 50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자체를 한 공간에서 센터가 각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현동에 있는 센터는 약 80평으로 센터하고 교육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실이 모자라서 구산역에 30평정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다 합치면 보증금이 4억 5,000이고 임대료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어제구자성위원
설명을 듣고 과연 우리가 함으로서 다문화가족들이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많습니다.
리가
우리가구자성위원
이걸 함으로서 그런 부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그게 과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면 또 그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고 그것을 자기들이 사회나 가정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저희는 행사 같은 것을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많이 한국을 배우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때 보면 와서 공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사업비가조수학위원
대략 18억인가요?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예.
지금
지금조수학위원
사업비가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라고 얘기를...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12억 4,000만원은 서울시 본예산으로 확정을 했구요. 7억 3, 800을 예산상에 구비로 잡아놓았는데 구비를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확보되리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조수학위원
얘기는 전세들어 가 있는 계약금이 4억 5,000이 들어 간 것이...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보증금이 4억 5,000되어 있는데 충당하면 거의 안남으니까...
조수학위원
2억 정도를 한다고 얘기했지요. 다 서울시에서 받아오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훌륭한 건물을 만들어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로 통합관리를 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땅 모양새가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남도학습관 관련된 것이 같이 있지요. 그게 다 공사가 되어야 진입도가 확보되지요. 독자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남도학습 우측으로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 정도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하고 토목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금년 말에 공사차량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남도기숙사 관련된 업체가 사업이 지연되면 우리도 따라서 그냥 계속 지연되어야 하나요?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일단 토목과에서 도로 설계를 4월까지 마치구요. 6월 정도부터 착공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우리가 할뿐이고 남도기숙사가 어떻게 공사가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늘어지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게 공사가 안 되면 공사가 안 되잖아요. 해봐야 진입로가 없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가족통합센터 짓는 위치가 골프장 부지 뒤쪽 편에 있는 위치인데 도로개설하고 같이 추진되는 업무인데 남도학습 쪽하고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개설 사항업무는 토목과 구 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남도 학습도 실시설계 중에 있고 토목과에서 도로개설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변경추진이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도학습하고 있으니까 염려는...
조수학위원
남도학습을 눈치를 봐야 되겠네요. 남도학습도 되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남도학습도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이고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개설 사업도 설계중에 있어서 조만간 착공할 그러니까 도로개설만 하는 사항이니까 남도학습하고 별개로 봐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가족통합지원센터를 현재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몇 개 되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다문화가족 센터하고 건강증진센터가 그 구산동 쪽 건물을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보증금이 상당히 들어 가 있고 월세가 작년까지만 해도 200까지 하는데 올해 낮추어서 150...
박등규부위원장
몇 군데가 있는데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한군데입니다. 건강증진센터 다문화센터는 해당 법령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임차해서 쓰고 있고 다른 구는 구청 공공기관에 장소를 내주어서 쓰고 있고...
박등규부위원장
통합해서 할 수 있게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시나 옛날에는 건강증진센터 다문화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했었는데 시도 통합하는 추세거든요.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있는데 그 수용이 전부 은평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앞으로 점점 또 많아질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박등규부위원장
다문화가족이나 필요한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보았을 때 하나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각 동에 구립도서관이든지 보건소라든지 늘어나는 것처럼 필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당연히 다문화가정도 늘어나면 점점 사업을 확대하면 늘어나는 추세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각 주민센터에서도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건강가정 지원에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원센터를 앞으로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건물을 늘려서 각 동에서 하면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한군데에서 전부...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 동 주민센터도 지금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복지센터 때문에 사무공간 확보도 절실한 문제가 되고 사업은 가족지원통합센터가 건립되면 이 시설은 구에 있는 거점역할을 하는 시설이고 총괄역할을 하는 시설이 될 것이고 각동이나 사업은 동자체로 사업을 하다보면 통합센터 근무하는 인원들이 확대되고 사업이 확대되면 동으로 이렇게 거점을 넓혀가는 그런 사업이면 어차피 동하고 동 주민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니까 가족통합지원센터에 와서 사업을 수행하는 주민도 있겠지만 직접 찾아가는 사업도 펼치면 주민센터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가족통합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하고 뭐하고 통합되는 겁니까?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민은
새터민은정병호위원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아닙니다.
우리
우리정병호위원
이번에 참여예산에서도 다문화가족센터를 작년에 우리가 이사갔잖아요. 그것을 지원할 때에 리모델링할 때에 지원을 했지요.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6,000만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사
이사정병호위원
가서 두달 정도 했는데 주인이 다시 집세를 올려달라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은 잘된 일입니다. 구비 안들이고 지어서 한군데 정착되어서 통합되면 좋은데 여기에 보면 참여예산에 보면 거기에 참여예산에서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새터민해서 청소년만 넣고 참여예산을 거기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층, 2층, 3층에 청소년이라는데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청소년이 들어 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떨어져 나간건지?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현재 센터를 짓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사용하고 있는 센터 사무실이 교육실하고 합쳐서 109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몇 평이요?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현재 구산동하고 갈현동이 합쳐서 109평이에요. 짓는 것은 지상이 120평 올라가고 지하가 80평 해서 206평으로 최대한 크게 지어서 필요한 시설들이 뭔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109평에 대한 시설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합리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후에.
것은
이것은정병호위원
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시설계획이 원본이 아니라?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여기에 있는 아직까지 계획은 물론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시의 시비 확보를 위한 안으로 보시면 되고 건물을 짓고 시설에 대한 내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로 갖춰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자체는 너무 잘 됐어요.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너무 고생하셔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된다니까 서경옥과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서 이런 사업을 가져오셨는데 되도록이면 청소년이라는 것은 참여예산에도 보니까 청소년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접목돼서 같이 갈 수 있게끔 이것 만들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승학
이승학여성정책팀장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은평구현황은 2,190세대에서 5,462명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8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으로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저가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함은 물론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발주토록 하였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토록 하였고,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 조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안은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어제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생협력조례안을 변경 못하기 이전에 우리가 은평에도 이렇게 혹시 지급을 못 받아서 신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 되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1건도 반성한 것은 없고요.
략은
대략은조수학위원
있을 때는 신고를 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지요. 하도급자가 신고하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부당영업제재를 하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혹시
혹시조수학위원
서울시에도 다른 구에도 접수되는 경우도 알고 있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지 않고 은평구청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없고 시는 한번 필요하면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수학위원
하고 서울시내에서 저희가 대략 세 번째라고 했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조례가 작년 하반기부터 각 구청에서 거의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맞추어서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혹시조수학위원
저희가 은평에 관내에도 억울하게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하고도 돈을 못받는 경우 기간 내에 꼭 하도급을 하면 바로 원청자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이 상생인데 약자를 구하자는 목적인데 좋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말씀 중에 은평구는 하나도 건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2011년 3월 4일부터 운영중에 총 5건을 접수하였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까 저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이 감사실이 2011년 3월 4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아까 하도급 자체를 못받아서 했다는 건은 없고 대부분 임금을 하루 이틀 늦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5건에 대한 실적이 내용이 필요하면 감사담당관 협조를 받아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5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하고 여기는 5건이 되어 있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조수학 위원님 말씀이 하도급을 안 주어서 민원을 나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저희가 파악한 하도급 부조리센터에 온 것은 대부분 임금관련 건이라 그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 3월 4일에 설치되어서 현재 5건 운영 접수되어서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도급
하도급정병호위원
주어서 전혀 안 준게 아니라 하루 이틀 늦추어졌다는 겁니까?
승록
나승록재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협조를 얻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도급업자에서 하도급을 주었을 때 이것은 조례를 정해서 보호되는데 하도급에서 처리하면 좋은데 밑에 하청을 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하도급 업체가 하청을 주었을 때 임금이나 모든 것이 잘 지불되면 좋은데 원도급이나 하도급은 보호가 되는데 그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폭넓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원도급자가 있고 하도급자가 있었는데 하도급자가 보통 재하도급이라 표현하시는데 아웃소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임금에 관한 부분은 30일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급의무 확인시스템, 대금e바로시스템이라고 하는 대금시스템에서 임금을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재하청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아웃소싱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확인하기 때문에 통장으로 임금은 지급됩니다.
으로
통장으로이연옥위원
지급되는 것은 확인한다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시스템에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을
하도급을이연옥위원
맡아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다 공사를 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은 재하도급을 주잖같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것을 보호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관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8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계약법시행령이 지난 1월 1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모호한 규정 등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재정경제국장)에서 앞으로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고, 위촉위원의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시 공정성 객관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하고 시민단체 추천자 등을 위촉할 경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위촉위원 구성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타 미비점 및 오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짐신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공사감독은 사실 주로 관급에만 해당을 하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공사감독 저희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해당됩니다.
금도
지금도조수학위원
호선해서 추천해서 임명된 사람이 감독관을 한다고 그러는데 적당한 1급도 지급이 되고 그런다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발주하면 발주부서에 공무원이 감독관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감리를 법령에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감리를 설정해서 하고 그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대상은 3,000만원이상.
조수학위원
공사금액이 3,000만원이상?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3,000만원이상 주민밀접에 관계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대상을 위촉해서 동장추천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법은
법은조수학위원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법이 어디에라도 해당 안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이 문제인데 지키지 않아서 참말로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안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 안이거든요. 또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게 상대성이 있더라고요. 내가 얘기해놨는데 엉뚱한 사람을 추천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도 간혹 주변에서 봤어요. 그분은 처음에 추천 받아서 해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2~3일안에 사람이 바꿔서 다른 사람이 추천되서 들어갔다고 해서 심지어는 참 심한 언어폭력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선정하는 문제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공정성을 기하는 호선하는 방법이 없어요. 어떠세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모든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지역에 공사를 하면 이런 분들을 추천해주십사 해서 주관부서에서 공문을 보내고 주관부서에서 위촉하는데 사실 동에서 동장님이 선정하는 과정까지도 결과까지 다 일일이 관여할 수 없고요. 동장님들이 새해에 좋은 분을 추천하셨다 생각하고 위촉하고 하고 있습니다.
래야
그래야조수학위원
됩니다. 지역이니까요. 어느 지역에 동장님을 선정해서 추천해라 하면 절대적인 권한을 동장님께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또 휘둘려서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오해가 될지 모르지만 윗선에 있는 는 분들이 얘기해서 사람이 뒤바뀌거나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하면 동장의 권한을 다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부러 니가 하라고 했지만 해놓고 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대로 시행하면 상당히 욕얻어먹고 아주 공사 자체가 내가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식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됩니다. 법은 좋은 법이니까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참여주민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2016년 서울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991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2014.5.28. 개정됨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부를 1억원을 출연하여 10배수 범위인 10억원 한도 안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2016년 서울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990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이유는 첫째,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월 단축됨에 따라 안 제2조 제2항 제1호의 포상금 지급대상인 지난년도 체납액에서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미경과분은 제외토록 하여 현행 수준의 포상금 유지를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도록 개정하고 둘째, 세입징수 공적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의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5조 제9항에서 은평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3조 제3호에서 부과액을 징수액으로 하며 끝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을
포상금을조수학위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주고 해서 나오면 포상금을 받더구만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올해 처음으로 구세 520만원이 배정됐구요. 그전에는 3년 동안 포상금을 못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3년전에는 했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다가
하다가조수학위원
경기가 좋지 않아서 3년까지는 안하고 올해 새로 해보자 그런데 원래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출납폐쇄 기간이 2월말까지 했잖아요. 작년 말부터는 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됐잖아요. 1, 2월중에 체납금을 징수하는 것도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1, 2월에 체납징수금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데 12월말로 줄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정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세무과 직원들한테 손해가 가면서도 조례가 개정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포상금 지급대상 축소조정안 내용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 기본법시행규칙에 법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여러 내용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안 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굳이 꼭 필요한가요? 축소안해도...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조항들이 없어도 생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없이 생활하면 제일 좋은 방법중에 하나지만 그렇지만 법으로 근거나 제도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과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박등규부위원장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근까지 안 준 겁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에 따라서 왜냐하면 구재정이 원활했을 때에는 이게 필요하지만 우리 세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못받았다고 하면 고통을 감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줄 수 있는 것은 주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체납금 징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체납금 징수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