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이성옥·김석순·민경매·민찬혁·민홍일·박상정·박종부·서해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4098호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업무보고, 군정질문,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선의원의 경우 이러한 활동을 위한 기본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갖출 기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서도 지방의회가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당선인 교육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책무이자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교육연수의 적용대상 및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선거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연수의 내용과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당선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초선의원들은 임기 초기부터 업무보고,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즉시 수행해야 하나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의원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필수적인 전문지식과 기본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어 임기 초반의 적응 부담을 크게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초선의원 개인의 적응을 돕는 것을 넘어서 의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당선인의 초기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입니다. 2024년 공무국외출장 지정좌석요금 환수금 17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예산 편성분은 9월 30일 이전에 의원 8명의 납부 완료된 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20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4285만6천 원이 감액된 13억5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과 수어통역수당 78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산회의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차액분으로 231만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반납에 따른 공무원 국제화 여비 2085만8천 원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책걸상 구입 잔액 12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 국외여비 329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사항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결의안 및 홍보 플래카드 제작 집행잔액 320만 원과 의회 SNS 콘텐츠 관리용역 계약 차액분 300만 원, 연하장 제작 집행잔액 264만 원, 위원회 영상회의록 편집 및 변환 등록용역 계약잔액분 95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공공운영비로 의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잔액분 1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수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어통역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죠?

본회의장! 본회의장에서만 운영하는 총 금액으로 해서 1년에 100시간 했는데, 이번 제2차 본회의 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계산을 잔액분으로 해서 불용떨이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도입한 지가 상당히 됐잖아요. 한 5~6년 되잖아요.

예.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간당 얼마였죠?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 감안이 되잖아요. 우리가 총 해서 본회의 몇 번 개최하고, 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다 감안이 돼!

예.

좀 감안을 못 할 수 있는 것은 업무보고랄지 군정질문이랄지 그때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잘 보세요! 배 이상이 남아버리잖아요.

예.

그럼 잘못 편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분으로 많이 세워가지고 이번에 좀 했는데요, 그거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만 원 꼭 ······ 더 안 돼나요? 딱 15만 원 밖에 안 돼요?

예, 15만 원으로 ······

시간당 15만 원이에요? 하루에 ······

시간당입니다.

그럼 하루에 8시간이면.

8시간이면 90만 원 ······

이거 다 그리 충분히 줄 수 있었어요?

예예, 5시간을 이번에 2차 정례회 때 ······

군정질문 때요?

정례회 해서 5시간만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연하장! 연하장 제작을 어떤 선까지 제작이 되나요?

연하장 ······ 그러니까. 우리 연초에요 설날 그때 연하장으로 해서 보내는 그것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연하장을 제작했어요?

예예. 그러니까 연말에! 연말에는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감액하고요, 내년 본예산! 본예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운다 이 암이에요?

예, 본 예산으로!

본 예산으로?

예, 본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하장을 언제 보내는데요.

매년 이제 ······

주로 1월 초에 보내는데 그때 예산 ······

설 뒤쪽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보냈습니다.

음력으로?

예．

그때 썼던 거예요?

예.

그럼 연하장이 의장명으로 의장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 의원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하장 그 내용에가요 우리 1년 회기 계획하고 우리 당초 설 인사말하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의장님 명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각 의원들이 다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어요. 제작해도 선거법에도 안 걸리잖아요. 그때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간 전례적으로 해서 사용한 걸로 해서 그러고 했습니다.

연하장을 의원 혼자 명으로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안 봐서. 연하장을 의원 혼자 명으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안 봐서. 그러면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내년에라도.

예, 그런데요 우리 1년 회기 계획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연하장에다가 뭐 1년 회기 계획을 넣어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갑니다.

회기 계획을 왜 연하장에다 내. 연하장은 말 그대로 1년 내내 운수대통하고 만수무강 하란 말 아니예요？

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예산을 ······ 남잖아요, 지금. 예산편성할 때 잘 좀 봐보시고 선거법에 위반이 없는 한 전 의원들이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개인별로 보내신다 이 말이시죠?

예, 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남군수! 해남군수! 개인으로 보내잖아요.

그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방금 민경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뭐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국외연수 및 선진지방의회 견학 예산 있죠?

예．

현재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현 집행액이요?

예. 1110만 원이에요?

예예. 그 집행하고 1110만 원 집행한 ······

추가로 12월 달에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겠네요?

아니, 지금 그게 국외연수기 때문에…

아니, 선진지 지방의회 견학이잖아요．

국외! 국외여비입니다.

아, 국외여비네！

예예．

알겠습니다.

예，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로 해서요 지금 의원이 여기 보시면 1110만 원 하고, 그 위 2430만 원 이건 뭡니까?

그것은 국외여비인데요 ······ 잠깐만요.

어떤 게 맞는지? 지금 1110만 원 하고 2430만 원 이게 ······ 바로 파악 안 될까요? 이거 다른 직원, 아시는 분 직원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잠깐만요. (의회사무과장에게 귓속말 전하는 직원 있음) 민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역에가요 국외 선진지 의원 견학하고요 저기 저 ······ 말하자면 국외여비하고 선진지 지방의회 이렇게 3개 내역이 한꺼번에 묶였는데 그 나머지 내역을 거기다 표시 안 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30만 원 이게 총괄입니까? 총괄. 그러면 2430만 원이.

예, 총괄이고 이번에 추경에 감된 것만 여기다가 표시한 것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따로 그러면 자료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 내역은 ······

나중에 따로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의회 위원회 영상회의록 편집 및 변환등록용역? 이게 처음에 2200 세웠다가 지금 용역계약이 1250만 원으로 용역계약이 된 겁니까?

예예.

그래서 낙찰차액으로 해서 한 겁니까? 지금. (의회사무과장에게 귓속말 전하는 직원 있음)

예, 맞습니다. 이거 계약금액이고, 계약금액 외 나머지 잔액에 대한 것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감 시킨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세울 때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용역이 돼 있고 용역결과물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

그러니까 이것이 1년치 예산을 세웠는데요 6개월만 계약해가지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아, 이 전체 ······ 그럴 수가 있나요? 6개월만? 1년 ······

위원회 것 말씀하시죠?

예예.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이번에 3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그때 ······

그 이후로 것만 해서 그러면 ······

예. 위원회 그 이후!

세울 때 6개월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었어야 했는데 그럼 그 용역기간이 지금 1년이 아니라 6개월 밖에 아니니까 이거다!

예, 그렇죠.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요. 이 내용도 한번 따로 자료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뒤늦게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