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윤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는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건전재정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편성된 예산이며 세입은 현재 수납액을 기준으로 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의 확정분 정리와 세출은 국‧도비보조금 변동분 및 본예산 시비 미부담액 반영 등 필수‧법정경비에 한하여 계상되었으나 지역 현안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수요증가로 건전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6817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08억 1800만원보다 709억 1600만원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00억원이 증액된 580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9억 1600만원이 증액된 1017억 3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인 동서리(대로3-하1, 중로2-하2) 도시계획도로개설부담금 20억원, 금고협력사업비 5억원, 투자촉진보조금환수 및 정산금 16억 900만원 등 32%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207억 2600만원이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지속추진, 시민안전 및 범죄 예방 등 안전예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서민 일자리창출 예산을 반영하고 지방채 조기상환에 36억원을 편성해 6억 4000만원의 이자상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체 절감을 통해 경상적 경비를 일부 감액하는 한편 일부사업의 계획변경과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시급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과 시민편익을 위한 건전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예산 시비 미부담액 반영사업,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 중복 또는 과잉투자 등에 예산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담당관‧단‧소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1회 상임위 위원님들 활동한 내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삭감조서에 일부 보조사업이 예산 심의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되는 법규 등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타 사업에 우선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지방재정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향후에라도 경산시에서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주는데 시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까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 부서에 현재 용역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 에 편성된 용역비는 어느 정도 그 사업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1차적으로 실행단계에 있는 사업은 부서에서 사업비를 용역비를 계상하고, 기획실에 있는 용역비는 향후 경산시에 2〜3년 뒤에 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용역비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에 일부 사업비와 큰 금액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정부에서 현재 조기집행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조기집행의 계획에는 안 들어가고 실적에만 들어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일부 사업비를 확보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7∼18쪽, 세출은 21∼30쪽, 기획예산은 33∼35쪽, 읍‧면‧동은 251∼307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709억입니다.
김종근위원
709억이라고요?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를 이야기합니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는 600억입니다.
김종근위원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7억이 맞아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이 예산의 35%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예산을 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종근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작년 2014년도에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되었습니다만 결산내용을 제가 한 번 보니까 수입이 증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일부사업에 집행을 못한 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193억7000만원, 이번 추경에 193억 7000만원을 짰거든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담당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착오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만 지방재정법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을 때는 우선적으로 지방채무를 갚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얼마 채무상환을 했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36억 상환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기타 읍‧면 부서에 봤어요. 유사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니까 경산시가 본예산반영비율이 제일 낮아요. 본예산 반영이 193억에 48%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 잉여금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공격적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물론 이것은 담당관의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고 집행부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전국부서 꼴찌입니다. 유사한 단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잉여자금 본예산에 예산반영이 94.5%, 영천 88.4%, 영주 74%, 군포시 98.3%, 경기 하남시 91.6%, 경기 양주시 61.4%. 담당관뿐만 아니라 오신 모든 공무원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경산시 공무원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머지 잉여금은 새로운 사업에 쓰기 위해서 나쁘게 이야기해서는 숨겨뒀다고 할 수 있어요.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시의회를 무시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뿐만 아니라 오신 모든 공무원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제가 조사한 순세계잉여금은 총계 423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407억이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금액은 407억이 맞고요. 가결산 하고 나온 저희들이 예상하는 금액이 423억이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423억 맞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왜 책에는 407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결산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입 추가부분이 23억 발생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님, 당초 보고한 것보다도 세입초과가 있지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작년 2014년도요?
김종근위원
예, 2014년도를 이야기합니다.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92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
맞지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72억 3000만원이에요. 담당관님, 어느 부서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는 예를 들어 집행잔액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는 관련되는 법규와 관련되어서 집행 못하는 부분도 있고.
김종근위원
어느 부서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사업별로.
김종근위원
N부서는 27억이 순세계잉여금이고, M부서는 25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제재를 해야 되지요. 담당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관은 정확한 보고만 하고 돈만 잘 쓰면 되는 것이지 답답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편성 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지시를 내렸어요. 제가 하는 소리는 시민의 소리고 공무원들의 소리입니다. 경산시가 왜 이렇게 잉여금을 놔두느냐는 거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돈 1억을 배정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다 알고 가는데 경로당이나 회관에는 본예산 1억이고, 그리고 마을회관이 1억 2000만원이에요. 다 찾아보니까 줄 데는 안주고 엄한 데에 예산이 많이 가요. 물론 이것은 담당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시의원이 필요하고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있어요. 423억이에요. 깊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방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이 거의 공모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갈 때 물론 바로 하겠지만 시와 매치하는 공모사업은 시에서 서류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도 시‧도비 공모사업은 우리가 알아서 시에서 잘해 달라 그런 취지로 하는데 저는 그게 당초에 조사할 때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담당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담당관님보다도 전체 과에서 예산을 균형 있게 재정운영에 알맞게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이고 너무 잉여금을 많이 남겨놨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407억이 뭡니까? 추경의 35%가 잉여금입니다. 한 번 깊이 생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꼭 부탁합니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순세계잉여금 자료 한 부씩 올려주십시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윤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한다고 애먹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진량읍사무소 것인데 최명진 선생님 추모비 정비사업 2000만원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학교교사님이 토산지에 자기 제자를.
강수명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진량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토산지에 제자가 빠진 것을 구하다가 선생님이 목숨을 잃어서 토산지 옆에 비가 있는 것을 학교 인근에 옮겨서 추모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강수명위원
이 선생님 몇 년도 일입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추모비가 생긴 것은 73년도에 제작되었답니다.
강수명위원
복원하는 것입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이전하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상임위별로 삭감이 되었는데 박사리 추모공원 조성 부지매입비인데 왜 2억 7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박사리 추모공원 정비사업비는 2013년까지는 10월 30일 추모제 행사할 때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약 60〜70명 정도 되다가 2014년도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앞으로 갓바위쪽에 올라가시는 관광객들이나 시를 찾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추모공원 정비사업 플러스 도로변에 휴식공간도 일부 제공하자는 큰 뜻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유족측에서의 주장은 현재 추모공원 앞에 보면 살지 않는 공가가 한 채 있습니다. 한 채가 조망권이나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집터가 139평 정도가 됩니다. 그 터를 구입해서 전체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2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로 매입하는 것은 하고, 도비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현재 1억 3000만원에서 1억을 저희들이 시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을 매입하는 데에는 약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비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약 1억 30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토지소유자와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어느 정도 직접적인 매매가격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감정해서.
강수명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토지소유자와 4〜5년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붕 뜨게 해놓고 아직까지 매입을 못한 입장이거든요. 애당초 처음부터 소유자에게 이야기를 안했어야 될 부분인데 토지소유자에게는 매년 산다고 해놓고는 사지도 않는 입장 아닙니까? 주인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그 앞에 접도 있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접도구역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접도구역은 제가 알기로 본위원은 대구에서 넘어오는 길에 언제든지 개발행위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나무만 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어제 이 예산이 상임위별로 깎였기에 지역에 가보니까 주민이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담당 과장님이 상임위에 설명을 잘 못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예산을 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예산을 받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토지소유자는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위령제 관계자들도 이 예산이 시에서도 시장님이나 4〜5년을 계속 끌다보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많던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희망전략기획단장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회 추경에서 경산예술촌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하게 된 계기가 대도시 근교권에 체험이나 여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개념의 예술촌 조성을 계획했었습니다. 신개념 예술촌은 창작이나 주거 교육이 포함된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역과 지역의 방문객과 함께 즐기는 예술공간을 생각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본계획 용역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보다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자체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중앙부처에 국비예산 지원을 받으면 예전처럼 기본계획용역이 없으면 사업비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용역을 약 10개 정도 해서 2〜3개만 성공해도 실무입장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잘 헤아리셔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들이 못 챙기시는 것은 과장님들이 설명을 해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국에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삼성현역사공원이 30일 개장을 합니다. 궁도대회를 처음 한 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처음이고 또 국궁장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안전행정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부위원장
44쪽 제가 예비심사 때 물어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내식당 비품 구입은 우리시에서 다 해줍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비품 구입은 우리 재산입니다.
정병택부위원장
현재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입찰에 의해서 하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입찰해서.
정병택부위원장
입찰할 당시에 조건이.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일반 경쟁입찰을 합니다.
정병택부위원장
모든 비품은 시에서 다 지원하고 입찰자는 그냥 운영만 하는 것입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병택부위원장
그러면 젓가락 숟가락까지 다 사줍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예.
정병택부위원장
최저가로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합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3년간 계약을 하는데 말 그대로 써낸 사람 중에 최고가를 하지요. 실제 식당운영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3년이 끝나고 나면 사용자 수익허가기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년간 한정을 해서 편의를 봐줍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추가로 비품 구입하는 것은 몇 개가 오래되어서 가스쪽에 오래 쓰다 보니까.
정병택부위원장
시에서 해줘야 될 시설이라면 100% 해드려야지요. 지원은 100% 해주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게 하는 것이 맞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식당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1일 60〜70명 정도 많을 때는 조금 많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실제로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일부 외부도 조금 있고.
정병택부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식당 안에 밥 먹을 때 반찬 관계도 있고.
정병택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최고가에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식단을 짜느냐에 따라서 가령 성인 1일 섭취 칼로리가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약 530칼로리로 알고 있는데요.
정병택부위원장
제가 군대생활 했을 때 3600칼로리였는데 지금 약 2000여 칼로리입니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하루 한 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정병택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 자체에서 직영으로 해서 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수입에 따른 재정자립도도 높일 수 있고 질과 양도 좋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60〜70명 같으면 60〜70명 중에서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 먹겠습니까? 그나마 이것도 외부에서 값이 싸니까 와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내식당을 운영할 바에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5대 시의원 할 당시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입장이라면 입찰에 의해서 줄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지요. 왜 일천여 공무원 되시는 분이 청내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500여명 됩니다.
정병택부위원장
500여명에서 10%로 안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십시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도 자료를 취합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 문제 많은 곳 아닙니까? 우리시 자체에서부터 이용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구내식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품 지원에 대해서 저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해주셔야지요. 잘해주고 뒷받침을 해줘야만 그나마 어느 정도 매뉴얼이 짜진다고 생각합니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참고로 종합민원과 지리정보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특별회계까지 새마을소득까지 국으로 하고 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62쪽 새마을체육과 경산시장기 경북남녀궁도대회입니다. 삭감이 되었네요. 삼성현역사공원 개장식이 4월 30일에 있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허순옥위원
그러면 궁도대회 개최는 언제쯤 하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6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남녀궁도대회 같으면 참석하는 대회자들이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약 2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1회네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예.
허순옥위원
개장하고 한 번 시행하려는 것이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개장기념도 있고, 궁도가 도체육대회 같은 것을 해보면 저희들 시설이 열악해서 한 번도 못했어요. 자체 회원들도 다른 데 가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4월에 개장을 하고 나면 국궁장도 새로 했으니까 기념도 있고 알리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허순옥위원
국장님이나 새마을체육과나 전체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1회로 대회를 한다면 여기에 우리는 우리위원회가 아니지만 행사위 위원님들이라도 궁도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현장에 나갔을 때도 한 번씩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를 도와서 해야 되지 무작정 이렇게 하겠다, 1회는 정말 예산을 잘 다뤄야 됩니다. 한 번 주게 되면 두 번 세 번 은 무조건 줘야 되기 때문에 1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개최해야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또 현장방문도 삼성현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준비도 안하고 너무 나태한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물론 설명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실 때 제가 조금 늦게 갔어요. 제가 가니까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순옥위원
모든 일이 이해를 돕고 위원들이 예산 삭감이나 통과할 때 위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이뤄줘야 되는 것이지 사실 아무것도 안보고 올려서 개장하니까 해야 된다, 그것은 위원들에게 설명도 부족한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런 것도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국궁장 정비는 다 되었습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소관으로써 궁도대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허순옥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무슨 일이든지 새로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 위원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돼요. 5차 6차 7차는 앞에 했던 선배 위원들이 그렇게 해왔고, 또 앞에 있는 공직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이동으로 바뀌는데 새로 생기는 것은 삼성현이 생기기 때문에 궁도대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지역을 알려야 되고 갑자기 이번에 삼성현에 관련되는 궁도예산은 이것 말고 궁도를 가르친다고 1600만원, 또 보조한다고 350만원 이렇게 해서 보통 다른 것은 선생님만 있으면 되지 보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보조는 내가 깎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깎았는데 그러면 1회 대회는 현재 경산시장기 궁도대회가 있어요. 8000만원 예산 나가는 것 중에서 5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경산시 궁도대회가 있고, 이것은 물론 경산시장기지만 경상북도 전체에요. 경산시장기가 하나는 경상북도 전체 이야기고 하나는 경산시 전체고 특히 경산시장기대회가 궁도만 한다고 하면 태권도도 앞으로 경상북도 다하자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궁도보다는 축구나 유도가 저변 확대가 훨씬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1회 대회를 하면 2회 대회 3회 대회 계속 해야 됩니다. 경창대회와 똑같습니다. 한 번 했다가 못 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하게 고민을 해보고 삼성현이 하니까 궁도대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산시에 궁도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6개 종목 중에서 궁도가 제일 적을 겁니다. 물론 삼성현에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많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한 박자 쉬어서 삼성현이 어떤지 해보고 내년이나 후내년쯤 경상북도기를 하든지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위원들도 하나도 모르는 궁도대회를 올려서 삼성현을 알린다고 하고, 또 궁도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심지어 보조까지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보는 우리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희망전략단장님이 나가셨지만 질문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과 곁들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10개 넣어서 두서너 개가 되면 잘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한 개라도 옳은 것 경산시에 필요한 것을 해서 시의원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중앙에 있는 부처 설득을 해야지 희망전략단장님 이야기한 것은 너도나도 넣었다가 우리한테 걸리면 필요 없는 것도 하고 그런 말씀은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을 할 때도 꼭 필요한 것은 한 두 개라도 해야 되고 10개 넣어서 안 되면 안하고 되면 별 필요가 없는 것도 하고, 또 방금 궁도대회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산시장기 체육대회가 16개 종목이 있는데 경산시장기대회 또 하나를 넣어서 물론 경상북도 전체지만 경산시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경상북도대회를 계속 여기에서 합니까?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것을 했을 때 다음 다른 종목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잘 고민해보고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부위원장
전체 다 질의합니까?
윤기현위원장
예, 안전행정국 전체입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체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구장 롤러 구입 있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정병택부위원장
제가 하지 마라는 차원에서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토장으로 되어있는 구기종목 중에서 롤러로 수동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구장 외에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도 전부 보완해서 롤러 사용을 합니다. 일부 게이트볼장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사용하는 데는 사토장으로 되어있는 데가.
정병택부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을 발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예, 과장님.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클레이구장은 지금 마을에 가면 게이트볼장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정구장은 지금 우리 관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구장에.
정병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정구장밖에 없어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정병택부위원장
거짓말 하면 삭감합니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우리 정구장이 한 곳뿐입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족구장 있잖아요. 왜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정구장 말입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사토로 되어서 롤러를 할 수 있는 것이 왜 정구장밖에 없습니까? 족구장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어디 것 말합니까? 체육시설 안에는 하드코트고.
정병택부위원장
내가 체육시설 안을 말했습니까? 경산시 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 테니스장도 어르신들이 에폭시로 하니까 무릎이 자꾸 간다고 사토장으로 한 두 면이라도 변경해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는 실정인데 정구장만 해주면 이것은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정구장 샤워시설에 대해서도 지난해 예산을 하나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용샤워장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시지 정구장만 샤워시설을 주면 안 됩니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지난번 예산에 샤워장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냉수만 나옵니다. 최소한의 사업비로 1000만원을 들여서 수도관을 연결시키니까 예산이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정구장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냉수만 나오는 샤워장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온수기를 달든지 부기에 더 넣으면 되잖아요. 공원 내에 농구 족구 미니축구도 많지 않습니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장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한 칸으로 해서 정구장 내에서만 거기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수작업으로 끌고 다니려면 어르신들 힘든 것은 맞아요. 앞에 경운기 작은 것 달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요즘은 있어야 되겠지요. 할 것 같으면 여기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 내에 있는 사토장은 다 해주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만 자꾸 특혜성으로 해줍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난해 예산심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만 하면 안 된다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여기를 고집스럽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이 방문해서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자꾸 올립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정병택부위원장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알기는 뭘 알아요? 시장만 사람입니까? 의원은 사람 아닙니까?
윤기현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추경에 관해서만 해주시길 바라고.
정병택부위원장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롤러를 하려고 하면 동등하게 전부 똑같이 해주든지 얼마 안하잖아요. 자꾸 정구장만 한정해서 고집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정구장에 도체 나가는 선수들이 그래도 근로자들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와서 운동을 하고.
정병택부위원장
내가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족구도 밤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합니다. 직장 마치고 와서 사업 마치고 와서 늦게 하고 땀 씻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롤러 문지르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주려면 동등하게 다 해주라는 것이지 왜 한 종목에 한정해서 자꾸 고집을 피우냐는 것입니다. 지난 정리추경 때 삭감이 되었으면 생각해서 다른 것도 배려해서 올리라는 것이지 왜 자꾸 고집스럽게 여기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주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궁도대회를 자꾸 시장기대회라고 하는데 시장기대회는 지난 본예산 할 때도 생체 시체 다 합쳐서 시장기대회로 해서 그렇게 한 종목에 맞추라고 한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정병택부위원장
삼성현배로 하든지 개장기념으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하셔야 되는데 명칭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제1회 대회 같으면 매일 2회 3회로 계속 가야 되겠네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격년제로 해도 되고 그런데 시장기 예산이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가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개최를 안 합니다. 궁도대회는 전국 도단위 대회가 있는데 전부 행사가 시‧군에서 시장군수기로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현기 이렇게 달기 어렵고.
정병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회 궁도회장 누굽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권오흥씨.
정병택부위원장
시체육회는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시체육회가 권오흥씨고.
정병택부위원장
생활체육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권성옥씨.
정병택부위원장
본예산 때 우리가 질의했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시체육회든 생활체육이든 올해 내년까지 합쳐진다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시장기대회도 축구 같으면 시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회도 있고 회원과 선수는 똑같은데 명칭만 다르게 해서 양쪽 다 받아먹으니까 그것은 조금 특혜성이 있으니까 똑같이 전부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궁도대회도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삼성현배로 해서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비심사 때도 그런 차원에서 뜻이 모아져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삭감시키라는 것은 아니지요.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 개장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좋지요. 하셔야 되는데 명칭을 바꿔 보세요. 삼성현배로 하든지 유익하게 치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하기에도 좋고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리고 이 대회가 2600만원이 되는데 자부담이 1000만원 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안전행정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별도로 없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여성회관장님!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예.
김종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성격이 원래 여성사무관에게 질의를 잘 안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현재 몇 개 과목입니까?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금년에는 아직 과목 설정을 안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금년에는 아직까지.
김종근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여성대학은 1년에 한 번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김종근위원
여성평생교육을 이야기합니다.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평생교육은 지금37개 과목에 5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하나는 폐강되고 36개 과목에 학생 수는 얼마입니까?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학생은 1900명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920명이에요.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1년에 연간.
김종근위원
그 정도는 알고 나와야 되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에 강사들 있잖습니까? 나이 제일 많은 분이 몇 살입니까?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50대 후반입니다.
김종근위원
여성회관이 개관된 지 몇 년 됐어요?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1999년에 개관되었으니까 16년째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여성회관 개관 이래 아직까지 한 번도 강사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적이 없어요.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중간에 공개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에요. 5년간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결원이 생겼을 때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재양성과에서는 학습관 강사 공개모집으로 각 부서에 전부 공문이 다 났어요. 언제 것인가 하면 2015년 경산시 읍‧면 학습관 강사 공개모집 인재양성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했는데 이 공문이 여성회관에 갔어요. 시가 운영하는 여성회관 평생교육원 정실인사로 해서 선생을 모집하고,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은 공개적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어요.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그 관계는 평생교육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저희도 강사들을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별 문제가 없으면 재위촉하는 것으로 운영지침에.
김종근위원
평가를 누가 합니까?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평가는 수강생들과 여성회관에서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구시에서 경산시에 와있는 강사들은 여성회관은 한 번도 아직까지 강사를 공개모집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한 번 보십시오. 전부 다 읍‧면‧동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자치군에서 공개강사를 모집해요. 물론 여성회관장으로서는 여성회관은 직업교육을 하기 때문에 공개 안하고 정실인사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압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알기로 5년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시가 운영하는 여성회관 강사를 정실인사를 한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면 읍‧면 자치군에서 하는 것은 지역강사에 있어서 가산점을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분들이 다 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왜 다른 시나 구청에는 전부 강사를 공개모집하는데 왜 경산시 여성회관만 정실인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보강을 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꼭 연초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그 관계는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자격증 강사와 취미강사의 자격구분을 명확히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관장님, 평생학습관에도 자격요건이 분야별 자격증 소지, 해당 관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등 다 써놨어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성회관이나 읍‧면‧동 똑같은 입장이에요. 다만 여성회관은 공개모집이 아니고 정실인사를 한다. 땜박질 강사를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된 강사모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운영지침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관장님, 지침을 확인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2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없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4건 중에서 3건은 꼭 필요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연지도원 운영비가 1600만원추가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누구나 잘 인식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우리시에 보면 금연 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것과 우리시 조례에 의한 것과 총 7513개소가 있고, 이 곳에 가서 금연지도원들이 흡연을 단속 지도를 하고 단속 계도하는 부분인데 2014년까지는 2명이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했으니까 꼭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 이후로 국민들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되면서 전국적으로 상담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우리시로 보면 2013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건수가 590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252건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상담사 인력증원을 위한 인건비가 추가편성되면서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7만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꼭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살예방의 날 행사 및 생명존중운동주간 운영은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중에 최고이고 그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시도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려할 수준이고, 세계자살예방의 날이 9월 10일입니다. 우리시 조례에서도 9월 10일을 전후해서 일주일간 생명존중운동주간을 설정하고 작년부터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물론 직접적인 자살예방도 하지만 멀리 내다보고 특히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행사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어 포스터 공모전이나 어린이인형극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올해도 행사를 계속 하려니까 예산이 5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도 보고 쭉 보고 있는데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국‧도비에 대한 인지를 못하시는 건지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한 분도 말씀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비가 자꾸 삭감되는 거예요. 시비가 삭감되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국‧도비의 중요성을 전부 설명을 못하시는지 지금 계속 하고 오는데. 금연도 실제로 전국적으로 다 붙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임석하신 관계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국‧도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승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세 건 정도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 82쪽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도비와 국비 공모사업인데 현재 의회에 사업비 분담 동의안이 현재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안을 검토하실 때 시비와 도비 부담을 조금 더 3 대 7로 한 것을 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도비 1억 정도 더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분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으나 다음 회기에는 꼭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다음에 약속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우리가 동의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출을 유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줘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두 번째로 산림녹지과 남매공원 명품화사업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매공원은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에서 조성해서 사후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생식물이나 수목 보강을 위해서 계획성이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예산서 100쪽입니다.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이번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옥산의 지하주차장이 과거에도 계속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아서 내부도색이나 주변에 화장실 개보수, 주변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일자리경제과 75〜78쪽, 투자통상과 81〜84쪽, 정보통신과 87〜88쪽, 산림녹지과 91〜95쪽, 교통행정과 99〜101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부위원장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행정구역상 서부1동입니다. 이용객은 전부 서부2동인 것 아시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정병택부위원장
현재 행정구역조정1차 주민의견 수렴하고자 동에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개발공사 앞으로 해서 신화평강으로 해서 서부2동으로 편입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난해 여름부터인가 위탁되어 있지요? 특히 지하 말이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정병택부위원장
거기 완전 우범지대 아닙니까? 나가면 컴컴해서 패싸움이나 하는 곳인데 지난해부터 위탁경영을 올바르게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또 특히 서부2동이 97%가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난에 상당히 심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너무나 어둡고 침침하고 청소년들 탈선지역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나마 지난해부터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주차장을 태왕한라나 경남신성아파트에서 많이 활용을 하지요. 보수를 하려고 하면 대대적으로 잘 하시고 일반적으로 조금씩 손보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6대 때 아마 설계관계에 대해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지상에서 남쪽에서. 아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D등급이 나와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춘영 위원과도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보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주민편에 서서 지하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1층이 79면이고 지하가 300면 정도.
정병택부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려면 똑바로 하셔서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지하주차장은 가격을 조금 낮추십시오. 지역민들이 주차를 할 때는. 그리고 주민센터에 일 보러 오신 분들 다 무료로 해주거든요.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도장 찍어 가면 다 무료입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저는 아주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를 하실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하셔서 주민들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지금 이 예산으로 보수를 하면 우범지대나 주민들이 걱정하는 치안문제는 해소가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전체 출입문을 바꾸고 다 헐어서 새로 짓는 것은 돈이 30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선 보수를 해서 관리인한테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로는 사실 입찰해서 거기에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일단은 주민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D등급이 아니라 벽체보강이나 기술적인 분야가 인공위성이 달나라로 왔다갔다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니까 차후에 검토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상당히 어둡다고 생각해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런 부분은 이번에 다 하겠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속에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LED로 이번에 다 바꿀 계획입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어떻게 하라는 것과 돌아 나오는 것으로 해서 저도 활용을 해요. 동사무소 갈 때는 항상 거기에 세우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들어가기에는 아직 좀 겁이 나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그런 관계에 맞추어서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쭉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75쪽 일자리경제과 팔도장터 관광열차 연계 버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하양시장에 현재 마트형시장으로 개설을 해서 거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하양시장에 장도 보고 그다음에 주변에 관광할 수 있는 투어도 해서 버스를 동대구역에서 하양시장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6대 정도로 해서 4회 정도.
엄정애위원
이 사업이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영양이나 다른 곳 같은 경우도 지자체 축제할 때 버스를 지원해주고 신청하면 이렇게 하는데 6대 가지고 4회를 하면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하양시장만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양시장과 연계되어서 한성사나 주위에 있는 문화재.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연계해서 주변에 같이 투어도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일정은 나와 있나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일정은 예산을 주시면 세부적으로 짜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하반기에 하겠네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주면 5월 정도에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 사업이 꿈바우시장만연계하기에는 인프라가 좀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산 전체와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체험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약초 캐기 등이 있는데.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아마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버스로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연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76쪽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여기는 어디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76쪽요?
엄정애위원
예, 제일 위에.
윤기현위원장
국장님, 이것 연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하양꿈바우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까지 저희들이 국비매칭예산입니다. 매년 시비가. 전체적으로 2억인데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엄정애위원
사업을 뭐하느냐고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여기에 하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인교육이나 세계풍물 거리조성도 하고 초청도 하고, 그다음에 페스티벌도 하고 한마당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상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꿈바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단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집행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단에서 하는 거예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문화사업단 구성은 어떻게 되는데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단장이 현재 내려와 있고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양시장 그러니까 시장대표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몇 명인데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인원수는 현재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77쪽 사회적기업 지원 추가로 9200만원이 있는데 어디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사회적기업 여기에는 현재 효경식품 외에 6명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본사회적기업인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예비적 사회적기업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여기 나오는 것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입니다. 더교육협동조합.
엄정애위원
추가로 되는 사회적기업지원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83쪽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물론 과마다 다르지만 기준이 있습니까? 400만원 450만원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다 다른데 어떤 데는 중국을 가면 150만원이 들고 유럽을 가면 400만원을 주고 그런 겁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엄정애위원
같은 과인데 너무 천차만별이고 내용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농축산과나 농업 같은 곳은 중국이나 일본에 가는데 어쨌든 과에서 올라온다고 다 편성되어 있고 사실은 해당과에 올려져있지만 해당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비가 들쑥날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계획이 도 주관으로 해서 23개 시‧군이 가는데 우리시에서 1명 해당이 되어서 가는 계획이거든요.
엄정애위원
다 그런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거의 대개가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건설사업 설계단 해외선진지 견학은?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것은 건설도시국에 기술직공무원을 중심으로 건설사업 설계단이 있습니다. 그것과 몇 개만 별개고 나머지는 다 도의 주관으로 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해외선진지 행정연수를 갔다 오면 여기에 대한 점검은 어디에서 하나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보고서를 점검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투자통상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받기만 하나요, 아니면 맞는지 보고 하나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거기까지는 점검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내실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94쪽 도시공원 관련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동 백천 계양동 진량 쭉 있는데 우리가 도시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몇 %가 남아 있나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현재 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46% 정도니까 50% 조금 못되지요.
엄정애위원
원래는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50%가 안 되게 조성이 되어 있네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50% 조금 못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후 연차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예산이 공원조성 하는데 첫째는 보상이 많이 드니까 예산이 도저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산 편성을 해야지요. 안전점검 관련해서 예산은 계속 확보하고 있나요? 어린이공원 안전점검은 다 했나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들어서 도시공원 조성 관련된 사업들이 올라오는데 50%도 안 되게 사업하고 있으면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사업비를 올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엄정애위원
94쪽 백천 제1 어린이공원 정비에 2억이 올라와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여기는 저희들이 바닥재와 어차피 공원에 수목식재나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샙테드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주민들 안전위주로 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이것은 제가 산림녹지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는 사항인데 산림녹지과 안에 조경설계 분야가 있나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조경을 전공한 직원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조경설계를 하시는 분이 있냐고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조경설계를요? 직원중에서요?
엄정애위원
예.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조경과를 졸업하면 조경설계 2급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업무에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무와 여러 가지 중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행사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경산시 전체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게 용역을 주다보니까 이 사람 주면 공원이 이렇게 조성되고 저 사람 주면 저렇게 조성되고 이렇게 도시미관에 대한 일관적이고 다양하지만 그래도 시가 공공미술이나 공간에 대한 사고와 산림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중국과 일본에 가보면 한결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발주하는 데마다 내용이 다 다르니까 공원에 가보면 천차만별이에요. 남천 다르고 1공원 다르고 2공원 다르고 3공원 다르고, 그리고 그때마다 설계비 사실은 역량이 산림과 공무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민원처리하기도 바쁜데 언제 설계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경산시 전체 공원에 관해서 진량읍사무소든 어디든 간에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 도로는 한 명 정도 조경설계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산림과가 하는 일들이 보통 도시에 도로를 내고 옆에 수목설계를 하는 데에서 지금까지 도로 내는 부서에서 다 일을 했습니다.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받아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같은 도로를 내더라도 수목식재 설계는 산림과에서 하도록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조경을 하더라도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가에 가로수를 하나 심더라도 외국에 온 거리처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을 꼭 좀 세워주세요. 그것은 경산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82쪽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고 어디서 하는데 1억이 듭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이게 저희들이 두 번 정도 1, 2차 나누어서 우리시가 현재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제4공단 첨단도시 압량에 센터나 공장지구가 지정이 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서울에서라든가 전국 필요한 데 다 가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은 저희시가 주관이 되지만 코트라와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트라와 연계를 하면 행사에 설명회도 업 되어야 되고 1회 정도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동위원
비용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 점심이나 선물이나 이런 것에 나갑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 게 없으면 어디에 씁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행사장에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같으면 우리가 코트라 무역진흥공사와 하는데 장소 선정이나 장소를 임차한다든가 이런 데 드는 시설비가 아마 대부분 차지하지 선물비는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몇 시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일하는 것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몇 일합니다.
이기동위원
100쪽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보수공사 2억 1000만원이 삭감된 것 아까 정병택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이것 현재 위탁해서 한다고 했는데 위탁비는 연간 얼마를 받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지금 위탁을 하더라도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입찰이 2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기동위원
연간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이기동위원
계약기간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이기동위원
1년씩 계약합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이기동위원
올해는 언제 만기가 됩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올해 7월말쯤 완료됩니다.
이기동위원
이것을 다시 하려면 고쳐서 다시.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예, 올해 마감이 되면 고쳐서 수리해서 아마 보수를 해놓으면 2800만원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이자수익으로 하면 엄청 플러스네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그런 것보다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기동위원
물론 대전제는 그것이지만 경제적으로도.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경제적으로 손해는 안봅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교통 관련해서 99쪽 버스 BIS시스템 확대 구축에서 지금 총 수요가 몇 대가 들어왔나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현재 114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현재 5개소를 더 하고자 합니다.
엄정애위원
추가로 요청되어 있는 데는 총 몇 군데인데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5개소입니다.
엄정애위원
아니 그것은 정한 게 5개고.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민원은 약 30군데 들어왔는데 돈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현재 5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대에 약 1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조금 저렴한 것도 있다고 하던데 대구에 가보니까 BIS시스템이 다양하던데 1500만원짜리 말고도 있다고 하던데 빨리 더 보편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많이 하면 시민들이 그만큼 편리하지요.
엄정애위원
그 위에 연구용역비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에서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현재 5년 단위로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엄정애위원
저상버스가 총 몇 대지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저상버스가 현재 12대입니다.
엄정애위원
우리가 연차로 계획서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연차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 총 계획은 현재 15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 정도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것도 지침이 있잖아요. 매년 몇 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으니까 지침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은 책자가 나왔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고난 뒤에 집행잔액인데 계약하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엄정애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9월말쯤 되면 나올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때 나오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서는 지난 상임위 심사 때 총 8건에 3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라든지 보훈 장애인 어린이집 예산 등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106쪽입니다. 경산코발트광산 추모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6‧25 동란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무모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추모공원 조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기존 경산 평산동 산52-3번지 일원이고, 사업계획은 올해부터 3년간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3만 3700평방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30억을 보고 있는데 국비가 70%가 되고 도비 시비 이렇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유해발굴이나 갱도정비 위령탑 기념탑이 되겠으며, 저희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있어야만 국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어차피 주변의 성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사업비 국비를 받는데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27쪽이 되겠습니다. 경산 갓바위축제 관련입니다. 홍보비와 행사비가 있습니다만 갓바위축제는 올해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영주차장에서 할 계획이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용은 다례봉행 체험행사 각종 공연 등반대회 전시 및 부대행사 음악회 등으로 하고 있고, 총 50여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6만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갓바위축제를 통해서 경산시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기도도량명소로 알려지고, 또 주변의 지역농산물이나 특산품이 많이 판매되어서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큰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작년에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실제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가보면 다른 도시 보다도 경산 홍보가 아주 다른 데보다 뒤처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홍보가 이루어져야만 뒤따라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위원님들도 널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행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했습니다만 매년 물가상승이나 여기에 있어서 갓바위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4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만 원활한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청년문화콘텐츠쇼 개최입니다. 올해는 10월부터 11월 4일간 할 계획이고, 장소는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이고, 주제는 ‘청년문화콘텐츠, 청년의 미래다!’ 라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포럼 전시 공모 부대행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12개 대학에 12만 대학생이 있는 젊음의 도시이고 청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하여 콘텐츠산업으로 발굴 육성해서 청년들의 일자리창출과 청년들의 창작문화에 기여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청년창의지구도 이 사업과 연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반영되어서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로 연구하고, 또 그야말로 국제적인 청년콘텐츠쇼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위원님들 널리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마을이야기 박람회 개최 도비보조사업으로 6월 말경에 3일간 계획으로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경상북도와 경산시 2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올해 첫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자원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이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다각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을의 이야기를 테마로 묶어서 관광상품 개발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 숨어있는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마을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와 연계해서 체험관광과 지역특산물 판촉 등 다양한 관광의 다각화를 기해서 필요하게 되었고, 마을의 이야기들이 모여 경북의 이야기가 되고 경북의 소중한 자원으로 됨으로써 2015년도 올해 제1회 경북이야기마을 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처음하게 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과감하게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의 문화를 콘텐츠화 시켜서 관광상품화 하고 그에 따라서 주변의 지역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고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지켜봐주시고 올해 행사가 잘 되도록 예산 책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보육관련이 되겠습니다. 최근전국에 인천지역에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관내 어린이집 교사 원장님들이 굉장히 위축되어있고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온 역량강화 사업이고, 또 우리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경찰이나 행정 학부모감시단 등 여러 루트에서 조사하고 설문해도 전혀 우리 어린이들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올해 한 행사를 보면 올해 1월에 보육교직원 자정 결의대회를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 3월 18일은 교통안전교육을 미래대에서 600명 실시했습니다. 3월 28일 보육교직원 6대 안전교육을 미래대 양지관에서 500명 했고, 지난 24일에는 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박자가 되어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전혀 사건사고가 없었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정노력이 있는 반면에 저희들 행정으로서는 다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더욱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마음에 어린 교육이 되고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국소관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만 저소득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극소수의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심도 있게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105∼108쪽, 사회복지과 111∼124쪽, 문화관광과 127∼135쪽, 인재양성과 139∼146쪽, 녹색환경과 149∼150쪽, 자원순환과 153∼155쪽,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323∼324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27∼328쪽, 수질개선 331∼333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369∼372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위원장님,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이 발언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입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여러분, 그리고 자원순환과, 청소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도 일을 많이 하면서도 어려운 부서가 문화관광과 자원순환과 청소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문화관광과는 문화라는 사업이 세밀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산시 문화관광과는 그런 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제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전통한옥관광자원사업이라고 해서 바람햇살농장 5000만원 중에 기금이 2500만원 도비 450만원 시‧군비 1050만원 자부담 1000만원 내용으로 보면 설계용역비 500만원 기와공사 2000만원 도배공사 400만원 바닥공사 300만원 외벽단열공사 200만원 설비공사 880만원 화장실 타일공사 300만원 한옥 외부도색 420만원인데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통한옥입니까? 131쪽 전통한옥관광자원사업이라고 해놨어요. 묻고 싶습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우선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람햇살농장이 전통한옥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사실 전통한옥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아닌 것 같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볼 때는 반양옥이에요. 바지만 입었다고 해서 남자가 아닙니다. 나쁘게 이야기해서는. 그런데 이 사업이 농축산과나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바람농장지원사업 수혜내역으로 2013년도에 국비 4억 도비 7200만원 시비 1억 6800만원 자부담 1억 6000만원으로 해서 총계 8억 1000만원으로 체험관을 수리했는데 내용을 보면 한옥체험관 및 농장 방갈로 210평방미터를 수리했어요. 2011년도이고 2013년도에 농축산과에서 5000만원을 줬어요. 자부담 1600만원 빼고 5000만원을 주고 수리를 또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나왔을 때 최종 결재자는 누구입니까? 답답해요. 농축산과에서 체험농으로 해서 준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게 만약 전통한옥이고 한옥을 준다고 하면 경산 자인지역에 기와집들은 전부 돈 다 줘야 됩니다. 서류 하나 만들어서 돈 안 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보조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11년도에 8억 1000만원 13년도에 5000만원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통한옥이라고 하면 올해 한옥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전통한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옛날 목조건물 기와집이라고 하면 그냥 한옥이라고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옥집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험농장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적어도 몇 십 년은 지난 집입니다. 그런 집을 아까는 양옥도 아니고 한옥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시설을 수리가 들어가다보니까.
김종근위원
내부시설을 제가 봤어요. 강서리에 이 집 아닙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내부는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한 집을 경산시가 보조사업을 또 4000만원을 줍니까? 물론 보조사업이 내려왔다고 해서 경산시가 다 줘서는 안 됩니다. 전부 공모 아닙니까? 지금 보조사업이 공모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공모입니다. 답답해요. 왜 주는 사람만 자꾸 주냐고요. 이 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한번 준 보조사업 외에는 보조사업을 안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집에 해서 돈을 주는 것 같으면 화장실 수리비도 돈을 줘야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돈이 8억 5000만원이 갔다는 말입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8억 5000만원 전체 금액이.
김종근위원
자부담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8억 1000만원 중에 자부담 이 1억 6000만원이고, 그리고 2013년도에 6600만원 중에 1600만원이 새로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자립농가로서 자기 스스로 이 사업을 해야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체험농장으로 지금 농사가 6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하다보니까 지원횟수가 많고 이렇게 됩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저는 농민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추농가가 1만 5000평 이상 같으면 자기가 못합니다. 자인도 대추농가가 2만평이 되면 도시 근로자들이 와서 밥 먹고 자면서 하고 있어요. 업자 편을 들지 말고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대추농사만 짓는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고택을 이용해서 우리가 숙박체험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 사업은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문화관광과에서 깨끗한 집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바람햇살농장 지원사업 수혜내역에 농장 및 대추가공시설 홍보관 317.4㎡ 한옥체험관 및 농장 방갈로 210㎡ 대추가공 설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이 정도가 되었으면 자립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는 이야기가 문화관광과가 섬세함이 부족하다는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바람햇살농장이 전에도 8억 1000만원과 6600만원을 줬는데 이번에 해서 우리가 또 5000만원 자부담 빼고 4000만원을 줬을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아는 것 같으면 틀림없이 안 그럴 겁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말로 답답해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두 번째 130쪽 제14회 전국정가경창대회 있지요? 저는 이 사업을 반대는 안합니다. 전국경창대회인데 이 사업은 상을 주는데 돈은 우리시가 주고 본때는 대구시가 냈습니다. 왜냐하면 제13회 10월 12일 전국경창대회를 했어요. 쭉 보니까 시상을 주는데 학생부에는 전부 상을 주면서 도지사상 시장상 한국예총경상북도연합회상 진흥원장상이 있는데 학생부에 들어가서는 대구광역시문화원상을 주고 경산시문화원상은 없어요. 이래서 됩니까? 왜 우리 경산시문화원상을 빼고 대구광역시문화협회에서 한 상을 줍니까? 섬세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상을 줘도 옳게 주란 말입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 개선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것뿐만 아니고 접수랑 모든 것이 대구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경산시에서는 안 받고.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사무실도 경산에 개설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개설했어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위원
작년에 미리 들어왔잖아요. 상 이름 한 번 보세요. 2013년 전국경창대회인데 경산문화원장상은 없고 대구광역시문화원협회장상이 들어와 있어요. 답답합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올해 전부 개선토록 약속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
문화관광과 일은 아주 세밀하게 보고 사업이 연관이 있나 없나를 보고 연관이 없으면 타부서로 넘겨줘야지요.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왜라고 물으니까 경산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연속극을 보니까 폭력도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나는 경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연속극을 보고 있는데 연속극 흐름이 폭력도시로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스토리나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바쁜 것 같으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 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시청률이 5년간 최하위에요. 2.1%.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밀하게 생각해 주십사 바랍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대로 문화관광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 내다봐야 돼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노고는 압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한 번 보시고 올해는 어떻게든 경산시 문화관광과가 정말로 잘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과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과장님, 130쪽 마위근린공원이 어디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압량 마위지공원입니다.
강수명위원
이게 관광안내소가 맞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공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강수명위원
공원이지요? 거기에서 압량면사무소와 거리가 얼마 차이가 납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약 200미터 됩니다.
강수명위원
그렇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강수명위원
제가 마위근린공원을 아는데 관리 인부임에 4만 5000원에 100일 해놨네요. 이것 면사무소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지금 면사무소에 위탁을 했는데 환경미화원은 동원할 수 없는 입장이고.
강수명위원
희망근로는 없어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희망근로는 공공근로로 대체하는데 공공근로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공공근로가 분기별로 약 1개월씩 건너뜁니다. 그 중간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매일 손을 보고 돌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을 보고 100일분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저는 그쪽으로 늘 다니지만 거기가 정말 관광지인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고요. 관광지 같으면 관광지답게 좀 더 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삼성현박물관 개관이 언제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4월 30일입니다.
강수명위원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이 이제 올라왔네요. 조금 늦은 것 아닙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좀 늦었다고 봅니다.
강수명위원
30일 개관인데 이제 관광표지판을 하면 언제 다 합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보강적으로 한 곳을 더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발굴할 의지는 없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제가 경북대학교 전공교수님이 계셔서 부시장님과 같이 현장을 가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하양 대가대 부근쪽으로 전체가 문화재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상당한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뀔 때 마다 답변이 다르네요. 앞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과 과장님은 스트로마톨라이트를 개발하자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지금 계신 분들은 이야기가 다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과 과장님은 스트로마톨라이트를 개발하자고 해서 지역주민들과 설명회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의지가 없다는 것보다도요.
강수명위원
예산이 없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용역 많잖아요. 용역비 5000만원 계상시키면 되잖아요. 과장님이 합니까? 용역비 5000만원 올려주세요. 용역 다 하는데 그것은 왜 안 합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용역은 할 수도 있습니다. 1차 용역은 제가 한 것을 봤는데 개발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갓바위 소원성취 축제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4000만원 책정됐었는데 2000만원 지금.
강수명위원
갓바위 축제 예산이 2억 4500만원 아닙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전체 축제비는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축제 예산비가 다 얼마입니까? 2억 4500만원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2억 4500만원입니다.
강수명위원
2억 4500만원에 홍보비를 4000만원 깎는다는 말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4000만원을 깎는 것이 아니고요. 축제비는 2억 5400만원이고 홍보비가 별도로 4000만원인데 2억 5400만원 중에 2400만원이.
강수명위원
이 홍보비가 경산시의 문화관광과의 홍보비입니까, 아니면 갓바위 축제의 홍보비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갓바위 축제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예산을 2억 8500만원을 올려야 되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2억 9400만원.
강수명위원
갓바위 축제 행사는 2억4500만원이고 홍보비는 별도로 400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갓바위 축제 예산이 2억 8500만원인데 2억 4500만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갓바위 축제 전체 홍보비가 8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는 4000만원이고 갓바위 축제 위원회에서 홍보비가 별도로 4000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홍보비라는 것은 별도로 4000만원은 신문광고 홍보비고, 현수막을 단다든지 팸플릿을 만든다든가 포스터를 만드는 광고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홍보비도 중요하지만 TBC 방송국에 한 번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래야만 저녁 7시 타임에 봤을 때 다른 데는 23개 시‧군 중에는 홍보를 TV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갓바위 축제는 TV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녁 7시 타임이나 아침 8시 타임에 홍보를 하게 되면 23개 시‧군에 웬만하면 다 볼 건데 그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사업에 대해서 하나 잊어서 새로 묻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관란서원 담장보수 2000만원을 하면 담장보수를 다 할 수 있어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관란서원요?
김종근위원
예.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담장보수는 그것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다 할 수 있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삼성현역사공원 개장일이 언제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4월 30일.
김종근위원
그러면 설총선생을 모시고 있는 제가 있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도동서원입니다.
김종근위원
도동제는 삼성현역사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설총의 자취를 보기 위해서는 도동제를 볼 수 있어요. 가보면 앞니 빠진 것 같이 하다가 말았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도동서원은 올해 우리가 5000만원을 들여서 일부를 보수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역사업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이 문화재측면에서 이야기해요. 문화재가 아니라도 경산 시지나 읍지나 군지역에 나와 있는 건물들은 비문화재 차원에서 준문화재 차원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도동제에 갈 것 같으면 설총선생을 모셔놨다기보다도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문화재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11년도네요. 곡신리 양식효부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문화재가 아니면 안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용성군지역과 면지역 다 합쳐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은 물론 고생은 하시는데 폭넓게 생각하시고 화끈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도와줄 것은 크게 넓게 생각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관리사 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도동서원 관리사 부분은 지금 연구 중입니다.
김종근위원
뜯어야 되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철거만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철거를 하고 바깥지역에 관리사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김종근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삼성현역사공원은 모시는 것이 없잖아요. 도동제는 거기에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넓게 생각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법이 안 되어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준문화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동제에 대해서 제가 하라 마라보다도 좀 깊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얼마 전에 하양에 어르신복지센터 개관했었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강수명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5억이 책정되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본예산 할 때 일부 3개월 것 들어갔고요. 개관 이후 에 12월까지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수명위원
앞으로 어르신복지센터의 예산은 거의 다 됐습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백천 복지관을 봤을 때.
강수명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거기와 맞춰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소 협소하니까 식당이라든지 그것은 1년 한 번 운영해보고 조금 더 예산이 앞으로 필요하지 싶습니다.
강수명위원
아무쪼록 개관식을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나 거기에 직원이 들어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압박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관계없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집기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저도 지역구가 거기이다 보니까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강사 복지사 저는 이야기하기를 제 분과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 힘없는 시의원에게도 부탁이 많이 들어왔는데 혹시 담당과장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부탁이 들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을 할 때는 적절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1쪽 거주외국인 복지지원 연구용역비 잠깐 설명 한 번 들어볼까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정책 제안 및 연구과제 발굴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시가 외국인이 72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다문화가 1120가구가 있는데 그에 대한 아동들이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동들과 다문화가정과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정책 제안을 좀 더 연구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주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윤기현위원장
단지 삶의 질 향상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사실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혼율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보다는 삶의 질이 떨어진 것 같아서 연구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윤기현위원장
사회복지과에 우수한 직원들이 많은데 충분히 할 수 있지 싶은데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충분하게 시청 공무원들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문화관광과입니다. 과장님, 129쪽입니다. 국제청년콘텐츠쇼 개최 작년에 했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작년에 시비가 들어갔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회 때에는 시비가 1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허순옥위원
올해 2억이네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허순옥위원
5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국내행사로 청년콘텐츠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제대회로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허순옥위원
국‧도비 증가에 따른 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허순옥위원
작년에 청년콘텐츠쇼를 개최하시고 질타를 많이 받으셨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허순옥위원
그래서 작년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실망할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부실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부실한 것보다 내용이 알차지 못했다는 질타도 있었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허순옥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작년에 1회하고 올해 2회째입니다. 2회째를 하면서 국제코리아 청년콘텐츠쇼 개최예정인데 작년을 거울삼아 올해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더 알차게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허순옥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작년에 3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3억 5000만원.
허순옥위원
작년에는 처음 개최하는 것이 국내입니다. 올해는 국제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나 콘텐츠산업 발굴 육성하고, 또 활성화해서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내용은 좋은 데 작년에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잘한다고 해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가보신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전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7억입니다. 작년에 3억 5000만원인데 영남 천마아트 앞줄에 두 줄인가 세 줄인가 1층도 다 못 채웠다고 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부실하게 했는데 올해 이것을 올릴 때 그 많은 질타를 받고, 또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개최를 꼭 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지가 있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작년 행사를 거울삼아서 진짜 이런 행사는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더 질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삭감이 된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고요. 사업주관이 한국마이스진흥재단입니다. 사업주관이 입찰입니까, 아니면 한국마이스진흥재단이 뭘 하는 재단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재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마이스재단이라는 것이 여기에 꼭 행사를 해야 되는지는.
허순옥위원
과장님, 한국마이스진흥재단은요. 지역의 마이스 인프라를 융합 활용해서 그런 것을 추천해서 설립한 진흥재단일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관처와 우리와 협의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뭐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협의를 들어가시렵니까? 이것 국비도 우리 세금 시비도 우리 세금 도비도 세금입니다. 국비가 내려왔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 번 개최할 때 담당과장님이라면 꿰뚫고 내용 하나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려도 안 됩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너무 안타깝고 지금 설명하시는데 또 작년 같은 사태가. 지금 이것 통과한다고 해도 그런 사태가 올까봐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도 못하고 있고 창업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부여하게 되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의지가 없어서 어떻게 개최하려고 합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바로 밑의 것입니다.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마을이야기 박람회는 올해 1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구체적으로 가는데 각 시‧군별로 특색 있는 마을을 한 마을씩 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마을이야기를 테마로 해서 관광상품 개발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허순옥위원
마을이야기를 테마로 한 사업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정말 필요한 사업이나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이나 집행부의 국장님도 들으셔야 됩니다. 집행부의 설명부족으로 잘못하면 예산이 다 삭감되는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줘야 되는 예산을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삭감했을 때 이런 것을 개최한다면 사전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 있어서 어떻게 가겠다, 결론은 어떻게 내겠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7억 5억 3억 지금 이런 것 돈 같이 생각 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삭감이 되었네요. 마을이야기테마박람회 성질 알아보셨습니까?
윤기현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이 경상북도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장
그런 이야기도 하셔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마을이야기박람회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6월 28일 29일 경산실내체육관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에게 아직 통보되는 것이 없고요. 계속 같이 협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사업기간이 6월부터 11월 5개월입니다. 5개월간 쭉 하는 것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도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기로 6월 28일 29일.
허순옥위원
이틀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허순옥위원
각 23개 시‧군의 마을이야기나 이런 것을 홍보해서 경산시가 어떻다 영주가 어떻다 영천이 어떻다 이런 스토리대전을 말씀하시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허순옥위원
그러면 경산시에서 스토리대전에 출품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경산시에 마을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허순옥위원
해도 그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설명을 하시고, 삭감되고 난 뒤에 전화해서 이리저리 누가 삭감했더라 누가 어떻게 했느니 그런 것보다도 의원들에게 내용을 똑바로 설명하면 좋은 것은 사업을 해야 되고 정말 안 되고 개인자산증식이나 어두운 돈은 우리가 정말 주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은 국비나 모든 것을 삭감해야 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 준비해 주세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국장님, 허순옥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청년콘텐츠쇼 개최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행사와 이번 국제행사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까?
을용
김을용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국내 행사고 처음하다 보니까 미흡한 것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과 여러 분야에서 질타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스스로 느껴왔기 때문에 올해는 국제행사로 승격해서 실질적으로 외국 사례도 소개하고 우리지역 글로벌시대의 청년들이 지역에 한정해서 머물 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경산시의 국제행사가 아니고 앞으로 청년창의지구개발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청년창의지구를 발전시킬 때 여러 가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실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런 박람회를 해보면 당장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도 경산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12만명의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제행사로 올해는 꼭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탄을 받지 않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경산시 브랜드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맞지요?
을용
김을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장
경산시 12개 대학에 유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을용
김을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 수치가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산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약 1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과거의 통계를 보면 1만명 정도.
윤기현위원장
통계를 보면 1만명 정도.
을용
김을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분들이 전부 축제에 참여를 하고 일반 대학생들이 외국에 갈 때 교환학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와 있는 학생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국내 대학생들이 외국에 갔을 때 큰 축제를 경산의 중소기업에서 했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실질적으로 취업과 창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최대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국‧도비를 힘들게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허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우리 지역의 외국학생들 수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을용
김을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취업이나 창업의 수치가 당장 안 나오니까 물량적으로 제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경산시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까지 홍보가 되고, 창업이나 취업 폭이 넓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작년을 거울삼아서 올해는 최대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어렵게 국‧도비를 따왔는데 절대 반납되어서는 안 되고 꼭 확보되어서 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거두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106쪽 경산코발트광산 추모공원 조성 기본계획에서 이름이 확정된 것입니까? 행사위에서도 공원명이나 용역비 내용을 바꾸고 근린공원으로 바꿔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가능한가요?
을용
김을용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 이름이나 가칭 용역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무조건 바꿔야 될 것이 아니고 국비 신청을 하려면 그 이름에 걸맞아야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근린공원이나 추모공원이라든지 코발트 냄새가 너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면서도 그 내용을 다 함축해서 담을 수 있는.
정병택부위원장
근린공원이 아니고 근대화공원.
을용
김을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름을 용역기간 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용역을 주실 때 행정사회 위원장님이나 지역구에 의원님들에게 기본계획을 설명해서 진행하도록 할 수 없나요? 갑자기 용역을 주고 이러니까.
을용
김을용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역구 의원님이나 행정사회 위원장님한테는 어떻게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문화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묻는데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된 사업이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주여성과 결혼한 배우자 즉, 한국인 남편들의 문제도 되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다문화정책이 배우자 남편의 어려움, 적응하지 못하는 소통문제를 해서 그런 분들이 같이 가정을 잘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이 조금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예산삭감 조서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2쪽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가 1500만원이고 시비가 3500만원입니다. 시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을용
김을용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을 드릴 때.
윤기현위원장
잠깐만요.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 2000만원을 삭감시키면 이 사업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저희 국에 전반적으로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삭감이 되었는데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윤기현위원장
도비가 1500만원인데 시비가 2000만원이 삭감되면.
을용
김을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삭감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윤기현위원장
사업을 못하지요?
을용
김을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사업도 꼭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윤기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 예산을 제가 혹시 잘못 봤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건설도시국의 예산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용화장실인 갓바위 주차장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갓바위 공영주차장은 실제로 관음사 옆에 있는 화장실은 여자화장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증축하려고 하는 중이고, 그 밑에 현재 갓바위 행사를 하고 있는 주차장의 화장실은 저희들이 처음 주차장을 할 때 만들었는데 그게 푸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도 푸세식으로 되어 있다가 갓바위 주차장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수세식으로 고쳤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옥산동 옹벽 경관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경산시청에서 체육관쪽으로 가는 쪽에는 가로 경관 차량에 대한 경관쪽으로 했고, 현재 옥산동 옹벽쪽에는 보도 걷는 사람에 대한 경관개선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경관은 우리시에서는 이게 제일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우리시의 경관을 좀 더 좋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주변 LED 가로등 교체는 저희들이 도에서 영남대에서 나가는 영대로는 저희들이 전체 지하철 개통할 때 가로등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한의대 올라가는 부분에서 옛날 사동 택지개발지구까지는 택지개발 한 지가 십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가로등이 조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개체하는 김에 LED로 하려고 도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별책)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방재과 159∼164쪽, 도시과 167∼168쪽, 도로철도과 171∼176쪽, 건축과 179∼180쪽, 특별회계로 치수사업 337∼339쪽, 토지구획정리 343∼344쪽, 지방산업단지 조성 347∼348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351∼352쪽, 기반시설 355∼356쪽, 주택사업 359∼3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168쪽 사정동 유해환경개선사업(사정2 어린이공원)인데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새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현재 범죄예방 환경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동범죄라든지 이것은 지금 다른 데의 설계는 그냥 어린이 놀이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해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사업이 시작되면 언제 끝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추경에 되면 올해 마치는 것으로 합니다.
엄정애위원
175쪽 중방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비교증감이 5000만원이 됐네요. 지점이 어느쪽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중방성당 뒤편입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부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방동 도시계획도로가 고물상 있는 그 쪽을 말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하다가 중단되어서 고물상 주인이 보상금 받지 않는다는 도로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부위원장
빨리 하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돈 받으려고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부위원장
보상금을 거부한다면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빨리 하겠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계속 비만 오면 막혀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상금이 해결되지 않아서 못한 지역이라고 하던데 해결이 돼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부위원장
168쪽 옥산동 옹벽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것인데 우방 청구 다할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방아파트에서 옥산청구 옹벽 안 있습니까?
정병택부위원장
하고자 하는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50미터입니다.
정병택부위원장
150미터에 2억이 들어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부위원장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방법은.
정병택부위원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관사업은 공모를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안을 내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합니다.
정병택부위원장
미터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2억 나누기 150미터 해봐요. 얼마가 나오는지. 133만원. 이게 주민들에 의한 건의사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지만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경관사업으로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가고, 우리시는 같이 병존하는데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고, 또 기존 지구에는 오랜 시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을 개선해서 시가지를 좀 더 밝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시범사업 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측에서 체육관쪽으로는 차량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해봤고 이 부분은 사람이 보행자 중심의 경관개선사업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병택부위원장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미터입니다.
정병택부위원장
3미터 안될 건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미터가 맞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시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조금씩 해놓은 것은 있는데 저희들 같이 경관개선사업은 처음입니다.
정병택부위원장
타 시‧군에는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타 시‧군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반응이 좋은가요? 거기에 하면 경산시 전체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민들 반응이나 여론수렴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가만히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주민들이 혹시 서명해서 올리고 한 것이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건의서만 저희들이 해서 위치를 우리가 받을 때 어느 위치가 좋겠느냐 싶어서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경관사업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병택부위원장
아파트 내에 우방청구라고 하면 동대표 위원회와 다 협조가 된 사항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그건 안 되었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부위원장
만에 하나 그쪽 운영위원회에서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국장님, 처음에 한 남천 보도교 예산 얼마주고 지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두 번째 보도교는 얼마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2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경산 시민이 알고 있기로는 옛날 파출소 있는 곳 거기에도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계획에 안하려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왜 안하려고 합니까? 거기도 건너가야 되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두 군데 계획을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점심을 먹고 보도교를 갔다 왔거든요. 크게 필요성이 없는 것 같던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쪽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건너갑니다.
강수명위원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큰 길 나 있는 것 없습니까? 보도교 놓는 것 옆에 향후.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500미터 밑에는 있습니다. 그 쪽에는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보도교에 대해서는 끝까지 묻고 싶은 것이 굳이 경산시에 필요한지를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예산 20억을 들여서 경산의 혈세로써 한 번 더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이나 경산시의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는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한 개만 해도 그만큼 상징적으로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 더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무리한 예산이고 한 번 더 국장님이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만 본 위원들도 내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사업을 이미 주민들 의견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세 번이나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하고요. 수렴해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가 끝나고 난 뒤에 설명회를 새로 했습니다. 세 번 하고 난 뒤에 전체 주민들이 꼭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거 다 녹취가 되지요? 주민들이 원해서 필요해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차후에 향후 어느 지역이든 막론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꼭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국장님, 앉으십시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174쪽 금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4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첨단산업단지로 하면 폭이 현재 있는 폭보다 더 넓어집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해놨다가 일부 땅을 사다가 지금 중지시키고 첨단산업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동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이번에 5000만원이 들어가면 끝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언제 끝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올해.
엄정애위원
보상은 다 했고 지금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0월 안에 끝납니다.
엄정애위원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올해는 끝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리고 사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4억인데 2억이 증감되었네요. 2억이 증액됐네요. 이유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업비가 4억인데.
엄정애위원
추가로?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본예산이 2억밖에 안서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집행부 부서장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농업부분 예산이 전체 예산중에 농업인구에 대비해서 농업예산이 적다고 하지만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특성상 농업부서 예산이 국‧도비 보조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 조정내용 전체를 보면 총 9건 중에 8건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8쪽 LED 조명기기 지원관계에 보면 돼지나 양계농가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흑염소 사양관리용 CCTV 지원 같은 것도 사실은 염소 같은 것이 56농가에 1500여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만 성질이 예민해서 사양관리도 또 도난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실 필요로 하는 사업들로 되어 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말사육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영천에는 말사육 특구도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말사육이 농가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말사육 농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조금씩이나마 농가가 말사육에 지원도 하고 사육지원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종균배양사업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식품종자산업 파트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1차 2차에 거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은 파급효과도 있고 지역 내 30여 농가 버섯재배농가들이 이 사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송비나 종균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대구에 연접하고 있는 경산에서 종균배양소는 노동집약적이고 단위 면적당 소득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귀농 귀촌하는 농가들도 버섯재배를 상당히 선호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도내 23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에 40여개의 농가나 법인에서 종균배양소를 설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6회 대추축제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전국 제일의 우위를 갖고 있는 대추부분에 있어서 축제를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그게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해왔는데 지난해에는 완벽한 통합은 아니지만 국화전시회나 대표음식경연대회나 추수대동한마당 등 통합을 실시해오면서 기관도 사실 3일간으로 연장해서 실시한 결과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파격적으로 대추축제 예산을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파격적인 예산으로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여론이 좋아서 저희들이 타 지역의 축제나 여러 가지 여론을 조사한 결과축제는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는 연속성 있게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올해도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전국 제일의 우위를 자랑하는 대추의 명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축산과 207∼215쪽, 농업지원과 219∼223쪽, 농촌지도과 227∼228쪽입니다. 소장님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소장님, 207쪽 FTA대응 CEO 발전기반구축지원에 1억 8000만원에서 2명인데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한 우수농업인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년에 2명씩 1억 내외의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오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 사업의 두 농가는 하양의 묘목생산농가와 자인의 축산농가 두 농가가 선정되어서 본예산에 못 올라가고 뒤에 가내시된 내용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올린 사업인데 농민사관학교를 나온 CEO농가들이 선도농가로서 지역의 그 품목을 우선적으로 파급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에서 신청대상자의 평가표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엄정애위원
농정심의위원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체 농업기술센터 내에 각 분야별로.
엄정애위원
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인데요? 그러면 207쪽 심의위원회 명단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208쪽 냉동탑차 차량래핑은 래핑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냉동탑차 유통부분에서 농산물 유통을 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있는데 상당히 오래되어서 칠이 낡고 디자인은 사실 디자인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지역의 농축산물 과일 같은 것을 디자인 배경으로 해서 전체를 도색하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한 대에 200만원 하는데 래핑을 한 번 하는 것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번하는 비용입니다. 탑차로 되어서 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네 면에 다 지역농산물 디자인.
엄정애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속인 차량이 몇 대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인데.
엄정애위원
관용차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관용차는 센터에 승용차가 1대 있고, 그리고 농기계실에 포터 있고.
엄정애위원
몇 대 안되지만 차량래핑을 해서 관용차라도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냉동탑차 차량래핑할 때 관용차를 지역농산물 옹골찬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탑차 말고도 일반차량에 다 래핑을요?
엄정애위원
예, 경산마크를 붙이니 차라리 지역농산물을 붙이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10쪽 유기동물 포획비 지원인데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어떤지, 사업포획비 지원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도 계속 되어온 사업인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애완견을 상당히 선호해서 많이 키우는데 계절이 바뀌면 특히 봄철이 되면 유기견이 많이 생깁니다. 유기견이 생기면 동물보호 차원에서라든가 학생들이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를 하는데 그때그때 대응하기 힘들고, 또 특히 휴일 같은 경우에는 차에 다친 유기견이나 길거리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유기견들을 포획을 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두당 10만원 정도 하루 나가서 다 잡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엄정애위원
인건비예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건비입니다.
엄정애위원
유기견이 있는 데를 가서 지원해주고 수거하고 이런 것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인건비라는 것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획을 하려면 올가미나 장비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과, 잡아 오는 게 사실 바로 포획을 못하니까 숨어있는 것을 차로 추적해서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녹색환경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소관이지 싶은데.
엄정애위원
두 종류가 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보호차원에서 다른 것.
엄정애위원
알선해주는 것이지요. 유기견센터에 하는데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야생이나 거의 밖에 있는 동물을 취급하는 것이고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집에서 키우다가 나온 것 이런 차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키우다가 버리고 주인이 없는 고양이나 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업무가 이관되었는가? 원래 두 군데에서 했거든요. 하여튼 포획비 지원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단가가 초등학교 1일 한 끼당 지원단가가 얼마입니까? 214쪽.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생이 280원이고 중학생이 330원인데 지난해보다는 단가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고등학교는 지원안해주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초중고 다 됩니다. 고등학교 363원.
엄정애위원
그러면 지원해주고 나온 식품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지원한 내역을 한 번 보고 농업기술센터와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현물급식으로 바뀌고는 우리 급식센터에서 지급하고 난 뒤 현물을 학교마다 공급하고 그 뒤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엄정애위원
정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은 학교에서 돈을 다 지급하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엄정애위원
보고된 것을 한 번 보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챙기고 다음 예산 지원부분과 검토를 합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207쪽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농업 및 축산단체 해외연수 본예산에 2000만원이 잡혔는데 추경에 5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추경에 왜 올리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농업인단체만 가는 것이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축산단체에서도 사실 우리도 하면 안 되느냐는 요구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지난해에 500만원만 얹어서 20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그 예산 속에 축산단체도 일정 인원을 배정해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500만원으로 여행을 하니까 인원수가 너무 제한되고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최소한 1000만원 예산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00만원 예산에서 너무 부족하니까 5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이기동위원
2000만원인데 500만원이 더 올라가서? 500만원 예산에 500만원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인데 추경에 500만원 5명이 더 올라와서 2500만원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렸느냐는 말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본예산에 미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아직까지 시행은 안한 단계이고 본예산에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0만원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니까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주면 제대로 된 해외연수가 안 되겠나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동위원
해외연수라는 것은 돈이 많으면 더 좋겠지요. 또 지금은 환율이 하락되었다든지 엔화하락이 되어서 작년이나 올해 가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올해 가는 것이 더 좋고, 또 어떤 단체에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경산시에 단체가 한두 개입니까? 140여개 단체에 지원해주는 데가 90여개 단체이고. 그런 단체들도 앞으로 계속할 때도 2012년도에 돈이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원.
이기동위원
2012년도에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500만원으로 계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2012년도 1300만원 13사람, 2013년도 1300만원. 2012년도에 1300만원 하다가 2013년도에 본예산에 10명 했다가 2015년도와 똑같이 추경에 3명 더해서 13명으로 해서 이때 10명으로 했다가 당초 2012년도는 10명 2013년도는 13명 추경에 올라와서 13명, 2014년도는 20명 2015년도는 20명 추경에 또 5명, 지금 이 추세대로 하면 내년에는 25명쯤 되겠지요? 2016년 추경에 또 5명 더 넣겠지요. 25명이나 20명이나 13명이나 가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윤기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기동위원
예,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종대입니다. 이 대상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이기동위원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농업경영인 5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8개 읍‧면‧동에 500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500명인데 가는 대상자는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가는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명씩 추천받아서 거기에서 1회에 4개 1년에 반반씩 해서 거기와 여성농민회와 농민회와, 그리고 이번에 5명이 더 증축된 요인은 한돈협회와 축산단체도 한우협회 낙농협회 양봉협회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전에는 농업을 축산과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원배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축산단체와 전체적으로 단체가 너무 많고 25명 선을 맞추어야 어느 정도 단체의 배분도 되고 타 선진국과 비교견학해서 농업을 좀 더 건실하게 운영하고자 5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어려운 농민들한테 가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당초 예산에 20명을 했으면 아니면 예산을 처음 잡을 때 25명을 잡아서 가도록 해야지 중간에 누구 한두 사람이 와서 말한다고 해서 넣어주고 하면 대추축제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안했으면 너희는 내년에 가라고 해야 되지 중간에 누가 공무원한테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넣어서 잡고 예산담당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 처음이 아니고 2012년도부터 그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 단체의 기준은 끝이 없습니다.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른 데 가면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후배들이 애먹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신중하게 생각해서 각 단체별로. 그러면 축산단체 5명 후계자단체 5명 생활개선회 5명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뽑은 기준을 잡아서 정해져야 되지 말한다고 해주고 10명부터 출발해서 지금 25명 아닙니까? 내년이 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또 넣어달라고 합니다. 시장이나 의원들은 전부 표로 사니까 그 단체들이 와서 말하면 네 돈이가 내 돈이가. 이 중심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정해서 더 이상 안해야 일을 하기가 좋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과장님이 계속 하세요. 214쪽 행사운영비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직판장 부스 설치, 농산물 홍보관 운영 이런 종류는 어떤 일을 합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부스 운영비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에 우리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계속 다녔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전부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 자체가 홍보다보니까 한 번 행사하는데 부스비가 500만원이 들어가니까 타 지자체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고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 안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농산품입니다.
이기동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은 거고요. 그리고 평사휴게소 직판장 건립에 1억 5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평사휴게소는 우리가 현재 휴게소가 농산물판매장이 경산휴게소와 와촌휴게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두 개소인데 올해부터 지침이 변경되어서 1개 지자체에 네 군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평사휴게소가 전체적으로 농산물특판장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번에 도로공사와 농림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쪽에서 부지도 내주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현재 농산물직판장이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한농연에서 운영하는 것이 90%, 나머지는 지역의 각종 단체가 10%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판매장도 직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지역의 농산물 현재 우리가 경산이나 와촌에 운영되는 실태가 가공품 타 지역의 물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도 전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지역의 로컬푸드와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과일을 한 번 더 시스템을 변경시키고자 한 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기동위원
운송비나 우리지역의 홍보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받지 마세요. 평사휴게소에 가니까 경산에 있는 대추가 싸더라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가격이 일반 시세와 똑같다고 하면 경산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도로공사 땅에 그것은 장사지 홍보가 아니잖아요. 큰 틀에서는 경산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비싸게 받으면 장사가 됩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이것을 계기로 이번부터는 우리지역 농산물만.
이기동위원
그래서 가격도 휴게소라고 비싸게 받을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도 경산에 가니까 경산대추는 싸더라, 경산 복숭아가 싸더라 이렇게 해서 지도할 때 비싸게 받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보니까 비쌉니다. 들은 말도 많고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수고했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농업지원과 220쪽 운영수당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되어서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것을 한 번 이야기 했지 싶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국에서도 올렸고 왜냐하면 똑같은 경산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하는데 어떤 부서는 10만원을 주고 어떤 부서는 7만원을 주고 내가 조례를 보니까 7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한 번 이야기한 것인데 이런 것도 귀담아 들어서 같이 하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22쪽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보조사업 가내시변경내역서에 보면 기금 6억에 국비가 6억이지요. 도비 1억 800만원 시비가 2억 5200만원이 내정되어 있네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 편성을 하고난 뒤에 내려온 가내시 내용이라서 삭감이 아니고.
정병택부위원장
언제 결정이 된 사업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중앙부서 농림부에 가서 보고하고 1차는 탈락되어서 떨어져서 다시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 것이 지난해 2014년도 12월 29일 그러니까 지난해가 다 가고 난 뒤에 이게 확정되어서 그동안 본예산에 편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올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이게 첫 사업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첫 사업입니다.
정병택부위원장
금액이 일개 농가에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작은 금액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주요한 사업이니까 국비 62.5% 도비 11.25% 지방비 26.25%로 해서 책정이 되었네요. 합리적인 사업이라고 하니까 가내시에 포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하시는 데가 자인학교 농업기술센터쪽에서 APC 있는 쪽에서 가면 자인 원당이라고 자인학교 뒤에 원당리에 있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원당리 어디쯤 있는데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못 있는.
정병택부위원장
기리지?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옆에 농로 우측에 가면 있는데.
정병택부위원장
자인학교 뒤 동편에 기리지 저수지 사이에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비장애인장애인 나눔체육관을 건립한다고 2000여평 우리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인학교 지나서 농로를 따라서 쭉 가게 되면 기리지 못 있는 옆으로 좌측으로 돌면 바로 농로 우측에 들판인데 도로를 끼고.
정병택부위원장
섬유공장 있는 쪽입니까? 제 지내는 곳 있지요? 한장군. 제실 옆에 거기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공장이 있고 그쪽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인근인 것 같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자인학교와는 한참 멀고.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인학교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쭉 안으로 들어가서.
정병택부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뭐하러 합니까? 경산 청도 가다가 우측으로 원당리로 들어가면 우측편에 제실 있고 지나자마자 우측편에 공장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 자리 맞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상당히 규모가 큰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했을 때 기대효과를 말씀해 보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국립농산물협회에서 종자산업과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업을 하는 데라든가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물에 대해서 가장 근본이 종자거든요. 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데 버섯뿐만 아니라 일단 씨감자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합니다. 기대효과는 쉽게 말해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하겠지만 종균을 생산한 것을 필요한 버섯재배 농가들에게 지역 내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이게 현재 안에 연구실도 필요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지역 내에 버섯농가들이 버섯재배농사를 지으려면 최고 가까운 곳이 김천까지 가서 종균을 사서 와야 됩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이 예산이 전체 건축비입니까? 종자배양실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건물 짓는 건축비도 있고요.
정병택부위원장
장비대 하고.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 안에 여러 가지 배양시스템.
정병택부위원장
지금 버섯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7농가.
정병택부위원장
얼마 안 되는데. 27농가에 이만큼 투자해서 공급해서 뭐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내에는 저렴하게 공급하지만 이 분이 자기의 생산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되면 외지에 종균 판매를 하는 거지요.
정병택부위원장
하게 되면 보고는 어떤 식으로 결과보고가 들어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시행자로부터 말입니까?
정병택부위원장
예.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줘놓고 먹고 쓰러지든지 돈 벌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기간이 올해 확정되면 올해 안에 첫째 건축 부분에서 짓는 것 관리감독을 하고 다 준공이 되면 그 부분에 따라 돈을 집행하고, 또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안에 종균을 배양하기 위한 장비들이 다 들어가는 것을.
정병택부위원장
예산이 2차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요즘에 나오는 사업들이 국비가 내려온 사업들이 전부 다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정병택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데가 뭐가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사업은 진흥청 사업으로 6차 수익모델사업이라고 해서 대추와 관련해서 선별 직판장을 짓고.
정병택부위원장
대추, 묘목. 묘목은?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은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다른 것은?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차로 연계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지역특성화 사업이 있고, 또 와촌에 대림농산의 깐마늘 사업이나 또 이미 다 끝났지만.
정병택부위원장
저번에 대추지원사업을 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클러스터 사업을 한 것도 3년에 걸친 사업으로 했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알알이.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흥.
정병택부위원장
지난번 의정활동할 때 그때 지원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다 괜찮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흥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이 30억이라고 해서 30억을 다 지원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총 사업비는 30억에 인센티브 따로 해서 총 34억인데 대흥에 직접 지원한 것은 15억입니다. 15억에서 뒤에 인센티브사업할 때 추가로 조금 더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대추의 인프라 구축과 농가 교육이나 연수 이런 쪽에도 많이 썼고, 하여튼 그것도 3년에 걸쳐서 거의 20여억원은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매출을 약 40억을 올리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버섯 종자산업 여기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20%
정병택부위원장
뭐에 20%요? 얼마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4000만원입니다.
정병택부위원장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한 푼이라도 다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근본취지가 사실은 전에 보면 이 업무를 보면서 과실 생산이나 유통지원 사업을 하면서 화훼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원은 많이 했습니다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라지고 안 된 사업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렇다고 사업을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고 현재의 비전으로 분석해볼 때는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성공확률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시간이 5〜6년이 흘러간 뒤에 그게 한 알의 밑알이 되어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정병택부위원장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후속적인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900만원도 아니고 9000만원도 아니고 자부담 빼고도 9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거의 국비지원사업이네요. 62.5%고 도비가 74% 되네요. 예산관계는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크게 성공했다는 데는 못 본 것 같아요. 중간 이상은 몇 군데 본 것 같은데 무조건 지원해주면 다 좋겠지만 해주면 후속조치가 잘 따라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에 따라서 기대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통과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소장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도 위원회에서 질타도 했는데 대흥이나 정문이나 우리가 용도변경까지 해가면서 개인자산 증식을 시켜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천도 계속 국비 도비 시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에서 제재가 안 됩니다. 냄새 하나 못 잡고 있습니다. 다 잡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거기에서 질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비 도비 개인적으로 받아와서 전체적으로 의지만 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의지가 강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고 APC 뒤에 전체적으로 철거했지요? 유리온실 화훼재배단지도 기술센터에서 했고, 정문이나 대흥이나 보조사업이나 국비를 따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내줘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섯종균 어디에 가서 사온다고요? 예산심의 들어갈 때 확실한 자료나 모든 것 설명도 부실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산을 내줄 때 정문에 경찰고발까지 되어서 우리가 설정을 해서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대흥도 우리가 안전조치 보조금 10년 관리법에 의해서 10년 동안 아무 짓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설정을 안 해놔서 그때 대출도 낸 상황인데 지금 개인자산 증식도 해서 지금은 매출 40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대흥에 현장을 몇 번이나 나갔습니다. 대추생산량에 비해서 대추수매량이나 이런 것 지키겠다는 것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부보조사업은 정문이나 대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 다 살펴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소장님에게 질타할 내용은 아닙니다. 국‧도비 신청해서 농림부에 갔다 왔는데 버섯종균은 제가 보니까 땅 기계 장비구축비 버섯종균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개인자산 증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 심사숙고해야 되고 기술센터에서도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다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심의를 하고 힘들게 앉아서 놀다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30〜40년 하신 분들도 있고 20년 하신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모르고 들어와서 의원인양 객기부리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잠 안자고 공부합니다. 회의록 다 검색하고 들어오는데 대추축제 말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내용을 보면 올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한농연 같으면 한농연이 와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4개월 전에 대추축제하고 난 뒤에 제가 인터넷신문은 그저께 봤습니다. 인터넷에 아직 지워지지도 않게 부실논란이 와서 기자의 수첩에 나와 있고, 우리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4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의원들 입장이 너무 난처한 것 이런 것은 자를 것은 잘라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와서 우리보고 한농연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가 공모사업 같으면 공모하는 것은 7월로 되어 있는데 한농연에서 자기들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
아니면 공모가 잘못 올라왔거나 이 사업조서를 낼 때는 정확하게 내줘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공무원들 이야기를 다 듣고 우리가 가진 것 없이 이야기를 듣고 삭감을 한다든지 준다든지 내용을 잘 듣습니다. 맞지요? 너무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피해를 보게 만들었고 대추축제는 사실 4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견제도 아닌 권고도 아닌 시정이라는 최고 강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내렸습니다. 처분을 그렇게 내렸는데 4개월 만에 이게 올라와서 격년제로 약속한 사업인데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다 무시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의원들 입장 난처하게 만들고 욕 먹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입장 난처하지 않고 정말로 해야 될 일 같으면 해야지요. 무작정 막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추축제는 대추가 열리고 대추를 따는 시기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따로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말 없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220쪽 심사위원 수당도 그렇지만 41명이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41명*2회라고 되어있는데 부기명은 국비보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인데 41명이 심사위원을 합니까?
윤기현위원장
아까 이기동 위원님 질문하신 220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위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애위원
예, 금액도 문제지만 41명*2회를 하는데 41명이 모여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나눠서 다 모으니까 41명인지.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41명은 사실 직불제를 보면 시 본청에서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읍‧면 자체에서 농기계 나 모든 것이 읍‧면에서 심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게 국비가 내려온 것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이 돈을 참석하는 읍‧면 자체의 위원들 수당을 주기로.
엄정애위원
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7월입니다.
엄정애위원
심사한 자료 있지요? 읍‧면‧동에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 앞으로 자체에서 7월이 되면 심의를 하겠지요. 하면 그 때 결과가 나옵니다.
엄정애위원
작년에는 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신규는 아니지요? 다 했기 때문에 증감이 된 것 아니에요? 자료가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하고난 뒤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작년과 올해 41명이 참석한 회의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위원이 몇 명이고 심의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이게 국비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입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