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질의에 앞서서 먼저 만천하에 고하자고 합니다. 만천하에 고하고자 하는 내용인즉은 종로구에 속해 있는 행정동 창신3동은 쓰레기하치장만 모여있는 그런 동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되었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었든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었든 때로는 쓰레기를 배출시키는 곳이라든가 쓰레기를 모아서 가져가는 곳에서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유독 창신3동에는 재활용집하장이 있어서 밤중에 1시에서 5시까지 안면 방해를 받아가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번씩 와서 와르르와르르 쏟을 때마다 사람이 아기 밴 것까지 떨어질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방치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바로 옆에 목재파쇄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4년 동안 줄기차게 그곳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임시적인 답변으로 땜빵시키는 답변이 나오는데 목재파쇄장에는 냉장고를 분해하면서 발생되는 프레온가스가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창신3동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전 주민들이 약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곧 플래카드 들고 이마에 혈서를 써서 아마 대규모 데모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방치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탁상공론만 벌인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즈음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감사담당관에게, 생활복지국장님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이 이번에 새로 바뀌셨죠? 우리 감사담당관이 바뀐 지 얼마나 되었어요?

그러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었겠네요.

감사담당관에게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구정백서에 보면 말이죠. 분야별 감사개요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꼭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항인 시설공사분야라든가 인허가 분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분야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다고 지금 저한테 대답을 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분야 건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여러분들! 검토가 길면 길수록 좋겠네요. 그렇죠?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빠른 시일이 언제냐고요. 그 시일이 언제예요? 생활복지분야에 편성되는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중이 적지 않은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예산 낭비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신속히,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고

예산서 120쪽에 보면 재료비 보안등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건설교통국 소관인가요?

건설교통국 토목분야로 알고 있는데 보안등 유지관리 재료가 4만 5,610원씩 430번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뭐죠?

누전차단기라 재료비로 했다? 지난번 매스컴에서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비가 와서 물이 차서 누전되면 바로 차단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등에도 있지만 보안등에도 설치하고자 한다 그것이죠?

그런데 종로에 430개 가지고 됩니까?

바쁜 대로 어디를 설치하려고요?

그러니까 430개를 어디다 설치할거냐고요.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냐고요.

또 121쪽에 보면 도로조명관리 해서 보안등 유지보수 1억 잡혀있고 가로등 유지보수가 4,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다 잡히지 않은 이유를 아세요? 그때도 강 국장님이 계셨으니까 잘 알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부득이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고요. 재정이 나아져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70억원이 있기 때문에 쓸 곳을 찾기 위해서 올렸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지역사업은 모두 지양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새로 오신 분들은 빼고,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재무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금년도 지역사업은 모두 지양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업은 지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은 거의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한 내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염두에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각 부서별로 자기네가 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후죽순 격으로 막 갖다 올려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종로구청이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하면 중심도 없고 개념도 없습니다. 방향을 잃고 있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도 우리가 연간계획도 있고 중장기계획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만들어놓은 구정백서에 당초의 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줄기를 찾아서 우리 종로구청이 나가야 되는데 방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각 소관부서에서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소관부서에서 안 급한 부서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시급을 요하지도 않고 불요불급함을 당장에 찾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책정이 되고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은 또다시 올려 가지고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 이러한 중심이 없는 흐트러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최소한도 중심이 잡혀있는 예산을 편성해보고 싶다. 그 중에 한 예로 121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미리 사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 한다는 것 어지간히 돈이 없어서 4억 5,000만원 우리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개념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로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과거에 시비에서 포괄 성격을 가진 돈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부득이 추경에 4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구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설명하라고 하면 아무도 못할 겁니다. 누가 설명을 하겠어요? 방향을 이미 잃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기본이 서있고 방향이 잡혀있는 측면에서 추경도 편성해야 되고 본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후문이 들리는 소리는 그렇게 들려왔어요. 행자부에서 2억을 주시면서 선심 쓰면서 그것 종로구청에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맞습니까?

후문에 들려서 그러는데 그것은 후문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국장님!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해야 할 만큼 우리 재정이 형편이 아주 여유가 많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사업은 하나도 못하는데도 동십자각을 위해서 우리 구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표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시비를 갖다 써야 됩니다. 또는 국비를 갖다 써야 됩니다. 이것 그동안에 시에서 그렇게 해줬어요. 목이 안 잡히면 포괄비용으로 우리 동연호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줬습니다. 때로는 인센티브 준 거에서 그들이 그것까지 계산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를 잡아서 합니까? 4억 5,000 줘 가지고 45억을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가 환영하고 쌍수 치고 박수 치고 해야죠. 그런데 가져온 게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2억 준다고 4억 5,000 투자하고 거기에 보면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하차도 보행환경개선 지금 지역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급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 위원이 서두에 지적한 대로 지금 종로구청은 방향을 잃고 있다는것이 방향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돌아가 보면 시급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여기 예산과 직원이 와있습니다마는 최우선사업이 무엇인가도 금년에 올렸는데 제 동이다 보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 계획을 잡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돈만 있으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도로가 없어서 이사를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금년에 토목과에서 올렸다는데 예산과에서 캔슬됐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탁상공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자는 말입니까? 주민을 위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종로구를 위하는 일입니까? 행정자치부를 위하는 일입니까? 어디로 가자는 얘깁니까? 저는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누구를 우리가 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해야 할지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금년도 세입예산서를 전부다 훑어봤습니다. 이것하고 비교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계획하고 금년 예산 편성된 것하고 검토를 다해봤습니다. 어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시민행정에서도 행정관리국장님한테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최소한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분야는 기본에 맞춰서 몇 %가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다는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방향을 잃어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기 때문에 동십자각 리모델링하고 중앙지하차도 보행환경개선공사가 1억 잡혀있고 4억 5,000 잡혀있어서 5억 5,000인데 그 부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서 승낙을 하게 되면 아마 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의 현안 급한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을 먼저 했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세트로 망신당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지역사업하고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억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행자부에서 준 2억 가지고 하겠다?

좋아요. 그러면 1억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5억을 벌어들인다면 쌍수 들고 박수친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확답만 받아오세요.

와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답변하세요. (

그렇다면 1억을 투자해야죠. 1억을 투자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와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성의를 보여야 다음에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4억 5,000씩 투자해 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동십자각 4억 5,000은 방향을 달리 잡으시고 1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생활복지국장님! 김이환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 시설비로 해가지고 6,7군데 올라온 어린이집 보수공사를 금년에 부득이 꼭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아니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아니더란 말입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전액 삭감을 시켜서 삭감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금년 추경에는, 본예산 해봐야 불과 몇 달 차이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차이 안나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려주시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진짜 불요불급한 사항이 금년도에 동절기를 넘길 수 없는 사항이 있는가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수리를 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더 급한 사업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는 더 급한 사업도 되면 국장님! 그것 답변하실래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사들을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4쪽에 시설비를 보면 길모서리 진지정비 이게 뭐죠? 시민행정 소관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하나에 500만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진지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비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참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은 세금대로 조금 주고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117쪽을 보면 말이죠 재무건설 쪽 같은데 창신2동 절개지 정밀안전진단비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절개지 정밀안전진단비가 학술 용역 개발비로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우선 구비 전액이잖아요?

이런 것은 구비로 전액 쓴다는 것도 모순되지 않아요?

구비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국장님! 시에다 의뢰해 가지고 시비를 타오세요.

119쪽을 보면 시설비 송월동 위험축대 보강공사 2억이 잡혀있네요?

그런데 얼마나 규모가 크기에 그렇게 많이, 축대 보강공사인가요? 어떻게 보강을 하는 거예요?

무너졌습니까?

2억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질문이 이상하게 본질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간도 거의 되고 분위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종결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