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가영 균형건설과장입니다. 장연동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원미라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형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일 봉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종 봉 균 형 건 설 과 장 오 가 영 도 로 시 설 과 장 장 연 동 교 통 정 책 과 장 원 미 라 대 중 교 통 과 장 이 형 성

이어서 2025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균형건설과 17건, 도로시설과 16건, 교통정책과 27건, 대중교통과 23건, 차량등록사업소 17건으로 총 100건입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6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건, 지속 검토 1건입니다. 20쪽부터 24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총 1건으로 완료 1건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총 5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건, 지속 검토 2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26쪽 도로굴착 심의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2024년에 1회 개최하고 22건을 심의하여 가결 12건, 조건부 가결로 10건을 처리하였으며, 2025년에는 5회 개최하고 150건을 심의하여 가결 61건, 조건부 가결 87건, 부결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7쪽 자전거도로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남광하우스토리 일원 무심천변 간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등 총 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5억 원에 보험 계약하여 자전거 사고 512건에 3억 3,000만 원을, 2025년에는 5억 원에 계약하여 자전거 사고 279건에 1억 8,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9쪽 시도, 농어촌도로 현황 및 확ㆍ포장 사업 추진 집행 현황입니다. 시도는 31개 노선 217.41킬로미터로 포장률은 79.58퍼센트이며, 농어촌도로는 338개 노선 592.81킬로미터로 포장률은 58.38퍼센트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도로 개설 추진 중 보류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3쪽 잔여지 보상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수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4개 사업에 4필지 188제곱미터로 공사 완료 후 용도폐지 해서 회계과로 관리전환 하겠습니다. 34쪽부터 41쪽, 공동구 관리 현황 및 유지보수ㆍ점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부터 96쪽까지, 사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수동(수암골)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142건이며, 2025년에는 2025년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180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등 10건에 대해 공사비 4억 3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주성사거리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 등 27건에 대해 공사비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07쪽 자체 설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5년에는 모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6건에 대해 자체 설계하여 3,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18쪽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구간 내 화장실 설치 공사 등 2건으로 금년도 착공하였으나 BF(Barrier Free) 본인증과 하천 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으로 정지 중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입니다. 12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137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지속 검토 2건입니다. 141쪽 잔여지 보상 현황 및 활용 계획입니다. 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 등 6개 사업 17필지 2,391제곱미터로 공사 완료 후 용도폐지 해서 회계과로 관리전환 하겠습니다. 143쪽 가로ㆍ보안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자동응답 120건, 인터넷 접수 1,029건 등 총 1,311건을 처리하였으며, 2025년에는 자동응답 856건, 인터넷 접수 5,711건 등 총 7,3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4쪽 보상 관련 소송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대해 보상 관련 소송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화해 권고 2건 등 완료 3건, 진행 중 8건입니다. 145쪽부터 147쪽, 도로 분야 국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부터 186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무심동로에서 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공사(3차분) 등 36건이며, 2025년에는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 실시계획인가 용역 등 155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193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등 7건에 대해 17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에는 서부로 확장 공사 등 9건에 대하여 7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94쪽 자체 설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6쪽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오송지하차도 건축물 철거 공사 등 4건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건축물 철거 관련 민원으로 정지 중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입니다. 209쪽에서 21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4건, 지속 검토 2건입니다. 225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총 4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 지속 검토 1건입니다. 24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추진실적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1만 5,408명을 대상으로 청주시를 비롯한 충청북도, 대전, 세종, 천안까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이용실적은 32만 5,250건입니다. 244쪽부터 251쪽, 주차장 확충 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집행내역입니다. 부과 및 징수 내역으로 2024년 26만 2,992건에 103억 4,189만 원을 부과하여 87억 4,29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10월까지 23만 2,299건에 89억 270만 원을 부과하여 70억 6,90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65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항공사 지원 사업으로 정치장 등록 항공사 6개 사에 8억 9,989만 원, 이와 별도로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 항공에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항 활성화 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 인지도 제고 홍보에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9쪽에서 290쪽, 사업비(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청주시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1건이며, 2025년에는 청주시 교통지리정보시스템(TGIS) 유지보수 용역 등 127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하복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4건으로 한전 변압기 증설 선행 필요 및 공사 필요 자재 수급 등으로 정지 중입니다. 294쪽 공유 PM(Personal Mobility) 운영 및 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5개 업체 7,900대가 운영 중이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774건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입니다. 297쪽부터 30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2건입니다. 31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총 3건으로 추진 중 1건, 추진 불가 2건입니다. 334쪽, 운수업체별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버스, 택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영 및 유가 보조를 위해 2024년 1,460억 4,214만 원, 2025년 10월까지 1,379억 51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36쪽부터 338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 등 4건이며, 2025년에는 구 오창파출소 철거 공사 석면 조사 용역 등 9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수요응답형(DRT) 공영버스 운영 및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수요응답형 공영버스는 평일 52대, 휴일 43대가 3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 보조금은 2024년 88억 9,400만 원, 2025년 9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4쪽 행복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63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영 중이며 2024년 5만 4,093명, 2025년 4만 6,738명이 행복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347쪽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버스ㆍ택시 대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2,671건이 접수되어 과징금, 과태료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입니다. 35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74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동차 신규ㆍ이전ㆍ변경ㆍ말소 등록은 총 12만 5,478건을 처리하였고, 압류 등록은 총 29만 6,340건을 처리하였으며, 저당 등록은 총 1,2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75쪽 차량 등록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차량 등록 현황은 총 53만 814대로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48만 3,427대, 건설기계 1만 728대, 이륜차 3만 6,659대입니다. 377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송 보장법｣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2024년부터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만 1,146건에 42억 2,459만 원을 부과하여 20억 3,6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을 하다 보니까 청남교 쪽, 아마 균형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청남교 턴하는 부분 같은 경우 2차선이 지금 4차선이 됐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해서 우회전하는 차량이라든가 소통의 막힘을 해소하는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공사는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청남교사거리 쪽 말씀하시는 건지?

예, 예.

사거리는 지금 하수정책과에서 하는 공사 그것 말고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건지?

오, 저기 균형건설과에서 한 게 서원대 정문 앞에…….

예, 예. 저희가 하는 건 그겁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도로 저기는 또 하수정책과죠?

예, 지금 거기 청남교사거리 쪽에 침수예방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차선 넓히는 공사를 한창 하고 있잖아요.

그쪽은 제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아, 예. 혼잡 교차로 하나 하는 거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그래 공사할 때는 몰랐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2차선이 지금 거기만……. 그러니까 서원대학교 정문에서 꽃다리 쪽으로 가는 우회전과 직진 그런 혼잡을 널널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2차선이 4차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상습 정체 구간인데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느낀 것은 ‘야,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도로 선형을 바꿔 놓으면 굳이 부지 매입을 안 해도 차량 통행이 원활한 소통이 돼서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주요 혼잡 교차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사업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좌회전 대기 차로나 우회전 전용차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데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글쎄, 그렇게 됐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거기 도로를 넓히는 거……. 무심서로 쪽 거기는 아마 이번에 도시계획 하는 데 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굳이 땅 매입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본인의 단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요지인데요. 장기적으로 무심서로 넓히는 건 계획에 계속 반영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어서 서원대학교 정문 앞에 차선 하나 넓히는 걸로 해서 내가 우리 오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했지만 도로 넓히면서 보도가 좁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벚나무가 보도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 돼서……. 거기를 보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도를 줄여 놓으면 소통이 안 돼서 천상 차선 쪽으로 넘어가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공사를 하면서도 같이 서로 포괄적으로 좀……. 차선을 위한 것도 좋지만 우리 사람이 다니는 인도 쪽에도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셔서 보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제거하는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승강장이니 뭐니 위치 변경은 다 바깥 사이드(side) 쪽으로 미뤄 놨나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에 대해서는 산림관리과와 협의해서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도 하천 법면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보행/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다음에 구조물 자체를 슬림(slim) 한 걸로 조정해서 통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것도 다 위치 변경했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답답한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놨는데 일부러……. 시간 관계상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쪽 봐 주세요. 7쪽에 우리가 전년도/2024년도 말까지 공사한 걸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같은 경우 시설비로 나간 예산이 사실 8억을 세웠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보니까 1억 3,300이 남았어요. 잔액이 남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 기준으로……. 13쪽을 봐 주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해서 9억을 세웠는데 현재 3억 4,3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하고 올 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어린이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서 연차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바로바로 촘촘한 예산을 세워서 하루속히 집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3억 4,000이 남아 있어요. 이건 뭐…….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올해는 지금 자료 제출이 10월 말 기준이고요.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집행을 마무리할 사항이고요. 지금 거의 잔액 없이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전환 사업으로 온 것에 대해서 조정해서, 이월해서 올해 편입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여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더 좀 촘촘한 관리ㆍ감독하에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요―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172만 4,000원이 집행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언론에도 나왔듯이 모충교ㆍ청남교 하부 1개소하고 사직동 무심천 체육공원에 1개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올 말까지 교차 반납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교차 반납하는 시민 참여는 참여율이 어떤가 좀 묻고 싶은데요.

예, 균형건설과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자전거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은 계속 정리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계속 집행해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요. 5,100만 원은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교차 반납하는 거, 올해 말까지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차 반납…….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자)

저,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봐 주세요.

도로관리팀장 유제필입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관리팀장 답변하려 하자)

아니, 잠깐만 계셔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균형건설과 도로관리팀장 유제필입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건설교통국도로관리팀장 유 제 필 대여소…….

예, 균형건설과 도로관리팀장 유제필입니다.

그 교차 반납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지금 교차 반납은 10월부터 보도자료도 내고 있고,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전에는 실물 신분증을 가지고 대여소에 놓고 자전거를 갖다가 놔야 됐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실물 신분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율적으로는―아직 홍보는 계속하고 있지만―한 5프로에서 10프로 정도 교차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차 반납하면서 혹시 자전거 분실 같은 건 아직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예.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사실 이 교차 반납에 대해서 청남교에 한 군데 있고 지금 보면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다 두 번째 대여소를 만들었어요. 그죠?

예.

그것을 롤러스케이트장에 만들 것을 운천동이나 텀(term)을 더 줘서 사람들이……. 어쨌든 운천동이나 저쪽 사이드 쪽에 볼일이 생기면 그것 타고 가서 거기서 반납하고 또 볼일 보고서 올 때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텀을 얘기했던 건데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한다 하면 그것을 한 군데 더 저쪽, 그러니까 무심천 거의 끝에까지는 아니더라도 텀을 더 둬서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를 얘기했던 건데 우선 일차적으로 롤러스케이트장에 만들어서 교차 반납이 지금 한 5에서 10프로 정도 반납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더 홍보해서 교차 반납할 수 있는 것을 정착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균형건설과 도로관리팀장 유제필입니다. 네, 지금 교차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사업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무심천 하상도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걸 현재 느끼고 계시는 거죠, 팀장님도?

균형건설과 도로관리팀장 유제필입니다. 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교차 반납하고 또 여름철 야간 대여 시간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물론 어느 정도 인프라 확충이 됐지만 사실 그것 인프라 확충이 된 만큼 거기에 비등하게 또한 시민들의 대홍보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팀장님 들어가셔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무심천 하상도로 잘 만들어 놨잖아요. 상호 상행선, 하행선 왕복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우리 청주시에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대여소도 하나 더 만든 만큼 더욱더 많은 홍보 속에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자전거 활용하는 우리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바쁘신 와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341페이지고요. 저상버스 현황입니다. 이 현황 자료가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좀 작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저상버스가 친환경 같은 경우에 전기는 1대에 한 4억 원 정도 그리고 수소는 5억 5,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56대 도입 그리고 내년에도 48대 도입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국비도 다 포함돼 있지만 어쨌든 다 우리의 세금이니까요. 저상버스는 장애인, 노인 그리고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데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나 우리가 감사 때 한번 다뤄 볼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먼저 버스승강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문제인데 굉장히 많은……. 국민신문고에도 신고가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불법 주정차를 하면 문제가 저상버스는 뒷문으로 리프트가 내려와서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리프트를 내릴 공간들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대안을 제시해 드리자면 우선 단속을 강화해야 될 텐데 시시티브이를 좀 더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시시티브이도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버스에 있는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그것도 신고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부 좀 큰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버스 영상을 활용해서 경찰과 같이 단속에 나서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 같고. 아니면 저 밑에 버스가 서게 파랗게 칠해진 공간이 있어요. 불법 주정차 차량 앞에 보면 저 노면 표시를 좀 더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버스정류장, 도로 그리고 버스 시스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여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즉시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로 단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런데 버스 베이(bay)가 있어 갖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좋겠는데 버스 베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여유 공간이 없어 갖고서 그건…….

베이라는 게 ‘ㄷ’ 자 홈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금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게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없는 게 낫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홈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작은 경우에는 버스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한 다리 걸치고 정차를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리프트랑 인도 간격이 너무 넓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홈이 작다 보니까 버스가 한 2대 이상이 왔을 경우에 뒤에 오는 버스들은 뒤쪽으로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다시 훨체어를 타고 뒤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ㄷ’ 자 말씀하신 홈을 키우든가 아니면 작게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의견들도 있어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베이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는 게 좋은지…….

그건 그게 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같이 ‘버스가 필요 없다.’ ‘오히려 불편하다.’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아 왔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 다 일제조사 해서 다시 한번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관계 말씀하시는데, ‘버스 영상을 활용해서 단속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도 저희가 선진 사례 벤치마킹해 갖고서 한번 도입하는 걸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 같은 데는 괜찮은 거 같은데 작은 정류장들은 불법 주정차 해놓는 곳이 많더라고요. 카메라가 없는 곳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사진이 몇 개 더 있어서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리프트가 내려왔는데 위치가 저런 버스정류장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음 거 한번……. 네, 이렇게 나무와 울타리 그리고 자전거 등이 세워져 있어서 리프트 내릴 공간이 없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도 지속적으로 제거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옆에 나무가 있고 안에 정보안내기 그리고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 있어서 리프트가 내려와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거죠.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안에도 막혀 있고, 밖으로도 저렇게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휠체어가 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런 곳은 또 사람이 많을 때는 휠체어의 사람 위치가 낮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그래서 저런 데는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는 북부공영차고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도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면이 없어요. 저런 곳들도 꽤 있어서 저런 데도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됐던 것 같은데 기울어진 보도도 꽤 많아서 휠체어가 서기 어려운 곳도 있고. 또 말씀드린 김에 요새 무더위쉼터도 많이 두시잖아요. 박스로 해 갖고 안에서 사람들이 겨울, 여름에……. 스마트 쉼터라고 하죠. 그런데 쉼터도 문제가 휠체어가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휠체어 눈높이에서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안에서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노선표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장애인분들은 버스가 오는지 보려면 밖에 나와서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스마트 쉼터를 이용 못 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면 5페이지에 당시 기울어진 승강장 관련해서 교통약자 통행 불편 개선을 위한 보행자 도로 전수조사 추진 계획 수립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주시에 버스정류장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물론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큰 정류장부터 중심으로 해서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제보를 받고 다녀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불편해할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버스 이용하기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리면 휠체어가 뒷문으로 타는데 카드기가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찍어서 기사분들이 찍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상버스가 계속 추가로 도입되고 있는 만큼 이 교통약자, 아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특히 리프트를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찍는 그런 수고로움도 있고 또 교통약자들은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 한번 장애인들 관련해서 무상 버스요금, 특히 활동이 어려운 이런 분들은 한번 검토해 봐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시겠어요?

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버스승강장 주변에 휠체어 이동이 어렵다. 또 스마트 쉼터 같은 경우도, 스마트 승강장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대기하다 보면 시선이 잘 안 보여 갖고 버스 오는 것도 잘 인지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봐서는 버스승강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주변 이런 데는 지금 휠체어가 이동하게끔 다 정비가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같이 일부 정비가 안 돼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급한 게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들이 버스를 편하게 탈 수 있는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버스승강장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승강장 주변. 그래서 턱 낮추기라든지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한번 일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승강장 포함해서 승강장 이용에 따른 교통약자들이 불편한 점이 없나 이것도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정비를 하다 보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승강장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승강장뿐만이 아니라 기타 지역에도 교차로라든지 또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자블록이라든지 아니면 턱 낮추기 이런 것 다 하고 있지만 부족한 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해서 정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많은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스마트 쉼터에 나가는 출입문이 있잖아요, 버스를 타야 되는. 거기에 버스가 딱 제대로 서서 리프트가 내려가면 그리로 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쪽 문으로 나가서 리프트로 이동해야 되는데 스마트 쉼터와 도로 사이에 있는 인도 폭이 대부분 다 좁아요. 휠체어가 이동을 못 하니까 결국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바꿀 수는 없어도 계획을 세워서라도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좀 거기 한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 실무진들이 조사하기에 좀 벅차고 또 기술적인 측면도 저기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좀 해서라도 한번 일제조사 해서, 정말 완벽하게 조사해서 정비해 나가는 이런 로드맵(road map)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 버스요금 관련된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이 관계도 저희가 고민해 갖고 검토해 보고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노인 무상 버스 이런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충분히 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피콜도 있기는 한데 해피콜은 몰리는 시간대에는 탑승이 어려워서 버스가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달 초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민자적격성조사 통과가 되었는데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심의 등등 해서 착공에 들어가는 2028년까지 갈 절차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주 도심 통과를 두고 여러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충청권 생활ㆍ경제권을 묶어서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략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우리 청주시가 이 절차 과정에서 어떤 것을 유념해야 될까요?

앞으로 광역급행철도 건설이 우리 청주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게 제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총사업비가 5조 1,135억 원으로 일단 국토부에서 추산을 했고, 지방비 15퍼센트를 해서 시비ㆍ도비를 일단 반반 나눈다고 했을 때 청주시가 부담할 금액이 한 2,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아마 본격 상황에 따라서 더 오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산 마련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마 도랑 우리가 예산 분담 협의를 해야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예산 분담을 전략도 잘 짜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이 관계는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청주시 또 세종시 또 관련되어 있는 각 지자체하고 다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분담 협의가 잘돼서 청주시정 입장에서 청주시의 분담률이 줄면 좋겠지만 마냥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전략을 다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정차역 선정 관련해서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행정적 소모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건 아직 많이 남은 얘기지만 공사 과정에서 있을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조사 통과를 계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CTX 조사 통과 관련해서 제가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돼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 좀 한번……. 지난 9월 5일 96회 임시회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과 관련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미 그전에 숱한 논의를 했었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제가 의회 통과 이전에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을 안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소모될 것 같고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될 거라. 다만,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사진……. 지금 실시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됐으나 제가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CTX가……. 저 검은 선이 가로수길이에요. 가로수길 따라서 안으로 들어와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어디에 정차역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 지금 저렇게 검은 선으로 들어오는 것은 철도 각도상 좀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터미널 근처로 온다고 그러면 저 밑에 건물을 파는 공법으로 들어오든 뭐가 되든 어쨌든 설계 과정에서 논의될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터미널과 그냥 CTX……. 지하철화로 되니까 지하철로 부르겠습니다. 이 지하철역이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교통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저 과정을 보면 지금 지하철이 터미널로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황이고. 만약에 저쪽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지하에 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어떻게 복합화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하나도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만약에 지하철이 절대 못 들어온다 이러면 저쪽 흥덕구 어디나 인근으로 터미널을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지하철역과 복합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도 이런 논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두고 민간적격성조사가 우리 의회 통과 이후에―이달 초죠―발표가 됐는데 지금 매각해 놓으면…….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마 다음 달 초에 매각공고 하실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CTX와 연계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매각은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 매각공고를 통해서 연말에 계약 체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매각이 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시행계획이 수립돼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CTX 계획과 그 계획을 연계하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각공고 할 때 예를 들면 상가동 임차인 보호 관련된 특약들을 넣으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따로 붙이는 조건들이 있나요, 그것 외에?

매각 관련해서 붙이는 조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지금 그 공고를 갖다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는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저게 팔려도 당장 건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일단 땅 소유가 민간에 넘어가면 그쪽에서 협의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우리가 100%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협의가 굉장히 어려워질 테고. 또 민간은 기본적으로 공공성보다는 수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원하는 공공성만큼 들어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나중에 매각공고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조건에 다 담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차피 때 실시설계가 되려면 일이 년 이상은 걸릴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가 통제할 수 있게 그냥 시유지로 갖고 있다가 그 실시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매각을 논의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땅을 팔고서 그것을 논의한다는 건 우리가 소유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설령 땅을 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 들어온다고 확정되면 땅값이 오르겠죠?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상승이 될 텐데 그 이후에 팔아도…….역 들어오고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왜 파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개발이익 환수권 같은 경우 그것도 다 나중에 저희가 공익 기여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환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 환수되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갖고서 직접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환수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지만 이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생각을 바꿔서 의회 양해를 구한다면 이건 얼마든지 보류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터미널 논란 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터미널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부지가 있고 다시 터미널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대화시키기 위해서는 500억……. (교통정책과장을 향해) 얼마 정도 되죠, 추가가?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700억, 1,000억 가까이 그만큼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신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CTX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걸 기다렸다가 실시설계 할 때 시가 설계 과정에서 터미널도 같이 논의하면 훨씬 나을 거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때까지 계속 이 터미널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건물이 안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보수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땅값 상승을 하면 충분히 상쇄가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여기 들어온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보류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임시회 이후의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내 땅이라고 하면 역이 몇 년 뒤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과연 누가 지금 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국외공무출장도 갔다 왔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벌써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결국 자율주행차나 도심 항공교통 등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러면 미래 지향적인 터미널이라면 자율주행차량이 정차하거나 관제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거고. 또 옥상에는 드론(drone) 택시처럼 도심 항공교통이 갈 수 있는 유휴부지도 마련해야 될 텐데 고속버스터미널처럼 지하주차장이 들어오면 지하철역이 바로 밑으로 들어오기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사례를 봤을 때 터미널 공간이 더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량이 설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절대 민간에서 만들지 않을 거고. 그리고 위로 아파트가 올라가면 항공교통이 정차할 데도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저는 2016년과 지금은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고. 그리고 저 땅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또 CTX가 지금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걸 왜 올해 안에 팔아야 되는지 전혀 납득이 안 돼서 감사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한번 다음 사진을 보여…….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가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인데 전에 고속버스터미널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훨씬 좁아졌고. 버스 이용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불편해졌어요. 주차만 힘들어지고. 그다음 거 보시면 이게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요금인데 저번에 하루 7만 원 논란이 있어서 하루 3만으로 줄었는데도 시외버스터미널―지금 도시공사가 하는 환승주차장 인근에 있죠―비교해 봐도 지금 주차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2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저 환승주차장은 상한선이 하루에 8,000원인데 고속버스터미널은 하루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화 사업을 해서 도대체 고속버스터미널이 뭐가 나아진 거냐, 거기 있는 상업시설 이런 것을 차치하고 버스 이용객만 봤을 때. 그러면 저렇게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게 보였는데 또 CTX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고.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팔아야 되는지……. 팔면 끝나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물론 제가 의회의 결정은 존중하나 이후에 있던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됐으니 좀 더 보류를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직접 개발하기에는 시 재정에 너무 부담이 간다. 민간이 개발하는…….

그러니까 저는 방식보다 지금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기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매각을 결정해서 그렇게 한 게 당초 2016년도의 로드맵에 따라서 고속버스터미널이 이제 현대화됐고, 우리가 직접 하려니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매각해서 빨리 현대화해야 되겠다. 그래 갖고 결정돼서 그때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나오는 문제점 이런 건 저희가 앞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서 다 담아 갖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CTX와 연계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바로…….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다고 그래도 바로 시행돼서 설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CTX와 연계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순서가 좀……. 땅을 팔고 협의한다는 게 안 팔고 있으면 협의할 필요도 없는 건데, 우리 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청주시가 시민의 소통 문제, 공론화 문제를 얘기해서 아마 공론화를 한 번 연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또 최근에 일부 시민들이 시민 토론회 청구도 했어요. 이것 관련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시민 토론회를 여실 계획이 있나요?

예, 수요일 접수……. 어제인가……. 수요일 접수…….

그것도 그렇고, 아마 전에도 공론화하겠다고 여러 군데서 답변들을 해주셔 갖고 혹시 그런 계획들이……. 그것도 포함해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이번에 포함해서요? 예,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1개월 이전에 정책토론회를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 주면……. 만약에 거기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 토론까지 필요하겠냐 불허하면 저희는 저기 한 거고요. 만약 위원회에서 수용하면, 이건 토론회가 필요하다 수용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는데 그런 다음에 한 달 이내에 또…….

네, 토론회는 그렇고. 그건 시간 때문에……. 그건 제가 절차를 아는데요. 그러면 그 외에 따로 공청회 이런 거를 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지금 이것 매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해 온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토론회 저기는 좀 부적절하다. 지금 그걸 가지고서 토론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이 사업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토론회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땅 팔고 토론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데 어쨌든……. 저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고 해서 저는 마치면서 어쨌든 우리 청주시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하고요. 위원님의 지적사항 저희가 행정 업무 하면서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래도 간단하게…….

예. 우리 정일봉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신민수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껴서 연장선상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 대 개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도 사실 다 서로 눈치싸움, 시기상으로 해서 다 가격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공공재를 갖다가 이렇게 쫓기듯이 매각에 열을 올리는 거 이 자체가 매수하려고 하는 상대(사람들) 입장에서는 약점이 잡힌 거예요. 파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진짜 팔락 말락……. 밀당이라고 그러죠, 속된 말로. 그런 게 필요한데 이건 무조건 판다는 전제하에 이것 제 가격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아까 CTX 얘기도 있고 이……. 이제 한 번 팔면 어쨌든 매수자한테 모든 것을……. 그쪽 입장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만큼 우리 시는 나름대로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건데 왜 이런 것을 자초하는 건지 저는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비근한 예로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하면서 그때 주차장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 가지고 아마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죠. 일반 개인은 또 일반 사기업은 이윤 추구 아닙니까? 오로지 이득을 바라서 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그 사람들은 이득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설 투자도 더 잘하고. 물론 그런 현대화 속에서 시민들 편의도 생길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 이것은 시기적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봐도 아직은……. 그동안(십수 년간) 기다려 왔는데 이렇게 급하게 한다는 거 우리 88만 청주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지금 급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현장 방문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된 거 없고 단지 외관상 페인트칠을 안 해서 지나다니는 차량에서라든가 이렇게 보면 페인트가 좀 떨어지려고 하는 거 그것도 저는 참…….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일부러 이건 정상……. 팔려면 모양새(디자인)를 더 잘 가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페인트칠도 언제 했는지 모르게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받을 가격도 제 가격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매각이 급선무가 아니라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디자인적으로 좀 포장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일방적으로 접하는 그런 거 좀 개선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뭔가 개선을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팔 때 제 가격 받는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물론 여러 가지 걸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주시 전체를 위한다 생각하면 이렇게 급하게 팔려고 하는 이 생각은 조금 줄여 주시고. 하여튼 좀 더 시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청주시민들하고의 공감대 형성도 하면서 진짜 뭐가 좋은가 그런 여러 가지의 토론의 장이 시급하게 하루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은 시간 됐으니까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글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행정감사 밤새도록 준비하신 우리 정일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뒤에 우리 팀장님들,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 제 질의에 좋은 답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을 보니까 수십억도 투자하고, 수백억을 투자하는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무분별한 시설을 바꿀 수 있는 제도도 상당히 많다고 나는 생각해서 이왕이면 그걸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거기에 대해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과 오가영 과장님한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동 위원님이 무심천 자전거도로 말씀하셨는데 빨리 개선했던 방법이 일단 신분증이 없어도 대여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신분증 없어도 그냥 무조건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만들어 놓고 대여해 주는 거예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일단 신분증은 그전……. 그전의 운영은 신분증을 맡기고 다시 와서 신분증을 찾아가는 조건인데 지금 교차는 신분증을 맡기지 않고 연락처나 이런 거만 별도로 받고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도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신분증을 받으면 나중에라도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왕이면 복사본을 받든지 이렇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만 만들어 놓고 대여해 줘도 큰 문제가 없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개선해서 고맙고요. 또 중간에……. 저도 그랬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외곽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중간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까 우리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는데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인원 한 명을 더 쓰더라도 외곽에서 바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자건거만 운영하면 되는데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아마 전기자전거를 같이 도로에 이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자건거는 최소한 40킬로 이상을 달릴 수 있어서 빠른 게 다니고 있는데, 특히 이 사람들은 헬멧도 안 쓰고, 보호장비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히려……. 일반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들하고 접촉이 엄청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치면 크게 다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민원을 보니까 제일 많은 민원이 그거더라고요. 전기자전거와 같이 달리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일단 지금 자전거도로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 관련하고 그다음에 보행이나 아니면 교차하면서의 위험성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련 업체한테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관계나 아니면 반납할 때 아무 데나 방치하는 것 때문에 통행하시는 분들의 지장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공문을 보냈고. 또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세부적으로 조율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위험한 게 일반 자전거가 더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직원 한 명을 더……. 아니, 그쪽 위탁업체한테 이걸 하라고 하면 이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인건비도 안 나올 텐데.

그 부분은 인건비나 장소 관계를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관계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위탁금 관계가 지금 5,000만 원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경비에 대해서는―은 추가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겨울철에는 이용을 많이 안 하니까 이때 업체하고 상의/협의를 보고 내년부터는 3월쯤에 많이 이용하니까 상시적으로 한두 명 정도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걸 단속하려면. 그러니까 그걸 잘 좀 협의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그건 예산을 충분히 세워도……. 예산 세워 봐야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건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가영 과장님한테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티브이에도 나오고 상당히 대두돼 있는데 흥덕구 육거리 있잖아요. 육거리에서 이번에 트럭이 보행자 2명을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어서 아마 흥덕경찰서하고 우리 담당 부서하고 상당히 많이 협의를 본 것 같은데 협의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청주시 육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육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사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경찰서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고 유형별로 개선안을 만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세부적으로 나오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거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광범위하더라고. 왜냐하면 최소한 건물 옆의 도로 옆에도 보상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단 거기가 계속 상시 주차하느라고 횡단보도하고 문제가 많이 돼서 사고가 더 많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거! 보행자 신호에 밑에 바닥 신호등인가요? 이런 게 밤에라도 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했어요? 아, 잘하셨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즉각 추진된 대책에 보행 신호, 바닥 신호등 그리고 또 하나는 보행자 걷는 횡단보도가 신호등 시간이 너무 짧아서 위험요소가 많아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행 시간 그런 게 빨리 시급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건 계속 준비 중인가요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횡단보도 시간 조정은 교통정책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건 또 교통정책과예요?

예, 신호등 업무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체계 개선, 유도선, 표지판 정비, 보행 신호 확충, 교차로 구조 조정 이것…….

교차로 구조 조정하고 안전시설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신호등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부서끼리 같이 협의해서 일단 전체적인 틀보다도 긴급하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찾아서 빨리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께……. 킥보드 있잖아요, 킥보드. 킥보드 우리가 항상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청주시를 나가다 보고 또 중요한 길거리에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엎어져 있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기에도 좀 안 좋고.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킥보드는 지금 5개 업체 한 7,900대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23년도랑 ’24년도에 걸쳐서 PM 주차장을 조성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법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견인?

예.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가 올해부터 순찰하면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도도 하고 또 지금 그런 견인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실제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본인들이(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주차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충북대학교랑 많이 세워 놓은 곳을 해서 조성했고. 또 작년에 LG스테이션(station)에서 본인들의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세워 놓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가상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강제 견인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 견인을 하게 되면 지금 해당 업체하고는 마찰이 없어요? 서로 협의를 보고 한 게 되나요?

저희가 처음에 강제 견인을 도입……. 저희가 3월부터 추진했는데 처음에는 90분으로 시간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점점점 줄여 가면서 지금은 50분 안에 안 치워 가면 저희가 단속을 하겠다고 그건 사전에 저희가 업체랑 간담회도 했었고요. 그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을 줄이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더 시간을 줄여 가면서 바로바로 즉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단속에 대해서는 업체랑 간담회를 통해서 고지가 됐던 사항이라 아직까지는 저희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미라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대학가 주변이나 밀집된 지역에는 이런 킥보드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고, 위험의 요소가 많은데 전국의 예를 들면 서울은 지금 마포구, 서초구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잖아. 성안길 같은 데는 주차장이 워낙 비싸니까, 땅값이. 그래서 대학가나 이런 성안길 주변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아예 운행 금지구역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게 나을 거 같은데. 그 주변에 대해서 걸어가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ㆍ서초구의 신문에 보니까 98.4프로가 이 방안을 마련했는데도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크게 다른 데 없이 대학가나 성안길만 이렇게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매입하는 그런 수십억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 계속 교통정책과네. (위원장을 향해) 더 해도…….

하세요.

제가 하고 점심 하실 거죠?

질의하세요.

원미라 과장님한테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보니까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특히 70대. 또 올해 3월에 수곡동에서도 70대 운전자가 역주행해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청주에서 발생됐는데요. 우리 청주에서는 이런 고령 70대 이상에게 화폐로는 10만 원 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청주페이(pay)나 아니면 교통카드 해서 10만 원…….

그러면 반납들을 많이 하시나요?

저희가 2019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지금 보면 한 4프로에서 4.5프로 정도, 전체 운전 소지자의 한 5프로가 조금 못 미치게 저희한테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더 많이 반납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런 게 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반납 제도를 지금 10만 원을 주고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반납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운전을 실제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가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조금 높다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건 경찰청에서 적성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거기에서 좀 걸러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자체별로 면허 반납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65세 있고, 68세가 있고. 우리 청주시가 유독 70세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기준을 한 뭐가 있어요? 명확하게 청주는 왜 70세 이상을 했는지.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70세고, 대략 70세 기준을 정해도 저희가 지금 한 3만 5,0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청주시는 70세 이상을 면허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연령대는 차라리 65세 이상도 괜찮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장롱 면허 있는 분들이 많으면 오히려 빨리빨리 반납시키게……. 혹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운전할 수 있는 게 또 생기면 사고 날 위험이 더 많아서 우리도 빨리빨리 그런 걸 제도를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희는 시 조례에 70세로 되어 있어서…….

아, 우리 조례에?

예, 70세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납을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대중교통과 이형성 과장님한테 한두 개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직 고령자 채용에 대해 회사별로 연령대가 다 다르거든요. 보니까 한성운수는 만 63세 이상, 동일운수는 만 62세 이상, 동양교통은 만 64세 이상인데요. 아니, 똑같이 청주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인데 채용 연령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알아보니까 6개 사가 62세에서 64세로 다 퇴직 연령이 다른데요. 저희가 이걸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 회사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분들이 운전기사 구인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퇴직하시고 1년 단위로 촉탁직으로 촉탁 채용도 하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상위 연령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연령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버스 운전을 하면? 시민들 안전도 더 낫고. 그죠?

사실 젊으신 분들이 운전에 더 용이한 면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젊으신 분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만 60세 퇴직하셨다거나 자격이 계신 분들이 현재…….

아니, 지금 보니까 만 60세 퇴직을 해도 제일 젊은 분을 뽑는 게 만 62세 이상이니까 저는 64세 이상이 아니라 만 62세 이상으로 다 뽑아야 되는 게 젊은 분들도 퇴직하면서 바로 취업하고 오히려 이게 낫지 않나요? 난 이해가 안 돼서요. 연령을 내리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오히려 올려서 뽑는데 이게 사고……. 아까 사고 날 확률이 더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만 62, 63, 61 이분들은 일하고 싶어도 동양교통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취업난이 더 좁아지고. 그래서 이것은 이형성 과장님께서 버스 대표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저도 이것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퇴직 연령에 대해서는 저희도 6개 업체 대표님들과 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 오히려 연령대가 낮아야 운전도 더 열심히 하고 사고 날 위험도 적은 건데 오히려 연령대를 늘리는 게 이상해서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꼭 대표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하면서 택시 확정 요금 청주ㆍ청원, 청원 대 청원. 그죠? 이게 아마 몇 번 토론했죠? 저도 존경하는 우리 박봉규 위원님하고 신민수 위원님하고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참석을 좀 못 했는데 두 번째 안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처음에는 저쪽은 요금을 너무 많이 원하고 우리는 줄이려고 그러니까 서로 마찰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여기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읍ㆍ면 지역 복합할증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복합할증 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저희가 올해 용역을 착수했고요. 용역을 하면서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1차 중간보고회, 2차 보고회, 최종 보고회까지 저희가 세 번을 했어요. 했는데 업계 대표님들도, 업계에 계신 분들도 이 복합할증에 대한 문제성은 다 공감을 하세요. 하시는데 손실 지원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다양하게……. 현재로는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손실 지원금에 대한 것만 해결되면 어떻게든지 해보겠다 하는 건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 지역의 복합할증을 해제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도 ‘그 준비 단계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자.’ 해서 의견은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부 통행에 대한, ‘읍ㆍ면 지역의 내부 통행만이라도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분들은, 업계에 계신 분들은 요금 인상을 많이 요구하셨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종 보고회가 끝나고 단계적으로, 복합할증을 한 번에 해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단계적으로 해제해 보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요금이 상당한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보자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단계적이 읍만 할 건지 아니면 옛날 읍ㆍ면ㆍ동 지역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결정은 하셨어요?

저희가 아직 최종 결정은 못 했지만 저희 방향은…….

생각은…….

읍만 하기에는 다른 읍ㆍ면 지역, 면 지역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읍ㆍ면 지역 똑같이 내부 통행, 우선은 읍ㆍ면 지역의 내부 통행만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 지역이면 내수에서 북이인지, 예를 들면.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내수에서 내수, 오창에서 오창, 오송에서 오송 그 시계 지역.

그 할증만?

예.

아! 그런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는 청주에 오는 분들이 시골에 가니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도 오송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오송 내에서 다니는데 복합할증이 붙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민원을 넣었던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아이들, 젊은 애들, 막 대학생이고 이럴 때 갑자기 택시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할증이 더블로 붙은 거예요, 50프로 이상이. 그래 애들이 청대나 충대에서 먹고 저녁에 택시를 타고 가니까 50프로가 붙은 거예요. 1만 5,000원 내던 게 한 2만 3,000원씩 이렇게 내니까 4명이 가면 1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가면. 그러니까 애들이 집을 안 들어오고 모텔을 잡아서 거기서 하고, 학교 가고 이런 게 나는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 나이 드신 분들이야 솔직히 다 무슨 문제냐 하겠지만 ‘우리 젊은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혜택을 좀 줘 보자.’ 해서 내가 그때 건의를 했던 거고. 왜 돈이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집으로 안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모텔을 이용하니까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내수에 내수고, 오송에 오송이면 이 아이들은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 다 청주에서 생활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제가 건의드린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이걸 한번 더 심사숙고해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버스도 10시면 끊기니까. 그리고 11시에는 할증에 할증이 또 붙으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께서 한번 집행기관하고 나중에 상의해서 이런 걸 꼭……. 읍에서 읍 이것 말고 청주시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전체를 풀어 버리면 요금이 상당히 많이 택시 쪽으로 나가니까 그러지 말고 청주에서 읍ㆍ면이나 이런 게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버스콜같이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난 괜찮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은…….

예, 글쎄요.

지원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허증 반납이 내 목숨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김병국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1,050만 원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35명 사업을 하고 491명이 신청했는데 당첨자 35명을 제외한 456명을 전부 다 예비당첨자로 지정했어요. 이것 너무 과하지 않아요? 이게 행정 편의주의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포기자들도 계시고 또 적격에 안 맞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후순위로 다시 공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하게 돼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자격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이 3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하셨다가 자기가 원하는 자전거 구입을 못 하다 보니까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당첨되신 분들 35명 중에 열아홉 분만 참여하고 열여섯 분이 불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후순위로 다시 쭉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 31번까지가 됐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돈 30만 원 주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한 거 같지도 않고 하니까 또 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자 추첨을 했더라고요. 그건 다 좋은데 앞으로는 너무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예비당첨자 100명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050만 원인데 이거 내년도/2026년도 예산 좀 증액은 안 했어요?

지금 거의 같은 금액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신청을 안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현재하고 비슷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신청을 많이 했는데 안 해요? 하여간 기회가 되면―어차피 청주시민들한테 그런 거니까―예산을 더 증액해서 많은 분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55페이지 좀 봐 주세요. 55페이지 보면 남일 송암리(3공구)에 도로 확ㆍ포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4,000 서 있어요. 그런데 집행은 8,600을 하고 지금 현재 5,400이 남았는데요. 이게 주식회사 서영에서 하다가 보니까 2024년 2월 21일에 정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지시킨 지가 아시다시피 한 2년이 다 돼 가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정지를 시켰어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지장물하고 토지주분들 의견이 있어서……. 노선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그분들이 조율을 하고 있어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유지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일단 노선 지정하는 구간 내에 건물이 편입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척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정지시킨 지가 한 2년이 돼 가는데, 내년 2월이면 2년인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올해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보상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5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낭성 삼산리(2공구) 설계 용역비 이것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야. 당초의 예산은 2,130만 원인데 이것이 5월 8일에 정지를 시켰어요. 이거 왜 정지를 시켰어요?

삼산리 2공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은 코베아 관련해서 노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코베아도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면적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도 도로 노선이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일부 조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26일에 기공식을 해요, 어렵게. 실질적으로 코베아 강○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했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로 같은 걸 빨리 완공해서 그분들이 기공식을 하면서 앞으로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7시에 주민설명회 추가로 한 번 하고, 그게 마무리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다음 달 정도에 노선 공고하고, 공사하고. 보상은 올 연말이든 내년 초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거기 쭉 올라가다 보면 삼산2구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코베아가 들어가는 데 저수지 있는 데 원래 당초에는 계획이……. 도로가 지금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형 유턴할 수 있도록…….

당초에 설명회를 할 때 저희가 안을 잡은 게 회전교차로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계하다 보니 편입 면적도 많이 들고 또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캠핑랜드에 트레일러나 대형 크레인 이런 부분들 들어가는 게 회전 반경 관계 때문에 삼지교차로로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안을 삼지교차로로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전교차로를 하다 보니까 캠핑카라든지 트레일러 달고 올라가다 보면 면적이 넓어야 되니까…….

예, 예. 최소 반경이 55미터를 확보해야 도니까 그게 토지 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편입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은 회전교차로를 원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저녁에 주민설명회 추가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가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저께 낭성면 이장단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회전교차로 문제는 오가영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다고 하고 말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당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한 거는 추가 예산도 한 칠팔억 이상 추가로 들어가고, 토지 편입 면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당초에 캠핑랜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굳이 회전교차로까지 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주민설명회를 한다니까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그냥, 회전교차로보다 지금 계획한 대로 삼각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걸로 한다는 걸 수긍한다고 하면 굳이…….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자꾸 원한다고 한다면 계획을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일부 지금……. 주민설명회 하면서 의견을 들어볼 거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회전교차로를 삼지교차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부분이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명회 때 듣고 잘 설명드려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렵게 코베아가 들어오니까 이왕이면 명품 코베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가영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봤어요? 지금 244ㆍ245페이지 보면 주차장 확충 사업이 있어요, 노외ㆍ노상.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 노외주차장을 보면……. 현재 읍ㆍ면 지역에 공영으로 운영 중인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은 몇 곳이나 되나 파악하고 계세요, 읍ㆍ면ㆍ동에?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노외주차장의 경우 지금 읍ㆍ면 지역은 오송이랑 오창 지역 그다음에 내수랑 남이 지역에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원도 조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원도 좀 있고요.

예. 지금 면 지역은 그렇고.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 건 현재 구도심에 주차난이 심한 곳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미원 같은 데를 가 봐도 이게 장날은 말할 것도 없고 장날이 아닌 날도 양쪽에 불법 주차를 쫙 하기 때문에 통행에 아주 엄청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농협 앞에 나대지가 한 300평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은데요. 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미원 지역은 저희가 하상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쪽 장터 있는 그쪽에 몇 면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읍ㆍ면 지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원 지역도 종합적으로 어떤 현황이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런 거를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281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이건 질의하기 전에 슬라이드 좀 한번……. 준비됐으면 좀 띄워 주세요. 이것 좀 한번 봐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보세요. 281페이지 보면 북부권에 환승센터 주차장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10월 10일인가 이렇게까지 하면 다시 시에서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저게 준공이 됐나요?

통합관제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거 공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그렇죠?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뭐……. 우선 시범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준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차요금도 징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48시간 동안 요금을 안 받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48시간 지나면 요금이 부과되는데요. 만약에 46시간 정도 있다가 차를 빼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가면 또다시 48시간이고 계속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환승주차장 이렇게 해놨지만……. 좀 돌려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보면 우리가 10월 10일 이후로, 추후로 예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돌려 보세요. 이렇게 지금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렇게 불법 주차장이 또……. 거기다 주차를 계속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려 주세요. 이렇게……. 이게 캠핑카가 주택가로 이렇게 들어와요. 물론 원미라 과장님이 단속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고생이 많을 걸로 아는데요. 이게 제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녁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낮에 나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캠핑카나 카라반(caravan) 같은 것은 우리가 차고지를 외곽 지역에라도 해서……. 우리가 지금 버스라든지 화물차 같은 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풍선효과란 말이지. 여기서 단속하면 이리로 가고 또 느슨하면 들어가고.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 고민 좀 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캠핑카 주차장을 현도에 조성해 놨는데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조성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하기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캠핑카 단속……. 동물원 올라가는 그쪽에 단속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주택가 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주차 수급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점검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수길이 이쪽에서, 강내에서 쭉 들어오다 보면 가로수길 막 지나서 보면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중앙교회. 거기 가스주유소 있고. 주봉마을 들어가는 데야, 주봉마을 들어가는 데. 그런데 거기서 청주시청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여기가 쭉 신호등이 있는데 주봉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좌회전 신호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는 동시에 유턴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을 갔어요. 아침에 현장에 가서 쭉 보니까 충분히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할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라지만 나는 대중교통과에서 흥덕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거로 봐요. 이것 좀 한번 챙겨 보면 어떤가 싶은데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안을 여러 가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정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주봉마을 통장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현기 의장한테도 ‘아, 이것 김현기 의장이 좀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뭐…….

저희가 푸르미공원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유턴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지금 세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이 적합한 걸로 판단해서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검토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흥덕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우리 이형성 대중교통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작년도에 저희가 질의한 걸 보면 ‘타 지자체 사례들을 참고해서 택시 카드 결제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우리 이형성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노력하셔서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했고, ‘현재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했고, 고맙다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35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335페이지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는 카드 수수료가 14억 8,065만 원이었는데 그래도 2025년도는 19억 2,575만 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15억 6,558만 3,000원이 지급됐고, 지금 3억 6,01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 현황 이게 10월 31일까지 지급한 건가요? 거기 보면 10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예, 10월까지 지급한 현황입니다.

그러면 11ㆍ12월이 남으면 3억 6,016만 원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8,000원 이하 카드 수수료가 2억대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데요. 예전에는 8,000원 이하 잔액 사용을 못 했는데 지금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전액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충분히 12월까지 카드 수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9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택시가 부제로 묶여 있는데요. 그래서 ‘택시 부제를 풀어 달라.’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국토부 훈령 개정안이 2024년 9월 9일 철회로 당초대로 국토부의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적용 가능, 2026년/내년도 상반기에는 안건 제출 예정으로 있고, 추후에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써 있어요. 내년에 충분히 그렇게 한번 해보실 거죠?

네. 저희가 기준과 합의가 되면 충분히 올릴 수가 있거든요, 현재 법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업계 합의를 이루어낸다고 하면 내년에 국토부에 다시 건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영상기록장치 도비 20% 매칭(matching) 시비 80% 해서 업계 30만 원씩 지원하는 이것도 지금 잘되는 거죠?

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일단 편성했고요. 도에서도 내시 자료가 내려와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써 주셔서 도에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칭 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박봉규 위원님께서 도지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 갖고 지사님이 신경을 쓰셨는데요.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들한테 처우 개선비라고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처우 개선비 관련돼서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른 광역시나 일반 도라든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이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려운 부분도 많고.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대수가 많아서 지원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하고. 저희가 영상기록장치나 기타 택시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대시키고, 강화를 시킨 반면에 처우 개선비는 단계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좀 봐 주세요. 택시 운임 개편 방안에 따른 연구 용역이 원래 예산이 2,15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1,940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이게 지금 11월에, 11월 28일경에 납품될 걸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용역 중이죠?

아, 지금 택시…….

운임 용역.

예, 예. 지금 용역이 택시 복합할증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복합할증하고 다……. 우리가 택시 운임 개편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이 현재 준공일이 11월 28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게 착공일이 5월 14일에 했는데 11월 28일로 아직 날짜가 조금 남았는데 이때 제대로…….

예, 예. 올 11월 중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최종 보고회는 끝났고요, 지금 최종 자료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하여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주시민에게 양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택시업계 잘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가영 과장님! 아까 처음에 우리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실 때 교차 반납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셔 갖고 대답 못 하신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나는 ‘설마 그거를 모르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제가…….

이게 9월에 시정계획 보고 때도 얘기했고, 작년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거를 서로 교차해서 반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서 그거를 시행해 줬는데 과장님이 모르겠다고 해서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그래서 교차 반납이라는 용어 때문에 좀 헷갈리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해서 ’25년도에 도로굴착 심의를 쭉 했는데 비고란에 보면 ‘대면’, ‘서면’, ‘대면’, ‘서면’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기준이 따로 있어요, 서면으로 하고 대면으로 하고 그러는 게?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보통 저희가 도로굴착 심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분기에 하는 것은 대면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서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분기에 할 때는 대면으로 하고……. 아, 대면으로 할 때에는 분기가 좀 유력하고, 수시로 할 때 서면으로 허가를 내준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대면’, ‘서면’, ‘서면’, ‘대면’ 이렇게 나와서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해서 연번 59번에 돼 있는데 이 용역 ’24년도에 다 끝났고, ’25년도도 지금 다 끝났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해마다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실태조사라고 얘기하죠, 통상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다 끝나신 건가요?

예, 올해도 다 끝났고요. 실태조사를 해마다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돈이 너무 그쪽으로만 몰릴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전환 사업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비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 용역비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키는데 예산이 또 이리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산 전용이 안 돼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데 문제가 생길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용역이 완료돼서 받았어요?

예,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그거로 해서 총 10건 13개소에 대해서 9억 원을 들여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활용을 어떻게 하세요,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돈은 도에서 도비하고 같이 정리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도의 전환 사업으로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어떤 초등학교를 하겠다는 걸로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그렇게 변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정 실태조사로 그치지 말고 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다못해 운행 대수, 횡단보도 건너는 인원수까지 다 체킹(checking)이 돼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에 많이 써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178개소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마다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완료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쪽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특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 표준모델, 분류 근거 이렇게 해서 아주 디테일(detail) 하게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통의 혜택을 받는 데 많이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72페이지에 41번, 42번이 같이 해당되는데요. 여기 원래 내용대로 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나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그런데 42번은 청주시정연구원이 이런 교통 관련 전문기관으로 본다고 그래서 포함됐다고 앞에 보고를 받은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41번은 호연기술공사하고 에스제이데이타가 됐는데 여기서 어느 업체가 교통 관련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어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호연기술공사가 그런 부분이 있고, 컨소시엄을 꾸려서 같이 들어온 걸로…….

컨소시엄이 두 군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연기술공사가 교통 관련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다?

예, 그렇고. 에스제이데이타는 수치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컨소시엄을 꾸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는 저를 좀 주세요. 교통 관련 전문기관이라는 증명을 하나 챙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우리 청주시정연구원은 포함돼 있어서 문제가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오타 같아요. 99페이지 보면 내수읍 묵방리 리도212호선 인도 설치 공사인데 가운데 ‘당초’, ‘변경’ 이 숫자가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수정을 해주십시오.

네, 네.

대답 감사합니다. 우리 장연동 과장님! 지금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공사에 보면―이게 187페이지인데요―당초 신평교 터파기, 되메우기 물량하고 변경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게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나 해서요. 이게 설계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설계변경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당초하고 변경하고 수치가 터파기는 변경이 반으로 쪼그라들고, 되메우기는 당초보다 배로 늘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분량 계산이 나오지? 이러면 돈도 건설비에 엄청나게 적용될 텐데.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한 차수의 물량이 있었는데 이 물량을 갖다가 다음 차수로 바꾸는 과정 때문에 물량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아니, 그래도 당초 설계보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좀……. 과장님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네, 문제는 없고요. 물량이 앞의 차수하고 뒤의 차수하고 약간 분리돼서 그러는데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성토 때문에 그런 건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성토하는 것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하도급 관련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하나도 없어서요. 작은 금속창호나 토공 같은 경우는 금액상으로 볼 때 지역 업체에 좀 배려해 줘도 되지 않았나. 지금 다 외지 업체가 하고 있네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게 도내 업체나 우리 관내 업체를 좀 해주셔야 해요. 제가 나중에 행감 자료를 또 별도로 요구하겠지만 지역 하도급 사항을 퍼센트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세요. 이걸 보니까 이런 건 원청에다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다른 부서는 그거를 엄청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150만 원짜리, 1억 9,100만 원짜리 금속창호 이런 거는 충분히 지역 업체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외지 업체로 전부 다 해서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토목공사, 도로 개설 공사 처음에 업체 선정이 됩니다. 되면 저희들도 본도급 업체 불러 갖고 지역 업체를 갖다가, 하도급 업체에 지역 업체 지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 물론이죠. 그건 힘드신 거 알고 있어요.

저희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업체마다 또 협력 업체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것 때문에 조금 난감한데 어쨌든…….

아니, 이 정도 큰 규모이면 협력 업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갖고 어쨌든 저희도 최대한도로……. 위원님 말씀 알기는 하고…….

이분들은 지금 가뜩이나 에스오시 예산이 줄어 갖고 일감이 없다고 전부 다 난리거든요. 우리 균형건설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도내 업체들이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생명수 같은 일감들인데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일을 못 하고 이렇게 외지 사람들이 다 와서 한다는 게……. 사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1억 9,000 이런 거 갖고는 반갑지도 않을 거예요. 와서 진짜 경비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을 거예요. 여기 지역 업체가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텐데.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저도 이해는 해요. 저도 그런 업을 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시의 과장님으로서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미라 과장님! 이거 산성초등학교 앞에……. 이거는 지금 책에 없어요. 없는데 스마트 안전 교통표지판 아시죠, 이거?

네.

이것 지금 경찰청에서 철거하라는 얘기 들으셨죠? 우리 산성초 앞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철거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그냥 두실 계획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그거는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 아직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건 없죠?

저희한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화면을 보게 되더라고. 사실 이게 ‘내가 걸린 건가.’ 하는 그것 때문에 보는 것 같아요. 그 화면이 차가 진행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운전자 시야를 방해한다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아마……. 이건 우수 조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예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그게 저희가 우수 상품으로 조달해서, 저희한테 일부 예산을 줘서 조달 우수 업체로 해서 시범적으로 산성초등학교에 설치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게 단속이 되는 건 아니고 지나갈 때 속도를 위반하면 경각심……. 여기는 아이들 킬로 수 제한하는 곳이잖아요?

예, 킬로수 기계 양쪽에 다 있어요.

예, 그게 실제로 단속이 되고 찍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래 운전자가 그 화면을 보고 긴장을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 빨리……. 그래서 그렇게 긴장해서 거기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달…….

근데 바로 지나가자마자 30킬로 카메라가 있어서…….

예, 또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볼 때 진짜 쓸데없는 시설물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조달청에서 돈을 받아서 지금 설치한 거거든요.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따로 공문이 온 거는 아니라서 한 번 협의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 내용을 저도 이렇게 찾아본 거거든요. 이게 보다 보면 자기가 지나가는 차량이 보이기 때문에 시선을 뺏겨서 오히려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경찰청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청에서 철거, 철수 공문이 떨어지면 하실 건가요?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달에서 우수 제품을 해서 예산을 받아 설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데, 울산경찰청 같은 데는 구ㆍ군에 이렇게 철거 공문을 보냈고, 지자체들은 승인 걸쳐서 설치한 거라서 반발한다 이렇게 언론에는 나와요. 우리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건 과장님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신호등이라든가 과속카메라라든가 그런 모든 설치하는 건 사실 경찰이랑 협의를 통해서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항은 경찰이랑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찰 합의가 끝나면 어떻게 철거할 건가, 안 할 건가 결과를 저한테 꼭 좀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PM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것 좀 띄워 줘 볼래요? (영상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 걸 제가 지금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 이게 서 있어요. 아니면 엎어져 있든지. 그런데 저게 낮 시간이란 말이에요. 보통 저거 이용을 많이 하는 데가 저녁 출퇴근 시간이나 애들 등하교 시간 이때일 텐데 낮에도 저렇게 텅텅 비는데……. 저렇게 되면 나중에 저기에 부딪혀서 다쳤을 때 영조물 피해보상은 어디서 해줘야 돼요? 과장님, 그거 어디서 한번 받아 보세요. 저렇게 됐을 때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뛰다가 그냥 부딪혀서 피해를 입었을 때 영조물 피해보상을 어디서 받을 건가 하는 유권해석도 지금 좀 받아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또 하나의 시설물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보도블록 위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교통시설표지판, 신호기 제어기라든지 KT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보도블록 위에 엄청 많은데 또 저것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저게 숫자도 적지 않아요. LG랑 해서 한 게 1,000개라면서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저렇게 주차장 설치해 놓은 곳이, 작년에 LG스테이션 설치한 곳이 100곳이고요. 저기에 LG에서 설치할 때는 PM를 많이 세우는 곳을 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놨는데 실제로 주변에 그냥 놓고 가시는 이용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LG에서 영조물 배상을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청주시에서 2023년도에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주시에서 설치한 곳은 시에서 영조물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렇게 실물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반납하는 곳이라고 해서 충북대학교랑 협의하고 LG랑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해 설치했는데 실제 이용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상 주차구역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앱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것도 일률적이지 않고 또 미관상 차이가 나게 어떤 거는 곱게 세워져 있고, 어떤 거는 약간 넘어져 있고 그래요, 모양 자체가, 원래부터 모양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기준도 없고. 제가 갖고 있는 사진에 그 옆에 거 또 있나요, 다음 화면?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자) 이거 말고. (다른 영상화면을 자료로 제시하자) 여기에 보면 PM이 주차장 있는 데 옆에 3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어요. 이게 활용을 안 하는 시설물이 돼 버리니까 또 하나의 도로 위의 장애물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저것도 철거하고 또 설치하는 게 다 돈이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영업하는 업체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정확하게 좀……. 여기 PM 주차장에 정차돼 있지 않은 PM에 대해서는 전부 회수 조치하겠다는, 견인 조치하겠다는 그런 협박을 좀 하더라도……. 사실 어떤 거는 정말 떳떳하게 가운데에 서 있어요, 보도블록 가운데. 그냥 딱 세워서 그 자리에 놓고 바로 갑니다. 저도 두 번인가 불러 갖고 이것 옆으로 세워 놓고 가라고 이렇게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도로 위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도…….

제발 그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그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주차시설을 설치해 봤는데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상 주차장, 실제로 저렇게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앱 기반으로 하는 가상 주차장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체랑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있고. 지금 고등학생이랑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가서 PM 안전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원래 저게 안전 규정상 헬멧을 쓰게 돼 있잖아요.

헬멧을 쓰게 돼 있고요, 면허도 13세 이상에 오토바이 이상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지 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애들이 타는 거라서 헬멧을 갖고 다녀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도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도 가상 주차장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운행에 지장이 없는 데다가 헬멧을 설치해서 쓰고 내릴 때는 거기다 놓고 내리고 그런 방법도 없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헬멧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 주는 것도 캠페인 하면서 했었는데요. 업체에다가 원래 법에는 헬멧을 착용하게 되어 있고 그 업체에서 헬멧을 킥보드에 놨는데 일단 분실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썼던 헬멧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뭔 얘기인지 잘 알겠어요.

실제로 헬멧이 있어도 타인이 착용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이걸 착용하는 거에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서 업체에서도 그거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되고, 저희도 헬멧을 많이 배부해 봤는데 그거를 들고 다니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를 저희가 지금 국토부나 이런 데 건의하고 있고요.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애들의 안전에……. 이게 머리가 다치면 사실 사망으로 직결되거든요. 다른 데는, 팔다리는 부러지면 붙으면 되는데 머리가 다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요. 또 요새 아이들도 많습니까! 한 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23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24년도 수감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게 ’25년도 수감자료하고 총사업비가 너무 달라서 이건 뭐……. 232페이지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보조금 이게 ’24년도, ’25년도 걸 해놓은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런데 ’23년도 보면 총사업비가 우리 사업비 예산액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합계를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자부담은 빼 버리고 우리 예산액만 총사업비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무자 착오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 주차장 사업이 올해랑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소 했고요. 1개소당…….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아마 여기에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24년도 수감자료에는 자부담하고 예산액을 포함해서 총합계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24년도, ’25년도 수감자료에는 우리 보조금 예산만 그냥 이쪽 합계 금액으로 써 놨어요, 자부담은 빼 버리고. 어느 게 맞는 건지 좀…….

교통정책과과장 원미라입니다. 실제 거기 주차장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자부담 포함해서 들어간 비용이 맞고요. 올해 표현해 놓은 거는 우리 시에서 지출한 내역만 표시해 놔서 지금 그렇게 차이가 된…….

그런데 다르니까, 앞에 수감자료하고 올해 수감자료하고 다르니까.

아마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이랑 안 들어간 부분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작년 행감 할 때는 들어간 수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뺀 수치를 넣어 놨는데 이 행감 자료는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어느 게 맞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부담은 사실 자체적으로……. 저희가 내 집 앞 주차장은 최대 300만 원까지 주고, 공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00까지 주는데 사실 시에서 주는 거는 자부담 빼고서 주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표기한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산만 따져서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우리 예산만…….

자부담은 개인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빼고. 그러면 우리 팀장님, 앞으로 이것 표기를 자부담 빼고 우리 사업비만 해서 계산해 줘요. 이전에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다 넣기 때문에, 그때/’23년도 거는 6,000만 원에 자부담 3,300 해서 9,300으로 계산해서 총합계를 내놨었거든요. ’24년도도 3,000에 965만 원 해서 3,965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수치를 일원화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 어느 수치 갖고 얘기하는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신민수 위원을 향해) 우리 신민수 위원님, 뭐 할 얘기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거 있으시죠? 내가 마무리할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시간…….

아니, 아직 좀 더……. 이형성 과장님 또 질의드릴게요. 택시 복합할증 개선 건에 대해서 청주시의회라 해서 민원 회부된 게 있었어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의회…….

우리 의회에 민원을 제기해 갖고 우리 도시건설로 민원이 회부되고……. 택시요금 할증 제도 형평성 및 개선 요청에 대한 민원이 우리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민원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한테 왔어요. 과장님이 이거를 못 보신 것 같아. 그죠?

지금 어느……. 예, 대중교통과장…….

지금 보니까 이분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분 얘기는 뭐냐 하면 오송읍 인구는 3만 1,000명, 이는 서원구 봉명동 2만 8,000명하고 흥덕구 강서동 2만 2,000명보다도 훨씬 많다는 거야. 그런데 왜 자기네들이 택시비를 더 내야 하느냐. 이런 수치를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내가 이거 읽어 보니까 정말 일리는 있더라고, 이분의 논리가. 인구가 많은데, 자기네들 사는 인구가 훨씬 많은데 적은 데 사는 사람보다도 왜 돈을, 택시비를, 이용료를 더 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이건 나도 일리가 있는 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서류를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 카피 떠서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났어요?

최종 보고회는 끝났고요. 자료는 수정해서 저희가 요청한 상태라…….

아, 수정을 해서요? 용역이 들어왔는데 수정을 또 요구해요?

아니, 최종 보고회 때 진행되었던 얘기들이 자료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아직 제품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11월 말 중으로…….

아, 11월 말쯤에?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 보시면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창읍 인구 또한 4만 6,000명으로 사실상 중소 도시 규모에 해당하는데, 세종시 일부 동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여전히 읍 단위 할증을 적용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논리가 아주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택시회사 입장에서 보면 또 안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나 하고 그 용역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용역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시내버스 각 회사별로 서비스 평가하세요?

경영 및 서비스 평가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일부러 전화 오는 거 안 받고……. 내가 이분 전화를 사진으로 찍어 놨어요. 제가 여기서 용암동을 갔다 왔어요. 여기도 아시다시피 주차 대기가 쉽지 않아서, 코스가 버스 코스라서 여기 가서 버스 타고 병원을 잠깐 들렀다가 오는데 브레이크를 너무 사정없이 밟는 거예요. 아마 제가 가장 젊은 사람 층에 들어갔을거야. 거의 노인네들이었어요. 이거에서 골반 깨져 다쳐서 돌아가신 분들 꽤 많아요. 그것도 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골반 깨져 다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우리가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골반 깨지면 이게 패혈증으로 해서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정말 너무……. 너무 화가 나 갖고 말예요 제가 오죽하면 번호를 찍어 놨어요, 여기 동일운수인데 제가 번호까지는 오픈(open)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도 화가 나 갖고 내가 거기서 뭐라고 그러려다가 그분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차마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사님들 교육이 정말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정말 배가 부른 건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졌다니까요. 지금 저 월급 그것 푼 거에 대해서 밖에 나가면 욕 많이 먹습니다. 어떻게 해놨는데 그거를 풀었냐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공무원 했던 분들이 더 많아요. 아무튼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결정 난 거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요. 그러면 본인들도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죠. 나는 진짜 업체별로다 인상률에 대한 페널티라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분들은 모든 게 돈하고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페널티를 줘 갖고 더 열심히 친절하게 해야 우리가 불이익을 안 받는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갑자기 흥분해서 말이 막 커지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업체 저기로 해서 이걸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물어봤던 건데 제가 여기에 사고 발생 건수를 ’24년도 거를 봤더니 마침 동일운수가 16건으로 제일 많네요.

예.

얘기해서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평가를 제대로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 어쨌든 저희가 교육으로 지금 굉장히 강조도 하고 있고, 이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는 하고요. 올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약서 개정을 통해서 임금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어가 조금 덜한데 그에 따른 페널티도 주어져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잡고 있어서 올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불친절 사례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 불친절 사례로, 다 불편 신고 사항으로 접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평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걸 반영하자.’ 이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그것도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평가 항목에 어떤 수정이라든가 변경을 할 때는 업체하고도 공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평가를 통해서 그분들의 인센티브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거 당연히 집어넣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불편 신고 건수도 올해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라든가 방법은 저희가 사실 협의를 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은 하겠습니다.

저도 조그만 회사인데 해봤지만 상여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여금이란 말 그대로 그 이익에 대한 상을 주는 급여라고 생각을 해요. 상으로 주는 급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당근 제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퍼센티지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하고 그분들하고……. 오너(owner)들은 아마 자기네들도 사고 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 주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던져서 기사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탈 때마다 아주 불쾌해 갖고 말예요. 마지막으로 박종봉 소장님! 이게 지금 박종봉 소장님이 잘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칭찬해 드려야 되는 건지 못 해드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5년 10월 31일까지, ’25년 10개월 동안 20억이 넘었어요. 그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18억 4,900만 원을 징수했네요.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종합검사 경과라든가 변경등록, 이전등록 경과된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아, 그런 건 잘못했으니까 받아도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건 뭐예요?

의무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의무보험을 안 들었을 때?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보통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일주일 단위로 끊어 주는 경우 해서 이전등록이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납이에요, 체납. 이렇게 벌금을 때려도……. 지금 18억 4,900에서 11억 2,000이 체납돼 있고, 그다음에 20억에서 8억 8,200이 되어 있으면 지금 50% 정도도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평균 냈을 때.

그래서 저희가 현년도 것만 관리하고 있고요, 2016년도 이후에 과년도 거는 지금 세정과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이게 저희가 보통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보내는데 그게 반송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정영석 위원님이 카카오톡(Kakaotalk)을 도입하라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1,300 정도 했는데 그래도 그게 효과가 한 2% 정도…….

아, 올라갔어요?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정영석 위원님이 큰일 하셨네. 아무튼 카톡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지속적으로 ‘지금 당신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 주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됐고요. 내년도에는 한 1,800 정도를 올렸고요, 아예 1월서부터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거 한 두 번 받잖아요, 짜증 나서 내요. 카톡을 두 번 받으면 짜증 나서 내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주면 또 경각심이 들어가요. 세 번째 들어가면 ‘아이구, 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톡이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징수금액에 비하면 사실 미미한 금액이니까 최대한 제도를 활용해서 고지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무조건 벌금만 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와야지 세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 시장님이 그 부분을 강조해서 저희가 자재나 모든 부분은 지금 지역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도급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북에서 저희 청주가 제일 크다 보니까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지역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질의가 계속 중첩되는 것 같은데요. 균형건설과의 27쪽 자전거도로 확대 추진실적 해서 수감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남강하우스토리 일원 무심천변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이거 남강하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무심동로, 그죠? 원래 자전거도로가 무심서로 쪽에 다 돼 있는데 아마 무심동로 쪽에 조성한 것 같은데요. 이거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22년 9월에 실시설계 착수가 돼 있는데 아직……. 맨 밑에 보니까 공정률 50% 해서 이게 문제가 많은가 봐요? 공사가 지지부진해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이게 무심동로 하천 쪽에 설치하는데 지금 무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강청의 하천점용허가 과정이 좀 길게 걸렸고. 지금 공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데 일부 구간 변경이 발생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금강청에 하천점용 변경허가 접수한 지 3개월이 넘었고 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하천 되면서 하천 점용허가 변경 지연에 따라 공사가 이렇게 몇 년씩 늦어진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는 올해 발주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에 일부 구간이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변경하다 보니까 점용허가 변경이 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우리 균형건설과가 새로운 부서가 되면서 나름대로 청주시 전체 균형을 맞추는 그런 노력의 흔적을 많이 봤어요.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도 도로 차선 확장하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자전거 반납소도……. 아마 지난 행감 때 대안을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 연장선상으로 한 개소를 더 늘리는 그것까지도 본 위원은 고무적으로 박수를 쳐 드리고 싶은 심정인데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첫 번째, 반납소하고의 거리가 너무 근거리라는 거,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천동 끝이라든가 그쪽에 반납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교차 반납이 실행화되면 아마 본 위원도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심천 자전거도로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가 많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홍보와 더불어서 많은 노력 더 가일층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게 교차 반납하는 것이 한 5프로에서 10프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게 엄청 늘 것 같았는데 아마 시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그런 게 좀 미흡해서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도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대대적으로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시설과장님, 서울보다 1.6배가 큰 통합청주시의 도로 시설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고 많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페이지 187쪽 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워낙 공사가 많다 보니까 아마 용역이 중지되는 것도 많고, 보완 설계 용역 하는 데도 엄청……. 그만큼 사업이 많은 걸 증빙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페이지 151쪽에 보면 연번 13번 오송지하차도 개설 공사 보완 설계 용역 이것도 용역 중지 중인데 이게 용역 중지가 된 거는 오송지하차도 건축물 철거 공사 때문에 이렇게 중지된 겁니까? 아직 미준공으로 돼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자료 찾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천천히……. 페이지 151쪽 연번 13번이요.

저희들이 보완 설계 용역은 현재 공정률이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에 구조 변경하고 지하차도 안전시설이 추가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조금 정지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지하에 매설물 같은 건 쉽게 식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질의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청주시 권역 도로 시설에 있어서 우리 장 과장님이……. 어쨌든 이 도로에 대한 공사가 늦어지면 우리 시민들이 다 차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시간 지체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하는데요. 이런 거 용역 중지되는 것도 최대한으로 많이 줄여 가면서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오송지하차도는 용역 중지와 별개로 벌써 지장물은 철거에 들어갔고,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보완 설계는 보완 설계대로 하고, 철거는 철거대로 진행하고 있어 갖고 일정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0번에 오송역 역명 변경이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안 돼 가지고 또 원점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오송역 명칭 변경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도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국토부도 방문했었는데요. 저희 청주시에서는 올해 연내에 다시 역명심의위원회 개최를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쯤에 아마 다시 위원회를 열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역명심의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시간을 끄는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아, 국토부에서.

역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국감도 있었고 또 다음 달에 아마 국토부 인사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내년으로 지금…….

어쨌든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고생은 많으신데 아직 이 결과물 이게……. 이게 통합 1대 때부터 시작됐던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비근한 예를……. 일반인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광주송정역. ‘송정역이라고 그러면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아느냐?’ 그래도 앞에 ‘광주’ 자가 붙어 있으니까 ‘아, 광주 안에 있는 송정역이다.’ 일반 우리 청주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계시는데요. 타 지역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해나가는 거를 왜 우리 청주시는 유독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참……. 아직도 오송 분들은 일부……. 100프로는 없는 거니까요.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최근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고요. 아직도 반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송역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오송역 정주여건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오송역에 지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TF팀 구성해서 그쪽에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런 거를 국토부나 이런 관계 기관에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역명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역명심의위원회 다시 개최하게끔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매진해 주시고요. 오송역에 청주를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자고 2024년/전년도에 행감 때도 다시 얘기했는데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홍보 예산 편성 후 코레일과 협의한다고 하는데 코레일과 진행된 것은 뭐 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코레일과 협의한 게 지금 바깥에 광장도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안전상에, 그러니까 통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했고. 또 실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실내가 점용료라든가 이런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돼서 저희가 다른 방법도 지금 강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송역세권지구에 다 가림막을 설치……. 오송역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오송역세권에 바로 가림막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협의해서 오송역세권 가림막을 활용해서 지금 청주 홍보하는 거를 아마 다음 주나 12월 초 안에는 홍보 문안이랑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글쎄, 이건 자꾸 얘기했던 사항을 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대충 이해하실 건데. 사실 얼마 전에도 오송역을 가 봤지만 오송역 안에 여기가 청주라는, 청주의 오송역이라는 걸 표시한 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외부인들이라도, 거기서 환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대합실을 이용하시는 타 지역분들에게 뭐라도 써 있으면, ‘청주오송역’이라는, ‘청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라도 본다 하면 여기가 청주라는 거를 대번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청주에 오송이라는 것을 타 지역 분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요하는 건데. 하여튼 그것도 이렇게 힘들다고 하니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하여튼 담당 부서 과장님이 하루빨리 뭔가 ‘청주’ 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더 가일층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아까 가림막에 ‘청주 오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문구를 잘 보일 수 있게 설치할 예정이고요.

좋잖아요. 어쨌든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는데 싫어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 설치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송복합환승센터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복합환승센터가 전체적으로 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용역에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재차 말씀드리는 건 서울 사는 제 친구인데 청주에 고속철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인식을 조금이나마 심어 주기 위해서라도 보여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난번에도 공한지 주차장……. 지난번에 정일봉 국장님도 같이 고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보지만 한 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국장님? 차 한 대 주차장 만드는데.

거의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의 1억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1억 정도……. 이게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다 보면 대당 약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늘상……. 작년부터 우리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그래도 주변에 공한지 주차장이 많이 생겨나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저도 항상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빈터에 ‘아, 저런 데는 공한지 주차장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참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겠다.는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내 눈에만 보여지는 건지 내가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인지 몰라요. 그런 데가 아직도 많더라고요. 하여튼 이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론 임시 가설 주차장이지만 그런 거라도 많이 확대해서 차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주차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불편이 감소될 수 있는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셔서 공한지 주차장 만드는 데 더 가일층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곡동 그 부분에 주차장 조성을 해서 사실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한지 주차장은 내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곡동 그 지역 거기도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 반영했고요. 공한지 주차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4개 구로 이렇게 따져보면……. 물론 흥덕구 같은 경우 주차 위반 딱지 뗀 게 이번 수감자료에 보니까 거의 다른 3개 구 다 합친 거만큼 위반 딱지를 떼었더라고요. 물론 공한지 주차장도 그렇고 그만큼 주차장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딱지를 많이 떼는 결과가 표출된 거잖아요. 그죠? 물론 흥덕구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큼 그런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이니까 더 신경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274쪽 연번 10번 보시면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 건축기획 용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여기 대농지구 주차타워는 지금 건축기획 용역 해서 그게 설계 단계에 있고…….

지금 설계 들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 발주해서 그거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아니, 지금 용역만 들어간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산부라든가 장애인분들, 을에 대한 배려 주차장 그런 것도 어쨌든 기획 용역이 나와야지만 알 수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기가 설계…….

뭐요?

건축기획 용역은 완료가 됐고, 지금 공모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배려에 관련된 그런 거는 다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사실 청주시가 ‘여성친화주차장 조성 가이드라인’ 해 가지고 2021년 3월부터 시행 중에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하여튼 향후 진행되는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배려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세밀하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M, 사실 이 PM이 나오면서…….

아니, PM 질의 안 한 거 지금 하는 거예요.

예. PM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방호벽이 없다 보니까 사고 나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청주에 공유 킥보드가 다섯 곳이 있고, 사실 면허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거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지금 5개소 7,900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사실 13세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지만 탈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면허 없이 타는 거는 불법이라서 원칙적으로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는 다 불법인가요?

지금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 그런 규정이 있지만 이게 업체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도 잘……. 그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교육 홍보 활동도……. 사실 이번에는 법적 조항 속에서 강제견인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물론 견인할 거는 견인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계도도 집중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네,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대중교통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시정질문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에 있어서 청주시 버스정류장 공공디자인 개선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지난번에 송병호 의원이 5분발언 했던 사항인데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관리 기준이 수립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승강장 시설 기준은 저희가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기준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자체 기준 여기…….

승강장 설치 기준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준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있어서 건축디자인과와 버스승강장 디자인 관련하여 협의 요청, 서로 교감하고 있는 거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아마 공모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설치 기준에 맞으면 저희도……. 저희가 지금 승강장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는 32종 정도가 있었는데 통합되고 나서는 한 7개 종류로 계속 통일을 해나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관광지나 문화 관련 그런 관광……. 그런 지역에는 특수하게…….

그건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예, 예. 특성에 맞게 한다고 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관리기준을 수립해서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역 특색에 맞게끔 변화 있게 디자인을 맞춰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페이지 377쪽 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중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발부된 과태료는 지금 현재 몇 건 정도 되고 있는 거죠? 이륜자동차면 오토바이 같은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예, 오토바이 종류가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 발급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게 원래 기후대기과 거기에서 금년도 6월 말까지 한 건데 저희 기관으로 7월 1일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이륜차 같은 경우 저희가 49건 정도 과태료 부과를 한 거고요.

49건.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미등록 이륜자동차,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판 오토바이죠?

네.

그거 단속은 어떻게 경찰하고 같이하고 있는 건가요?

국민신문고에 그런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그게 번호판 부착이 안 된 것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판인데 어떻게 알고서 해요?

아, 무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강제 이설이라는 걸 못…… 차대번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경찰과 동승해서 같이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그게 신원 자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 발견되더라도 그대로 놔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만큼……. 그러면 그것도 거기에 따른 계도활동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 같은 데 그런 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 같은 경우 현장 가서 스티커라든가 이런 건 부착하는데 번호판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적 사항을 어떻게 조회할 방법이 없어서 강제 뭐……. 사유물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갖다 놓는다든가 그런 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그러기 위해서 계도활동을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좀 걸릴 거 같아서…….

…….

어떻게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형성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행감 요구사항에 들어가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계속 연속성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올해 우리 준공영제 협약서 개정에 고생 많으셨고요. 기존에 공공기관 평균 인상률 플러스마이너스 20% 인건비 지원 기준이 폐지돼서 인건비 과다 상승에 대한 재정 부담 우려가 큰데 그 부분은 잘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시에서 재정 지원이 적정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노조 측에서도 퇴직연금이 DB(Defined Benefit)에서 DC(Defined Contribution)로 전환하는 양보를 해주셨으니까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건데 준공영제 도비 지원금 확대에도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도 도비 지원 확대를 계속 말씀하셔서 각종 간담회라든가, 도지사님, 국회의원 간담회라든가 도하고의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이 건을 대표적으로 올려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도비가 크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3프로대 지원받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30프로까지 달라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계속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미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부권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당초 ’24년 조성 예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 허가랑 분묘 이장 협의 지연으로 ’26년 말로 준공이 지연됐는데 지금 상황으로 ’26년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묘 이장 문제 등은 다 협의가 됐나요 아니면 아직 조금 남아 있나요?

저희가 유연분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연분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순차적으로 무연분묘 한 다음에 유연분묘 이런 식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으로 다 마무리…….

아, 다 처리될 예정인가요?

예, 예. 그거 묘지는 저희가 다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전에 차고지 입지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셨는데요. 조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청주공항 관련돼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청주공항 1층에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판매장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죠?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2021년부터 충북공예협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당초에는 문화산업진흥재단의 공예관에서 ’16년부터 5년간 운영을 했고요. 그때는 저희가 출자금 형태로 지급해 준 상황이고. 그 이후에 공예관을 위탁……. 문화재단에서 한 건데 재위탁이 안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지금 ’21년부터 ’25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 또 충북공예협동조합에서 애써 주고 계신데요. 다만, 곧 새로 선정을 하든 재계약을 하든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금이 최근 3년간 보면 1억여 원 정도 임차료와 2명 인건비분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매출액과 순이익을 보면 매출액도 계속 줄고 있고. 2022년부터죠. 순이익도 1년에 440, 660 해서 지난해에는 270만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임차료랑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도 순이익이 저렇게 안 나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판매장의 목적이 특산품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청주시 홍보 두 가지일 텐데 일단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순이익이나 매출이 준다는 건 그만큼 이용객들 방문이 줄었다고 추측되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주시 홍보 효과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2년, ’23년, ’24년 동안 청주공항 이용객 수는 계속 증가했어요. 매년 50만에서 100만 명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반대로 순이익이나 매출이 떨어진다는 건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 공예관에서 운영할 때는 사실 공예관 그쪽 인건비까지 다 지원이 돼서 매출이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시작하는 시기는 그때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첫해는 마이너스 상황이 됐었던 거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코로나 끝나고 국내선이 좀 줄고 국제선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뭘 사 가지고 가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매출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매출분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3명이 순환식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제하고 지금 순수익이 저렇게 남아……. 지금 순수익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은 걸로, 매출 순수익이 남은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편이 축소됐다고 해도 기본적인 여객 수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270만 원이면 한 달 순이익이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인건비나 운영비가 상승돼서 순이익이 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매출액도 줄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나 판매대금이 포함된 지출액도 줄고 있어요. 그 말은 물건을 떼어 오는 돈이나 이런 게 줄었다는 뜻이어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실적 악화로 보이거든요. 물론 조합에서 매달 홍보활동을 다양한 것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보여지는 지표가 실적이 너무 악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혹시 다음 페이지…….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매출액 상위 상품도 보면 좀 저가 상품들이 많아서 고부가가치 상품이나 아니면 뭔가 대량 상품을 팔 수 있는 마케팅 전략도 같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공항을 이용하시는……. 거기가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예품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예품 자체가 단가가 좀 비싸고 또 해외여행 갈 때 공예품 그걸 사 가지고 가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고부가가치 그런 것들을 전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살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매출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경험만 가지고 말하기 그렇지만 저도 청주공항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사실 판매장을 봤을 때 청주시 홍보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저 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억 이상 지급해도 저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건 아무리 홍보 위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죠, 매출이 준다는 건. 왜냐하면 그대로 갔다면, 여객이 늘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순이익이 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조만간 민간수탁위원회를 열어서 이 협동조합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텐데 재계약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도 얼핏 들었긴 들었습니다. 아직 결정은 난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재계약을 하라, 마라 할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청주시 홍보라는 취지로 봤을 때 이 공예조합이 성격에 맞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업무가 교통정책과보다는 관광과나 문화ㆍ예술 이런 쪽에서 담당하는 게 오히려 더 실효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판매장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판매장을 방문했던 적도 있더라고요. 당시에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는데 이후에 민간위탁이 되고 나서도 실적이 별로 개선된 점이 없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계속 관성적으로 조합이 또 맡고 같은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공항이 잘되고 있으니 뭐가 더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문화예술과랑 관광정책과……. 처음에는 문화산업진흥재단 관리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거고. 사실 그때 당시에 ‘관광정책과에서 이걸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도 판매장 운영이 본인……. ‘관광과는 관광 안내에 대한 그런 역할이라서 판매소와는 적합하지 않다.’ 하는 그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사실 홍보고, 공예협동조합에서 하는 거는 공예비엔날레가 청주에서 2년마다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예의 도시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에 거기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공예협동조합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런 완제품보다 오히려 농수산물 이런 부분들이 더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무튼 다방면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언론 보도 보니까 한국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횡단보도랑 차량이랑 3m 정도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주시에서도 몇 군데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주시가 지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한 1,363개 정도로 1,300여 개 파악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가 3미터 이내로 인접한 곳에 대해서 조사되거나 파악된 부분들이 있나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아직까지는 전수조사 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정류장 문제처럼 한 번에 다 바꾸기는 어렵지만 조사를 해서 단기적으로 큰 교차로나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는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 있기 때문에 교차로 부분도 어느 정도 정지선은 있고요. 지금 우회전 전용 정지선 세부적인 사항들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충북 자료인데요―제가 청주 자료는 안 나와 있어서 따로 파악을 못 해봤는데―충북에서 우회전 관련해서 사망 사건만 2건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안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됐던 문제인데 구룡～화산 간 도로 포장공사에서 인근 옹벽 균열이 발생했었잖아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그것 조사가 됐고, 어떻게 원인 규명이 됐나요?

거기 기존 옹벽은 저희 공사하기 이전에 설치한 옹벽이고요. 저희가 민원인한테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희 공사로 인한 원인은 아닌 걸로 결론을 냈고요. 그쪽 부분에서 민원인은 계속 ‘공사가 원인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당초에 저희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에도 거기서 지적한 사항은 당시에도 계속 진행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도로가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 옹벽은 안전진단이 이루어졌나요?

그게 개인 시설물이다 보니까 하게 되면 개인께서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7월에 오산에서 옹벽 사고가 났었고 또 이후에 내수 구성교차로에서 옹벽 안전 우려가 있어서 지금 보강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옹벽 유지관리는 구청 역할도 있는데 아마 새로 세우거나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균형건설과에서도 일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옹벽 관련해서. 신설하는 옹벽이겠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개설하면서 생긴 보강토옹벽이나 일반 옹벽 같은 경우는 하자 기간까지 저희가 하고요. 시설물 인수인계는 구청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시특법 대상 시설이나 아니면 그 외에 기반시설 관련되는 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일부 하는 게 있지만 나머지는 구청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에 있는 민간 공원 개발도 많고 또 외곽에 전원주택 개발지 가면 옹벽들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기후위기로 폭우 등으로 인해서 옹벽 사고 위험들이 커지고 있어서 균형건설과에서 옹벽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균형건설과, 교통정책과, 정보통신과에서 2025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분석모델 개발 진행 중인 것이죠?

잠깐만요.

3개 과에서 같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실시간 도로 위험 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령 보행자 보호를 위한 행안부 사업인데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및 확산 사업이라고…….

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건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정보통신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분석해서 고령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이 노출되면 균형건설과랑 교통정책과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 그건 제가 한번 추후에 자료 보고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고요. 균형건설과장님,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혹시……. 가덕에 하이트진로 진입도로 구간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가 한 30년 정도 된 민원인데요. 제가 보니까 ’95년도에 진입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공장 허가가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봐도 너무 오래전이라서……. 어쨌든 당시에 뭔가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시에서 의견청취 공고를 냈어요. 당초 청주시장에서 시행자가 하이트진로로 바뀌어서 났는데 이게 ’95년도부터 30년간 하이트진로가 사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토지주분들은 반발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니 토지주분들은 어떤 불안과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인 간에 그런 보상 문제여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 사업 시행자도 청주시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의 불안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나서서 협의를 돕거나 하실 계획들이 있나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하이트진로 진입로 관계는 총 2.82킬로입니다. 지금 한 2킬로 정도는 개설돼 있고요. ’95년 구 청원군 시절에 도로정비 사업 시행 허가가 비관리청 허가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 구간 한 1.7킬로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요, 농어촌도로는 1.98킬로 중에서 840m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관리청 허가에 의한 사업 시행자인 하이트진로가 토지주들과 협의가 안 돼서 이 사업 시행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상, 토지 수용 건 관계 때문에 어제까지 토지주들한테 의견을 받았고요. 그 토지주들 중에 두 분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한 분께서는 30년 동안 무상사용 했다는 거고, 다른 한 분은 공사할 때 다른 배수시설을 해달라 이런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이트진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개설된 농어촌도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시행 허가로 해서 정리할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게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당시 공장 설립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후에 연장 과정에서도…….

아니, 도로정비 사업 시행 허가를 받은 겁니다, ’95년 3월에.

그런데 저게 진출입로가 사유지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공장 설립이? 허가를 받고?

그 당시에 일부 사유지들은 협의가 된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도 하이트진로에서 하면서 토지 매입 건이 없으니까 직원 명의로도 일부 매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퇴사하면서 토지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내용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점도 있더라고요.

네, 조금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예, 예.

어찌 됐든 저도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시에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같이 보이긴 하는데요. 저건 근거가 없으나 어쨌든 오랜 기간 감정들이 쌓여 있고. 또 저게 보상이 잘 안 되면……. 물론 여러 절차가 있지만 수용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오래된 현안이고, 시에서 주민들 간의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잘 협의해서 서로 원만하게 끝낼 수 있게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비관리청 허가는 지금 상당구청 건설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도로는 수용권을 일반 사업 시행자가 가질 수 없지만 이 구간이 농어촌도로다 보니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토지 수용권을 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바람에 저희가 농어촌도로 구간에 대해서 지금 중토위 협의를 해서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걸 느끼는 시민들 입장에서……. 물론 이 사업은 예를 든 거고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나타나는 문제인데 시에서 이런 개발의 필요성을 얘기하다 보면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건 아니겠으나 느끼기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개발 주체 측의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오래된 문제는 시에서 나서서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협의를 잘 조정해 줬으면 하고 말씀드린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보상안 협의할 때 사업 시행자가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설과장님은 간단하게……. 이건 자료집 보다가 궁금해서요. 152페이지 20번에 대성로 확장 공사에서 지출잔액(사유)이 ‘영업정지에 따른 계약 해지’라는데 이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이것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팀장님이 아시면 한번 과장님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급 업체가 영업정지가 돼 갖고서 그것 때문에 계약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정지 된 사유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 관계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릴 것 같아 갖고서 다시…….

왜요? 뭐, 여기서…….

타지 업체에서 영업을 하다가 걸려 갖고서 그것 때문에 영업정지가 됐다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좀 민감한 사항인가요?

아니, 민감한 게 아니고……. (“그것 팀장한테 들어요, 팀장한테.”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그러면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타 지역에서…….

아니, 그래서 또 번거로우실까 봐 그냥 과장님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그래도 저기 선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건설교통국시도시설팀장 이 중 연

시도시설팀장 이중연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행정처분이 있어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계약 해지하고 남은 물량은 다른 계약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시점이 우리 계약 전인가요, 계약 이후인가요, 통보가 온 게?

계약 이후에 왔는데 그 이후에 도급 업체에서 더 이상 영업행위가 어렵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수의계약 할 때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계약했을 때는 문제는 없었고 계약 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한번 뒤돌아 보겠습니다. 조금 이해 안 되는 점들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이게 허가는 구청에서 냈기 때문에 관리…….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