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도서지역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그리고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도서지역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성옥·김영환·이기우·민경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종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01호인 해남군 도서지역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가발전 시설에 의존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력 공급 계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탄력적 운영을 위해 지원기준, 금액 및 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6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 게재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민찬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도서지역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자가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전력 공급의 제약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겪는 불편을 고려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도서지역에 대해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죠?

네네.

혹시 현재 지원 안 하고 있나요?

거의 지원이 없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민경매·민찬혁·김영환·박상정·서해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기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099호 해남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남군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또한 지난 2021년 102대였으나 2025년 현재 2398대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가 증가함과 동시에 전기자동차 화재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건에 그쳤던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4년 73건으로 급증하였고 지난해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차량 900여대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약 38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 발생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으나 화재 예방 및 대응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 계획 수립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관리 주체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를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한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이기우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기우·민경매·서해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095호인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저감 등을 권고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으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내용과 일반 건축물 등의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계 디자인을 안내하는 내용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환경 변화 및 도시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다양한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대상도 조류에서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통한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박상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이성옥·이기우·민경매·박상정 의원 발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뭡니까? 세부사업 편성목에서 기타보상금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죠?

기타보상금은 지금 기존 거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은 좀 차이가 있는데 정확한 목은 별도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경우에 기타보상금을 쓰죠? 혹시? 다음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화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민경화입니다.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여 주시고 계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84에서 1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80억7896만4천 원이 증액된 1691억5671만9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1682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9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억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760만 원 증액하였고 농업근로자 기숙사 공공요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설 중 발생한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납부를 위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MOU 체결 외빈초청여비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업무 지원사업은 MOU 체결이 추진되지 않아 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 안전보험료 가입률 증가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관리 운영 사업은 11월 입주로 인해 2025년 기숙사 운영 기간이 감소하여 위탁 운영비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과 농지이용실태조사 생활임금보전수당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각각 1억3000만 원과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배농지 소송업무 이행수수료는 사업이 완료되어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지조서 자료 정비는 용역 계약율 적용에 따른 차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단지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2678만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316쪽 친환경 인증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1억714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도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2억1172만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182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5억351만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왕우렁이 수거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가 없어 6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1529만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사업은 낙찰차액 발생으로 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항암농산물 생산단지 지원 조성 사업은 집행잔액에 따라 1억6531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사업은 포기자 발생에 따라 6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 환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290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은 전년 대비 면적 직불 지급 단가가 5% 인상됨에 따라 18억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지급 단가 인상됨에 따라 확정내시에 의거 20억100만 원과 5억7801만2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31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료용쌀 재배 지원은 전라남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3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16억9712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전라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5억9416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2026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됨에 따라 5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사업 연구용역비 계약 잔액 9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14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추 작목전환 지원사업은 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0억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 특화작목 육성 사업은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 812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월 이상저온 봄배추 추대 피해가 301농가 215.2ha가 발생되어 도비 성립전 8760만 원을 증액하였고 3∼4월 이상저온 과수 피해가 7농가에 2.9ha 발생되어 도비 성립전 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월 폭염에 따른 인삼 피해가 14농가 31ha가 발생되어 도비 성립전 5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인력팀 기본 국내여비는 관외출장 빈도 감소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2쪽 국·도비반환금으로 2018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국비 이자 등 25건에 대해 2억5011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 시·도비반환금으로 2018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도비 이자 등 도비 집행잔액 49건에 8852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화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18쪽 보시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금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도 내시가 확정되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관내 타작물 재배 면적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지원 그 ······ 뭡니까? 단가가 줄어든 겁니까?

예. 타작물 이 재배가이게 타작물 재배가 전략작물 직불금이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전략작물 국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리 넘어가면서 이 사업비도 당연히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복 지원 때문에?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14페이지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공공요금에 관련해서요 지금 처음 예산 집행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내역을 세부내역이 뭐 어떤 공공요금이, 분류해가지고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00만 원 말씀하시죠?

예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항암식품 생산단지 조성에 그 항암 농산물 단지가 혹시 벼 생산단지 파이토케미컬 관련해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작물 처음에 하신다해가지고 포기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걸까요?

지금 작년에 애초에 저희들이 300ha 잡고 그다음에 벼를 200ha, 그다음에 기타 채소를 100ha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곡농협에서 그냥 150ha ······ 작년에 한 것 그대로 유지, 더 늘어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채소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 채소는 작년보다 약간 더 많은데 지금 늘어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감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 ······ 내년도 예산 ······ 이게 반응이 좀 좋고 벼멸구도 다른데 이렇게 심각할 때 이쪽은 없었다, 벼멸구가. 이래가지고 반응이 좋았었는데 예산이 좀 삭감이 됐길래 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

예예. 아마 이것이 ······

내년도 예산은 혹시 ······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실은 계곡농협에서 일부가 좀 취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취소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다시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더 확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소된 농가에 대해서는 ······

거기는 이제 못하고!

못하고요?

2년 간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 수준에 비해서, 비교해서 합니까?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신경 잘 써가지고 많이들 원하시니까요.

예.

증해서 한번 반영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85페이지에 군내버스 외부광고 800만 원 삭감 내역은 뭔가요?

잠시만요. 285페이지입니까?

예예. 군내버스 외부광고 건이요.

일반 군내버스에 대해서 ······

군내버스요?

예. 광고하는 겁니다. 래핑 작업하는데 보통 1대당 80만 원 들어갔는데 그중에 광고비, 그리고 래핑비 그리고 또 언론재단에 제공하는 수수료 해가지고 대당 80만 원 해가지고 지금 광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버스 교체 때문에 안 한 건가요? 왜 잔액이 반납돼 있길래 ······ 내역이요.

뭐 지금 현재 대당 기존에 우리가 당초했던 계획 대비 나중에 신규 차량이 더 발생했을 때 부분이 없어서 일단 저희가 7대 분에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발생된 광고비, 래핑비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집행을 안 해, 못 해서 지금 남아서 반납하시는 건가요?

지금 군내버스 7대는 정상적으로 지금 래핑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혹시나 또 추가로 발생될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 놨는데 7대만 지금 올해 집행한 내용입니다.

예. 현재 광고비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나가는 거 타지역 버스 관광 내역하고 군내버스, 택시, 관광버스 지원하는 금액 비교해가지고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잠정 중지한 스마트 계측 관리기는 왜 잠정 중단했답니까?

아마 계측 관리 시스템이 행안부 주간으로 전국에 이제 설치하는데 아마 계획 단계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행안부에서 지금 계측 시설에 대한 전반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그 감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전체적으로 시설을 중지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그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지금 정지한 겁니다.

이거는 시설을 안 하기를 다행이네요?

아마 타 자치단체 시설했던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돼서 아마 감사원 지적 사항을 위해서 우선 잠정 중단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0페이지에요 해남이 한눈에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예산이 2억이 더 또 올라왔는데 설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도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6억짜리 ······ 6억 사업이거든요. 도비 3억 그리고 군비 3억인데요. 사실은 그 앞전 3회 추경 때 3억을 다 편성해 드려야 되는데 군 재정 여건이 안 돼서 1억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회 추경 때, 정리 추경 때 감액한 것을 다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억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 올리고, 2억 올리고, 2억 올리고 세 번째 연차로 이렇게 계속 올리고, 추경마다 올리고?

아니, 1억 한 번 올리고 ······

1억 올리고?

이번에 2억 올린 겁니다. 원래는 3억을 반영해야 하는데요 3회 추경 때 예산 여건이 안 되다 보니 반영을 못한 사항이라 이번에 정리 추경 때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모 선정된 거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