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홍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4호. 1. 제정 이유, 급속한 고령화 사회 속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최소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통비를 별도 지원한다라는 거는 아닌데. 교통비 별도 지원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다자녀라는 게 명칭이 어떻게 되죠, 소장님?

예, 없죠.

사실상 캠페인에 보면 한 명도 다자녀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병희 위원님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8세 미만, 저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 홍성군 예를 들어서 아까 환경과 쓰레기봉투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홍성군에 다자녀를 두신, 그러니까 세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 받는 게, 그 가정에서 얘기하는 게 고작 홍성군은 쓰레기봉투밖에 주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인구 정책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본의 아니게 우리 수도소장님께서 18세 미만이라는 거 때문에 얘기를 듣게 되시는데 저 또한 18세 미만이라는 것이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구 정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성군이 앞서간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앞서가는데 불구하고 좋은 정책을 꺼내셨잖아요. 그랬을 때 다자녀라는 세대, 3명 이상이 다자녀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사실상 그 다자녀가 1명 이상도 사실 다자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불구하고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라고 명명을 했단 말씀이시죠. 그랬을 때 사실 18세 미만인 자녀 아니어도 요즘 어려운 세대, 뭐 2000년 세대 애들 가장 많거든요. 2000년 세대 애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 2000년 세대 애들이 지금 20세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주소는 바꿔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홍성군에 거주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건의를 드리자 하면 꼭 18세 미만이라는 얘기를 빼고 그냥 우리 홍성군은 그 아이들이 주소지 변경하지 않고라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도 다자녀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꼭 굳이 18세라는 거를 명명해서 꼭 이렇게 틀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부탁 아닌 부탁, 건의 아닌 건의 드려 보고 싶습니다.

단가 부분에서 잘 짜신 거 알고 있습니다. 720원, 800원, 840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가 상정 아주 잘하신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소장님께서 개정안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