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5∼78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77쪽 공공근로사업 도비와 시비는 조정이 안 됩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올해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경산시가 일자리가 하위 수준에 머물러서 자체적으로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비를 추경에 조금 더 3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안문길위원
원래 도비와 시비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우리 시‧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안문길위원
우리시 전체 돈이 시비가 물론 이런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가는데 다른 사업도 도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경산시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차후에는 예산을 더 잡든지 해서 도비 시비 국비를 많이 뺏어 오시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각 동에서 하시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각 동에도 있고 시에도 있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시 자체에는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실내체육관 주변에 일하는 사람이 많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우리 동에는 5명〜6명밖에 안되는데 중방동은 5〜6명 됩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중방동에 몇 명인지 정확하게 동별 인원은.
안문길위원
일반 동에 볼 때 큰 동에는 더 많겠지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한 번 인원 배치를 할 때.
안문길위원
과장님, 각 동에 몇 명쯤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회의록에 남도록 해주세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입니다. 상반기에 인원이 14개 사업에 150명밖에 배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14개나 되는데 읍‧면‧동에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배분을 하거든요.
안문길위원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150명 안에서 해야 되니까 14개 사업이니까 많이는 못 돌아갑니다.
안문길위원
많이 못 돌아가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문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는 의원한테 부탁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차피 월급을 많이 받지는 않는데 의원들은 사실 부담이 많이 돼요. 누가 부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의원이 그 정도도 못해주나 이런 식이에요. 다른 의원들도 다 그런 안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10억 정도 잡혔네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9억 6900만원. 저희들이 이번에 3억 추경에 올려놨는데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읍‧면‧동에.
안문길위원
더 늘어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수고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76쪽 작년도 당초 예산삭감분 섬유기계장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5000만원과 경북과학축전 개최 5억 중에 시비부담분 삭감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섬유기계연구원에 장비 구축비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섬유기계연구원은 아마 10년간 지원을 했습니다. 과연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섬유기계연구원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섬유기계연구원이 과연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의아해서 예산을 주는데 대해서 저도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섬유기계연구원이 자동차 흡착음 시험을 하고 있는데 경북에서 유일하게 섬유기계연구원이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시설을 자동차 관련업체에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자동차 관련회사요? 섬유에서?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섬유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소음 진동인데 소음 진동이 자동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유업체는 경산이 현재 크게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는 많이 없었는데 이 기계가 10년 정도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이 장비를 이번에 하나 바꾸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 기계는 전체 7500만원 정도 가는 모양입니다. 자부담 2500만원을 하고 우리시가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관내 업종 중에서 자동차부품 업종이 200여개 업종이 있고 앞으로 흡착음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에 많이 기여를 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과학축전도 말씀해 주세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과학축전은 현재 당초 예산에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시비와 도비 2억 5000만원씩 나누어서 전체 사업비가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이번에 과학축전이 15회인데 도내에서 23개 시‧군 전체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23개 시‧군 중에서 재정상태가 좋은 시‧군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에 개최를 하고 4년 텀으로 해서 금년도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도단위 행사를 경산에 유치를 해서 경산에 기업체도 많고 대학도 많으니까 경산도 같이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시가 유치가 된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75쪽 자인공설시장 간판 안내판 부기변경으로 비가림설치쪽으로 바꿨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기획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하양공설시장 공간메움 공사 처음에 지을 때 우리가 메움공사 무빙워크 강화도어 설치까지 해서 사업내용이 올라왔는데 단지 1층에 냄새를 잡기 위해서 중정공간메움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설계부터 공사가 잘못 되어서 지은 것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제가 건축이나 토목 부분의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현장 가서 2층에 올라가서 냄새를 맡아본 결과 당초 설계에서 닥트시설이라든지 흡입하는 시설을 넣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닥트시설이 안된 것도 아닌데 닥트시설이 이 냄새까지 다 뽑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중정공간메움 공사를 해서 중간에 막아줌으로써 1층에서 2층으로 의류쪽으로 냄새가 안가는 방향으로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층 냄새는 어떡합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1층은 1층대로 뽑아내는데 닥트시설이 현재 용량으로는 다 감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량을 증설하기보다는 설계상으로 중정공간메움 공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닥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구간이 짧아야 됩니다. 1층부터 2층으로 올라오면 그 길이가 엄청나거든요. 엄청난 기계에 당겨내려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많이 못 당겨냅니다. 그리고 심하게 돌렸을 때는 닥트시설이 화재 위험도 있거든요. 계획서가 있습니까?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그냥 1억 50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획서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관광열차 연계 버스 지원사업이 연 4회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운전계획을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금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4회에서 5회 정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동대구역까지 오면 거기에서 연계해서 시장으로 같이 연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버스 6대 같으면 40명 잡아도 240명입니다. 동대구에서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버스당 50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대구에 가서 말 그대로 환승입니다. 동대구에 오시는 분들, 서울분들, 멀리서 오시는 분들, 열차에 내리시는 분들, 경산시에서 버스비를 줘서 태워 와서 하양시장에 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런데 물론 우리가 관광버스 임차를 해보면 하루에 오전을 빌리나 버스는 어차피 하루가 잡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비용부담이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장보는데 50만원을 주고 하느냐 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서울의 출향인사가 여기에 오시면 하양 장만 보고 갈 것이 아니고 주변의 갓바위 관광지도 몇 군데 같이 관광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말씀 괜찮고요. 다른 시‧군에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경산은 처음 하는데 1200만원 예산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범운행을 한 번 하시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이 동대구역을 했잖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기차가 하양역이 있습니다. 하양 시내가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괜찮습니다. 하양시장까지도 얼마 안 걸립니다. 연계하는 방식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오는 사람이 교통편이 동대구까지 오는 것은 KTX가 있으니까 아주 쉽고 편하게 올 수 있고. 동대구에서 바로 다시 또 하양까지 환승해야 되고, 하양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또 이동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바로 연계가 되는 열차시간표를 확인해보고 하양까지 열차로 가는 방법도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와 연계된 사업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관광부와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체사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다른 지역 서울에 다른 향우회에서도 지역의 홍보, 그다음에 지역의 전통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양 같으면 고추가 날 때, 의성마늘 등 특산품을 서울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도가 좋아서 저희들이 하양시장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양시장이 경산의 대표적인 시장도 아닙니다. 경산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인데 하양시장을 해놓고 계속 닥트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뒤에 올해 또 2억이 들어가잖아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하양시장이 문광형시장이라고 해서 3년간 올해가 마지막 해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자체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자체사업인데 문광형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원하는 것은 계속 줍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올해까지는 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비 자체를 다 줘야 된다고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이 사업비는 주는 게 아닌데 문광형시장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원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렇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실제 하양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잖습니까? 이것 해놓고 나면 1층에 냄새 안 빠지면 또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계속해서요.
윤기현부위원장
뭘 하나를 주더라도 중정공간메움 공사를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줘버리면 끝이잖아요. 꿈바우시장 무슨 사업단입니까? 지금 거기서 다하고 있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시비가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할 때마다 1억 5000만원, 그런데다가 관광열차까지도 만들어 올려놓고 일자리경제과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넘어가고 추경마다 내내 올라오면 예산 얼마를 더 준다는 말입니까? 하양시장 한 개에. 자인도 있고 경산도 있고.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내일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잘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협력기반구축사업입니다. 섬유기계 연구장비 구축 5000만원 1식 올라왔는데요. 국장님, 이것 5000만원이 아니고 1억이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업조서에는 1억으로 올라와 있네요. 내년에도 5000만원을 주고.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계속사업으로.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5000만원을 주면 내년에 또 5000만원을 줘야지요. 맞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내년에 아직까지 약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000만원이라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업을 부서에서 올릴 때 연속사업 같으면 연속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들이 알기로 전부 다 5000만원짜리 사업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대용 음향기구 진동장비 측량기 구입 같으면 이 자리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드라이버 구매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가져와서 보여줘도 됩니다. 그런데 5000만원 올해 주면 내년에 또 5000만원을 무조건 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내년에 장비구입으로 또 줘야 된다는 약속사항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까지 연도별로 5000만원씩 10년간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5억을 줬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섬유업체나 자동차 관련업체가 많으니까 기업체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꼭 줘야 된다 안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줘야 되고 안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넘기면 그쪽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5000만원이 올라와서 5000만원을 주면 경산시에서 장비구입 예산을 주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관에 장비가 노후가 됐다고 해서 경산 시비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지원해줄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5000만원이 아니고 1억이지 않습니까? 내년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못하시면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1억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는 5000만원이라고 섬유기계연구원으로부터 들었고 그리고 내년은.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조서에 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국장님께 물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섬유기계연구원에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공단도 활성화 되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1억이 아니고 5000만원 사업이고 내년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과 보조금관련법이 바뀌어서 조례가 없으면 보조를 못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올라오든지 하면 조례부터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해는 노후가 되었으니까 장비지원도 해줄만 하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해줘야 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해줘야 됩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인데.
윤기현부위원장
내년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맞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사업조서에 금년도 투자에 5000만원과 2015년도 계획에 5000만원을 해서 1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내년에 없네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장비 없이 내년에는 안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76쪽 지식재산권컨설팅 및 출원지원 사업.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지식재산권컨설팅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주관이 경북IT융합기술원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 중에서 지식재산권 중에는 특허, 디자인, 컨설팅 세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경산지역에 특허로 인해서 수혜를 본 비율이 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IT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라온 것을 보면 컨설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통 컨설팅은 앞으로의 사업을 국가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도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을 경산시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무슨 사업이 있으면 경산시에서 컨설팅을 했으니까 경산시에서 유치를 한다든지.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특허를 받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 특허를 가지고 이 기업체가 산업부에 가서 예산을 지원받고 그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네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좋은 사업이고, IT융합은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로 봐서는 컨설팅이니까 지역의 영남대학교에 주는 사업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영남대학교는 안 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컨설팅 업체를 어디에 줍니까? 저번에 보니까 영남대도 있고 쭉 있던데.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제15회 경북과학축전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4년에 돌아왔다고 했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꼭 4년이라고 못 박힌 것은 아니고 6년마다 돌아오는 해도 있는데 우리시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시 재정형편이 좋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재정형편이 도내에서 지방세 수입으로서는 3위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전체 예산에서는 몇 등을 하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전체는 3〜4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재정자립도가요.
이철식위원
전체 예산 부분에서는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산 부분은 저는 의미를 크게 안 둡니다. 왜냐하면 예산 전체 수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치는 예를 들어 중앙에서 국가사업이 하나 정해지면 그때 되면 상주 나 김천도 우리보다 업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업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가 잘 살고 못사는 것은 지방세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여기에.
이철식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경북과학축전을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는 뭡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과거에 할 때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하면 주로 오는 사람들이 대학생층입니다. 관내 대학생이 많고 공학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런 신상품이 있구나, 개발하는 회사가 있구나 이런 것에 하나의 지식전달,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도내에서 재정형편이 괜찮다, 3〜4위 정도 된다. 그리고 또 경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학생이 많다고 도에서 경산시로 넘어오는 행사가 많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것으로 도에서 일부러 넘어오는 것보다도 도에서 봐서도 우리시가 입지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해서 한 번 시를 홍보하면 다른 데 가서 홍보비 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데 써서 하는 것이 경산을 홍보할 수 있는데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여기의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로 작년에 대학생 청년콘텐츠쇼를 했었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 행사를 하고 평이 어떻게 났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관여를 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행사 부서에서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행사에 갔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이게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어떻게 행사 자체를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탁을 주다보면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주더라도 공무원들이 더 하나하나 챙겨서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시 홍보도 해야 되고 학생들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한테 과연 이 행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시가 이 행사를 주관해서 얼마의 득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고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산이 대학교가 12개가 있고 대구와 인근에 있고 여러 가지 입지여건 때문에 경산시로 넘어오는 행사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히 생각하자는 겁니다. 현재 경산시에도 국책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자원이 많이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짚고 간 겁니다. 팔도장터 관광열차 연계 버스 지원도 있고 하양공설시장입니다. 이게 사실 물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꾸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문광형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까지 줘야 된다는 것은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맞지 않을 때는 안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열차 연계 버스 지원이 버스 6대로 해서 4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던데 장거리를 하양시장 광고도 하고 선전입니다. 볼거리 제공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 장바구니를 채워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파급효과와 세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과거 저희들이 향우회를 통해서 경산시장 자인시장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향우회 회원들이 정말로 이런 기회를 시가 주선해서 고향을 한 번 방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그다음에 시골 장에서 장을 보는데 그날 매출액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일인데도 잠시 와서 수백만원 정도의 상품을 서울분들이 지역에서 사가지고 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향우회장님이나 회원들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출향인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향우회에서 와서 그렇게 한 것은 고향을 방문해서 향수도 느끼고 그렇게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4회 같으면 4번 다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회를 잡았을 때 시장도 알리고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오겠다는 것, 장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대책은 다 세워놓고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이번에는 향우회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인원수를 많이 오면 순서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허순옥위원장
그런데 답변이 안 맞습니다. 하양시장이 인터넷으로 접수받아서 올만한 곳이 된다고 보십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우리가 홍보도 좀 하려고 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런 질의를 하려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경산시에서 문광형시장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계속 돈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안 되겠냐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게 선전이 필요합니다. 그만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하셔서 올렸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하양공설시장에 MD구성은 전체 다 되었습니까?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번에 새로 전체적으로 다 맞춰서 해본다고 한 MD구성이나 지금 비어있는 점포상태는 어떻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현재 6개 정도 아직까지 덜 채워져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 MD구성을 저희들이 갔다와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것 파악을 다 했는지, 몇 개 점포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109개입니다.
허순옥위원장
109개에서 6개가 비어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그런데 몇 개 비어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점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아무나.
허순옥위원장
MD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아무나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MD구성이라는 것이 옷가게가 있으면 여기에 개장수 소장수를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조금 엄선해서 선별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건너편 식당에 제가 가보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6개 정도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2개 정도가 비고 많이 차고 있고, 식당도 종목별로 업종을 맞춰야 되니까 상당히 상인회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임대료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임대료는 하양시장에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에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작게는 내 가정을 생각해서 볼 때 돈만 투입되고 계속 나오는 것이 없으면 적자가 계속되면 부도입니다. 항상 내 가정부터 생각해보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양공설시장 내일 현장을 가겠지만 메움공사도 쭉 나와 있던데 냄새 지적을 하셨는데 1층에서 닥트시설을 바깥으로 빼내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안된다고 해서 이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일단 내일 현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클린5일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클린5일장은 그 사업들이 밑에 부대비고 부기변경한 것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2억이 있습니다. 이게 성과가 어떤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이게 3년 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여기에 시비가 1억 4000만원이 매칭예산인데 문화관광형에 사람이 나와서 상주를 하면서 현재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조정도 하고 각종 행사유치를 해서 평소나 주말에도 상인들의 판매소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또 어차피 이 돈을 우리 시비로만 다 하지 않으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소득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냥 돈만 내주는 것이 아니고 성과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다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총 사업비가 7억 7000만원입니다. 7억 7000만원보다도 더 큰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이런 돈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 자료를.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 성과집 책자로 만든 것은 없고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했다. 해본 결과물.
허순옥위원장
2회까지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것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섬유산업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7600만원 1식으로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산업통상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내 191개 업체 중에서 우리 관내 업체 68개 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참여기관이 섬유기계연구원,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연자원을 활용해서 방적 직물 섬유나 산업 연계구조 생태계를 바꿔서 향균 발수 기능을 섬유에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몇 개년이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사업기간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작년에는 주관을 섬유기계연구원이 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이 사업 있잖습니까? 당초 안내간판을 하다가 이 사업을 했는데 이런 사업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입니다. 주차장이고 식당으로 해서 옆에 비닐 쳐놓은 것 여기에 비가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 정도 사업을 하는데 상인회에서 하지 마라, 하라 중간에 노점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조금 있었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지금도 그렇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지금은 조금 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사업은 이 안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인시장이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맞거든요. 서민들이 찾아가고 중산층이 찾아갈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주차장 확보도 할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자인시장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런 기능을 충분하게 살려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 앞으로 이런 모태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 꼭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1∼84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국장님, 82쪽 기업유치 행사비와 보조금이 약 9억이 되네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이관해줍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기업유치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안문길위원
82쪽 행사운영비 1억, 또 보조금 지원사업 7억 3000만원. 민간인한테 이관해 줍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하는데 1차는 저희들이 현재 5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고, 2차는 9월이나 10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코트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설명회는 시청에서 하고?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장소는 서울을 할지 아직까지 장소는 코트라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문길위원
주관은 시에서 하고?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협조해서 한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보조금은?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 밑에 민간사업보조는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7억 3500만원은 지난번에 MOU 체결한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문길위원
이관하는 것이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렇지요. 지원해 주는 거지요.
안문길위원
지원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한다는 방법론은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현재 작년 9월에 MOU 체결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착공을 하면 그때 70%를 주고 그다음에 정산 후에 30%를 주고 그렇게 맞춰 주는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돈 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설명을 해보세요. 안 되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 하세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에 어느 회사가 오라 가라 벌써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렇지요.
안문길위원
정해져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지금 적힌 게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벌써 다 정해졌네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정해졌습니다.
안문길위원
이것 4단지와 관계있는 것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4단지와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설도 주고, 그다음에 기존 업체라도 증설하는 업체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면 투자촉진이 아니잖아요. 와서 있는 것을.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대상이 외부에서 들어와도 되고,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사람이 증설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안문길위원
언뜻 봐서는 4단지나 투자촉진이라는 것이 자꾸 오게 만드는 것이.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오는 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안문길위원
다른 지원방법도 있잖아요. 기업유치라고 해서 금액을 정한 것인데.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확장, 확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안문길위원
다 정해졌다는 말이네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이 금액이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언뜻 생각해서는 투자유치가 아니잖아요. 다 되어있는 것을.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기로 MOU를 체결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행상태에 따라서 줘야 되지요.
안문길위원
따로 기업유치를 별도로 하는 것은 크게 없네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지금도 4단지나 경제자유구역 같은 곳은 도와 같이 유치를 하러 다닙니다.
안문길위원
예. 이것 외에 다른 것도 있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수고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 체결이 효림이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지방투자촉진금은 국가에서 지식산업경제부에도 승인이 나서 거기에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저번에 제다에도 했고 아진도 증설했고 이게 증설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노력을 해서 지방투자촉진금은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자금입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최고 30억까지 가능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총 사업비 30억을 투자촉진금 지원사업에 바로 간다고 이렇게 해놨는가 모르겠는데.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바로 내려주더라도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해줘야 위원들 이해가 쉽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바로 업체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안올렸다고 된 것 같은데.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우리 시비가 결정이 되면 아마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세입에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지방투자촉진금 이나 이런 것은 쉽지 않은 사업이니까 경산시에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중소기업 10억에서 5억이 더 증액됐네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이차보전금이지요.
강수명위원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모양이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어렵기도 어려운데 이것은 매년 위원님께서 이 정도수준으로 해주셨는데 항상 1, 2차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0억이 있고 이번에 추경에 5억을 확보하면 작년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작년도만큼 수준을 맞춰야 됩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강수명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에 전부 삭감된 것이 추경에 다 올라와 있네요.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아직 안 갔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강수명위원
추경에 예산 삭감하면 안 가겠네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좀 해 주십시오. 돈 600만원 정도 되는데.
강수명위원
600만원이 적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2박 3일 정도해서.
강수명위원
이것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해주면 안됩니까? 거기에 다 기업인들이 오시던데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여성기업인 아닙니까?
강수명위원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투자통상팀에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국장님과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강수명위원
본예산에 본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불과 얼마 안 되지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질문하기도 그렇고 인쇄전자사업 기반구축 연구용역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82쪽.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인쇄전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인쇄라는 것이 아니고.
강수명위원
대학교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용역은 영남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쇄전자사업이 뭐냐 하면 필름에 전도성 전자잉크를 분쇄해서 그러니까 인쇄하듯이 전자회로를 제조하는 첨단기술이 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본예산에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건설기계부품 조세공과금 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83쪽.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본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증액이 되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우리가 부품단지 땅을 사니까 이번에 돈을 일부 주고 아직까지 잔금처리를 안했으니까 잔금을 주면 우리가 공과금을 내야 안 됩니까? 그 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이런 것을 내야 되거든요.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추가질의입니다. 민간 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이게 산통부 고시로 해서 내려오는 것 맞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국비가 65% 지방비가 35%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지방비 35%가 도비가 70%입니까, 시비가 70%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도비가 3억1500만원이니까 도비가 적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방비 35%에 대한 것에 도비가 70 시비가 30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서에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82쪽 아닙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경산시가 7억3500만원 아닙니까? 이게 70%란 말입니다. 거꾸로 7억 3500만원이 도비가 되어야 되고 3억 1500만원이 시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것은 3 대 7로 해서 현재 제가 비율을 두드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 30억 중에서 시비가 19억 5000만원 도비가 3억 1500만원 시비가 7억 3500만원이 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국비 65%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35%가 지방비 아닙니까? 여기에서 도7 시 3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도가 3이고 시가 7 위원님 그렇게 바꿔오라고.
윤기현부위원장
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사항 경상북도 고시까지 올려놓고 도비를 70으로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것 확인한 번 해달라고요. 혹시 잘못되었나 싶어서. 조서가 도비 70으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맞는데 사업개요에 보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잘못된 것 맞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산업통상부 고시 경상북도 고시 넘버까지 넣어놓고 이것 틀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인쇄전자산업 기반구축 연구용역 지역기술센터 지원사업이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용역을 필름을 한다는 이 설명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용역 아닙니까? 용역은 영남대 안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용역 같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것 투자통상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정진한입니다. 인쇄전자의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 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인쇄전자 제품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 계획해서 전체 사업비 2400억 정도로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을 잡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체 용역을 준 것은 이 사업이 산통부에 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산시에서 사업을 만들어 올라가는 것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우리시와 경상북도가 용역을 해서 만들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산통부 국가공모사업이 또 있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5년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경북도와 했으면 다른 시에는 안 가는 사업이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다른 시에는 안 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시에서 용역비를 넣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용역비까지 3000만원을 넣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데 경북도와 같이 해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산통부에 올라가더라도 이 사업을 다른 시에 뺏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다른 시에 안하고 우리시가 기반 인프라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시를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경북도내에는 여러 시가 있지만 경산시가 최고 인프라구축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주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내년에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82쪽인데요.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 및 홍보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1억이 올라왔는데 지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기타 여러 군데서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할 수 있고 부산에서 할 수 있고 어디든 다 할 수 있잖습니까? 지금 경산시에서 진량 어제 이야기했지만 4산업단지 지식산업단지부터 지금 하고 있는 R&D 특구 복합단지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투자유치설명회가 영대에서 한 번 하는데 보니까 LED 설명하는데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1억 5000만원 맞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1억 5000만원짜리 사업을 민간에 주는 사업을 1억 5000만원을 주면 실제 경산시에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너무 안 적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코트라와 하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조금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투자유치설명회도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1억씩 밖에 못합니다. 외부 설명회나 행사에 금액이 과부하는 안 걸리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아까 작년도 당초 예산 삭감분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600만원은 강수명 위원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하셨고, 82쪽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기반 구축 사업은 작년도 예산이 삭감되었고, 또 의회의 동의가 부결된 상태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최춘영위원
보류가 되었는데 아직 동의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것은 절차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시면서 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면 안 좋겠냐는 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서 지난 주 금요일 늦게 도에서 최종적으로 1억을 더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공문 서면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보류된 동의안이 이번에 상정이 되어서 그것 먼저 처리가 되고 따라서 같이 이 예산도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차가 위원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의안 없이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동의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동의안 보류를 한 사유가 사실은 도와 우리와 너무 부담비율이 안 맞아서 보류를 했잖아요. 최춘영 위원님 이게 1억을 도에 가서 부시장님부터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금요일에 받아왔는데 서류가 조금 미비해서 제가 상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정 후에 올려야 되지만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동의안이나 조례안이 먼저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최춘영위원
그런데 예산 통과부터 먼저 시키면 안 되잖아요.
허순옥위원장
동의안을 제가 상정을 안 했습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상의하셔서 동의안을 다음에 해주시려고 하면 여기 해주셨다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이 사업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안경 공장이 550개 중에 경산에 6개뿐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도비라도 부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이잖아요. 그래서 부결을 했는데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의 선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동의를 해주시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다 맞추어 왔습니다.
최춘영위원
동의 후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해주시더라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5월에 동의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노력해서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삭감하면 다음에 또 올려야 되니까 집행을 다음에 어차피 위원장님도 약속을 하셨으니까 5월에 동의를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최춘영위원
도비비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3 대 7로 왔는데 저희들이 1억을 더, 위원님들 체면이 있으니까 도에 1억만 더 해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해서 사실 매칭사업비는 안 해줍니다. 그래도 1억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34 대 66 정도 될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서류라도 미리 돌려야 되지요. 그런 것이 왔기 때문에 의회에 보류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공문이 왔으면 공문 온 서류라도 위원님들께 주셔야 되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83쪽입니다. 국제화여비 부분에서 다른 것은 다 공무원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건설사업 설계단 해외선진지 견학은 뭡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이것도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 직원들로 구성된 설계단이 있습니다. 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는데 해외총괄 여비를 투자통상과에서 예산을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건설사업 설계하시는 분들이 10명 정도 가려면.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전부는 못가고 거기에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갑니다.
이철식위원
예, 공무원이 맞는지 그것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공무원이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인쇄전자산업 기반구축 연구용역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 용역이 3000만원이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영남대에서 하는데 5개년으로 한다고 설명하셨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240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비나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현재 2450억 중에서 국비가 1800억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가 300억, 그다음에 민자가 3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우리시에서 5개년이 되면 동의안이 또 올라와야 됩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용역을 해서 사업이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순옥위원장
산자부에 어차피 용역해서 올려야 되는데 2400억이라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이만큼 부담할 능력이 되나 싶어서요. 그리고 산자부에 가서 공모사업에 되면 사업처나 이런 것도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일단 공모해서 선정을 받아와서.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공모해서 일단 그것이 되어야.
허순옥위원장
우리가 되어야 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렇지요. 그런 것을 용역보고서가 전부 담아줄 겁니다.
허순옥위원장
연구용역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고서는 다음 주 되면 다 나오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6월 정도가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대충 시에서 부담액이 300억 중에 도와 우리와 매칭이 또 7 대 3으로 갑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일단은 도와 뭐든지 다 7 대 3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일단 이것은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7∼88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1∼95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위원장님, 산림녹지과장이 답변에 나서도 되겠습니까?
허순옥위원장
예, 최상열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상열입니다.
김종근위원
95쪽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인 옥천에서 남산 산양에서 오목천 도로 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거기 앞에 대추나무를 본예산에 심어 놨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녹지 관리원이 상시로 1년 내내 있습니다. 농약을 치고 전정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대추나무를 도로에 심어서 3㎞ 거리에 해서 과연 대추가 열 게 있겠나. 1년에 평균 10번 넘게 약을 쳐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첫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 관리원이 상시로 10개월 동안 있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작업이나 곁순 따기 등 여러 가지 관리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꽃길이 모든 시민들이나 대구시나 타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상당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가로 정비보다는 전반적인 시의 가로수 사항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어요. 봄에는 그 거리가 좋고 여름에는 시청 앞에 가을에는 용성 당리에서 곡신 곡란으로 가는 그 길이 상당히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거리에요. 그 외에 다른 전망이 좋은 거리가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수년 간 꽃길조성으로 인해서 경산시 전체가 아름다운 거리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가로수 조경사업은 경산시가 대구보다는 30년이 뒤떨어지고 있어요. 인근 영천이나 청도보다는 20년 뒤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휴일이면 이쪽 저쪽 가보는데 경산시에서는 시민들이 감동을 해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을 본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청도나 영천에 가보면 모든 관광객들이 감동을 해서 거리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꽃길이나 가로수 조경사업이 다른 시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시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경산시가 가로수 관계나 테마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김종근위원
우리가 공장을 짓고 경산시 공무원들은 이것을 등한시 했어요. 이 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거리에 가도 경산시는 도로가 삭막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인 소재지에 가로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양 소재지에 가로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답답해요. 물론 거기에는 시민들의 시에 대한 비협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만 자족도시가 되었을 때 시민들의 휴식공간, 보고 감동할 수 있는 거리를 조정해야 돼요. 전부 다 수종이 같아요. 참 문제가 있어요. 여름이 되면 시장님 부시장님을 모시고 좋은 가로구경도 같이 견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답해요. 이 점을 참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가로조경에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김종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국장님, 꿀밤산 산책로가 어디입니까? 94쪽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향교 뒤에 꿀밤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강수명위원
사유지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시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매공원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전체 예산이 240억 정도. 처음에 삼백 몇 십억으로 했다가 줄어서 230억이 들어갔네요.
강수명위원
230억이 들어갔는데 남매공원 명품화사업 설계용역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그다음에 분수, 통신재료 현재 230억 예산을 넣었는데 여기에 또 용역을 한다니까 무슨 용역을 합니까? 또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남매공원 조성은 건설도시국에서 조성을 해서 사실 경제통상국 산림과에서 공원이니까 관리는 너희가 해라고 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 바람개비 동산도 하나 하고 남매공원을 수성못처럼 하려고 하니까 남매공원은 전체가 공원부지고 일반 토지가 잘 없습니다. 전부 공원이어서.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산책하는 사람들에게라도 포토존이나 사진 찍는 곳을 개설해서.
강수명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행정‧사회위원회에 있었을 때 남매지공원에 230억 예산을 넣었는데 그때 설계용역을 다 넣었으면 좋았는데 남매공원에 230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왔기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오시는 분들한테 포토존이나 산책길 바람개비 동산을 조성하려고.
강수명위원
용역을 3000만원 줍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강수명위원
용역 안주고 3000만원 갖고 해도 다 안 됩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공원 전체를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비 3000만원이라고 해도 3000만원 다 들지는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음악분수 시설할 때 같이 안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3000만원 용역을 하는 것은 남매공원 내에 앞으로 저희들이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보강하는 측면입니다. 테마가 있도록 공원을 다시 한 번 꾸며보고자 용역을 3000만원을 올려놨고.
강수명위원
제가 지역구가 하양이니까 남매공원에 저녁에 와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230억 투자한 만큼 주민들이 많이 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주민들은 꾸준히 많이 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8시 9시 두 차례에 걸쳐서 밤에 분수쇼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오고 반응도 좋습니다.
강수명위원
시의 예산이 경산시의 혈세로써 조금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강수명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용역비 3000만원 남매공원 맞은편 동산 아시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거기는 이번에 예산 안올렸지요? 토지보상.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정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국비가 30억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토지보상이 끝나야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보상은 지금 하고 있고요. 보상은 거의 다 되었고 약 두 필지 남았습니까?
안문길위원
보상 문제 설명해 주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토지보상 문제는 거의 완료되었는데 한 필지는 토지매입은 되었고, 그다음에 지장물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과 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협의되면 토지보상은 거의 완료됩니다.
안문길위원
그것만 되면 국가지정으로 해서 공원화 하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사업도 환경부에서 다 해줍니다.
안문길위원
대충 언제쯤 됩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현재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국장 할 때 환경부에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문길위원
저도 그것을 늘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명품화사업 설계용역 3000만원은 그것과 관계없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안문길위원
별개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남매지를 제가 보니까 너무 헐렁한 것 같아서 남매지를 좀 더 명품화 그러니까 시설이나 조경수를 좀 더 보충시켜서 테마 있게 운영을 해보자는 뜻에서 우선 3000만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올렸고, 그리고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95쪽 사라숲 아시지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사라숲은 남산의 인흥인데 현재 가보면 300년 정도 되는 느티나무가 6본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삼성현 옆에 못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하대농협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에 숲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라시대부터 조성되어 오는 숲이라고 해서 이번에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는데 아마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위치가 좋아서.
안문길위원
진입도로는 잘 되어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포트 한 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3.5미터 정도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삼성현과 연계를 시킨 다는데 언뜻 보기에는 삼성현과 거리가 있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약 2㎞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문길위원
걸어서 가기에는 좀 그렇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2㎞ 정도 되니까 걸어서 산책해도 될 것 같고요.
안문길위원
걸어가려면 차 다니는 도로 말고 올레길이 있어야 걸어가지 차도로 갈 것 같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접근하는 데는 차도길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차도를 이용해서 걸어오시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산불진화 출동차량 약 7000만원 들여서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현재 있지 않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출진화 출동차량이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게 구입한 지가 약 8년 정도 되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림청 국비가 50% 내려와서 한 대 사기로 되어있는데 산림청에 국비가 보조 내려올 때는 5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조달단가가 한 대를 사려고 하니까 6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임도로도 갈 수 있어요?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물이 2000리터가 들어가는데 해발 800미터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최춘영위원
물을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끌어올려서 갑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차에 물 2000리터를 탑재해서 고무호수를 이용해서 산불현장까지 도달하는데 약 800미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무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물을 싣고도 가고 호수로 끌어올리기도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그리고 93쪽 사정2동 어린이공원 3억 5000만원이 감되고 이 돈이 도시과로 갔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이 공원은 왜 산림과에서 안하고 도시과에서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공사를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샙테드 예산 1억이 도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3억 5000만원에서 샙테드 1억 있는 것이 4억 5000만원 갖고 공원조성을 한 건데 도시과에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하고 집행은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이유가 1억이 내려오면 도시과에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놓고 나면 도시과에서 샙테드를 조성하고 나면 순수한 도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적어도 1500만원 정도 남으면 몽땅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 예산과 같이 합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면 집행잔액 반납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최춘영위원
도시과에 예산을 얹혀놓고 사업시행은 산림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질의한 남매공원 명품화사업 설계용역이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설계용역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꾸겠다는 것은 대충 조서에 올라왔는데, 사업비가 총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4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못 밑에 옹기 있는 토지를 다 매입해서 그 부분도 남매공원에 포함시켜서 돈을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남매공원과 같이 확장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둑 밑에 옹기 있는 데 말씀하시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조성하려고 하면 전부 메워야 되잖아요. 그냥 그 자체에서 낮게 해서는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평당 어느 정도 갑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돈 10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런데 그까지 해서 공원으로 한다면 앞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시행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앞에 공원까지는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억 5000만원 정도 해서 바람개비 도담길 등이 많은데 조경수나 그늘을 지어주는 데가 부족하던데 그것을 용역해 보시지 바람개비는 나중에 추잡할 수 있어요. 나무는 크면 사람들이 걷고 자전거 길도 되는데 바람개비는 1년만 지나도 다 퇴색됩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용역비 3000만원을 가지고 바람개비 공원뿐만 아니라 수목식재까지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수목식재도 용역 낼 때 보시고 남매공원에 갔을 때 너무 아름답다는 탄성이 나오도록 지금 사실 7시 8시 정도 되면 하는 분수쇼를 보러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것을 보러 자주 갑니다. 그래서 나무 수목 종류로 많이 용역을 한 번 해보십시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수양버들 같은 것도 심어 놓으면 좋은데 이 사업이 명품화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9〜101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부위원장
100쪽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보수공사입니다. 우리지역 우범지대도 되고 시설물에 대한 걱정을 인근 주민들도 시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본예산에서는 CCTV 교체로 60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행정과 담당계에서나 과장님께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했어야 됩니다. 지하주차장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그렇거든요. 이런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청소년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교통계나 산림녹지과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일처리를 잘해 주십니다. 2시간 내로 다 나오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지하주차장에서 무인시스템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지하주차장에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 내부에 2억을 가지고 도장도 해야 되고, 또 화장실도 개보수를 해야 되고 내부에 방범창도 만들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내부 도장하는 데에야 돈이 좀 들지만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 무인시스템 아시지 않습니까? 번호 찍고 오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가 관리방법이 위탁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민간위탁이고 1년씩 계약하는데 작년에 2800만원 정도 계약했더라고요. 그 입찰방법이 온비드 입찰방법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온비드 입찰방법으로 들어갑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금액이 조금 올라갈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온비드 입찰방법으로 하는데 되면 1년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경산시 조항이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하주차장까지 다했을 때 1년 연장하면 지금 하시는 분이 1년 계약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올해 끝입니다. 감정을 해서 새로 하고.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에 넣어서 시설을 해서 요즘 CCTV의 중요성은 아시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CCTV나 무인시스템이나 LED 전광판이나 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사후 관리가 잘 안됩니다. 저녁에 차를 대놓고 밥 먹으러 가다보면 시설관리가 상당히 안 됩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입찰을 해서 온비드 방법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 계약입찰을 하시더라도 금액이 얼마가 올라가서 계약을 한 사람도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쪽에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가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서 있으면 겁도 좀 나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은 불 밝기도 밝게 하고 여성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무인시스템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관리자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통솔해서 청소도 수시로 하고.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좀 밝게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밝게 하고 청소도 수시로 해주셔야 됩니다. 위탁을 줘버리면 경산시에서 손을 놔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운전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이용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관내주차시설 현황, 주차할 수 있는 건축물 노외주차장이지요. 민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 민간에 위탁해주는 현황, 공영주차장이 경산에 몇 군데가 있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일률적인 요금표. 통상적으로 주차요금을 정할 때 1급지는 얼마 2급지는 얼마 3급지는 얼마 요금표가 있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급지 2급지 3급지에 대한 요금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해서 비행청소년이나 여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임당역에 주차장 관리. 거기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거기에 현재 264대 수용이 가능한데요. 평일은 잘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도로변에 세워놓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안에 보면 화물차를 대는 구역에 화물차를 대고 아침에 자기가 승용차를 타고 와서 그 자리에 소형차를 대고 화물차를 다시 빼가고.
허순옥위원장
그 민원입니다. 그게 몇 대쯤 됩니까? 그게 수가 상당해서 주차를 할 수 없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차장이 됐어요. 저녁에 대놓고 아침에 빼가고 자기전용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댈 수가 없어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현재 거기에 고정 그러니까 공익요원 배치도 왜냐하면 공익요원이 출근시간 전에 하면 그 사람들이 새벽에 대고 가거든요.
허순옥위원장
차 높이제한은 어떻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높이제한은 크게 제약을 안 받습니다. 거기에 대는 차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현재 계도를 하는데 하여튼 유리창에 풀로 딱딱하게 애먹도록 붙이라고 했습니다. 계도를 해보자고 일단 그렇게 하고.
허순옥위원장
거기에 공익요원을 내보내서 주야로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넘버 사진을 찍어 와서 협조사항이라도 시에서 보내세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지가 얼마가 안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고정적으로 댄 것은 저희들이 계도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알고 있으니까 빨리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골고루 정말 바쁜 사람들이 주차해 놓고 지하철을 타도록 해줘야 되지 이렇게 바깥에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질의한 김에 100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시선유도봉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해놨는데 도로에 가면 중간에 그걸 시선봉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사람이 중앙선을 넘지 말라고 무단횡단 방지하려고 있는 것인데 보통 펜스라고 합니다.
허순옥위원장
그걸 펜스라고 부릅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펜스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너무 많이 설치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겠던데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요.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보면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첫 번째 이유가 경찰서에서 사망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해서 협조 공문이 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물론 단점도 있지만 사망사고 밀집지역 위주로 공문이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지 무조건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민들 도 불만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수시로 파손해서 도시미관상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설치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경찰서와 협의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윤기현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이 저번에 기존 바깥의 주차장에서 연결하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다가 안한 것으로 예산 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통로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왜 안하는 것인지. 그 통로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안내판과 무인시스템과 도색과, 또 통로를 하는 것 같으면 부수고 새로 해야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정밀안전진단을 하니까 등급이 있습니다. D등급을 받아서 안하는 것으로.
최춘영위원
지하주차장 자체가 D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출입문 농협쪽으로 내려고 하는 것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시설물 지하주차장 자체가 D등급을 받았으면 해도 안 되잖아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설물 자체가 D등급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현재 옥산농협 앞으로 출입구를 내려고 했는데 출입구를 내려고 하면 안전도에 이상이 있나 진단을 했습니다. 출입문 내는데 대한 등급이 D등급이 되어서 안 된다고 났고, 그 당시 시설비를 약 6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시설비도 공사를 못하고 작년 연말에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시설물 전체가 D등급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출입문을 새로 낼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그 진단에 대한 것이 D등급을 받아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현재 주민들은 기존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서 현재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게 되면 굉장히 활용도가 좋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최춘영위원
그것은 농협쪽이라고 하는데 농협쪽이 아니고.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농협쪽이 아니고 기존 주차장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용역진단 결과가 통로를 낼 경우에는 안전도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춘영위원
그것은 통로박스를 내면서 안전진단은 보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현재 출입구가 저쪽편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건대 돈이 들어가서 설치를 해놔도 이용을 잘 안합니다. 현재 이용하는 차들이 몇 대가 됩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현재 노후도 되었고 주차장 내부가 밝지 않고 어두컴컴합니다.
최춘영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용을 안 합니다. 출입구가 저쪽에 되어 있어서 출입구도 잘 모르고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설 확충을 해서 앞으로 많은 이용을 하도록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최춘영위원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용역을 한 번 해보셔서 출입구를 이쪽으로 내게 되면 입찰을 붙이더라도 이쪽 주차장과 지하주차장과 같이 입찰을 붙이더라도 고가로 입찰이 되지 싶고.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용역도 했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6억에서 7억 정도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못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쪽편도 마찬가지고 통로를 뚫었을 때 안전도에 대한 결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못한 겁니다.
최춘영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부서진 교량도 보강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벽체를 뚫고 새로 보강해서 하면 충분한데 안전도가 현재는 괜찮은데 뚫게 되면 안전도가 D가 나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진단결과를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진단한 결과물 어떻게 해서 D등급이 나왔는지 뚫을 수 없는 것, 집에도 대들보가 있으면 못 뜯어야 될 곳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진단한 결과물을 최춘영 위원님께 한 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 2억 1000만원 들여서 해놔도 출입구가 저쪽에 있어서 아무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인근 주민들 여론이 지금보다는 시설 확충을 하면 반드시 많이 하겠다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보고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잘 판단해보고 보수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것을 갖고 전체 이쪽을 새로 뚫는 것을 용역도 검토해 보시고, 지하주차장이 사실 너무 아까워요. 아무도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을 연두방문 때나 또 인근 주민들이 저희과에 여러 번 이런 시설물을 해달라고 건의도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해보고 최소한의 시설물 확충에 대해 계상한 것이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옆에 주차장은 차 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누가 입찰을 보든 간에.
최춘영위원
이것과 연결을 시켜놓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지상과 지하와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결과물을 가지고 최춘영 위원님과 상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을 찾아가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 15일자 경상북도에서 경산시로 파견발령 받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경산에 오셔서 열심히 보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159∼164쪽,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337∼3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올해 조산천 정비사업이 몇 % 정도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18%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8월에 비가 제일 많이 오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강수명위원
8월에 침수가 오기 전까지는 피해가 없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 때문에 5월까지는 6월 이전에는 정비를 다 하려고 합니다.
강수명위원
장마가 오면 유실수가 떠내려가면 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장마에 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하양 지역주민들 전체가 고향의 강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번 추경에 20억을 확보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만 공사에 차질 없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비가 문제지 나머지는 빨리 하면 되니까요.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163쪽 육동권역종합정비사업 노후건물 보수공사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옛날에 저희들이 권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옛날 용강초등학교 건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건물을 저희들이 원래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창문을 뜯어보니까 보수가 일반적인 리모델링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건물 전체를 보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예산을 들여서 다 했는데 이 부분이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처음에 사업할 때 이런 것을 다 생각 안하고 하셔서 사업 중에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 설계를 해서 설계비 용역비 다 해놓고 사업을 하다가 학교가 있다고 해서 또 넣어서 2억 5000만원씩 올린다고 하면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떤 데인지 한 번 봅시다. 뭘 리모델링하느냐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에 보면 사무실과 샤워실, 화장실.
윤기현부위원장
노후건물 보수공사로 1식으로 2억 5000만원이 올라올 정도가 되면 여기에 설계비도 있고 쭉 있을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층짜리 보수공사 하는데 2억 5000만원 같으면 건물 잘 짓습니다. 어떤 건지를 제가 몰라서 이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스라브건물로 해서 저희들이 건물보수도 하면서 리모델링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윤기현부위원장
육동권역종합정비사업인데 사무실을 만들어 쓰려고 합니까, 아니면 미관을 좋게 하려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육동권역 용강초등학교를 사서 다른 건물은 지었는데요. 지은 그 옆에 이 건물은 원래 보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육동권역종합정비사업에 설계 안 했습니까? 용역 안 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다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줬는데 이 사람들 용역 못 찾았는데 설계용역비를 줍니까? 하다가 중간에 이런 게 나오면 계속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용역비는 따로 안 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설계비도 안주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안 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육동권역종합정비사업에는 용역 사업비가 없어서 우리시에서 다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때는 설계비를 다 들여서 했고.
윤기현부위원장
쭉 해나가는 와중에 공사를 진행해서 나갔는데 말입니다. 돈이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2억 5000만원짜리가 중간에 툭 끼어들어오면 앞으로 다른 지역의 사업을 다 어떻게 하시냐는 말입니다. 지역에서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도 현재 노후가 되어서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1차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어떤 것을 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사진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어서 바로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164쪽 옥곡 징검다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옥곡 징검다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옥곡동 징검다리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남천에.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징검다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옛날 경찰서 가는 건너편에 지금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거기는 징검다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징검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지요.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있잖습니까? 돌로 되어있는 게 징검다리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최춘영위원
이름이 징검다리고 실제는 자전거를 끌고 다니고 할머니들이 유모차도 끌고 다니는 곳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서옥교 밑에 거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서옥교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보 식으로 해서 자전거 타고도 지나가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데크로 해서 다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징검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경사로가 없다고 해서 그런 관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사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징검다리에서 올라와서 화원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경사로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올라가기 불편하다고.
윤기현부위원장
왜 남천강변 정비할 때 왜 안했습니까? 안 하고 지금 왜 또 올라오는 겁니까? 남천강 정비사업할 때 이런 것 다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잘 사용하고 있다가 10년이 지나서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앞으로 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경산시에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에 육동지역도 마찬가지도 옥곡 징검다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올라온 것 설계한 것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성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부터 해가지고 설계비라도 우선 책정해서 하셔서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냥 1식으로 툭 끊어서 올라오니까. 국장님, 징검다리도 그렇고 육동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돈이 농로 2000만원짜리도 아니고요. 계단 놓고 이제껏 10년 잘 쓰지 않았습니까? 남천강변 정비하고 옛날부터 해서, 그리고 청년회의소 사무실 앞에 다니고 했는데 이런 것도 설계비를 넣어서 설계를 해놓고 검토를 해보고 해야지 설계도 안 되어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한 개씩 던져놓으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이왕 하는 김이 설계해서 바로 하려고 예산을 짰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조금 되어있는 것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옥곡 징검다리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저 밑에도 있지요? 저 밑에도 힘듭니다. 저 밑에도 데크 깔고 다 해줘야 됩니다. 해 주시렵니까? 여기에 큰 다리 있지요? 다니시라고 중방동에서 큰 다리 놓아 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보도교 징검다리 조그마한 것 물 오면 넘치는 다리를 그런 것까지 앞으로 손을 다 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진량에서 하양 넘어가는 잠수교 다리 놔 주시렵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진량에서 부기동 넘어가면 비만 오면 넘치는데 다리 왜 안 놔 주십니까? 설계부터 한 번 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예산이 되면 바로 했으면 싶어서 하는데 하여튼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유심히 보다가 우리가 각 읍‧면‧동 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필요한 사업이어서 하는데 징검다리나 이런 사업은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온다고 하면 편의시설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국장님이 편의시설이 어떤데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한 번 해주시든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것까지 해서 계속 올라오면 죄송하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먼저 설계비부터 책정해서 한 번 해보겠다. 돈이 1억 2000만원 억이 넘어가는 금액을 올려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 같으면 육동도 중간에 하다가 올라오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1식으로 1억 2000만원이 올라와버리면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냐는 것이지요. 그래도 꼭 사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160쪽 산전리 농로 정비 1억이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산전에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농로가 하천부지에 있었는데 이것을 찾아서 농로가 없어서 농로를 정비해 주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미나리 밭길입니까? 그것과 관계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관계없습니다.
최춘영위원
미나리단지 가는 길 내는 것과 이것과 관계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관계없습니다.
최춘영위원
나는 그 길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161쪽 남천에 망풍지 5억이 감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망풍지는 재해위험지구로 국비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풍지로 바꾸고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정말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167∼168쪽,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 343∼344쪽, 지방산업단지 조성 347∼348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351∼352쪽, 기반시설 355∼3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옥산동 옹벽 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억이 본예산 때 왜 삭감을 했느냐면 도로 옹벽이 전부 옥산 우방과 그 사이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방아파트와 청구아파트 사이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우리가 그때 지적을 해줬을 것입니다. 지적 했는데 장소도 안 바뀌고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국장님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옥산동 옹벽 경관사업은 사실상 우방파트에서 청구아파트 사이 옹벽인데 현재 옹벽 경관사업을 아시겠지만 시청에서 체육관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경관개선사업을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해보려고 하는데 시청네거리는 차량 중심의 경관개선과 그다음에 지금 하는 것은 보행자 중심의 경관개선사업을 경관은 잘 아시겠지만.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경관사업이라는 것이 시청네거리에 올라가는 데는 차량 중심이고 여기는 보행자 중심이라고 했는데 경산시에 여러 군데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난잡하고 사실 이 도로가 도시경관 이미지를 제고하고 옹벽이나 경관개선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선이나 모든 것이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그리고 이것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퇴색되고 굉장히 추잡한 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지금 최춘영 위원님이 계시지만 지역구입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여기는 안 된다고 장소 이동을 하든지 정말 해야 될 곳을 찾아오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대로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안까지 내준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대안을 줬단 말입니다. 대안 제시가 없었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대안제시까지 한 상황에서 이러면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어디에 해야 될지 찾아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또 올라왔으며 우리가 대안을 줬는데도 듣지 않고, 그리고 경관 차량 중심이라고 하는데 사실 시청네거리에 해놓은 것도 보기는 좋게 차량 중심으로 밤에는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4억 얼마가 들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관사업은 사실상 애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도시마다 경관에 대한 것을 새롭게 정립하고 경관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도시가 방향이 틀어지는데 저희들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정말로 바람직한지 그쪽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저희도 하면서 의심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자리도 안 잡고, 또 경관은 저희들도 해보니까 하면서도 조바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까 그리고 예를 들어 타 시‧군 포항은 경관을 할 때마다 논란이 많더라고요. 우리시도 하면서 지난번에 옥산 경관개선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가로 차량 중심과 보행자 중심 대별적인 것은 한 번 해보는 게 어떤 식이든 우리시가 가는 방향이 설정이 안 되겠나 그런 개념에서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것은 사실 없고요.
허순옥위원장
사람 개성이나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도로가 좁거나 미관상 사람이 좁은 거리에는 환하게 하려고 집에도 거울을 달아서 넓히는 수가 있고 색깔을 블랙톤으로 가면 너무 좁아져서 화이트톤으로 하면서 집 분위기를 바꾸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대안을 줄 때 삭감을 하면서 대안을 줬습니다. 보행자중심이라는 것도 아는데 여기는 너무 난잡하니까 가로환경이나 도시경관 이미지에 맞지 않다고 삭감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 올라온 것은 국장님 좀 더 나중에 이런 것을 올릴 때 우리가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올리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국장님, 168쪽 사정동 유해환경개선사업 어린이공원 위치가 굴다리 지나서 좌측입니까?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옛날 전화국 뒤입니다.
김종근위원
현재 가다가 우측에?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KT 거기입니다.
김종근위원
유해환경 대상 공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많이 적재해놓고 합니다. 옛날부터 주민들이.
김종근위원
여기에 돈이 4억 5000만원이 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유해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김종근위원
4억 5000만원이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우리시가 다문 얼마라도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은 조성해야 되는데.
김종근위원
공모사업이라도 쓰레기만 없으면 자인이나 남산에 친환경공원이 되지 싶은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일부 지역에 예산이 많이 간단 말입니다. 예산을 한 번 보세요. 공영주차장은 빼고 읍‧면 단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고루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환경 저도 여기 알아요. 여기 자인 남산 쪽으로 가면 친환경 어린이공원이 돼요. 이런 점을 참조해서 예산이 읍‧면‧동이나 어려운 지역으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갓바위 공영주차장 화장식 개축에 2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새로 짓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관음휴게소 옆에 있는 것은 여자화장실이 적어서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3주차장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현재 푸세식으로 하면서 제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냄새가 나서 주차장 하는 분이나 행사할 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갓바위 주차장 제일 위에 도에도 푸세식으로 하다가.
이철식위원
3주차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 행사장 자리입니다.
이철식위원
화장실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관음사 주차장과 얼마 안 떨어졌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관음사 주차장 화장실이 부족해서 푸세식이니까 새로 지어야 되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관음사 옆에 있는 휴게소에 있는 것은 여자화장실이 적어서 조금 증축하고, 3주차장은 매년 행사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어서 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옛날에 도에서도 갓바위 주차장 제일 위에 있는 화장실도 원래는 푸세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서 수세식으로 바꿨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수세식으로 바꾸면서 파이프를 뒤로 연결해서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계속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관음사 있는 쪽에 여자화장실이 많이 부족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여자화장실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철식위원
여자화장실이 몇 칸 정도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여자화장실이 3개인데 장애인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화장실 짓는데도 예산이 많이 드네요. 2억 정도 든다고 하면 집 한 채 짓는 돈보다 더 드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수세식으로 하면서 냄새가 안 나도록 뒤로 파이프를 멀리 빼고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이번에 해놓은 것을 보니 잘해놨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하면요. 본예산에 반곡지 화장실 3개를 짓는데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시 과장님 이번에 반곡지에 화장실 새로 수리하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이철식위원
사월권역 사업비로 해서 새로 수리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2년 연한이 안 되어서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려고 한 예산을 못 쓰고 현재 있는 이동식 푸세식 화장실을 친환경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개량한다고 하더라고요. 3개를 짓는데 예산 1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2억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관음휴게소 옆에 증축하는 것은 5000만원이 되고요. 3주차장에 하는 것은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허순옥위원장
예, 하세요.
이철식위원
사월권역을 하시면서 민원이 그때 제가 건설방재과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자화장실이 2개입니다. 여자화장실이 부족하니까 복숭아밭으로 다 들어가요. 제가 오후 3시쯤 되어서 갔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저수지주위로 100여명이 와 있겠더라고요. 밖에 여자분들이 두 분 정도 서 있길래 화장실 때문에 기다리느냐고 하니까 줄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곡지는 그때가 제일 피크가 아니고 새벽이 제일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급하니까 복숭아밭에 많이 들어오던데 지금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 설계를 해서 농어촌공사쪽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새로 지어놓고 개량해놓고 또 전에 녹색환경과에 예산 세워놓은 것으로 새로 짓는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하실 때 똑바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방재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돈이 남은 걸 하는데 지금 지은 지 2년도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세식으로만 교체를 합니다. 사용 칸수는 늘리지는 않고요. 제 개인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반곡지 행사가 1년에 한 번 두 번 행사를 하고 봄철에 사진 찍는 사람이 많은데 행사장에 제가 그 날 있었는데 실제로 행사장에서 1년에 한두 번은 임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 5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증설하게 되면 조금 더 늘려도 되고 용량은 미리 확보를 해놓고 우선은 운영하다가 하는데 실제로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이든 간에 1년에 한두 차례 행사 때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볼 때 평소에 사진작가들이 많이 오고 오늘도 사진협회와 같이 나가서 다른 것도 조사를 하는데 일단 시행은 면수는 현재 그대로 운영을 하고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작업만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과에 있는 돈들이 우리 쓰는 돈과 재원이 다르고 남은 재원에 한계도 있고 수세식부터 먼저 고치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증설도 하고 행사 때는 이동식으로 임대를 해서 쓰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고 상세한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국장님, 나중에 갓바위 공영주차장 설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344쪽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자인 서부지구와 진량 신상지구 2개 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자인 서부지구에 이자가 9000만원이고 진량 신상지구에 7500만원 이자를 지급하시는데 원금 차용금액과 시기는 언제 빌렸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이것은 작년 12월에 지역개발기금이 발행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얼마를 빌렸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진량 선화지구는 25억, 자인 서부지구는 30억 연 3% 이자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받았습니다.
최춘영위원
빌린 재원은?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최춘영위원
30억 가지고 완료 안 되는데 사업을 마무리 하시려면 새로 추가로 더 빌려야 되겠네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 지장물보상 그다음에 용역비로 1차로 우선 사용을 하고요. 채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합니다.
최춘영위원
돈을 더 안 빌려도 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지금 자인쪽은 지장물과 토지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량 선화지구는 환지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4월 초에 났습니다.
최춘영위원
공사는 언제쯤 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공사는 지금 착공발주를 해놨는데 지장물 보상이 아직 100% 안되어서, 그리고 성토지역입니다. 설계를 옆에 선화동 조합주택의 흙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조합주택 착공이 곧 될 겁니다. 되면 그 흙을 받아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공사기간은 2년, 3년?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2년 보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진량 것이 먼저 착공 되겠네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자인도 진량이 착공되고 동시에 착공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자인도 올해 하반기쯤 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았고요. 356쪽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지금은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 일정면적 이상은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아마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예산은 그대로 존치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그대로 매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또 법이 부활될지 저희들이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언제 또 부활될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춘영위원
돈 1억 일반회계에서 빌려와서 넣어놨네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아무런 뜻도 없네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과거에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1∼1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173쪽 백옥교 언더패스 예산 8억을 잡아놨는데 설계비만 3000만원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드는 것은 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언더패스 외에 뭐가 있습니까? 설계는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언더패스 외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언더패스 하나 하는데 8억이 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예산을 안 그렸기 때문에 그냥 추정치고 설계를 3000만원 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도로나 땅을 사야 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먼저 설계부터 해보고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해가지고요.
안문길위원
총 사업비 8억으로 해서 누가 보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언더패스 하나 하는데 8억 한다고 하면 보통 2억이면 안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보통 6억.
안문길위원
건너편에 그것만 했는데 6억이 들었다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체육중고등학교 뒤편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도로를 안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체육중고등학교 건물도 뜯어야 되고 운동장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체육중고등학교가 안 옮긴다면 어렵습니다.
안문길위원
그 사이에 길을 못 낸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문길위원
지금 둑으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사람만 다니게 되어있는데 언더패스가 6억이 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문길위원
땅을 사는 것도 아닌데. 하천부지인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일부 건너편에 땅을 조금 샀습니다.
안문길위원
건너편에는 샀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쪽 편에도 사야 될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안문길위원
하여튼 설계를 잘 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수고하세요.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국장님, 173쪽 남천보도교 설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6대 때 찬성한 사람입니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감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증액된 것은 없고요.
김종근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18억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전체 20억이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16억 올렸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업은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16억을 하고 이번에 2억이 올라온 것 같으면 사전에 위원들에게 내용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도 16억으로 알고 있는데 18억.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잖아요. 상당히 첨예합니다. 2억이 더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시의원으로서 제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설명할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별도로 말씀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들 간에 상당히 첨예한 사항입니다. 아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총 사업비는 변경된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16억 올린 것은 예산을 짜다 보니까 예산 18억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2억이 없어서 16억으로 이번 본예산은 16억만 편성하고 다음 추경 때 2억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을 올릴 때는 2억을 알면서도 감 시켜서 올렸다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18억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예산 전체가 부족하니까.
김종근위원
예산이 증액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고 이 사항이 첨예하잖아요. 이 사항을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할 겁니다.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171쪽 대조리 건물철거공사가 있는데 3억입니다.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대조리 철거공사는 옛날에 보면 현흥 대조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현재 대조운동장까지는 했는데 운동장에서 재방둑까지 땅은 다 사고 집은 철거를 안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조립식 있는데 거기 말입니까? 시민운동장쪽으로 들어가는 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약 300미터 올라가고 강쪽으로 가야 되는 그 부분에 10년간 공사를 안 하니까 집이 무너져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조 이장님이 이것은 돈이 없더라도 꼭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집은 무너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 가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담배도 피우고 이상한 짓을 해서. 대조 이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것을 뜯어버려야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보충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남천보도교는 국장님 의지입니까, 시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까, 시의원의 공약사항입니까?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필요해서도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수명위원
주민설명회 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주민설명회가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난번 의회가 끝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요청을 새로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보도교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4만이 되는데 필요한 데면 해줍니까? 동의서 2만 1명만 받으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강수명위원
이야기 해보세요. 경산시 어느 지역에도 27만이 경산 시민입니다. 어느 동네 15개 읍‧면‧동에 필요가 있을 때는 해주시냐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도시과에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도시과에도 남매지에 230억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림과에 본예산 4000만원에 3000만원이 올해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또 올라왔어요. 아까도 남매지 도로개선한다고 해서 3억 6000만원이 또 올라왔던데요.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강수명위원
꼭 다 해주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Yes, No라고 답변하기에는.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금 김종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박형근 의원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야기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도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어느 지역에도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시민들이 필요했을 때는 국장님이 해주시는지, 아니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인지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해 주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수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172쪽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사실상 예산 낭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하면 부서지면 흉물이 되고 보기만 싫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안전한 곳을 택해서.
최춘영위원
전에 자전거공원하는 데 거기에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현재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에 설치를 합니다. 읍‧면의 수요량을 조사해서 추가로 더 설치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10개 설치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사용이 잘 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나는 이게 안 되어서 혹시나 흉물이 될까 싶어서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점검도 합니다.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춘영위원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읍시다. 남천보도교는 지역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저희들이 지역 의원님과 세 차례 이해관계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거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대학교주변도로 LED 가로등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 본예산의 삭감분이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장소 변경이 되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장소는 월드컵대로로 해서 한의대 구간, 체육중고등학교에서 중앙병원 사거리, 중앙병원 사거리에서부터 백천 남천 경계구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위치변경은 없는데 저번에 우리가 전기요금이나 교체비나 이런 것 신중하게 짚어보고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치변경이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179∼180쪽,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359∼360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산업건설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 있잖습니까? 이게 추진단에서 하던 사업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소음피해 보상금 받은 것입니다. 위치는 사정동입니다. 역 뒤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저번에 도서관과 합쳐달라는 다목적체육관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달라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5년도에 설계용역 공사 착공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충 이야기해주셔도 됩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호영입니다. 경산역 뒤쪽 아파트 영심이쌈밥 위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서 쭉 내려오면 경산역 후문이 나옵니다. 후문에서 4〜50미터 내려오면 옛날에 포도밭과 지금 나대지로 되어있는 부지는 매입을 해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당초에 우리한테 올라와 있었던 사업은 아니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원래 새마을체육과에서 했는데 부지는 매입했고 건물 짓는 게 아무래도 건축과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이번에 업무사정상 우리과로 넘어와서 예산을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으면서 도서관과 합친다는 이야기는 없었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도서관 부지는 옛날 옥곡지구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요. 여기에는 순수한 체육관만 짓는 것으로 알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짓고 나면 또 체육관 하나 짓지 않습니까? 수영장.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수영장은 실내체육관 앞에 짓는 것은 별개로 거기는 설계를 별도로 용역을 줘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서부동에 떨어지는 예산이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전에 성암산 소음관계 때 받은 보상책으로.
윤기현부위원장
이것과 도시관 2개만 서부동 옥곡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도서관은 올해 보니까 추경에 3억인가 조금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현재 이것은 공사를 설계발주해서 이것은 예산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설계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읍‧면‧동사무소 직원들 보니까 아직 현수막 떼러 다니는데 요즘에도 자주 나가던데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현수막은 내내 떼도 저희들도 과에서 3명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옥외광고에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옥외광고 예산은 토요일 일요일만 공휴일에 하도록 되어 있고 평일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평일은 관계공무원들이 떼고?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은 옥외광고협회에서?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년에 얼마 줍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직 현수막 많습니다. 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자기들이 차를 원래 A B C조로 해서 직원 한 사람 봉고차 이렇게 해서 떼는데 실제로 나눠보면 하루에 한 대 8만원 정도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돈으로 보면 자기 차가 나와서 떼는 게 경비가 안 나는데 협회 차원에서 저희들과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 경비는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이천 몇 백만원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당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돈은 얼마가 안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경산이 되게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15개 읍‧면‧동이.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전체 면적은 안 큰데 코스별로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로 하양 진량 압량 경산시내 동부동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혼자 다니기에는 사실 하루 종일 다녀도 힘든 코스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 계시겠지만 제가 거짓말 하는 것 아닐 겁니다. 주말에 다녀보면 현수막 많습니다. 진량도 토산지 못부터 시작해서 현수막이 진짜 많습니다. 안 떼잖습니까? 그런데 몇 개 떼서 사진 한두 장 첨부해서 뗐다고 하고 그럴 바에는 돈 1년에 2000만원 넘게 주는 것 같으면 차라리 사람을 한 사람 쓰는 게 안 낫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는 받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실제로 하루에 거의 한 차 가까이 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평일날 공무원들이 나가서 많이 떼지 않습니까? 보통 현수막을 금요일 저녁에 걸잖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저도 하양에 있을 때 보면 금요일 오후에 해가지고 토, 일요일 공무원이 안 뗀다고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의식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도 금요일에 현수막 많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금요일 오후에 붙여서 아침에 9시가 되면 거두거든요. 그것을 자기들은 현수막을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떼는 시간이 정확하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반해서 아침저녁만 붙이고 하던데 다 100% 잡기에는 애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이 1만원쯤 하니까 좀 떼여도 자기들은 홍보효과는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역민인데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힘들고.
윤기현부위원장
현수막 5만원씩 주는데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실제로 많이 찍어내면 1만원만 하면 찍어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로 해서 올라오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람 두 사람을 구해서 돌리는 게 예산 절감이 안 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사람 둘을 써도 1년에 4〜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맞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우리도 공공근로와 일용인부 하나 해서 3명이 다니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것저것 검토를 같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이 새마을체육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되어 왔으니까요. 지역구인 최춘영 위원님도 계십니다. 건축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 같이 논의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체 계약은 안했는데 선정되어서 오면 추진위원회와 의원님들과 동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최종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지역구 의원님이 먼저 아셔야 주민들한테 답변하기도 좋으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춘영위원
과장님, 67쪽 국도4호선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를 국도4호선 확장에 따라서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상수도 이설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안병묵입니다. 국도4호선에 묻힌 상수도 관로는 시기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에 점용을 받아서 매설했기 때문에 점용당시에 허가조건이 사업시행 시에는 피허가자가 이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이설을 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