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십니다. 그리고 이우진 행정관리 국장님을 비롯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의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그 다음으로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문화관광과 순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 6페이지 서울혁신파크 투어내용을 간략히 알려주시고 직원역량강화 훈련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파크투어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운영팀에서 1일 교육 전체현장을 둘러보고 같이 투어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실시했습니다. 직원역량강화 훈련은 소그룹 공동체 모임으로 해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각 부서 단위가 아닌 직원들 소속부서 상관없이 소그룹으로 규모를 편성해서 지방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현장하고 힐링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문화체험이요? 저는 기대효과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인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것인데 5급이상 간부들이 서울혁신파크를 투어를 했으면 소감이나 내용은 서류로 만들어 놓고 그럽니까? 아니면 투어한 것으로 끝납니까?

교육을 마치고 나면 교육종료에 대한 내용은 피드백하기 위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결재로 국장님까지 결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이 그렇습니다.

서울혁신파크하고 직원역량강화 훈련의 내용도 수요자 중심이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건의해서 내려온 것인지?

혁신파크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일단 간부직원들이 모르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간부들이 일단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5급 간부로 해서 작년말 시행했고 금년에도 6급팀장이나 직원들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이라기보다 투어입니다.

저도 혁신파크내가 굉장히 궁금한 사람 중에 한사람이라 그런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고 이번에 조직만족도 조사를 했었죠?

작년 연말에 했었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조직을 직원부서별 정원을 위주로 한 조직진단을 한 것이 아니라 협업소통, 직급간, 상하간, 부서간 칸막이 문화라고 하죠. 그것을 현재 실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직역량강화 진단을 해 봤습니다. 진단결과는 부서간 원활한 소통이 있는 곳도 있고 막힌 곳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근무하는 7급 직원들이 협업소통진단이 부족하다 진단을 받아서 작년말 행정관리국장 주재로 행정관리국 7급직원들 대상하고 동 7급직원들을 대상으로 구내식당에서 치맥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업무종료 후에 18시반부터 21시까지 했는데 다양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나 또는 다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사항까지 있으면 그 내용까지 해서 전파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조사로 끝나는 것으로 되면 안 되고 사후조치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불만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7급 직원들의 협업소통을 위해서 치맥행사, 그러니까 한번 술자리를 갖고 확 푸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조직만족도 내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는 못했거든요. 어느 부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길이 없으나 만족도평가에서 하위 몇% 제일 불만이 많은 조직이 평가에서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그런 것을 더 고민해 주셨으면, 조사에서 끝나지 말고 내용의 개선점을 찾고 불만이 많은 직원은 새로 인권센터도 생기고 여러가지 고충민원센터도 있고 방법은 많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에 한 내용을 가지고 어제 최종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인사운영 10대 과제로 해서 직원들 건의사항이나 원하는 사항, 기타 자료사항으로 묶어서 청렴을 위한 인사운영 혁신 10대 과제로 해서 산정해서 선정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반영되어 있고 직원들도 그 내용을 보면 일부 제도로 봤을 때 꽤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대 운영과제도 문서를 어제 오후에 시행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직원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운영 계획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2015년하고 달리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2015년하고 16년하고 특별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열린 인사운영에 있어서라든가 성과관리에 있어서라든가?

총무과 업무가 사업단위, 개개의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 있는 부분이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인사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통합해서 할 수 밖에 없어 서 사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으로....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인사시스템에 있어서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새롭게 달라진 인사제도 10대 과제로 해서 첫 번째가 온라인 다면평가제도 시행입니다. 그전에는 승진심사하도록 다면평가할 때 노조사무실에 가서 직원들 수기로 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한 직원이나 평가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자기자리에서 컴퓨터로 평가하는 누가 평가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외부 시각적으로도 오해를 받고 있는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에도 1일 4시간 근무를 한다면 석식 중간에 19시반에서 20시반정도 그때 식사하고 오면 중간에 한번더 지문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또 주말에 또 간혹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개인 볼일을 보고, 바로 와서 이런 표현이 있어서 주말에도 한 두 시간 근무하고 나면 중간에 지문인식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입니다. 2105년도 직원후생복지 증진에서 보면 소요예산이 31만 8,4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37만 3,800만원 거의 6억 5,000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 또 문규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도 일부 있습니다. 저는 금액으로 확인좀 하겠습니다. 역량강화 훈련비가 불용금액이 얼마입니까? 2015년도. 그 뒤에서 팀장님들이 좀 만들어 주시고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서에 들어간 것은 앞의 소요예산 31억 8,400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개요 내용이고 지금 저희가 보고한 것은 4/4분기에 집행한 4분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라서 전년도 1,2,3,4분기를 통튼 것이 아니고....

3/4분기에 27억 5,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저희한테 줬어요. 4/4분기 것을 보시라구요. 보시면 얼마가 집행됐는가 플러스하게 되면 32억 9,0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1억 1,000만원의 갭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로 주시는데 작년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부분이예요. 각 부서가 어제도 마찬가지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전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업무보고서에 준해서 볼 수 밖에 없는데 3/4분기 때 틀리고 4/4분기 때 틀리고, 춤을 추는 겁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을 다 못듣겠고 부서에서 주신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플러스 다해 봤어요. 주신거대로만 했을 때 31억 8,400이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3/4분기 때 상반기 다 합하면 32억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그것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역량강화 불용금액 확인해 주시라고 했죠? 불용금액이 얼마죠? 4/4분기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4,623만원입니다. 64개팀 341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부분도 3/4분기까지 누계치면 2,781만원 집행 했어요. 지난번 3/4분기 때 부서에서 주신 업무보고서에 3/4분기에 46명, 상반기 131명해서 2,781만원이라는 숫자를 저한테 주셨어요. 3/4분기 보고서에. 그러면 4/4분기 보고서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2,420만원이 집행됐네요. 247명을 4/4분기에 역량강화훈련비로 집행된 것이 2,420만원 맞죠. 그러면 그 잔액이 새해 1억 58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5,200만원이 불용금액이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주신 내역서를 보면. 보고서가 이렇게 틀립니까? 매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다시 그렇게 되면 한 5,000금액이 불용금액이 맞고 새해연도에는 역량강화훈련비가 1,000만원이 더 작년보다 상향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희 의회가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통계를 낼 때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이 매분기 의회 임시회가 결정이 되고 하면 마감일자를 작성하는 날짜하고 의회 제출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에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연말에 결산감사하고 결산검사할 때 전년도예산집행액의 총액의 틀에서 나오는 것이고 업무보고시 정확하게 액수를 뽑아서 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7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부터 업무보고서를 볼 때마다 1회성으로 4/4분기 것만 보고 있으면 그것만 보고 끝나겠죠. 그런데 전체 1년 것을 마감 때기 때문에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관성 있게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어서 의회 의원들한테 주셔야 맞는 것이지 나름대로 부서에서 기금운영 현금운영부분이나 예산집행 금액부분은 부서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의회에다 주는데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다, 저렇게 틀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숫자가 행정관리국 뿐만 아니라 4담당관도 그렇고 주민복지국, 행정복지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부서가 매번 일관성 있게 나온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보자고 1년동안 줄기차게 말씀했는데 이것 보면 이게 다 강하게 어필한다면 거짓 보고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새해 시작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국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험한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일관성 있게 전부서가 한대로만 그대로 하면 이렇게 길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습니다. 맞는게 하나도 없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1 플러스 1은 2 이렇게까지라도 나와야 그래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질의도 덜 하는데 매번 올해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분들이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런 말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매번 격려해 드리고 박수쳐 드리고 싶고 그래요. 어제도 그랬어요. 예산이 어디 갔나 없어요, 9,000만원이. 1억 5,000 중에 9,000만원이 어디로 날라가 버렸어요.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1년반동안 업무보고 때 주신 서류가 직전에 보고서하고 현 보고서하고 계속 틀리고 작년 상반기 것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것은 보지 않고 직전 것만 봤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기분상하지 마십시오. 이 시스템 바꿔주세요. 글씨체를 바꾸고 박스를 짰다 박스 없애고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글씨체 상반기 것 했으면 4/4분기 때까지 똑같은 글씨체로 해 주시고 박스 했으면 박스를 상반기 때부터 하반기까지 박스를 짜서 보고해 주시고 글씨체 바꾸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제가 드려서 차이났던 부분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장님들 전체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어떻게 바뀌는가 3/4분기 때 어떻게 바뀌는가 4/4분기까지 어떻게 정립되어서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때 강한 이것보다 천배는 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시스템 바꾸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모든 부서가 보건소까지 시설관리공단까지 이 업무보고서 일관성있게 앞으로 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김규배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금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오류가 안 나도록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충분히 담지못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잘못 기재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다려줄 것이고요. 그리고 직원 직무능력 강화훈련비에 대해서 4,6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새해연도 예산이 1,000만원이 더 업되었다, 그래서 더 많은 직원들이 더 업무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일부 상향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왜 4,600만원이라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불용금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었는가 그 자료도 저한테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소심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현재 각 과별 정원결정 배경과 현원결정 배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상황에서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다 봤을 때 우리 놀이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대처계획으로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놀이과정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예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인 놀이과정 예산이 2,880억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저희 구가 208억정도 됩니다. 자체가 저희 구비가 전혀 없고 시, 교육청 예산 때문에 서울시에서 5개월 정도 잠정 추경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것은 없는 것이에요? 3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잖아요.

1월분 까지 교사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4억 3,000정도가 배정되는 것으로 우리 구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육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

서울시에서 5개월분 편성했다고 추경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나머지 예산배정 부분은 1월분... .

1월분이 아니라 1개월분이 추가확보 예산이겠지요. 2월까지는 되어 있고 3월분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좀 그래도 기획예산과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파악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지난번에 언론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녹번동 붕괴사건에서 혹시 예비비지출이나 이렇게 된 것은 없나요?

거기는 제가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 7일정도 같이 개입을 했었는데 거기는 건축주하고 시공사하고 감리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해서 구 예비비는 전혀 집행한 것이 없고요. 다만 복지정책과에서 좀 재난피해 대피인원에 대해서 일부 예산집행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숙박비 이런 부분 전체가 다 건축주하고 시공사하고 감리자 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공단관리팀은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감독을 주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개별심사를 통해서 개인의 궁금증은 많이 해소가 됐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다루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단 경영상황이 많이 개선된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고 올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관리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수시로 파견을 나가셔서 소통하고 또 관리, 감독해서 경영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찮아도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가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서울시 24개 시설관리공단에서 라등급을 받고 있어서 은평구 입장에서도 보면 위상이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2015년도 실적이 금년 3월달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단관리팀 직원들하고 시설관리팀 팀장들 이상 간부들해서 상호 TF팀이나 이런 것을 해서 평가자료를 만들 때 개입 자체는 안 되겠지만 참여해서 금년도는 다등급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나등급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도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인건비를 양보했습니다. 총액 받는 수령액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 정도 감면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있어서도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금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이 예전보다 나은 쪽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청렴도 5듭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듯이 올해 고통분담도 있고 여러가지 잘해 볼려는 의욕이 있으시니까 공단에도 경영성과가 높아지고 또 높아짐으로 해서 지난해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기분좋게 올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가 잘 받으시면 복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춘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추진에서 보면 갈현동하고 역촌동이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했었죠?

예.

효과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좋았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좋았고 직원들도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일하기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 총 예산은 구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입니까?

시에서 동별 5,000만원씩 시설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시에서 75% 지원해 줍니다.

사무실 공간을 재설계하고 재배치해야 되는데 공간이 안나오는데도 있던데?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동별로 한 6명에서 8명정도 한 팀이 늘어나기 때문에 협소한데는 좁게 하고 1층이 다 못하는데는 2층으로 옮겨서 2층에 하나더 사무실을 설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편성이 바뀌어지면서 주민센터의 업무나 모든 시스템도 다 바뀌어지는 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번에 충원된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직들을 충원해서 각 동별로 그 전에 동에 찾아오지 못하신 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채하고 민경채는 어떤 뜻입니까?

민간경력자를 뽑는 것입니다.

민간경력자를 채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우리한테 더 주민들한테 더 친근감이 있고 체계적으로 될 것이라고 아직은 확신은 가지 않은데 한번 꼼꼼히 챙겨 보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주민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소요예산이 2억 6,3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한 것입니까?

주민자치사업에 8,000만원, 그리고 참여예산사업에 1억 3,500만원, 동마을 축제사업에 4,8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이지요? 처음부터.

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사업으로 4개동 5개 사업이 있고요. 8개동에 격년제 마을축제가 있는데 그러면 마을축제가 없는 동에는 예산은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참여예산사업으로는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참여예산하고는 별도이고요. 동 마을축제는 각 동 자치위원장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 중복되게 하는 것 보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많이 지원해 달라, 그러면 격년제로 하자 그래서... .

작년에 저희 동하고 옆 동네를 보니까 3,500만원씩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던데 올해에는 동에 얼마나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참여예산사업은 1억 3,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한 동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억 3,500을 가지고 16개 동이 나누어서... .

그것은 아니고 동이 4개동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신청한 동만.

신청을 만약에 참여예산사업으로 동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그 때에 편성을 해 준 다는 얘긴가요?

희망마을담당관에서 동에다가 신청해라 해서 동에서 신청한 동만 심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관리에서 보면 4. 13선거 60일전에는 보조금 사용중지를 한다고 했는데 보조금을 안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때까지만 안주고.

연간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통보를 해주고 집행은 선거가 끝나면 하도록 그렇게.

집행은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다만 그 기간 동안은 집행을 안한다?

자제를 하고 꼭 해야 할 사업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업은 선거기간동안은 자제하고 선거가 끝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시 참여예산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참여예산사업은 희망마을담당관에서 그간 주도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 참여예산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전체적인 총괄은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도록 각 과에 해당되는 참여예산사업은 각과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페인트칠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총괄....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참여예산이 시가 따로 있고 구가 따로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받는거야 시비나 구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참여예산사업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봐야지 나누어서 이것은 희망마을담당관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누어서....

시비든 구비든 동에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 사업이지 시 참여예산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동에서 참여예산사업은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에서 따오든....

무슨 말씀이인지는 알겠습니다. 동의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니까 시에서 예산받아서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겠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는 참여예산사업이 그것을 하자고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팀도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하느냐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효율적인 것이냐 라는 부분을 반문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자기네들이 희망마을담당관이니까 총괄해서 했었는데 너무 이 사업이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해라, 거기서는 총괄만 해 주는 거죠.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동에서 3,000만원 이내 사업이 올라오면 공원녹지과 사업이면 공원녹지과에 패스하고 그런 것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참여예산팀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맡아야 되는 것이냐 총괄적으로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시 참여예산사업이든 구 참여예산사업이든 전체적으로 사업운영을, 행정을 보는 것이 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맞습니다.

제 생각도 자기네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각 과별로 하자.

2015년도에도 시 참여예산 추진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예. 대조동 꿈나무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따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분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따져서 그쪽으로 배분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국장님과 과장님은 알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에서 했지만 이래서 좋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동사무소를 핸드링할 수 있는 데가 자치행정과니까 희망마을담당관에서 동사무소로 지시하면 잘 안되거든요.

이것은 동사무소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에 있는 동민들이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단지 행정적인 업무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지 이것이 동사무소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동장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동 주민사업인지 단지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뿐이지 사실 참여예산사업이라는 자체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단지 그런 행정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에 전달할 뿐이지 이것은 동장 사업이 아니고 동에 있는 공무원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주민참여사업이라는 큰 틀에서는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그러면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 여쭤볼께요. 우리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타구에서도 합니까?

14개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한동에 6명에서 8명 복지사를 채용해서 또 간호사를 채용해서 어떤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업무계획에 대한 사전조사가 나와 있나요?

그전에는 처음 공무원 들어 왔을 때는 통담당이 있었습니다. 우리동도 그 당시 대조동 근무했었는데 지금 20명에 안 되지만 그 당시 30명 됐었거든요. 통을 서너개씩 맡고 있으면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업무가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됐었는데 인원 감축한 것 때문에 그때 10명 정도 감축했죠.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은 행정업무만 하고 주민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구상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자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을 신설하고 팀의 역할을 가져가자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업무를 예전보다 강화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7월 1일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3,4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직원들이 왔어요. 예를들어 녹번동에 동 복지수요가 굉장한데 어떤 분야에 수요가 있는 것이냐, 어르신들이냐, 아이들이냐, 장애인들이냐 어떤 분야에 복지를 강화하고자 이렇게 팀을 구성하고 팀원들이 뭔가 업무를 할 때는 예전보다는 강화되겠죠. 업무가.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매뉴얼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전체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규직원들을 뽑았을 때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6명에서 8명정도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분은 장애인, 한분은 어린이, 한분은 어르신 그렇게 각 분야를 나누어서 복지사를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녹번동은 예를들어 수요를 조사해 보니 어르신들 쪽에 복지수효가 높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덟 명 중에서 세 분정도는 어르신복지 쪽으로 그 다음에 조사해 보니 아이들 쪽으로 복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두 분은 복지사분들 두 분은 어린이 쪽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구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단지 동마다 여섯 명에서 여덟 명까지 충원하겠다라고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없던 팀이 생겼으니 뭔가 복지에 대한 강화는 되겠다는 생각은 되는데 과연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 분들이 와서 어떻게 뭔가 업무를 수행해서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세부적인 것은 복지정책과 질문할 때 세부적으로 질문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것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이 목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다소 맑지 못합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생활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6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분장표를 보시면 아래 체육시설팀에서 구민체육센터하고 다목적체육관 수익금을 관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고 내용은 계속 사업비를 어디에 사용했다 라는 금액만 보고 하셨는데 수익금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얼마만큼 들어 오고 나가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수익금은 구에서 매분기별로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와 구립축구장, 그리고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전부 구청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작년에 24억 정도 교부했고 수익은 30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교부예산액 대비로 보면 6억정도의 흑자경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수익이 증대된 편이신가요?

지난해는 수익이 많이 증대된 편입니다.

전년도 대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수영장 환경개선 사업 이후 이용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목적체육관에서도 많은 수익증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구의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는데 타자치구도 그런 식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나요? 저희구는 차량이 몇대를 운영하고 있나요?

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대다수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고 관내 사설업체도 셔틀버스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운행을 하면서 여기 들어 가는 비용이 제가 듣기로는 연 4억 정도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내고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내고 있나요?

우리구에서 공단으로 예산액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출합니다.

집행은 공단에서는 나가는 걸로.

예.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여러가지로 많이 힘들고 공단 공기업 자체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단에서는 인력관리 등의 시설운영에 관리를 하고 주무과인 생활체육과에서는 수선이나 설비, 투자, 사용료 인상 등 손익관리를 하셔서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질적으로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협업을 하셔서 너무 공단이 많이 적자로 힘겨워 하는데 이렇게 흑자를 보시니까 더 관심을 갖고 같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영곤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계획책자 99페이지 전산정보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의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산정보과 관제센터에서 각종 CCTV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대략 큰 단위로 나누면 몇가지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까?

관제센터에서는 도심공원하고 방범, 불법주정차, 시설물관리, 쓰레기무단투기, 치수방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정도 큰 단위에서 운영하고 계시네요? 조금전에 사업계획에서도 있었고 작년말 올해 초해서 상단부분 CCTV 민원해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셔서 각 동 취약지역에 그동안 고질적 민원지역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지난번까지 1,800여대 얘기했는데 2,000대 가까이 육박이 되는 것 같아요.

2,000대 넘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필요해서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방범에 필요한 곳에 각종 민원이 있는 곳에설치합니다. 2,000대가 넘어섭니다. 관제센터 유지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 나가는 겁니까?

관제센터 같은 경우 전문 모니터링요원을 채용해서 기능 부서별로 운영중인 CCTV를 통합관제하고 관제센터내 시설 및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체계 확립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CCTV 관제센터 방범용 CCTV 모니터링은 은평서부경찰서 해서 경찰관 4명이 2개조로 근무하고....

그 답변을 듣고자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1,800대 일 때 유지관리비가 장비 및기타 인원까지 해서 10억이 들었다, 그런데 2,000대가 되면 12억이다 그런데 유지관리비용을 순수하게 은평구 자체 자치단체 세수로 하는 것인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일정부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현재까지 5억이 소요했고 앞으로 늘어나면 6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부 구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 구비죠. 일정부분 민원을 해소해야 되고 그동안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죠. CCTV를 많이 설치는데 특별교부금이나 기타 명목으로 설치비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지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구비가 예를들어 200대, 300대 늘어날 때 설치비는 갖다 한다하더라도 유지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던거죠. 또 하나는 혹시 청소행정과에 알아는 봐야겠는데 큰 줄거리에서 교통방범, 공원관리, 안전 여러가지 그중에서 무단투기 CCTV가 있었어요.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협조요청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이동형 CCTV라는 항목으로.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단투기 장소에 CCTV가 필요한데 고질적인 데가 은평구 전체를 보면 200여개소가 됩니다. 200여개소에 일일이 CCTV를 달아서 그것을 퇴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CCTV설치비용이 보통 2,000만원 이렇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동형 CCTV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고질적 민원지역에 청소행정과에 제가 주문했던 부분이예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이동형이 5대든, 3대든 운영이 되면 상당부분 비용도 절감되고 효과적인 무단투기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전혀 청소행정과에서는 전산정보과에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나온 설치를 보면 이동형으로 5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게 청소행정과하고 협조가 된 것입니까? 거기에서 협조요청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산정보과 자체적으로 이동형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몰랐는데 이것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되었다고 합니다.

이동형이 많이 비싼가요?

이동형이 일반형보다 한 1,500만원정도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꽤 비싸네요. 어쨌든 금액이 다른 CCTV에 비해서 장비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효과측면에서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단투기가 많은 은평구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킬 수도 있으니까 이동형 CCTV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CCTV를 설치 안하더라도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단속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하고 그런 것을 협의하실 때 블랙박스를 이용한 단속이 왜냐하면 매일 주차장을 그 위치에 세워놓는 분은 그 위치에 세워놓거든요. 그러면 차주하고 협조가 되면 우리가 구태여 2,000만원 3,000만씩 CCTV를 설치를 안하더라도 일정부분 또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동형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하셔서 가능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설치비는 어떤 식으로 가져오지만 일반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로 부터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지금부터는 이번 이 사업연도 것을 하고 나면 이동형이 되었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장소를 옮겨서 쓰는 형태가 되었던 이런 부분도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주무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요?

예.

그러니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이 원활히 나오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가 잘된 것인지 방금 전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CCTV건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1800대에서 2000대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전부터 달려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요 근래에 새롭게 신설한 것도 있을 것인데 아마 화소의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40만 화소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 최신형으로 200만화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일 듯 싶어요. 옛날에는 밤에는 촬영이 거의 안 되었을 것이고 요즘에 다는 것은 적외선 카메라입니까? 밤에도 촬영이 됩니까? 이런 저런 용도에 있어서 방범, 범죄예방 그런 것에 굉장히 CCTV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범죄가 이루어진 시간이 야간이라 한다면 야간에 촬영이 되는가 싶어서요.

야간에도 카메라를 보안등 설치에 가능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가 아니라 분명힌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에는 스팩에 나와 있을 것이에요. 적외선 카메라기 때문에 야간에도 촬영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예. 적외선 카메라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 근래에는 적외선 가능을 말씀하셨니까 적외선 가능 촬영이 된다면 예전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예전 것은 지금 그 부분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쓰레기 몰래 투기할 때에는 야간에는 확인이 안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차츰 교체하면서 200만 화소로 교체하고 적외선 카메라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할 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중 검사, 제가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요. 그리고 예산은 잡혀있지 않고 그러면 전산정보과에 직원분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기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들이 2인 1조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기계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검사하고 있다? 내용이 굉장히 사용 전, 검사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착공 전, 기술기준 준수여부 설계검토 쭉 해서 내용이 굉장히 이 쪽 분야에 기술을 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것을 업무를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인가 봤더니 또 예산이 없어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예.

단순하게 기계로 측정이 가능한 것이에요?

기계로 하고 육안으로도 하고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건축물이 신축, 증축 건축물인데 은평구에 신축,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고요. 2015년도 실적에 보면 208건 한 달에 17건 정도 했습니다.

많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거나 방지를 하셨는지요. 결과물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208건을 했고 월평균 따지면 한 달 17건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향후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조건에 부합되는 건축물은 관계없지만 그 부합되는 정보통신 시설물은 관계없지만 부족하거나 미흡한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준공을 안내줍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다시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업이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에서 사전에 우리한테 검토가 의뢰 오면 우리가 그에 적합한가를 확인을 하고 차후에 적합했을 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준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1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상속이 됐나요?

2014년도 9월에는 금융조례만 조회됐고 작년 6월 30일부터는 원스톱으로 재산조회가 됐는데 그때는 주민등록지 주소지에만 됐다가 금년도 2월 15일부터는 전국 시.군.구 아무곳에서나 신고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재산, 금융 민원여권과에서 한번에 전산으로 등재되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상으로 입력해서 전송시켜주면 관련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답변이 갑니다.

다시 한번요. 알아듣기 쉽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안심원스톱이라고 하면 안심도 할 수 있고 한번에 빠르게 상속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설명으로서는 나가서 설명하기 힘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부터 사망신고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서 하나로써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각 기관으로 일괄적으로 민원인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한번 함으로써 조회를 다해 드리는 겁니다.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시스템상으로 기관으로 보내면 기관에서 조회 결과를 민원인한테 직접 통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은평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B라는 사람이 마포구청에 가서 했을 때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행자부 아래 전구 시.군.구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구내에 있는 주민만 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제가 서울에 살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랬을 때 부산 연제구청에 가서 원스톱 신청을 하면 똑같은 이 절차를 밝아서 해 주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일일히 찾아다니지 말고 구청 전국 어디든 시.군.구에 민원여권과에 가서 상속관련하여 서류를 내주면 각 기관에 협조해서 일괄처리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참고로 사망하신 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개각 업무추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인을 직접 찍어주는 것이 있나요?

증명발급 나가는 것들은 직접 찍고 전산으로 발급되는 것은 전산이미지로 나가거든요.

직접 발급되는 것이 많아요?

그것도 협약서나 이런 것들, 대부분이 무인발급기나 동사무소에 발급하는 인증기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인을 몇 개나 제작한 거예요?

240개 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240개가 어느 부서로 가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전 부서로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창구 있는데는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위원회가 있는데는 위원회 이름으로 나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회 것까지 전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공인자체가.

예.

그래서 소요예산이 1,200만원 집행해서 다 바꿨다는 거예요?

작년도 3/4분기 때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개요 개각대상에 보면 총 259개 중 240개를 개각하고 전자이미지는 공인이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4/4분기인 것 같은데 공인 86개인데 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해서 개각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86개는 전자이미지라는 것은 이제 개각한 것을 전자이미지화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개각대상은 굳이 왜 제외한다고 써 있었어요?

19개는 이미 중복이어서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일반공인 86개 이것 말씀하시나요?

전자이미지공인 자체를 개각대상에서는 전체 중에서 240개 전자이미지는 제외한다고 써 있는데 전자이미지공인은. 추진실적에 보니까 전자이미지공인도 포함해서 개각했다고 해서 개각자체가 미리 전자공인은 틀리게 되어 있었다는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고 해 놨다가 추진실적에는 포함한다고 써 있어서 물어본다구요? 따로 설명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은용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