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ㆍ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네.

 감사관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인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김기원 대변인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원 대변인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원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열정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총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쪽에서 9쪽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49억 6,351만 4,000원, 지출액은 48억 6,756만 원, 집행잔액은 9,595만 4,000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57억 4,279만 7,000원, 10월 31일 기준 지출액은 41억 4,174만 2,000원, 집행잔액은 16억 105만 5,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5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용역비 집행현황은 총 6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목록입니다. 제출현황은 총 5건으로 자치단체별 유튜브(YouTube) 운영현황과 오송 참사 관련 인터뷰 자료 그리고 대변인 소관 위원회 구성현황과 관련된 자료 요청이 있어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4년 11월과 12월에는 2건이 접수되어 공개 1건, 비공개 1건을 처리하였고,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5건이 접수되어 공개 3건, 비공개 1건, 부존재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시정 홍보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KTX 열차 내 모니터 112대와 홍보 액자 28면을 활용해 시정 홍보를 하였고,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역 사운드TV와 청주 관내 아파트 타운보드를 활용하여 청주를 알리기 위한 광고와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시정홍보 관련 홍보판과 전광판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상당구 청주랜드 앞 그리고 서원구 미평동 가마육교 등 4개소에 11개의 홍보판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과 청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청주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상당구 지북사거리와 청원구 오동동 육교 인근 4개소에 설치된 전광판을 활용해 청주시정과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 TV청주시정소식 비디오 제작 및 방영 실적입니다. 주요 시정과 생활 정보를 담은 시정소식 비디오를 매월 주기로 주기적으로 제작하여 HCN 충북방송을 통해 매일 방송하고 있으며, 매월 직원 정례조회에서 상영하고 청주시 홈페이지와 시내버스정보안내기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37쪽, 청주시 홍보대사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단 명단 및 활동실적입니다. 청주시 홍보대사는 2024년 48명, 2025년 6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청주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SNS홍보단은 청주 관광지와 행사, 문화정보 등에 관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970건의 콘텐츠를 게시하였고, 1,654건의 시정홍보 콘텐츠를 하였습니다. 38쪽, 각종 간행물 구입 및 배부내역입니다. 매주 위클리뉴시스 30부, 매월 연합 이매진 36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시 본청 각 부서와 4개 구청에 배부하여 다양한 시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주시 전체 광고비 집행현황인데 총 888회에 걸쳐 31억 2,82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42쪽, 청주시민신문 발행 및 배부현황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시정ㆍ의정, 영농, 생활ㆍ문화 정보, 기획기사 등으로 구성하여 매월 25일 월 27만 3,000부를 발행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현황은 24만 7,000부 정도는 각 세대에 배부하고 나머지 2만 6,000부는 다중집합장소와 산하기관 민원실에 비치하였고, 경로당이나 해외교민, 출향 인사에게는 우편 발송하여 시민들과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등 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5건을 완료하였고,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결과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생발전방안 이행현황과 관리 방안을 주제로 시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균형발전 예산이 특정 지역에 치중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재원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1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3억 8,90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7,967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36만 원입니다. 6페이지,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5개 세부사업에 97억 8,749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84억 7,551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1,198만 1,000원입니다. 10페이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9억 4,130만 1,000원이며, 10월 31일 기준 지출액은 18억 6,20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925만 4,000원입니다. 12페이지,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97개 세부사업에 78억 387만 8,000원으로 10월 31일 기준 지출액은 49억 9,28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1,10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제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은숙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ESG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정책 실현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대하여 2025년 6월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이행성과에 대하여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기념 타임캡슐 및 조형물 이전 등 3건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4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보조 사업에 2024년도 예산액 3억 8,220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3억 8,108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예산액 4억 27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 감사로 보조금 관련 지적사항은 3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목록입니다. 제출현황은 총 16건으로 정부혁신 관련 실적 자료 제출과 적극행정 국민신청 관련 의견서 제출이 13건이며, 자율통합지원금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 자료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제출현황은 2025년도 시민의 소리 운영계획 등 총 3건으로 관련 내용은 공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6쪽,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75개 세부사업 중 완료(종결) 25건, 완료(관리) 45건, 추진 중인 사업은 2건, 대체사업 추진 중인 사업은 1건, 추진 불가로 종결된 사업은 2건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 상생발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제6기 상생발전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올해 정기회를 4회 개최하였고, 처리 안건은 총 12건으로 회의 내용과 주요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부터 53쪽,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총사업비는 올해 200억 규모이며, 2024년에는 86개 사업에 220억 94만 9,000원을, 2025년에는 124개 사업에 221억 3,328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 제5기 청주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총 11건의 균형발전 특화 공모 사업 중 시민 선호도 조사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에 7건의 특화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65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7개 부문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위원 수는 191명입니다. 2024년에는 법정 운영비를 포함한 7개 사업에 3억 8,220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8개 사업에 4억 27만 2,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부터 81쪽,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및 정비실적 등 운영현황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사항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66건, 올해는 10월까지 149건을 발굴하였으며, 자치법규는 총 1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82쪽부터 85쪽, 상부기관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 및 정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부터 88쪽, 시장면담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건의 시장면담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10월 말 기준 총 5건의 시장면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에서 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에서 4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에서 6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7쪽, 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자체감사는 24개 기관, 특정감사는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429건, 주의 481건, 개선권고 26건을 재정상 조치로 226건 3억 5,605만 1,000원을 신분상 조치로 훈계 56명, 주의 192명을 처분하였습니다. 8쪽,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입니다. 제10기 시민감사관은 총 18명으로 전문 시민감사관 10명, 일반 시민감사관 8명입니다. 정례회의 이외 현장점검 4회를 실시하여 건의 제보된 사항은 총 21건으로 11건은 완료, 5건은 검토 중에 있으며, 5건은 처리불가 통보하였습니다. 9쪽, 시 산하단체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행정상 조치로 주의 8건, 개선권고 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10쪽,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총 8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34건, 주의 24건, 개선 2건을 재정상 조치로 36건, 1,066만 9,000원을, 신분상 조치로 훈계 3명, 주의 18명을 처분하였습니다. 11쪽,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 이행실태감사,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등 총 9회의 상급기관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11건, 주의 59건, 통보 14건을, 재정상 조치로 1건, 4억 878만 1,000원을, 신분상 조치로 파면, 견책, 경고 각각 1명 등 총 9명을 처분하였습니다. 12쪽,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의 내역과 공직감찰 등에서 적발된 총 395명을 신분상 처분하였습니다. 13쪽, 징계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자 중 상급기관의 소청심사 접수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총 6건이 접수되어 3건은 기각, 3건은 인용되어 감경되었습니다. 14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현황입니다. 연말연시 설, 추석 명절, 대통령 선거 기간 등 총 6회에 걸쳐 집중 감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감찰결과 행정상 조치로 기관경고 2건, 주의 63건을, 신분상 조치로 징계 11명, 훈계 3명, 주의 51명을, 재정상 조치로 7건, 1,315만 4,000원을 처분하였습니다. 15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청렴의 날 운영,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및 청렴 마일리지 운영, 맞춤형 청렴교육 등 19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16쪽,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승인심사현황입니다. 취업심사 신청은 4명으로 모두 취업 가능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이 중 3명은 취업 전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하여 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하였습니다. 17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현황입니다. 일상감사는 1,468건을 감사하여 285억 3,900만 원을, 계약심사는 895건을 심사하여 84억 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18쪽, 공무원 범죄 통보현황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 건수는 뇌물수수 1건, 음주 3건, 직무 관련 32건 등 총 49건입니다. 19쪽, 외부강의 등 신고현황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강의 36명, 회의 29명, 심사 18명 등 186건에 89명이 외부강의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지속검토 중이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부터 11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정리추경 기준으로 1,884억 5,62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864억 1,805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3,821만 2,000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이용ㆍ전용 이체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2,061억 2,761만 2,000원, 지출액은 1,747억 8,720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13억 4,040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이용ㆍ전용 이체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서 13쪽입니다.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으로는 5분자유발언 2건에 대해서 지속 검토 중입니다. 14쪽입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쪽부터 75쪽입니다. 전보제한자, 전보발령내역 및 3년 이상 부서별 장기근무자 명부입니다. 전보제한, 전보발령자는 1,254명이며, 주요 사유로는 보직관리가 544명, 보직 임용이 64명, 발탁이 522명, 승진전보가 96명입니다. 부서별 장기근무자는 301명이며, 주요 사유로는 직위한정 99명, 보직관리 165명, 전문업무 8명, 임기제 28명, 전문관 1명이 있습니다. 76쪽부터 78쪽입니다. 동이나 구청 6급 공무원 중 본청 발탁 인사내역입니다. 6급 공무원 중 본청 발탁자는 총 62명으로 구청에서 53명, 읍ㆍ면ㆍ동에서 9명이 발탁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79쪽부터 81쪽, 2025년 사무관 승진자의 3년 이내 표창 및 징계내역입니다. 사무관 승진자 중 46명 중에 표창내역은 28건이고, 징계내역은 없습니다. 82쪽입니다. 인사고충처리 상담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총 1,213건의 고충 상담을 접수했으며, 785건은 반영 완료하였고, 428건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83쪽부터 88쪽, 기구별 공무원 정ㆍ현원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기준 청주시 정원은 3,245명이고, 현원은 3,314명입니다. 89쪽입니다.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기준 공무직 정원은 1,052명, 현원은 1,032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511명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청주시 공무직근로자 규정｣과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공무원 충원내역 및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공무원은 총 215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인사제도 개선 실적으로는 재난ㆍ안전 업무 가산점 기준을 반영하여 만점 도달 기간과 적용 시점 단축으로 직원들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체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공무직 단체교섭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공무직노동조합은 공공운수노동조합 청주시 공무직지부와 공공연대노동조합 청주시청지회가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시민 포상 종류별 통계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3,028건, 2025년 10월까지는 2,195건의 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93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최근 5년간 퇴직자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퇴직한 일반직 공무원은 총 673명이고, 사유별로는 정년퇴직이 296명, 명예퇴직 184명, 의원면직 182명, 당연퇴직 8명, 징계퇴직 3명입니다. 116쪽입니다. 인사기본계획 변경 및 중점 사항입니다. 분기별로 운영하던 6급 근속 승진일을 매월 1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본인의 역량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7쪽에서 118쪽입니다. 격무ㆍ기피 업무 인센티브 제도 운영 및 현황입니다. 1년 단위로 격무ㆍ기피 업무를 선정해서 실적 가산점 포상과 인사우대 그리고 중요 직무급 수당 10만 원을 지급을 병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9개 직무와 102명을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감사자료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입니다. 김서형 인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 좀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인사고충처리 상담 접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하고 관련이 있나요?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정기인사 때는 더 많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수시로 언제든지 고충상담이나 인사담당을 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충처리 상담 접수하는 데 있어서 접수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고충처리 상담 접수는 많은 방법을 다 열어 놓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시는 분도 있고 메일을 보내시는 분도 있고 굿모닝 게시판에 인사상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 득을 해서 그 자리에서 회신을 해드리고요. 혹시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분이 시간 되실 때 언제라도 오셔서 고충상담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그분에게 검토된 내용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많이 고충을 토로하시고, 토로한 것만으로도 좀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모든 방안을 다 열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1,213명이 신청을 해서 785명이 반영됐고, 추후 검토가 428명으로 나와 있는데 428명 같은 경우에 추후 검토라고 그러면 어쨌든 반영이 안 된 거로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런데 인사가 미래인 면이 있어서요. 다음번에 인사 때 어디를 가고 싶다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런 미래 쪽인 거는 그런 거를 추후 검토로 하는 거로…….

 일단 이번에 이렇게 접수했을 때는 그분이 어차피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시기가 미도래 됐거나…….

 그 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 봐야 또 아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반영이 되면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 작성할 때는 또 이게 반영된 거로…….

 참고로 해서 반영을 시킨다? 작년에 두 달 동안 된 게 총 362건에서 반영된 게 262, 추후검토가 100건 그중에서도 승진이 38건인데 반영된 게 25건, 불허가 된 게 13건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전보 발탁 여기 보면 240건에서 168건 반영됐고 작년입니다. 72건이 추후 반영이 안 됐고 또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총 84건이 됐고 69건이 반영됐고 15건이 추후검토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보면 851건에 523건이 반영됐고 328건이 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승진을 보면 총 54건이 반영됐는데 31건이 반영이 됐고 23건이 불허가 됐고 전보 발탁을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은데 735건 중 447건이 반영이 됐고 288건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타에 보면 총 62건에 45건이 반영이 되고 17건이 반영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4,400명 정도 되는 우리 직원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보 발탁된, 그러니까 전보 발탁이든 승진된 거는 좋은 일로다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전보 발탁 같은 경우에 총 975건이 되는데 1,213건 중에 975건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옮겨 달라고 하는 걸까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세요.

 승진은 순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승진을 하려면 계통적으로 봤을 때 읍ㆍ면ㆍ동에서 구청에 올라와서 또 본청에 와서 성과를 내고 순위 안에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승진을 위해서는 발탁이 최선인데 본청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본청을 오려고 하는 직원들은 많으니까 발탁에 대한 열망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 시즌이 되면 그 순서가 어느 정도 됐다 이러시는 분들은 꼭 자기를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순서가 좀 안 되더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할 테니 꼭 발탁을 해달라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탁에 대한 이런 인사상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예를 들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일하는 게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전보 발탁은 거의 본청이나 아니면 좋은 부서, 그래도 성과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거는 발탁으로 하고요. 기타 혹여 직원 간의 갈등 아니면 본인이 육아를 해서 ‘저는 다시 구청을 가도 좋으니 육아를 위해서는 좀 해야겠습니다.’ 이런 쪽이 기타로 갑니다. 그리고 거리가 집에서 멀어서 다른 데로 해달라 이런 사항을 기타로 하고요. 전보 발탁은 우선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가는 것을 전보 발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에서 146명이 총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런 어려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 간에 아니면 상사하고의 아니면 일하는 데 어려움 또 일이 자기하고 안 맞는다 이랬을 때 146명 중에 어느 정도가 돼요?

 여기는 기타 쪽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면 거의 그래도 자기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상황, 육아를 요즘에 많이 하기 때문에 육아나 아니면 청주가 청원과 통합을 하면서 자택하고 부득이하게 멀리 된 분들은 어느 정도 지나면 가까운 데로 가고 싶다거나 직원과의 불화나 이런 거는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육아나 아니면 본인 개인의 어떤 질병 때문에 좀 힘들어서 승진을 안 해도 좋으니 역전보나 가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다행은 다행인데요. 그런데 요즘에 사실 일의 능률이라든가 우리 시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능력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 그 어느 부서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최적의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땐 요즘에 AI 시대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A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사람을 거기다 입력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최적의 데이터를 내줘서 그 사람이 일하는 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지금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큰 저기에서는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금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이런 걸 도입해서 활용을 해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도움이 될 거로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AI나 아직 선진적인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그런 트렌드(trend)가 행정기관에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자리가 나든가 아니면 본청에 있을 때 직원들에게 자기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3지망까지 쓸 수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었던 일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하고 또 부서에서도 추천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참고하고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안 되면 지금 남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AI가―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확률적으로―하는 것을 저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추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데서는 그런 걸 많이 활용한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추세라고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첫날 첫 시간이라 조금 긴장돼 갖고 10분간 휴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0시 48분인데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남인범 위원님이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상 AI 시대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2010년도에 유행했듯이 지금은 AI시대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공무원 6억 정도 횡령 사건이 있을 때도 감사원 BARON이라고 감사원 자료분석 시스템에 의해서 적발이 된 거거든요. 그건 그 친구가 4년 8개월 동안 장기근속을 하는 바람에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긴 그런 꼴이 됐거든요. 급기야 지금 당장 그분이 횡령한 걸 시비로 5,000만 원 정도 2건을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무직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지금 장기근속이 돼 있던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서형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자료를 줬거든요. 그런데 자료 자체가 637명인지 719명인지 이게 통계 수치가 우선 틀려요. 그럴 수는 있는 거거든요. 별문제는 없는 건데 5년 이상 근무자를 저한테 데이터를 줬는데 이게 통계를 5년 미만, 5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 합계를 하면 719명인데 637명으로 해 가지고 이거 조금 착오가 있거든요. 이건 별 중요한 건 아닌 거고, 사실상 이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보통 남성과 여성 비율이 거의 60% 정도를 넘지 않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남성이 20%고 여성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업무 직종상 보건소나 아니면 아동보육이나 하다못해 저희 인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구내식당 운영이나 이런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좀 많고요. 공무직이 아무래도 예전부터 그래도 생계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여성들의 그런 어떤 응모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상으로도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도 하는 쪽이 많고 성격상으로도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거의 48%나 돼요. 그래서 특수전문직 같으면 이동이 어렵겠지만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5년 이상 한 곳에만 있는 그것은…….

 10년 이상도 33명이나 있고, 8년 이상 49명,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이런 게 업무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대부분은 업무 특성상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저희 민원콜센터는 그 업무 직종으로 거기서만 근무를 한다든가 농기계에서 농기계 수리라든가 그 업무를 하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해당 부서에서 이 직종에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하고 본인도 그런 희망을 할 때 그럴 때도 부득이하지만 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5월에 인사를 하는데 3년 이상은 계속 전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원칙을 지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고 난 공무원도 부서에서 원하기 때문에 4년 8개월 동안 끈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에 흔들리면 지금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목직이 지금 상당히 충원하기도 어렵고 또 청주방송에서도 최근에 났던데 ‘토목직 탈출 러시’라고요.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 올해 28명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충원을 13명밖에 못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경쟁률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또 모자라고 또 지금도 37명이 현재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오송지하차도 영향이 있습니까? 2년 6개월 전에 그런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토목직을 기피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아마 그 영향이……. 약간 시설직들이 기피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설직들이 지금 품귀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표를 내고 교육청으로 다시 시험을 봐서 가는 상황이 생겼는데 작년에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이런 책임소재, 페이(pay)는 비슷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받는 어떤 그런 과중한 부담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그쪽에 간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에도 또 몇 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탈출 러시처럼 4명이 갔습니다. 7급도 한 분이 갔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과도하게 민원도, 교육청이라 하면 청사나 이런 것만 관리하면 되는데 저희는 비상근무도 나와야 되고 또 민원인 개발 업무나 인허가 쪽에서 민원이 너무 힘들게 잠도 못 잘 정도로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여기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국가적으로도 저연차들이 이렇게 나가지 않는 거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초년생에 대해서는 너무 과중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그나마 조금 마음의 근육이 생겼을 텐데 어린 직원들에게는 더 큰 거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 8월 26일에 제가 ‘공직기강 해이 도를 넘었다.’ 그걸 발언한 바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지적이 자료에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지금 공직기강 해이를 위해서 또는 그런 장기근속자 방지를 위해서 3년 이상 이런 게 언급이 안 돼 있어 갖고 좀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라도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 저연차 공무원들 지금 이직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런 방지를 위해서 토목직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연차 이직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사부서에서 처음에 할 때 금년에도 10개 정도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이 저연차들에게 조직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디딤돌 교육이나 아니면 비슷한 연배, 예전에는 멘토나 멘티 선배공무원과 아래 공무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같은 직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메이트 윈윈(mate win-win) 이라고 해서 같은 9급끼리 우리가 뭐가 힘든지 서로 공유하고 또 어려울 때 서로 같은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고요. 자료를 해봤더니 10개 정도 프로그램에서 한 몇백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호회 같은 것도 신설을 할 때 저연차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원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정책연수도 있는데 8ㆍ9급 같이 참여를 하면 점수를 좀 줘서 금년도에 저희가 20명 정도 정책연수를 했는데 8ㆍ9급이 11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워크숍 같은 소통 공간에서도 자기네끼리 할 수 있는 1박 2일이라든가 그런 것도 했고, 제가 가장 최근에 기억이 남는 거는 저희 신규 공무원 80명 임용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임용장만 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흥덕구청 2층 회의실에서 가족분들, 부모님과 함께 해서 직원에게는 임용장을 주고 부모님께는 공무원증을 이렇게 걸어 드리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신규 공무원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쓰게 해서 그분들이 아마 그러면 쉽게 이탈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거기서 느끼는 그 뿌듯함과 또 부모님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재난 관리부서 거기는 거의 1년도 안 되게끔 인사이동이 잦은데 인사상 우대라든지 수당 이런 제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그런 분들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 관리부서라든지 대중교통과 같은 데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수당 10만 원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더 없나 하고서요.

 지난번에 정재우 위원님께서도 재난 관리부서에 대한 어려움과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가점이나 혜택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다음부터 가점을 주게 되는데 그럼 1년 동안 있다가……. 그런데 저희 상황에서는 너무 짧게 하면 있다가 받기만 하고 금방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책으로 해서 저희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그때부터 가점이 되는 거로 이번에 변경을 했고요. 다른 기피부서나 이런 데는 중요 직무급 10만 원도 주지만 월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기피부서는 여전히 좀 힘들지 않을까. 저희가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정보가 유출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300여 건 정도 유출이 됐던데 이게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부서에서 할 때 어떤 자료가 4대 보험이나 아니면 급여에 대한 그런 개인정보 있는 것을 어떤 부서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안내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에 유의하기로 하고 명단 같은 것은 반드시 비밀번호를 걸어서 유출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류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유출이 되는 걸 방지하려고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안 보내도 자료가 다 넘어가는 그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해서 더 강력하게 공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4조 정도 예산이 되는 청주시기 때문에 BARON이라는 감사원자료분석시스템은 아마 정부에서 발주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사들도 지금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 업무에 도움을 받으려고요. 우리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도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대변인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청주시 브랜드 평판 전국 기초지자체 중 1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평가 기준을 어떻게 나눠서 평가하고 있나요?

김기원  네, 지금 매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네 번 정도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했습니다.

 갑자기 1위에서 ’25년 기준 10월에 8위 이렇게 뚝 떨어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만족도 행정서비스 평가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원  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평가항목 중에서는 커뮤니티지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거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높낮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초지자체 부분에 대해서 경쟁이 있다고 하지만 수개월 동안에 청주시가 1위를 하다가 갑자기 8위로 순위 변동이 있다고 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또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으로요?

김기원  커뮤니티지수나 각종 지표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민, 국민들이 청주시라는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 평가했을 때 뚜렷한 어떤 그런 저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고 우수하고 시민들의 생각이 이렇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평가기준이 딱 있어야 되고 행정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6년도에는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래야 말씀하신 청주시가 뚜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김기원  지금 말씀하신 8위는 광역하고 기초하고 다 섞었을 때 8위 순위가 나온 건데 기초만 따지면 거의 1ㆍ2위 정도는 계속 유지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25년도에 시민분들이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한 만큼 ’26년도도 청주시가 좋은 브랜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기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담당관님, 자료 3페이지입니다. ’26년도에 공통적으로 공무원들 급여 부분 이런 부분이 대략 몇 프로 정도……. 뉴스에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급여 인상 부분이 몇 프로로 책정됐죠?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26년도.

 3.5로 알고 있는데요.

 2017년도 이후에 민간 또 물가, 최저임금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3.5%로 인상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주시가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을 보게 되면 제2조, 제3조 그 내용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님이 잘 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가 완벽하다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기준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인력관리 계획의 수립 2조에 따르면 인사절차 및 방법의 준용 이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절차, 절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준용을 하고 있나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인사업무 할 때 연초에 인사운영계획도 세우고요. 그 세부 내용에 승진과 아니면 징벌과 아니면 가점 이런 거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는 다 준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운영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따라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인사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도도 높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침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공무직도 그렇고 계약직도 그렇고 이 지침에 준용이 되나요?

 공무직과 기간제는 또 기간제 관리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한 분, 한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인사만큼은 철저해야 된다.’ ‘지침에 따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침대로 제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3페이지에 보면 ‘저연차 공무원 이탈방지 및 승진 적체 소수직렬의 사기 저하 방지를 위해서 직급조정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분의 공무원분들이 승진을 하고 이런 부분도 돼 있고 인사에 따른 인사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저기를 하고 있죠?

 직급조정은 저희가 너무 오랜 기간을 근무했음에도 승진을 못 하고 앞으로도 향후…….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예산 관련이나 인건비 관련 얘기하고 계시는 거…….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직급에 따라서 연봉이 상당히 큽니다. 그걸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도 이 직급 조정은 꼭 해야겠는데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내려 준 기준인건비가 많이 부족하고 결산에 따르면 약간 부족한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안에서 결산은 결산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 결산을 메꿀 수 있는 공제 방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나 이런 각종 부담금을 조금 보전을 해달라 해서 그 기준인건비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이 인원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 인건비 여기에 1,160억 원 이 정도인데 여기에 포함된 예산인 겁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여기 예산현액에 넣으신 건가요?

 기타직보수도 있고요, 저희 본청 인건비도 있고, 여기는 또 공무직근로자 밑에 있는 근로도 있고요, 인건비가 각 구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또 구청 또 공무직 또 다른 분들까지 다 합해서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3,413억 정도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연차 공무원 이탈방지 또 우리 젊은 세대의 공무원분들, 7080ㆍ6070세대보다는 그 후에 우리 젊은 공무원 세대들이 롱런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공백 그런 부분이 공무직, 계약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반영도 돼야 되고 이런 거를 늘 우리가 감시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편한 데서, 편하지 않은 데서라기보다는 내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에 대한 보상도 예산적인 부분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하고 계시나요?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작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하셨어요?

 회의는 지난 10월 29일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올해 10월 29일.

 어쨌든 자료에 의하면 ’23., ’24., ’25년도, 그러니까 ’24년도 회의가 한 번도 안 돼 있는 거로 있고 올해 거는 제가 일단 받아 봤어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하는 게 어떻게 고충이 많으십니까? 어떠세요?

 아직은 위원회 구성해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죠. 조례에 의하면 상당히 늦었고. 또 이게 월 1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무기구도 둬야 된단 말입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진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좀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사무국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사무국을 별도로 두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제천, 하남 한 군데 정도밖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10월에 한 결과를 보니까 이게 갑 설하고을 설이 좀 다르시던데 이거 어떻게 그 민원인한테 대응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갑 설하고을 설 중에 부서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도 갑 설, 을 설이 또 나눠지고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도 나눠지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법원에서의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갑 설을 따라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동의를 하셨나요? 수용을 하셨습니까?

 일단 저희한테 다시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다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내용은 별반 다른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니라서요. 같이 통보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직접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옴부즈만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조사팀으로 접수가 된 건데 저희가 조사하다가……. 저희들도 갑 설, 을 설에 대해서 직원들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한 겁니다.

 제가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건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94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청주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뉴스레터라고 창간호가 있습니다. 창간호에는 청주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아마 빠진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운영을 하면 상황보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홈페이지에 기록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옴부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야 하는데 자잘한 민원은 사실 우리가 민원과가 있고 갈등 조정을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갈등을 조정하고 민원을 하면 돼요. 또 우리 의원들이 돌아다녀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받는데 저희들이 해결을 대부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하나 좀 받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지금 공공갈등 굉장히 이거 큰 건이에요. 공공갈등 중에서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옴부즈만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의 다른 데 지역을 살펴보면 접수를 받아서 현장을 직접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시민들 만나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 제 지역구에 현도 문제가 재활용선별센터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진즉에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오고 거기서 해결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님이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쪽을 가셔서 만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잘하셨는데 이미 너무 많은 행정행위도 왔고 그리고 공사를 하려고 그 공사 장비들이 막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지금 가신다고 해도 크게 의미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주민들은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회를 했고 또 아이를 돌보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하는 사항을 제가 좀 보니까 이런 공공갈등을 거기서는 많이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옴부즈만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상근 위원이 있고요, 비상근 위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근 위원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체는 그렇게 현장 정도 가고 실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 청주는 일단 비상근으로 출범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출근을 해서 서류 검토하거나 현장을 가는 거는 아니라서 저희가 사안이 있어서 판단하는 데에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 다른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상근으로 바꿔야 되는 거라 지금 임기가 아직 남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조례에 보면 사무기구를 두게 돼 있어요, 다른 데 하거나 말거나. 우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청주시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88만이고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고 4조라는 예산이 있는 이 큰 도시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무기구 하나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주 자잘한 거, 여수시 시민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한 문제는 귀농을 했어요. 그 부인이 난치병에 걸려 갖고 귀농을 했는데 소득이 있으려면 2∼3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정착지원금을 받아서 귀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택배 일을 6개월 동안 했단 말입니다. 그랬다고 다시 그 보조금을 환수하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옴부즈만에서. 또 다른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옴부즈만에서 해결을 제대로 하면 우리 청주시의 갈등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라고 원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사무기구를 두라고 했으니까 한번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말씀하셔 가지고요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감사관님,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 전임 감사관이 보고하기를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중 중요한 게 옴부즈만 말씀하셨거든요. 임은성 위원님이 지역의원 현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많이 공부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전임 감사관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워낙 청주시가 제대로 돼 있어서 이게 전반기에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감사관님께 질의 사항 중에서 상근, 비상근이라는 게 그 말이 맞아서 일단 고충처리위원회만 운영을 하다가 해보고서 금방 얘기한 상근으로 갈 거냐의 문제점이 저기고, 전국적인 것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임은성 위원님 지역에 재활용센터 문제에 아주 많은 고민과 이런 걸 많이 해보셨고 또 시장님 시정질문까지 해봤는데 옴부즈만제도를 한번 감사관님은 우리 청주시 규모의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한가를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청주시 조직과 인구와 면적에 일정 부분…….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걸 좀 파악하셔서 현 시장님은 어떻든 간에 임기가 내년 6월까지니까 아마 내년 전반기에 감사관에서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다음 출범하는 시장님하고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옴부즈만제도의 근본 자태가 어떻든 간에 불평불만 처리도 있지만 중개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청주시에 그런 완화 장치가 각종 우리가 다음에 정책기획도 감사하지만 그런 100인위원회도 있고 그러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옴부즈만제도에 그런 상근을……. 상근과 연관된 사무국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깊이 고민하셔서 내년 상반기에 한번 검토해 보셔서 청주시가 가야 될 길이 이게 맞으면 가고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행안부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뒤에 있는 전미옥 팀장님 감사결과 나오면 결과를 좀 받아 보려고 한 건데 계속 ‘감사 중이다.’ ‘감사 중이다.’ 해서 그 결과를 못 받아 봤는데 행안부의 감사결과 나왔나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내려오면 저희가 처분하기 전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는데 아직도 안 나왔으니까…….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단순히 그거 한 건만 처분하는 게 아니고 공직 감찰을 아마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취합을 해서 같이 결론을 내고 처분을 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늦춰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는 행안부 감사가 일부 다른 지역은 어떠어떠한 것이, 쉽게 말하면 공무원분들이 회식하고 와서도 찍어서 수당까지 연관된 이런 행안부 감사결과가 언론에 막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충청북도에서 감사한 게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나오면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상급기관이 감사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감사관의 감사가 중단된 거로 알고 있고 이해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바로 위원들한테 알려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도 봐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청주시가 시도별로 여러 가지 청렴도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언론도 스포트라이트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23년도, ’24년도 청렴도가 몇 등급이죠?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3등급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에 보시면 올 초에 부천, 안양, 대구 북구 청렴도 우수기관을 방문하셨네요? 방문하셔서 타 시도와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다른 기초단체하고 시책은 저희가 많이 하면 했지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청렴골든벨 그거는 다른 지자체 거를 벤치마킹해서 올해 예산 확보해서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 또 운영 방식 참여하고 이런 타 시도에 방문하시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자료가 있으십니까?

 벤치마킹한 거에 대한 결과보고 자료는 있습니다. 벤치마킹할 만한 거는 예산 세워서 저희가 진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과보고 자료는 시장님한테만 보여 드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냥 벤치마킹한 거라서 내부적으로 저까지 결재가 됐습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19건의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하고 또 맞춤형 청년교육을 실시하셨네요.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3ㆍ4ㆍ5급 150명 평가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청주시 간부공무원들 대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평가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평가를 해서 개인별로 통보도 해주고요.

 이 자료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걸 보고 상위 그룹에 있는 분들이야 그렇다 치는데 하위 그룹에 있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은 갖고 또 주의도 하고 또 아주 하위 그룹에 있는 분들은 저하고 팀장님이 가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청렴도 부분 3등급이면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수준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 기초단체가 가장 잘 나오는 게 2등급이거든요. 물론 간혹 1등급도 있기는 하지만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균 수준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등급의 중요 쟁점이 뭐냐 하면 반부패 시책, 청렴 관련 노력이 많이 보완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청렴 시책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시책 부분에서는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월등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청렴도평가가 설문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져서 지난해 횡령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런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렴도평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2026년도에는 상승할 여지가 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횡령 사건이 일어난 지는 2년 가까이 되긴 하는데 그 페널티가 이번 청렴도평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책이나 다른 노력들을 더 많이 해서 감점되는 부분을 좀 상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장담은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노력은 했습니다.

 감사관실의 역할, 감사관실의 무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청주시의 얼굴은 공무원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많은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뭔가 시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공무원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대변인께 질의 하나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칭찬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정재우 위원님께서 지금 많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보도 자료에 보면 SNS 담당자 협업 회의를 12개 부서가 모여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SNS 담당자들끼리 소통하는 모습 이런 건 참 좋다……. 서로 정책 홍보하는 데 이런 공유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올해 보니까 6월에 한 번 열고 9월에 두 번 열었죠?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회의를 해본 결과 효과라고 그럴까? 평가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원  지금 시대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홍보 수단으로 SNS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상ㆍ하반기에 두 번 정도 충북미디어센터에서도 위탁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홍보 기회도 좀 더 늘리고 해서 직원들 역량도 많이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기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님,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혹시 우리 2026년도 국가균형발전 57개 선정 중에서 청주시가 된 게 있나요? 국가균형발전에서 이번에 57개 선정이 됐잖아요?

 저희는 자율통합지원금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과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 12페이지, 예산현액에 10월 31일까지만 기준이 돼 있어요. 예산현액을 보면 10월 31일 기준에 78억 원 이렇게 예산현액이 돼 있습니다. 원래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25년도 전체?

 전체 예산은 200억 규모인데요. 상생에 심는 예산은 읍ㆍ면 예산만 상생 부서에다 심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또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97건 정도 되겠네요. 전체는 원래 몇 건입니까?

 올해가 100건 정도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청주시 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고 2025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차 균형위원회에서도 사업 대비해서 53건 정도를 갖다가 점검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0건까지 이렇게 늘어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4개 구에 말 그대로 균형발전이 돼 있는 어떤 사업이 초이스 돼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4개 구 균형발전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흥덕구 몇 건, 서원구 몇 건 그거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책자에 보시면 있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상당구네요. 그러면 상당구가 총 몇 건입니까?

 지금 34건입니다.

 서원구는요?

 32건이고요, 흥덕구는 31건이고요, 청원구는 24건입니다.

 균형발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말 그대로 균형발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교세 부분도 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교부세를 가지고 오고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저희한테 국비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는 딱 정해져 있어서 93억 5,300만 원은 균특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또 93억 5,300만 원은 특교세로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지역에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사업비는 예산과에서 특교세는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다? 그럼 더 이상 늘어나는 예산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 특별회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2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특교세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우선순위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년도에 가장 큰 사업 중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26년도에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으로는 위원님 지역구이신 교원대학교에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공모 신청에 의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자부담도 하고 나머지 저희가 예산도 같이 투입해서 그쪽 지역에 힐링(healing)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9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특교 부분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게 무슨 매년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면 놓치는 부분도 다시 또 잡아서 할 수 있고 하지만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또 상생소통담당관실에서 명확하게 체크하셔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김서형 과장님, 청주시 구내식당에 예비 인력이 없는 곳이 있어서 제가 자료 들여다봤는데요. 2청사하고 상당구청, 서원구청, 청원구청은 기간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청사하고 흥덕구청이 왜 없는 거죠?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구내식당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부터 충북도 내 교육청 쪽에서는 파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대체식을 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지금 저희는 6개입니다, 구내식당이. 그런데 시청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흥덕구청이 기간제 상시 운영을 하지 않는데 이거는 식수가 얼마인지 따라서 지금 우리 있는 여기 1청사하고 흥덕구청만 220명, 245명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3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상설로 기간제를 쓰고 있고요. 여기는 식수 인원대로 안배를 해서 두 곳에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원구청은 196명인데도 기간제 한 분이 계셔서 그런데 공공기관이 보통 1인 53명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강도가 높아 가지고 한 두 배가 좀 넘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결원이 생겼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1청사에 계신 분 한 분이 못 나오신다 그러면 두 분이 220명 분을 소화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고민해 볼 여력이 없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집안 행사나 아니면 병원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그렇게 하시더라도 언제든지 저희가 기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만 없을 뿐이지 풀로 운영을 하고 있다? 좀 많이 돌봐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조리원들이 근골격계 손상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국회에 있는 진보당 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거기 보니까 직접 드는 거 양푼 큰 거에 들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는 심리상담 여기가 작년 ’24년도에는 2추에 증액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상담을 받았는데 올해는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도 60%밖에 소진이 안 돼서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5년 정도를 봤을 때 ’24년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2023년에 그런 업무의 후유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심리상담이 더 이상 숨기거나 그냥 안 가도 되고 참고 이런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일반화돼서 힘들 때 민원에게 시달렸을 때 이럴 때 아무 때나 갈 수 분위기 여건이 조성된 것 같은데 아직 2개월이 안 됐어요. 그래서 2개월까지 되면 아무래도 이게 좀 소진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은 미진하지만 그래도 심리상담을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은 마련해 놨습니다.

 본예산에서도 원래 3,500이었는데 7,100으로 우리가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셔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님, 9쪽 보면 미원 옥화대 임도 정비공사를 상생에서 한 거 맞아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원 옥화대 임도공사 한 게 있던데 9쪽에 보면 미원 옥화 임도 정비공사 1억 2,000에 9,460만 원.

 예, 맞습니다.

 임도가 지난번에 이인숙 의원님 5분발언도 하는 걸 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산림과하고 해서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산림과랑 협의해서 내년에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또 추경 사업도 있고 하니까 올해 예산은 이미 다 마감이 돼서 산림과랑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투입할 예산이 있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인숙 의원이 발언한 지가 꽤 됐어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인제에서 또 대형 산불이 났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이렇게 큰 산불들이 나는데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면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미리……. 우리라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전국 산림이 황폐화가 됐었어. 나무가 없었어요. 우암산에 나무가 별로 없었어. 전부 나무 긁어다 때고 해서 옛날에는 연탄도 많이 없었단 말이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때 가지고 전국 산이 황폐화되다시피 해 가지고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치산녹화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나무 심기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로 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들이 그런 걸 지적을 해주면 집행기관에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검토가 되도록 예산을 요구하도록 잘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 저희가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해라, 안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예산부서니까 거기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상생에서 그런 거 같이 조율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거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 가지고 사고 난 뒤에는 소용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 수립할 때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한 건지 잘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들이 5분발언도 두 번인가 한 거로 내가 봤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대안까지 제시를 하던데 그런 걸 지금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인사담당관님, 4쪽에 보면 공무원들 해외연수 한 것이 아주 참 바람직하다고 보고 많이 보내야 돼요. 9급이 됐든 6급이 됐든 8급이 됐든 고위직도 가야 되고, 나가서 견문을 좀 넓히고 사기 진작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이걸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미집행 사무전결 관계를 좀 짚어 볼게요. 사무전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결 규정대로, 혹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결 규정대로 잘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주무관이 기안을 해야 되는 게 있고 팀장이 기안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거의 다 주무관이 하고 팀장들은 기안을 안 하고 있죠?

 사무전결 규정에 보면 아무래도 중요도가 있는 업무는 팀장님이 직접 기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 거의 대부분 직원이 직접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냥 직접 결재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잘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규정을 왜 만들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안자가……. 감사관님! 기안자가 나중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1차적으로 기안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팀장이 기안을 할 걸 주무관이 기안을 했는데 그러면 주무관이 책임을 안 질 것도 나중에 그 책임 소재를 묻다 보면 주무관도 책임 소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건 맞고, 저희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감사 지적을 하고 처분할 때 혹시 전결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도 이게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료를 받았는데 감사관실만 해도 지금 15건인가요? 인사담당관이 11건, 그런데 상생소통은 어째 전결 규정 팀장이 기안 사무가 없는 거로 돼 있는데 상생소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업무는 많이 있지만 전결 규정에 그렇게 팀장님이 전결 규정이 없는 거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생소통은 지금 팀장 기안 사무가 전혀 없는 거로 돼 있어요. 팀장이 기안 할 업무가 없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래도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움직이는 게 팀장들이잖아요. 밑에서 주무관이 받쳐 주고 팀장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과장, 국장들 일을 하는 건데. 말하자면 팀장이 허리잖아요, 공무원들 허리. 그렇잖아요?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난 공무원들의 가장 꽃이 팀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무관들이 기안을 하게 하는 거는 팀장님들,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업무 숙지를 못 한 건지 무능한 건지…….

 전결 규정을 저희도 한번 다시 잘 따져 봐서…….

 이거 가지고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그렇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관님,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전결 규정을 자세히 보고요. 업무 중요도나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팀장이나 주무관이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걸 다시 한번 부서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민들이 믿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밖에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런 거 지켜 가지고 나중에 주무관이 기안 해놓고 내가 기안을 안 해도 될 거를 기안해 가지고 책임 소재는 나중에 틀림없이 그 기안자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실에서도 이런 거 한번 꼼꼼히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이랑 상생소통담당관님 두 분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관님한테는 7페이지인데요. 행정상 조치는 전년도에 비해서 375건, 66%가 늘었고, 신분상 조치는 110건에 65%가 늘었고. 단 재정상 조치는 금액이 11억 973억 원이 지금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23건에. 이 요인이 왜 이럴까요? 이거에 대해서 대강 설명 좀 해줄래요? 행정상과 신분상 조치는 60% 이상 늘었는데 재정상 조치는 11억 9,000 정도 굉장히 준 이유를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그걸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건수가 늘었다라고 해서 재정상 조치가 늘거나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정상 조치가 11억 정도 삭감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6급 공무원 5억 8,000이 감소가 돼 갖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처분할 때 재정상 조치는 처분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조사에서 나온 거라서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11억이 줄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는 분석을 저희가 못 해서 별도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건에 건수는 11%, 금액은 11억 973만 9,000원이 감소돼 갖고 이게 왜 그런가 원인이……. 원인을 지금 규명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별도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원 같은 데서 만약에 안 모 씨 사건이 났을 때 작년 7월 1일 발생했고 직위해제를 했고 올해 9월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1년 2개월 만에 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5,900만 원 정도가 시비 혈세가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지금 보전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나 하고서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액션을 빨리빨리……. 물론 자치행정과랑 같이 손발을 맞춰서 하셔야 될 일이지만 이런 장치가 없나 하고서요. 이미 돈이 없는 상황에서 환수조치 이런 걸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1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재산이고 뭐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위해제 했으면 즉각 그 금액 5억 8,000 정도 이렇게 돼버렸으면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루트……. 이것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직위해제는 어느 정도 혐의점이 드러나면 바로 할 수 있는…….

 횡령자 재산명시 신청은 올해 9월에 했어요. 그래서 저는 1년 2개월 만에 하면 이런 게 우리가 구상하고 뭔가를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거는 횡령금액이 최종 확정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바로 압류나 기타 조치가 들어가거든요. 사실 작년 8월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저희가 해놓고 경매만…….

 작년 8월에요?

 예, 근데 올해 진행한 겁니다.

 경매만?

 네, 네.

 그런데 별로 재산이 없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던 거고요. 자동차까지 경매를 진행해서……. 다만, 순위가 후순위다 보니까 우리 시에 돌아오는 금액은…….

 저도 보니까 채권 확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5,900만 원 정도 이번에도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한 조치는 저희가 어쨌든 효력이 발생한 그날부터 바로바로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이나 이런 게 지금 부동산, 자동차 말고는 다른 게 없어서요.

 명시 신청을 1년 2개월만에 하는게 좀 그렇고요. 2페이지인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천, 안양, 대구 북구 같은 데 4개 우수기관을 방문해 갖고 청렴골든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렴골든벨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다가 올해 벤치마킹해서 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130명 참여를 같이하고 응원들까지 해서 170명이 서원구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골든벨 제도는 좋아요. 4,400명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골든벨 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한다든지 좋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무슨 골든벨 시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어떻게 추진하는 거 그걸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 여쭤보는 거죠.

 저희가 골든벨 진행을 해 가지고 거기서 최우수, 우수, 장려한테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언제요?

 지난 7월입니다.

 또 연말에 할 예정입니까?

 연말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요. 내년에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다른 선진지를 벤치마킹하면 제대로 예산 세워 갖고 해야지, 그거 한 번밖에 안 하고 예산이 없다고…….이런 건 제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한테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25페이지, 수의계약 업무 소홀이랑 공무국외출장 보조금 문제는 간단히 무슨 내용입니까? 업무연찬을 통해서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업무처리 소홀은 200만 원이 초과되는 물품이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할 때 관련된 사항인데요.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할 때는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계약 보증금 지급각서나 또 청렴이행서약서 그런 서류를 징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건 저한테 내용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특정 지역 편중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상당구가 제일 많이 배정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두 번째고 해마다 1ㆍ2위를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왜 거기가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저는 3년 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시설비로밖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나 토지 권역이 확보된 거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화 사업을 발굴하라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도로 사업 아닌 분야에서 공모 사업을 받다 보니까 결국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곳이 공원관리부서나 산림과나 이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옥화자연휴양림이나 아니면 초정행궁 쪽 아니면 오창이나 오송의 호수공원 이런 쪽으로밖에 그런 특화 사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옥화자연휴양림의 롤글라이더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동력비행장치 어린이들 탈 수 있는 사업비가 특화 사업으로 돼서 20억이 반영되었고요. 그런 사업비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물론 4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구를 제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좀 안 되거든요,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심는 읍ㆍ면 소규모 예산은 그래도 골고루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읍ㆍ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5억 정도는 맞춰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특화 사업을 발굴해서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곳이 미원ㆍ내수 쪽하고 호수공원 이런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저기 하니까 14시 45분까지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45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입니다. 임은수 과장님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할 때 이 기준을 제가 봤거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수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7월에 상당맵을 개발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국에서도 비예산으로 최초고 그래서 이게 전국에 확산되지 않을까. AI를 통해 가지고 상당구 행정지원팀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전 그래서 혹시라도 우수공무원에 선정이 될까 해서 하반기 이렇게 보니까 없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는 저희 상반기, 하반기 10명씩 해서 20명을 선발합니다. 선발할 때 전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추천을 받습니다.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추진한 공무원 후보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 관계나 그분들이 진짜 그런 역할을 했는지 등 실적을 검증해 가지고 1차 심사로 전 국민 온라인 투표를 합니다. 온라인 투표 40점하고 실무위원들은 팀장 10명을 무작위로 구성해서 또 60점 이렇게 합산해서 우수공무원 10명을 우선 선발을 하고요. 우수공무원 선정된 후보자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발표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해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10명은 다 된 거지만 그중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된 결과를 인사담당관에 통보해서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적극행정을 한 우수공무원이 있으면, 저도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폭염 속에서 중증장애인 단수 가구를 막은 새내기 공무원’ 해 가지고 이렇게 내용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얘기해서 이 사람을 후보자로 해라 이렇게 해서까지는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그 건은 또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공무원들을 위원님께서 추천도 해주셨겠지만 시책을 잘 몰라서 추진하지 않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행정을 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홍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지도를 AI맵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라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거고, 우리 부서에 안전정책과가 있어 가지고 이분이 혹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가 빠져 있어 가지고 찾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보도 자료가 나오지 않거나 몰라서 사장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는 반드시 옥석을 가리셔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분이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에 심재덕 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분들은 상생소통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선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2회 20명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세 번을 개최할 거고요. 30명을 또 선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후보자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변인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지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직지가 있는데요. 이걸 스토리텔링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같은 데 가면 렐루서점이라고 관광코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직지를 얼마만큼 스토리텔링 해 가지고 지금 세계화할 수 있는 이게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김기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하고 사업 협업을 해서 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고인쇄박물관하고 내년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직지를 굉장히 많이 홍보해야 돼요. 그래야지 청주가 뜨지. 우리는 너무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별로 직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직지 출판 문화의 거리도 조성해야 되고 또 출판 진흥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지의 세계화를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나서야지, 말로만……. 그래서 지금 좋거든요. 숏폼 그런 거 만들어 갖고서 직지와 연관된 걸 재미있게 하는 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갖고요. 그래서 직지 무슨 콘텐츠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자꾸만 우리는 직지를 띄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원  각 부서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데가 보건소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고인쇄박물관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같이하겠습니다.

 직지를 스토리텔링 해 가지고 관련된 영화도 한다고 그러는 거고 또 책도 유명한 소설가들이랑도 상의해 갖고서도 스토리텔링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김태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직지루트라고 정지영 감독님 영화시사회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거 혹시 들으셨나요?

김기원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저는 고인쇄박물관에 근무한 적이 있어 가지고 10년 전에 그 얘기를 한번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직지코드라고 2017년도인가 언제 했고 이번에는 직지루트로 두 번째로 이번에 영화를 촬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지가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브랜드인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청주시민이 진짜 다 먹고 살 정도의 가치가 발휘될 수 있도록 홍보 좀 최대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담당관님,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이게 참 뭐라 그럴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 얘기에 동의할 수 없고 1년, 2년, 여기 보면 발탁이라는 명분하에 1년, 2년 뭐 3년 이상도 있는데 1∼2개월에 발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어떤 경우라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그 직급의 다른 데 있는 사람을 옮겨 주는 게 맞는 거지. 1∼2개월짜리를 갖다가 옮겨 주는 거는 완전 특혜 인사지. 그렇잖아요? 여기 자리가 하나가 났으면 오래된 사람을 갖다가 여기 줘야 맞는 거지. 1∼2개월 된 사람을 발탁이라는 명문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했다고 그랬는데 요인이 발생하면 인사를 돌려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한두 달 된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 꽂느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설명해 보세요.

 저도 이 자료를 뽑으면서 이거를 했을 때는 분명히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 있다가 저희 사업소나 본청으로 오는 경우에 약간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최소한 6개월 이내를 다 따져서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구청 교통지도팀에 직원이 있다가 거기 격무로 있으면 거기서는 오래 일을 하면 좀 힘드니까 주민복지과나 행정지원과로 이렇게 놨는데요.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욕심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부서 가서 일 열심히 해 가지고 승진 빨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다 있는 거라고. 하물며 이거는 간 지 1개월, 2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발탁 명분으로다가 인사 조치를 한다? 그거는 타 부서에서 1년, 2년 된 같은 직급의 그런 인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거지. 이거는 인사의 모순이 상당히 많은 거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감사보고서, 작년에 했을 때 장기근무자 이거 해서 내가 팀장님한테 이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에 감사할 때 325명인데 3년 이상이 100명 정도 전보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더 해야죠. 이것도 문제가 되고, 충북도 내에서 여기 감사 의견 보면 충북도 내에서 동일 직무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는 곳은 청주가 유일하다고 이렇게 감사 의견이 돼 있어요. 여기 다른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이 발탁이라는 명분에 이게 인사가 다 이게 좌지우지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직원들이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어요. 나도 그 자리 가고 싶고 빨리 읍ㆍ면ㆍ동에서 구청 들어가고, 구청에서 본청 들어와서 빨리 승진하고 싶은 게 직원들의 욕망인데 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게 승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를 하면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거지.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어. 누구는 한 부서에 가서 3년 이상씩 근무하고 2년씩 근무하는데 누구는 한두 달 만에 그냥 발탁돼서 올라가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제가 볼 때 무슨 특수직……. 제가 여기서 직종을 다 한번 훑어봤어. 보면 특수직인 것도 아니야. 특수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거를 발탁이라는 명분하에 이런 인사를 하면 직원들이 허탈감 느끼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전 청주시 많은 직원들이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인사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건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본청 발탁 이거를 하는데 뽑은 거는 그 내에서 구청 간에 있었다가 온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에게 조금 허탈감이 들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저 내에서는 이 자료를 뽑을 때 아무래도 더 전체 기간을 자세히 잘 보고 구청에서 구청 간에 그랬다가 그분은 사실 승진을 위한 발탁 순위가 구청 내에서는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다 빨리 들어온 사람이 왜 빨리 들어왔는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지 않는지 그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뽑을 때 저희가 다시 잘하고 앞으로는 이런 기간을 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엇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이런 인사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는 자제가 돼야 되고 절대 이런 인사는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부서에서도 이런 거 꼼꼼히 챙겨서 청주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인사담당관님 자료 117페이지입니다. 우리 격무ㆍ기피 업무 인센티브 제도 운영계획이 청주시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을까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통합된 이후로 나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매년 있는 제도입니다. 인사운영계획에도 있고요.

 본 위원 또한 공기업에서 공직자 생활을 통해서 많이 겪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되돌아보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오죽하면 이렇게 격무ㆍ기피 업무 인센티브 제도까지 운영할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 아픈 내용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장, 부시장 또 실ㆍ국장 또 간부공무원들께서 직원들에 대한 관심, 직원들에 대한 격려 또 칭찬을 통해서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아울러서 녹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도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포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말 그대로 이렇게 기피 업무를 하고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내가 저기 가서 근무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갖고 또 누구나 한 번씩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안 가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뭔가 그런 저기가 있을지에 대해서 부시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또 실ㆍ국장이 됐든 인사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좀 발굴하셔서 늘 관심을 가져서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공직자분들 어렵겠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피 업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정도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ㆍ국장의 간부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우리 공직자 생활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도 열심히 칭찬 좀 하고 또 아울러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26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오늘 위원님들 쭉 질의하신 거 이외에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23페이지. 앞으로 방향성을 고려하십사 질의드리는 거예요. 홍보판, 전광판 설치 및 관리 현황이 있잖아요?

김기원  예,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광판에 문자를 보면 서원구 분평동 주공5단지 앞에 이렇게 문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홍보ㆍ전광판을 보고 우리가 앞전에 일본 갔다 왔고 전에는 유럽 갔다 왔는데 이 시정 전광판이 무엇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고민할 게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앞전에 갔다 온 오사카는 배 타고 우리 의원들하고 쭉 가는데 좌우측으로 보면 일본 간판이 거기는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데인데 우리는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의 간판, 전광판ㆍ홍보판이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 건가 방향성을 고민하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심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나무길에 법적인 걸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러한 데 어떠한 전광판ㆍ홍보판을……. 유럽 가면 거리에 전광판이 있어요. 그런데 저거를 왜 우리는 하면 안 될까. 그런데 법적인 걸 따져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전광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서원구 살면서 분평5단지 앞에 들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쳐다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죄송한데 한 번도 안 봤어요. ‘문자가 흘러가고 있구나.’ 이 전광판이 도시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다 보면 분명한 것은 이러한 소나무길 같은 데 우리가 전광판을 해서 걸을 때 문자를 봐야지 보죠. 차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물론 대기하면서 보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광판ㆍ홍보판의 위치도 우리가 민간 쪽이 하지 못하는 공공 쪽에서 들어와서 도시의 이미지……. 이범석 시장 지금 야간경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홍보ㆍ전광판도 도시의 이미지를 바꾼다는 걸 염두에 두셔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이미지를 바꾼다는 거, 그래서 나도 일본 가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유럽 가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없을까. 거리에 홍보판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 김태순 위원님 얘기한 직지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거기 야간에 불빛으로 도시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 이런 거에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한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김기원  말씀하신 게 미디어파사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방향을 바꿔서 그런 쪽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공공에서 하지 못하면 민간이 할 수가 없어요. 문화제조창에 그 광고 나오는 것도 분명히 그런 쪽 방향성에서 우리가 그런 길목에 해야 될 게 있고 이런 도심에 해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해야 될 게 있고 이런 거를 뭔가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해서 공공이 도시 이미지를 바꿔 줘야만 된다는 걸 생각을 해주고요. 꼭 그 광고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 이미지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공공이 선도해 주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감사관님, 7페이지에 김태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맨 좌측에 비교 자료에 전년도, 당해연도가 있는데 전년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니까 전년도는 두 달간인가요 아니면 전년도 1년 치인가요?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1년간인데 어쨌든 행정상 조치가 당해연도에는 429건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시정이 267건에서 429건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좌측 행정상 조치만 보면 맞아요? 1년간으로 비교했을 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요?

 이거는 단순 수치상으로는 는 거로 보이는데요. 작년에는 도 기관감사 또 행안부 기관감사를 하면서 저희 자체감사 부서가 좀 줄었습니다.

 감사관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기관경고를 빼고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전체를 보면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 건수가 몇 건 정도 나오나요?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행정상 조치, 시정, 주의, 개선권고 해 가지고 근 1,000건 정도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 소계가 226건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 이렇게 건수를 보면 1,000건이 넘잖아요. 1,500건은 안 될 것 같고. 감사관님, 두 가지만 주문드릴게요. 이게 전미옥 감사팀장님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우선적으로 읍ㆍ면ㆍ동하고 구청 거부터라도 쉽게 말하면 지적사항이 감사하는 데 많다, 적다를 우리가 지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소 읍ㆍ면ㆍ동, 구청, 사업소 정도는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과거로 얘기하면 사례집을 만들라 그랬는데 어디에 누가 이렇다기보다는 읍ㆍ면ㆍ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 공유 사이트든지 공유집을 만들든지 이렇게 공유를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읍ㆍ면ㆍ동에 가서 보니까 읍ㆍ면ㆍ동에서 감사결과 일어나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공유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읍ㆍ면ㆍ동부터 하든지 또 사업소, 구청 하든지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과거에 자주 일어나고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 감사관님, 푸른 꿈을 안고 근무를 하는데 행정상 조치, 시정조치 받고 재정상의 추징당하고 회수당하고 지급하고 이런 건수가 걸리면 그 공무원은 사기가 떨어진다고. 그런데 내가 이 부서에 가서 보니까 과거에 내 선임자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러면 그 업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그 공유를 저는 1차적으로 만들라고 하고 싶은데 아니면 만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공유하든지 이걸 좀 감사관님이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 옆에 인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사 하고 좀 하셔서 시 자체감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에 뭔가 선행이 아니라 좋은 점 갖고 잘하는 공무원들의 감사 쪽에서도 감사관님, 그때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이 저연차 해외연수 이렇게 하듯이 지금 인사 쪽하고 기획행정 두 군데서 하는데 감사 쪽에서도 이렇게 많은 근 1,500건의 감사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되는 부분이 나와요. 감사가 맨날 지적만 보기보다는 잘되는 부분도 우리가 알려서 연수를 하든 인사상 하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 두 가지를 그러한 모범 사례 같은 것도 좀 해서 전파를 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와 인사는 뭔가 우리가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잘못된 부분은 바꾸고 잘된 부분은 알려서 활력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부망 굿모닝 사이트에 감사톡톡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감사사례 유형들을 항상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얼마 들어가서 그걸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직원들한테 충분하게 별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례집을 만들 것인지 공유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알릴 것인지를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려서 그리고 또 그런 모범 잘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사 하고 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정태훈 위원님이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듯이 워낙 인사 질의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런데 김서형 인사담당관님은 잘하고 계셔서 질의가 많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에 그냥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담당관님, 저도 며칠 전에 모 기자분께서 ‘아직도 변하지 않는 철옹성 청주시 공무원’ 이게 났길래 내가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보고 깊이 있게 봐라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인사니까 민원 쪽은 민원이지만 인사 쪽에서 보면 구청에 모든 부서는 다 그럴 거예요. 팀별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어디 구청 무슨 과에 무슨 팀인데 시설 9급, 행정 9급 둘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연차 공무원이거든. 8급도 있고 9급도 있고 밸런스를 맞춰서 그래야만 이게 민원 대응이라든지 구청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민원이 좀 밀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느냐 과장한테 물어보면 금방 말씀드린 신규 공무원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게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신규 공무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인허가에 여러 가지를 보지만 뭔가 빠진 게 없나 해 가지고 더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은 빨리 처리해 달라 그러지, 기간은 가지, 거기에 아침에 말씀하신 토목직 업무는 쌓이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인사 배치가 부적정한 것보다는 팀원 배치를 분석하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9급 직원 중심이 아니라 8급도 있고 9급도 있고 그래 가지고 선후배 간에 업무를 공유할 수 있게끔 그것이 없지 않아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분석이 일부가 있어. 그것 좀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인사담당관님, 82페이지 저도 이걸 보고 고민인데 상담처리내역에 불가 통보가 다 공란으로 돼 있어. 이거 불가 통보 이렇게 하려면 아주 칸을 없애요. 추후 검토가 불가 통보지, 따지고 보면. 안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칸을 없애시든지. 이게 추후 검토란 말이에요. 칸을 없애든지. 이렇게 있다 보면 이거 보는 사람은 투명성, 효율성, 행정 신뢰가 어떠니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없지 않아 있어. 인사 상담해서 인사 고충으로 해서 불가 통보를 해준다는 게 참 어렵죠. 그게 결국은 추후 통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칸을 좀 없애려면 좀 없애고 어쨌든 인사고충처리에 가장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정태훈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다 올바른 얘기라고 봐요. 그걸 다 고민하셔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재난안전실 맨 뒤에 격무ㆍ기피 업무에 있는 건데 인사 쪽에서 계속 재난 쪽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꾸준히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거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내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죠?

 지난번에 가점 개선해서 한 거는 1년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포함이 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가 들어오면 내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다음부터 6개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격무ㆍ기피 업무 근무평정에 인사담당관님, 우리가 가령 직원 중에서 근무평정 기피 저기에 그걸 예상하고 낮춰 줄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산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그 부서에서 올바르게 평가를 받고 거기에 가산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산점을 예상해서 근무평정을 덜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필히 시정해야 된다고요. 가산점 줄 거니까 미리 벌써 평정을 뒤로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평정 단위별 추천부터 선정 결과 통보까지가 쭉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공정하게 평가되고 가산점이 공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위원회 저기지만 재난안전실에서도 거기가 격무ㆍ기피고 어려운 데라 그러듯이 재난안전실도 분명한 것은 거기서도 인사우대 조치로 쉽게 말하면 거기 가서 다 승진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승진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벌써 지금 우리 오송참사 이후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몇 번을 얘기하는 건데 재난안전실도 만들었고 격무ㆍ기피에 우대를 해줘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알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난안전실에서 승진자도 좀 나와야지. 승진자가 위 직급이든 밑에 직급이든 저는 어디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 부서에서 그러한 격무ㆍ기피 어려운 데서 나와 줘야만 그래도 거기 가는 직원들도 어떻든 활기차게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4개 부서는 우리 시의 헤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외에 저도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의회……. 우리 청주시의 여러분들이 헤드의 중요한 인사, 감사, 상생, 대변인 헤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중요 정책을 결정하니까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뒤에 계신 분들 팀장님들 다 오셨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하여간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예산 할 때도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실 거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