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을 부서는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관광실 오후에는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재무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 관광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재무과, 농정과, 미래공동체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동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수상실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 전라남도 농촌진흥기관 종합평가 대상 등 6개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성과입니다. 차세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농 68명,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지원 29명 등 전남 최대 규모인 97명 청년농업인 선발 육성하였으며, 해남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융복합화 촉진을 위해 장립종 쌀, 고구마, 배추를 활용한 가공제품 14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해남 농특산물 30종의 기능성 성분 탐색 연구를 추진 귀리, 수수 등 4종에서 항암, 항염 등 기능성 성분을 발견 금년에는 산업적 활용 방안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475쪽입니다. 해남 고구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해남 고구마 연구센터를 개소 품종 육성, 재배 기술 등 3개 분야 5개 과제를 선정 연구 중에 있으며, 고구마 품종은 인공교배를 통해 167개체를 육성 이중 40개체를 선발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고구마 덩이줄기썩음병 방제 미생물을 개발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밭작물 인건비 절감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마늘·양파 농작업 기계화 및 재배 기술 보고로 약 25%의 생산비를 절감하였으며, 마늘 주산지 농협과 연계해 우량 씨마늘 생산 보급 체계를 구축 창녕, 남해 등 외지산 종구 구입량을 55%가량 절감하고 생산성은 15%가량 향상되어 연간 30억 원 가량의 소득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78쪽 2026년 사업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현장 문제해결형 농촌지도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5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소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현장전문가 양성,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위한 소그룹 실증연구, 자기주도용 학습 강화 등을 통한 작목별 문제해결형 현장 지도 역량을 향상하여 품목별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 두 번째 현장 맞춤형 영농서비스 제공입니다. 읍·면 상담소를 통한 현장 민원 신속 대응과 분야별 전문가 연계한 현장 맞춤형 영농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합 환경측정기, 바이러스 진단키트, 과학 영농장비를 활용하여 작물 생육 환경과 병해충 발생 여부 등을 진단, 발생 동향을 신속 전파하여 사전 대응하도록 하고 현장명예자문관, 기술보급확산지원단 등 우수농업전문가 협업을 통해 현장 에로 ······ 에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조직배양관을 디지털 학습 영상 제작이 가능한 첨단 농업인 교육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세 번째 미래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현장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신규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을 미래 농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읍·면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 등 농업인 학습단체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교육과정을 기초, 심화, 전문가 과정으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 신기술 현장 컨설팅, 농업인대학 운영,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현장 전문가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네 번째 청년농업인 안정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진입 초기 영농기술과 토지, 자금 등 영농 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진입과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경영실습 임대 농장 운영, 영농 기반 및 유통망 구축 등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농업인 간 정보 교류 및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농 연구 동아리 지원, 품목별 모임체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82쪽 다섯 번째 지역 농산물 활용 기능성 연구 추진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 방안 모색을 위해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 중 미백, 주름 개선, 항산화 등 기능성 성분이 높은 수수, 귀리 등 4종의 농산물에 산업적 활용 방안 ······ 활용을, 활용을 위한 원료 대량 추출 기술 및 안전성 평가 등 가공 제품 기초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개발한 기능성 표시 김치 3종에 대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 내수용 2종은 3월 중으로 국내에 출시하고 수출용은 상반기 중 일본 소비자청 등재를 거쳐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83쪽 여섯 번째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창업 지원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통한 가공 창업 및 아이디어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음료, 제과류 등 농산물 가공 시제품 5종을 개발하고 새로 도입한 고구마칩 페이스트 생산장비에 제품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여 연내에 제품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남 김치의 판매 확대를 위해 세계 김치연구소와 협업 도시 소비자 기호에 맞춘 양념 레시피 2종을 개발하고, 고구마는 전남 농업기술원과 함께 가공제품 개발 연구를 3년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개발한 고구마떡과 고구마 디저트, 장립종 쌀 이용 요리는 관내 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인의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지원, 가공 창업 교육 추진을 통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일곱 번째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 공간 조성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을 위해 관내 치유농장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을 조성 치유농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작업 현장 위험성 평가 및 안전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고령농 등 농업 취약층의 여름철 온연질환 예방을 위한 쿨링조끼 지원, 내외국인 대상 안전재해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여덟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 교육입니다. 농업인 수에 맞춘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 농가 경영비 절감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6종 20대를 신규 구입·임대하고, 북부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보관창고 및 콩선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생활용접, 드론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농기계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적기영농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아홉 번째 밭작물 기계화 촉진 지원입니다. 밭작물 재배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계화율이 낮은 배추, 마늘, 콩 등을 대상으로 전 과정 기계화 재배 모델과 장기 임대용 농기를 지원하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전북대학교 농계 업체와 협력하여 밭작물 기계화 실증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487쪽 열 번째 귀농·귀촌인 맞춤형 지원모델 구축입니다. 전입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탐색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한 안정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탐색 및 준비 단계는 해남에서 살아보기 체류형지원센터 입주 지원과 농업창업 자금, 자녀학자금, 농지 임차료 등 정착 초기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실행·정착 단계에서는 제품 개발, 생산 농산물 홍보 창업지원과 귀농귀촌 우수마을 대상 공동 생산시설 융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88쪽 열한 번째 농촌유학세대의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도시에서 해남으로 6개월 이상 전학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유학 체재 경비, 주거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연인원 240명을 대상으로 유학 경비를 지원하고 농촌 유학 우수 학교를 선정,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유학학교 인근에 가족 체류형 주거시설 10동을 제공하고 유학 전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한달살이형 임대주택 운영과 체류형 주택 4동을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연계하여 유학생 대상 유학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여 지역 인구 유입 확대와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열두 번째 지역전략 장립종 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장립종 벼 재배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 및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장립종 벼 재배단지 105㏊ 조성, AI 기술을 활용한 생육 관리 모델 구축, 도정기술 향상을 위한 소규모 전용 도정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대학교와 연계해 2030년까지 우리에게 맞는 장립종 벼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우량계통 선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립종 쌀 판매 확대를 위해 CJ와 연계해 상품밥 개발, 쌀 수출 확대, 새로운 내수 시장 개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열세 번째 이상기상 대응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과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안정 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GPS기반 자율주행장치 보급과 기계화 기술을 적용한 귀리 채종 단지를 조성하고 이상기상 대응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내해재형 품종 보급, 토양관리, 탄소배출 주 차감 기술, 위성영상 활용 병해충 사전 예측, 돌발 병해충 대응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재해 예방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량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해충 포집시스템 구축, 조기 기상경보 시스템 가입 확대, 민·관 합동 재해 대응 협의체 운영과 관련 기술 교육 등을 통해 병해충,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열네 번째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배추품종 선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하고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새로운 소득 작목 및 유망 품종 재배 실증 사업, 노지채소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늘 우량종구 자급 및 해남 마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장점 배양부터 씨마늘 생산까지 전 과정 조직배양 우량 씨마늘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열다섯 번째현장 중심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입니다. ICT기반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기술 적용한 청년농업인 스마트 영농기반 조성, 중소 규모형 밭농업 기계화 공동영농확산 시범, 다목적 스마트 육묘장 설치, 진딧물 등 미소곤충 자동해충 예찰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기후변화 농업연구단지 내 노지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1㏊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등 농업 디지털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열여섯 번째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를 위한 유용미생물 공급 시스템 개선입니다. 유용 미생물 자동공급시스템 도입 및 기능성 미생물 공급 확대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미생물 공급 방식을 일회용 소포장 공급에서 다회용 용기로 활용한 자동 공급 방식으로 개선하고 키오스크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밀 붉은곰팡이병, 인삼 고온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기능성 유용미생물 현장 실증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생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검사 주 2회, 연 2회의 전문기관 위탁 검사를 실시하여 농업용 미생물의 농가 활용률 및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열일곱 번째 축산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료 생산 급여 기술 보급입니다. 국내산 양질 사료작물 생산 확대 및 해남 한우 품질 차별화를 위해 조사료 자급률 향상 실증 연구, 옥수수, 트리티케일 등 다수확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농식품부산물 활용 사료 생산, 사료 급여 기계화 등 경영비 절감 기술 확산 사업을 추진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열여덟 번째 특색있는 경관 조성을 통한 아름다운 해남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지역 축제와 연계, 특색있는 경관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관내 시가지 환경 개선용 초화류 12종 57만 본을 생산 공급하고, 공룡대축제, 미남축제 등 4개 지역 축제와 우수영관광지, 공룡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에 계절 꽃 식재, 국화 전시, LED 경관 조명 등을 활용해 다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고산윤선도유적지 주변에 경관 직불제와 연계하여 유채, 보라 유채인 소래풀 등을 활용한 꽃단지 20㏊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계절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분석 지원으로 해남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해 군수 품질인증제 확대 시행과 품질인증센터 운영을 위한 토양 중금속 수질 분석 장비로 확충하고 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 분석 확대, 취약 농가 대상 현장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먹거리 공급 및 해남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스무 번째 해남형 고구마 생산 유통조직 육성입니다. 중·소규모 고구마 생산농가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농 생산 유통 조직 운영 지원과 우량 종자 공급, 표준재배 기술 적용, 선별 등급 일원화, 품질 인증제 도입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남 고구마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8쪽 스물한 번째 고구마 품질향상 기술 연구입니다. 우리 지역 맞춤형 고구마 재배 기술 적립을 통한 품질 차별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삽식 한계기 구명, 특허 미생물 활용 품질 개선 및 병해 방제 효과 연구, 덩이줄기썩음병 방제 현장 실증, 수확 후 품질 유지 및 저장 환경 개선 실증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스물두 번째 지역 적응형 고구마 신품종 개발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개발을 위해 새로운 품종 육성용 실생 종자 개발 위한 인공교배와 실생 개체 선발을 추진하고 전년도에 개발, 선발한 40개체를 대상으로 목표형질별 유망계통 선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수집 유전자 27종에 대한 특성 검정과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연구소와 협업하여 국내 육성 품종 지역 현장 실증 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역 적응형 새로운 품종 조기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작년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전라남도 도지사상과 농림축산부 농식품부 장관상을 타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귀농·귀촌인 지원 모델 487쪽 보면요 해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며칠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달 정도 이제 이쪽에 체재하면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 살았나요? 했나요?

작년에 ······

5가구 6명?

예.

5가구 6명이 살았어요? 그래 그분들이 거의 정착했습니까?

작년에 정착하신 분이 다 정착하시진 않았고요 세 가구에 5명정도 정착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착률이 어떱니까? 지금 체류형 지원센터가 지금 21동을 관리하고 있나요?

예.

21동이 작년에 보니까 7가구가 지금 전입을 해가지고 정착률이 50%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착률이 한 50% 정도 되나요? 작년에 몇 명 정도 우리가 트레이닝 시켰어요?

21세대에 이제 입주하신 분들이 보통 이제 단독으로 입주하셔서 한 20여 명 정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뭐 10여 명 이제 입주하는 거 관내 정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착률이 좀 이게 그,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서 이제 관내 입주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뭐 주택 그 새로 취득이라든지 농지 구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만 자금의 문제라든지 또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취득하기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장애 요인이 있어서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가셨다가 다시 오신 분들 없어요?

준비를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좀 한 1년 정도 다시 자기 살던 지역으로 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그런 경우도 간혹 계십니다.

종종 있었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21동에 대해서는 전체 풀로 1년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비어 있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21세대 중에 이제 입실이 현재 15세대가 돼 있고요 공실이 이제 6세대인데 지금 이제 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해서 연초다 보니까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지금 공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있으면은 여기가 고향이고 또 가족들이 있고 그러면 쉽게 정착이 되는데 전혀 이게 고향이 아니신 분들은 좀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분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자기 살던 지역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원주민과의 융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마을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원주민들이 타지 분들이 오시는 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좀 강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걸 좀 제안 하나 하려고 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뭐냐 그러면 지금 시설을 갖고 계신 분이랄지 농지를 갖고 계시는데 이제 다른 이유로! 예를 들면 고령화가 돼서 농업을 이제 영위할 수 없다든가 은퇴농업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병고로 가족이나 본인 전체가 다 병고로 인해서 농업을 은퇴해야 됐을 때에 그분들하고 연결을 하자는 거예요. 조사를, 수요조사를 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하고 딱 맞으면은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뭐 임대를 하든가 매입을 하든가 하도록 하고, 대신 그분들이 한 1년이나 한 작기 정도를 영농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직접 내놓으면서 줬으니까 영농지도가 쉽잖아요. 아프더라도! 그런 계획을 하면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연결 시켜주는 사업도 하고 있구요. 그 농촌지도자에 농업경영인에 또 이제 마을이장단 뭐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그 유휴 농지라든지 마을 내에 이런 주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연결해 주거나 기술도 전수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더 ······

그러니까 은퇴하고자 하는 은퇴 농업인들하고 연결 하자고요!

이제 그분들도 파악을 해서 하는 사업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수시로 하시고 접수 창구를 만드시라고!

예.

그러면 거기다가 접수해 놓으면은 어느 A라는 분하고 은퇴농하고 맞는 시설이든가 맞는 생각이면은 거기와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갈수록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고령농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해갖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가 뭡니까? 귀농인 등 유치마을 대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원주민과 새로 들어온 귀농·귀촌인들 간에 갈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 이쪽 정착했던 지역을 떠나가는 사연도 많이 있어서요 귀농·귀촌을 많이 하는 그런 우수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주민과 귀농인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그 다음에 또 융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주민과 귀농인이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대상 육성 지원 사업을 올해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네. 또 어쩝니까 농촌 유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농촌 유학 잘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옵니까? 지금.

지역은 이제 아무래도 광주 쪽이 많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울산이라든지 뭐 경기도 지역 이런 데서도 좀 많이 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서울이, 그 전에는 서울에서 많이 왔는데 ······

서울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시진 않습니다.

서울, 경기가 어렵죠?

예.

방금 울산이랄지 좀 다른 도시로 ······ 아니, 뭡니까? 부산이랄지 그런 데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청년형 농업인 육성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금년에 선정을 몇 사람 정도 했나요?

금년에 지금 청년 창업농으로 이제 그 바우처 사업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청창농 사업은 41명을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다 선정됐어요?

예.

예. 그분들 연결을 잘해 주셔야돼요 거기도!

예.

그분들이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뭔가를 하는데 어딘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같이 자주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분들 부한 것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청년농들이 기존 기성세대하고 이제 소통의 문제라든지 또 영농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적다는 애로 사항들을 많이 얘기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내에 그 농업 기술을 좀 갖춘 은퇴농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영농기술 습득 지원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것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 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농끼리 같은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러나요?

예. 동아리 활동도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작년부터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간에 좀 애로사항 또 잘된 것 공유를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 정착률이 몇프로 정도 되나요?

저희 지원에서 청창농 지금 2000 ······

거의 다 정착되나요?

거의 정착되고 1년에 이제 그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으로 해서 선발돼서 이탈하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 뭐 이 정도입니다. 지난 10년간 한 380명 정도를 육성을 했는데 그 10년 동안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포기하거나 했던 사람이 한 16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예. 16명? 거의 이분들은 연고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승계농이 한 8∼90% 정도 되고 진짜 연고가 없어서 오신 분들이 한 10% 내외 이렇게 되십니다.

지금 조사료 자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우리 군에?

저희 군의 조사료 자급률은 제가 알기로는 볏짚 포함해서 10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가 넘죠?

예.

그런데 왜 외부에서 가져올까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볏짚 이제 말씀드렸는데 양질 조사료나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사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이런 것들 대부분이고 양질 조사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뭐 젖소 사육 농가나 이런 분들은 외국에서 수입도 일부 하기도 하고요 또 연결을 해서 확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척지에 지금 주로 사료 작물이 뭐가 들어간가요?

간척지에 주로 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이런 종류 들어갑니다.

그 외에 다른 신품종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뭐 트리티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좀 채종도 해보고 또 재배면적 확대를 해서 도입할 만한 작물인지 시범 사업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증 실험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자급, 우리 자급률에 맞춰서 우리 해남군에 있는 축산 농가들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창업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고구마 관련해서 제품들을 저희가 시식도 해보고 했는데요 고구마 제품을 유탕기에 넣어가지고 튀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또 우리 원재료 가지고 농산물 가지고 소스를 또 버무려서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우리가 또 튀김 종류를 요즘은 잘 안 먹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먹어봤을 때는 그 튀김이 저희가 시중에서 먹던 그 튀김 맛이 아닌 것 같아요. 스낵 종류로는! 그래서 혹시 구운 제품도 연구해 보셨는지? 고구마! 구운 고구마!

이제 ······

스낵류로요!

아, 스낵류로요?스낵류로 해서 구운 고구마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안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안에 군고구마를 이용한 페이스트 장비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공 공정을 좀 표준화해서 관내 지금 그 고구마빵이라든지 기타 고구마떡 이런 거에 생산되는 페이스트들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고구마 페이스트로 활용을 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공 제품에 대한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남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앞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가공 제품 개발 연구 추진 사업도 하고요. 또 농업인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가공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한 3개소 정도 가공 제품 개발도 하는 지원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뭐 떡이나 디저트랑 뭐 그 페이스트, 고구마 페이스트 등도 제가 이제 직접 소관 부서라 봤기 때문에―이제 구운 제품은 제가 못본 거 같아서―한번 검토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스마트,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군데 1개소 물꼬 관리해서 스마트 사업이 올라왔는데 대상지가 선정이 안됐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거 해보셨어요? 시범사업.

그 논물 스마트 물꼬 관리 말씀하십니까?

네.

작년 ······ 제 기억은 작년은 아니구요. 몇 년 전에 그 스마트 물꼬 관리 사업을 하는데 그게 조금 단점이 이제 통신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지다 보니까 통신장비를 확충을 해서 본인이 부담을 해서 관리하는 논 필지가 여러 필지면 효과가 좋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농가들이 저희가 시범 사업부터 해보고 했습니다만 관리가 편리하긴 한데 지속적으로 통신료 납부라든지 또 본인이 관리하는 필지가 여러 필지가 이제 같이 모여있으면 그 조작이 가능하고 편한데 이제 그런 것이 잘 안돼 있다 보니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시범사업 1개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2024년도 같아요!

예.

그럼 1개소 한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은 안해 보신 거잖아요?

아니요. 과거에 해봤었습니다.

해봤어요?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

한 군데만 해보신 거죠?

예.

제가 1개소로 기억을 하는데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 소득 향상을 위해 가지고 기술을 이제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농정과에서 또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스마트, 방금 말씀하신 것도 스마트 농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개폐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

근데 다른 곳은 다른 지자체들 특히 저는 이제 최근에 저희 군은 군정 홍보를 페이스북으로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 보면 저도 보라고, 보시라고 올려놨는데 스마트 소규모 농가들 스마트 보급 사업 한 거 혹시 뉴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네.

제가 그거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고 제가 못 보셨으면 공유해드릴게요. 아마 우리 저기 군에도 방금 “1개소 핸드폰으로 관리하고 하니까 어렵다.” 그랬는데 그곳은 아주 잘돼 있고 소규모의 예산으로 여러 농가에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 인구가 부족하니까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나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는 아직 많이 대처를 못해 봤지만은 그분들은 다양하게 많이 여러 곳에다 보급을 하다 보니까 좋다고 해요.

네.

근데 왜 우리 군은 그게 어렵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좀 저는 좀 ······

저희는 이제 보급했는데 이제 실제 기술을 수용하는 농가들이 이제 본인들이 설치를 해서 물꼬 관리를 그렇게 하기, 편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

통신이요? 핸드폰으로 안 하던가요?

그게 인터넷 통신이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노지 가운데 있으면 전기나 통신이 같이 연결이 돼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들판 가운데 있거나 이러면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고 통신료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제약 요인으로 돼 있어서, 들녘 단위로 이렇게 구축을 하면 활용도가 높겠습니다만 농가 단위로 하는 것은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 제가 본 그곳하고 한번 비교 검토해서 자료 한번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서로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예.

일손도 줄이고 생산율도 높이고 훨씬 더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은 스마트 이 기술을 중 ······ 좀 크게만 ······ 이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뭐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지금도 6개 사업하는데 17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보편적으로 저희 현재 농민들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내시거든요. “실제적으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줘도. 그러니까 개선할 때는 이게 어렵겠지만 한번 보세요! 제가 그걸 좀 보여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이제 그 소규모 스마트 사업은 아까 뭐 말씀드렸던 콩이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마늘 이런 것들이 이제 물 관리라든지 또 방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가서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이제 그런 일사·강우 스마트 관수 시스템 시범 사업들 그 다음에 방제도 뭐 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뭐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로 본인 농장 환경에 맞게 스마트 기술을 실제 도입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한 5개소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 여기 지금 기술센터 보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겠지만 1식, 5식, 8식, 6식 이런단 말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한 마을에 뭐 이렇게 해보든지, 시범 사업을.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실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저장시설 고구마 498페이지예요! 수확 후의 고구마 저장시설·큐어링 개선 효과 실증 1개소를 또 해요. 이건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증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가, 저희가 군에서 지금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는 국가사업이고 나머지 농업연구단지를 저희가 해남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나중에 들어갈 시설물들은 별도로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실 거예요? 어차피 기술센터에서는 연구하셔야 되잖아요!

예.

이건 줘 버리고 끝나잖아요!

예. 저희가 그 저장고가 구축이 돼 있긴 합니다만 좀 소규모고요 아직 실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추가로 이제 앞으로 좀 시설은 그런 실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장실 같은 것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이, 우리가 금방, 금방 될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농업연구단지가요. 이제요! 그러면 예산을 뭐 농가에도 줘 버리고 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걸 볼 수 있지는 못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짜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정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실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31쪽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관광상품으로 해남형 캠핑카 시티투어 활성화, 해수욕장 상시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관광시설은 땅끝 꿈길랜드 활성화, 호텔 울돌소리와 카트 및 사계절썰매장 준공하였습니다. 축제분야는 공룡대축제와 미남축제의 긍정적 평가와 ‘일요일 밥먹자’ ‘해남 밥상’ ‘밀키트’ 등 미식관광 활성화를 추진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전년 동기 대비 한국관광 데이터랩 지역관광진단 자료에 보면 방문객 유입 6.6% 증가, 체류시간 3.2%, 목적지 검색량 10.1%, 관광 소비가 12.9%로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관광, 올해 관광실은 해남역을 활용한 기차여행 상품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방문자 비율이 낮은 부산·경남권을 공략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콘텐츠와 연계하여 단순 방문보다 머무르고 체험하고 지역 소비를 증대하는 생활 관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해남역을 활용한 기차여행 상품 운영입니다. 지난 9월 27일 개통한 해남역은 연인원 1만1359명, 1일 평균 11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기반으로 민간관광시설과 음식, 숙박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 계절별 테마에 맞는 상품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코레일, 한국관광학회, 코레일관광개발과 이미 업무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해남만의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쪽 해남 관광택시 운영입니다. 개인 및 소규모 자율 여행객을 대상으로 관광코스와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관광택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월에 개인택시 해남군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2월에 관광택시 운영자를 모집 교육하고, 3월부터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5대를 운영하면서 해설, 친절, 코스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동 수단의 다양화 등 관광 편의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해남역 연계 캠핑카 시티투어 확대입니다. 목포역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캠핑카를 해남역에서도 이용 가능토록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캠핑카는 총 3종 16대를 운영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코레일과 상품제휴를 통한 기차요금 할인 등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부산·경상지역 집중 홍보로 해남역 활성화는 물론 생활 인구 유입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가족과 다시 찾는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함이 있는 가족단위 방문객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장 예정은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31일간입니다. 작년 단기간 축제 중심에서 상시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환하여 송호마을 주민이 참여하고 호응이 좋았던 ‘낭만’ 포함 등 마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장기간 동안 이국적인 환경 조성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양레저 및 볼거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언제 어디서나 해남’ 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다양하고 영향력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해남 관광의 이미지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집합 옥외광고, 미디어 활용 광고,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유튜버,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계절별·축제별 시즌을 사전 연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39쪽 오직 해남! 로컬 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해남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여행업체가 로컬 특화상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추진 중인 해남시티투어버스, 땅끝마실, 자전거 여행 활성화 등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단체관광객과 개별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 브랜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금강산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강산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해남읍 금강저수지 일원에 맨발 황톳길, 수변 데크로드, 전망 데크, 산책로 정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자재인 파일과 거더 제작 중에 있습니다.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산책로 이동 동선이 겹치는 구간을 통제하고 바지선 투입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언론홍보 및 플래카드를 게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진행사항을 군민에게 수시로 알리고 주민이 불편 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조성사업입니다. 화원면 매월리 구등대 일원에 등대전시관, 해풍갤러리, 해안포토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여 3회 추경에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기획 및 군관리 계획 용역을 착수 중에 있으며 6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해남형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송지면 황토나라테마촌 일원에 노후된 숙박동 16객실을 호텔형 18객실로 리모델링하고 워라벨 중심의 워케이션 특화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사를 완료하고 전남형 블루워케이션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에 전남권을 대표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복합문화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4월까지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4쪽 대한민국 ‘맛’ 축제_해남미남축제입니다. 해남미남축제는 5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쌀로 선정하고 전용공간을 운영하고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가능성을 보였던 해남밥상, 밀키트 등 축제의 산업화와 음식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회에 걸쳐 축적된 축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남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발굴과 다채롭고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맛 축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45쪽 서남권 대표 봄 축제 ‘해남공룡대축제’입니다. 3회에 걸친 축제의 성공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한 서남권 대표 봄 축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올해는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예정되고 있습니다. 작년 3일간 기대치보다 훨씬 많은 14만여 명이 방문하여 불편사항이었던 우회도로, 주차공간, 편익시설 부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축제일정에 맞게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이며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공룡발자국 탐험대 등 해남만의 킬러 콘텐츠 발굴, 어린이 동반 가족단위 관람객 등 타깃층을 확실히 겨냥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로 비상하겠습니다. 46쪽 달마고도와 코리아 둘레길을 연계한 체류형 걷기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2000년부터 운영한 달마고도는 누적 3만3473명, 이 중 관외 방문객이 96.7%로 전국적인 걷기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박 2일 여행상품과 주말걷기 등을 운영하여 트레킹을 넘어 우리 지역 특산물, 문화체험, 건강관리 등을 결합한 통합형 관광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달마고도, 서해랑길, 남파랑길 등 해남의 고유 길 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산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47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 1955개소, 공중위생 363개소에 대해 연중 상시 지도점검과 식품수거, 식중독 예방교육,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식생활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시설 통합관리를 통한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청결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이용객 만족도와 지역 이미지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음식문화개선 중심의 청결·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친절하고 깨끗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리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전반적인 업소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도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또한 2028년 7월 1일 모범음식점 지정지도 폐지 및 위생등급제 전면시행에 맞춰 관련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소가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쪽 미식관광 활성화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해남밥상 브랜드와 해남식 밀키트 제품을 런칭하여 해남 미식관광 자원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취급업소 추가 발굴 및 제품 다각화를 추진해 해남 고유의 맛 브랜드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비한 대표음식 해남 8미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전략을 더욱 고도화하고 ‘일요일은 해남에서 밥먹자’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우수 음식자원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50쪽 대한민국 시작과 끝,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입니다. 땅끝방문객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데크길 등 각종 시설물을 상시점검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객에 땅끝 자연환경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사계절 꽃 식재와 수목관리 등 지속적인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여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다시 찾고 싶은 우수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우수영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명량역사 체험마당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한 시설관리로 관광객 편의를 다하겠습니다. 52쪽 지속 가능한 두륜산 도립공원 보전 및 관리 이용입니다. 두륜산 도립공원 환경개선,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두륜산 지정탐방로 및 부대시설에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반기 때 땅끝역 관련해서 “여행상품 좀 개발해달라.”고 그랬는데 인구가 아무래도 3명이서, 3명 정도 이용가능하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용객이 있죠?

땅끝역 말씀하십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 잘 해주시면 좋겠구요. 관광택시는 이게 5대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예,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지금 전남에서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한 18곳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이렇게 취지보다 활용도가 좀 낮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택시협회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한번 시범 도입해서 그 이동권을 확보하자.’는데 접근했습니다. 일단 5대 정도 운영토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택시업체 해남군지부하고 간담회 실시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거든요.

지금 간담회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는데요. 하루에 보통 3시간, 5시간, 8시간 정도 운영을 하면 보통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정도 현재 운영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생을, 관광택시 양성자 교육생 5명 내외만 모집해가지고 이분들 교육을 통과한 사람들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관광택시 래핑도 하고 유니폼도 입히고 교육도 시키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지만 관광객들이 더 늘어나고 잘 이용이 돼요. 그러면 ······

더 확대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봤더니 보통 5대에서 7대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지켜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 반영해서, 예산 관련해서도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택시 관련해서도 “바우처 택시도 다 안 풀어준다.”고 민원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3대만 지금 임대! 하고 있어요. 임대가 아니라 뭐라 하죠? 그 세 분만 고정적인 급여가 나가는. 그런데 여기 5명만 해가지고 또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

아니,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고를 내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릴거고요 이게 효율성이 높다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5대만 시범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잖습니까, 택시 관련해서는.

예.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개선점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목포구등대 관련해가지고 세워진 거 종합계획 세워진 거 뭐 설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설계 나왔어요?

아니요. 지금 이제 기본 설계 중이고요. 내용은 현재 그게 지금, 그 등대 자체가 현재 운영 중인 등대거든요. 해수부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용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등대 내부 ······ 아니, 6월에 하신다고 했네요?

예.

이 등대 내부 있는! 지금 하얀 등대 내부에다가 지금 예술작품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일부는 그렇고요. 별도의 또 시설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대 외부에다가는 이 미디어파사드 ······

예, 미디어파사드도 하고, 건물 하면서 갤러리 형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공원 하시고요!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요.

당초에 ······

그쪽이 지금 제일 취약점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건물을 활용해서 어떻게 주차공간이랑 같이 만들 건가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그 산 경사도가 높은데, 올리셨을 때 계획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변동사항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다 알려주세요!

예, 변동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강산 수변공원은 드디어 자재가 올라가던데 이제 금방 되는 거죠? 9월에.

예, 그때까지 완료되고요. 지금 오늘까지는 작업 마무리했고요 다음에 이제 거더 나오면 그때 한 2, 3일 정도 다시 품계하고 그다음에 데크깔고 그러면 마무리되겠습니다.

관광실 사업을 보면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여기 반려동물 테마파크 지금 진행도가 몇 %나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버렸는데 작년 12월경에 그 공유재산 전면 매각 금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답보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관광공사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들어가서 그 부분도 바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토지를 다 사시기로 하셨어요? 확정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이미 관광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까지 다 변환, 변형 다 시켜졌습니다.

이것도 현장 저희가 나가봤었는데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축제! 미남축제 작년에 참 잘 됐던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도에 있었던, 그 뉴스에 많이 나왔던 내용보다 목포 지역분들께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글들을 보면 ‘고급스럽게 잘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항상 대흥사에서만 해서 좀 아쉽다.’ 이 내용을 올해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축제에 대한 확장성은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는 좀 변화를 더 주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전환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 29개소 있거든요. 그리고 위생등급제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개 있습니다. 그런데 2028년 7월 1일부터 전면 이제 모범음식점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위생등급제로 전환되거든요. 위생등급제로 전환되기 위한 컨설팅 같은 부분들 저희들이 미리미리 챙겨서 그분들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혜택이 뭐가 있나요?

이게 ······

뭐 변경된 게 있나요?

에?

변경되는 게! 뭐 ······

변경되는 게 이제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 자체를 다 떼고 ‘위생등급’이라고만 그렇게 간판 자체가 법적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대흥사 케이블카를 오랜만에 가봤더니 그 안에 광고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광고하고 있는데 우리 그 관광지 사진들 다 걸려있고 그다음에 눈이 와서 그런지 케이블카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많다는 내용도 듣고 왔어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거기에 이름이 지금 사진을 금방 못 찾았는데 ‘해남미소’가 아니고 다른 그 광고가 있더라고요. 크게! 그다음에 ‘한눈에 반한쌀’ 있고 그다음에 ‘해남미소’를 제가 찾아볼 수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그 광고판은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0페이지 보시면 땅끝오토캠핑장 데크 공사 해야 됩니까?

예, 데크가 이렇게 보통 저희들이 아무리 시설유지 관리로 오일스텐 바르고 해도 보통 4, 5년 되면 노후되고 밑에 하부가 썩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데크길도 참 좋다고들 많이 하시고요. 저도 현지에 가봤더니 참 좋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연사박물관을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잖습니까! 용역비를요. 설계비?

설계비 뺐습니다.

설계비 지금 태워져 있나요?

아뇨.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유심사 심의안으로 올라왔던데!

아니, 이제 공유재산 때 심의과정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게 통과되면 설계비 올리기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지금 별도로 이제 안이니까 또 설명은 하실 수 있겠지만 변동된 내역이 없어요!

어떤 내용 말씀하실까요? 변동된 ······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안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공유재산 심의 때 ······

아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별도로 변경된 것은 별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뭐 또 공유재산에 올리세요?

그때 저희들이 설계비 올렸을 때 공유재산 심의대상 여부 갖고 논쟁이 있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이미 건축이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축이 아니라 신설로 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시키고 ······

그러니까요 변경된 내용이 뭐 기부채납을 지금 5년째 받아, 5년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처음 받았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구분이 아직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 우리가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그 다른 기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자연사박물관은.

예.

그러죠? 그러면 해남씨네마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한테 환원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별도로 알아봤습니다.

공룡 ······ 아니, 자연사박물관은 저희들이 금액을 받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물품으로 받게 돼 있잖습니까.

물품을 받는데 지금 물품 기간 지났죠? 기부채납일.

그렇습니다. 5만6000점에서 25% ······

그럼 그거 표시됐어요?

에?

표시됐어요!

표시돼 있습니다. 그 부분 ······

표시 안 됐다고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아뇨. 넘버링이 다 돼 있습니다.

넘버링이 돼 있는데 모르잖습니까. 그럼 공룡박물관 가면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기증하신 분들 그 앞에 가면. 뭐가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던데?

실지 물품에다가 이렇게 개인용, 군 것 ······

앞에다 표지해갖고 다 써 있잖습니까. 지금 이게 관심사가 많아요! 밖에서 이 예산 올라왔다니까 다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관광실장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떤 내용 말씀하실까요?

왜? 군의 건물이 아직 소 ······ 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일반인에게 왜 이렇게 수익이 가야 되냐?

그대신 저희들이 그 물품을 받잖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다 받았습니까?

25% 계약대로 지금 받아 있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용객이 얼마나 되냐?’ 그 자료 좀 보고 싶다는데 자료가 안 와요.

이용객 자료요? 그것은 제가 바로 보내드렸잖습니까.

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결산보고서 정리된 거 보내드렸잖습니까.

대차대조표 하나 딸랑 있잖습니까.

예.

그거 말고!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 제가 3년 얘기했어요. 자료 주라고.

결산 자료는 지금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래뼈 협약하셨어요?

그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니까요! 고래뼈 머리가 안 들어가서 건물 지어야 된다면서요. 지금!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시물품에 대한 공간이 부족해서 ······

다른 거 포함해서! 참 저는 이 앞번에, 의회에서도 그래요. 심의안을 저희가 통과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허위보고가 되고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원래 위탁하게 되면 위탁해가지고 수익이 그렇게 어렵게 나시고 해서 저희가 많이 그 연계해가지고 모노레일이나 해서 판매해보자고 생각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럼 뭔가 변화사항이 있는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고,아니! 예산이란다 공유재산 올리시든지 하셔야지 이건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아닙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연사박물관이 현재 약 820평 정도 건물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올린 건 약 400㎡, 한 120평 정도 돼 있는 거고, 자연사박물관 물품이 약 5만6000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 지나면 25% 해남군에 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물품들이 고래뼈뿐만 아니라 고래 박제가 대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시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서 공유재산에 올린 겁니다.

아까 몇 평 증축하신다고 했어요?

400㎡, 약 12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0평 하면 그 수장고에 들어 있는 전시물품들 다 진열할 수 있어요?

100%는 못 합니다.

못 하죠?

그러죠. 수장고에는 당연히 ······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수장고 물품도 있고 전시물품도 있고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다른 예산들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쓸 때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고 정확해야 되잖습니까? 저희 하는 일이.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한번 ······

소화기 관련해서도 답변이 없어요.

저희들이 완료했다고 그때 말씀드린 걸로 ······

원인불명이잖습니까! 원인불명!

그건 소방서에서 원인불명이었었습니다.

원인불명이면 그 예산은 누가 줬습니까? 그 원인불명으로 터졌는데.

군에서, 군에서 ······

에?

군에서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누가 했어요? 그러면 소방서 그 시설업체하고.

군에서 수리했습니다.

임□□수씨하고 했다 했잖아요! 저번에. 그 자연사박물관 대표하고.

아뇨! 아뇨. 어차피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한 겁니다.

아니, 저번에 제가 100%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아니, 임양수씨 개인이 시설할 수 없는 거고, 그건 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대형 수선 같은 것은.

대형 수선 말고요. “가스 누가 넣었냐.”고 물어봤잖습니까! 방역 그 소방하고.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군하고 다시 계약했더만요.

군 ······

그 앞전에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원인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이 가스 넣어주면 끝이에요. 이런 내역도! 말하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땅끝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대표님하고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참, 행정에서 해도 너무한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금심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이금심입니다. 농식품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거점육성과 운영지원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적 조언을 해주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단은 운영지원팀 5명, 시설조성팀 3명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65억4100만 원입니다. 다음 576페이지 202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농식품기후변화대응 핵심 거점조성 정상 추진입니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2028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2028년도에는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공사비 50억 원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100명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규모로 건축물을 설계하였습니다. 기관 설립은 국정과제의 반영으로 농식품부에서 농업 분야 적응대책 추진 및 센터설립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농업농촌 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운영 주체를 농식품부 소속 기관과 법인화 후 공공기관 전환 중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의견인 농식품부 소속 기관으로 설립토록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설립은 작년 3월에 착공해서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추진은 추진율 65%로 2024년 6월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 농업연구 2단지 부지매입 추진율은 80%이며 미 매입토지 23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국토부 사업 인정 고시를 득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577페이지입니다. 저탄소 기반의 ESG 농업 선도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매년 늘어나 현재 406농가에 23개 품목 1089㏊로 전남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는 처음으로 저탄소 농산물 꾸러미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 저탄소 농산물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2023년 처음 도입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서도 12농가가 선정되었으며 축종을 한우에서 젖소, 돼지로 확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과 농진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저탄소 농업인 인증 활성화 교육과 해남군, 서울대, 농과협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4회 농식품기후변화대응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해남군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지원단은 농식품 분야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식품기후변화대응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저탄소 농업전환 및 혁신기술 적용 모델을 마련하고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포럼을 운영하며 중장기 전략 수립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2026년 주요업무는 운영지원팀 4건, 시설조성팀 4건으로 총 8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 첫 번째,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지원입니다.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3만700㎡ 부지에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 전담기관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94억 원으로 2028년 운영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건축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기관 설립 관련해서는 소속 기관 신설을 최우선으로 두고 근거 법률 제정, 조직 신설 등 센터준공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지원사업 및 농업인 교육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매년 50㏊ 이상 신규 인증을 받아 전남 도내 1위를 유지하면서 품목별로 다양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은 농한기에 집중 실시하겠으며 품목별로 일정 부분 규모화되면 꾸러미 구성을 다양화해서 지역축제와 연계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여 판매도 해보겠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세 번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 개최입니다. 농업 부분 기후변화대응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대회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이 올해로 5회째가 됩니다. 상반기에는 중앙부처와 전남도, 대학 등 기관을 방문하여 최신 이슈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학술대회와 연계 가능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연구단지 R&D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AI·스마트, 저탄소·탄소중립, 인력양성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추 기계 수확 시스템 구축 등 밭작물 기계화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연계해서 스마트 과원 모델 개발, 창농지원단지 등 과수전문 R&D 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발굴된 사업은 R&D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첨단기술의 연구와 실증사업화로 농업연구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4페이지 다섯 번째,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대응센터 및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대응 농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과수연구소 통합 이전에 따른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건립공사는 작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 협의 및 지원하겠습니다.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은 2024년 6월에 착공하여 2025년 3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하수도, 농업용수 등 관로매설 및 보강토옹벽을 설치 중에 있으며, 올해 2월 2차분 공사 준공 및 3차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 농업연구단지 SOC 구축입니다. 전라남도, 군 관련부서,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해남∼대흥사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공정률 12%로 2028년 상반기까지 추진계획이며 관개용수 확보를 위한 중리저수지 증설 공사는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올해 3월에 착공하여 2027년에 용수공급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전에서는 전기 인입, KT에서는 통신 지중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연구단지 조성 완료 전까지 SOC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일곱 번째, 군 농업연구 2단지 조성입니다. 농업 관련 기업 및 스마트팜 규모화를 위한 부지 정지 등의 기반시설을 삼산면 상가리 일원 20㏊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총 85필지 중 62필지를 완료하고 미 매입토지 23필지에 대하여 지속 협의하고 동시에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 외 잔여필지 9.5ha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87페이지 여덟 번째,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작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농업연구 2단지 내 10.5㏊ 부지에 규모화와 집적화된 스마트원예단지 운영에 필요한 도로, 용배수, 전기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8억43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 시작해서 202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반 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조금 더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77쪽 보시면 성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있던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개인예산제는 이제 장애인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뭐라고요?

장애인이! 본인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선 ······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예예. 선택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몇 가지 정도? 몇 가지 정도 선택됩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가짓수는 지금 ······

그래도 뭔가 표준을 줘야 맞춰 선택할 건데.

가짓수는 ······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떠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 공공일자리사업을 참여할 수 있나요?

중증 ······ 예, 요즘은 이제 급수가 없어지구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중증으로 포함이 되면 일자리를 시간제로 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일자리를 6명이, 이제 전담인력하고 중증장애인 5명이 일자리를 같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가능한지 몰라서 그래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가능한 분만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우리가 관리하신 장애인들이. 한 5000명 되는데 그중에 중증이.

심한 장애를 ······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중증 판정이 2000명 정도 돼 버려요?

예예.

그렇게 많아요? 88쪽 한번 봐보세요.

네.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남동행’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사업비 분할해서 된 거 보니까 실제적으로 14개 읍·면에서 특화사업을 하는데 7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7000만 원이면 한 500만 원씩 된 것 같고. 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이 7800만 원이에요? 회의하다 판 낼 거예요?

회의랑 이제 운영비랑 포함이 돼서 총사업비가 7800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네.

여기는 회의수당 지급으로 7800만 원 잡혀서! 사업위주로 하셔야지 맨날 만나서 그런 것이 좀 안 맞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세부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인 가구, 지금 은둔형 1인가구를 수시로 조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언제 조사했는가요?

최근에 작년 12월까지! 12월까지 ······

금년 말에 조사했어요?

예예.

몇 명 있었는가요?

지금 현재 606명을 전화 안부살핌으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은둔형이 지금 606명이 지금 조사돼 있어요?

은둔형은 20명입니다.

20명!

예예.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전화상담도 하지만요 직접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찾아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투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그렇죠!

그분들이 나오게 하셔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남이 친구라면’ 카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데에서, 그런 데 해가지고 서로 같이 모이고 해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오시게! 그것이 우리의 의무잖아요. 아시겠죠?

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94쪽에 수행기관을 모집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발해갖고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나요?

일단 장애인일자리는 사업기간이랑 해서 공고를 내서 일자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요?

예. 시간제, 전일제.

지금 131명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네.

131명에 대해서 선발하고 배치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네.

그러면 지금 근무처가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지금 14개 읍·면하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 예예! 해남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읍·면에 한두 분 배치되죠?

네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나머지는 한 100명 이상이 배치되나요?

예, 분배해서 배치가 들어갑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도 15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배치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 ······ 아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아주 지금 ······ 몇 프로 정도 지금 진척이 됐나요?

배치가요?

사업진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아! 사업진도가 지금, 지금 내년, 올해 4월을 착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진도가 늦다는 거예요. 2023년부터 지금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지금 계약심사를 맡아가지고 있어요. 기왕에 했으니까 좀 빨리빨리 좀 하셔야지.

작년 도 건설기술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채택이 돼가지고 그 과정을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박차를 어떻게 기한다고 ······ 준공이 언제쯤 된가요? 예상이.

올해 4월을 예정을 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착공이 4월이고!

아! 착공은 ······ 아니, 준공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그렇게 또 오래 걸려요? 굉장히 거기를 지금 기대하고 많은 장애인들이고 단체들이 자꾸 물어봐요! 자꾸. 가서 보면 그 자리 그대로 있잖아요. 3년째!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96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면사무소에다가 장애인 휠체어 있잖습니까.

네네.

29대 해갖고 배치완료라고 써졌는데 읍에는 3대고요 면 단위는 2대인데 장애인들에게 그 면에 왔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배치하는 것이죠?

그러죠. 면사무소 내에가 바로 입구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만에 하나 민원이 있어가지고 면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가정에서 차로 올 때 어떻게 이동합니까? 그것을.

휠체어 이동을 말입니까?

예.

차로 차 가까이 가가지고 그 장애인분이 이렇게 탑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그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을 보호자가 안고 차에다가 옮기셔가지고 면에 오면은 민원을 넣기 위해서 휠체어로 옮겨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번 정도 고민하시고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분들이 이동권이 보장되게끔 휠체어를 어떻게 지원사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기존에 면사무소 있잖습니까. 2층에요.

예.

장애인분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단으로! 이번 교육 때 보니까요 장애인분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면단위 실용교육을 하는데 접근성이 힘들다.” 이거여. 그러면 장애인은 못 올라가죠, 기존에. ‘아, 이게 우리 군도 2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겠구나.’ 번뜩 생각난 게 그겁니다. 한번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환경과에 건의를 해서 자활센터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축제도 많이 하고 하니까 다회용기를 한번 할 수 있는 곳이 없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에코워싱이 됐더라고요.

네.

지금 운영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현재 장례식장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장례식장은 세 군데가 지금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앞으로 이 관계를 다른 장례식장까지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례식장도 그러고 축제 행사장도 앞으로 다회용기 들어가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들어갈 계획이고요?

네네.

장례식장에 가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군민들께서 체감하는 게 더 빨리 느끼게끔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운영한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두 달 됐나요?

운영이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요?

예.

인건비랑 해서 통으로 계약을 어디다 하신 거예요? 자활에다 하신 거예요? YMCA에다 하신 거예요?

지금 원래는 YMCA에다 하는 거죠.

근데 YMCA에다가, 다시 자활에다가 위탁을 준 건가요? 재위탁을 준 건가요?

아,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예.

그럼 YMCA는 뭔가요?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설명서에 YMCA에다가 제가 위탁한 걸로 ······ 공동위탁인 건가요? 아니면 비위탁인가요?

이제 YMCA는 운영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

자활은요! 자활도 법인이잖습니까?

YMCA가 운영법인이고 이제 거기에 소속된 ······

거기가 자활이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용이 얼마 정도 하는지 뭐 파악된 자료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반기에 축제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얼마 정도 사용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네.

90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 ‘그냥 드림’ 페이스북에도 올라왔던데 푸드뱅크 여기 위치를 어디다가 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푸드뱅크는 지금 현재 기부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남 푸드뱅크, 지금 새롬교회 내에 이□□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면 단위로 이렇게 잡고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그럼 새롬교회 목사님 그 교회 옆에 푸드뱅크가 있는데 그 옆에다 같이 ‘그냥 드림’ 코너를 만드신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거기에 지금 한 곳만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읍·면하고!

읍·면 14개 하고, 푸드뱅크하고 15개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럴 예정이에요?

예.

이렇게 사진으로 좀 확대를 해봤더니 들어가는 내용 물품들이 주로 일반 그냥 가공식품들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자활이든지 어디 이렇게 먼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필요한 제품 먼저 판매 구매해서 그분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그러면 그냥 제공만 해드리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이 가져가시고 이런 거는 전혀 알 수가 없게끔 해 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편하게 주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운영시간은 별도로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별도로 지정되진 않습니다.

뭐 요즘에 무료라면 끓여 먹게끔도 하고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연령층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24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혹시 과장님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이라 해가지고 복지사들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업무가 다 ‘집중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 더 우리 지금 전라도 6개 정도 있고 전국적으로 있는데 제가 3년 전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보편화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복지사들께서도, 그리고 노인들 1인 가구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전화 다 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총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집약해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능하면 이런 시설들도 우리 군에 도입이 돼서 이런 정책들이 한번에 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통할 수도 있고 하는 정책을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은자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 과장 김은자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양성정책, 다문화가족, 어르신 복지, 통합 돌봄, 보육, 아동, 청소년 그리고 추모공원 시설 운영 업무를 맡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357억7000만 원입니다. 다음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의 지속적인 추진과 2023년 2월 개관 이래 개관 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가족어울림센터는 연간 8만2천여 명이 다녀감으로써 명실상부한 가족친화복지전문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와 여가가 공존하는 경로당 문화공방 프로그램의 운영과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일상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이 자라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통해 지속적인 아동친화 정책을 착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안전한 아동복지 환경 조성을 통해 공백없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공감 확대를 통해 북평 청소년문화의집 개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확장 이전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 목표와 역점추진방향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가족친화 해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첫 번째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해남입니다. 우리 군은 2023년 12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매년 5대 목표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6년도에도 여성친화도시 시행 파트너인 군민참여단과 함께 지역사회 내 여성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양성 평등한 지역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두 번째 성평등 문화 확산 및 평등을 일상으로 사업 추진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및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성별영향평가를 연중 실시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군정 정책의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8쪽 세 번째 가족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가족어울림센터는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생애주기별 가족 역량 강화교육과 돌봄과 소통 기능이 강화된 공동체 문화 확산을 통해 행복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9쪽 네 번째 다문화가정 IT연계 미래역량 강화 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유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행복장려금 지원 및 한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IT연계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다섯 번째 온가족 건강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운영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가족관계 강화 지원 프로그램 및 위기 가정을 돌보는 온가족 보듬사업을 통해 행복한 일상과 여가가 함께하는 가족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쪽 여섯 번째 99세까지 88하게, 건강한 어르신 일상 지원입니다. 「99.88. 행복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및 다양한 문화공방 운영 지원을 하겠으며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과 이미용 바우처 카드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일곱 번째 어르신 활력 충전, 쾌적한 생활 여건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로당에서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된 시설에 대한 긴급 개보수와 기능 보강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되거나 수리 불가 등으로 교체가 필요로 하는 TV, 냉장고, 에어컨 3종의 전자 제품에 한해서는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쪽 여덟 번째 당당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관 및 군노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해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노인회에서는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과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대학,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아홉 번째 일자리를 통한 활기찬 노후! 노인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 3062명을 대상으로 작년 2590명 대비 472명 증가하였습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사회적 관계 증진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열 번째 AI·IoT 기반 어르신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 3339명에 대한 안부 살피기는 해남노인종합복지관과 해남종합사회복지관 2곳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응급안전 안심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쪽 열한 번째 존중받는 노년사회 구현을 위한 장수축하물품 지원입니다.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관내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사회적 존경심 고취와 예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 열두 번째 요양보호사 처우 보장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의 낮은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3만 원과 처우개선수당 1만 원을 증액하여 지급하겠으며 법정 및 인권 교육을 통해 전문성 있는 노인돌봄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열세 번째 행복한 내일을 키우는 아동친화도시 해남입니다. 지속 가능한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35개 전략 사업 추진 및 이행점검, 민관 거버넌스의 체계적인 운영, 아동권리교육 등을 통해 아동이 주체로서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9쪽 열네 번째 아동 참여권 강화 및 놀이기반 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학교 등을 연계하여 아동이 지역 주민과 함께 자치의제를 발굴·실행할 수 있는 아동참여권 강화와 면단위 원거리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여 아동의 놀거리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0쪽 열다섯 번째 AI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내 AI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 확대를 추진하는 해남형 돌봄 사업은 작년 5개소에서 올해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24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1쪽 열여섯 번째 부모와 아동이 함께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19개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토요, 야간연장, 365일 쉬지 않는 주말·공휴일형과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2쪽 열일곱 번째 영유아 돌봄 틈새 강화 및 맞춤형 양육환경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7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8세 이하의 아동에게 12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겠으며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와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맞춤형 틈새 돌봄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3쪽 열여덟 번째 보호에서 자립까지 든든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가정위탁과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보육 대상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의 공공 책임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4쪽 열아홉 번째 공정한 출발, 행복한 성장!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1:1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 인지, 정서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자원 발굴과 연계를 통해 아동 통합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스무 번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황산과 북평 청소년문화의 집을 통한 문화공간 활동 제공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소질과 적성 개발을 지원하겠으며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와 청소년어울림 마당, 청소년한마당 축제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6쪽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해남시네마 2, 3층에 위치한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작년에 4만4000여 명이 방문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청소년의 안전한 놀이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6개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7쪽 스물두 번째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해남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스물세 번째 추모공원 부대시설 증축 및 자연친화적 추모공간 조성입니다. 화장시설 부대시설을 증축으로 남도광역추모공원을 찾는 추모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며 유가족 및 추모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 추모 공간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9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통합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실행 계획서 및 서비스 추진 방법 등을 확정하여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추가 질문 좀 확인 좀 할게요.

예.

민경매 의원입니다. 작년도 성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결혼 이민자 행복상담소를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행복상담사 7명 채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채용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8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전화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민자 당사자들이 여기 취업을 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

예, 그러죠. 예.

아, 각 나라별로 채용이 됐어요?

예예.

그러면 그분들이 통역도 해 주고 그렇게 하셨는가요?

예.

잘 하셨네요. 올해에는 윤달 있습니까?

예?

올해 윤달이 있어요?

윤달 없습니다. 2년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에 행복 장려금을 세대당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네.

매년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한 번! 지금 한 번 줍니다. 한 번!

딱 한 번만 줍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38가정 9300만 원 줬습니다.

금년에는 배로 1억6100만 원이 섰는데요. 딱 1회로만?

1회로 500만 원.

다문화, 다문화가족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다문화가족 이렇게 지금 입국하면 저희가 그 안내해서 다문화가족센터로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500만 원을 받으려면 가족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이제 한 날 뭐 8시간 이렇게 받는게 아니라 뭐 2시간, 3시간 해서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형성 시켜주고 그래서 그 교육을 40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라포(rapport)가 형성돼서 그분들이 여기 지금 가족센터도 다니고 그리고 행복장려금도 받고 자기들끼리 관계 형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문화가족을 우리가 이제 통계를 잡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군에서 잡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문화가족센터에 신고하신 가족만 잡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센터에 신고하는 거 하고 ······

신고된 가족이 있고!

예예. 대부분이 ······

신고 안 된 가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숫자랑 또 그 읍·면에 관리하는 숫자랑 비교해 보면은 비슷합니다, 얼추 저희가.

신고가 안 된 가족들이 좀 그러잖아요.

아니,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 주는 이 제도도 요즘에는 그 자기들 ······

6개월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미 넘었어요.

넘은 분?

넘어서 그 대상이 아닌데 ······

네.

이제 ‘무슨 사업이 있다’든가 뭣을 이제 홍보 했을 때에 누락이 돼! 또 예를 들면 그 가족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요. 거기서만 거기에 신고된 가족에게만 이렇게 홍보가 되어버리니깐 누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빠져 있는 가족은 읍·면을 통한다든가 해 가지고 관리를 군의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족센터를 가기 싫어서 안가는데!

네.

그분들이 불만도 많고 그래요. 경로당 지금 그 화재 ······ 우리 경로당이 전체가 몇 개라, 몇 개소라고 했죠?

597개소입니다.

597개소. 등록된 경로당이죠?

네네.

그럼 아직 등록이 안된 경로당은 어때요?

등록 안된 경로당은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는 등록 양성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그런데 그 법을 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양성화 해줄 건가요?

예예. 지금 작년에도 조사해가지고 법 제정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별로 화재보험이나 그 책임보험 들어있는 거 전부 조사 돼 있어요?

네. 우리 저희가 일괄적으로 들어, 들어줍니다.

다 들어줍니까?

네네.

그럼 597개소 경로당은 전부 들어있어요?

네네.

그럼 나머지 5개만 지금 우리가 못 들어주네요?

그러죠.

군비로 하죠?

이거, 이 사업은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군비로 할 것 같은데 제가 ······

부족하면 이 5개도 예비비로 해가지고 그런 데가 더 위험하거든요.

네네.

안전성이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같이 넣어주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36명이나 되네요?

네네.

그분들 장수축하물품만 제작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축하연을 해 줍니까?

장수패 전달하고 물품 지금 ······

패 전달 ······ 그분이 뭐 패가 좋은 줄 알까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존중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분 얼굴 이렇게 되는 패가 있더라구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되면은 다시 한번 ······

그분들이 자기 집에는 안 계시잖아요. 지금?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계신 분들은 어쩌다 몇 분 있어도 거의 안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효용성 있냐 그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조례 제정될 때 다시 한번 더 심도있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처우개선이 좀 많이 됐어요.

네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직률이 떨어질까요? 그렇게 처우개선이 되면!

그 요양보호사 일이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중도에 퇴사하신 분들은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하다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다 해서 뭐 이직률이 이 금액하고 저는 관계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생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3만 원이 증액 되었고!

네.

이제 그냥 이렇게 요양보호사는 이제 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이 관리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이동할 때! 이동할 때 그분들 차량으로 거의 움직이거든요. 차량이! 거기에 대한 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동에 대해서 그 등급받으신 분들은 이동하면은 또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차량도 있는데 좀 그래도 경증이고 하신 분들은 갑자기 어디 가시고 그러면은 요양보호사들 차로 움직여요. 그래서 1만 원 가지고 기름값이 되겠느냐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가정이 ······ 다자녀 가정이다 하면은 2명 이상입니까?

2명 이상입니다.

2명 이상을!

예예.

2명 이상인 경우에 장려금하고 이렇게 지원한다 그 말이죠?

네네.

다자녀 가정이 지금 전체 몇 가구나 되나요?

지금 1670명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1670명이고! 양육지원금을?

예. 아니 셋째 이상이네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다자녀는.

셋째 이상이여?

예예.

최근에 저 총무과에서 조례를 개정했나요?

어떤 조례 말씀하실까요?

다자녀 가정 뭐 지원하는 거!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내가 그 총무과에 물어볼랍니다.

예.

학교 밖 청소년들 지금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요?

네.

잠깐만요. (페이지 넘기며 관련 자료 찾아봄) 지금 5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57명!

지금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은 나는데 여기 제가 지금 보고서에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건강검진도 받습니다.

받아요?

여기 온 애들은.

정부지침이 건강검진을 지원하게 돼 있나요?

정부지침! 예예.

작년에 검정고시 몇 명 합격했어요?

29명 합격했습니다.

29명! 57명 중에서?

네네.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

이제 공부도 하고있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예예.

그러면은 직장을 잡은 친구들은 없나요?

8명이 사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취업에 성공했어요!

네네.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지금 우리 추모공원에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화를 아직도 반입하고 있나요?

네. 그 2026년까지 조화 ······

2026년까지 조화 반입 가능하도록 돼 있으면은 ······

네.

계도를 잘해야 되겠죠?

네네.

홍보하고 그 내용을 거기다 안내문이 있나요? 안 가봤습니다마는 ······

네네. 안내문 있습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 마지막에 묻겠습니다. 과장님! 통합돌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게 노후를 마치 ······ 노후를, 건강하게 노후를 살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6억59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처음 시범, 처음 사업이라 국비를 이렇게 편성했고요.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점차 국비나 이런 사업비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누가 그 시행하는 시행처도 발굴이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지금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이니까! 최전방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활발한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이랄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빨리 올려줘야 돼요.

네.

올려주면은 많이 이것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간단히 말하면은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고 아까 저 은둔형이고 그런 분들이 밖으로 나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밖에 혼자 계시면 안 되고,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서로서로 같이 돌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홍보를 해버려야 간단해요.

알겠습니다.

서로서로! 그러면은‘ 어제 이분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안 나오셨네?’하면 그냥 조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쉽게 접근하면 아주 쉽게 접근해요.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마을에서 점심 한기는 같이 먹자는 거예요. 같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점심 한끼 정도는 충분히 줘서 한끼 정도는 같이 먹으면은 자동적으로 돌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8쪽 보면은 남도광역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지금 부대시설 증축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남도광역추모공원은 우리가 관리를 하더라도 광역이잖습니까?

네네.

제가 알기로는 해남하고 완도하고 진도 이렇게 같이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네.

이번에 이제 추가사업 관련해서 군비만, 그쪽 두 군데 군에서는 따로 지원을 안 씁니까?

아니요, 받습니다.

얼마?

금액은 기억은 안 나는데 n분의 1로 해서 받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비에도 그게 포함돼 있는지 아니면 ······

이 사업비요? 아니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받습니다.

운영비만 받고 있습니까? 따로. 그러면?

지금 총 15억 ······

예. 특별교부세 8억하고 군비 7억 ······

이거는 저희 지금 사업비고, 거기서 ······

따로 총사업 ······

아! 이걸로 먼저하고 이거를 n분의 1로 나눠서 저희가 받습니다.

아, 시설 나중에 이제 자체적으로 ······

네. 정산해서 받습니다.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 지금 이게 용역기간이 너무, 지금 1년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돼버렸네요.

예예.

실시설계 용역이 BF인증 때문에 이렇게 길어졌나요?

예. BF인증을 받고는 나니까 또 바꿔야 될 것이 또 생겨서 또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 하면 ······

이게 BF인증이라는 게 여기 기존에 시설이 안 돼 있다면 모를까 기존 시설에 BF인증을 다 받아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추가로 하는데 이렇게 복잡합니까? 1년 정도 ······

별도의 이제 증축이라고 써져 있지만 별도로 떨어진 건물이라서 ······

예, 그건 알고 있어요.

BF인증을 다시 받더라고요.

다시 받더라도 그 안에 시설 연계 해서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용역 기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가지고 ······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마음 같아서는 빨리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가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공설 화장장하고 자연장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나 여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 있는 데에 그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 변경용역이 따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혹시 ······

네. 그대로 지금 공설 화장장하고 그 저희가 지금 ······

여기는 시설이 추가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계획하고 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빠져 있는 건지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시설이면 경미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변경 내역이 반영이 됐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따로 별도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김은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고가 빨리 끝났기 때문에 정회없이 다음 부서 보고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무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열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 추진과 효율적인 회계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일반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 4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2026년 본예산 121억8900만 원입니다. 216쪽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수상 내역으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로 2025년 세외수입 징수실적 우수, 2024년 2025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통합 자금의 전략적 운영과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 등 납세자 편의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상·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과 연계한 신속·정확한 세출예산 지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현황 실시간 공개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과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체계적인 세금 관리와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 및 체납세 징수 등으로 자주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면 청사 화산면과 산이면 2개소에 대해 주민 수혜형 공공복합청사 신축 사업을 완료하여 작년 12월 말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공감받는, 공감받는 신뢰 세정, 공정·공평·공개의 투명한 경리 계약 행정,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 군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세무행정 실현입니다. 모든 과세 정보를 제약 없이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체납뿐만 아니라 정기분 부과 세목과 지방세 환급 안내까지 확대 운영하고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운영, 어르신 맞춤형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하는 등 군민 중심 납세 편의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21쪽 지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현년도는 부과액, 부과액의 96%, 과년도는 이월체납액의 33%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담당자 교육과 착오부과 방지를 위한 부과자료 수시 점검, 신속한 체납 처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이월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하는 등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투명한 회계,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지방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고 아울러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산서를 제작·배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집행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23쪽 지출 사전컨설팅 및 맞춤형 회계교육 추진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증대를 위한 지출 사전컨설팅으로 회계 오류를 예방하고 신규·저연차 공무원 등 직원 대상 맞춤형 회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내부 경쟁력 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일상 경비 등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회계소통회의를 통해 오류 사례 공유와 업무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투명하고 책임있는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24쪽 신속·공정·청렴 공공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 진행사항을 투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정 투명한 계약을 상시 추진하고 관내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는 한편 지역업체와 청년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계약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철저한 세원관리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면허세 등 각종 세목별 과세 자료를 현행화하고 과세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현장 및 공부 일제조사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겠으며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납부율 향상을 위해 카카오 알림톡 전자고지를 전면 시행하는 등 납기 내의 납부율을 높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조사 대상 2만4065호에 대해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신증축 등 주택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 9월 30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지방세 사전 안내 및 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신고 세목에 대한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자경농민 농지 취득, 주택개량 등으로 인한 감면 건에 대해서는 감면에 따른 이행 요건을 준수하도록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 친화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면 요건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지방세 체납 체계적 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의 감축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우수 읍·면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가상자산, 예금, 직장급여 등 자산을 조사,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 처분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229쪽 금융거래 정보 활용 전자예금압류 추진입니다. 현 지방세 시스템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제1금융권에 대해서만 예금 전자 압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여 전자예금압류를 추진하는 등 추진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 금융거래실적을 분석, 유효 계좌를 확보 압류하는 등 전자예금압류 범위 확대를 통한 징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열린 청사 운영·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본청을 포함한 읍·면사무소, 고용플러스센터 등 16개소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와 방역,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지하주차장 주차 유도 시스템 설치 등 청사 시설의 체계적인 과제를 통한 군민 중심의 힐링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 현황은 토지 4만2386필지, 건물 611동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상태,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목적대로의 사용 여부 등 재산 상태를 확인하겠으며 또한 실태조사 후속 조치로 군민 생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용도가 폐지된 재산, 사유지에 편입된 자투리 토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고 관리 재산의 현실에 맞게 지적정리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읍·면 청사 잘 정비해서 쾌적하게 좀 잘 정리를 했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데가 화산하고 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복합 기능까지 겹쳐 가지고 ······

예.

청사가 앞으로 활용하는데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데 몇 군데 있죠?

지금 현산하고 북일하고 계곡 지금 계속 이어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사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계속적으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이제 그 신축하게 될 것 같으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추가적으로 뭐 청사가 깨끗한 청사인데 옥천이나 삼산이나 뭐 화원 이런 청사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 여러가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북일 같은 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올리는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당장에 청사 자체를 정비하지 않는다면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납 잘 회수해 주시고요.

예.

그 224페이지 보시면 청년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공공계약 활성화 하신다 했어요. 추진계획에 보시면요!

예. 청년기업이요? 지금 작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기존에 그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여성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방계약법」에가 수의계약 일반 물품이나 용역발주 시에 수의계약은 5000만 원 미만까지는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기타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청년 기업이 추가로 지금 그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검토한다, 그래서 되겠습니다.

그럼 청년도 수의계약 5000만 원까지 가능한 겁니까?

일단 그 공사 부분은 안되고요. 일단 물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순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장애인, 여성, 순서대로?

예, 그렇습니다. 나이는 39세 이하 돼야 되고, 그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들이 「계약법」에 지금 다 나열돼 있고 추가로 된 것이 청년 기업이 지금 추가로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제 청년 기업들도 이렇게 더 추가돼서 이제 더 좋은 방안인 거 같구요. 지금 2026년도 전라남도 청년기업 인증계획 공고 보니까 여기는 나이가 45세로 돼 있거든요! 18세에서 45세까지. 근데 여긴 또 대표자 나이가 39세까지로 돼 있어서 이게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이제 이쪽 기업 ······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전라남도 청년기업 인증업체만 해야 되는 법이 따로 있나요? 이게 보니까 ······

도 계약, 도 조례로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계약법」에는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

그게 우리 군 청년으로는 안되나 싶어서요. 이게 지금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인데 해남군 청년 ······

‘전라남도’ 하면 해남군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

우리 청년들 먼저 써주자! 이거죠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발주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당연히 ······

먼저 쓰고 계시고요!

당연히 우리 해남군 위주로 해야 맞죠.

네.

예. 그렇습니다.

딱 못 박아서 할 순 없어요? 왜냐면 저희 청년들이 좀 다소 ······ 그 무대를 많이 한쪽에서는 해준다 하지만은 반영되는 비율이 자기들은 “좀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라남도로 풀어놓으면 아무래도 인근에서 오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이런,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지역 청년이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 못 박아서 이렇게 조례를 별도로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

그것은 이제 ······

안 됩니까?

크게 뭐 할 ······

크게 ······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어디 뭐 다른 시·군에서, 우리 군에서도 생산된 물품을 갖다가 다른 시·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 우리도 이제 다른 데다 납품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

당연히 우리 군에서 이제 우리, 저희들이 매입하고 사들이고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크게 뭐 하실 필요는 없고 ······

예. 먼저 써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라남도라 해서 그래도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네. 질문 이상입니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박동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늘 보고 일정이 좀 빨랐는데요. 먼저 정회하고 나서 내일 보고 부서인 농정과 보고를 받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뒤에 이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경화 농정과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민경화입니다. 우리 군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농정과는 5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1386억 원입니다. 236쪽 2025년 주요성과로 4년 연속 농정업무 종합평가 대상, 2년 연속 친환경농업 평가 대상, 식량원예업무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고소득 농업인 5년 연속 전남 1위 달성 등 한발 앞서가는 농정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면적 전국 1위 등 저탄소 친환경농업 확대와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와 스마트 원예단지 공모 선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 공급 및 기숙사 준공 등 농업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왔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40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 기반 강화입니다. 농업인 경영부담 경감과 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은 1㏊ 이하 농업인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농자재 비용을 지원하고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은 농업인에게 저리융자할 수 있도록 융자할 계획이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최대 8개월까지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월급제 형태로 농협에서 대출하고 정산 후 이자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1쪽 농업인 복지·문화 증진 사업 확대입니다. 농촌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80세 이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는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51세에서 80세 짝수년도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검진 및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출산농업인의 여성도우미와 마을공동급식비 949개소를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모든 농지의 소유, 임대, 경작현황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비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무단방치, 불법 임대차 등을 확인하여 농지가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읍·면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와 전자도면 DB관리로 정확한 농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3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집적화·규모화와 품목 다양화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생산을 위해 인증비 지원과 농기자재 및 컨설팅 등 단지 조성사업비를 인증 단계별로 지원하고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월에 기부채납이 완료됨에 따라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하여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친환경 벼 전문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벼의 생산성을 높여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새끼우렁이 공급과 병해충 공동방제비를 집적화단지에 인증 규모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포트 육묘이앙기 등 농기자재 공급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와 관리를 위해 농가교육, 현장지도 등 인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쪽 토양환경 개선을 통한 땅심 향상입니다. 토양의 유기질 함량 증대로 지력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 자재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는 삼산면 등 5개 면에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이모작 농산물 유기비료 지원으로 인증 취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농 볏짚 환원과 밭토양 환경개선 지원 등 토양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6쪽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 공익가치 증대입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5종의 직불금을 시기별로 추진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가 의무사항인 교육 이수, 농약·비료 안전사용 등을 준수하고 전략작물 직불금은 논 이용율 제고 및 농가 소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친환경농업 및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친환경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등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식량작물 기반 확대 구축입니다. 영농기자재 지원 및 들녘경영체 육성으로 경쟁력과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양질의 못자리 상토를 공급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가루쌀 생산단지 14개소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능성 맥류 지원과 고구마 약제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초당옥수수 생산지원 등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농작업 생산비 절감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보급 확대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600만 원 이하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과 600만 원 초과 맞춤형 농기계 및 생산비 절감 사업을 지원하고 농작물 재배 규모화에 따른 드론, 지게차 등 농업용 특수농기계를 지원하여 농작업 생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49쪽 국산 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자급률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집단화된 농지 및 5인 이상인 국산밀 생산경영체에 대해 조직화와 기술교육 등 지원하고자 10개 경영체에 교육컨설팅을 추진하여 양질의 밀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50쪽 농가소득 안정 및 안전영농 실현입니다. 농어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10만 원이 증액한 70만 원 지급 예정이며 현재 전라남도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중에 있어 완료되면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농어민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3종은 보험가입 확대로 재해에 대비하고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벼 재배농업인에게 2㏊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등 농가 소득보전과 안정 영농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권역별로 토질, 지형에 맞는 지역 특화작목의 품질개선과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을 위하여 딸기, 화훼, 버섯, 밤호박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엽연초,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52쪽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원예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일반 내재해형 하우스와 같이 고추비가림 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된 하우스 시설 개선도 추진하겠으며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해 바이오-차 지원과 다겹보온커튼, 차광막 등 에너지 절감시설 확충을 통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53쪽 노지채소 안정적 재배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노지채소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고자 원예작물 연작장애 예방을 위한 약재와 비료를 지원하고 생분해필름은 마늘, 양파농가 등에 지원하여 농촌 환경개선과 일손 부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예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저온창고 2개소를 신축하는 등 노지채소의 수급과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우스 신축, 시설개선, 에너지 절감시설 및 농업 기자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참다래의 착과율 향상과 원예작물 해충포획기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산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 쓰겠습니다. 25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공형 포함 971농가에 3081명을 배정받아 농가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근로자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및 MOU를 통해 계절근로자를 확충할 계획이며 조기 적응을 위해 통역과 산재보험료, 긴급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인권침해방지 등을 위해 1년 2회 고용주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농가를 방문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 지원입니다. 농촌 영농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군·읍·면과 유관기관에 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무원은 물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농촌일손돕기를 농번기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농가 인력공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외부인력 유입 확대를 통한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하향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및 확충입니다. 내·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작년 10월에 준공한 농업근로자기숙사는 황산농협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농협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예정이고 땅끝농협에서 신청한 기숙사는 전라남도 정책비전 사업으로 선정되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리모델링 및 신축을 통해 권역별 거점 숙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3쪽 보시면은 지금 중간정도에나 보면 똑같은 시설 같은데 저온유통체계구축 산지저온시설 지원하고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저온저장고 2개 이 내용은 비슷한데요 ······

똑같은데요. 저온유통체계 ······

금액차가 너무 많이, 1억6000이면 너무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떤 이유때문에 이럽니까?

지금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원예생산기반 활력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도에서 단가들을 적용할 때 저희들이 단가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1억6000이면 똑같은 면적에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 시설은 똑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좀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민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개 부서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동체과 김보성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공동체과장 김보성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 업무와 직원들을 항상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는 4개 팀, 직원은 19명, 예산은 63억5600만 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해남올래, 두 지역 살아보기’, ‘50+ 힐링여행’ 등 생활인구 유입과 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높이고, 새로운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힘 쏟았으나 아쉬움이 큽니다. 청년마을 조성 관련 7월에 사무실을 계속하고 눙눙길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으며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지상 3층 골조공사를 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끝으로 공부하러 오세요! 작은학교 살리기와 관련 LH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4층 외부골조 마무리하고 곧 실내인테리어 시작 단계이며 체육관, 커뮤니티센터 건립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자치 기반 만들기는 나름 안정적이고 정착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부터 새로운 회기의 자치회가 시작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공모사업 발굴, 판로확대 등을 통한 경영안정화, 마을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공동체 간 긴밀한 유대강화를 위해 힘 쏟았습니다. 60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사업 추진과 신속한 집행으로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생활 인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10억 원의 기금으로 23개 사업을 했습니다. 완료 13건, 추진 중 10건입니다. 올 사업은 80억 원입니다. 기금사업이 생활인구 유입, 소프트웨어 분야로 중요시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그에 걸맞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감소대응 및 인구 증대시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5개년 인구 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인구정책 안내책자 제작·배부, 우리 군의 주소갖기 애향운동을 펼치겠습니다. 전입 장려, 결혼지원 사업도 적극 펼치겠습니다. 62페이지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인근로자 장기체류를 유도하여 생활인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3500여 명의 등록 외국인이 있습니다. 비전문 취업, 방문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숙련 기능인력, 우수 인재,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외국인과 고용주에게 직접 안내하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이 적극 참여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함께 만들어 청년 친화 해남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주거비, 주택자금 대출이자, 신혼부부 이사비 등의 주거와, 문화복지카드, 청년축제, 소모임 활동, 청년공동체 활성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등 떠나고 싶지 않은 해남, 살고 싶은 청년의 꿈을 키우게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청년의 일자리 창업을 도와서 우리 지역 인재들이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인 일경험드림 운영, 전남 청년희망 일자리, 대학생 현장 실습, 근속장려금, 창업지원 등 적극적 구직활동, 망설이지 않는 용기 있는 창업을 돕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년 소통과 성장의 공간 1번지인 두드림센터 일자리 카페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취미, 여가 등 프로그램의 활발한 운영, 설문을 통해 발굴한 금융, 경제, 세무 분야의 맞춤형 강좌를 열고 면접복 대여, 회의실 공간 대여, 청년가게 홍보와 이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카페는 직업상담사가 상주하여 취업상담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힘 쏟겠습니다. 66페이지 청년 정착의 첫걸음 주거 기반인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과 입주를 원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구교리 해남고 뒤편에 지하 1층, 지상 5층 4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3층 골조공사 중입니다. 올 12월 입주 예정이며 그동안에 주택의 관리계획, 입주자격, 임대료 등 충분한 의견을 모아서 공정하게 추진하여 청년들의 타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생활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년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눙눙길을 만들겠습니다. 황산면 옥동초와 마을일원에 청년들의 문화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 전시, 회의실, 카페테리아가 있는 139평의 문화복합공간은 작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하였고 빈집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창업 주거공간 조성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레지던스 스튜디오 조성은 창작 활동공간을 만드는 내용인데 그러한 공간이 필요로 하는 청년들의 수요조사, 수요가 있다면 타지역 시설들을 좀 더 둘러보고 신중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68페이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욱 화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개 읍·면 중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13개 면은 올 1월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13개 읍·면 중 12개 자치회는 위원 위촉을 하였고 임원 선출 중에 있으며 북일면은 인원이 미달되어 계속 모집 중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발굴과 지원에 힘 쏟겠으며 주민 간의 소통, 화합,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 주거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제일 동쪽 면 북일면 소재지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귀촌하여 우리 지역에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학생들을 위하여 임대주택 12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가까운 곳에 주택의 입주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관, 커뮤니티센터, 북카페 등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올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을 튼튼하게 하여 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37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초기 창업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시설장비 지원, 행안부형 마을기업 지정, 판로 연계,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 기업이 자립하고 지역경제를 자립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군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체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515개 마을이 있고 마을주민 중 5명 이상이 단체를, 마을공동체를 구성, 그 마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형별로 500∼2000만 원을 지원하며 48개 마을공동체가 신청하였습니다. 공동급식, 반찬배달 등 돌봄활동을 하는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사업은 37개소 신청,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하는 농촌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사업 1개소가 신청하여 국·도비 지원으로 전남도에 공모 신청했으며 선정 통보가 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주민들 간 갈등, 중도 포기 사례가 없도록 소통과 현장 지도 잘하겠습니다. 72페이지 주민 스스로 살고 있는 마을을 빛나는 으뜸마을로 만들어 가도록 돕겠습니다. 전남도 공모 지원사업으로 쓰레기 재활용 수거함, 우편함, 쉼터 정비 등 환경개선, 정원, 꽃길, 벽화 등 경관개선, 조명, 주민안전을 위해 한 마을당 500만 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기존에 2, 3년 차 마을 3년이 경과 한 마을일지라도 보완이 필요한 마을을 계속 지원하고 신규마을 발굴과 대표자, 실무자교육 후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개선할 점, 미흡한 점은 항상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지혜를 올해에도 계속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