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집회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기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2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1월 1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의장 제의 2건, 위원장 제안 2건, 의원 발의 5건, 해남군수가 제출한 8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박종부, 민경매, 민홍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종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생활 개선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삼산면 두륜산 대흥사 일원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현실을 짚고 관광 활성화 사업과 전지훈련 유치 사업이 실질적인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륜산 권역은 한때 연간 50만 명 이상이 찾던 해남의 대표 관광명소였으나 2023년과 2024년은 관광객 수가 32만5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에는 46만8000여 명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 활성화 사업과 인프라 개선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객의 증가가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대흥사 인근에는 숙박업소 12개소, 음식업소 26개소가 있으나 장기간 영업이 중단되거나 방치된 점포와 유휴 공간이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상권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 삼산천 정비공사 등 관광 자원 관리와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의 변화가 크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관광 동선과 상권 운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상권 관리와 운영전략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서 나아가 머물고 소비하며 다시 찾게 만드는 구조까지 함께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관광은 단순한 경유지에 그치게 되며 그 부담은 결국 지역 상권과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두륜산 권역의 상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우선 관광 활성화 사업과 전지훈련 유치 활동 사업을 연계해 숙박과 식음 소비로 이어지는 체류형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된 숙박시설과 음식점에 대한 시설 개보수 지원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포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시설 개선 지원, 유휴 점포 리모델링, 공동 운영 모델 도입을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삼산천 정비공사 사업을 어성교까지 확장하여 전지훈련 유입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코스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는 특정 점포나 개인 상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상권과 마을이 함께 지속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이며 반드시 함께 풀어가야 할 지역의 미래입니다. 스쳐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머무는 발걸음이 늘어날 때 사람이 살고 일상이 이어지는 삶의 터전이 만들어집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단순히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과제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답과 실행으로 의회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존경하는 해남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날씨도 추운데 방청객으로 오신 군민 여러분과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향우님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병오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한 지 벌써 20일째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해남군의 크고 작은 수많은 축제를 지켜보면서 축제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축제의 차별성과 정체성이 부족합니다. 비슷한 구성으로 특산물 판매대, 공연 무대, 시식 코너, 푸드트럭 등 10년 전과 지금이 크게 변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는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획되어야 합니다. 외부 관광객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일부러 찾아올 만한 강한 이미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과 연계가 미흡하면 축제만 보고 바로 당일 떠나버리는 형태로 추진돼 지역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를 보십시오! 굳이 가지 않아도 TV 등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24일간의 축제 기간을 설정하여 1일 3000여 명만 예약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더해 문화 이벤트, 먹거리, 또 살거리, 화천읍 시가지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로 수십만의 외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천의 김밥축제, 원주의 만두축제, 횡성 한우축제 등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먹거리를 테마로 내세워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군민 화합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지역 경제를 고민한다면 축제의 역할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남군에 제안합니다. 첫째 축제의 타겟이 외부 관광객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군민 위주의 참여형 축제는 생활 인구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관광객은 오지 않습니다. 군민 위주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과감히 조정하고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고 머무르고 재방문하는 축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축제 기간을 늘려 체류형 구조로 전환하여 생활형 관광과 연계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는 축제는 관광객도, 생활 인구도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 내외로 축제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지역 단위 소규모 축제라도 주말 등을 이용해 가족, 지인들이 마을에서 함께 숙식하며 된장 만들기, 김장 담그기, 함께 재래시장 보기, 로컬식당 이용, 지역 문화유산 답사 등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장형 축제로 운영하면 잠깐 다녀가는 축제가 아니라 해남의 골목까지 돌아보게 함으로써 다시 오고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인식 전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축제와 관광 자원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합니다. 축제 일정과 참가자의 타겟에 맞춰 관광지, 숙박, 음식, 체험이 함께 연계되도록 설계돼야 합니다. 단순히 보고 떠나는 축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남에 체류하며 해남 생활을 경험하는 관광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청년층이 참여하고 기획하는 축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행정이 기획한 축제에 청년이 초대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청년과 외부 청년들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해 보는 축제 도입은 청년을 불러오고 청년이 다시 해남을 알리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성공한 축제는 사람을 모으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을 머물게 하고 다시 오게 만드는 역량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해남의 이미지를 각인 시켜주는 만큼 해남군과 해남군의회, 그리고 군민들의 지혜가 모아져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로 전환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홍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홍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131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이기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7.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29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집행기관의 조직 개편 등으로 통합 및 분과된 부서의 명칭 등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부서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130호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기가 9월 또는 10월로 명시되어 효율적인 의사일정 수립에 제약이 발생될 수 있어 회기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실장 최석영입니다. 항상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들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작년도 주요성과들입니다. 많지만 중요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군이 사상 처음으로 1등급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일 잘하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나머지 성과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건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어촌수도 해남 이야기입니다. 민선 7기·8기 안정성과 발전을 토대로 해서 민선 9기 군정 전반에 농어촌수도 비전을 내제화해서 중·장기정책 기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미래 농어업과 신성장산업 등 분야별로 과제를 발굴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과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비전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공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우리 군의 해남형 ESG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정책 개발과 지원 부분입니다. 올해에도 부서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요 인센티브도 지급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지원하는 해남원정대를 추진하고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정책연구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민과의 약속인 군정 중점과제 추진과 미래비전 설계입니다. 앞에 중요성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은 전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SA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일 잘하는 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민선 8기 군정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9기 군정목표와 주요 전략수립을 통해서 국정 방향과 연계한 해남형 미래 비전도 세워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외부기관 평가에 대비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8년 44건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꾸준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110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면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연초부터 정부와 전라남도의 전략사업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요. 올해 군정 중점사업들도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도 내실 있게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정홍보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총 219개 매체를 활용을 해서 군정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기획실입니다. 체계적인 홍보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시책으로 언론인과 함께하는 정책 상생투어를 추진을 해서 중앙과 지역 언론기자들과 소통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만의 정체성이 담긴 특색 있는 홍보를, 그것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땅끝해남소식지 발행입니다. 군민들과 출향인들에게 해남에 대한 주요 소식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땅끝소식지는 매월 2만5000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향우님들을 대상으로 관외 구독자를 늘리고 구독자 실태도 매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모바일 소식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어디서나 우리 군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소식지 명예기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요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AI를 기반으로 한 영상콘텐츠 중심의 SNS 운영입니다. 군정홍보에서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 SNS와 유튜브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AI 시대에 발맞춰서 요즘 트렌드와 군민체감도 등을 반영한 AI 영상을 제작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한 AI 숏폼도 제작을 해서 해남의 주요관광지와 행사 등 현안사항을 다채롭게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친구 수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추진 부분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군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직원들은 우대하고 또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감사 실현을 위해서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7개 면에 종합감사 참관을 통해서 생활 현장의 위법·부당 사항과 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효율적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제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청렴 해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역대 최초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이고 우수한 청렴도가 곧 우리 군 공무원들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해서 내·외부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문화형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활용을 해서 민원만족도조사를 보다 내실 있게 실시하는 등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과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와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상시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적극행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현장의 공정과 안전관리실태 등을 기동감찰을 해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현장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정적인 군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17억 원이 증가한 9090억 원을 편성을 해서 동종 자치단체와 대비 최대 재정규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조는 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행예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신속집행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행안부 지방재정집행 평가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7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그동안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결과 가장 많은 재원을 가져왔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국·도비보조금은 역대 최대인 3606억 원을 확보를 해서 지역 현안 사업에 중단 없는 추진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서 내년도 국·도비 사업을 발굴하고 연중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재정 수요와 각종 기초 통계자료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운영을 해서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연중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고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우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 부분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100건 이상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110건의 사업에 선정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전액 국비사업과 국·도비 비중이 높은 사업을 집중적으로 응모를 해서 군비 매칭비율을 최대한 낮출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 군비 부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모사업 종합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치법규 신속 정비입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710건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이해하기 쉽고 법령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의 제·개정 사항과 군정 주요시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시책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법규 입안실무교육을 실시를 해서 법제실무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도 의회와 적극 소통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페이지입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법무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AI 판례 검색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무행정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부서와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승소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변호사 등 군민 맞춤형 법률상담서비스 제도도 적극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상 많이 받으셨죠? 작년에 최고로 많이 받으셨죠?

예, 160건 받았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청렴도에서는 1등급을 받으셔가지고 저희 의회는 2등급 같은 3등급을 받아서 좀 부끄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1등급을 받았는데요 2년 연속 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팀 관련해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습니까! 우리 언론사 관련해가지고요.

예.

우리 언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언론 지역이나 뭐 타지역, 인터넷 매체 다 전부 포함해가지고요. 광고료 지급내역하고 그 언론사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자체 내에 있는 상품을 기념품 같은 걸로 쓰자.’ 했는데 그거 한번 점검해 보고 싶거든요.

예예.

2026년도 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금은 어디에서, 여기 예산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11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회계연도 성과분석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내역 이런 걸 자료로 받았거든요.

예예.

저희가, 이거 저희가 의회에서 처음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제정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만든 보고내역이잖습니까.

예예.

근데 이제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던데 저희는 다소 기금 운용에 관련해서는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뒤처진다는 말은 어떤 부분 ······

인센티브를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 기금 운용에 있어서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순위를 보니까 좀 뒤처진 쪽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다른 청년이나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공무원분들이나 주민들께서 예산 제안한 정책들 있잖습니까!

예.

총괄로 관리하고 계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공모사업 전년도 2025년도 전체를 제안한 내용! 그다음에 군정에 반영된 내용!

예.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미 반영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병욱입니다. 저희 민원토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민원의 접수와 처리 등을 담당하는 일반민원팀,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토지이동 정리 등을 담당하는 지적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와 산정 등을 담당하는 부동산관리팀, 지적재조사사업과 도로명 부여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적재조사팀 등 4개 팀이며 인원은 총 30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41억6400만 원입니다. 134쪽입니다. 2025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상실적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과 토지행정평가 전라남도 대상을 포함하여 6건의 우수기관과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입니다. 군민에게 행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민원행정을 위한 민원상담관제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와 함께 특이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변호사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지적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남, 현산면, 옥천면의 지적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불합리한 토지경계 조정사업으로 2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찾아가는 지목변경 안내를 통하여 51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 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군민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충분한 의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 및 지연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 육성을 위해 자격요건 정비와 신분증을 제작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24년 사업인 해남 안동 등 4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2025년 사업인 계곡 성진지구 등 5개 지구는 지적확정 예정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상시 신속한 응급 대응을 위하여 100개의 기초번호판을 교체 또는 설치하였으며 건물이 없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사물주소판은 25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군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속, 친절, 공감의 민원행정 추진과 함께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과 투명한 부동산 행정 그리고 신뢰도 높은 디지털 지적 구축과 주소정보체계를 강화하여 군민의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일반민원팀 3건을 포함해 4개 팀 10건입니다. 138쪽입니다. 첫 번째,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과 신속하고 편리한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상담관제를 상시 운영하며 복합적이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32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의 활성화와 공감행정 실현을 위한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가림막을 설치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시책으로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를 대상으로 이름, 사진, 혈액형 등을 기록한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아기주민등록증을 제작하여 교부하겠습니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다양한 정보를 담은 등록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40쪽입니다. 세 번째, 안정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무인민원발급기는 2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자 크기와 휠체어 접근성 강화 등 장애인의 편의기능을 16대에 설치하고 노후된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자료 현행화를 통하여 모든 군민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네 번째, 우리군 지적 바로잡기,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개별지적도를 연속으로 붙여 만드는 과정에서 이격과 중복 등의 오류가 발생되는 연속지적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9564도곽을 정비합니다. 올해에는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등 3개 면 1720도곽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지적정보의 정확성 제고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행정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동네 지목변경 안내 도우미를 운영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농지 및 산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 준공토지 810필지 중 지목변경이 신청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목변경을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목을 현행화시키겠습니다. 이는 공적장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143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영구문서 DB 구축을 추진합니다. 지적측량결과도와 지적폐쇄도면 등 3만7870매의 지적영구문서를 전산화합니다. 지적공부의 디지털 전환과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자료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144쪽입니다. 일곱 번째,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관내 44만여 필지에 대하여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합니다.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감정평가상담제와 의견제출 365 등의 운영으로 군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합니다.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조사로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여덟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 신고가격의 적정성 진단과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강화와 중개업소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에 정확한 산정 부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아홉 번째, 스마트 지적의 완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63개 지구 3만8982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74억9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사업대상은 삼산 구림2지구, 마산 송석지구, 황산 옥동지구, 문내 고당지구 등 4개 지구 2770필지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동의서 징구를 시작으로 측량과 경계협의,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입니다. 열 번째,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간 햇빛이나 해풍에 노출되어 탈색되거나 태풍에 훼손 또는 망실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교체 설치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위치정보제공 등으로 군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대상 사업량은 1000개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일제조사하여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신속하게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토지과의 ‘업무’하면 일단은 친절이죠?

예.

그리고 신속이죠?

예.

지금 사전심사청구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전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건축신고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각 관련 실·과에다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내역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관련 실·과, 즉 건축, 농지전용, 뭐 환경, 여러 관련된 실·과에서 우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그러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전심사하면 민원을 정식적으로 접수하기 전에 먼저 민원으로서에 무슨 절차상이랄지 아니면 어느 한 지역이랄지 해서 ‘괜찮다’하고 가부를 좀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 절차잖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들이 ······

작년에 몇 건 정도 하셨나요? 사전심사가.

정확한 건수는 ······

예,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예.

여기에 맞춰서 지금 얘기가 안 됐는데 신규시책인가요? 민원보상제 운영!

민원보상제는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가요?

예.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해 줍니까?

우리 행정의 실수라든가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이 한 2회 이상 우리 군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실비보상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비보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해남군 내는 뭐 1만 원이고, 광주·전남은 2만 원이고, 타 시·도는 지금 3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합니다.

굉장히 재산상에 피해가 많이 입었어요. 사전사전심사가 예를 들어 잘못됐을 때! 그럼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사전심사청구제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면 ······

아직은 없었습니까? 이런 제도에 이런 건이?

예.

발생하지 않았어요?

예.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그러면.

예.

민원보상제에 지급 보상금액 내용. 작년 한 해 동안! 그러죠?

예.

그다음에 민원 사전심사청구 내역. 그래서 가부를 어떻게 판단했는가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타 군에도 시행하고 있나요?

조사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우리 해남군에 주소를 둔 신생아 12개월 이내로 했는데요. 혹시―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우리 해남군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미성년자 있죠? 주민등록이 나오지 않는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요. 미성년자들!

예.

그 학생들한테도 할 수 있습니까?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 ······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아니, 법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거로 봅니다.

혹시 우리 해남군에 미성년자들한테 확대를 했으면 쓰겠어요, 주민등록을. 우리 해남군 자체적으로! 자부심을 갖게요. 한번 제안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140쪽입니다. 안정적인 무인기 있잖습니까! 발급기.

예.

무인발급기가요 그 면에 설치돼 있죠? 층계도 있고요.

예.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지문 센서를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보통 한 10분씩 걸립니다. 면에 가서 무인발급기에서 서류를 받으려면은요 보통 10분 걸리는데 기계 자체적으로 지문을 센서를 감지 못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기계가 노후된 것은 교체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제 어르신들이 농사일을 하다 보면 지문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오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노후화된 것은 그때그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무인발급기에서 자료를 제출받으려면 제가 한 5분에서 보통 10분 걸리데요. 운이 좋으면 그게 센서가 감지해 가지고 발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보통 평균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10분 정도 하다가 지연되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면에서 보면 행정에서 우리 도우미들이 있어가지고 도와줍니다. 친절하게요. 그러지만 지문 인식을 못 해가지고 발급이 안 되는 것을 종종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 노후가 됐으면 기계 좀 교체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시로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동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6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일반현황입니다. 5개 팀 25명이 해양수산 업무에 전념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322억7600만 원입니다. 다음 262쪽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어란진항과 학가항, 우근항을 정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라오스에서 50명의 계절근로자를 직접 수협에서 고용하여 어업 분야에 고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산 물김 생산량은 8만3991t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 위판액은 1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역대 최대로 생산되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한 인증 부표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해 약 5600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해안가 정화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와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판촉홍보 활동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 첫 번째,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총 9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선정된 송지 동현항의 총사업비는 92억3700만 원이며 김 양식 시기와 중복되어 금년 6월까지 이안제 설치 마무리 공사 후에 금년 7월까지 총괄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두 번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은 2023년에 송지면 송호항과 내장항 2개소가 선정되어 내장항은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송호항은 해수부로부터 기본계획이 2025년 9월에 승인되어 어업지원시설 등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 3월 중에 전남도와 시행계획 협의 완료하여 조속히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사업으로 선정된 학가·우근항은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위수탁 협약 추진과 어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실시설계 등 어항 정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으며 2027년 공모사업으로 2024년에 신청하여 탈락한 한자 산소항, 징의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세 번째, 안전한 어항 개발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소규모 어항 등 26개소이며 총사업비는 53억85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어항정비 18개소에 43억8500만 원, 부잔교 설치 8개소에 10억 원 등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여 어업인 편익시설 확충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네 번째, 귀어 지원 및 청년어업인 육성입니다. 귀어 정착지원 등 8종에 총사업비는 3억4100만 원으로 귀어 및 청년어업인 등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과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다섯 번째, 어업분야 외국인 인력 지원입니다. 마약검사비 지원 등 4종에 총사업비 1억2700만 원입니다. MOU 체결된 5개국 22개 지자체와 가족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어촌의 인력 확보와 생산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여섯 번째,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김 종자용 패각 지원 등 10종에 총사업비는 27억9100만 원입니다. 물김 양식은 592어가에 8237 양식면적에 김 종자용 패각과 김 양식 어망, 로프, 각종 기자재 등 지원으로 고품질 해조류 생산과 어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일곱 번째,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유망 양식품종 종자공급 등 11종에 총사업비는 12억200만 원입니다. 전복, 넙치, 새우 등 유망 양식품종 종자공급과 기자재, 소독제, 로프 및 그물망 등 지원으로 어패류 양식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어업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여덟 번째, 친환경 어업 육성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보전 등 8종에 사업비는 32억37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육성을 위해 예방백신, 인증 부표 및 인증비 등 지원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과 친환경 어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아홉 번째, 어업기반시설 현대화 및 장비 지원입니다. 양식장 관리기 설치지원 등 7종에 총사업비는 48억6300만 원입니다. 해상양식장 관리기, 양식장 관리선 선수추진기, 고압 세척기, 선별기 등 자동화 시설장비와 노동력 절감장비,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등 양식장비의 현대화 자동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열 번째, 수산정책보험 지원을 통한 어업경영 안정성 강화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등 5종에 사업비는 6억6500만 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보험과 수산정책 보험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어업 경영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가입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열한 번째, 수산 공익직불제 지원입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등 5종에 사업비는 9억4100만 원입니다. 어업 경영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 어선원,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 등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어업활동과 소득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열두 번째,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등 4종에 사업비는 5억4800만 원입니다.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의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정시기에 수산종자를 매입 방류하겠으며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 퇴치를 통해서 내수면 생태계 조성과 소득자원 증대로 어업인 소득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열세 번째,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9종에 사업비 37억6400만 원입니다. 연안에 접해있는 9개 면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해양바다환경지킴이 38명을 배치하고 취약 해안에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즉시 수거하여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남만들기와 건강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9쪽 열네 번째, 내수면 어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등 3종에 총사업비 4억4000만 원입니다. 내수면 어업 기반조성 등을 통해 내수면 어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어가 소득 증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열다섯 번째, 수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 육성 지원입니다. 노후 마른김 건조기계 교체 지원 등 16종에 사업비 130억7300만 원입니다.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분야에 시설 및 설비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하고 우리 군 수산물 인지도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열여섯 번째, 해남수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 등 5종에 사업비는 2억6000만 원입니다.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과 판로개척 지원, 직판행사 추진 및 관외행사 참여 등 우리 군 수산물 인지도 향상과 판촉홍보 등을 통해 소비 촉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열일곱 번째,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사업량 2종에 사업비 7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 평균 월 8회 안전성 검사와 월 2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전라남도 우수 시·군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등 유통질서 확립과 고품질 수산물 생산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83쪽 열여덟 번째, 양식어장 이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재개발 10건에 130㏊, 대체개발 24건에 1110㏊ 등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수면과 재배치가 필요한 어장 등에 대해서 어촌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효율적인 어장 이용과 생산성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열아홉 번째, 안전한 바다, 더나은 어업! 어업지도 및 안전조업 강화입니다. 우리 군 어업지도선은 2019년에 약 32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조되었으며 규모는 35t입니다. 어업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을 통해 불법어업 시설물 단속 및 철거와 수산자원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스무 번째,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육상양식장에 에너지 절감 시설인 히트펌프 7대, 인버터 1대를 지원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7300만 원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공급으로 난방 비용 절감과 어가 경영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마지막으로 스물한 번째, 어장 관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어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연안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등 3종에 사업비는 9억6100만 원입니다. 연안어장 재배치,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으로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연안어장 측량을 통해 선박 사고, 양식시설 피해, 어촌계 간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김 육상 채묘사업장이 몇 군데죠?

육상 채묘장이 저희들이 김 생산 19군데고 ······

세 곳이죠? 세 곳! 육상 채묘가.

아, 그 개인이 두 군데 있고 저희들 법인 두 군데 총 네 곳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총 세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어디죠?

지금 제가 송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지도 육상 채묘장이 있는가요?

예.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은 ······

아, 운영을 안 합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인가요?

예, 개인입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 운영하고 있죠?

예예.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현재 육상 채묘에서 우리 해남군 어가에 지금 보급되는 양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충분한가요? 공급과 잘 이루어진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인근 시·군 사례를 보면 진도라든가 고흥이라든가 완도는 좀 김 산업이 좀 저조하긴 합니다마는 채묘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 군이 선제적으로 지금 보조사업하고 있고요. 전체 물량에 약 30% 내외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어가하고 현재 육상 채묘하고 지금 보급해 줌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육상과 바다 비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바다 채묘가 약 60% 정도, 6 대 4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보니까 5억8000 정도가 지금 지원되는데 올해 육상 채묘에 대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수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가들이 거의 해상 채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가! 육상 채묘는 내만에 안 맞다! 그러면 육상 채묘는 전부 다 거의가 뭐 “고흥이라든가 진도라든가 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산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전체적으로 약 6 대 4 정도 해가지고 해상 채묘를 선호하긴 합니다마는 요즘 추세가 육상 채묘가 굉장히 편리성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채묘하신 분들이 육상으로 많이 이전되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 약 저희들 관내에서 약 40% 정도? 육상 채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해상 채묘를 하신 분들이 ‘육상 채묘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해상 채묘에 지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봐도 왜냐면 육상 채묘는 거의가 외지로 많이 해요, 외지요! 우리 해남도 물론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나서 또 우리가 지원을 5억8000 해줘. 육상 채묘장에!

예.

그래서 그 어가들이 전부 다가 하는 얘기들이 이 해상 채묘를 한 직접 어가한테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저희들이 5억8000 육상 채묘 지원금은 전액 저희 군민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외부에는 전혀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

아니, 군민한테 나가도 군민이 전부 육상 채묘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뇨! 100%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육상 채묘로, 해상 ······ 육상 채묘로 하는 데로 나가는 돈이지, 이 돈은 물론 군민한테 나가서 육상 채묘를 하긴 하죠. 그렇지만 해상 채묘를 한 어가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육상 채묘와 해상 채묘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물론 했죠! 그건 참고하시고, 또 두 번째 지금 그 송평항하고 구성항 지금 아시죠? 우리 김 경매 위판하는데 아시죠?

예예.

그런데 지금 송평항은 지금 몇 대나 들어와서 위판을 한가요?

사실은 기존에 삼마도에서 송평으로 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송평이 위판금액이 조금 낮기 때문에 구성을 선호해서 지금 구성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놔서 많이 축소된 부분은 있습니다. 송평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장이 커야 돈도 제대로 받는다고 송평항이 자꾸 저 배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송평항은 잘 위판이 안 이뤄져. 그리고 우리 구성항은 막 배가 이중으로 막 더블돼 갖고 대져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수산과에서 삼마도를 송평항하고 구성항하고 나눠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자기 스스로 안 가! 왜? 돈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협하고 우리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송평항하고 이 구성항하고 나눠서 같이 골고루 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판장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송평항 저희들이 정비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약 74억 원을 투자해서 항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비를 완료하고 보니 이제 물양장 안에 준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놔서 금년도에 지금 준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위판가격 부분이랑 저희들이 수협하고 저희들이 중매인 부분은 좀 조종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걸 강제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송평항은 10대도 못 대! 저 배가요. 그런데 저쪽 우리 구성항에 가 보면 한 30대가 들어와 있어. 그러면 30대에서 이루어진 경매가격하고, 10대도 못된 데서 이루어진 가격하고 가격 편차가 너무 많이 난단 얘기예요.

예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삼마도 사람들이 전부 다 구성항으로 가!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송평항은 누가 들어올 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계도를 해서 삼마도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송평항하고 나눠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우리 수협조합장님한테도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좀 행정지도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 가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복 치패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전복 치패! 지금 전복 치패에 대한 우리 사료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치패가 아무래도 종자가 어리다 보니 저희들이 김이나 전복 저희들이 말린 가루를 저희들이 일부 공급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봤는데 전복 치패에 대한 그 사료가 지금 우리가 이 다시마 말린 거라든지 김을 건조해서 말린 가루라든지 이걸 지금 주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복 종자어가가 약 35어가 정도 되는데.

치패 키우는 어가가?

예예. 전체적으로요.

전복어가가? 아니면 ······

치패!

치패를 키우는 어가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긴 합니다마는 요즘 좀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 조금 이렇게 문 닫는 업체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급해주는 부분이라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

현장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료보다도 정말 전복 그 치패에 대한 사료를 공급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조사 한번 해보세요!

전복을 키우는데 사료라 하시면! 어떤 ······

아니, 전복 치패 사료!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김 가루나 다시마 가루를 주지 말고 전복 치패를 키울 수 있는 사료를 공급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

그러니까 뭔가가 공급과정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저는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해요.

일단은 제가 어가들하고 만나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찾아가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예.

그리고 우리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하는 선박 희망호인가요?

예예.

지금 운영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2019년도에 진수해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이라든가 예방활동이라든가 ······

주로 정박지가 어딘가요?

저희들이 우수영항에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우수영항에 정박하다시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제가 수산과장으로 와가지고 한 달에 못 해도 서너 번은 제가 배를 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어업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월 몇 번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 1, 2회 정도는 나가는데 한 주 1회 정도 보시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주 1회니까 한 달에 4번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어가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죠. 한 달에 30일인데 4번 간다는 얘기는 안 보인다는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한 달에 4번 아니고요. 제가 평균을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마 ······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저희들이 있었던 일인데 정상적인 저희들이 지도단속 업무차 행정선을 나갑니다마는 사전에 이제 어촌계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나가는데 아마 어촌계원분들하고는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알려지기가! 그런데 행정선이 나가니까 주민분들이 굉장히 조금 거북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조금 이렇게 사전에 안내하고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업지도라든가 계도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과도 매치가 있어서, 조금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해양쓰레기가 지금 심각하잖습니까. 그렇죠?

예예.

예. 해양쓰레기가 우리 삼마도 이쪽 골목에 가 보면 저걸 어떻게 치워야 될란가 할 정도에요.

삼마도에요?

우리 상마, 중마, 하마 그 골목에 가 한번 보세요.

지금 육상쓰레기를 말씀하실까요? 동네 ······

아니요. 해상쓰레기! 해상쓰레기!

해상쓰레기가 골목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그 골목에.

아니, 제가 상·중·하마를 석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행정선이 뜬다면 어가들이 좀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선이 뜸으로써 제가 볼 때 쓰레기도 많이 방출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운행을 해주십사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해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 소규모 영세 어가라든가 또 어선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직불금을 집행하고 있죠?

예예.

집행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집행합니까? 그러면.

금액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

우리가 이제 소규모 어가는 어획고로 합니까? 어획고에 대한 최상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간단하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게 직불제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소규모 어가하고, 어선원 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조건불리지역 같은 경우는 섬 지역에 사시는 어가를 대상으로 일단은 어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고 연간 110만 원 이상 판매소득하고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했을 때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나가는 직불금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어가하고 어선원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이 화합됐을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우리 군에는 공익활동직불금은 별도로 없습니까?

공익활동직불금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이제 직불금 중에서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지잖아요.

예예.

그중에서 이제 소규모 어가하고 조건불리지역은 섬이라든가 접근하기 어렵다든가 어업활동하기 어려운 지역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어선원 직불제는 뭐 1년에 얼마 이상 승선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던데, 그중에서도 공익활동직불금은 이제 어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직불금인데 그것은 별도로 없는가요? 바다를 오히려 깨끗하게 정화하고 하는 데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그런 논리하고 조금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 배합사료직불제 지원금이 새로 생기면서 말 그대로 좀 환경오염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업을 하면서도 어업활동을 못하고 오히려 어업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할 때 주는 직불금이거든요. 참고로 한번 보시고 우리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의 경우는 지금 직불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김.

김이요?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

뭐 기준을 어획고로 기준하는 것하고 면적으로 기준하는 것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제 저희들이 김 쪽으로는 친환경직불금은 지급하고 있는데요. 해수부에서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는 면적에 106만 원을 곱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금액이 조금 안 맞아서 아무래도 위판액이 크다 보니 위판액에 15%를 지급하는 걸로 변경이 됐는데 여기서 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문제점이 저희들이 작년에 역대 최대 위판액을 이루다 보니 저희들이 약 10억! 5억, 10억 정도 아마 산출된 금액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에게는 100% 국비로 약 4억9000 정도만 교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다가 이 부분을 좀 “지급해주라.” 추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변은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직불금 상한액이 3000만 원까지인가 되는데 하한선은 있습니까?

따로 직불금은 없습니다.

하한선은 없고?

예예.

이제 그 김을 재배하신 분들은 뭐냐면 “어획고로 하지 말고 면적으로 다시 해달라.”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 뜻은 뭐냐면 풍년, 예를 들어 김 농사를 잘하신 분은 어획고로 하니까 직불금도 많이 타는데, 김 농사를 못 하신 분들은 직불금도 적게 타니까 이것이 보편성을 내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예.

어획고 올라간 사람일수록 직불금도 더 많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획고가 적으면 적불금도 적게! 그래서 차라리 1인당 면적을 전부 몇 대, 몇 대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면적으로 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24년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으로 주다가, 2025년도에 생산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무튼 해수부하고 절충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 소득의 안정을 위해서 준다는 것인데 ······

맞습니다.

잘 번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못 번 사람은 더 적게 주면 이거 ‘보편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안 맞잖아요.

예.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윤영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평소 인허가 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 응원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 팀 22명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농지·산지 전용,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의 민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쪽부터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0건의 역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첫 번째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공용시설물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개소의 공동주택에 1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장, 옥상방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과 본 공사를 실시하고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군민의 안전을 위한 노후 건축물 관리입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3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7개소에 안전 점검을 통해 등급 판정을 실시해서 상태를 명확히 하고 작년에 이어 189세대에 대해 전기안전점검도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성 연립의 위험 옹벽과 한전 연립 등에 대한 구조보강 등도 지원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전한 건축물 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158쪽 세 번째 세심하고 탄탄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노후·불량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익자에 대한 임차가구 1346가구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 794가구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주택수선을 지원하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을 지원하며, 장애인들의 주거지 내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가구의 주택 개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복합민원 신고 허가 협업 서비스입니다. 농지, 산지, 위생, 환경 관련 18종의 민원 업무에 해당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실·과 간, 담당자 간 설계 용역사를 포함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 상황을 고려한 법 해석,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SNS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접수 방법을 홍보하여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복합민원 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하겠습니다. 160쪽 다섯 번째 농지로 이용 중인 산지의 양성화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불법 개간 산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조치는 산지전용 허가절차 중 복구 의무만 면제하는 내용으로 대상지는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되고 재해위험이 없으며 허가 기준에 적합한 산지가 되겠습니다. 산지 복구 전용화였던 불법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속한 환경인허가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등 환경인허가 40종에 대한 사항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출 시설에 올바른 방지 시설 설치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비산먼지발생사업, 특정공사 기간 만료 사업장에 대해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안내해서 업체의 편의 도모와 군민들의 환경 피해가 없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일곱 번째 일관성 있는 개발행위 허가 업무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2025년에 총 1333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꾸준히 태양광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된 영향입니다. 금년부터 태양광 민원은 에너지산업과에서 처리하므로 보다 복합민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부서 일괄협의 확행과 보완 최소화, 1회 방문 처리제 시행, 단순 민원은 간소화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원스톱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허가와 신고건수는 2025년에 각각 102건과 299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매년 처리 건수가 소폭 감소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럴 때 더욱 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그리고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엔 솔라시도 내의 산업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허가 접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진행해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허가로 인해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아홉 번째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52건, 2025년에는 35건의 신·구대장을 생성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도면을 작성해서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에 따라 금년에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2014년에 시행됐던 내용과 동일하게 추진합니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며 무엇보다 농지, 산지 등의 건축물도 금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아 준비 단계로 관련 지침과 함께 홍보 후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시설 개선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해남군 내에 공동주택이 99개소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몇 개소죠?

10년 이상된 주택이 한 80% 정도 해당이 됩니다.

80% 정도가 10년 이상 됐죠? 어때요?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금년에 겨우 지금 1억2500 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예. 2024년까지 ······

노후화, 노후화율은 더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데! 자꾸 얘기 드립니다마는 아파트 한 동이 어느 마을에 있는 세대 수보다 훨씬 많은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지난번에 말씀도 하셨고 서해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각 공정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감안해 보시라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예산이 올해 1억2500 아닙니까. 그리고 2024년을 정점으로 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신청한 공동주택 3개소를 지원을 못 해줬고, 금년에는 6개소를 아직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어렵고요, 또 아파트 ······

그러니까 어렵다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은 투쟁이지! 여기 군수님도 계시잖아요.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 추경 확보를 한다든가 할 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이 살고 있고 하는데 주민 ······ 각 마을마다 주민 숙원 사업이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그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그러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공동주택이 몇 개소나 있나요? 몇 동이나?

우리가 연립은 다 이제 승강기가 없는 형태입니다. 아파트는 다 모두 승강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아파트는, 4층짜리 아파트들은 전부 다 없잖아요.

예, 연립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예.

그런 데가 또 주로 서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충당금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예.

말씀 먼저 과장님 들으셨는데 그 내용별로 엘리베이터 수리―뭔 딱 정해져 있어.―외벽 도장이랄지 아니면 이제 옥상 방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옥상이 새는 곳이 많잖아요!

예예.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뭔 아스팔트를 한다든가, 정해놓고 5년에 한 번 하면 완전히 낙타 바늘 꿰기잖아요. 5년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 데는! 그러면은 좀 더 행정의 유연성을 좀 해서 금년에 외벽 도장했다 하면 내년에는 방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응급을 요구했을 때 그러죠?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의원님들 이제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22개 시·군을 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해남군만 놓고 얘기하시라니까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정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