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100호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제28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해남군 지역 특색에 맞는 공익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본 내용의 중요 용어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공익활동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대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해남군에 공익활동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서 추진될 것이며 행정과 민간의 협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해서만 지금 이 조례에 담으실려고 하시는 거죠?

네, 법에가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비교 검토한 후에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만 하도록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나름 비영리민간단체를 보니까 한 열두 군데 정도 해남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혹시 이제 공익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해남군에 소규모까지 다 해서 한 78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해서만 좀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공익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단체에도 포괄적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와 같이 공동발의를 하신 민홍일 의원님과 김석순 의장님과 의논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이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라고 정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원했을 때 자격이 있습니다. 상시 구성인 수가 100명 이상이 돼야 하고요. 최근 1년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고 법인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도 있어야 하고, 직접 수혜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고, 구성원 사후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아야 할 것 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들이 이 비영리단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부터 체크해 가지고 일반 사회단체도 좀 더 규모화되고 내실 있게 갖춰질 거라 기대가 됩니다.

뭐 이 비영리단체 지금 이상미 의원님이 조례한 거 그러면 이 조례가 아니면 ······ 보니까 음 뭐 12개 보면 ······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가요? 혹시. 어때요? 법에 등록된 업체만!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에 공동으로 하시는 조례는 그 의회에서 별도로 정책지원팀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습니다. 별도로 발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이상미 의원님께서는 이 12개 단체에만 지금 지원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닙니다. 현재는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등록만 돼 있고 이제 폐기를 하려고 하는 단체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

잘 되고 있는 단체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

앞으로는 이 비영리단체를 조례를 통해서 이 민간단체가 보조를 못 받고 있는 단체들이 등록을 통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는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영리단체들을 더 앞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조례입니다.

지금 비영리단체라 해갖고 12개 단체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좀 정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사회단체들도 내가 볼 때 이 지원을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상당히 그런 단체들이 앞으로 지원받기가 쉽지 않을 걸로 봐요. 이것은 이제 엄연하니 조례로 만들어지면 이 법률로써 이제 받기 때문에 완고하지만 나머지 단체들은 상당히 까다로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실과에서도 이 조례를 갖고 대할 수밖에 있고. 그래도 괜찮을까요?

별도의 조례를 발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의 조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잖습니까! 법률적으로 보조가 안 된 단체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근거를 갖고 논했잖습니까? 그랬죠?

위원님, 그래서 그 근거가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법이 있기 때문에 ······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지금 발의하신 목적이 비영리단체하고 영리단체하고 구분을 해서 하시는데 영리단체하고 비영리단체하고 정의 어떤 설명을 할 수,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말씀 그 자체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는 영리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 사회에서 보시면 영리단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해서 얼마든지 단체를 만들 수가 있잖습니까. 비영리단체하고 약간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공공성이나 사회의 어떤 공익성을 대변하는 비영리단체하고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민간단체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영리단체는 아마 내가 알기로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법률적으로 아마 그 감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리단체에는 아마 법인이나 이런 데처럼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아마 다 같이 법적으로 동등하게 일반기업들하고 똑같이 아마 낼 거예요. 그런데 비영리단체는 우리 법에 의해서도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세제부분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 지원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서로 구분이 좀 됐으면 저도 하는 바람으로 이 조례가 맞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행부대기석에서 ―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검토의견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5조에서 실장님 5조에서 지원사업의 경우에 지원사업을 보니까 제1호부터 지금 8호까지 있단 말이에요.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6호까지는 뭐 담당부서의 충분한 검토 후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청취불능)」 하는 직원 있음) 아니, 기획실장이니까! (「(청취불능)」 하는 직원 있음)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말씀과 같이 지역사회를 그 통합적으로 봉사하시는 단체들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도 동일하게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지방재정법만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앞번에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지방재정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반려가 된 조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승인 자체를 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요 관내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더 근거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조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4086호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직원들이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또 변호 비용 지원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소송결과보고 의무규정과 위원회 심의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변호 비용 지원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하고요.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사건종결 전 변호 비용을 지원받은 직원이 사건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12조제5항부터 7항까지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호 비용 반환과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에 관련 규정 명과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규제, 부패영향평가결과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087호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한정되어 있어서 행정규제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전반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규제혁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현행 제명을 해남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6조에는 규제심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 17조까지는 규제 발굴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신고센터 설치와 공모평가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역시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규제, 부패영향평가결과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해남군 의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103호 해남군 의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인구의 급증과 만성질환,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역사회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흩어져 제공되었던 보건, 의료,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통합 돌봄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1조부터 3조까지는 해남군 돌봄 통합지원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안 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대상과 통합지원 업무의 범위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구성 및 임기, 통합지원 회의에 대해 명시했으며 안 9조부터 10조까지는 통합지원창구 설치 및 전담조직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군수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에 필요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026년 3월부터 법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시범 사업은 선정은 됐습니다.

네네.

지금 기술적으로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은주입니다. 의안번호 4088호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한 예우근거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여대상을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등으로 수여대상을 확대하였고 수여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대상자 결정과 취소결정 시 의회 의결이 아닌 보고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예우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89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업무의 비중과 중요성의 증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분과 통합개편하고자 합니다. 현행 2실, 16과, 2직속기관, 6사업소에서 2실, 17과, 2직속기관, 5사업소로 1과를 신설하고 1개 사업소를 폐지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를 분과하여 경제 관련팀을 농촌개발추진단과 통합하여 농촌경제과로, 에너지기업유치 관련팀은 에너지산업과로 신설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90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과, 에너지산업과 신설에 따른 일부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정원 변동은 없으며 본청 5급을 1명 증하고 사업소 5급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서 현재 군민증을 어떤 형식으로 지금 수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예군민증 수여하는 것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10년 전에 했었고요. 현재 한 열 분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좀 오래전에 수여를 해서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 각종 행사 때 수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이라든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축제가 있거나 하고 그러면 그때 수여하는 걸로.

그러니가 수여를 할 때 지금 어떻게 뭐 표패식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명예군민패를 수여를 하죠?

약간 그 당시에는 표창패가 됐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다고 하면 뭐 다른 데도 보면 주민등록증 형태의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변경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수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걸 갖다가 우리 정말 해남군에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그야말로 자타가 다 공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패보다 패는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말 우리 명예, 우리 해남군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상품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흔하디 흔한 패만 줘버려. 그냥. 정말로 누구 집을 가보니까 해남군 명예군민으로써 지정받은 사람이더라. 참 이쁘게 말해져요. 좀 금을 조금 넣는다든지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새로이 선정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네.

네.

아니, 공룡박물관이 이게 거기 보시면...

예, 전문 경력관으로 돼 있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현행화하는 차원입니다.

이 앞전에 조정이 안 돼서 이번에 조종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소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093호 해남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암환자들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존감 회복을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 제8조는 중복지원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로는 암 관리법 제3조와 제13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결과 모두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짧게요?

왜요?

짧게 하라는데 내가 왜 ······ 안 할랍니다. 안 해!

예.

위원석에서 ― 엄청 길게 할라니까 안 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안 왔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박양국입니다. 의안번호 4094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의 정의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해남구교체육관 개관에 따라 별표에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제1조에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에 괄호 안의 내용은 의미가 없으니까 삭제하였습니다. 2조제1호는 모든 체육시설을 나열했습니다, 조문 자체에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속 개정을 하면 그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라서 ‘체육시설이란’ 나열하지 않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사용료 관련 별표에서 최근에 개관 및 개관 예정인 해남구교체육관하고 제2 스포츠파크 내 야구장 및 축구장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부개정입니다. 우리 문구 조정은 평상시에 했던 것이고 나중에 뒤에 뭐냐, 우리 구교체육관하고 스포츠파크 이제 됐으니가 거기 집어 넣는 그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로 해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100호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만을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특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법제처에서도 같은 의견제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므로 공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86호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다변화, 고도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법률자문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소속 직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 비용 금액을 상향하는 등 운영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행정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조치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87호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단순히 규제심사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국한하지 않고 제명을 해남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등록, 영향분석, 정비 및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등 규제입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빠르게 변하는 사회현상·제도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개혁의 실효성 강화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형식과 내용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03호 해남군 의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인구 구조 변화와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통합돌봄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단절적·중복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예방적 건강관리에서부터 생애 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88호 해남군 명예군민증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군민이 보다 더 우리 군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수여자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 추천방법 및 결정사항 등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군민의 선정기준과 예우에 관한 사항 확대 등 운영 관리 체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명예군민제도의 신뢰성과 가치를 증진시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89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의 새로운 비전과 혁신을 통해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핵심정책 이행에 필요한 조직을 구현하고자 기구를 분과 및 통합하는 조직 개편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90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 배치 및 직제 조정을 반영하여 정원 범위에서 효율적 조직 운영과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조정하고자 정원 기준 내에서 재배치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93호 해남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발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30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 암 환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차원,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의 절차도 완료하여 상위법령 등에서 위배됨이 없고 법률의 안에서 제정되었고 입법취지 내용 등에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094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체육시설의 정의를 상위 법률에 따라 통합하고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공공체육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운영기준 마련으로 이용의 공공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실, 관광실, 총무과, 보건소, 민원토지과)

네, 기획실장 최석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제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억5868만3천 원이 감소한 96억44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어촌수도 비전 선포식 개최 4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농어촌수도 비전 선포식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민선 9기 때 선포식을 더 알차게 준비해서 선포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해남원정대 운영에 있어서 952만7천 원이 감소한 1047만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다음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있어서 일반보전금 외빈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교류 지자체 초청 여비인데요 1010만9천 원이 감소한 1989만1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책연구대회 운영에 있어서 국제화여비입니다. 2024년 최우수팀 선진지 견학비 680만 원이 감소한 23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땅끝해남 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소식지 우편 발송료인데요 2000만 원이 감소한 1억2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소통 감사행정 및 청렴문화 확산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청렴 서한문 우편발송료 580만6천 원이 감소한 283만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만 원 감 조치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있어서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청백e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81만 원이 감소한 129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재정관리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24년 예산서 합본제작 등으로 해서 1186만5천 원이 감소한 1억606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 경비 지원인데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감소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총괄여비인데요 풀 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66만6천 원이 감소한 4500만 원 반영했고요 국외업무여비 이것도 역시 총괄입니다. 풀 여비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감소한 7000만 원 반영했고요. 국제화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만 원 감소한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일반보전금 민간인국외여비에 있어서 군정 투자사업 및 시책수행 민간인 여비로 해서 500만 원 감소한 500만 원 반영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군정 및 지역발전회의 참석자 보상 20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소송관련 공과금 송달료 인지대 등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이 감소한 450만 원 반영했고요. 밑에 배상금입니다. 각종 소송수행금 배상금 지급으로 해서 4900만원이 증가한 9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해서 260만 원이 감소한 35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입니다. 해남읍 예산인데요 해남읍사무소의 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2025년 3회 추경 대비 2948만 원이 증가한 12억657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우리 땅끝소식지에 대해 한번 여쭤볼랍니다.

예.

지금 우리 군청 홈페이지도 다 올라가죠?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죠.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자꾸 거론된 반데, 지금 땅끝소식지가 이렇게 발행돼 갖고 실은 물론 우리 군적으로 홍보되고 효과는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한 세대당 지금 한 부가 들어갑니까? 두 사람이면 두 부가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보통 한 세대에 한 부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부가, 두 부 들어옵니다. 두 부!

두 부 들어간 데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

예, 그러니까 파악 좀 하셔서 내가 볼 때 그래요. 왜냐면 우리 땅끝소식지가 발행돼 갖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데 이게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자꾸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번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물론 향우들이라든가 이분들은 참 좋아요.

예.

가니까. 그런데 이장들을 통해서 ‘땅끝소식지를 안 받아도 좋겠다.’하는 것을 좀 파악하면 좋겠어요.

예.

어떻습니까? 그래갖고 내가 볼 때 이것이 거의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나간다니까, 전부 휴지통에.

예, 한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그래서 ······

예, 좋은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실은 그분들이 땅끝소식지가 와 갖고 도움이 전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인네들이 볼 수가 없어! 안 본다고. 안 봐! 그대로 그냥 우편함에 있다가 그냥 그대로 나가요, 전부 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가 적기적소에 가야될 곳은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필요없는 낭비는 좀 우리가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예,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관광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관광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4회 추경은 기정액 322억6317만4천 원에서 1억1193만9천 원이 감소한 321억5123만5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 보험료 잔액 85만3천 원과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용비용 166만3천 원을 감 하였습니다. 214쪽 남도숙박할인 빅이벤트 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00만 원과 해수욕장 운영 및 정비 집행잔액 1989만5천 원을 감 하였습니다. 무궁화동산은 추가 보식이 필요 없음에 따라 300만 원을 감하고 215쪽 울돌목거북배는 매각 완료됨에 따라 보험료 2000만 원과 구충무사 정비 집행잔액 532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땅끝관광지 기간제 퇴사로 인한 인건비 9448만6천 원과 땅끝마을 보도블럭 정비공사 집행잔액 3288만6천 원을 감 하였습니다. 216쪽 우수영관광지 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3건 3100만 원과 행정차량 구입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 2건 1억2297만9천 원과 도비반환금 11건 103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 보험료가 이렇게 삭감됐네요.

네, 다섯 분 가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 그 ······ 그때 우리가 인건비가 이분들이 한 7만 원 정도 한다고 했어요!

예.

근데 진행상황이 좀 인상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년 진행상황은 어쩌십니까?

내년도 지금 다른 시군하고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금액이 저기 22개 시군 공히 현재 7만 원으로 돼 있고 한 군데만 지금 약간 8만 원으로 올린 데가 있어서 ······

우리 군 자체적으로 좀 올려줄 수는 없는가요?

이제 그 부분 한 번 1만 원 정도 올리면 약 40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생각하는 금액하고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 ······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때 한번 면담도 하고 해 주기로 했는데 ······

예, 저희들도 매년 ······

7만 원이면 너무 뭐라 그럴까? 인건비가 너무 적지 않는가. 그리고 또 중식비도 없고 그래서 ······

실제적으로는 7만 원 ······

실질적으로 사명감이나 그런 게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

현실적인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현재 7만 원 지급해 드리고 있고, 또 별도 시티투어 운영하면 3만 원 별도로 더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거북배는 매각이 얼마나 됐습니까?

매각이 정확한 금액은 약 3억9900만 원, 약 4억 거의 육박한 금액으로 ······

4억 정도?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황토나라테마촌이 1년에 들어가는 운영관리비가 어느 정도나 된가요? 대략적으로.

대략 순수 운영비로 따지면 제 기억이 맞는다면 한 3∼4억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3∼4억!

예. 공공운영비나 그런 부분, 실제 유지관리비로 ······

거기서 수익은 어느 정도나 돼요?

수익은 2억 정도. 2억에서 3억 사이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되네요? 수익이.

예, 그렇습니다.

한 2억 정도 적자단 얘기네. 그렇죠?

예.

그렇죠? 순수하게!

예.

아무튼 이거 위탁을 꼭 하십시오.

예,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설물들이 전부 다 이래요! 이런 식이에요, 현재. 그렇죠? 얼마나 우리 군에 큰 부담입니까. 그렇죠?

예.

일단 혹을 하나씩 때잔 말이여. 띠어!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 한가지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예.

그 214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운영 및 정비 지금 이번에 이게 지금 송호리 해수욕장만 지금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

송호 해수욕장하고요 일부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 사구미 해수욕장까지 인건비 지원해서 청소까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구미 해수욕장은 혹시 무슨 계획이 있는가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항상 해수욕장 개장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주민들께서는 해수욕장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때 오신 분들을 대비해서 환경정비 쪽만 원하셔서 저희가 환경정비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저번에 제가 언급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군 부대 사유지 있잖습니까. 군 부대! 사구미쪽.

사구미는 군 부대가 없는데요.

사구 ······ 아, 송평리! 송평리해수욕장이요!

예, 송평리해수욕장.

송평리해수욕장 혹시 무슨 계획 없나요?

송평은 현재 지금 폐쇄된 해수욕장인데 단순히 지금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냥 유지관리 위주로만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군 부대쪽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쪽은 현재 국방부에서 아마 활용계획이 좀 있는 것 같고 ······

예, 맞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소문에 의하면 국방부 군 관련된 소유주 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떤 민간인이 거기를 좀 매입을 해서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혹시 들은 적 없으세요?

제가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아마 국방부는 행정재산이라 쉽게 매각자체는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다음에 말씀 또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은주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금번 4회 추경에 14억7761만2천 원이 감액된 1213억4508만9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비 집행잔액 355만6천 원 감하였습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사업비 1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집행잔액 7741만9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집행잔액을 감하였고 도지사 정책비전투어 추진에 따른 도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과 이장업무추진 가방구입 집행잔액 2337만9천 원 감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여행자 보험 등 집행잔액입니다. 2370만2천 원 감하였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생활보조비 집행잔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99쪽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계대활동 및 단속 사무경비 부담금이 증액되어 615만8천 원 증하였습니다. 당직실 침구세탁 집행잔액과 채송차량 유지비, 문서발송 우편요금 등 4946만 원, 자료관 운영 302만6천 원 집행잔액 감하였습니다. 통계연보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122만5천 원 감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사회조사 결과분석 연구용역 집행잔액 50만 원과 특산물 실태조사 답례품 구입 집행잔액 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집행잔액 498만5천 원 감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등 집행잔액으로 5445만 원 감하였습니다. 공직자 동호회 활동지원금 집행잔액 1465만 원 감하였습니다. 노무사 컨설팅 수임료 등 공무원 단체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6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입니다. 명예의 전당 헌액식 1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사무기구 운영 포상금 500만 원 편성하였고 정부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525만 원 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및 각종단체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군민 교육여비와 교육비 집행잔액 622만 원 감하였고 새마을 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개최 지원 도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추진 집행잔액 1628만2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스마트 군정시스템 고도화 집행잔액 1814만1천 원 감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집행잔액과 행정통신망 장비 운행 집행잔액 569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교육 활성화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분담금 경비 분담기간의 축소로 1억3535만 원 감하였습니다. 해남학사 운영은 집행잔액 240만 원 감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평가 우수 인센티브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연가보상비 2억 원 증 하였고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등 환경미화요원과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등 8억 감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공무직 관외출장여비 300만 원 증 하였고 연금부담금을 4억7329만2천 원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2건에 335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299페이지에 보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을 우리가 어디에다 내는 건가요?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아, 여태까지 ······

선관위에서 ······

여태까지 그럼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까?

예.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매년 선거에 앞서서 부담금을 요구를 하면 ······

선관위 자체 예산이 없는 것이 ······

저희가 도비 ······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

도비, 군비, 뭐 교육청 여비 다 합쳐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 예산이라 이 말씀이구나!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이장자녀장학금이 얼마씩이나 되죠?

고등학생은 20만 원, 대학생은 5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반기 50만 원이죠?

아니, 고등학생 전·후반기 다 각각 20만 원!

각각 20만 원씩!

네. 고등학생 20만 원, 대학생 50만 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됩니까?

이게 이제 장학금 이런 게 생활지원금으로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장님들한테 들어가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해주세요!

네.

세상에 20만 원이 뭡니까? 20만 원이.

고등학생들은 20만 원입니다.

아이고! 고등학생들이 20만 원이 뭡니까? 요즘 그 RSV바이러스 주사 한방 맞으려고 50만 원, 60만 원이라고 그래! 그렇죠?

네. 저희가 그거는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해서 상향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새마을 부녀회 한마음 어울림 마당 개최에서 성립전 2000만 원을 지금 증 하셨고만요.

네.

이것도 실은 새마을 부녀회가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이 예산 좀 넉넉하게 좀 주세요! 이런 데다가 좀 예산 아끼지 말고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말 안 하잖아요. 그것도 도비만 2000만 원 받아갖고 딱 주고만.

성립전이고요. 군비는 3회 추경때 해서 4000만 원으로 사업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0만 원으로 해서 좀 해주라고요.

요거는 ······

뭔 말인지 알겠죠?

예예.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올라올 때 제가 분명히 봐볼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야기다 인심을 썼는가 볼 거예요, 내가. 꼭 좀 해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몇 년 ······ 20년 만에 한 번 있었던 사업이라서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소은영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보건소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9214만7천 원이 감소된 148억3879만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보건기관 근무환경 개선사업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0만 원과 보건진료소 운영 의료및회복비 400만 원 감 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200만 원과 보건소 결핵검사진단 결핵검사및진단 의료및회복비 880만 원 감 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공무직근로자 4대 보험료 부족으로 출장여비 20만 원을 보험료부담금으로 사업비 조정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및회복비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719만6천 원 감 하였습니다. 39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백신 구입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3000만 원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8만 원 감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접종시행비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2001만5천 원 증액하고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72만4천 원과 읍면 방역소독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1356만5천 원 읍면 공동방역단 지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65만3천 원 감 하였습니다. 396쪽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보조사업 우선집행으로 340만 원 감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113만6천 원 감 하였습니다. 357쪽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66만 원 감 하였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수 감소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400만 원 감 하고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 5745만6천 원과 군비 1000만 원 감 하였습니다.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456만 원 감 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516만 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입니다. 정부지원금 확대로 군 자체사업 일몰되어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 원 감 하고 태교여행 1번지 땅끝해남 집행잔액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땅끝아빠캠프 96만7천 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행사실비지원금 18만 원과 민간인 위탁교육비 24만 원을 감하여 금연보조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회복비 42만 원 증액하는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399쪽 저소득층 금연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221만2천 원 증액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30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830만 원 감 하였습니다. 400쪽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 유소견자 추가검사 의료및회복비 138만 원 감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행사실비지원금 63만 원 감 하였습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의료및회복비 109만1천 원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보수 증액하는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01쪽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75만9천 원 감하여 공무직근로자보수 증액하는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불용 최소화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만 원과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하여 사업비 관리비 350만 원 증액하는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02쪽부터 404쪽입니다. 시군 치매예방관리 확대사업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200만 원 감하고 보건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3891만9천 원 감 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반환금으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18건에 대한 1억60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병욱입니다. 항상 저희 민원토지과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민경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총 예산은 5714만7천 원 감하여 33억356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사업 중 AI 방역 로봇 임차료는 82만5천 원을 감 하였으며 창구민원 업무지원 사업 중 민원보상제 운영비는 40만 원 감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지원 사업 중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는 390만 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및 측량성과관리 사업 중 지적보존문서 DB구축비는 150만 원 감 하였으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 및 연속도 정비사업 중 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비는 266만1천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관리 사업 중 토지종합정보망 서버 유지보수비는 127만9천 원 감 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사업 중 경계결정위원회 참석 수당은 160만 원 전액 감 하였으며 조사위원회 참석 수당은 120만 원 감 하였고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는 1900만 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와 토지대장 간 불일치 정비사업은 국내여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통계목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자체사업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은 200만 원 전액 감 하였으며 보조사업 중 인건비는 300만 원 감 하였고 검증수수료는 909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사업 중 신고포상금은 50만 원 전액 감 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중 개발부담금 산출검토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600만 원을 감 하였고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일부 환급금은 85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관리의 사무관리비 중 조사정보위원회 참석 수당 140만 원, 지명위원회 참석 수당 40만 원, 상세주소 자율형 건물번호판 구입비 100만 원 등 280만 원을 전액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지적재조사팀의 기본 국내여비는 100만 원 감 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024년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국비이자와 2024년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국비이자 각각 1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에서 ― 없사옵니다.) 각 지금 민원토지과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많이 있죠?

예.

이제 한 가지는 재무과하고 겹치는 위원회가 하나 있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대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1명) 서해근 위원

(5명) 이승안 전문위원 김재희 정책지원팀장 김현성 주무관 박선용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