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2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불광동 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관련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은평구 불광동 수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불광동 23번지 일대로 불광중학교에 인접한 불광2동 지역과 수리초등학교에 인접하고 있는 불광1동 지역의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2013년 8월 1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되었고 2014년 12월 05일부터 2015 년 12월 20일까지 1년여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불광동 수리마을은 제1종,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이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 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전· 정비·개량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본 정비구역 지정의 건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3건의 주민의견이 있어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구의회 의견청취 후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수리마을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용역사 동림피엔디 유명소 전무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구 불광동 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 동림피엔디 유명소 전무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회 상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취락지구 지정가능 범위가 공고되었으며 2010년 4월 지구면적 100,387㎡로 취락지구지정계획 변경 방침을 최초 수립하여 2010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한 바 있으며 이후 2012년 2월 구의회의견청취, 2012년 4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2년 5월 서울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대지, 건축물이 있는 필지 외 전, 답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지구계 범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회신되어 지구경계선을 조정하여 2014년 8월 지구면적 92,401㎡로 서울시 재결정 요청하였으며 2014년 1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한 결과 불필요 전, 답 과다 포함의 사유로 보류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취락지구 내 전, 답을 최소화하고 경계선을 재설정 2015년 9월 지구면적 73,138㎡로 도시관리계획(안)을 재수립하여 금번 의견청취(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락지구의 지정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취락지구 지정에 따라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 강진오 자연생태팀장으로부터 PT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물 대장하고 GB건축물 대장하고 가격이 건축물에 가격 똑같은지요?

대지로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은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어떤 무허가 건물은 아까 그림 보셨듯이 그런 것들은 건축물로서는 사실 가격이 없는데 토지로서는 가격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로서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지만 만약에 토지 대지가 내거면 그것은 인정을 해 준다는 거에요? 원래 남의 것이잖아요? 무허가 건물이면 이 대지자체도 남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물이 있는 대지를 하는 취락지구 지역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거기다가 합류만,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이 있는 현재의 건물대장이나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 주었다는 것이지 가격은?

가격은 관계없습니다. 보상이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요?

보상은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