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의원 발언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4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다음으로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부서건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의 보고를 받은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본위원장이 보고순서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해 주시고 후에 201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보고에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중에도 2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그런 오명을 벗어서 새롭게 청렴은평구로 도약을 하려고 전체 공약실천도 우리구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 인센티브 평가를 보면 3가지가 청렴인프라 구축하고 자체 감사활동 실적하고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가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더라고요. 자체감사 활동실적은 받아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청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담당관께서는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감사 관련된 평가를 여러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시책평가를 하고 서울시에서 부패응답소 평가를 하는데 서울시는 부패청렴평가를 올해부터 안할 예정입니다. 응답소만 할지 말지 결정할 상태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일단 신고제도를 좀더 활성화 하고 보호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들을 강화할 예정이고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청렴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상정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청렴간부회의를 작년에 하던 것 추가적으로 실시한다든지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깊이있게 하겠다는거지 새로운 아이템은 없는 상황이네요?

그중에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번째는 간부에 대한 청렴평가를 여태까지 4급만 했는데 5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좀더 소규모 교육을 세분화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특히 올해는 민관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내부에 치중하고 공무원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민과의 협력, 그래서 은평구 전체적으로 청렴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간부평가를 5급까지 확대하겠다는 말씀은 좋은 것 같습니다. 타구는 팀장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점을 좋게 생각하고 교육 세분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은 청렴특강을 하시지만 간부들께서 청렴특강을 한 적이 있나요?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국별로 국장님들이 회의 때 하십니다.

특강이라기 보다 그냥 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 모여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국장님이 모아서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 신규직원 배치 때 보면 지침같은 것이 미준수된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서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감사가 되려면 맞춤형 청렴특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잘 아는 선배직원이나 직접 맞춤형 특강을 해야지 청렴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침은 아직 안내려갔었잖아요. 이 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올해 맞춤형을 강화할려고 하고 얘기하신 것을 더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 한가지 더 해야 될 사항이 다른 곳에는 민원인들이 구에 내방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인가라든지 보조금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클린콜이나 청렴콜을 하시나요?

예.

실적이 다 있습니까?

다시 감사과로 넘어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한테 서안문도 보내고 콜을 했습니다. 클린콜을 했고요. 또 다시 감사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또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인이 동일한 사항으로 여기 저기서 전화를 하는 것이 귀찮다, 이런 분들이 일부 계셔서 올해부터는 부서에서 하는 콜은 안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하시면 그것을 그때 그때 상반기 실적에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어떤 콜한 전화응답 실적이 분명히 나오는데 한번도 제가 본적이 없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패단절에서 믿을만한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나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수의계약건이 지금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이 새로 나왔지요? 그러니까 지방계약법과 별도로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3월부터 전면 시행하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금액도 2,000만원에서 1,500으로 낮추었고요. 연 5회 이상 연속 특정업체랑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이 하달이 다 되었습니까?

저희는 사실 특정업체랑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작에 해왔었고 이번에 나온 강화된 내용을 봐서 또 그것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에다가 일감 몰아주기식이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에 어떤 공정성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행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10년 이상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심사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객관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은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당일날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심사위원도 잘못이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자료제출한 사람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일곱 명이 딱 구성이 되어서 업체에서 전부 자료를 전부 제출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 분야로 나와서 정량평가다, 정성평가다, 또 심사위원들은 60%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자료와 더불어서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현장응답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느 업체가 되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업체의 잘못입니까?

어떤 경우인지를 잘 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업체가 부자격이었을 때 잘못 선정이 되었을 경우도 있겠고요. 그럴 때에는 그 업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쪽이 잘못이 있을테고, 아니면 그 정당한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었을 때에는 그것을 뒤집고자 한 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체가 예를 들면 서류를 누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1차적으로 걸러야 될 부분은 공무원이지요. 누락이 되면 아예 시키지를 말아야지요. 경쟁업체에서 탈락을 시켜야 되지요.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까지는 못가더라도 일단 한번 결정이 되었다면 그것을 책임을 지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세워서 각 부서에다가 하달을 해 주셔야 되요. 거기에서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 눈물을 머금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힘에 눌려서 이렇게 진다던가 하면 갑과 을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공무원이 갑이 되고 업체는 을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다음에라도 어떻게 따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욕을 하고 가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청렴하냐 이러면서 결국은 이게 우리 은평구의 네임벨류가 확실히 떨어지는 것이에요. 다 욕을 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당관님 작년 한 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성과도 냈는데 호사다마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호사일마라고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께서 녹번동 29-44호 신축공사 사고현장 내용을 먼저 여쭈어 보고 몇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청렴도를 옛날과 같이 이렇게 복원하는 차원에 아낌없는 수고를 하셨는데도 해를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나서 공중파에서 거의 일주일동안 기자들을 상주시키면서 수습과정 같은 것을 현장 중계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과 부서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떤 수습과정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처했을 때 담당관님이나 부서에서 직원들 거기에 나가서 계속 계셨나요?

저희들도 다 출근해서 현장도 가보고 상황실도 가보고 해당 부서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했고요. 저희들은 별도로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때에 당시에 점검 나갔던 직원 다친 직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치료가 완료 되어서 업무보고 있습니까?

예. 회복이 다 되었고요. 서울시로 발령받았습니다.

아픈 얘기는 나중에 뒤로 미루겠습니다. 첫 번에 사고났을 당시에 건설사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건설사가, 쭉 모니터한 것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과정같은 것을 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아주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급한 상황이었고 해당과 중심으로 대처하는데 저희들이 자꾸 나서는 것도 오히려 혼선을 빚을 것 같아서 옆에서 저희들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과거에 행정, 인허가내는 과정에서 행정위주로 점검을 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떨어져서 듣는 바에 의하면 그래도 비교적 자본의 여유가 있어서 크게 사업을 안고 가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등급 중에서 위험한 가구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과 내지는 각 각의 개인의 입장에서 결정이 안 되어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보 관련된, 직원의 우리가 청렴도를 끌어올려서 축제분위기에 갈 때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었는데 그 분 전보 발령된 그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은 연차가 되어서 서울시로 발령된 것이고, 물론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고 다치시기는 했지만 승진이 되셨습니다.

우리 청렴도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그 문제는 청렴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청렴도는 부패사건과 관련된 측정이거든요. 그래서 사건사고는 그것이 부패행위랑 연결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방송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말을 여기에서 들어서 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하고 지역구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은평구에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어서 쭉 과정들을 봤습니다. 성흠제위원님 답변 중에 건설사, 건축주 구분이 안되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건설사가 어떻게 됐고 건축주가 어떻게 된 것을 세분화해서 수습하는 과정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건축주가 누구인지 건설사가 누구인지 현장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 부분이 혼동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세분화 해서 그 사람들이 초동대처를 어떻게 했는가, 책임회피를 했는가, 도망가기 위해서 급급했는가, 아니면 현장 수습에 적극적인 이 정도는 감사담당관에서 체크는 하고 있어야 된다, 주무부서에서 하는 일에 업무에 대해서 참견을 하기보다는 담당과에서 그 정도는 체크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가 어디인가 하면 거상종합건설입니다. 현장대리인이 이재환이고 설계감리자가 예가촌이구요. 이 부분들이 건설사가 자본금이 그렇게 많치 않은 회사였어요. 시중에서 소형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다 열악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고수습을 해야 될 건설사가 자본금을 빼서 나갔어요. 처리하기 전에. 다행히 건축주가 재력이 있어서 조금전에 답변하셨던 붕괴 일보직전에 있던 주민들을 행정에서 책임 안지고 건축주가 모텔이라든가 주거지를 마련해서 현재도 몇 가구 남아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해서 그분들 자본금 빼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을 정리를 하셨어야 맞다는 거죠. 제일 먼저. 그런데 그분들 도망갔어요. 도망간 것을 법적으로 책임을 안질 수는 없지만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안타깝게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건축주가 그런 재력이 없어서 있는 현장을 부도내고 그 분도 법적책임에 의해서 수감되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냐고요. 결국 주민들의 서민의 삶을 책임져야 될 구청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은 건축주한테만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하면서 우리는 구경만하고 있어야 되느냐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부분에 저는 퀘스천마크를 붙이고 싶어요. 건축주나 건설사가 형사 고발되어서 나름대로 법적 소명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 감사담당관에서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주관부서인 건축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참견을 하자는 차원은 아니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님한테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세세하고 내부적인 모든 것들은 모르더라도 큰 대형사고가 났는데 감사담당관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초 서두부터 담당관님이나 부서직원들한테 질책하기 보다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모니터 하시고 지난번 제가 몇가지 주문드렸던 것 담당관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모니터 하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이 한번의 주문에 찾아봐 주시고 모니터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 해 주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있어요. 청렴도가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조금은 거기에 날개를 달아서 구민의 삶과 행정이 주민으로 부터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겠다라는 거기에 일마라고 얘기했죠. 고사성어도 아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1년을 또 청렴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이후라도 철저하게 주관부서를 귀찮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현장에 가셔서 건축주의 고충이라든가 주변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담당관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갈등조정전문가 한분 섭외해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어디다 쓰실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보면 지금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하지만 한분 작년에 채용되어서 1월달부터 근무하시는 조정관께서 그분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엄청 들어 오고 있습니다. 조정관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제기한 분과 양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분인데 약간 편향된 용어를 썼다든가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엄청 들어 오는데 저 한번도 말씀 안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 갈등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 왔다고 해서 담당관님이나 부서팀장님들한테 전화 한번도 안드렸어요. 그분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조정도 할 수 있게 덧붙여서 주문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회의할 때마다 어디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동자, 입모양, 태도 그 자체가 갈등을 조장합니다. 주관부서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을 대하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카락부터 발모습까지 보면서 그분에 대한 편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것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수색, 증산이 현재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제3차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데 그래서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수색, 증산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 하면 찬성 쪽에 가서 말하면 반대 쪽에서 찬성 쪽에 편들어 줬다고 청장님한테 공격하죠. 또 반대 쪽에 만나면 찬성 쪽에서 청장님한테 벌떼 공격을 합니다. 왜 반대 쪽 손을 들어줬느냐 하면서.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전문가 갈등조정협의회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이 민원대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앞으로 정말 그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 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잘 좀 정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여러가지 지금 질문을 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첫 업무보고고 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주문드리지만 하자보수기간 끝나는 기간 매달 끝날 때 하자 보수받지 못하고 우리 예산이 다시 재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대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은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녹번동 29-43호 그 인근의 현황을 체크를 하셔서 서류로 내주시고요. 갈등조정위원회 전문가 부분에 대한 그 부분도 잘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을 맡으셨어요. 정말 제가 봐도 그 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업무를 맡아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 태도나 어원이나 억양이나 사용되는 단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한 희망마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마을담당관 직무대리 이정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조정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직생활 30년만에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긴장도 되지만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한 희망마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희망마을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최근 얼마 전에 어린이집.

예. 구립신사 어린이집.

했었지요? 선정한 기준은 뭐였고, 효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작년에 테스트 사업을 해서 8개 분야에 테스트 사업을 시행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립 신사어린이집에 친환경적 열회수 환기장치를 한 것이 무상으로 한국환경개발기술연구원과 협조해서 환경마크를 인증한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구립 신사어린이집으로 시작한 것은 거기가 건물이 노후화 되었고 거기에 어린이집원장이 원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정할 때에는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어린이집에다가 조사를 하시고 하셨나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지정을 몇 군데 해서 하겠냐라고 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보육지원과하고 협조해서 어디다가 하는 것이 제일, 환경이 열악한 곳이 어딘가를 알아 보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좀 없다는 것 다음부터 할 때에는 아무리 어떤 시범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만 분명한 것이라고 보고 다음에는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그것을 했는데 사업평가는 어때요?

평가는 1월 30일날 설치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매월 효과분석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대상이 환경산업기술원하고 서울혁신파크인데 환경산업기술원이다 하면 환경 쪽에 관련이 되는데 구립신사어린이집이라는 내용을 말고 예산도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 계획은 뭡니까?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공, 민간 사회협력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의 장을 만들고자 환경기술원과 아니면 혁신파크와 연계해서 주로 기술 분야 쪽으로 신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테스트베드 16개 부서 36명을 TF를 구성해서 매월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신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수합하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뭔가 구체적인 수립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분야별로?

아직은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 지금부터 분야별로 하는데 주로 환경 쪽과 많이 관련되는 것이고 그 다음 기술파트 분야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가 줄일려고 했더니 분명하게 골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듯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한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구체적인 분야도 안 나오고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되신것 같아서 지금 벌써 3월이 돼 가는데.

앞으로 신기술을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선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부서에서도 의견을 줘야 되고, 희망마을담당관에서도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3월에 신기술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희망마을담당관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지 모르지만 예산을 확보할 때는 공모라든가 그런 것은 이미 그전에 설계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시행단계인데 이제야 공모한다는 말씀도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이왕 이렇게 된 것인데 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차원에라도 혁신파크는 뭐가 들어와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거기는 환경산업기술원 보다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원이라도 태스크포스팀과 함께 제대로 은평구에 접목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될 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의구정 활성화를 위해서 희망마을에서 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면 3년차 똑 같아요. 다른데는 해마다 아이템이 나오던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비슷한건대 왜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이 없으시죠?

창의구정 연구모임을 작년까지는 주로 신규직원 위주로 구성해서 운영했었는데 금년부터는 6급, 7급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을 10명정도 참여시켜서 멘토역할을 해서 나머지 신규직원들을 멘티 역할을 해서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꾸려 나갈 것입니다.

타구에 보면 홈페이지에다 이것을 합니다. 공모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게 해요. 그런데 할 때는 주제를 2개로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구에서 가장 불편한 민원사항, 우리구가 쓰레기통이 많아서 송파구와 서초구가 한군데는 쓰레기통을 없애고 한군데는 쓰레기통이 오히려 생김으로 해서 깨끗해졌다고 하듯이 구별로 특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는 예를들면 여성안전이 굉장히 위험하다든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구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계속 시상을 하더라고요.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해서 어제는 은평구표창조례도 통과가 됐으니까 표창장도 줄 수 있고 감사장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하고 물론 구청 직원분들도 하지만 본인 업무 보기에는 상당히 창의적 아이디어를 전체적으로 내기는 어렵잖아요. 자기 부서 외에는. 그리고 행복은평 구현을 위해서 이런 주제를 해서 상시적으로 일반적으로 끌어내야지 맨날 내용은 똑 같아요. 이래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구민들을 위한 아이디어는 홈페이지에 아이디어 광장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민들 아이디어를 받고 연중에 한번 구민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달간 실시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접수건수가 3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내용도 부실하고 해서 금년에는 공모기간을 3개월로 늘려서 구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행정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공모자체를 홈페이지에 들어 가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소식지 같은데 미리 알려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 최우수상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기간도 3개월이 아니더라도 연중에 누구라도 구민들이 들어갔을 때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되겠다 라고 해서 한다면 굳이 3개월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연말에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구민들 모아서 은평구민 대상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이 채택이 된다면 본인도 자랑스러운 것이고 우리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폭넓게 하시고 정확한 당근을 주신다면 이게 훨씬 더 구체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대 실시하고 뭔가 다르게 차원을 직원과 구민을 이원화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상을 반드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지난해에 참여예산에 방식이 구 정책사업이나 동사업이 변경이 있었잖아요. 투표방식도 변경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사전에 위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참여예산은 어떤 방식, 지금 현재 2016년도에 하는 방식에서는 좀 변경되는 것이 있는지 어떻게 흐름을 잡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금년도 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정책사업과 동 지역사업으로 그렇게 나갈 기본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보고회에서 참여예산위원님들에 의견도 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정책사업과 동하고 구가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사업건수도 많아지고 중복이 많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제안을 해서 할 것인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금년도에 앞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하고 구정책 사업하고 예산비율이 있잖아요. 동 정책사업은 동마다 다 하는 것인데, 그게 그 금액이 16개 동으로 나누어져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정책사업이 얼마씩 동으로 내려갔지요? 3,000만원이었나요?

그렇죠. 3,000만원입니다.

보통 3,000정도인데 그런 기준이 굉장히 미흡해서 사실 구 정책사업 같은 비율을 좀더 줄이고 동사무 업무를 확대한다든가 구정책 사업에 있어서는 좀더 규모 있는 위주로 숫자에 하지 말고 규모있게 구에서 정책사업이라고 할만한 사업을 하고, 구정책 사업이라고 하고 자잘한 부분들, 예산이 쪼개질 수 밖에 없는 것들은 동사업으로 해서 조절하고 이런 기능도 필요하지 않나 해요. 지금 그대로 2016년도 것을 보면 동정책 사업은 그전에 했던 것, 거의 억대 5,000 이상 1억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동에서 할만한 사업을 하기에는 3,000 갖고 적다 라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당 주무부서에서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규모가 나왔으면 위원님들이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사전에 참여구정에 있어서 예산조율 들어 갈 때 지급되는 자료집을 의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미리 보급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직원들이 전환 있으셔서 잊으셨을까봐 미리 말씀드리고 참여예산 위원들한테 우리 예산책자 같이 나가기도 했었잖아요. 그 책자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거든요. 예산집이 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책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의원들한테도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마을공동체가 인센터브를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설명들어서는 규모가 머릿속에 안잡혀서 그런데 서울시 전체 규모가 얼마였는데 우리 은평구가 얼마를 따왔다 그러면 타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정리된 것이 있나요?

서울시 전체 마을공동체 사업이 11개 부서에 걸쳐 있어서 제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구가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서울시에서 다섯번째 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모사업이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이 따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11개 과라 하더라고 마을공동체가 앞서 간다고 한다면 데이터가 있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울에서 5위안에 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은 준비가 안되셨겠지만 그 부분을 확인할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야지 은평구 마을공동체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가 알고 이것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라는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힘드시겠지만 챙겨서 자료화해서 데이터화 해서 말씀해 주실 때는 좀더 자료를 가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년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묵묵히 성실하게 해 오셨는데 진급하시기 까지 긴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한두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 희망마을담당관이 전문화 되지 않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사업이 올라오면 타당성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실행부서에서는 2배, 3배 때로는 그 사업을 전혀 할 수 없어서 불용시키므로 인해서 참여예산위원들의 동기부여가 단절되고 그런 과정들이 5년동안 많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착돼 가고 있는 부분, 과장님이 3대 희망마을담당관이 되신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부탁드리기 전에 성흠제위원님이나 유명란위원님께서 주문하셨던 부분들 저는 100%, 120%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었던 부분들 앞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조금은 앞서가고 지역의 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한 고집스럽게 타당성에 적합하지도 않은 부분에도 올인하시거든요. 그분들을 동기화 시키지 않으면 참여예산사업의 본래가 흐트러지는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못하는 부분을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저런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도 생겼고 6년차가 들어서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되는 것은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안됩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 전문가 집단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환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공직생활을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신다면 정말 참여예산사업이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고 서울시가 벤치마킹해 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모델화 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부분들을 다 보완하고 개선하는 일들에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재중 팀장님께 서류상 2가지만 확인할꺼니까 지금 답변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주신 부분에 10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해서 1월달부터 12월달, 3/4분기 때는 1억 5,000만원 됐었는데 4/4분기 때는 6,600만원으로 보고서에 와 있어요. 그 부분하고 마을공동체 4/4분기 집행내역서를 회의 끝난이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입니다. 홍보담당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듣다 보니까 이번에 녹번동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팀이 하셔서 이렇게 자료에도 있지만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다는 것,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대처를 잘 하신 것 같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 가지 더는 내고장 견학교실 있잖아요. 이게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숫자가 미비하다 이게 예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되나요? 총 4회 해서 117명이지요?

아니 분기별로.

분기별로요? 예.

월 2회에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하고 2014년도에는 이마저도 예산이 없어서 삭감되어서 운영하지 못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바 있어서 2015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을에도 여러가지 이야깃거리도 많이 생기고 스토리텔링이니, 한문화니 이런 것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려면 초등학교 3학년도 있지만 중학생도 있을 것이고, 여건이 된다면 우리 고장에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학생들한테 알리는 것이 미래자원으로써는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홍보하기에는 이 자료가 내고장 견학교실이라는 것이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도 올라갈 만큼 이렇게 여기 담당관에서 큰 사업인데 거기에 비해서 은평구에 있는 학생들 숫자에 대비해서 이 견학교실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적은 비용이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더 연구해서 찾아보시고,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꼭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버스가 대절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큰아이들 중학생 같은 경우도 한옥박물관이라든가 못가본 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학교에 어떤 견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콘텐츠 이런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연결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학생들이 은평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그쪽도 연결을 하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우리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담당관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조금 이렇게 자료화해서 수년간 올라오기에는 예산이라든가 학생대비 이런 수혜자가 적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짚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대방안을 검토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언론보도 지원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뜻은 무엇인가요? 적극적인 언론보도 지원 업무계획에 나왔어요. 그 내용은 뭔가 여기에 강조를 하셨는데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홍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목표와 실적이 단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언론사와의 어떤 유대관계 이런 것도 피력하고 적극적인 언론보도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개별적으로 언론사를 직접 접촉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3.1절에 백초월 스님의 기념업적이라든지 진관사 태극기 이런 것들을 홍보하려면 그냥 보도자료만 뿌려서는 사실은 잘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에는 개별적으로 언론사들을 타겟으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기자설명회, 프레스 투어, 이런 것도 사실은 한국문화관이 조금 있는 공모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현장에서 버스로 대절해서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언론홍보하는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홍보당담당관에서 언론사들을 주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홍보담당관은 홍보가 주목적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언론인들을 다루고 언론인들과 같이 활동하는 데가 홍보담당관입니다. 저는 여기에 봤을 때 소식지라든가 내고장 견학교실이나 ucc공모전은 홍보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해요. 그렇지만 언론인은 사회에 목탁기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을 얹고 봤을 때 부족한 점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잘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언론에 보도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그 게 역할일까요? 혹시?

그런 것은 아니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편파적이거나 이런 과장보도나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하지만 녹번동 붕괴위험사고가 났을 때에도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언론은 다 왔습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고 공무원생활 오래 하면서 그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많이 온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막기보다는 편파보도, 만약에 그 원인이 어떻게 발생되었으며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이었다든지 아니면 과장보도나 편파보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응을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시의 적절하게 정확한 전달을 하는 것은 우리구의 의무에요. 그래서 우리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오보예방 등 정확한 구정보도를 위해서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보예방이라는 것은 오보가 있다는 것은 사전에 소통이 안됐다는 거거든요.

오보라는 것이, 만약에 대방건설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미리 그런 기사를 쓸 것이다, 기자분들이 접촉이 왔습니다. 일부 동아일보 같은 경우 사전에 설명드리고 이래서 기사를 안 쓰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보거든요. 대방건설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안해 준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한 거예요. 구에서 수립한 것도 아니고. 그 지구단위계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건축허가를 못 내주는건대 팩트는 그것인데 나머지 건설사에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광고를 조건으로 해서 편파보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일보 같은 경우 저희한테 직접 확인전화가 왔고 한국경제도 확인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시그널을 주는거죠. 그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언론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보를 할 때는 그냥 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자치단체에 알립니다. 그 내용을 약간 알리고 보내고 본인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3단계에서 언론중재에 제소를 해서 소송제기해서 예산을 낭비하시지 말고 그 예산이나 낭비, 에너지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러기전에 모든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데 더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니까 언론사는 부풀릴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기능이 언론인이거든요. 중앙지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시각이 달라요. 우리 시각이 안맞는다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편협된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인 언론도보 지원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언론보도 지원을 위해서 사전에 그 기능에 왔을 때 일정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3단계까지 가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가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구민복지도 위하지만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팩트를 잘못된 부분은 언론사가 내기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니고 타구에 비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 차단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언론보도 지원을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만전을 기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수고 많으셨고 한가지는 확인하고 한가지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업무 실적보고서 19페이지 4/4분기 은평구소식지 발행 집행금액이 있습니다. 3,029만원 집행했는데 이 부분이 매번, 매달 금액이 틀려지나요?

그렇지는 않고 분기별로 한번 12면을 발행할 때는 조금 금액이 커지고 나머지 2개달은 8면씩 발행하는 달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매월 균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3/4분기 것하고 비교해 보면 3,159만 6,000원이 집행됐는데 4/4분기에는 3,029만원이 집행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30만부 음성으로 듣는 은평구소식 다 글자하나도 토하나 안 틀리면서 되는데 집행내역은 틀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월 8면 10만부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데 분기별로 12면을 발행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조금 내려오면서 서울시 홍보를 늘리는 면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실질적인 내용을 서류로 간단히 지난 1년도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고 계신 일들이 은평구 사업의 성공사례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때 보완하려는 영상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 저도 예산은 작지만 많은 일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담당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부분 분명하게 먼저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은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1년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새해 들어 제안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 나실 때 뵙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를 들어 몇가지만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런 차원에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은평구가 한문화 특구로 가면서 그런 과정들이 사실 사진 몇장으로 넘어가는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IT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UCC작업을 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 반면 그것이 너무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과를 보면. 예를 들자면 낼모레 정월대보름을 맞이해서 전통문화놀이들 각 동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UCC에 담자는 거죠. 작년, 재작년 신사1동 뒷산에 잡목들 다 정리하고 편백나무를 2년차 심었어요. 그러면 결국 10년, 15년 뒤에는 안산 무장애숲 보다도 더 가치있고 장성, 밀양의 편백나무숲을 능가하는 것을 다지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역사로 기록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UCC 10개팀 받아서 1,000만원 예산가지고 그런 것 하는 것보다 1,000만원을 전통문화 쪽은 전통문화 쪽을 주고 식목사업이면 식목사업, 불광천사업이면 불광천의 변천사를 UCC로 파트를 정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해 놓으면 역사물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역사가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행사들, 녹번동 북한산과 연결되는 다리를 만드는 과정 같은 것도 물론 사진으로 몇장 남기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후대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도 불과예산 얼마 안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UCC에 참여하는 그런 파트를 더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파트별 주라는 거죠. 아니면 행정 쪽에, 복지 쪽에, 건설 쪽에, 재무 쪽에 파트를 구분하든지 과 부서마다 파트를 정해서 거기에 준하는 행사를 UCC에 담아서 보관하자는 거죠.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계획해 주시고 또 한가지 16개동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방송인 CJ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안 부르면 안오고 이렇게 합니다. 은평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 영상에 담아서 정리해서 구민들한테도 보여주고 수색동에서 일어났던 작년 벽화그리기 사업이 영상물이 없어요. 준비가 안됐어요. 사업에만 집중했지 그 과정들을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했고 주민들 관심도가 얼마고 작은 예산가지고 큰 성과를 한 부분들이 간단하게 CJ에서 와서 했는데 짧은 인터뷰 하나하고 설치된 상황에서 찍은 사진 몇장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울시 25개구에서 적은 예산으로 큰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들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하는데 정작 가서 PPT할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 16개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같이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야하겠다면 CJ하고 각 동하고 연결되는 그 연결관계를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아니면 동 단체에서 CJ를 섭외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해 주는 것도 홍보담당관에서 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역신문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도 있고, 예산도 일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널리 활용해서 우리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과를 냈고 했던 부분들이 영상물을 담고, 지역신문에 내고, CJ에 해서 구민들이 보고 타 지역에 봤을 때 은평구에 행정의 가치, 동에 은평구 주민들에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일원화해 줘라, 연결고리 중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또 보탤 것이 있으면 보태드리면서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올해에 2016년도부터 그런 부분들이 일원화해서 갈 때 정말 좋은 자료들이 후대에 역사적으로 남겨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공감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항상 고민하고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은평뉴타운이 한옥마을이 건립되고 있는데 우리 미디어운영팀에 동영상 찍는 직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장비가 사실은 열악하고 은평뉴타운 한옥마을이 건립되는 과정들을 나가서 수시로 찍고 있는데 그 분들을 만약에 외주로 제작을 준다면 한 1억정도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개인 큰 어떤 가치가 높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동영상 여기에서 금방 찍어서 과장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찍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예산타령만 하시면 안 된다, 예산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핸드폰 하나 가지고 영상찍어서 CD로 엮어서 오늘 하루 것을 내일 아침에 내가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예산타령 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UCC동영상 참여를 시키면 되고요. 참여예산 위원들 정말 전문가집단 보다 더 유능한 주민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재능기부 받으시면 되고요. 예산은 1억이나 이렇게 하면 너무 거창해서 하나도 못 남깁니다. 지금 우리 이 앞에 소나무광장에 녹번동에 주거 때문에 와서 계시는데 그 엄동설한에 정말 고생 엄청 많이 합니다. 역사물을 기록은 남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핸드폰으로 내가 찍어서 드릴께요. 예산 1원 한 푼 안받습니다. 그렇게 가시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접근하시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너무 크게 예산으로 접근하면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일을 안하시겠다는 쪽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SNS,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정의하자면 내일이지요? 참여예산사업에 예산위원님들 16개 동에 예산위원님들 다 모셔놓고 작년에 수색에서 벽화사업한 부분의 PPT를 해야 하는데 지금 CJ에서 사진 찍은 것 몇 개, 학생들, 주민들, 단체회원들이 거의 3개월동안 기획하고 땡볕 아래에서 했던 부분들이 보여줄 것이 없는 것이에요. 너무 답답한 것이에요. UCC 동영상 촬영해서 1분짜리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1등, 2등, 3등 가려서 제안된 상품드리고 상금 드리고 그것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 3월부터라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 2월달 반상회보에 파트별 모집을 한번 해보세요. 보상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재능기부입니다 라고 한번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난번에 예산개별심사 때에 제가 여쭈봤던 것인데 제가 신문을 약 5억원 정도 신문을 구독해서 많이들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통장, 반장에게도 일부 지역신문들이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 신문을 받아서 보고있는 통장이 있는 반면에 신문을 받지 못하는 통장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같은 통장이기 때문에 같이 신문을 받아서 지역에 현황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장님들은 거의 100% 보급을 하고 있고 반장님들이 일부 다 보급을 못하고 반 정도 하시고 상반기에 반 정도 보급하고 하반기에 반 정도 보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통장님들은 전부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올해도 많이들 동마다 바뀌셨어요. 바뀔 때마다 바로 바로 신문을 구독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반장님들이 반은 상반기에 반은 하반기에 보신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효과적으로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적으로 배부를 하게 되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신문들이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많이 묻혀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한다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신문을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까 통장은 100% 보급되고 있고 반장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부족한줄 알았는데 반장도 전부다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심사 그 때에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 74% 2015년도에 95% 정도 보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100%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다시 확인을 해 하겠습니다. UCC 공모전을 지금 수년간 하고 있는데 UCC 그 공모에서 수상을 받은 수장작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정홍보 내지에 활용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활용되면 작년도 UCC대상작은. 지난해에 지지난해에 대상작은 또 올해에 대상작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UCC수상작에 대해서 UCC홈페이지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역대 수상작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IPTV로 16개 주민센터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엘리베이터 안에 미디어모드에 송출하고 있고 유튜브 등에도 지속적으로 게시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TBS 교통방송 이런 데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를 하는 것이 홍보담당관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혹은 또 은평구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왜 우리 은평구가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당위성에 대해서 서울신문이든 시정신문이든 혹은 중앙지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꼭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간절함을 호소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부족하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국근대문화관 유치는 2016년도 우리 구정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고 구민들의 염원입니다. 일단 아시아경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왜 우리여야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했고 그저께 아시아경제에 실렸습니다. 헤럴드경제에도 실릴 예정이고 개별언론사를 타킷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모전이 공식적으로 뜨게 되면 프레스투어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모든 부분들에서 언론사에서 그때는 공중파 방송까지도 컨택해서 접촉해서 방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도 좋은데 그 신문사들은 많이 노출된 신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할 것이다, 중앙지 쪽으로 계속적으로 언론을 내주십사 부탁하면서 그렇게 작업하고 간절함을 보일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가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문화관 뿐만 아니라 은평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은평구민들이 알고 서울시민들이 알고 획기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한국민이 알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고 전개할 수 있도록 크게 널리 홍보하면 은평구가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서경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입니다. 양성평등주간 여성정책한마당이라는 업무계획을 보시면 주요내용에 보면 은평사랑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새마을부녀회 회장님 이하 분들께 추천을 받고 각동에 특히 여성양성평등주간에 성격에 맞는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주고 있는 상입니다.

좋습니다. 양성평등에 기여한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양성평등주간에 표창하는 것은 좋은데 명칭이 은평사랑 유공자가 아니라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 그것이 그렇다면 가족사랑 유공자라고 해야지 은평사랑과 양성평등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합목적성에 맞으려면 적어도 명칭을 보면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주는 상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려면 은평사랑하면 구전체로 포괄적으로 되잖아요. 적어도 담당관님의 목적에 두신다면 양성평등유공자 표창해서 실질적으로 성평등 구현에 기여한 분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또 가족친화 경영을 했다거나 1가족 생활을 모범적으로 운영했다든가 이런 분을 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유공자 표창을 양성평등주간에 드리는 거예요.

일단 다년간 주던 제목의 상이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의견도 듣고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단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서 자료로 해서 의견도 들어서 명칭이나 이런 것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 그 결과를 상의하러 개별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취지에 맞는 제명이 양성평등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셉테드에서 그냥 여성안심 귀가길 현재 만든 노면표시하고 LED보안등만 하시나요?

당초에 서부경찰서하고 은평경찰서하고 협의할 당시에는 경찰서 예산으로 112신고 위치표시 안내판을 해서 세트로 세 가지로 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가지만 우리구 예산 잡혀있는 4,000만원에 대한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8개 노선으로 해서 은평서에서 4개 노선, 서부서에서 4개 노선해서 한 90개소 LED보안등하고 표시하고 한 45개씩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은 다시 재조정해서 다시 처음부터 우범지역을 다시 해서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차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데는 하나를 더 해야 하고 지금 또 지금 빠진 공간 그것을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그것은 아마 은평서하고 서부서에 이미 되어 있어요. 기초자료는 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받으셔서 하시되 앞으로는 안심보호센터라든가 우리 24시 편의점 같은 데에는 타구에서 보니까 지정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음습한 지역에서는 여성 안심지킴이 집을 선정을 해서 위험할 때에는 그 집에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표시를 해서 모범업체로 여성안심지킴이집 선정 이런 식으로 해놓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호가 되도록 그런 부분도 해 주십시오.

저희구도 안심지킴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군데 되지요?

여섯 군데입니다.

대체적으로 30여 군데를 확대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가끔 수시로 24시 편의점에 방문을 해서 해주십사 하고 설득도 하고 확인도 하는데 그게 넉넉하지 않아서 이번 연도에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좋다는, 효과적이라는 말을 들어서 타 구에서 보니까 25곳에서 30여 곳으로 확대실시하게 하니까 우리 구도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여성 일자리가 사실은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 실질적인 일자리에 있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5개 개설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아직 지금 개요만 나와 있고요. 실제 조사하고 욕구조사를 하고 저희가 모집을 요강을 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지 못했습니다. 5개정도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세점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커를 목적으로 지금 면세점이 확대되기 때문에 면세점 요원 교육하고 호텔객실 관리사 직업교육이 타구에 보니까 37명이 전부 취업을 했더라고요. 취업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셔서 직장적응 능력이라든가 또는 업무기술 교육이라든가 어떤 취업성공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에는 아우트라인이 안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맞는 기준이 있을 것이에요. 서울시내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면세점이나 호텔에 접근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출퇴근하기가 일단 좋으니까 가정 생활이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중순부터 보름정도 조사를 담당직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서간에 얘기나 소통만 하고 있을 뿐이지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사전에 와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하고 영성평등진흥원하고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타 구에서 좋은 모범사례 같은 것을 협의를 해서 제대로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의 주된 역할이 해야 할 일들이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일자리 참여확대, 여성의 인권증진, 여성의 복리증진, 또 여성 양성평등. 그런 역할인 듯 싶은데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여성정책담당관의 실질적인 연구가 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여러가지 고민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여성정책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없다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 인프라를 생각했습니다. 내부 인프라 구축과 외부 인프라 구축을 생각을 해서 내부 인프라 구축은 각 과에서 여성정책을 그동안에 조금씩 한 그런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물을 다 각 과에서 여성정책에서 하는 일들을 각 과에서 수합을 해서 일단 1월에 제본을 해서 책 두 권정도만 예산이 없는데 복사를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내부 인프라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비슷한 업무를 또 하게 되면 중복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그래서 내부인프라는 일단은 잘 가꾸고 잘 담아서 그것을 홍보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안내를 은평구 여성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자료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 예산에 블로그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여성정책담당관만의 블로그를 구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신경쓰는 것은 정말 제가 여성정책담당관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신경쓰는 것은 외부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래서 외부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관내에 양성평등연구원이라든지 한국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가부라든지, 서울시청이라든지, 정말 여성 일을 하는 대방동의 여성 프라자라든지 제가 많이 방문을 해서 여기 은평구에서 여성정책을 의지를 갖고 있다는 그런 표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그마한 예산들은 각 과에서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위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많이 있어서 작년에 외부성과로 저 출산 인식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400만원을 가져왔고요. 건강카페 녹번동에 5,000만원 가져왔고요, 여성이 이동하는 ‘이어쉼’ 그것으로 600만원,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이 그 동안에 다년간 성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수 구로 해서 2,000만원 확보했고, 또 가족친화기관으로 은평구청에 직원들이 가족친화기관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친화기관으로 인증을 받았고, 특히나 여성친화 도시로 선정된 큰 성적이 있는데 여성친화교실이 선정됨으로써 며칠 후에 여가부에서 공모사업, 여성친화도시가 선정된 것의 큰 주안점은 우리가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는 권리가 주어진 것이 굉장히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계획이 또 내려있는 것이 있고 그것도 24일안에 공모사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런 모든 외부 인프라구축에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혼위기 가정회복사업을 법원하고 또 어떤 대학교나 상명대하고 하려고 작년 12월 25일 아주 바쁘게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당장 이혼할 위기에 있는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회복지원사업입니다. 그것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뒤에 가족통합지원센터라고 일명 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 본예산에 11억 4,000을 확보했습니다. 남도학숙을 재단하다보니까 80평이라는 땅이 남는다는 정보를 받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구산동하고 갈현동에 개인 임대차 건물을 세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여론을 듣고 1년 동안 그것을 해서 1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18억 정도 듭니다. 7억 3,800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서울시 상반기 특별교부금에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예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이 되어서 녹번동 86번지에 건립이 되면 그안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없으니 저희가 알 수 없죠.

며칠전에 신성진위원님께 꼭....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확인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은평구에 있는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분들의 인권을,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은평구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많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성정책담당관은 은평구 여성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 내지 혹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용역을 통한 정말 은평구의 여성정책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그 방향을 보고 서로 응집하고 에너지가 생길 것인데 이것저것 한 일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은평구 여성분들에게 얼마만큼 효과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그렇다 한다면 여성정책담당관의 최대 아젠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 말씀 일단 이슈를 시켜서 어떤 정책을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됐고 작년설문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을 방향이나 조사가 안되어서 100인 원탁회의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원탁회의를 100인의 여성분을 모시고 했는데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런 사업 모두를 수합해서 접목시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업무보고나 업무계획에 나온 내용은 여성정책담당관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하자고 여성정책담당관을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여성정책담당관이 생긴 이유, 목적,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은평구민들 여성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제안사업을 하고 집행하고 느끼고자 하는 것인데 업무보고나 업무계획 내용들은 이것이 정말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들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느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도 여성정책담당관이 정말 해야 할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해서 구민들도 여성정책담당관이 생기니 정말 뭔가 달라지기는 달라지는구나,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감사하고 모든 일이 위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많은 얘기를 주셔서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4담당관)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4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일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공단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와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맡은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공단 임직원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황도연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황도연입니다. 위원님들께 2016년도 신사업과 2015년도 하반기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5년도 4/4분기 실적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도연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지난해 보면 CS 업무추진을 성실히 하셨어요. 이사장님이 고객과의 만남도 하시고 분기별로도 만족도 조사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고객이 요구했던 요구사항이나... .

어떤 식으로 그러한 만족도 조사를 했으며 그게 설문지였으면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이 응대를 했고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은 뭐였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해놓았는데 자료를 따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까지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이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자료가 미진합니다.

서면으로 자료에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안가지고 왔다?

예.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강조하신 것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친절운동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그렇다면 전화응대를 할 때 우리 공단에서는 첫 인사를 뭐라고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시설관리공단 누구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친절한 인사에는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라든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지적되는 것이에요. 고객으로 본인들을 안다면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그게 길다면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화를 고객에게 하는 일은 별로 없고 받는 경우가 '예. 시설관리공단 누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CS라든지 경영등급에서도 재정이든지 실적이라든지 조금씩 쳐져 있잖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하나에서부터 그 분야별로 뭔가는 좀 색다르게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예전하고 똑 같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화응대 자체가 친절을 표본이라고 점검표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응대 서비스 점검결과에 바로 전화응대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소통에 대해서 참여하는 친절한 서비스를 첫 인사말부터 제고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55건인데 전부 다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 조치완료된 것을 보면 조치결과가 상당히 미온적인 것이 많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이 부적정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자가 미기재 되었고, 수입증지 소인이 미날인 되었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도 개선해야 되고, 대관사용료 징수도 부적정했고요. 건설공사 사회보험 정산 자체도 부적정했고, 폐기물 처리비 원가계산 부적정 및 과다 지급되었고, 또 계상자체가 잘못되어 과다 지급되었고, 이게 전부 재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2건 빼고는 전부 교육 및 시정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 동안에 진행되었던 사항들 중에서 저희들이 단순한 스킬이 부족하거나 업무부주의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통상적인 얘기라 부끄럽습니다마는 교육을 시키고 나무라기도 하면 정리를 향후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보완도 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감사에서 결과되었던 다시 환불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처리를 했고 그 정도선에서 정리하면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속하고 직원들 교육시키는 그런 방법에 외에는 현 상태에서는 크게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환수해야 되는 부분은 정확히 환수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직원들의 프로세스개선 그런 부분들을 정리했다는 것을 부족하나마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직원을 너무 하향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행정적인 것을 몰라서 그게 미비해서 선배 직원들이 못가르쳤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한 것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재정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교육이 부족했다면 상당히 이것은 미온적인 처사라고 저는 보고 재발방지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다 회수를 했고요. 이것은 안하면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마감할 때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이, 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회수를 했습니다.

전부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저랑 한번 건건이 한번 말씀을 다시 나누어 볼께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완료되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미온적이고, 미준수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도 현장감사도 갔고, 많은 직원들과 개별상담도 해보았고 외부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청렴도 문제였습니다. 거기에는 인사도 관련되었어요. 그리고 15년도에 다른 것은 다 줄어들었는데 인사관리는 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새로 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근무기강 확립을 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해서 제일 포인트를 많이 맞추어서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그 동안에 무분별하게 첫째 인사 관련해서 기관경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조치를 해서 조례를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프로세스가 누가 봐도 타당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바꾸었고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던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각 직급별로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해서 1월 2월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저희 공단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개선안이나 그런 부분들은 즉각 즉각문제가 나오면 시정을 하고 있고, 이사회의도 정기이사회 한번과 수시로 저희 문서로 가서 보고하면서 하는 이사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즉시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할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만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뭔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그렇다면 자체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에 있는 직원분들에게 예를들면 청렴이라든가 인사관리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하신적은 있습니까?

했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동안에 공단의 임원진들은 사실 3년 임기기 때문에 잦은 개편과 또 임원님들의 방향 그런 것들, 또 무분별한 채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정규직으로 맨처음부터 근무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제일 많다는 것도 나왔었고 또하나 진급이 다소 늦어져서 공단 등급도 안좋게 받고 여러 가지 사항들 지적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진급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 있다는 부분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도 경영지원팀장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기업인데 그동안 급여나 인사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임의로 할 수 있게끔 프리로 놔둬버렸고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체계로 하다보니까 통상임금 부분이 시간외근무가 공무원은 기본급만 갖고 적용하는데 저희들은 통상임금 적용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를 하면서 급여체계나 인사체계 또 호봉이 예를들면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도 호봉 개념으로 중요시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신상에 대한 급여나 혜택은 특히 못받은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타 공단 사례처럼 팀장제도로 갈 때 직급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부장, 차장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말고 기간이 되면 부여를 해 주면서 사기진작 하면서 급여가 구태여 많이 올라가지도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적용했었어야 됐는데 직급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테두리로 딱 적용을 하게끔 쥐고 있고 봉급은 공무원테두리가 아닌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타파하고자 기획예산과 공단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며 일부 선진사례 등급을 많이 받는 시설관리공단 그런데는 이미 재작년부터 그것을 타파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것을 개선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타구는 이미 앞서서 가고 있는데가 변형된 데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과장 위에 과장이라는 직급을 가진 사람이 3명, 4명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장이라는 TO를 하나 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가기 때문에 과장보다 오래 더 근무하는 사람이 호봉이 더 높은 사람이 봉급을 더 받아도 아무 문제없이 근무할 수 있는 형평성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진단이 됐다면 문제의 개선책을 집행부에서 하셔야죠.

할겁니다.

그 역할을 하시라고 임원이 선출된 것이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타구에서 합리적인 체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도 같이 노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라든가 법적시효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단지 시설관리공단내에서 인사부분이나 승진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도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고 그런 면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의 관례라고 할만큼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 부패로 가기 위해서는 청렴한 공단, 깨끗한 공단으로 갈려면 조직자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제대로 직원들이 뭐가 문제점이라는 것을 진단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야만 업무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도 승진될 것도 아니고 호봉 오를 것도 아닌데 누가 열심히 일 하겠어요. 사람은 똑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상반기내에 반드시 수립하셔서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진단을 잘해야만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입니다. 앞서 소심향위원님이 구 종합감사 총 55건 지적사항이 조치 완료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체육사업팀에서 축구장 육상트랙 보수공사 원가 과다지급한 114만 6,000원 환수하셨나요?

회수됐습니다.

테니스 보수공사도요?

돈에 대한 부분은 회수를 안할 수 없습니다. 돈에 해당되는 부분은 회수를 다 했습니다.

주요업무실적 9페이지 보시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예산안 22페이지 보시면 관리업무 수당해서 50만원 2명 해서 예산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팀장 관리수당에서 44만원 책정 이렇게 쓰셨는데 몇 명이 받으며 이 금액은 예산안에 제가 못 찾았거든요. 어디에서 책정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얘기인데 원래 예산을 세우고 의회로 넘기기 전에 세부적으로 예산항목이나 그런 것들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올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단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과나, 문화관광과, 교통과 그런 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미리 예산을 잡아서 저희한테 정리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안 되고 저희는 저희대로 잡고 그 과는 그 과대로 잡고 또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공무원의 인건비처럼 기획예산과 공단관리팀에서 임의로 정리한 부분을 공무원의 체계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항상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은 의외로 불용이 많이 나는 셈이 되고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번만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부터는 100% 맞출 수 없지만 최대한 맞춰가는 저희들 먼저 예산을 자세히 잡아서 의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로 넘길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부분들 그 부분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 틀안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불용처리된 인건비 예산에서 팀장관리수당을 만드신 건가요?

저희들 예산을 잡아놓은 예산에서 경영평가는 공무원들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승인을 해 주는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평가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것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10원을 잡아놨더라도 최대한 절감해서 노력해서 8원을 쓸 수 있다면 결국 그 2원이라는 부분이 주민의 혈세부분으로서 구에 세이브되는 부분이니까 공무원의 예산집행 현황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리수당은 금액이 정해져서 매달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자기가 추가된 일한 만큼 받아가는데 관리수당은 책정된 금액이 매달 있나요?

관리수당은 팀장 중심으로 적용해서 매달 나가는 것이고 수간외수당은 일한만큼 나가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경영평가나 요즘 행자부 주요지침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간외수당은 줄이고 거의 하지 말고 그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으면 사람을 뽑아서 기간제나 타임제로 뽑아서 운영하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에 대한 것들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지침이 아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지 못하고 부분별한 시간외근무수당에 집착하다 보니까 옛날 공무원의 급여사례처럼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영평가나 아니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으로서 완전히 코너에서 몰려서 올해 팍 줄이다보니까 그동안 받았던 공무원 실질급여는 시간외근무는 부가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성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급여성처럼 생각하다보니까 다소 무리가 많았습니다. 올해 더 줄여야 되는데 줄이다보면 파장이 클 것 같았는데 5급이 18시간, 6급이 20시간, 7급 24시간, 8급이 28시간 이것 평균만 내도 20시간이 넘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더 줄이고 말 그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모양 좋게 여러개로 나누어놔서 통상임금이 저희들 기본급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일원화시켜서 누가 봐도 투명하고 또 우리 공단직원들도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타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가는 공단이 서너개 공단이 이미 가고 있고 내년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자부 권고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있는 관리업무 수당이 50만원 2명은 임원 두 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팀장들은 처음에 팀장수당 44만원 결재가 예산이 끝나고, 나서 팀장들 문제가 생기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의 수당이나 봉급이 청장님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기획예산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타 공단 사례를 봐서 44만원이라는 것을 나중에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프로세스가 틀려서 예산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전제적인 예산금액은 70% 밖에 집행계획을 안세우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다소 좀 공무원과 저희들을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혼재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이 몇 명이.

현재 팀장이 네 명입니다.

4명? 이상입니다.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이 태어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이왕에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또 전전년도에 이사님 오셨기 때문에 업무보고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만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 3/4분기 것하고 상반기 것 하고 보면 지금 공단뿐만 아니라 본청에 각 부서에서도 계속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데이터가 4/4분기 때에 틀리고, 상반기 때에 틀리고, 계속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몇 페이지를 보고 업무보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업무보고서 4페이지 주차환경 개선 및 그것을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다음부터는 새해연도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업무보고 처음 시작하면서 작년도 것을 마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차관경개선 및 고객중심 관리운영 해서 연 예산이 4억 200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4분기 때에 예산내역서 집행예상액을 보면 9,200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4/4분기 때에도 일관성 있게 그러면 4/4분기 때에 얼마가 집행되었느냐 그러면 4억200 중에서 얼마가 남았느냐. 이런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이해가 빨리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공단은 기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얼마 남긴 부분이 그게 사업을 안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절약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듯이 사실 4억이라는 예산이 연초에 잡혀있다 하면 마무리 업무보고서에는 잔액은 얼마 남았습니다. 이것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업무를 줄이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작년도 업무보고 받아보고 또 그 전년도도 받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단뿐만 아니라 본청 부서에도 계속 그렇고 3/4분기 때에 금액이 틀리고 4/4분기 때에 원 연초에 잡혀있던 예산액들이 어디로 날라가고 없어요. 계속 이렇게 된다고요. 계속 이 지적을 업무보고 때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화를 내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오늘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단에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 상반기 때에 업무보고 때에는 일관성 있게 해 주라, 새로운 사업 하셨으면 기본사업에다가 이게 추가되어서 일을 얼만큼 했구나 이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세세하게 정리를 안해주셔도.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면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지금 주차환경 개선 4/4분기 때에 집행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불용액이 2% 되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부분을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식을... .

그래서 본부장님!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2%만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면 상반기 때에는 3분 1밖에 안 했는데 3/4분기 때에는 네 등분으로 했을 때 정상적으로 했다면 3/4분기에 못한 것을 4/4분기에 한꺼번에 다 했다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결재과정에서 기간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 하나만 말씀 드릴께요. 위원님들도 양식이 민으로 계셔도 사실 이 양식이 마음에 안드실 것입니다. 저는 이 양식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업처럼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내부 위원님들 보고하는 하는 양식이 계획추진실적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쉽도록 백자료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편하게 자료를 같이 위원님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고 4분기에 주차에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주차사업팀에서 갈현동에 있는 것의 주차장이 좀 비가 새고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부분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바닥만 할것이 아니라 위에 천장도 비가 많이 새고 사실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것을 추경을 욕을 먹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뒤로 보류해서 내년에 위에 천장과 바닥을 같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부분을 해야 되느냐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바닥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잡은 내역과 지출내역을 자세히는 못하더라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부분도 잠깐만이라도 보시겠습니다. 3/4분기 때에 예산집행액이 2억 9,100만원 전체 새해연도에 잡혔던 예산 4억 2,000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4분기 보고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실적에서 수익금액 총계금액만 나왔어요. 건수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한 내용이 하나도 보고가 안 된 것이죠. 물론 문화예술회관에서 프로그램운영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된 부분만 해 주셨고 4/4분기 때에는 집행내역이 없으면 일을 안했다는 특이한 일을 예산집행된 일을 안했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하여간 우리 새해년도 업무보고 때에는 이런 것을 일관성있게 그래서 전반기 것을 예산서를 안보더라도 신뢰가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린이공원 마을마당에 대한 모래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고양이퇴치 고양이 오물사건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모니터를 제가 잘 못해서 어떤 상황인가를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부탁드렸던 것이 모래놀이터 방역사업을 계속 1년에 몇 번씩 예산을 하고 계신 부분 또 일광욕으로 해서 모래를 뒤집어서 충분한 일광욕을 시켜서 어떤 오염물에 대한 부분. 물론 중금속은 1년에 한번씩 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고양이퇴치제 고양이가 모래놀이터에 접근 하지 못하게 하는 약물성 퇴치제가 있다 해서 제가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렸는데... .

했는데요. 소독은 했는데 그 부분은....

약제가 있다면 약물퇴치의 효능이 어느 정도인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볼려고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도착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업무보고 끝나고 약제 한번 저한테 스프레이식으로 되어 있다든가, 병에 용액으로 되어 있다면 용도에 맞게 용액을 몇%로 한다든가 그것만 가르쳐 주시면 저 나름대로 해 보고 제가 어린이놀이터나 마을마당 모래놀이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퀵서비스 나갈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공공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이 해 주셔서 다행이지만 일반아파트에 있는 사설 개인적인 놀이터에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공에서 하는데는 구민이고 사립으로 되어 있는 모래놀이터는 고양이 오염물질이매일 적체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시적으로 치워버리고 했을 때 어린이들은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면 개인 어린이놀이터에도 이 부분을 약제라도 보내주든가 이런 차원의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 생각해요. 본부장님 업무보고 끝나시면 내일이라고 좋습니다. 스프레이라도 있으면 주시고 저도 한번 고양이 퇴치를 해 볼려고 합니다. 집주변에 들고양이들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그 부분 챙겨주실 수 있죠? 내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단에 안가지고 계시면 공원녹지과에서라도 구입해서 저한테 갖다주세요.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는 고양이가 왔다 도망가는 것이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성능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퇴치제를 사용했던 것과 소독했던 내역들을 자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양이퇴치제 그 부분이 효능이 없다면 새로운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라도 그 부분을 고민해서 약제를 받든지 다른 대안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해 주시고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업무보고서를 공단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보여서 주문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열심히 하셔서 연말 예결 때는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더 격려할 수 있고 예산도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예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하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