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5분자유발언

노승천 의원입니다. 이번에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요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규정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예,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자녀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크게 갖고 그 안에 센터 설립을 먼저 기초로 하자는 이유는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의 인원과 그다음에 목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약간 다른 게요 지금 정책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은 세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하나씩 하나씩 다 실·과별로 모으게 되면 어떤 걸 지원한다, 어떤 걸 지원한다 1항, 2항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조례안이 복잡해질 거고요. 그 안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지원을… 선제적으로 센터 설립을 먼저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거는 수요자 측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설립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함께 협의, 검토하면서 조례안을 추가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각 시군에서 몇 군데가 있는 곳은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중소도시는 선제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다자녀를 치면 아이 셋인데요. 부모까지 합치면 다섯 명입니다. 인구 유인 정책을 저희 홍성군이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귀농·귀촌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청년 이슈에 관련된 부분 특별한 외의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홍성에 살고 있는 5인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혹여나 유인 정책이 아닌 밖으로 나가지 않는 정책도 필요하다. 센터 설립을 위해서 그분들의 적지 않은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 줄 수 있는 수요자 측에서 정책 발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제적으로 센터 설립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센터 설립을, 조례안을 행복 지원에 관한, 다자녀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의 파트로 센터를 먼저 설립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정책으로 저희가 변환시켜서 계속 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김기철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서 실질적은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다자녀에 대한 지원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센터 설립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먼저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다자녀를 키워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발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먼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센터 설립은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어떻게 보면 공동에 대한 모임 장소랄까? 아니면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해 가면서 다자녀의 지원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담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산출 예산 같은 경우도 하지 못한 게 전국 단위의 다자녀지원센터가 없습니다. 한 근거가 있으면 그거를 산출 예산을 잡아서 추계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홍성군이 처음 진행을 하는 거라서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산출을 쉽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예, 먼저 선제적으로.

아닙니다. 앞으로 다자녀에 대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지금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라고만 하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목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앞으로 이게 좀 포괄적으로 점차적으로 더 진행이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거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개정, 개정, 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담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정부에서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넣지 않은 이유는 실·과별로 여러 가지 과에 다양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조례가 완성되기보다는 완성을 위해서 계속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