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4.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실, 복지정책과, 공룡박물관, 총무과)

네, 기획실장 최석영입니다. 2026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08호 2026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할 기금은 총 11종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543억915만1천 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상 수입은 116억8064만 원이고 지출은 30억9880만 원으로 총 1628억9091만1천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괄 및 세부내역은 예산안 책자 1095쪽부터 10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운영 부서에서 기금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아! 페이지가 1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계속 하세요.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2024년에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5쪽입니다. 2025년도 말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675억186만9천 원입니다. 2026년도 총수입은 688억5190만6천 원으로 예치금회수 675억186만9천 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3억500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은 688억5190만6천 원으로 정기예금예치금은 688억5190만6천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통합계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05쪽입니다. 2025년도 말 통합계정 조성액은 1억2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총수입은 1억2000만 원으로 예치금회수 1억2000만 원이고 총지출 1억2000만 원 으로 정기예금예치금으로 1억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년간 예치 예정인 정기예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2027년에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내년도 저희 기획실 소관 오늘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실 예산안액 규모는 98억8700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천 원이니까 98억8700만 원이 증가한 99억483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정책사업 성과 및 홍보책자 제작 등으로 해서 1억3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시정책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월간 지방자치 구독 등으로 해서 827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 밑에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해남 원정대 운영으로 해서 1500만 원 반영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포상금입니다. 시책발굴 우수자 시상금으로 해서 1000만 원,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해서 600만 원 반영했고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윈프로젝트 국제행사 유치 부담금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지속 가능발전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속 가능발전 책자 제작 등으로 해서 6400만 원 반영했고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해남형 SDS 실천 공모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서포터즈 운영으로 해서 600만 원 해서 3600만원 반영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활성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운영비로 해서 15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으로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국제교류 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으로 해서 500만 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기타보상금입니다. 군정발전 우수제안자 시상금 민간으로 해서 530만 원 반영했고요. 포상금입니다. 군정발전 우수제안자 시상금 공무원 530만 원 등으로 해서 83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정책연구대회 운영으로 있어서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2025년 최우수팀 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3000만 원 반영했고요. 포상금입니다. 정책연구대회 포상금으로 해서 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해남군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포상금으로 해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해서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보도 모니터링 뉴스통신 프로그램 사용료 등으로 해서 2억6871만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군정 홍보 드론 보험금 등으로 해서 650만7천 원 반영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3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군정 홍보 실적평가 680만 원 반영했고요. 땅끝 해남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땅끝소식지 발간 및 배부 등으로 해서 3억4965만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22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땅끝소식지 우편발송료 1억3824만 원을 반영했고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땅끝소식지 현재 취재 역량 강화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땅끝소식지 퀴즈 등 당첨자 포상으로 해서 1440만원 반영했고요. 포상금으로 해서 땅끝 해남소식지 실적평가 포상금 630만 원 반영했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료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군 홍보 광고 등의 예산으로 10억9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SNS 홍보 활성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제작 등으로 해서 1억43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22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SNS 업무용 휴대폰 등 통신요금 등으로 해서 372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SNS 홍보단 역량 강화로 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송출 등으로 해서 8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직감찰 및 종합감사 실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등 상급기관 수시감사 업무추진 등으로 해서 1280만 원, 그다음에 군민소통 감사행정 및 청렴문화 확산에 따른 인건비인데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민원만족도조사 설문조사 인건비 등으로 1962만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2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패방지셀프체크러닝 시스템 운영 수수료 등으로 해서 5986만 원 반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청렴서한문 우편발송료 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또 청렴시책 등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해서 포상금 910만 원 반영했고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청백리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1336만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정보 등 서적구입 등으로 해가지고 7023만 원 반영했습니다. 문화형 청렴교육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문화형 청렴교육비로 해서 2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해서 580만 원 계상했고요. 포상금으로 해서 적극행정 마일리지 보상 등으로 해서 660만 원 반영했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등으로 해서 1490만 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제작 등으로 해서 9055만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재정운영 및 국도비 재원확보 등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4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231페이지입니다. 공기간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2026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해서 1억459만9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 6536만1천 원 반영했습니다. 재정운영성과금 제도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입니다.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시·군 인센티브 행안부 인센티브로 4000만 원 받아서 반영했고요. 또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 이것도 행안부에서 받았는데 8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총괄 국내여비 2520만 원 반영했고요. 이제 국외업무 여부로 해서 이것도 총괄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 원 반영했고요. 또 국제화여비는 이것도 총괄해서 1억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1000만 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세종사무소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해서 292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23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근무자 숙소에 공공요금 300만 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확보 협의 및 정책 동향 수집 활동 국내여비로 해서 1680만 원 계상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모사업 보고서 및 책자 제작 등으로 해서 2500만 원 반영했고요. 연구용역비로 해서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각종 소송 및 배상금 지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해남군 고문변호사 수당 등으로 해서 8216만 원 반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상금입니다. 각종 소송 수행 및 배상금 지급으로 해서 5000만 원 반영했고요. 의회운영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500만 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입니다. 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수당 등으로 해서 450만 원 반영했고요. 이제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49억6486만7천 원을 반영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0억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 특정업무경비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인데요 576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기본경비들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획실 소관 총액으로 해서 2500만 원 반영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330만 원,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486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는 각 팀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기획팀, 홍보팀, 감사팀, 예산팀, 의회법무팀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3페이지부터 105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013페이지부터 1059쪽까지인데요 읍·면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해서 11억 원이 증가한 100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및 반장수당 등 일선 행정관리하고 청사 및 시설물 관리 그다음에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과 기본경비 등을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소리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지난 6월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사업발굴을 위한 2026년도 우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발굴에 총 10개 면이 신청을 하였고 그중에서 해남읍, 현산, 마산, 산이 4개 읍·면이 선정이 되어서 8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은 스스로 발굴해서 예산을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읍·면에 공모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쾌적하고 깨끗한 읍·면 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4억3000만 원을 각 읍·면별 형편에 따라 차등 편성하였으며 1000만 원 이하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총 238건에 23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원래 100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는데 사실은 이제 쓸 곳에 썼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우선 군에서 조금 전에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예.

제가 처음에 우리가 제안공모할 때 “재원대책이 어떤 것이냐?” 제가 물어봤을 때 “솔라 시도라든가 이쪽에 큰 사업들이 포기된 사업비 잔액을 갖다가 우선 대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유치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또 요구한 기업들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이 통합안정화기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여러 가지 재정이 좀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안정적으로 기업도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기본소득도 다른 민생 예산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주지 않고 편성하려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기업유치 관계 기왕에 나왔으니까, 또 이제 총괄적인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솔라시도를 비롯해서 해남에 요사이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어떤 플래카드는 보면 확정인 것 같고, 어떤 플래카드는 보면 이제 앞으로 갈 것 같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소상하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MOU든가 어떤 협의를 이렇게 협정을 했다면 이게 어디까지 진행된 것이고, 좀 어렵지만 수시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어느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했을 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께서는 대단히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당장에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큰 수혜가 올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군민의 공감대도 형성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예, 저희들이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관련해서는 없으세요? 기획실장님이니까 좀 포괄적으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재생에너지 주식회사!

예.

지금 용역 중인데 모든 용역을 답을 정해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의견을 그 용역회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업체랄지 단체랄지 군의원들이랄지 많은 얘기를 들으세요!

예.

그래야 용역물이 제대로 나오지. 답을 먼저 줘놓고 하면 거기에 맞춰버리잖아요.

예,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 의견을 ······

그리고 용역 너무 좋아하시지 말라니까요. 용역! 용역!

래그도 꼭 필요한 용역은 그래도 해야죠.

매년 하고 있는 용역이 그대로 다른 지자체것 배껴서 한 것이 그것이 용역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용역 그 예산세울 때는 사전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예산에 올리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민간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작은 용역이라도 서면으로라도 의회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까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리가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하면서부터 해남군도 하나의 회사잖아요, 회사!

예. 맞습니다.

회사. 글로벌. 우리 회사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네, 경영행정! 저희 군수님 뭐 세일행정 말씀하십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군유지랄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아까 뭐든 에너지단지랄지 태양광을 설치한달지 해서 우리가 벌잖아요! 우리가. 군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

해남군이 직접 벌어서 ······

예예, 저희들이 참여해서 직접 벌어서 공유도 하고 재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제 필연이여! 필연.

네, 다 하게 생겼습니다.

어차피 해야 된까 지금 금년에 된 지자체들도 그 군의원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받쳐줄 지금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고민을 한 데가 있던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버리면 ······ 기금을 하면 조성할 수 없어요? 따로. 농어촌 진흥! 농어촌 소득!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요.

예. 기금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군청 짓듯이 미리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그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홍일 위원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읍·면 예산이 1000만 원 이상은 안 되죠!

그렇죠. 1000만 원 이하만 지금 읍·면에 편성하고 계약도 하고 ······

안 되는 이유가 뭐 ······ 안 되는 이유가 따로 뭐 있습니까?

아, 제가 ······

정해진 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한번 들여다봤더니 2017년도로 좀 올라갑니다만 그때 그 당시 해남군에 전문건설협회가 있잖습니까. 거기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간담회도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읍·면은 1000만 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였냐고 제가 한번 자료를 봐봤더니 “읍·면 실정에 따라서 특정업체에 많이 사업들이 가버린다.”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1000만 원 ······

실장님! 그때는요 군수님이 권한대행이었을 때 실·과장들이 통제가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실·과장들이 뭐랄까? 자의적인 해석대로 이렇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좀 있었고요. 그걸 에둘러서 말씀을 꼭 이렇게 드릴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읍·면 예산을 보면 딱 1000만 원에 커트라인에 맞춰서 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5대 보험 빼고 사급자대 빼고 뭐 이렇게 저런 것 빼면 이 읍·면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이죠?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2000만 원, 2200 이상이면.

예.

이제 입찰인데 전부 외지업체가 거의 지금 해남에 한 5∼60%가 외지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의 입찰을 다 이렇게 낙찰을 받아요. 그럼 우리 해남 업체들은 거의 하도급에 전락하고 있어요. 거의 커트라인에 거의 남을지 안 남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건설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주민편익사업도 없는 데다가 읍·면 이 사업 자체가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좀 늘릴 방안이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요 제가 재무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결과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군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홍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하니까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오면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우리 읍·면에 업체들이나 읍·면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1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가지고 업체들이 일을 하면 거의 안 남는데요.

예.

마지 못해서 누가 하지도 않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걸 시작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어떤 반영을 해달라고. 그런 부분은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저기 추경까지는 대책을 좀 강구해서 좀 안을 내놔봐 주십시오.

예,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이 행사성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건수도 좀 늘어나고.

아! 그 부분 그렇잖아도 서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예산팀에다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저희들이 1억 밖에 안 늘어났더라고요. 그게 62억이었는데 63억으로 한 1억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아마 그 자료를 뽑을 때 뭔가 착오가 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은 행사성경비라고 하면 행사운영비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따져보니까 62억에서 63억. 그러니까 1억 정도가 좀 증이 됐지, 그렇게 많은 행사성경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고 별도로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잘못됐으면 다시 한번 주시고.

예.

작년도에 보니까 이제 그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행사 건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방금 예산을 행사성으로 한 것인지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쳐 보니까 작년에 예산서를 보고 쭉 뽑아놓고 보니까 한 340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행사성만 하다 보니까 한 200건. 건수로 보니까 한 250건 내년에는!

예.

이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행사에 대해서 물론 지원해 주고 해야죠. 또 행사가 필요한 행사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간소화해야 되고 검소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 해도 되고 조그만 그 행사에 무대를 꼭 만들어야 되고 음향을 해야 되고 또 사회자를 꼭 그 용역해서 주는 사회자를 써야 되고 너무 이건 과하다는 그런 내용에 얘기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봐도 좀 과합니다. 그다음에 무대를 만들어도 조그맣게, 어쩐 데 가서 보면 농협같은 데 보면 파레트 갖다가 위에다 베니아 해서 직접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전부 용역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안에 그 화면까지 전부 나오는 스크린까지 전부 설치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뭐 과거 얘기는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이라든가 사회단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 조직 내에서 전부 다 사회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팀장님들이 ······

그래야 행사 전반도 읽을 수도 있고 준비하는데 뭣이 빠졌는가도 느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초청자라든가 이런 것에 체크가 가능하고 그런데 용역회사에다 맡기다 보면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읍·면 노인의 날 행사 보는데 뭐 삼산면 같은 데는 복지팀장이 보니까 참 잘 보더라고. 어떤 지역은 보니까 물론 오락행사하고 기념식하고 좀 구분은 될 필요가 있는데 각설이가 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봐선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소하게 갔으면 좋겠다. 또 너무 행사를 치장 형식보다는 거기 행사 성격의 의미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민편익사업 가지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42억이 증했으니까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부분 예산편성 보니까 5000만 원 이상하고 1억 이상 사업들이 많아요. 그럼 건설과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 한 가지만 보면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인데 소규모가 억대가 넘어진 사업장이 너무 많아! 소규모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라든가 우리 지역에 경기 활성을 요한다면 예산편성할 때 적정하게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건수가 몇 프로 정도 되는가도 사전에 예측해 볼 필요도 있어요. 내가 건설업체 관계자들하고 근래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외지업체가 거의 다 입찰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입찰에 투찰하는 그 능력들이 대단히 발전돼 가지고 그리고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하는 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낙찰이 되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전부 다 하도급을 하기 위해서 전부 견적을 냈는데 제2의 경쟁이 또 붙습니다. 나 깜짝 놀란 게 70%대에 한다는 거예요. 70%.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이윤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우리 지역민들은 고생만 하는 이런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성할 때 이런 부분, 물론 거의 뭐 좀 융통성 있게 예산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꼭 큰 사업장에 한 번에 딱 완료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눌 수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융통을 갖고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든 행사에 있어서 간소화하고 검소화 하자!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활성화, 여하튼 편성할 때 융통성을 좀 발휘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들어오고 있는 외지 저 뭡니까? 중앙지라든지 몇 가지가 된가요? 현재. 우리 저 뭡니까? 신문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신문이요?

예.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봐보십시오.

홍보팀장이 아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간지가 4개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지역주간지가 그다음에 중앙지가 ······ 뭐 이것은 ······ 죄송합니다! 홍보팀장이 대신 한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팀장 김성희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지는 현재 11개 매체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간지, 인터넷 포함해서 한 450건 정도가 현재 저희들한테 출입통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450개!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광고를 집행한 데는 한 240군데 되고 있습니다.

240군데는 1년에 한 번씩 광고비를 집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한 번이라도 나갔던데는 ······

이것이 말해야 되는 일입니까? 옛날에 60년도나 우리 행정들이 했던 상황아닙니까? 내가 지금 실·과·소를 가 보면 말이죠 언론이 즐비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한 부도 떠들어 보지도 않아! 그다음 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실장님.

홍보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단이 안 되고 아직까지 오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시오? 우리 실장님.

그거 한번 부서별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이 아니라 ······

필요하면 개선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셔야지! 개선을. 그렇잖아요! 5공화국도 아니고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이것이.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언론들을 저 뭡니까? 매수 안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긴가요?

그래도 언론인들은 저희들이 관리해야죠.

아니, 관리는 해야 되지만 내가 볼 때 불필요하단 얘기예요. 어느 독자가, 애독자가 본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즐비하게 쭉 늘어져 있어! 보면. 참 보기는 좋읍디다! 보기는 좋아!

하여튼 개선 점검해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삭감합니다. 예산 이거 삭감한다고요.

별도로 한번 그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번에 이용범 실장님 있을 때도 마찬가지여. 보니까는 언론홍보비로 5억2000을 세웠어요. 5억2000을 연말에 가서. 그래서 내가 이거 삭감한다고 하니까 일을 안 한다고 합디다. 일하지 말라고 했어! 의회에 와서 그런 말이 어딨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언론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뭐 저희들이 언론인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도 뭐 저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삭감한다고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내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식지 문제 말이죠.

네.

소식지가 현재 몇 부나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까?

2만4000부 정도 매월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2만4000부가 전부 다 독자들한테 들어갑니까?

예,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식지 제가 분명하니 이 독자 파악을 한번 해 보라고 했죠?

예, 그때 말씀하셔서 그날 ······

면장님이랑 통해서. 실은 어르신들이 전혀 안 보고 그냥 우체통에 꽂혔다가 바로 쓰레기로 나갑니다. 그거 낭비 아닙니까? 낭비. 그렇죠?

예.

내가 볼 때 그분들 성가실 것이여.

이번에 구독자 정비 일제적으로 할 때 그런 것들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제가 우리 기획실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용역했던 걸로 용역도서관을 하나 만들자는 얘기여. 우리 의회에도 하나 만들고 기획실에도 하나 만들어놓자는 얘깁니다. 그래갖고 용역 우리 결과 들어오면 전부 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더만 이름만 틀려갖고 들어와! 이름만. 뉴딜 300사업하는데 말이죠 서천군이 그대로 적어져 갖고 들어와요, 용역서가.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서천군을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공무원들이 다 용역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해남군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머리가 없습니까? 여기가 서천군보다 못합니까? 더 낫지 않습니까?

하여튼 용역 그 예산세울 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밀하게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받기 위해서 용역서를 만들죠.

예. 그러면 용역서를 만들 때는 용역서 보고에 대한 것은 철저해야 합니다.

떨어지고 나면 아무 누가 얘기도 없어요. 그거 분명하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에 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용역해서. 왜냐면 저도 엊그저께 창피한 꼴을 당했습니다. 우리 화산면에 관동에 그 용역서를 해갖고 사업신청을 했는데 담당 과에다 물어보니까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만 저는 들었어요.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 그런데 관동항 그때 항 준공식에 가서 물어보니까 다른 의원들이 전부 다 그 당사자한테 “관동항 용역한 거 떨여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나한테 거꾸로 전화가 왔어! 얼마나 창피한지 혼났어요. 그렇죠?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의원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가서 그런 떨어졌다는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떠한 용역을 해갖고 사업신청을 했으면 우리가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잖습니까.

예. 10억 이상짜리는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진 사항도 보고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예.

왜 할 때만 신나게 보고하고 떨어지면 조용히 꼬리 감추냐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갖고 떨여졌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고하면 우리가 다 알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제 실장님 저희가 서울을 갔었는데요. 박지원 국회의원님을 잠깐 뵀어요.

예.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우리 해남에서 요구한 국비사업은 전부 100%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입 관련해서 내가 조금 물어볼게요. 먼저 예산서를 만들 때 시스템이 이제 그런다고 아까 예산계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 그 전년도! 2026년 거라면 2024년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결산한 게 전년도 말이잖아요. 결산액을 좀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스템이 그런다 하니까 할 수 없고.

예, 시스템상으로 ······

금년도에 지금 교부세가 4062억 잡혀있죠?

예.

아니, 4046억!

예.

전년도 본예산은 4241억!그래서 지금 91억이 증가됐다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91억 그것이 아니라 55억이 됐죠? 55억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계에 예상액이 지금 4332억 원이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아,. 의존재원 중에서 보통교부세!

예. 내년 보통교부세요.

보통교부세 말씀하시죠?

네.

그것은 지금 보통교부세는 아시다시피 내국세 총액의 19.24%를 반영을 해서 보통교부세는 거기에 한 97%가 보통교부세인데요. 이제 올해 대비 국세 수입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정부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 보통교부세 추계 예상액을 잡아본 결과 한 4332억 정도 됐다!

4332억 잡고!

예.

그러면 금년 최종 지금 교부액은 4241억은 지금 확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91억 원 정도, 많게는 한 200억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특히 지금 특별교부세가 지금 5억이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특별교부세는 사실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반영할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얘기치 못한 지역현안 사업이나 재난안전쪽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

지금 그럼 현재 내시된 게 6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예.

6억이 지금 최종 현재까지 내시가 됐고 앞으로 이제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내시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5억이 줄었다 이 말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 되겠죠?

예예, 당연히 작년에도 저희들이 14억 정도 ······ 아니, 올 상반기에도 14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보조금도 지금 국고보조금도 많이 지금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거 지금 내시가 된 거예요?

예. 내시 안된 것들은 한 70% 수준으로 ······

여기서 변경이 또 될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가내시로 지금 잡았죠?

예, 안돼 있는 것들은 70%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시된 것은 그대로 편성을 했고요.

가내시로 잡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3월에 그러면 전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추경때 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문, 잡지, 인터넷이 3억7600이 잡혔는데 2025년도 지금 예산액이 얼마였나요?

올해 예산 말씀하시죠?

예, 금년에.

추경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한 광고비까지 다 합치면 한 19억 정도 됩니다.

19억!

예.

그러면 지금 내년 본예산 대비 많이 지금 줄여놨어요? 세입·세출 맞추느라고? 여기다.

예, 지금 8억 원 정도 ······ 8억2800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놨는데요 앞으로 추경 때 많이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경 때 뭐하게 늘려요?안 그래도 지금 많다고 저 난리인데.

그래도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수시로 홍보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228쪽 보시면 지금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 및 송출 여기에 또 2025년도 예산이 얼마였나요?

228쪽이요?

예, 중간쯤에 자치단체이전.

인플루언서. 거기 인플루언서는 ······

아니, 전년도 예산액을 지금 여기에서 봐야 되는데 기초가 안 맞아서 ······

그건 별도로! 별도로 한번 자료 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 제가 자료 ······

그러면 그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가! 전년도 이제 예산액도 있고! 그러니까 금년이에요!

인플루런서 그 말씀하시죠?

예예, 금년 실적을 좀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지 말고 그냥 말로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렴식책 추진!

예.

이것도 운영실적을 좀 ······

예.

말씀을 지금 해주셔도 되고.

예, 지금 각 부서별 하나씩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과·소, 읍·면에 ······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평가도 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요.

자료요구 또 하나 좀 할게요.

예.

지금 각종 위원회에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을 전부 다 예산을 태운단 말이에요.

예.

매년 제가 요구를 합니다마는 각종 위원회별로 예산반영내역! 금년.

예.

본예산 반영내역, 또 전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반영내역!

예.

거기에 따른 근거가 조례인가 아니면 상위법에 법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 있는가 그 근거하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집행내역, 또 미집행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경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복지정책과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4쪽 23번부터 25번입니다.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 관련 3건입니다. 1차분 공사비 및 감리비 지장물 철거비 11억4000만 원, 2026년 6월까지 완료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은 538억3081만2천 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26억9683만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 보훈분야입니다. 보훈회관 운영비로 3492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단체 및 시설지원을 위해 현충탑 및 보훈회관 주변정리 인건비 170만 원, 현충일 기념행사 물품구입비 시설정비 등 일반운영비로 2226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을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24억8120만 원, 현충일 행사 540만 원, 8개 보훈단체의 전적지 및 호국 안보현장 견학비로 4100만 원, 단체운영비보조금으로 1억3380만 원, 6.25전쟁기념식 등 보훈행사 사업비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7178만 원, 전몰 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 2772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277만2천 원, 독립유공자 유족 진료비 4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108만 원, 지역사회위기가정 사례관리사업 및 소외계층 디지털 정보화 교육비 18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7억746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신혜힐링타운 운영비 29억5900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 32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복지시설 해남희망원 운영비로 11억9255만7천 원, 임마누엘 공동체 2928만6천 원,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469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2800만 원, 사회복지업무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용휴대폰 통신비 1653만6천 원,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대회 행사보조금 3000만 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비로 400만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493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로 2억8719만7천 원, 중식비와 상해보험료로 4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행려자 귀향여비,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위문 등 저소득층 구호비로 1억1421만 원,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1억5052만2천 원, 맞춤형 복지상담을 위해 252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199억4725만 원, 해산장제급여로 2억2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희망스터디 교육 바우처 2026년 신규사업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등 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해 2억7575만 원,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3469만5천 원,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해남지역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4억2935만 원, 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 1188만 원, 자활사례관리 인건비, 운영비 3752만 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으로 25억5010만5천 원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코자 희망저축계좌 4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2억9758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해남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3300만 원, 희망클린카 운영 지원 1200만 원, 자활사업 참여 중 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통합사례관리사 수당 등 자체사업비 9539만4천 원, 인건비 국도비보조사업비 1억8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리 일반운영비 1800만 원, 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남 직원 인건비로 424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고난도 군사례관리사업 운영 1685만8천 원, 희망복지지원단 차량운영비 260만4천 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고독사 예방사업 물품 구입비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사업비 5000만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주민복지팀 사례관리 등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3811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307쪽 읍·면 복지업무전담 차량유지비 3984만5천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및 읍·면 자체교육비 9040만 원, 읍·면 맞춤형통합서비스 우수 읍·면 포상금 220만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9000만 원, 복지기금으로 1억9600만 원, 복지기동대 및 자원봉사활동 우수 읍·면 포상금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1억5535만 원, 주택화재가구 희망하우스 유지관리 및 특별구호 양곡구입 등 저소득층 특별구호를 위해 1억69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단체 운영 및 생계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민원업무안내서 제작,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일반운영 비 1229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70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 운영보조금 7202만7천 원 계상하였고 316쪽 장애인 학습도우미 운영, 장애인가정 반찬지원 등 15개 사업 보조금으로 7946만 원, 장애인 한마음대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4900만 원, 중증장애인 돌봄물품 구입비 지원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장애인 일자리카페 운영 500만 원, 발달장애인 직무개발 원예직업훈련 832만 원, 장애아동 오감놀이터 운영 500만 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유지관리비 200만 원, 대여용 휠체어 유지관리비 150만 원, 장애인 가족사랑여행 지원사업 6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사업 2057만 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300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근로복지 실현을 위해 일반형 일자리사업 6억2013만7천 원, 시간제일자리 3101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복지형일자리 5억1981만2천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파견사업에 1억1663만 원, 다음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에 62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36억855만8천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6억2045만4천 원, 차상위 장애수당 2억5810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위탁사업비로 59억5161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상급여 6671만4천 원, 도 추가지원 사업비 6578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5714만3천 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지원 312만5천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2729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7658만 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121만8천 원,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84만 원 계상하였고 324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3억888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위탁사업비 9033만7천 원, 사업장 임대료 지원 72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억1305만3천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5421만1천 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비로 280만 원,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1890만 원, 2026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차량용 소화기 지원사업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9억1512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억756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4618만 원, 시각장애인 플러스지원센터 운영비 2억7699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1억4610만 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53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968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32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훈련수당 및 차량비 지원으로 582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92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대변기 등받이 설치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지원 도비사업으로 1억80만 원, 부족분에 대해 군비 추가를 편성하여 지원코자 6336만 원 계상하였고 지체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5670만 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5545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7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억8225만5천 원이며 전라남도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11억4255만 원,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본인부담환급금 등 2억7954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8쪽 재가의료급여 사업비 4305만6천 원, 애비비 1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2쪽 자활기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2347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400만 원, 자활근로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비 등 민간위탁금 3100만 원, 자율기금 융자금 5000만 원, 자율기금예치금으로 3억3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도에서 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숫자하고 뭐 1명 차인데 우리 군에서 주는 수당하고 인원 산출할 때 차이점이 있는 것이 뭐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사망률이나 이런 거 따져가지고 정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사망률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 숫자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서!

네네.

종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매년 보훈단체에 대해서, 그 수혜자에 대해서 조금씩 올려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 전만 해도 한 700명 살아 계셨는데 이제 한 400명대로 줄어들었잖아요.

예.

700명 예산을 계속 세우면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계속 분배해 가다 보면 매년 조금씩 올라갈 수 있잖아요. 사망자 분을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뭐 어떤 지역은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자체마다 편차가 너무 커서 이제 보훈단체 ······ 도에서 이제 관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편차를 감안해서요.

그렇게 해서 통일되면 좋은데 어떻든 이분들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다면 많이 주는 것이 예의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도는 예측했다고 하니까 금년도 그런 집행한 현황이나 이런 부분 현황을 내가 요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애인단체 화상전화기 같은 건 사용하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화상 ······ 장애인은 일단 언어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어장애자애들은 화상으로만!

네네.

사실은 어제 장애인 행사하는 데에 가서 명함 주니까 사실은 미안합디다. 왜냐면 시각장애자인 줄 모르고 줬는데 우리도 명함을 거기까지 고려해야 되겠더라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바로 이렇게 달아보더라고.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고, 일부는 우리가 그전에는 명함을 그렇게 팠었는데 근래에 또 안 하고 가다 보니까 좀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우리가 지금 급식지원하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이거 추가비용을 주게 된 내용이 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다방면으로 품질개선이 됐고요 이용자 수도 많고요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질적, 양적 이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1식에 보통 얼마 기준을 잡고 합니까?

지금 6천 원 하고 있습니다.

6천 원 정도!

네.

6천 원 정도면 구내식당하고 비교해서 괜찮은 겁니까? 아마도.

네. 지금 대만족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식사는 좋다고 그러고 오히려 읍·면에서도 점심 먹으러 온다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또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기왕에 우리가 추가비용을 주는 것이니까 식사가 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우님 안 계세요? 지금 자동차를 몇 대 갖고 계신가요?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가, 지금 2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지금 2025년도에 560만 원이었거든요.

네.

유지관리비가. 그런데 금년 내년 예산에가 1149만3천 원이 태워져서 차량이 더 증가할 계획이에요? 내가 몇 페이지에가 있는지 못 찾았습니다. 우리 정책팀에서 조사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그거는 별도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서요, 기금 관련해서 1082쪽 보시면 등기및법적수수료가 있어요.

네.

금년에 지금 50만 원인데 내년에 지금 400만 원을 태워놨단 말이에요. 무려 700%를 증가시켰는데 뭐 법적소송 같은 게 많이 생기나요?

소송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한 700%를 올려서 태워버리니까. 그리고 이건 같이 공동으로 법무팀에 같이 없나요?

이거는 자세히 제가 확인하고 ······

이런 법적인 사항이 나온다 하면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700%를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니에요.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셔요. 이 관계로! 3년간 집행내역이 어떤 쪽에가 돼 있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굳이 여기다 태울 필요가 없는데. 국도비에서 내시가 됐다면 또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거 같아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룡박물관장 김승기입니다. 지금부터 공룡박물관 소관 2025년 명시이월사업과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 진입로 포토조형물 설치사업 외 5건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3억3264만555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128번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 진입로 포토조형물 설치사업은 전라남도 전환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2026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9번 공룡박물관 조형물 설치공사는 박물관 대표 상징물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2026년 하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130번 공룡박물관 조형물 설치공사 감리비, 131번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도 함께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32번 공룡박물관 내부시설 환경개선 공사와 133번 공룡박물관 내 내부 환경 개선공사는 상호 연관성이 높은 공사로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차질이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억991만4천 원이 감액된 47억7057만5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룡박물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공룡박물관 운영 체험보조 인건비 8622만4천 원, 공룡박물관 운영 체험보조 4대 보험료 431만4천 원 등 2건 905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무인경비용역료 840만 원, 여성용 위생용품 구입 180만 원, 박물관 체험장 운영 소모품 구입 750만 원 등 27건 2억5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통신요금 432만 원, 상하수도요금 1800만 원, 전기요금 2억4000만 원 등 8건 2억794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공룡박물관 기획공연 4800만 원 등 3건 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입장료 환급용 해남사랑상품권 구입 1억5000만 원, 공룡캐릭터 캘리그라피 공모전 시상금 700만 원 등 2건, 1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기타 부담금 국가유산보호기금 납부 3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룡박물관 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공룡박물관 찾아가는 홍보단 운영 1000만 원, 홍보물 제작 9410만 원, 공룡박물관 홍보용 캐릭터 인형 제작에 1800만 원 등 3건, 1억2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찾아가는 홍보단 관외출장 여비로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 진입로 공룡 포토조형물 설치는 2025년도 도 전환 사업에 의한 군비부담액 시설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사유적지 시설관리 공룡박물관 시설 인건비로 박물관 일원 환경정화 인건비 2억6946만 원, 기간제근로자 환경관리 4대 보험료 1696만2천 원 등 2건 2억8642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오수정하조 위탁관리 용역 1200만 원, 건축물 예, 사무관리비로 오수정화조 위탁관리용역 1200만 원,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1200만 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용역 1080만 원 등 24건 2억95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난방 및 온수용 보일러 유류비 2464만 원, 제반 안전시설 및 장비보수 2000만 원, 전기버스 유지관리 1999만8천 원 등 41건 8억1966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화단 및 화분 식재용 초화류 구입에 6000만 원, 꽃단지 및 조경관리에 7900만 원, 공룡박물관 보행매트 구입 3000만 원 등 3건 1억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레스토랑 리모델링 공사에 1억4100만 원, 박물관 보호각 데크보수 공사에 5억955만 원, 보호각 장미 힐링 로드 조성에 4억7000만 원 등 15건 16억5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카페머신 구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 우리 해남공룡박물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관람객 30만 명을 돌파하였고 지자체 캐릭터 부문 최우수상과 지역 균형발전 사례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공룡박물관,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공룡박물관, 해남군의 미래가치에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혜량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위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관련은 없어요? 관장님, 전부 다 그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설계에 의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는 조형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우리 박물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특별한 특수요건이 있어야 되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상징적인 거나 또는 작품의 창작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을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는 특허가 있다든가!

특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특허는 제재를 하진 않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명시이월액이 많은데 설계는! 설계가 주로 좀 늦은단 말이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설계 자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 시공까지 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늦어지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축이 돼야 되는데, 이거 전액을 다 명시이월 해버릴 정도 돼버리면 뭔가 늦어지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원래 당초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을 때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암튼 연내 착공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했어! 거의. 아주 미미하게만 좀 준비됐고 시설부대비만 좀 썼고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안돼 있는데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선 ······ 예산이 그때그때 쓰고 또 추경에서 쓰고 한 것은 그만큼 시급하니까 추경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있다가 명시이월 태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좀 더 예산집행에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또 추가로 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동안 실무자 때부터 많은 그 공룡화석지에 대한 그림이 있으실 건데 혹시 그려놓은 그림이 있다든지 그 그림이 예산에 반영이 됐다든지 아니면 못한 것이 있다든지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실래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생각하시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관한 것은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1차적으로 관련된 지자체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술대회 예산하고는 별도여?

예, 별도 예산입니다. 아울러 2027년도에 공룡박물관이 이제 개관한 지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국제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을 해서 국제학술심포지엄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도 공룡박물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조형물 같은 걸 이제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시설된 것은 옛날에 보여주기식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에다가 뭐 과학기술 유산이 플러스된 데가 우항리공룡화석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 중요과학기술자료로 이렇게 등록도 돼 있잖아요.

예예.

등록 그 2개를 합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또 혹시 보여주기식 그 전시형 어떤 화석 종류에서 이번에 새로이 조형물이라든가 포토 이런 조형물을 설치한 것은 뭐 AI를 대입한다든지 뭐 여러가지를 공급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요?

현재 전체적으로 국가유산청, 이 공룡화석지를 발굴했던 허민 교수님이 국가유산청장으로 가게됨에 따라서 공룡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이제 높아진 브랜드 중에서는 해남이 제일 선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공룡박물관 옆에 발굴체험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5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내년도에 아마 국도비가 반영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AI 시대이고 또 요즘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이 MZ세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태블릿PC라든지 사이버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받으면서 커나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공룡박물관에 왔을 때 상호적용할 수 있는 것은 AI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룡이 오면 기존의 모형도 중요하지만 뭐 애니매트록스 같은 로봇트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기술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용을 해서 공룡발굴체험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보 돼야 되겠죠?

예.

사실은 우리가 처음 만들 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우리가 가서 봤잖아요. 지금 어쩝니까? 그 변화가 옛날 그대로니까? 좀 바꿔졌습니까? 새로운 아이들 취향에 맞춰서 변화하지 않으면 이제 안 와버리니까. 혹시 거가 그런 식으로 발전 바꿔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 이상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주최하는 AI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들을 갖다가 많이 적용을 해 봤는데요 점진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되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일대 개혁적인 그 박물관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리뉴얼에 대한 것은 이제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중요과학기술자료로 이렇게 등재가 되면 특별히 지원이라든가 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일단은 국가 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그다음에 보존상태 점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큰 사업비를 주거나 하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라 이제 나는 그 AI 산업하고 뭐 연결이 좀 된가 싶어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른 데는 '자연사박물관' 그러는데 해남은 '자연사박물관'에다 '국가기술유산' 이렇게 플러스해서 설명을 해 놨더라고.

네.

그런 장점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깊이는 아니더라도 사업계획이나 방향은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방향! 아니면 그냥 거기다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뇨. 지금 뭐 제안서를 이제 작성하는, 기존에 이제 연도에 예산이 섰으면, 연초에 예산이 섰으면 거의 실제적으로는 추진이 되고 지금 한 70%의 실적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지금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런 사항들이 미진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갖고 온 것을 보고 '이거 좋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치에 어느 회사가 가장 근접한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갈음해 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만 그냥 내놓은 거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제가 그 안을 제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제안서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은 한 6개월 지났으면 나올 때가 됐는데. 올해 또, 내년에 또 추가로 예산도 쓰잖아요.

예.

그건 잘 다듬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축제가 지금 5월만 있죠?

이제 공룡에서 추진하는 것은 5월 ······ 이제 정식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하는 공룡대축제가 ······

지금 관광실에서 추진한 거 그건 거기에서 추진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공룡박물관 뭐 기획공연하는 건가요?

예, 공룡박물관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관람 ······

그걸 주로 어느 때 하죠?

오후 2시 이제 1년 12 ······

아니, 아니. 시기!

시기는 어떻게 보면 성수기 ······ 성수기철 뭐 휴가철이라든지 또는 수학여행철에 또 뭐 크리스마스나 추석 연휴 이런 데에 집중을 해 가지고 주말에 공연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연 같은 경우에는 노래나 버스킹도 포함이 되지만 마술 그다음에 풍선, 만들기, 버블쇼 뭐 이렇게 인근 해남 쪽에서 보기 힘든 것을 유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좋은 계절이고 8월도 필요합디다. 8월도!

예.

왜냐면 아주 대규모 축제는 아니더라도 서울 같은 데는 보니까 그 AT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공룡체험교실을 하는데 아주 우리 공룡박물관 전시관 이상으로 실내에서 하데요. 왜냐면 8월 그 자체도 이것은 가족끼리 오는 어린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8월에 기획공연을 하면 거기에 또 새로운 축제에 버금가는 것을 계획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절적인 특수를 좀 잘 누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수고하시죠?

예예.

그 예산이 작년보다 한 14억 정도 이렇게 줄었네요.

예.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추진했던 사항들이 이제 박물관 안내데스크 리모델링 사업과 거대 공룡실 천장 면을 갖다가 개선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현재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이제 별도 추가로 된 사항인데 특별교부세 11억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룡예산을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발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죠? 또 명시이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명시이월이나 하고 이렇게 연장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예.

이 공룡이란 게 사실 그래요. 기존에 우리 옛날에 그 뭡니까? 화석지나 발자국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러만 다니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습니까.

예예.

새로운 발굴사업을 해야만이 또 어린이들이나 이런 세대들한테 어떤 인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놀이문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근데 공룡에는 그 어떤 수변시설이나 어떤 그런 걸 이용한 그런 것들이 부족하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을 봐도 뭐랄까? 새로운 신규발굴 이런 사업들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합니다.

아무튼 관람객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박물관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좀 더 직원들과 함께 의견을 소통을 하고 좀 더 과감한 변화를 위해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룡 그 주변에 보면 그 물이 있는 그 호수가 있잖습니까! 담수호.

예예.

그걸 개발해서 좀 용역을 한번 해서 어떻게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

근데 저희가 농어촌공사 ······ 이제 물 자체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수변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농어촌공사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농업용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개발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수질에 대한 사항은 검토를 해봤더니 3급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어떤 수변시설을 하기에 좀 어려운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룡을 보면 우리가 그 진입도로 가 우리 황산면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예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솔라시도랄까 이런 데도 발전이 되고 그 서해안대교나 솔라시대교 이런 쪽에서 어떤 인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유입로를 그쪽으로도 한번 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져와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

풀어야 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돌아서 그 길, 있던 길로만 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쪽으로 좀 이렇게 다리랄까 진입로가 또 하나 나오면 훨씬 접근성이 좋으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기도 좋고 불편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쪽과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축제를 하다보면 항상 우리가 면 항상 우리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 도로와 관련한 주무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도 물론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중소사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의 순환도 좀 그런 것도 잘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잘해 보시고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장님, 지금 우리 공룡박물관이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부 다 국가 예산이, 국비 예산이 하나도 안 태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특교세를 태운다그러는데 작년보다 14억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노력을 안 했다는 소리여.

추경에 내년 ······ 내년도에 아직 국비가 가내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가내시가 되면 일부 국도비 사업들이 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월에 지금 내시가 ······ 지금 지금 국비 사업을 국회까지 올리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도비사업 1건하고 그다음에 국비사업 1건 해갖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1건 올라가 있어요.

예예.

조금 전에 ······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룡발굴체험장에 총사업비가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유산청장님한테는 보고가 된 상황이고요. 내년도 2026년도에는 설계비를 일단 내려주기로 구두약속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

최초로 지금 정기적으로 국회에 예산이 지금 제대로 그 날짜에 그 맞춰서 됐는데 전액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째요?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몇 명정도 쓰나요?

정상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청소인부가 세 분, 그다음에 주변 야외 청소하는 분이 10개월짜리로 세 분 해서 총 여섯 분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고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기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대 보험료는 단기근로자를 또 적용을 하나요?

4대 보험은 계약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기근로자로 됐을 때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에는 빠지고 뭐 산재하고 정기고용보험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들어가요?

네.

대주게 돼 있어요. 저기 저 공룡박물관 찾아가는 홍보단 운영 있죠?

예예.

작년에도 예산 ······ 아니, 금년에도 예산이 태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1000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금년에 무슨 사업을 했죠? 어떻게 운영해 있죠?

현재 21회 정도를 갖다가 타지역을 방문하면서 공룡박물관 홍보를 했는데요. 대부분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지역에서 열리는 관외 축제장에 가서 해남공룡박물관을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중앙과학, 대전에서 열리는 중앙과학회나 공룡박람회 등에 참가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럼 1000만 원 어디다 썼어요?

1000만 원은 찾아가서 홍보하고 이벤트 홍보 물품을 나눠주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효과가 있어요?

일단 ······

그 홍보물품 보고 전화가 온다든가 해남공룡박물관을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해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이 해남공룡 저희가 옷을 입고 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면 상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해남을 왔던 사람들도 있고 몰랐던 사람도 해남을 방문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적은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풍선도 띄우고 그랬나요?

풍선 같은 건 안 하고 저희가 공룡옷을 ······

그 전에 신문을 본 것 같아요. 슈트 띄워놓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옷을 입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녹조 ······ 916쪽 보시면 녹조 하천 ······ 아니, 공룡 하천 녹조제거 용역비가 지금 3400만 원이 태워졌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지금 어디를 지금 이렇게 녹조를 제거하고 있어요?

녹조는 대부분 수변 그 공룡박물관 퇴적층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

하천만!

예, 하천쪽만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수변은 안 하고요?

저희 쪽을 경과하는 하천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저기 해안가 주변에 보호각 앞에 쪽까지 포함을 해서 약제를 살포를 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날이 뜨겁고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의 경우에는 녹조 현상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때 약제를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보니까 여기에 보험료가 있어요. 이 분! 제거하는데 용역하는데 그 인력에 대한 보험료가 금년에 지금 2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90만 원을 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인력이 더 늘어나는 거에요? 좀 대대적으로, 예산 개의치 마시고 좀 대대적으로 하셔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여름 되면 저 밑으로는 못 내려가잖아요. 문내쪽으로는 사실은.

예. 일단은 있는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요 부족분이 있었을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이 지금 몇 면 정도 확보돼 있나요?

주차장은 1434면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룡대축제 기간에는 별도의 8000평방미터를 더 확보를 해서 300면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실과 협의를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주차장 유지 관리비가 금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올려져서. 유지관리비가 금년에 지금 1000만 원이었잖아요.

예예. 주차장을 이제 라인을 갖다가 치는 작업이 해마다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

그러니까 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늘린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홍일 위원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계획을, 용역을 세우더라도 한번 해놔봐요. 그 행사때 차가 들고나도 못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차로를! 하다 못해 농로를 좀 이렇게 우리가 선형을 좀 만들더라도 농로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농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은주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민경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과는 장학사업과 고향사랑 2건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03페이지 장학사업기금입니다. 1997년부터 장학사업, 인재육성사업 등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군비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2032년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기금은 2025년 말 조성액은 233억5000만 원이며 2026년 장학사업기금 조성액은 총 277억5308만 원 입니다. 1105쪽입니다. 운용계획입니다. 세입은 군비 출연금 30억, 2025년 말까지 예치금회수 233억5000만 원, 이자수입 9억9300 또 금고협력비 2억1000만 원과 기탁금 2억 원을 재원 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부 예치금으로 277억5308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7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1177페이지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24억3582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0% 초과하여 지금 현재 모금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신규 조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총 33억8393만1천 원입니다. 1179쪽입니다. 수입은 총 34억7893만1천 원으로 이자수입 4310만2천 원과 기부금 수입 10억 원 그리고 2025년 말까지 예치금회수 24억3582만9천 원을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지정기부사업 6개 사업 9500만 원으로 각 사업 목표금액이 달성 시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사업 세부내용은 1181페이지부터 118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으로 출연대상은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이며 출연금은 2000만 원입니다. 재원근거로는 해남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북 수해지원과 발효콩, 빵공장 협력사업 등으로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지방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정착시키고 문화, 체육, 경제교류와 인적 물적교류 등 남북 교류의 영역을 확대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6쪽 해남군교육재단 출연금입니다. 2026년 출연금은 66억4500만 원이며 출연대상은 해남군교육재단입니다. 지원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해남군교육재단 운영 경비 및 재단 사업비로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6억2600만 원, 각종 교육사업비로 57억9100만 원, 예비비로 2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자출연금 동의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요구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463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무교육 위탁교육비로 5급 승진 리더과정 등 6건에 9100만 원,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3000만 원, 신규직원 멘티멘토링제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국외연수비로 5400만 원과 직무교육 및 교육훈련기관 교육여비로 3억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제 운영으로 칭찬베스트 직원패 제작에 40만 원 계상하였고 인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억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이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신규공무원 직무 역량강화 등 9건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인프라 증설로 3134만8천 원과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으로 905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인력 운영입니다. 육아휴직 대리근무자 인건비 2억815만2천 원, 읍·면 운전직 대리 및 지원근무자 인건비 2억6784만 원 등 기간제근로자보수로 8억954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군정 주요시책 추진입니다. 명절 현수막 제작·문자발송 등 일반운영비로 77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800만 원,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으로 840만 원, 여론수렴관리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53회 군민의 날은 옥내행사로 7000만 원의 행사운영비와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남읍을 2900만 원 등 총 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다음은 일선 행정의 마을이장 지원으로 이장 상해보험금에 1억433만7천 원과 행사운영비로 이장 워크숍과 이장단 체육대회 운영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이장자녀 장학금 5900만 원, 이장 주요 산업현장 견학에 5140만 원, 우수마을 이장 및 장기재직 이장 산업현장 견학으로 4500만 원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1억2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장 업무추진가방 구입 등 3건에 1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장 현장행정 자체평가 우수 읍·면 포상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견학 여행자보험에 150만 원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으로 5억7461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매결연 자치단체 친선교류행사 추진과 참석자 보상 등 자매결연 교류행사에 1000만 원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대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다음 장 명예홍보대사 활동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5.18유공자회입니다. 민주명예수당으로 도비 1872만 원과 생활지원금으로 924만 원,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운영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매광산 등 운영관리에 500만 원, 추모공원 시설유지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북5도민 망향행사 등 4건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및 명예수당에 684만 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생활보조비에 2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종단체 지원 관리입니다. 4개의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등 2200만 원,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으로 2000만 원을, 범죄지원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민주평통협의회 각종행사 지원으로 8840만 원, 남북교류 협력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0만 원, 전국 남북교류 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 분위기 확산 지원사업에 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협의회 운영과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등 200만 원, 행정동우회 지원에 500만 원, 재향경우회 전적지 및 호국 안보현장 견학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공정선거관리입니다. 제9회 선거관리 기타 부담금으로 17억1541만5천 원, 선거일반운영비와 여비로 도비 3004만2천 원을 포함하여 4506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청사시설 보호 및 지문인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86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당직수당 당직실 소모품 당직 지문인식 시스템 운영 등 9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기·군기 제작입니다. 마을회관 배부용 군기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169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수리정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마을 국기게양대 신규 설치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로 읍·면 체송차량 유지관리로 780만 원과 문서발송 우편요금 1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602만 원과 자료관 운영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기록관 문서고 유지관리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등 1억1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식 운영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국경일 및 각종행사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군정발전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4건에 1억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발전 유공표창대상자 부상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53회 군민의 날 향우 초청 환영행사에 1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업무일지 및 명찰 제작에 3230만 원과 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 여비로 1억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관리입니다. 경제통계통합조사 인건비로 1609만8천 원, 다음 장 통계연보 제작과 각종 통계조사 물품구입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사회조사로 사회조사인건비 3056만8천 원, 그리고 사회조사 답례비로 496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사회조사 조사용품 제작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사회조사 결과분석 연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공무원 및 가족사망 조의금으로 1억4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26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복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건강검진 지원, 관사 임차료 등 4억4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공무원복지 운영에 따른 포상금으로 해남사랑투어 9225만 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으로 2억7720만 원 등 4억6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동호회 활동지원금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 관리입니다. 노무사 컨설팅 수임료 및 교섭 참석수당 등 6건을 사무관리비로 40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사협력 상생발전 워크숍 등 3건에 3500만 원, 노조사무실 부품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9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094만2천 원과 고향사랑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6건에 사무관리비 7950만 원, 답례품 등 우편발송료 300만 원 계상하였고 홍보활동 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답례품 구입 등 3억 원, TV 및 옥외광고비와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등 1억2870만 원 위탁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 480쪽 사회단체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남군 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7630만 원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해남군새마을회 등 3개 단체에 1억3176 만3천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대한적십자 봉사원 대회 등 2건에 2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군민교육 여비로 600만 원을, 새마을 군민교육 교육비로 1020만 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으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정보통신 역량강화로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 수당, 개인정보보호 수단·진단평가대비 컨설팅 등 20개 분야의 사무관리비로 2억8932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로 클라우드 온나라2.0시스템 사용료 및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가입비 등 2억2624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교육참석 여비로 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3쪽 대표 홈페이지 AI 기반 지능형 검색 고도화 시스템 구축비 2억5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등 5건에 1억4728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6150만 원 그리고 소통넷 및 스마트 군정시스템 유지보수 등 3건의 사무관리비 2805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ㅍ면 복사기 수리비로 1680만 원, 다음 장 다기능 복사기 구입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정보화 구축에 따른 지역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망 운영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실·과·소, 사업소, 읍·면 전용회선 사용료 등 14건에 공공운영비 8억2454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5쪽 행정통신망 장비운영으로 행정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5479만4천 원 등 15건에 사무관리비 2억2860만4천 원과 다음 장 486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마을방송 시스템 스피커 수리 등 5건 1억4649만6천 원이고 읍·면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1억3286만4천 원, 백신프로그램 사용기간 갱신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7쪽 주요관광지 및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회선료로 7801만2천 원 계상하고 다음은 농어촌 교육 활성 지원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1646만7천 원, 장학사업 기금관리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기탁자 관리 등 일반운영비 913만 원, 대학생 해남학사 지원을 위해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해남군 교육발전특구사업에 4억2910만 원과 교육재단 출연금 66억4450만2천 원, 그리고 교육재단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총무과 부서운영비 3100만 원과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626만5천 원 등 총무과 기본 경비로 2억166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9쪽 인력운영비로 특정업무 경비 192만 원과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으로 136억4675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9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490쪽부터 498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 794억3628만5천 원과 마지막 장에 있는 498쪽에 장학사업기금 전출금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