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청주도시공사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홍석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우경원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환 경 관 리 본 부 장 안 용 혁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 성 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 홍 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 경 원 청주도시공사사업운영본부장 이 광 복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 종 용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관장 김 경 중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환경정책과 24건, 기후대기과 19건, 자원정책과 31건, 자원관리과 26건, 하수정책과 26건, 하수처리과 21건 등 총 147건을 수감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중 환경정책과ㆍ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3개 부서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8쪽, 환경정책과 소관 입니다. 3쪽부터 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024년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는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시정질문, 5분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 5분자유발언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부터 38쪽, 환경보전 홍보ㆍ교육 실적입니다. 환경 체험 및 교육에 관한 12개 프로그램을 2년간 900회 운영하여 총 2만 3,4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9쪽,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17개 업체를 점검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0쪽부터 41쪽,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상태 점검 실적입니다. 명절, 휴가철 등을 대비해 2년간 1,021개소의 공중화장실 점검과 미흡한 58개소에 대해 시설물 보수 등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4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예산 1억 8,193만 원을 집행해 60개 농가에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였고, 예산 9,563만 1,000원을 집행해 피해보상 23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43쪽, 초록마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는 26개의 공동주택과 14개의 농촌마을이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45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으로 644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20억 9,93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 생태계 교란 동식물의 퇴치방안 및 향후 대책입니다. 예산 2억 5,651만 2,000원을 집행해 가시박, 큰입배스 등을 퇴치하였으며, 서식이 확인된 구간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퇴치작업과 교란종 선별 포획을 실시해 고유종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57쪽, 멸종위기 야생동물 출현 제보 현황입니다. 딱새, 참매,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구조 신고 30건에 대해 현장 확인하였고, 충북야생동물센터 이송 등 적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216쪽, 자원정책과 소관 입니다. 121쪽부터 12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1건으로 완료 10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139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정산 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에 대하여 2024년 5,51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5,3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0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완료 후 보증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예비비 1억 8,280만 8,000원을 승인받아 지출하였으며,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 인허가보증보험 분쟁조정을 신청해 현재 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1쪽부터 14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이전 관련 시정질문 1건과 천안 동면 민간매립장 대응 등 5분자유발언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1쪽부터 172쪽, 각종 사안별 행정소송 현황 및 진행 상황입니다. 5건의 행정소송 중 2건은 종결되었고, 3건을 진행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부터 174쪽, 청주시 소각장 현황 및 향후 신ㆍ증설 대응 계획입니다. 전국 소각장 77개소 중 관내 소각장은 6개소이며, 신ㆍ증설 인허가 시 초기 단계부터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비롯해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75쪽부터 179쪽,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총 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8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6개 업체에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4억 8,327만 3,000원,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129억 176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3쪽,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현황 및 재활용 처리실적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을 재활용 처리로 개선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1만 3,233톤 중 76.9퍼센트인 1만 182톤을 재활용 처리해 소각량 감소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88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사별 공급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1개 업체에서 60만 대를 납품받아 공급하였고,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9개 업체에서 2,143만 1,100매를 납품받아 공급하였습니다. 189쪽, 환경공무직 배정, 관리 현황 및 센터 현황입니다. 환경공무직은 현원 323명으로 자원관리과에 7명, 4개 구청에 3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0쪽, 로드킬 사체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청주시 전역에서 4,627건을 처리하고 처리 보상으로 1억 2,80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2쪽, 사업장 폐기물 처리 현황으로 중간처분업 7개소, 중간처리업 8개소, 최종처분업 2개소, 총 17개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197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개별계량기 노후기기 교체 설치 및 감량 보상제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공동주택 62개소에 노후기기 373대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감량보상제는 기존 연 1회 지급에서 2025년 6월부터 매월 감량률에 따른 보상금 차등 지급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 859세대 2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제2매립장 관련 주변 영향지역 변경 촉구 등 3건의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관련 규정 및 여건을 검토하여 적정 조치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4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현황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으로 8개 업체에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27억 49만 2,000원, 7개 업체에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87억 3,24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77쪽, 자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219쪽부터 220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2건입니다. 234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소각시설 2호기 1차 연소실 내화물 교체를 위해 3억 원을 승인받아 2억 5,684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57쪽, 소각시설 운영 현황 처리 및 점검 내역입니다. 청주시도시공사에서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2기를 위탁 운영 중이며,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59억 51만 7,000원을 집행해 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58쪽,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환경에너지솔루션, ㈜서강엔텍이 위탁 운영 중이며, 2025년 기준 44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59쪽,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명민산업(주)가 위탁 운영 중이며,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반입폐기물 3,974톤 중 68.3퍼센트인 2,715톤을 선별하였고,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반입폐기물 1만 4,424톤 중 68.6퍼센트인 9,893톤을 재활용품으로 선별하였습니다. 266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실적 점검 현황 및 퇴비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청주자원화(주), 강서이엔씨가 위탁 운영 중이며,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1만 5,171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4만 5,317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261쪽, 청주시 제2매립장 운영 현황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복토재 포함 4만 391톤을 매립하였습니다. 262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 19억 9,961만 6,000원을 집행해 생활ㆍ대형 폐기물 1만 535톤을 위탁 처리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예산 22억 6,268만 8,000원을 집행해 생활폐기물 1만 2,398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63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 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과거 두 차례의 악취방지시설 개선 공사 및 지속적인 악취 개선을 통해 지난 7월 정기검사 결과 부지 경계 및 배출구의 측정값이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악취 관리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매립장 침출수 처리 현황입니다. 제2매립장 등에서 발생한 침출수 약 5만 톤을 하수처리장 등으로 연계 및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7쪽 매립장, 소각시설 방역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매립장,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회,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113회 방역을 실시하고 매립장 5개소 39개 지점에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72쪽부터 273쪽, 매립장,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현황 및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제2매립장 주민감시요원에 대하여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1,156만 원,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5,315만 7,000원을 2명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광역소각시설은 감시요원을 위촉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275쪽에서 276쪽, 소각시설 전기 및 스팀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소각폐열 전기 및 온수 판매를 통해 약 55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도시공사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는 다음 일정이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청주도시공사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 관한 질의 사항을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을 향해) 하시죠.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를 보니까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안인데요. 3페이지에 2번, 아마 공동으로 모든 부서 다 들어왔을 거예요. 법규 위반 처분 사항 공개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 그때 본부장님이나 과 부서에서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 자료 보면 또 처분일자와 공개일자가 30일 이내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게 과장님이 바뀌면 그 일의 연속성이 없어지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저도 이 지적사항 된 부분이라서 한번 제가 구청이나 자원정책과 연합해서, 저희 환경정책과가 취합해서 지금 굿모닝시스템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돼서 저희가 3월에 그 프로그램 한 꼭지를 만들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를 찾아보느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거기에서는 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의가 안 들어……. 이의가 없는 그 기간을 주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기간…….

그거, 그 말씀 작년에 똑같이 하셨습니다, 전 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는 불가쟁력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차이가 나는 거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거 차이 난다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는 그냥.

제가 보니…….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며칠 안에 공개,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 것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 건 맞지 않나요?

제가…….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보니까, 환경 관련 법규마다의 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의 이의신청 기간이라든가 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 그게 달라서 일관성이 있기는 어려운 거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네, 그럼 그 어떠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 일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서 그것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박승찬 위원님. 국제에코콤플렉스하고…….

그거 먼저 할까요?

도시공사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럼 에코 먼저 할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켜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에코에서 이번에 Green 페스티벌 그 행사를 했죠?

네,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관장 김경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업체 선정을 5,500만 원짜리 대행사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나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희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저희 쪽에 요청을 드렸었고 복수의 업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시에서 그러면 추천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는 어떠한 업체를 추천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린 Green 페스티벌을 추진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을 먼저 말씀드려야지만…….

아니, 아니. 그냥 대행사를 어떻게 추천했는지만 말씀을…….

대행사는 저희가 오천오…….

과장님이 알고 계셨던 회사인가요?

저희가 장소를 동부창고에다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동부창고의 사정도 잘 알고, 그때 대행사를 선정을 했을 때는 지금 5,500만 원은 예산이라기보다는 후원금입니다, 100프로.

네, 네.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인데 그 후원금에 대해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5,500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사실은 1,000만 원도 안 들어올 수 있어서.

아니, 아니. 자꾸 다른 설명 필요 없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대행사를 어떻게 과장님이 알게 됐고, 그 대행사를 어떻게 추천하게 됐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전에 문화예술과에서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행사를 저희 기대치에 맞춰서 잘하는 업체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수의 업체를 아까 좀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어느 업체를 추천해주셨나요?

그때 저희 팀장님이 청원생명축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고 저는 프롬나우온 그쪽을 추천은 했고 다른 업체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의 날에도 이벤트 회사랑 수의계약 했죠,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습니다. 아이덴티티 여기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3페이지 한번 열어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환경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두 군데 했는데 그 두 군데 주소가 같아요. 알고 계셨나요?

어, 주소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그 담당자는 알고 있었을 거 같은데.

어, 제가…….

저런 거 보면 의심이 들지 않나요?

사실은 주소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보통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획사들이 서로 연계해서 같이 협업하는 것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 좋아서 협업인 거지. 그게 시/공무원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게 우연일까요?

아이덴티티를 환경의 날 행사에 선정한 거는 저희가 ’25년뿐만 아니라 ’24년에도 기존의 환경의 날 행사를 지금 485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이십…….

근데 왜 그 업체가 하필이면 시장 캠프 했을 때 홍보 담당이었었거든요. 이런 거 했으면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여서 계약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런 일들이 다 우연으로 발생해 갖고 하필이면 시장 측근인 사람, 업체, 하필이면 또 주소가 같고. 이게 진짜 다 우연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저는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하면서도 그 업체를 그런 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문제 됐던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은 시장님 캠프에 있었던 어느 업체라는 기준으로 제가 선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보도된 이후에 ‘아, 그분이 시장님 선거캠프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좀 늦었지만…….

청주시 전 부서에 있는 과에서 하필이면 어떻게 다 귀신같이 알고 저 업체들을 선발해서 수의계약 하고 입찰을 했는데도 저 업체가 되든 돌아가면서 되고 있는지 참, 신기해요. 어느 누군가가 지정해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어쨌든 저는 업무를 할 때 그분이 그쪽에서 근무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좀 늦어서, 늦은 감은 있겠지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단지 그 업무의 중심에서 가장 적합한 기획사가 어디인가를 보고 선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연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거, 어쨌든 그때 업무 기획을 했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다른 과에서도 다 주의해야 되겠지만 저렇게 그 업체 주소만 봐도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드는 사항인데 과연 과장님들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크게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도 두 개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주소지가 같다? 저는 바로 의심할 거 같은데. 그리고 당연히 시의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사지 않을까요? 하필이면 거기가 또 시장님 측근이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거는 죄송하고요. 또 이런 사업장이라든가 요새는 어떤 로펌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은 사업장을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 주소지가 같은 대행사가 세 개입니다. 무슨 시너지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좀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벤트 관련해서는 됐고요. 그냥 이벤트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예, 도시공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 나가도 될까요? 다른…….

아니에요. 에코……. 잠시 쉬셨다가 다음에 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에코콤플렉스와 청주도시공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반 업소 공개 현황 관련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그린피스 영업정지(1개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거를 지적했던 거였거든요. 이렇게 영업 정지된 거를 자원정책과에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2페이지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공유가 되면 그게 청주시 회계과라든지 청원구청, 흥덕구청 이런 모든 청주시가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 업체는……. 이 업체가 제가 알고 있는 회사도 아니에요. 그냥 그 이후에도, 공개된 이후에도 저렇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청주시하고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받고, 청주시로부터 받고 타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혹은 제한입찰을 통해, 제한경쟁을 통해 청주시 사업을 따내요. 이게 그냥 무슨 법률 이런 걸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한국그린피스…….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5월 27일에 행정처분 받고 공개일은 ’25년 10월 2일이에요. 10월 2일 이후에도 한 다섯 건 정도 수의계약 했어요, 흥덕구청, 청원구청. 그리고 행정처분 받은 것 기준으로는 ’25년 5월 27일. 그럼 이 업체는요, 작년 행감자료에도 자원정책과에서 영업정지(1개월) 조치명령, 원상복구, 그러니까 과태료 500만 원 맞은 업체인데도 ’24년 기준으로도 꽤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거든요. 더 재미난 거는 남일면 두산리 일원 오수관로 정비 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을 환경관리본부에서도 이 업체랑 수의계약을 합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칸에 환경관리본부 보이시죠? 작년에 이미 ’24년 8월 23일에 처분을 내렸는데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그 관련 법에 저촉됨에도 어떤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하면 그 계약 부서에서의 문제가 있을 거로 판단되고요. 영업정지 기간에 계약을 한다든가, 근데 법적으로 정지가 풀린 상태에서 그 사람의 영업행위라든가 어떤 법적인 행위를 했었을 때는 제재가 되는 건지는 저도 잘…….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그런 것도 있지만, 회계과가 알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런, 작년에 그래서 이게 공유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라는 지적으로 인해서 저희가 굿모닝이면 전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업무 지원’에 그런 하나의 챕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에게 다 공유하고 저희가 그거를 만들고, 전 부서에다가 ‘우리 환경 관련 법 저촉이 되는 이런 내용을 올려 놨으니까 확인하고 업무 처리에 반영을 하라.’고 공지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그게 어떤 통상적인 문제가 되는 건지는 그 담당업무를 한 번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

자원정책과장님, 이게 지금 거기 부서에서 위반을 지적한 것 같은데, 이 업소 지금 세 번 행정명령 받은 거는 맞아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같은 해에 세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같은 해에 아마…….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보면 53페이지 15번, 55페이지 76번, 이렇게 해서 같은 이름이 있거든요.

네.

같은 지적사항을 가지고서 이런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다른 지적사항으로 이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2024년도 거는 민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성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오염된 성토재를 사용했다 이래서 그 건으로 적발을 했고. 그래서 과태료 500만 원하고 영업정지 그다음에 원상복구 명령 이렇게 내린 상황이고요. 금년도에는 행정절차 위반으로 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계근시설 소재지 해서 그래서 내용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올해에는 영업정지 아니죠?

올해 것…….

과징금으로 맞았죠?

예,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예, 영업정지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처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바로잡지 않았더라고요, 과에서는 알고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나중에 체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5페이지, 76페이지도 그렇지만 자원정책과에서 냈던 자료에도 수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요, 영업정지가 아니라는 걸?

이거 행감을 준비하면서부터 그때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거 저희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로 수정을 하고, 다른 부서는 와서 이야기를 하고 다 하는데 바로잡지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정을……. 예, 다음서부터는 주의하고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님? 이게 입찰할 때는 제한사항이 있어요. 근데 과징금, 지금처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하면 입찰에는 페널티가 있는데 수의계약은 또 페널티가 없더라고요. 이상하죠, 같은 계약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업정지 대신 계속해서 그냥 과징금을 내면 청주시로부터 계약을,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돼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나요, 청주에?

저희가 다시 한번, 물론 ‘업무 지원’에다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겠지만 관련 부서에 저희가 그때그때 매달 관련 사항을 전 부서에…….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통화도 해봤습니다.

예, 지금 법적인 하자가 없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그런 행정 법규 위반한 거에서는 나름의 어떤 내부적인 페널티를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의계약을 나름 법적인 건 없지만 우리가 했었을 때 되도록이면 이런 위반 업체는 좀 배제를 한다든가 나름의 어떤 거지 법적인 그 부분은 제한을 할 수 없다 생각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만나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알려 주시고요.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은 작년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 맞다는 말씀이셨던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 계약일자를 보면 한 달 안에 계약된 것도 있어요. 이것까지 같이 확인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요. 보면 지도ㆍ점검 사항에 정산 현황 보면 지도ㆍ점검 횟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페이지 31페이지, ’24년 생태계보전사업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청주시 감사 지적을 받았네요. 지적을 받았는데도 부서에서는 지도ㆍ점검을 나가지 않은 건가요? 같은 사업은 맞죠? 31페이지에 있는 ’24년 생태계보전사업 보조금 집행, 이거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근데 앞에 21페이지에 생태계보전사업 했는데 지도ㆍ점검 횟수가 없어요. 같은 사업은 맞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같은 사업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연환경보전회는 나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보조금 제출을 했을 때 현장 나간다기보다는 거의 들어오는 지출 서류로 갈음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아마 앞에 지도ㆍ점검 횟수는 저희가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현장방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뺀 것 같고요. 뒤에 보조금 정산했을 때 그런 어떤 서류 들어오는 관련 서류에 대해서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런 지적을 받으면 현장에 나가 볼 것 같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이런 걸 확인하러 한 번쯤은 나가 볼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감사 지적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받았으면 한 번쯤은 지도ㆍ점검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금, 자연환경보전회 같은 경우는 김○

사무실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연환경보호회에는 그 회원님들 한 100여 분이 모여서 그때그때 그 행사를 주최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환경보전회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본래의 보조금 목적만 이렇게 수행을 하시지 정상적인 그런 관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현재 총무님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네. 반복되는 문제점이 지속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약간 그걸 확인하다가 지금 이렇게 놓쳤는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보조금 아니, 보조금 집행 규정에 의하면 신청서를 낼 때 그 단체의 조직과 구성과 주소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있어야 보조금이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자료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그 사업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시로 근무하는 이런 조직은 지금 자연환경보전회는 있는데 보호회에는 저희가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주거나 이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장소는 있습니다. 근데 총무님 사무실로 돼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면밀히, 이거 세금이 나가는 건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는 확인을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예,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철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페이지 127쪽 폐비닐 보상금제가 있는데요. 이거 보면 국비ㆍ도비ㆍ시비를 합쳐서 집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3년도 대비 ’25년도 10월 말 기준 보면 예산액이 반토막이 됐어요, 보면. 근데 잔액도 많이 남아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집행률을 보면 지금 71프로밖에 안 되고 있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매년 그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매년 잔액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예산도 줄어서, 그래서 예산도 줄어서 내려오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일단은 이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지급이 되는 것 같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 파악을 해보면 정확하게는 워낙에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고령화에 따라서 어떠한 밭농사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 멀칭 비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고령화에 따라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 발생량이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좀 미진, 그렇다고 100퍼센트 저희들이 다 수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홍보 활동 같은 걸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에 등록, 정부 현황 시스템을 보게 되면 우리 ’21년도 대비 한 2만 9,000여 가구, 그다음에 ’24년 보면 3만 가구가 넘거든요. 그다음에 농업인구 수도 3만 9,000에서 ’24년도 보면 4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 물론 고령화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농가의 수하고 농가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보면 홍보 같은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물론, 그 통계자료는 사실 영농 폐비닐이 발생하는 영농의 종류는 아마도 밭농사일 것 같아서 자료만 그대로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어찌 됐든 그 지적하신 대로 홍보 활동이 사실 저희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 활동을 더 많이 해서 영농 폐비닐이 방치되거나 아니면 환경오염 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YouTube)나 청주페이(pay) 등 접근성이 좋은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널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거 수거를 할 때 따로 집하장에서 해 가는 거잖아요. 현재 집하장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현재 집하장은 116개소입니다.

예?

116개소.

116개소. 제가 볼 때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그 집행률을 보면 41퍼센트, 그러면 이것도 원인의 한 부분으로 보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시골, 그러니까 주로 동 지역보다는 읍ㆍ면 지역이 아무래도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요. 그래서 동네마다 공동집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사실 열악한 시설들이 꽤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진입이 어렵다든가 또는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작년하고 금년도에 공동집하장 장소 몇 개 설치하셨나요? ’24년ㆍ’25년도/금년도에.

’24년도에는 4개소 원래 했었는데 두 개소가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네 개소를 진행을 했고, 세 개는 완료했고 한 개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제가 ’23년도 8월 20일 자 언론사 인터뷰를 보게 되면 공동집하장 매년 다섯 건씩 놀린다고 인터뷰가 돼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다 집행을 안 해. 이거 늘리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사실 이 집하장이 장소, 그러니까 설치되는 장소는 국공유지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사유지입니다. 근데 사유지인데 그러면 토지주가 그거를 승낙해야지만 가능한데 사실 뭐 어떤 영농이나 이런 토지면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확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땅한 곳이 없어서요.

아, 그러세요? 제가 볼 때 회계과 있잖아요. 회계과와 협의해서 공유지를 활용해서 설치하든지 시 차원에서 공동집하장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무작정 개소를 늘리면 사실 집하장이 쓰레기 불법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감안을 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기존 집하장 환경개선을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고 또 시스템 개선에 관한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서 따로 서면으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석면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해봤는데요. 12페이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시 청사에 아직 석면을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내 석면이 한 267개 있는데 저희 시 것만은 제가 별도로 파악 못 했고요. 공공기관에 한 39개 정도가 석면 건축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청주시청사 건축물 688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 또 보니까 석면을 사용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청사 업무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지는 않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하는 겁니다.

예.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어요. 물론, 환경정책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보면 사실 환경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한쪽에서 먼저 시동을 걸어서 청사관리팀하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앞장서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떱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현재 저희가 석면 관리하는 건축물이 한 267개소가 있는데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관리인들이 지정돼 있고요. 현재 석면 건축물 손상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실내 공기 석면 농도 같은 거를 확인하는 게 의무로 돼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후부에서는 현재 국비 해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 사업만 하고 있는데 기후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사업이 어느 정도가 되면 국비를 이쪽으로도 좀 하려고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저번 건의 사항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환경정책과에서 수시로 청사하고 같이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 쪽도 저희가 기후부 쪽으로 루트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우선 안용혁 본부장님한테, 행감 내용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 수가 있는데 환경 이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환경 관리에 관해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환경관리본부를 환경국으로 해서, 7월경에 환경국으로 개편한다고 이랬는데 그 외에는 추진되는 거 없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봄에, 상반기에 환경관리본부를 국으로 조직개편 하는 안이 입법예고가 됐었고, 7월 1일 자로 시행되는 로드맵을 가지고 조직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이유로 중단되고 또 언제 이거 다시 대두가 돼서 시행을 할는지, 환경직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지금 다시 이 본부를 사실 국으로 바꾸는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는 지금 현재는 없는…….

쉽지는 않겠지만.

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부에서 국으로 바뀌는 이 문제가 중단된 그 배경에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오늘 따로.

행안부에서도 또 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조직개편은 별도로 승인은 필요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아마 내부에서 부서 간에 이견이 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감사중지 시간에도 따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5분발언 같은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감자료 4쪽인데요. 김성란 과장님한테, 이게 청주형 환경교육도시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해외 출장 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김성란 과장님 이하, 본부장님 이하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환경교육도시 선정된 거를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드리고, 축하드리고요. 청주 보면 4대 추진전략이 환경교육 기반 구축하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그다음에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협력 확대 이렇게 4대 추진전략을 시에서 가지고 있어 갖고 이거를 새로운 모델로 계획을 수립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청주에 맞는 환경교육계획 이렇게 해서 하는데 청주형 환경교육을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계획 수립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24대 분야별 추진전략도 세우시겠다는 건데 청주형 모델을 어떤 모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려면 환경 5개년 기본계획이 일단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조례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건을 다 해서 사실상 환경교육도시 5개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다 보면 환경교육도시 선정하는 데 포커스(focus)가 맞춰졌는데 저희가 실제 선정된 다음에는 실제 할 수 있는 환경 기본계획을 다시 좀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문제도 기후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선정이 돼서 내년도 1월에는 기존에 환경교육도시가 된 데를 벤치마킹도 가고. 그리고 저희들만의 특색 있는 환경교육으로 같이 실제……. 물론,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에 맞는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저희가 교육도시 선정할 때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장님도 오셨지만 교육청에서 이번에 청주가 아마 교육특구로 지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교육청, 시민 해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만의 특색 있는 걸 하려고 하는데. 환경교육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직 전문가들하고 정확하게 같이 얘기를 들어 봐야 되겠지만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교육, 실천형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내년 1월 정도에 많은 의견을, 물론 의회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 세우신 그거는 어느 정도 대폭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보면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환경교육 시키고 있고 그렇게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청주형 모델에 맞는 그런 내용을 설립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홍석 과장님, 수감자료는 122쪽입니다. 과장님, 요새 정신없죠? 한 가지, 현도가 지금 골치 아프실 텐데, 머리 아프시겠고. 그거 소송까지 지금 막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행감자료는 124쪽에 재활용선별센터 관련돼서 있는데. 지금 김홍석 과장님도 이거 관련돼 가지고 서로 시공사도 소송을 건 상태고 가처분 신청도 냈고. 또 예산은 1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보도자료도 냈는데. 뭐 특별한 대책 같은 거는 세우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 향후 어떻게 하실지 청주시의 대책이라든지 간략하게 과장님, 말씀 좀 먼저 해주시죠.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일단은 절차는 전부 다 완료를 해서요, 절차를 완료했고. 시공사라든가, 감리단이라든가 전부 다 업체 선정도 끝났고 해서 착수는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실제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거를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공사가 공사를 못 하게 됨으로써 하는 공사 지연이라든가…….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체가 되고.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물리적인 출동은 없어야 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계속 대화라든가…….

지금도 그 현장에 주민들이 농기구 같은 거 갖다 놓고 막고 있나요?

막고는 계시는데 농기구 같은 거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플래카드 갖다 놨을 때 천막 치고 그렇게 농성을 지금도 계속 교대로 돌아가면서―여기 시청사 앞에서 했듯이―계속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송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소송 신청을 넣은 건가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일단 소송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지난 4월 4일에 현도산업단지 시행계획 변경 고시에 대한 거에 대해서 무효로 하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셨습니다, 주민 측에서는요. 그리고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 방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공사 방해 가처분 신청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누적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잠 안 오시겠어요. 그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눈물 날만 한 일인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그 화면 좀 띄워 주시죠.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122쪽에 자원순환정거장 관련돼 가지고 저희 용암동에 두 개의 자원순환정거장이 있어요. 거기 현장도 가 보고 좀 그랬는데, 관련돼 가지고 이 관리인 선정을 다 시에서 하신 거죠?

최종 선정은 저희들이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다가.

읍ㆍ면ㆍ동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다 시에서 임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에서도 물론 몇 군데는 직접 또 이제…….

그러니까 장소 추천은 동에서 하고 관리인 임명은 시에서 하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관리인 연락처를 다 달라고 그랬더니 개인정보라 안 받아 봐 가지고 시에서 추천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를 보시면 맨 위에, 그 관리자가 내수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또 직장인도 있고. 그래 이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장이나 이장은 또 그 수당이 있잖아요. 그죠? 수당을 지금 40만 원 받잖아요. 그죠? 통장ㆍ이장은 받고 있고. 또 여기 자원순환정거장 관리를 주면 50만 원을 또 주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또 받느냐 하면 농협에서 10만 원 또 받아요. 그러면 이장 같은 경우에는 매달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또 나머지 반장이라든지 직장인도 있고 또 노인 일자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왜냐하면 그다음 장 한번 제가 찍어 갖고 온 사진 있죠, 그 현장 사진을? 현장 사진.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저희 동에 있는 데를 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게 여기 접근한다든지 뭘 넣으면 띵동띵동 거리고 소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가는 또 싫어한대요. 또 이게 건물이 많은 데는 이거 싹 갖다 버려서 그래서 설치 장소도 해놓기도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에다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거 분리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으로 분리를 하는 게 단순노무거든요, 이게. 단순노무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이 밑에 옷수선함도. 근데 이거를 설치한 지역이 저희들이 시골 지역이거든요, 시골 지역. 시골 지역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거 있는 거를. 그런데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주택가가 있는 경우에는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용정동에 있었는데 그게 벌써 여러 번 옮겨 가지고 한적한 데 가 있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나가면 자원순환정거장이 많은 효용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대개 주민들이 알아서 갖다 놔요. 관리인들은 실제 나와서 흐트러진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 뿐이지 사실 50만 원 주는 그런 일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고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만 일단 한번 찍어 봤어요. 그래서 관리인 자체가 만약에 하게 되면 노인 일자리 계통 이런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까 성남시 한번.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내요. 청결관리사 모집공고를 별도로 내서 기한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선발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다 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같이 이장을 누구를 딱 지명해서 준다고 하면 향후에 ‘왜, 그 사람만 하게…….’ 왜냐하면 동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의받을 소지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얼마를 받는지 알게 되면. 그러면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동에서도 머리가 아프고. 사실 이렇게 해서 모집공고를 내서 여기에 보면 기한도, 그래 여기는 배제 대상도 있어요. 노인 일자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배제 대상이 돼 있고. 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건 배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사실 50만 원 정도 되면요, 생활비가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금도 못 타고 생활비가 없어 갖고 휴지 줍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노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시니어클럽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모집을 해서, 지금 공공일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공성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관리인을 선정해 놔야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비 소리를 안 듣고, 동에서도 시비 소리를 안 듣고. 돈에 관련된 거는 그냥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성남시 거를 저희들이 모집공고 관련돼서 뽑아 왔는데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거를 보시고, 이거 보시고 과장님께서도 어느 방향이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모집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여러 조언 감사드립니다. 실제 우리 자원순환정거장이 그전에는 클린하우스라는 용어로 됐었는데 두 차례 정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애물단지가 돼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면서 그 원인이…….

이게 자원순환정거장에 헌 옷, 헌옷함 갖다 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게 되더라고요, 저게. 헌옷수거함도 사실 거기다가 쓰레기 쌓아 놓는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갖다 놓으니까 헌옷수거함도 저기다 실제적으로 헌 옷을 갖다 놔요. 그런…….

그래서 결국 사업의 성패는 관리가 얼마나 잘되느냐가 성패거든요, 시설보다는. 그래서 50만 원이라는 관리비를 주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관리를 잘할 만한 사람을 뽑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또 콘택트(contact)도 하고 또 읍ㆍ면ㆍ동의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잘못 선정됐을 경우에 시정명령을, 저희들이 시정을 할 때 3회 이상 시정을 하게 되면 교체를 한다는 내부방침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만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아주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어떤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갔을 때 과연 또 관리가 제대로 잘될까라는 걱정은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관리만 잘된다는 전제하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거점배출시설 설치 등 거기에 있는 거주자, 이분은 계속해서 거기를 갈 수가 있어요, 항상. 근데 직장 다닌다든지 이 사람들은 끝나고 와서 한 번 살펴보는 일이지 이분들은 5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 계속해서 거기 가서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 이거 모집공고를 드릴 테니까, 제가 이거 꼭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고 본부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게 잘됐는지 한번 물론, 과장님께서야 관리 측면에서만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회용기 관련돼서 129쪽에요. 다회용기 관련돼서 시립장례식장에는 지금 다회용기를 갖다 주나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우리 시립장례식장은 전체 다를 다회용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지금…….

이거 병원이잖아요. 그죠?

아뇨. 그거는 우리 시립장례식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뇨, 저쪽에 도립…….

아, 도립. 청주의료원장례식장 말씀하시는?

청주의료원.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애초에 예측한 거보다는 많이 저조한데요. 원인이 일단 상조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 안에 상조회사들이 이 일회용품들을 무상으로 주는 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돌아가셔서 상담을 할 때 일회용품은 나는 무료로,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상조회사에 내가 가입을 했으니까. 그런데 다회용품을 쓰게 되면 3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비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상주분들의 참여가 좀 적은 거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다회용기을 갖다 주면 거기서는 여기 청주시한테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 장례식장에서 받는 겁니다. 받아서 거기서, 왜냐하면 기존에…….

장례식장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아닙니다. 내가 기존에 일회용품을―아까 말씀드린 대로―상조회사에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개인이 별도로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한 1년 1억 정도의 수익이 났었답니다, 그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글쎄요.

그거를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예,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우리가 도에, 어쨌든 도에서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가 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공기관만 해당이 됐는데 출자기관도 좀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해서 개정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쓸 수 있게끔, 다회용기를 의무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의료원에서도…….

그게 아니라 문제는 민간업체가 여기 의료원을 했었는데 못 하게 됐다 그래서 좀 그런 불만도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를 도비 5억 7,000인가를 도에서 세워서 지금 우리 청주시에다 운영비로 주고 있나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저희들한테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다회용기를 갖다 주면 거기서 받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러 갖다 줍니까, 그럼?

자원정책과장…….

아무래도 거기서 갖다 주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하다못해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준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같아요. 왜냐하면 도에서 도비라도 세워서 그렇게 우리가 다회용기 갖다 주면 그거 관련된 사용료나 이런 거는 당연히 저희 청주시에다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하다못해 운영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전같이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세척까지 다 해서 갖다 주고 또 회수해서. 그럼 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런 사용료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준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 뭐 하러 거기다 갖다 줍니까? 물론, 탄소중립 이런 차원에서 들으면 반할 얘기지만. 아무튼 제가 좀 이상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도 청주시 민간업체가 거기 가서 저기 하는 것 같아. 민간업체가 가서 하는 것도 다 뺏기고. 저희 청주시에서는 무슨 이득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그런 어떤 거를……. 거기도 그런 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어떤 거 확인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회용기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네, 도에서 저희들 시에 주는 거는 관련 사업들에 대한 도비 보조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의료원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럼 의료원에서도 수익 생기는 거는 자기들이 거기 운영비로 쓰고 있고. 그건 당연히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을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수익을 발생해서 쓰는 부분이고. 제가 봐도 암만해도 앞뒤가 좀 안 맞아 가지고 답답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사실 수익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보자면 의료원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의료원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일회용품을 판매해서 벌었던 수익금이 1억이 되는데 지금 그…….

아니, 그런 안 좋은 감정까지 청주시에서 감당할 필요가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수익을 못 낸다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들어가서 청주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를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감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회용기 때문에 그 의료원이 수익을 더 얻는다는, 더 얻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점진적인, 제 생각에도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이 1억 4,78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집행을 안 하셨는데 뭐 때문에 집행이 안 돼 있는 거죠?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이 부분은 2024년도분이고요. 애초에 그때 약 9월이나 10월경에는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때 시공사가 법정관리가 들어가면서 늦어져서 그다음 해, 금년도 3월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다회용기세척센터 가 봤었는데 거기에 압 때문에 문이 안 열려서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설계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 후에 그럼 그거 어떻게 지금 그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있고, 향후에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일단 그 해당 건축사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벌점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손해난 게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약 3,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거로 해서 이미 확정이 돼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800만 원 거기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3,800만 원 갖고 장비 개선을 할 수 있는 돈은 되는 건가요? 경비는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우리 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을 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애초에 했었으면 될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때 기존에 있는 거를 철거를 하거나 또는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한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비싼 어떤 장비를 썼을 때 그 비싼 장비 금액 전체를 배상을 물리는 게 아니라 그 장비가 애초에 설계에 들어갔었으면 어차피 지출돼야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게 3,800만 원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럼 이번 본예산에 그거 개선할 수 있는 구조 개선하고 그러는 걸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지금 이번에. 예, 올렸습니다. 올려서 좀 개선하고 우리 손해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승인해 줄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예, 다음에 142쪽이요. 제가 5분발언을 한 내용인데 지난번에 방영균 팀장님께서 오셔 갖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이 세 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이 어떤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에이아이 기구 확대라든지 아니면 통합관제센터와 통합해서 에이아이 시시티브이를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전체 다 수용해서 진행하는 거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세 가지를 그때 아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시티브이가 따로따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통합 관리하는 거로 지금 우리가 재난대응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제센터를. 그래서 통합 관리하는 거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아이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들이 취약 지역 열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기존 시시티브이는 좀 개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대당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는 시스템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재난대응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거는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정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주변에 너무 많고,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에 가서 직능단체장님들한테 이거는 얘기하면 좋게 반응을 하셔요, 자기 주변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더 좀, 시장님도 그 생활쓰레기 버리는 거는 범죄다 이렇게 해 갖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수감자료 183페이지하고요, 자원관리과는 26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따라서 자원정책과장님이나 자원관리과장님께서 그 사안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감량 관련해서 좀 추세를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시는 폐기물 정책이 쓰레기 감량 정책을 한동안 펼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이 줄지 않으면 민간위탁 소각을 해야 돼고 그러다 보면 민간 소각장의 단가가 상승하거나 우리 시의 환경 수용력의 한계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도 한동안 했었는데요.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 생활폐기물이 줄고 있습니까? 어때요, 추세가?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 문제가, 사실 생활폐기물의 종류가 가연성폐기물도 있고 불연성 뭐 또 대형폐기물, 재활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연성, 그러니까 소각되는 폐기물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24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늘어난 게 없습니다. 영 점 뭐,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가연성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약 2.2퍼센트 정도가 안 들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인구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또는 1인 가구 증가라는 여러 여건들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감량정책은 더 확실하게 진행해야 될 거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크게 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감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거는 우리 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시민들의 협조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도 그 정책은 추진을 해주시고요. 지금 수감자료에서 보면 대형폐기물 재활용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단순한 폐기물 분류방식의 조정이 아니라 처리구조 자체를 바꾸는 시도로 보여요. 이 정책 이렇게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으로 전환한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조정과 노력이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이게 전량 소각이 됐는데 그것도 또 다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을 해서 소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으셨고, ‘너무 과다하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우리 과 내부에서도 이게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소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이 너무 많으니까 이래서 재활용으로 돌려 보자 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전에는 자원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자원정책과로 업무를 옮겨 왔고요. 그렇게 해서 처리……. 일단은 소각량 자체가 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도 월에 한 1억 정도쯤 그러니까 연간 한 10, 지금 현재까지 집계해 보니까 소각에 비해서 9억 정도가 더 절감이 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그러면 고생한 팀은 누가, 어느 팀에서 이렇게 한 거에요, 이거는?

우리 주무팀인 자원정책팀에서.

자원정책팀에서요?

처음에는 좀, 담당자나 담당팀장이나 사실은 제가 하자고 했는데 없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자원관리과에서 멀쩡히 하고 있던 일을 우리가 그 업무를 통째로 들고 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직원들이 흔쾌히 어떤 취지에 공감을 해줘서 감사,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을 하셨는데 대형폐기물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한다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거 소각해야 될 걸 재활용한다는 게 제대로 처리가 되는 건지,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일단 현재 전체 반입량 중에 재활용되는 게 77프로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대형폐기물 중에 양변기 이런 거는 재활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아예 재활용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빼고 한 77프로. 그러니까 27프로 정도는 매립이나 소각으로 가고요. 재활용되는 부분은 매트리스를 예를 들자면 그것이 철은 철대로 분류하고 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매각을 하고 또 각 분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가구나, 목재류로 된 가구나 이런 부분들은 파쇄를 해서 고형연료로 해서 외부에 어떠한 연료원으로 사용하고 이런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외부 민간소각장에 민간위탁 소각비용이 지난 5년간 318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해마다 80억도 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한 9월까지 23억이 조금 안 되는 상당한 예산절감인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나오는 이 위탁처리 업체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이거 재활용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사 가는 거예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유가성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폐지ㆍ고철이라 돈이 되는 거라면 당연히 우리가 시에서 매각을 하겠지만 이게 돈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비용은 대신 소각 방식에 비해서는 한 30프로에서 40프로 정도가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형폐기물 재활용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어떻게 보면 계속 확장이 돼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 그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의 성과라든가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바뀌든, 어떤 여건이 바뀌더라도 아마 이거는 소각으로 되돌림 하지는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금년도가 첫해이기 때문에 사실 시행착오도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은 그 해당 업체에서 못 받겠다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정리가 돼서 정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세워 주신다면 특별히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잘한 행정이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건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폐기물 처리량의 변화와 또 민간의 수용력, 거기서 계속 받아 준다는 그 보장이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원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잘 고려를 하셔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이게 우리 구청하고도 관계되는 일인데 지난 3월에 왜 불법 쓰레기, 불법 폐기물 농지에 매립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간담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죠? 그러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끝났어요?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때 그 매립된 부분에 대한 거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조사하고 처분하는 거라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최근에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계속 진행이 됐던 거로 알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시시티브이 그 부분은 지금 설치가 완료돼서요 그쪽 입구에서 계속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지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거는 서로 핑퐁 하는 거예요,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그렇게 핑퐁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진행하는 거라 제가 거기까지 현재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파악 안 됐는데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원인 제공한 업체는 못 찾고?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171쪽에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서원 환경에는 2심까지 패소를 했어요. 이제 ‘3심 진행 중’ 이렇게 돼 있는데 1심, 2심 패소를 했는데 3심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하는지? 171쪽이에요.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이게 3심이 대법원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법원에 가 있는 게 지금 언제냐 하면 재작년, 그러니까 ’23년 7월에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 거라 지금 뭐 특별히 어떤 자료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대 측에서 자료를 내거나 이렇게 해야지 대응을 하는 건데 그냥 일단 대법원에서 계속 심리를 하는 중이라 어떤 자료로 공방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이대로 그냥 대법원 판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게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후기리 소각장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같이 병합, 병합은 아니지만 같은 날에 선고도 됐고 그래서. 또 같이 대법원에 가 있는 거라 지금 현재는 후기리 소각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다회용기 및 식판 세척 렌털(rental)에 배○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래서 리턴미라는 회사에서 우선 협상대상자 자격상실 취소처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지난 11월 27일에 1차 변론은 있었고. 아마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쪽에 원고 주장 요지가 ‘입찰 참가 자격하고 무관한 어떤 사유를 갖다 들어서 처분을 했다.’ 또는 ‘이게 100점 만점에 5점밖에 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소를 제기했고. 저희들이 충실하게 지금 답변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1차 변론 됐으니까 다음에 계속 변론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순위자인 교집합에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아. 그럼 리턴미에서는,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인가요? 박승찬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한 상태였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한 거예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우선협상, 그러니까 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해서 자격 취소를 둘 다 시킨 거고. 그래서 소송과 심판이 걸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왜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 이제 그 시공사가 정해진 거죠? 시공사라고 해야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업체가 정해질 때 우리 청주시의 이런 사정을 알렸나요? ‘그거 진행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들이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다.’ 이러한 사정들을 그 업체가 알고 들어왔나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들어와 갖고 지금 11월인가요? 10월 20일인가요? 30일부터 현도면 주민들이 막고 있는데.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때 그 지역업체를 반드시 끼고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스물세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고. 근데 첫 번째 입찰에서는 낙찰하한가 밑으로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일주일인가 열흘 뒤쯤에 다시 또 재입찰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에는 알지 않았을까, 지역업체…….

그럼 이 업체도 알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요.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제가 뭐 따로 그런 부분을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알린 사실은 없다는 거죠?

일단 입찰되고 나서는 뭐…….

상황 설명은 하셨다?

그 상황들은 설명을 했고.

그러면 지금 입찰된 이 업체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리 예산서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그리고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계속 변경돼서 왔는데 이거 공사 공고는 그냥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공사 이렇게 해서 하나로 내셨더라고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하나는 2019년도에 선정된 시설이었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20년도에 별도로 또 환경부 공모에 돼서 각각 별개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저희들이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효율성 때문에 이거를 갖다 사업을 하나로 110톤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또는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운영의 효율성 이렇게 해서 하나로 진행해도 된다는 그런 승인을 받고 하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 확답을 받으셨나요? 제가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서.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게 아마 작년 하반기로.

작년 하반기요?

네.

올해가 아니고요?

정확한 제가…….

한번 확인 좀 해주시죠. 그거 공문 있으면 공문 좀 한번 주시고요. 날짜 지금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대답 좀 해주시죠.

네, 그러면 날짜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이게 올해에도 저희가 60톤, 50톤 얘기할 때마다, 그리고 제가 현도 그 부지 설명을 들을 때에도 건물을 두 개 짓는 것까지도 제가 올해 설명을 들었을 때, 마지막에 설명을 들었을 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공고문을 보면 그냥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설계도까지도 두 개로 떨어진 설계도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자원정책과장…….

설명을 할 때.

네.

근데 갑자기 이 계약서를 보고 입찰된 업체를 보니까 건물 하나를 짓는 거더라고요, 지상 2층.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변경된 거예요?

보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건물은 하나지만 그 건물 안에 50톤ㆍ60톤짜리 설비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목공사 이거는 한꺼번에 해도 된다. 따로따로 하게 되…….

그러니까 그거 답을 얻은 시점이 언제예요?

아,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그건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자원시설팀장 이충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한국환경공단 쪽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공모사업 두 건으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효율이나 예산상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통합해서 설치하고 정산 과정은 그 비율대로 정산해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출장을 가서 협의를 했고요. 환경공단에서도 최종적으로 지침 사항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니 통합해서 설치하되 그 내역서나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는 50톤과 60톤의 비율별로 해서 나눠서 정산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도 아시고,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상임위 회의 열릴 때마다 질의하고 관심 있게 계속해서 봤잖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가 지금 저는 입찰 내용을 보고서 ‘아, 건물 하나를 짓는구나.’라고 인식을 했었거든요. 올해 아마 제가 상임위 질의했을 때도 자꾸 두 개 동으로 비슷하게 설명을 받은 기억이 저는 나는데 이게 작년에 그렇게 합쳐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약간 당황스러웠던 거거든요.

자원시설팀장 이충현입니다. 올해 저희에서 상임위에 아마 최종적으로 경과보고회를 드렸을 때도 저희 보고자료에 보면 라인은 50톤, 60톤 두 라인으로 돼 있지만 건물 형태는 한 건물 안에 배치하는 거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다 따로따로 계속해서 예산집행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만 바뀌어서 집행할 때는 부서가 바뀌는 거고.

제가 답변…….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경부 공모사업이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노후하고 신축하고 따로따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예산상으로는요.

네. 따로따로 진행하겠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서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 질의에 최대한 물리력 없이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물리력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했던 게 제발 강 대 강으로 가지 말자. 물리적 출동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이야기도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상황까지 온 거면 물리력 빼고 나머지 해결 방법이 있나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그런 걱정 해주신 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 예를 들어, 뭐랄까? 주민이 수용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실 지금 벌써 20일 정도가 경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현장 책임을, 물론 발주처인 우리도 있지만 또 시공사의 역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그쪽이랑 대화를 하거나 이런 식의 것들, 저희들이 대화 요청을 드리고 본부장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막 시도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심지어는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그래서 시공사가 나서서 계속 한 2주 정도 이상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경찰에서도 설득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진전은 없는 상황이고요. 가장 최악인 경우가 이제 말씀드린 어떤 물리적인 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텐데 일단 그전에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공사한테,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책임 떠넘기고 시공사 대 주민의 대결로, 그러니까 시는 빠지고 그러한 대결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가 설득 과정을 하든 이러한 작업들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완식 위원 거수) 이어서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우경원 과장님, 행감자료는 224쪽이고요. 과장님께서 A등급, ‘매우 우수’ 받으셨다고. 같은 과원 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제2매립장 최우수 매립시설로 선정이 돼서 29등에서 1등까지 올라간 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폐기물처리 제2매립장 주민설명회를 며칠 전에 했죠?

네.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 가지고.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접 만나서, 주민들 많이 나오셨나요? 그때 주민들께 의견 청취한 내용, 뭐 불편한 사항 이런 거 있으면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부서가 금년 환경부 평가에서 매립시설 전국 1위를 했고 그다음에 폐기물 전 시설이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사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눈높이의 현장을 점검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지원, 때로는 따뜻하지만 날카롭게 견제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환경시설을 단순한 처리시설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남겨 줄 환경자산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 주신 위원님들의 도움이 성과를 만들게 된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저희 부서는 이번 결과를 의회와 함께 만든 성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전국 최고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이 평가와도 관련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설명회 등 각종 주민지원체 협의를 통해서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그리고 협력관계도 유지함으로써 저희가 평가 등에도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11월 19일 가좌2리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바쁘시다고 해서 다른 마을은 조금 더 시간을 두자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또 예산집행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도 재촉하는 사항도 있고요. 가서 주민지원금 지급절차, 사용범위, 사업 관련 사항 안내 및 주민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주민 의견에는 가구별 주민 지원 사업을 확대 좀 해달라. 생필품ㆍ식자재 구매 등 너무 쓰는 게 협소하다. 지원사항 중 상당수가 고령자로서 지원금 신청 및 증빙서류 구비 어려움을 좀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방식,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주페이 같은 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기금은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저희 소관 상임위에 분명히 말씀은 드리겠지마는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투명한 기금 집행을 위해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여기 인증 현판 수여를 언제, 어디에다가 해요?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관련하여 저희 과에 임지현 주무관 이번에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고 기관상으로는 저희 후기리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푯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후 그쪽에서 제작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쪽…….

네,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줍니다.

아, 환경부에서.

네. 한 15킬로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그게 저희들한테 배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현판을 갖다 붙이겠습니다.

포상금도 많이 주나요?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자원, 저기 뭐냐? 김홍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사 그분에 대해서 김성란 과장님한테, 이 화장실도 관리사가 있죠? 화장실 관리사. 여기 행감자료에 보니까 화장실에도 관리사를 채용해 갖고 관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있던데. 거기는 그럼 관리사를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관리사라기보다는 화장실 관리인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

지금 관리인 지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공공시설이면 공원관리과면 공원 관리 부서에서 그 지정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뭐를 지출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서가 거기 아니에요? 화장실, 공공화장실은 이런 데……..

저희가 총괄 현황만 관리를 하고 실제 그 화장실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으면…….

공원관리과에…….

공원 관리 부서에서…….

예, 그 공원 관리를 하면서 시설 화장실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거기 자원순환 관리인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구가 성남시에는 ‘청결관리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이 ‘청결관리사’라고 이름을 부여해 주면 화장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연환경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대접받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화장실도 ‘청결관리사’로 그렇게 모집을 하셔 가지고 총괄하셨으면.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그분들한테도…….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청결관리사라는 직함을 딱 구축을 해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청결 관리……. 저기, 화장실 그분들한테 보수를 얼마씩 주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그건 아마…….

담당 부서가 있는데 주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열린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 소유주에게 저희 열린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 80만 원 상당하는 그 화장실에 필요한 부품을 사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비품을 사 주는 거지, 본인한테 수당을…….

수당 같은 거는 안 하고 본인들의 건물에서 그걸 화장실을 열린화장실을…….

그건 건물주에게 주고.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그렇게 하면 시에서 짓는 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마 시에서―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공원 관리 부서 같은 경우는 그 공원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관리인분이 화장실도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간제나 이렇게 쓰지 않을까, 계약직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 화장실에 대한 비용보다는 전체적인 관리인 비용으로 주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관리 부서하고 한번.

열린화장실은 건물주가 알아서 관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품을 주는 거고?

예, 80만 원 상당의 비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자료)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여기 아까 화면 좀 띄워 주시죠.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다음에 제가 질의할 거는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행정재산은 지금 3개 과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 행정재산 관리 현황을 보니까 환경정책과는 에코콤플렉스 한 개소가 있고요. 자원정책과는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그다음에 종량제판매소, 다회용기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자원관리과는 광역권소각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유기성폐기물시설, 푸르미스포츠센터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산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연간 관리상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관리상황을, 우리 지금 관리상황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그 보고를 받고 있나요? 그거 본부장님 아시나 모르겠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지금…….

그거 받아서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공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법에 보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보시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전 거.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국제에코콤플렉스를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고시ㆍ공고를 하는데 그나마 잘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먼저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 기한이 3월 31일까지예요. 그죠? 근데 5월 21일로 돼 있어 가지고 기한이 좀 지난 상태고. 그다음 보시면…….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는 새활용시민센터 그 상황인데 옆에 보시면 새활용시민센터가, 우리 지난번에도 의원들이 한번 가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고 그래서 그거에 비춰 갖고 이거 보고받는 거는 너무 허술하게 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법적인 양식은 별도로 없어요. 없는데, 자체적으로 여기서 지도를 하실 때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받으셔야 되는데 ‘새활용시민센터 관리사항’ 이렇게 받아 가지고, 또 이거는 공고도 안 했어요. 공고도 안 하고 이게 정보공개인가? 거기에다만 올려 놓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다음 넘겨 보시면.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는 자원, 우경원 과장님인데. 이거는 밑에 보면 담당하는 위탁시설이 통으로 공고를 한꺼번에 올렸어요. 원래 관리, 유기성폐기물 별도, 별개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통으로 올렸어요. 그중에 푸르미스포츠센터 위탁관리 현황이 새활용보다 더 못 해요. 그리고 아까 도시공사에서 운영실적을 이렇게까지 시설 이용객 수 그다음에 이용수익금 현황 이거 푸르미스포츠센터에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도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우리가 위탁재산 준 데 제대로 지도ㆍ감독이 안 되거든요. 이건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안 한 것밖에 안 되고. 자료 같은 거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과장님들이, 담당 팀원, 팀장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센터라든지 위탁기관이 잘 운영이 되지 공고 자체도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 우리가 재산 위탁 준 거에 대해서 관리상황도 안 되고.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 시장님이 이렇게 나가는 것밖에 더 돼요? 원래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법에. 시장님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시민들도 안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다음에 정산받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좀 제대로 받으셔 가지고. 그리고 본부장님은 이거 양식을 좀 자세하게. 법적인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3개 부서가, 시민들이 또 저희들 의원들이 제대로 그거를 보고 그 기관에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저희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거기까지 좀 미처, 절차라든지 내용, 형식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저희 본부에서라도 그 형식이나 절차 공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통일된 내용을 저희 본부 차원에서 만들어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부합하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절차를 무시하면 항상 언젠가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김완식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그 평가에 있어서 여섯 개 시설이 다 올(all)A 받았잖아요.

네,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겸손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자원관리과 직원분 전체가 묵묵히 이룬 결과라고 봅니다. 또 저도 과장님을 한 7년 전인가요?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장님 하실 때부터 뵈었는데 자원관리과 가서 성과를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과는 시작일 뿐이고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구조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점검을 하고 싶어요. 일단 보건환경위원들이야 이렇게 익숙하지마는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여섯 개가 뭐,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평가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1호기, 소각시설 2호기, 매립시설, 선별시설, 자원화시설, 에너지화시설, 이렇게 여섯 개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운영실태 평가 보니까 ’25년도에는 여섯 개가 전부 다 최우수등급, A등급을 받았는데 음식물처리시설, 자원화시설은 계속 C등급을 받다가 A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A등급이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게 시민의 바람일 텐데 그 점수 편차가 어디에서 났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자원관리과장으로 와서 2월에 처음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자원관리과가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때 있었던 팀장님들하고 팀원분들하고 계속 연속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회를 대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랬더니 상 받는 게 좀 나은 것 같다는 의견이 좀, 뭐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실 계속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 평가가 작년 1년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직원들이 1년 동안 물론, 인사를 받아서 다른 데로 간 직원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어떤 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일을 했어도 챙기지 못했던 부분,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다음 후임자한테 전해지면서 올해 4월인가 그때 평가자료를 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빠지지 않고 나가니까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너희들 잘한 것 같아.’ 해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음식물처리시설이 계속 낮은 점수 받다가 점수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저희들이 평가 요소 중에 거버넌스(governance)가 있습니다, 거버넌스. 그게 한 10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거버넌스가 어떤 거냐 하면 협의체, 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되고 그런 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 점수가 되는데 주민 지원, 주민기금 지원 실적 그렇게 하고 환경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배출 현황 등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재해서 환경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게 평가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번 평가항목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적ㆍ행정적인 항목 중심으로 돼 있더라고요. 주민 입장에서 느끼는 악취나 소음이나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별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체감하는 거하고 행정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좀 관점이 다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마 큰 성과 속에서의 약한 고리를 찾아서 개선하는 게 또 행정의 성숙도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정교한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좀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사실 이 시설 전체가 운영에 굉장히 관련된 요소입니다. 운영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리고 시설 그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다못해 안전사고 한 건이 안 나게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평가를 받은 거는 결과고 그 과정,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직원들 업무연찬 그리고 본인 스스로들의 전문지식을 함양을 해서 위탁업체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자원관리과를 믿고서 예산을 팍팍팍 실어 주시면 미리/사전에 문제 생길 것도 저희들이 조금 더 하나라도 없애서 지속 가능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섯 개 시설이 다 이렇게 제각각 거리도 있고 한데 관리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세요?

자원정책과장 우경원입니다. 저번 회기인가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설들이 청주시에서는 시설 쪽으로는 가장 그레이드(grade)가 높은 시설들입니다. 왜냐하면 플랜트 설비라는 개념 자체가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겉으로 이렇게 봐 가지고 업무를 하기에는, 사실 거기에 볼트ㆍ너트가 뭐가 있는지도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셔도 답변을 못 할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 이 폐기물처리시설 이거 어느 팀 사무였죠, 이게?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이게 평가가 세 개 팀이 같이 다 서로 연계돼서 돼 있고요. 우선 주도적으로 한 거는 운영팀, 그다음에 주민지원금 관련해서는 관리팀, 그리고 시설 개선은 시설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주관은 운영팀에서 주로 추진했습니다.

팀장님 성함이 누구죠?

김애란 팀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애란 팀장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환경관리본부 운영팀장 인사)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