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제237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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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환경국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주거재생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할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해의 운수를 점치고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해 건강하시고 알찬 수확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봉문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주봉문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봉문 주거재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국장님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두꺼비하우징 전에 업체에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려가지고 명칭을 바꾸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냥 사용하고 계시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팀 명칭으로요. 지금 현재 팀 명칭고치는 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일반 주민들은 두꺼비하우징하면 잘 몰라요. 알기 쉽게 무상집수리팀이라든가 봐서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지금 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 그것을 전수 조사가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전혀 안 된 상태인가요? 무상 집수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수급자나 차상위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한해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구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사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각 동에 파악은 되어 있고 저소득이나 차상위라도 다 집수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가구만 하기 때문에 해당 동에 내려 보내면 조사해서 올라옵니다.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다 자기 집이 집수리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집수리가 필요한 집만 신청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집을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나가서 집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가구수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일이 조사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 말씀은 여기에 가구수가 자료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주택이 몇 년 이상 노후됐고 또 도배를 몇 년도에 했고 이런 자료가 준비되면 어느 집부터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조사를 먼저 하면 쉽게 쉽게 필요한 부분에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부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가구만 동에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또는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박등규부위원장

일반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부분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조사를 하게 되면 동에서 눈에 띠거나 알게 되는 이런 부분만 해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저소득층 무상 집수리를 얼마가 어느 정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예측을 해 줄 수 없잖아요. 자료에 보면 집수리 예산에서 1,500만원이 미 집행 됐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구비에서 그렇습니다. 시비는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미 집행된 부분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할 텐데 그런 것을 따지면 미집행됐고 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꼭 필요한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자료 저희도 어느 정도나 되나 필요하니까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않고 동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동에 복지담당으로 해서...

박등규부위원장

일단 자료가 있잖아요. 수급자나 차상위.

박등규주거재생과장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정병호위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소득층 4/4분기 추진실적 여기에 대해서 전체 가구수하고 금액하고 또 예상집행 잔액하고 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실시 있는데 전문강사 1명이 있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배치인원이 1명이 있습니다. 전문강사는 뭐고 배치인원은 뭡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커뮤니티는 공동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나 두사람이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전문가니까 가서 지원하고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공동주택에서 각종하는 관리사무소나 그런데 관리비나 또는 층간소음을 지원하고 조언하는 사업입니다.

가는

찾아가는정병호위원

주민리더 교육 전문강사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484만 6,000원이고 배치인원이 1명에는 예산집행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안주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인건비를 줍니다. 하루에 7만원 정도 해서 한달에 100만원 안 됩니다. 그 속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100만원 정도 되면 1년이면 1,200하고 300정도는 사업비?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사업이라던가...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이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배치인원은 상주해 있으면서 무얼 하는지 그리고 전문강사가 있잖아요. 전문강사는 그러면 9개 단지에 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9개 단지가 아파트입니까? 9개 단지 알려 주시구요. 어느 어느 단지인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층간소음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것 무엇을 했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전문강사가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에 몇 일을 하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일주일에 보통 4일정도하고 하루에는 그 사람이 그냥 본인들이 일주일에 4일 정도 나가서 합니다.

간은

시간은정병호위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콜이 오면 그냥 4일정도 나가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자기들이 계획을 딱 세워서 나가서 하는 겁니다.

일에

일주일에정병호위원

4일이면 4개 단지는 다닐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사업분량에 따라서 그 정도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배치인원에 보시면 활동단지가 14개 단지가 있어요. 14개 단지도 어느 어느 단지인지 이것도 해서 주시고요. 어느 단지에서 무엇을 했는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저는 이것 보면서 전문강사하고 배치 인원하고 우리가 공동근로 아니면 시간제공무원들이 가셔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배치인원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갔습니다.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이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부분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받은 단지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요. 무엇을 어떻게 더 받으면 좋을까 이런 계획도 있고 받지 않는 단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물어보고 하면 되니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 듯 하니까 계속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거재생과에는 위원회가 여기 나온 대로 4개가 있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들은

직원들은조수학위원

2명 정원이 모자라고 있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직원 부족한 것은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른

다른조수학위원

부서는 따지지 말고 얘기하세요. 왜 2명이 모자라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총무과에서 발령을 안내주니까 그렇습니다.

청을

요청을조수학위원

안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안그러면?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 자료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인데 올해 1월에 발령해서 채워졌습니다. 육아휴직 1명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이 자료는 작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이렇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보충이 됐습니다.

원은

충원은조수학위원

다 됐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조수학위원

국장님 여기 맡으시면서 현재 6과에 인원이 몇 명 모자란지 알고 계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6개과 현재에 몇 명 부족한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습니까?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해주시고 말미에 가서 인원 얘기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회 얘기는 이렇습니다.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계획안에 291장에 보면 맨위에 하고 아래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왜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맨 위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조수학위원

다 위촉하시는 분이에요? 민간인들이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제일 밑에요? 공동주택심의위원회요? 여기에는 위원님도 계시고 공무원도 있고 외부인도 있습니다.

하신

위촉하신조수학위원

분도 있지요? 위촉이 몇 명입니까? 공직자 말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9명이요.

조수학위원

9명중에 공직자 당연의무직 빼고 위촉하시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담당과장 빼고 7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맨위에조수학위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거기는 주로 공무원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도 외부인 같이 다되어 있습니다.

인도

외부인도조수학위원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주로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이걸조수학위원

조정하나 저걸 조정하나 공동주택이나 딱 한 가지인데 왜 2개를 운영하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다릅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재개발같은 재개발 그런 데서 민원이 발생한 것 분쟁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밑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조수학위원

심의위원회도 분쟁이 있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제일 밑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거기는 우리 공동주택단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또는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

조수학위원

공동주택분쟁하고 도시계획분쟁하고 도시위원회하고는 다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조수학위원

세 번째. 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진정하고 그런 사항인가 본데 같이 해도 되잖아요? 맨위하고 세번째하고 같이 해도 안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조금 내용 성격이 다릅니다.

굳이

굳이조수학위원

저희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많지는 않은데 다 6분인데 다 위촉되는 분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시는

오시는조수학위원

분들 일당도 제대로 안드리는 건데 사실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얘기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조정하는 것이고.

조수학위원

세 번째는 그것도 조정위원회 아닙니까? 맨위에도?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제일 위에는 법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해놨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요.

기서

여기서조수학위원

세 번째 같이 해도 되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얘기하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말 수당이라고 하지만 수당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돈몇 만원에 불과한 것인데 나오시라고 해서 조정위원회하고 2~3시간씩 뺏기고 오시는 분들도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숫자를 해서 여기 저거 할 것이 아니고 비슷한 조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진정해서 들어오는 것을 글자 그대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양보하고 양보하고 해서 타협을 보는 그런 것인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2개를 할 필요성이 있나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 저희 동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사동 산새마을은 거의 사업이 끝났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끝났습니다.

나고

끝나고조수학위원

두 번째 장에 296쪽 맨 아래쪽 5번째 항목에 후보지로 정한 동은 어느 정도...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민의견수렴 3월까지 끝나면...

조수학위원

몇 번 했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40%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의를

동의를조수학위원

40%? 얼마가 넘어가야 되나요? 51%?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51%요.

조수학위원

51%만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융자는 가운데 내용을 보면 주택자금저리융자는 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돈이 있나요? 융자해줄 돈이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서울시하고 국민주택기금하고 같이.

조수학위원

99억에 대한 것은 거의 시비 아니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전액 시비에요.

조수학위원

전액시비였지요? 융자해줄 수 있는 것은 구비도 좀 있나요? 구비는 없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99억은 총사업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융자금은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저리

저리조수학위원

융자는 해주겠다는 것은 무슨 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택기금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 15가구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략

대략조수학위원

얼마나 되나요? 좋고요. 한 세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4,000만원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4,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업이

사업이조수학위원

크네요. 이게 다 서울시 매칭이 없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이것은 다 시비입니다.

조수학위원

298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안되요? 교육시키고 그러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로 강의비하고 강사료하고 조금씩 다과같은 비용입니다.

조수학위원

300페이지에 보면 매몰 비용 청구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매몰되면 비용을 나라에다가 해달라는 그러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본인들이 사용한 비용을 영수증을 증빙을 첨부해서 서울시에서...

업을

사업을조수학위원

계속하면서 비용 하면서 나간 비용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청구를 합니까? 변상을 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재작년인가 조사를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예를

예를조수학위원

들어서 생각 외로 조합비에 쓴 게 많다면 청구금액이 많아지면...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증빙서류만 내서 증빙만 되면...

조수학위원

그 조사는 누가 합니까? 심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심의는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합니다.

상해

변상해조수학위원

준 것이 있습니까? 신사동 매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직 신청이 안 된 들어 왔습니다.

라서

몰라서조수학위원

안하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려드렸는데 자료를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려고

받으려고조수학위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난번에 들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소나무마당에 농성하는 것 저분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녹번동 1-2지구 소위 말하는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동일한 규모에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합과 건설사, 비대위 간에 이견차이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소나무마당에 본 위원이 5개월 이상 저분들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러면 해결할 방법은 있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여러차례 대책회의도 했고 최근에는 건설사하고 조합 비대위 쪽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지금 반년이 되어 가는데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취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위생상태나 청결상태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접근하다가 안 좁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마냥 놔두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구요. 일단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의견이 갭이 크기 때문에 좁혀나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서로들 의견을 좁혀서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들

저분들구자성위원

말고 또 다른 단체가 와서 우리 구청 마당을 점거농성하면 또 그렇게 방치할 생각인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구청 마당으로는 들어 올 수 없지요.

것도

저것도구자성위원

마당이잖아요. 저분들을 방치하면 또 다른 제2, 3의 단체들이 어디든 올 것 아닙니까? 저게 마냥 방치를 해서 미관상 또 주민들 소음 여러 가지 피해되는 부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냥 그렇게 할 것인지 또 다른 단체가 왔을 때에도 저렇게 방치 무대응으로 할 것인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주무국은 행정관리국이구요. 총무과에서 처음 대치했을 때 당시 그리고 주거재생과에서 처음 대응을 했을 때에 어려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후에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고 향후에는 그런 방식에 어떤 돌발적인 광장 점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텐트도 보시면 고정식이 아니고 던져서 펼쳐지는 그런 것으로 기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처 대처하지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구자성위원

시위 앞으로 또 다른 단체들이 빌미를 줄 수 있다 저분들은 6개월 장기간 그렇게 해도 구청에서 누구 하나 철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보면 구청 광장이 농성 시 점거 장소로 바뀌지 않을까 지금 빌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국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또 2016년 예산을 보면 다수 민원대응에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활용하셔서 빨리 저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구청에서 시공사와 해결할 통로를 빨리 마련해 주어 가지고 구청광장에서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구자성위원

업무보고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끔 주무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노력해서구자성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저 민원은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건설사, 비대위가 서로 협의를 해서 좁혀 가는 것인데 구에서 나서가지고 해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들은

그분들은구자성위원

저희 마당을 점거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행정관리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다수민원구자성위원

대응업무 추진비가 2016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다수민원을 상대할 때에 거기에 이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구청 마당에 와 있는 저분들도 다수민원에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작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새해 들어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작년 11월에 설치되었는데 수많은 협상이나 만나서 조정 또 서울시 분쟁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5시에도 회의가 잡혀 있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로 간에 생각하는 결국은 돈인데 서로가 생각하는 돈에 차이가 너무 큽니다. 차이를 좁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비대위 측에서 좀 양보를 더 해야 하는데 양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에서도 더 주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갭이 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비대위 측에서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구자성위원

저분들이 주장하는 재산 개인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은 구청 마당을 점거하고 앞으로 해결될 기미가 없이 마냥 1년, 2년도 갈 수 있고 그보다 더 갈 수 있는 상태가 계속 방치되면 그 부분은 구청의 다수민원대응이라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빨리 해결하라 이 말씀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에서 결정해서 어떤 선에서 합의를 하고 종료를 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구자성위원

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불만을 다 구청 광장에 와서 텐트 점거로 대응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총무과도 앞으로 저러한 유형을 못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장을 변형시킨다든가 소나무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고려하고구자성위원

있다고요? 국민들은 구청을 방문하면 여러 형태로 그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불만을 표출합니다. 구청광장이 어디 농성 장소냐?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점거상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구청의 행정력도 무너질 것이며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저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관계 주무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빨리 철거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묻고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본위원도 3/4분기때 구청 마당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구청에 아까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청의 문제입니까? 시공사, 건설사의 문제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조합하고 저기에 있는 비대위 양측의 문제이지요. 구청 광장에 있는 그분들하고.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구청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전혀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구에서 재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중재해서 저런 게 안생기게 할 의무는 있지요.

들의

저분들의기노만위원

농성하는 의미는 뭡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보상금이 적다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농성집회는 하고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것은 아마 집회신고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저것은기노만위원

불법이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현재 불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법을

불법을기노만위원

묵인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집회신고 안해도 무작위로 막 해도 되네요?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개인 재산을 업무추진비로 해결할 수 있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업무추진비로 해결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 사람들하고 조정을 하려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미팅을 한다든가 그런 데 간담회라든가.

것은

그것은기노만위원

소수의 간담회미팅이지 그분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비용이 아닙니다. 민원대책비는.

것을

그것을기노만위원

확실히 짚어서 넘어 가려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3/4분기 때도 질의를 했어요. 빨리 해결해줘라 했는데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으니까 저분들의 애환을 모르십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저분들이 한겨울에 얼마나 춥게 지냈겠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문제는 돈인데 줄 사람과 받을 사람과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다보니까.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그 말씀을 3/4분기 때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뭔가 해결책을 해놔야지 저렇게 우리 구민을 방치하면 안되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꼭 저분들을 두둔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보상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극히 일부 사람들이 전철협에 가입해서 나간 사람보다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터무니없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들의

저분들의기노만위원

편견을 두고 역성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분들은 약자 아닙니까? 그분들편에서 일을 해주십사하는 제 부탁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은평구에 재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제가 질의인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된 구역을 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조합설립인가 난 다음에 지정된 구역이 되면 그때 지적재조사가 들어가지요? 지적조사? 측량이 들어갑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재조사요? 측량은 관리처분인가 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때 이미 측량을 합니다.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그런데 은평구 재개발에 주인 없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인 없는 땅은 없다고 봐야지요?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비구역지정된 구역에서 토지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은평구 내에 임야나 도로나 전이나 이것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것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인 없는 땅이요?

그게

그게기노만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무슨 땅이냐면 옛날 집을 지을 때 기부채납했다든가 이런 땅들이 구나 시에서 안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땅들이 지금 남아있어서 그분들이 행불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땅이에요.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국토해양부 땅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조합의 이권이 많다보니까 조합장들이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난리가 아닙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이 이 조합을 설립할 때 진정으로 우리 은평구 개발을 위해서 하신다고 보십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보시지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비대위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조사하는 것이 거기에 이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측량해서 땅을 찾아서 구는 구, 시는 시 지목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목 보면 말이지요. 여기 대지, 도로, 전, 임야 무지기수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런 땅들 조합원에서 가져가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 땅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국토부라고 되어 있으면 국가재산이니까.

임자

임자기노만위원

없는 땅들이 50㎡, 30㎡, 100㎡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사람이 없어요. 행불자에요? 이런 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하려고 했는데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자료를 안주더라고요. 이 자료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구청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 정비구역에서 만든 자료라고 말씀하시예요. 분명히 토지조사해서 나온 자료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다고 그 땅들이 주인이 없다고 볼 수 없지요. 다 등기부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부라든가 구유지, 시유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합에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땅이면 나라의 돈을 한다든가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지 그냥 가져가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산동에 민원이 들어온 땅이었는데 이 양반이 집을 짓다보니까 도로가 높은 거예요. 도로가 집 지반보다 높아요. 이것을 구청에서 연락해서 땅을 깎아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구청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라고 해서 안된다는 거예요. 개인 땅 주인이 없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소재불명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기노만위원

땅들이 많다 이말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소재불명 같은 경우는 공시송달하고 공고를 해서.

그제

엊그제기노만위원

지적과인가 말을 했어요. 왜 측량을 빨리 빨리 않느냐? 지적조사를해서 땅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땅들이 너무 많아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건설교통부나 저희 구 지적과에서 땅찾아 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주택 재개발이나 할 때에 나오는 주인 없는 땅 이런 것들은 일단은 공시를 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조합으로 간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나 지적과에서 땅찾아주기 운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혹시 자기 땅이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면 홈페이지나 검색하면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릴께요. 이런 땅이 엄청 많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책자 보면 준공인가가 두군데 나갔고 이전 고시했는데 해산총회가 안 들어 왔는데 해산총회가 늦어지는 겁니까? 녹번 1-3 불광4구역 그리고 응암8구역 이전고시한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작년 연말 기준해서 자료가 작성되다 보니까 올해 이루어졌거든요. 1-3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준공은 다 나가고 등기는 나갔습니까? 이전고시해야 등기가 나가는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빨리 이전고시하라고 구청에서 공문 좀 보내고 그래야지 주민들도 빨리 재산권 형성이 되어서 필요한 사람은 재산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왜 늦어지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무래도 조합에서 준비가 덜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경비는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준공 인가까지 나가고 이전고시하면 바로 해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독려 해 주시구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서 그렇게 크게 조합하고 건설사하고 그 사람 회의만 좀 만들어 주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워낙 그쪽에서 1 대 1로 요구하는데 그러면 그 미리 나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조합에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첫째 받아줄 수가 없고 구청 입장에서도 자꾸 회의를 붙여서 그쪽 하고도 설득하고 저쪽 사람들이 13명 정도 되는데 보면 너무나 요구가 많으니까 건설사도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 조합에서도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조합에서 순응할 금액이 아니다 딱 부러지게 잘라 버리더라구요. 건설사도 그렇고 그러면 저 사람들을 과연 은평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재개발 관리계획총회 나가는데 원 시점은 응암동 7, 8, 9구역 때부터 시점이 된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사람들 7개월정도 있었습니까? 그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7개월 더 있었습니다. 2년 이상 현장에 가서 텐트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 사람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작년 11월 정도에 5개월 되어 가네요.

박용근위원장

크게 구청에서 할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협상이라도 자꾸 붙여주세요.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훈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한경훈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훈 도시경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 일, 월요일 아침까지 대로변에 얼마나 무질서하게 있는지 오늘 과장님께 보여 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촬영해왔거든요. 과장님께 제가 보여준 사진은 은평구 관내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말 법이 상실된 은평구는 불법현수막하고는 전혀 법이 존재하지도 않고 시행되지도 않다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봇대면 전봇대, 공중전화박스, 버스정류장 이게 정말 한 곳에 수십장씩 널부러져 있고 붙이고 또 붙이고 뗀 테이프는 덕지덕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과연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법만 있는 건지 단속이 안되다보니까 이분들은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광고물 밑에 자기들 연락처가 업소 뭐뭐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정말 이런 분들을 단속의지가 있다면 업소에 충분히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이게 한번도 그런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지 이런 게 그냥 천국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나가보시면 전봇대나... 나가서 상황을 보세요.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덕지덕지 붙은 테이프나 이런 것 하나 제거하는 사람 없고 정말 꼴불견이 아니고 정말난장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러 가지 우리가 인력이고 그분들이 기습적으로 공무원들이 쉬는 주말을 통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분들을 반드시 고발조치해서 불법광고물이 판치지 않는 이런 것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소형 전단지가 상당히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하물며 버스센터라든지 다른 광고물 위에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알고 있고요. 소형벽보게시판을 설치해서 일부 적법하게 흡수하고 또 아울러 벽도에 대해서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자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 바라겠습니다.

로에

가로에구자성위원

붙는 것이 바람이 불면 이래저래 떨어지고 보는 구민들은 과연 우리가 행정이 살아있는 건지 정말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가로환경미화원들도 벽보를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 기습적으로 부착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노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물론 그것을 떼지만 거기에 붙어있는 테이프 같은 것은 수백개가 달라붙어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고발조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버렸습니다. 강한 법만이 이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지 청소하고 떼고 이런 상태는 지나버렸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을 만만하게 보고 아무렇게 자기들이 행동하고 붙이고 해도 구청에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지금 그 부분 전단지에 대해서도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히 별도로 광고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다 보니까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자성위원

2015년도 광고료 업소라든지 단속실적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자성 위원 한 얘기가 거의 가감없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공교롭게 생각하는 것은 버스정류장에 전자판 들어오는 데까지도 청테이프를 붙여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의지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막가는 버스정류장 건널목이나 눈으로 볼 수 가 없어요. 정말 다 그래요. 응암역하고 새절역은 아마 수도 서울에서는 한 두 번째 가라고 해도 서러울 정도로 많이 갖다 붙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계획안 317 첫 장에 보면 5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1개당 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수학위원

1억원정도 사업비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조수학위원

장소를 어떻게 설정하려고 이러세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저희도 장소 선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래도

그래도조수학위원

계획은 해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장소선정도 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요.

조수학위원

장소선정을 하면 상당히 말썽을 일으킬 텐데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 20개라고 했어요. 장소를 20개정도 정한다고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주로

주로조수학위원

대표적으로 하면 어느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그러면 역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 통행이 많은 지역에 해야 광고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과 도시미관 이런 곳을 선정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 각동에 이정표라든가 대표적으로 하면 불광 사거리에 우리 불광동 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골목 옆에 보면 호텔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이정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척병원 바로 건너편에 보면 이정표가 큰 게 있는데 과연 눈으로 못봅니다. 아까 구자성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그런데 거의다 망해졌고 있는 것이 하도 테이프를 붙여서 밑에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놔두고 또 붙인다면 적정한 이용을 할 수 없나요? 이정표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런 부착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소형벽보게시판을 설치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부분에 관리는 시설 주체 시설을 만든 주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광고물 제거를 하는데 청테이프같은 경우는 떼어내도 부착물이 붙어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구요. 그 시설물 주체 설치한 부서나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청테이프를 붙여버리면 그 자체가 못써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업종에 종사했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독한 신나를 가지고 닦아야 하는데 밑이 훼손되어 버립니다. 안그러면 닦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광고하는 약도 닦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닦는다면 붙이는 사람을 하려면 수십명 인원이 들어 가야되고 복합한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붙이는 사람들 광고를 임의대로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런 것을 하나마나입니다. 이 사업도 일종의 맥락인데 이분들이 여기다 얼마나 붙일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전단지를 붙이라고 만든 것이구요. 이 부분은 그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시설물관리자가 붙이지 않도록 하거나 붙일 수 없도록 하거나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입구나 전주는 한전 그리고 전화부스는 KT 시설관리주체에서 이런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깨끗이 하거나 이런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수학위원

총선이 있어서 지금 정당에서 붙이는 것이나 개인이 붙이는 현수막이 참 역마다 수십개씩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당에서 붙이는 현수막은 붙이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정당은 정당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구요.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언제조수학위원

갔다 붙이고 언제 떼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 수가 없지만 현장에서는 현장근무자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조수학위원

구청에서 홍보하거나 광고하고 있는 구청명의로 나가는 것도 언제 붙이거나 언제 떼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각 부서에서 저희 과로 협조하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수학위원

현수막에 기한을 좀 기록을 해달라 제가 이것을 건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 정당은 수십개가 있습니다마는 대략은 큰 것으로 보면 현재 서너 정당이 떠오르는데 그 정당에서 하는 것이나 또 상대 정당이 하면 또 다른 정당이 그 내용 가지고 또 광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시책이나 광고를 하면 언제 붙여서 언제까지 놔두는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를 들면 구청에서 광고하는 내용이나 현수막에는 꼭 기한이 있어야 한다 밑에 광고하는 관계없이 밑에다가 우측에다가 하든지 아래쪽에 하든지 우측상단 좌측상단이나 잘 광고에 피해가 안갈 정도로 해서 기한 날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해갑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당에서 붙이는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붙인다 하더라도 도로교통을 혼란하게 하거나 아니면 수목에 걸어서 위험스러운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당에서도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게시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만드는 아니고...

첨이

게첨이조수학위원

가능한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이나...

조수학위원

각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면 그렇게 하면 내가 1월에 1일에 달았으니까 1월 30일에 떼는 날이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을 테구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붙인 사람이 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붙인 사람이 떼어야지요.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는 언제까지...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붙이는 사람들이 날짜를 표시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는

광고는조수학위원

가능한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표시하는 것은 자유럽게 할 수 있지만 다만 불법현수막은 걸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기노만위원

위원님께서 갖다드렸는데 저는 연신내 것을 7번 출구인데 메트로타워 앞에 그게 전입니까? 벽보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일단은 건물벽면이라고 볼 수 있지요. 벽보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사업설명서 실적에 대해서 23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현수막은 21,375개, 입간판 290, 에어라이트 60, 벽보가 85,627, 전단 73,000인데 합해서 181,000개를 하셨는데 많이 하신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기노만위원

인원이 과에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인원이 사실 기간제 근로자까지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기노만위원

적으면 충원하시더라도 광고물 신경 써 주시구요. 24쪽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71건에 1,600만원 해서 27건에 489만원밖에 징수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38% 밖에 못하셨구요. 금액은 27.6% 하셨는데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이부분은 4분기 실적이구요. 징수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90% 이상 징수가 됐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기노만위원

27.6% 아닙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4분기 실적이구요. 납기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부과를 했다라면 1월 금년도 실적에 포함 안되어 있기 때문에 4/4분기에는 이렇게 징수를 했다라는 것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기노만위원

90%로 실적을 올렸다면서 4/4분기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4분기 12월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징수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내

연신내기노만위원

연서시장하고 대조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연서, 대조시장 노점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 노점관리대가 몇 개입니까? 129개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129개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1~2월까지 131인데 3~12월까지 129개는 몇 개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율을

징수율을기노만위원

보니까 수익이 너무 적어요. 한 업소당 56,000원골이 되는데 맞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기노만위원

다 징수가 안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노점관리대는 변상금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요.

성화

양성화기노만위원

시켜준 것 아닙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양성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양성화인데 변상금 징수금으로 받는 것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물론 양성화는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줬지만 법적으로 사실은 불법이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몇 가지 묻는데요. 은평구에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형 현수막게시대? 단층게시대 말고.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연립게시대요? 연립게시대가 9개소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8개입니다. 8개지요?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이랑 팀장님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11개소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8개인데 11개로 되어 있어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연립현수막게시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11개소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 자료에는 8개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단층게시대는 몇 개?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189개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85개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189개요.

기노만위원

189개요? 4개 늘어났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료가

자료가기노만위원

안맞습니다. 그런데 2105년도 불법현수막정비현황을 서울시 것을 뽑아왔습니까? 이것 혹시 아시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불법현수막정비현황입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 서울시 것 다 뽑았습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서울시 것이요?

년에

작년에기노만위원

불법현수막을 몇 개나 철거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우리구에서는 70,775매.

니다

맞습니다기노만위원

. 송파구는 97,404개에요. 그런데 제일 적은 데는 얼마 안돼요. 강남 같은 경우는 13,000개이고 종로는 11,000개인데 단층게시대를 하는 이유는 불법현수막을 걸지 못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70,000개 이상 하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기노만위원

2등 했으니까 잘한 것이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이 부분은 분양광고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붙입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기노만위원

수거를 많이 하시니까 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거 적게 하는 종로 이런 데는 일을 안한 것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종로나 도심지역은 사실 플래카드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지 않고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기노만위원

공무원께서는 많이 수거하고 해서 잘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달지 못하게끔 예방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지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게시대는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그 옆에 불법광고물이 걸어놓는 것이 수북히 많습니다. 뉴타운도 가보셨습니까? 거기도 많이 있어요. 게이트 하나에 3~4개가 붙어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것을 단속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단층게시대도 189면이지만 사실 광고수에 비해서는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자료를 보니까 광고물벽보게시대를 500만원이 들어가니까 20개 1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기노만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불법광고물을 갖다가 양성화시켜서 광고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은평구 미관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과장님 말씀은 오히려 불법광고물 광고를 해준다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세외수입을 잡으시려고 하니까 우리 은평구 미관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미관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노만위원

광고효과가 많이 나는 대로 해야 된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이 참 고민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아시지요? 오히려 그런 데서 불편부당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불법광고물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단속하면 붙이고 또 붙이면 단속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기노만위원

조수학 위원님 말씀중에 현수막에 대해서 한 가지 물으셨는데 현수막은 다 불법이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는 현수막은 다 불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현수막을 수거 철거하면 어디에 철거한다든가 붙여놓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철거했을 경우에 말입니까?

기노만위원

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런 것은 못하고 일단 사진촬영을 하고.

례에

조례에기노만위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붙여놓게 되어 있다는 것은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하는 경우에...

량이

차량이기노만위원

아니잖아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즉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서울시조례에 보니까 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바로 즉시 처리해서 바로 폐기처리하십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대부분 재활용집하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간은

시간은기노만위원

어느 정도 입니까? 하루정도 여유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하루에 오전 오후 2번씩 나누어서 하고 있지요.

그날

그날기노만위원

당일로 폐기처분하십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집하장 그쪽 처리장으로 보냅니다. 어디 쌓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막은

현수막은기노만위원

다 불법이에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부 허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어떤기노만위원

것이 허용됩니까? 허용되는 현수막이 뭡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격자를 찾는다거나 이런 부분들?

기노만위원

또?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정당에서 일부 정당법에 허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사라든지 시설물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현수막은 우리가...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정당이나 공공기관이나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고요.

것도

그것도기노만위원

불법이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행사와 관련된 현수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정당에 거는 것은 계몽이나 홍보하기 위해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네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물론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내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게시장소가 좀 적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야 지요.

에서

내용에서기노만위원

다를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정당이라면 행사나 안 그러면 행사에 따른 내용이 장소에 게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이 자리에서 특정 정당을 두고 발언하기가 그런데 구산역 사거리에 가보셨습니까? 어느 당 붙어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각 당 다 붙어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다 붙어있어요? 안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아니 정당마다 다붙어 있다고 보고받고...

기노만위원

과장님이 그러니까 일을 안하신 겁니다. 왜 정당마다 붙어 있습니까? 한당 것은 안 붙어 있습니다. 아니 다 붙어 있다면서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대부분에 당이 붙어있다고...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다 붙어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 얘기할까요? 왜 더불어민주당만 떼었습니까? 불법이라면 다 떼세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구정 다음 날 떼었는데 지금까지 안 붙이고 있는 겁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임의로 뗀 것은 아니구요. 일단 정당 현수막은 어느 정도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신고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120이나 이런 곳에서 들어오면 처리를 안할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것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이

개인이기노만위원

아닙니다. 왜 개인입니까? 들어 보세요. 지금 정당인데 왜 개인...

박용근위원장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 이 이용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붙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한 당 안붙어 있는데도 다붙어 있다니까 내가 당 이름을 지명한 겁니다. 불법이라면 떼란 말입니까? 구산동 것 다 떼세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다 떼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직능단체정병호위원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은평구 지부가 이게 광고물업체들이 하는 업체인지 각동마다 있는 것인지 은평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단체구요. 우리 타 시도에도...

우리

우리정병호위원

은평구에서 지원도 해 주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우리가 아무래도 직능단체니까 장려를 해야 되겠지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평구에서 54개 직능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단체가 포함되어 있느냐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참여했을 때 경우에만 지원하구요.

때에

때에정병호위원

따라서...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일로

통일로정병호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작년말로 모든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발주 방법도 안한 것 같고 또 선정업체도 안 된 것 같아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가격은 사업비는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주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느라 다소 지연됐구요. 현재는 사업자가 선정됐구요. 주민동의를 거의 대부분 받았습니다.

기에

여기에정병호위원

말씀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2016년 4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예.

고개

박석고개정병호위원

있는 곳은 거의 정비됐습니다. 그다지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간판자체가 한 개 업체에 입간판을 했을 때에 글씨 3, 4개만 써도 300만원 가는데 덧씌우기가 입체같이 해서 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가는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 기존에 달려있는 것은 떼어내고...

같은

같은정병호위원

규격과 같은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지금 불법간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비하는 것이지요.

빨리

빨리정병호위원

했으면 좋겠고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비가 안됐으니까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업체선정도 됐구요. 4월 안으로는 다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정병호위원

50개 거기가 된다는 소리지요. 아까 기노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층게시대는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189개라는데 계속 늘릴 계획도 있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금년에도 100개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것은

이것은정병호위원

누가 처음에 제시한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부서에 해당 팀에서 착안했구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정병호위원

인해서 구 수입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위반한 곳이 많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으면 계속적으로 내놓으니까 이런 곳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또 민원도 받으실 겁니다. 불광동에 폐휴지 줍는 데를 무슨 자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계속 내놓으셔서 앞집이랑 고질적인 민원이 있어서 차 교행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안시키더라도 과태료를 부과시킬 것처럼 아주 엄하게 얘기를 해서 다시는 내놓지 않게끔 거기는 보면 서로에 이제 감정까지 가서 차를 나오지 못하게 막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주소랑 알려 줄테니까 거기를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때문에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 현수막하고 입간판, 에이라이트, 벽보가 난무하고 있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연신내 로데오거리에 보면 어르신들이 공공근로분들이 오셔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휘할 수 있는 지휘능력은 안 되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하면 좋게 정리될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구자성 위원님이 처음에 질문해 주시고 조수학 위원님 정병호 위원님 다 같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질문드리고 질의하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단속하고 과태료 매기고 하는데도 계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이런 상습적으로 하는 것 몇 회 이상 이러면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몇 회 이상이면 영업허가를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광고물 관리법에서는 영업을 취소하거나 허가하는 그렇게까지 조치하는 내용은 없구요. 과태료 부과가 최선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법적으로 하려면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법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규제하기는 안 되지요. 어렵다고 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는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법을 조금 더 강화해서 형사처벌이나 더 나아가서 업소에 대한 영업 허가 취소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보겠는데 그 부분은 법에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논의되어야 되겠지요. 국회차원에서...

박등규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안된다고 하면 과태료라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특히 벽보 있잖아요? 벽보 또 거리에 뿌리는 전단지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를 제대로 계속 메기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전에 사진을 쭉 찍어놓은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나요, 다닥다닥 해서.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이 붙인 것만은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개씩 쫙 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상습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나 붙인다고 하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부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단속반이라든가 수거를 많이 해서 메기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지속적으로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고요.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과태료부과가 별로 안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불법광고물이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억원을 들여서 소형전단지를 필요적으로 붙이는 디자인기간이네요. 저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사업은 강한 단속을 해서 현재 업체들이 뿌리를 뽑고 난 이후에 하반기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잘못하면 실패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농후하다. 현상태에서 7월에 게시하면 8월부터 운영하면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실패할 사업이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금도 벽보라든지 전단지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기간제근무자를 배치해서 단속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24시간 다 단속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상반기정도는 위원님 의견대로 한번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또 수거보상제도 시행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기울여서 정비를 해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하나 현재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인도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리어카 하나 정도가 아니고 몇 십m 대표적인 게 서부병원앞, 은경빌딩 그 다음에 불광사거리에서 북한산쪽에 가는 응암역, 신사사거리, 와산교 위 이런 데는 전체를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1m, 2m가 아니고.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보도를 점용한다는 말씀이지요?

도를

인도를구자성위원

아예 그냥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주민들 정말 통행이 지장되지 않게끔 휴일이나 이런 게 꼭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언성이 높아서 죄송하고요. 과장님, 불법현수막 철거는 누가 합니까? 직원하고 같이 합니까? 기간제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직원들이하고 일부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기노만위원

수거보상제는 서울시에서 1개당 2,000원씩 주는 것이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수거하신 분들한테 몇 개 수거했다고 과장님께 보고가 들어오지요? 사진 찍어서 철거했다고 보고가 들어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니까요.

특히

특히기노만위원

그런 분들은 아니고 직원들이 나가서 바로 바로 수거했으면 몇 개 처분했다고 그럴 것이지요? 폐기처분했다고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동 자체에서 수거해서.

기노만위원

동 자체에서는 혹시 그날 파악이 안됐다고 할지라도 구청내에서 철거수거한 것은 바로 그날로 보고 들어가지요? 과장님 보고 안받습니까? 아니 당일로 폐기한다면서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당일에 오후에 한 것은 그 다음날 보고 받을 수 있고.

기노만위원

24시간 안에 보고를 받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당일 것은 그 익일에 보고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알기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몰랐어요. 몇 개 수거했는지 몇 개 철거했는지 몇 개 폐기처분했는지 모르셨어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현장에서 그 당일날은 집계가 안되지 않습니까? 당일날 직원들이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날은

당일날은기노만위원

모르고 24시간안에는 알지요? 그렇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 다음 날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니까요.

동안

열흘동안기노만위원

모르신 적도 있었어요. 제가 또 비근한 예를 할까요? 도시경관과에서 2개를 떼어갔는데 하나만 떼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디서 떼어갔는지 몰라요. 과장님 말씀에는 24시간 안에 보고를 받는다면서요. 바른 대로 얘기합시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숫자로만 보고 받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열흘동안 보고 못 받았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보고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2개 떼어갔는데 하나만 떼어갔다고 보고 받았어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현장에서 직원들이 철거했는데도...

기노만위원

과장님 자꾸 말을 돌리시지 말고 아니 2개를 철거를 해갔는데 열흘동안 1개만 철거했다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진 보니까 2개 철거했는데 왜 1개만 보고 받았냐는 것이지요? 사람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못된

잘못된기노만위원

것이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앞서서이연옥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벽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하철역 부근에 많이 있잖아요? 전봇대, 지하철역부근 또 제가 주로 다니는 연신내 보면 연신내 신한은행 또 건너편에 메트로타워 옆에 농협 그런 은행 벽에 보면 은행벽에도 벽보가 아주 그냥 다 붙어있어요. 포스터처럼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직원들이 다 관리하기는 숫자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힘들잖아요. 은평구 전체를 다 하다보면? 단속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광고물정비팀이 9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단속주임하고 과태료담당이 있고 단속하면 과태료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처리가 많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연옥위원

보면 지역은 넓고 또 단속하시는 분들은 적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전화부스 있는 데는 KT 또 전봇대 있는 데는 한전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요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은행 같은데 거기에도 은행근무시간인데도 은행에서 허락해서 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은행에서 무관심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우리 손에 미치지 않으니까 은행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조요청해서 너무 벽보가 난립해있으니까 도시미관도 흐리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담당자들을 만나서 협조요청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나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광고물관리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은행지점장도 만나보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기습적으로 붙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연옥위원

근무시간이 끝났다고 했을 때는 다 직원들이 안계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근무시간중인데도 그렇게 막 붙이고 지난번에도 은행 앞을 지나면서 문근식 위원님하고 그것을 보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좀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입간판이나 에이라이트 부분은 상점밖으로 노출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동성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입간판이나 에이라이트는 단속대상이 되면 다 수거해오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이연옥위원

되돌려 주지는 않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다시 되돌려 주면 내놓기 때문에 되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입간판이나 에이라이트는 많이 나와 있다 보면 주말에 특히 심하거든요. 사람 통행에 지장도 했고 거기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단속반들이 힘이 달리고 하지만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정당현수막은 혹시 실수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한가지 제가 연구를 해볼 사항입니다. 학생들한테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봉사점수로 해서 불법전단지 수거를 해왔을 경우에 우리 쪽에서는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못 떼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봉사점수로 인정해 주면서 우리는 또 떼어오면 업체에 불법광고 전단지니까 과태료를 과감하게 매기면 이중에 효과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식량 의향이 있으세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현재도 각 주민센터 별로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이런 수거가 되어서 우리 구에다가 전해오면 그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대체해 주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법적으로 검토 안해 보았는데 어르신들 보고 놀면서 떼어오면 과태료 1장당 1만원씩 매기고 있는데...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규격에 따라 다르지만...

박용근위원장

1장당 1만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한번 예를 들어서 20%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법적으로 안된다면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그러면 어르신들도 용돈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지 않지 않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현수막에 대해서 장당 2,000원씩 지급하고 있고 전단지 벽보에 대해서는 3월부터 시행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1장당 50원에서 100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상할 수 있도록 불법벽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현수막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저녁에 붙여서 일요일 저녁에 철거를 해갑니다.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철거를 하시던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저희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휴일에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장윤수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윤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의

건축과의조수학위원

위원회는 위원들이 36명 그대로 다 위촉이 되어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위원회 36명에 한옥까지 해서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옥관리위원회는 왜 없어요? 여기에는 왜 안들어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따로 같이 나가나요? 전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한옥소위원회는 별도로 8명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건축위원회는 36명이 한옥소위원회까지 하면 44명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조수학위원

그렇습니다. 건축을 하는 데는 맨 먼저 토목을 하는데 옛날 집을 철거한다든가 또 업자분들이 목적에 의해서 다세대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이름은 다양합니다마는 나홀로아파트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용적률에 따라서 12~13층까지 올리는 데도 있고 또 6~7층 가운데 이렇게 올리는 데도 있고 가장 위험한 게 18일 상도동에서 사고난 것 알고 계시지요? 저희 은평구도 작년 말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요?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녹번동 작년 12월 26일에 붕괴위험 사고현장은 현재 마무리가 잘 돼서 위험건물로 지정되어 있던 E급 건축물 3채에 대해서는 철거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대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일부 임대주택으로 입주하신 분도 있고 해서 마무리는 다 끝났습니다.

변에

주변에조수학위원

위험있는 것은 다 이주됐고 결정이 다 됐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렇게

이렇게조수학위원

한번 보도가 되거나 이런 사고가 나버리면 은평구 자체에는 건축과에는 실무부서입니다마는 상당히 공신력에서 추락됩니다. 사실은 감독을 따지는 거거든요. 동아일보에 난 것을 보면 이것도 동작구청이라든가 관할 구청에 나무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한번 보도되면 관리문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녹번동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현장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설계건축사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로조수학위원

이렇습니다. 구구한 답변보다는 주로 이런 사고가 나면 감독을 위주로 보도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건축심의위원회 36분에 대한 위촉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왜 얘기하냐면 혹시라도 이런 안전관리를 하는 위원회를 따로 이 안에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전문직종이 있습니다.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다 나열을 안해도 그런 토목 관련되어 있는 전문위원들로 위촉된 분들은 토목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를 따로 설정할 수는 없을까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안전에 대한 위원회는 구성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건축심의할 때 토목이나 안전구조, 안전분야 전문가가 들어 있습니다. 허가 전에 심의단계에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심의때 내실을 기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중에는 외부안전전문가를 활용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시에서 요즘 녹번동이나 동작구 사고 이런 소규모공사장에서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이런조수학위원

것은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맨 사고가 나는 부분은 주로 이렇게 헐 때에 토목을 자리를 건축하기 위해 다듬기 위해서 하는데서 사고가 나고 올라가는데 별로 나지 않더라구요. 최초에 땅을 다질 때에는 기후적인 영향도 있겠고 외부적인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이런데서 벗어날 수 있겠지 않겠느냐 만약에 공사비를 어떻게 낮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초에는 허가해서 땅을 기소하고 이럴 때에는 건축과에서는 나가보는 일이없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사한테 위임을 감리 건축사한테 위임하는 상태인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녹번동 사고 이후에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도 착공단계에서는 공무원들도 현장을 나가서 한번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이

정원이조수학위원

25명인가요? 1, 2, 3팀 있지요. 팀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1팀에 몇 명 2팀에 몇 명이면 주로 지역을 가지고 팀으로 관리를 하나요? 현장을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동별로 팀별로 해서 동별로 업무분장은 되어 있구요. 팀장 포함해서 4명, 3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험물

위험물조수학위원

575개소를 장마철이나 해빙기에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 그때 연립주택 붕괴직전에 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다 됐다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보림연립 그것은 E급으로...

리가

우리가조수학위원

그것은 헐 수는 없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헐 수는 없구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그쪽에서는 요청한 것이 없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없습니다.

험한

위험한조수학위원

것 관리 잘 하시구요. 전에 저희가 불광동에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의정부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지금 설계가 거의 지진설계를 하나요. 높이에 따라서 다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내진설계를 3층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다음에 자재는 외부자재는 내연 불연성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권장하는 사항입니까? 의무적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의무적입니다.

제는

이제는조수학위원

의무적으로 바뀌었습니까? 드라이비트는 못하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주거재생과하고 건축과 공통사항인데요. 지난번 전임국장께 우리 은평구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시공사가 지금까지는 돈만 벌고 다 빠졌다 은평구에 공익에 목적을 줄 수 있는 조형물이나 소규모 공원 이런 것을 국장님께 질문하니까 국장님께서 긍정적이다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바뀌셨거든요. 지난번 국장님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신임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부분이나 못 들으셨다고 하면 전임국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신임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도시에 주거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공사들은 물론 어떤 기업에 이익 입장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재건축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보다는 주택을 새롭게 건축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익이 발생되면 주거재생과나 건축과 모두가 다 단지 내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항상 진행될 때마다 단지 내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그런 기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는 시공사들이 단지 내 주민들의 한정되어 있잖아요. 편의시설이 기부하는 것이 본위원이 국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한단계 넘어서 전체 구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단지 내 구역을 벗어나서 구민들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까지

지금까지구자성위원

시공사 업체별로 보면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건설회사를 상대로 이제 기업은 자기 이윤추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행복권리를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큰틀에서 건설사하고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은평구는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서 했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것을 해달라 그런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부족한 주민편익 시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셔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되면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자기의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니까 시공사도 더 이름이 나겠지요. 그런 부분을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옥건축팀이 새로 신설됐다고 하는데 신설된 팀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번에 한옥건축팀장으로 발령받아온 직원은 서울시에서 한옥에 대한 업무를 장기간 했구요. 직원도 한옥업무를 계속하신 직원으로 배치해서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업무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정말 전문적인 건축이 다 전문이지만 한옥은 더 전문적인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잦은 인사발령은 자제해서 그 분야에서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 발령은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신설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옥 분야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팀장으로 시에서 이번에 인사발령 때 확보를 해서 배치해놓은 상태구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마다

동마다구자성위원

특색있는 풍경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잘 한 사업이라고 지난번에도 칭찬을 했는데 밀양시 댐 밑에 보면 이팝나무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꽃이 만개하는 시기가 5월 초순이라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반드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현장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장윤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6쪽에 신속한 건축과 정보확인을 위한 QR코드 부착에 관한 것을 보면 새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참 좋은 건데 추진방향에 보면 건축물사용승인처리시 제출하는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표지판에 QR코드를 추가삽입하여 부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건축물을 보면 신축할 때 여러 가지 자재, 이런 것을 제대로 써서 해야 되는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재를 좋지 않는 것을 쓰고 자재가 좋은 것으로 쓴 가격으로 해서 분양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매매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보확인이라는 것은 내진설계대상에 관련한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자재 관련해서 어느 집 하면 거기에 어떤 자재를 써서 그 자재를 만든 사람은 누구고 아니면 제작자가 누구고 이런 게 돼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택을 매입할 때 평당 얼마 해서 하면 뭐가 잘못 됐든지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가격도 비현실적인 것이 많다고 보고 그래서 QR코드 부착하는데 그런 부분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사진을 찍어왔는데 자재를 아주 안되는 자재를 써서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스티로폼 아시지요? 스티로폼으로 난간에다가 만들어서 시멘트를 뿌려서 시멘트인 것처럼 보여요. 저도 유심히 봤는데 시멘트인줄 알았는데 하얗게 보이니까 확인해보시겠어요? 여기 정보 확인을 할 수 있겠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놓으면 내가 어디 집을 매입했는데 어느 부분이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떤 것이다라고 투명하게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과 더불어서 주택이 실제적으로 자재비가 얼마 들어갔고 또 구입비가 얼마인데 이런 것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 없다 보니까 주택이 그냥 법을 버블현상이 돼서 너무 비싸게 사람도 살기 힘든데 주택에다 돈을 많이 들이고 사는 이런 현상이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해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QR코드에 덧붙여서 저희가 지금 지어지는 허가되는 건축물은 근본적으로 KS자재를 쓰게 되어 있고 요즘에는 부가적으로 친환경자재를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공을 하면서 자재에 대한 납품증명서가 다 첨부가 되거든요. 감리를 통해서.

박등규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정보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파발 화장실공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거기가 건축물 화장실은 작년 연말에 완공이 됐고요. 그 옆에 폭포하고 공원 그게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펜스는 쳐져있는 상태이지요. 화장실이용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래서

그래서이연옥위원

지나가다보니까 아직도 펜스가 쳐져있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갈현1동에 12번지 재건축사업이 있지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우리가 재정비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2번 했는데 보류가 돼서 설 전에 2월 4일자로 저희가 세 번째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에 3차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연옥위원

거기에 들으니까 서울시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인터넷에 공지도 되고 했는데 그게 다시 올라와서 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돼서 일이 진행이 안되고 계속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본 심의에 상정이 안되고 소위원회에서 계속 검토중인 것은 저번에 1, 2차 심의하면서 보류됐던 내용이 있는데 쟁점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연옥위원

의견청취를 해서 서울시로 올려줬잖아요? 우리 갈현1동지역인데요.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신축건물을 지을 때는 시공자가 공사 직전에 주위에 안전도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신축시에?

아니

아니이연옥위원

우리 지역에 신축건물을 지을 때 회사 시공자가 그 주위에 안전도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지요. 지하 흙막이 땅을 파기 전에 주위 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는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자는

시공자는이연옥위원

안전도점검을 해서 조사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제출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무는

의무는이연옥위원

없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전점검을 해서 조사서를 건축과 담당과에 제출해야지 건축허가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좀 잘못된 얘기였고요. 지금 인접 건물에 대해서 피해사항 이런 부분을 시공자는 착공단계에 지하흙막이공사를 하기 전에 양측 입회하에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공사중에 이런 피해발생이나 이런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는 것이고요. 그 조사결과를 건축과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연옥위원

? 저는 다른 사람한테 들을 때 그런 것으로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조사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지요? 양쪽에 시공자고 주위에 하는 사람이 서로 합의하에 흙파기를 할 때에 같이 거기에서 입회 하에 공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현황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요즘

요즘이연옥위원

보면 공사부분에 현장부근에서 조수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녹번동에도 그런 사고가 있고 잘잘한 부분도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자나 시공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구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해빙기인데 그러면 이런 때에 해빙기 때는 높아진 기온으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수분에 양이 증가되면서 지반이 약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에 축대나 옹벽 등 지하시설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말씀하신 겨울이 끝나고 봄으로 오는 해빙기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이번 주에 계획수립해서 관내 축대나 옹벽 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 건축사 안전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연옥위원

조사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위원회는 없구요. 외부에 안전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점검할 때에 구성해서 조를 짜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안전점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설날, 추석 우기대비, 해빙기 이런 점검은 외부에 건축사하고 안전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안전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점검반을 구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이연옥위원

안전점검을 다 하고 공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건물을 헐고 신축건물을 지을 때에 주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신축건물을 짓다보면 시공자는 어쨌든 새 건물을 지으니까 갑이잖아요. 그 주위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을인데 그런 을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다

동마다정병호위원

특색있는 풍경있는 골목길 만들기 있는데 추진계획에 건축허가 시 건축주 이해 설득 및 허가 조건부에서 이 사람들이 건축할 때에 조건부여로 내가 심고자 하는 동에 특색을 만들고자 그것을 심는다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할 수 있는 조건은 아시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데 동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자면 갈현동 같으면 감나무 녹번동은 장미 역촌동은 느티나무 이런 식으로 동별로 특색있는 수목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조경을 할 때에 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조건부여가 맞아요. 건축하고 나면 조경식재하는데 %에 들어 가 있으니까 이 동은 이 나무를 심어라 되는데 그런데 전주나 KT 아니면 생활 쓰레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건축 지을 때 에 조건부로 넣으면 안 될까요? 이설할 때에? 건축후퇴선으로 생기는 건축주 KT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오물 오수 폐처리로 넣어서 갈아서 하면 안 될까요? 은평구가 점차적으로 생활쓰레기가 줄어들거든요. 여기 과는 아니지만 그럴 때에 조건으로 넣으면 그런 생활쓰레기가 현저하게 줄어들 텐데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건축을 지을 때 건축과나 청소과나 같이 겸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그런 조건으로 생활쓰레기는 하수관은 오폐수로 해서 넣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32억이 나가지요. 그 돈도 줄어들 것이고 점차적으로 은평구에 빌라나 아파트를 지을 때에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는 환경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결과 불가능하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간 것을 배출하는 것을 직접 버리지 않고 정화시설을 거치는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그것도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법을 바꾼다든가 환경부를 설득해야 될 부분같구요. KT나 전주를 교체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이설시에 비용부담 때문에 건축주와의 이익관계에 그런 것이 설득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지 건축주가 많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병호위원

구청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건축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구청장님이 만약에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당연히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닌 이렇게 해야 뭔가 이루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거법령이 없어서 생활폐수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직원들이 얘기하셔서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니까 생활쓰레기 만큼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조건부로 넣어서 했는데 시행된 건물이 있습니까? 작년에 60건 허가를 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얘기해서 심어진 나무가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일단 허가나갈 때에 교목이나 관목에 대해서 동별로 특색있는 나무로 심는 것으로 일단 조건부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맨 뒤에 우리 진정민원에 여기에 보면 공사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민원인들이 얘기를 해요. 토요일은 아니어도 일요일은 쉬는 것을 원하고 토요일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보통 이분들이 6시에 와서 7시에 하면 6시부터 사실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새벽같이 일을 하고 새벽4시 5시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때 잠을 자려고 하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도 바로 1m도 안 되는 상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삑삑소리, 뻑뻑소리 별소리가 다 나니까 굉장히 잠을 못자는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이 많으니까 되도록 얘기할 때 오전 8시부터 오후 5~6시까지 하고 그 이후로 하지 않고 토요일은 아니어도 일요일만큼은 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권장해 주시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이

민원이정병호위원

보면 그 옆이 굉장히 먼지도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집에 균열도 금도 가고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직원한테 민원을 넣지요. 그러면 직원들은 바로 그 민원을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리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감리는 그 업체 있잖아요? 자질구레하게 자재 갖다가 쓰는 그 업체한테 얘기하면 거기 가면 같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다툼을 하고 와요. 왜냐하면 민원이 있는 사람은 더 상세하게 얘기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 업체는 가서 덤벙덤벙하니까 나중에 다시 역으로 또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원해결이 안되서 지금까지도 4/4분기에 12월 7일 해서 197건, 197건이 다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처리완료가 안됐거든요. 안됐어요. 과장님. 안됐는데 이게 처리가 안됐는데 처리가 다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신속하고 직원들하고 건축사, 시행사하고 같이 3자가 만나서 그 민원인이 뭘 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해주면 한번이면 끝나는데 지금 제가 가는 것도 4번 갔습니다. 4번 갔는데 안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조금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좀 나가서 민원인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회의시간에 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때 주위에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적인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파발역 옆에 오피스텔하고 소규모 소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기에

거기에고영호위원

솔데스하임 그 다음에 한화오피스텔 몇 개 계속 짓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근처에 은빛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은빛초등학교가 구파발 9단지, 10단지가 한 2,995세대가 거기 입주해 있어요. 주로 임대주택이 주로 많지요. 그래서 분양할 당시에 다자녀가구위주로 분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은빛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처음에 뉴타운 예측할 때 한 2배이상 학생수가 늘어버려서 학생들이 어디 오갈 데가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부하고 그랬여오. 그런데 몇 세대 정도 신축하고 있지요? 솔데스하임가 거기하고 한화하고 계속 짓고 있잖아요? 몇 세대나 돼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오피스텔 해서 거기가 4개 블록인데 한 300세대 정도 잡으면 1,200세대 정도됩니다.

고영호위원

1,200세대 중에서 최소한도 젊은 사람들 애들이 별로 안오겠지만 아파트 같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학생수가 발생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데 교실이 모자라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을 판단해서 건축허가 가 나갔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허가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학생수 증가에 따라서. 최근에 아마 서울시교육청에서 서부교육청인가요? 그쪽에서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SH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추가되는 그런 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아파트 허가 나갈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는 합니다.

고영호위원

협의해봐야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가구당 몇 명정도 학생이 발생한다고 예측해서 보냅니까? 우리가 교육청에서 수요예측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에다가? 그러면 몇 세대당 몇 명 정도의 학생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게 보통 몇 명정도 나와요? 몇 가구당?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세대당 4인 가족 잡을 수 있는데 거기서 미취학아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입주해봐야 되겠지만...

주는

입주는고영호위원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예측해서 사전에 학생수가 굉장히 넘쳐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청에 우리가 계속 협조공문을 보내서 빨리 학교를 증축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것 아니에요?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학생들은 요즘 한 학급에 보통 25명정도 공부하는데 40명, 50명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대흐름이? 그러면 학부형들이 굉장히 반발할 것 아닙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운데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현재 은빛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그쪽에서 대책위원회 구성하고 굉장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 그런 건축허가 나갈 때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나가는 것이지 궁금해서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만 떠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1,200세대이면 최소한도 얘들이 100명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1,200세대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1,200세대 중에 아무리 못해도 100~200명 사이는 학생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1~6학년사이에. 걔네들이 갈 때가 없어요. 교실이 모라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축허가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허가를 계속 내줘서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과장님이 잘 챙겨서 어쨌든간에 학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라고 요. 한옥마을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 저한테 알려주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현재 한옥마을은 156필지가 되는데요. 현재 건축허가 심의는 49건이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11필지가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입주했고요. 그 다음에 매월 저희가 한옥심의를 하는데 5~6건씩 심의신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고영호위원

이게 전부 다 입주하려면 내년, 내후년이나 되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90%이상.

고영호위원

한옥마을에 토지를 분양받는 분들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언제까지 지어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

아무고영호위원

때나 지어도 되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예를

예를고영호위원

들어서 5~10년후에 그냥 땅을 놔뒀다가 지어도 되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한옥지구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간까지 한옥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게 없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언제까지 지어라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 작년도에 한옥육성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필지당 건축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지원하는데 언제까지 지을 경우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내용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시적으로 2년 이내에 지원범위를 지금 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 금액을 받기 위해서 2년 내에는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쨌든

어쨌든고영호위원

150필지가 쭉 지어지다가 5, 6가구가 중간에 펑크 난 것처럼 2년 후에도 안 지어져서 덩그러니 토지만 남아 있으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은평구 입장에서도 거기를 관광 특구화시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은 멋지게 지어졌는데 넓은데도 아닌데 5, 6가구가 듬성듬성 빠져있으면 보기가 싫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땅 소유자들 좀 독려하셔가지고 언제까지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건축비 보존해 준 것도 언제까지 하면 보존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바짝 신경 써서 빨리 지으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가만 있으면 세월아 네월아 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가며 의도하는 대로 갈 수 없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건축주한테 편지도 보내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한옥팀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소유자들은 150세대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전화도 해서 빨리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한옥팀이 한시적으로 한옥팀 생기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한옥마을이 2, 3년 후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은평구에 종로구에 한옥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도 아니고 그러면 150개 200개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한옥팀이 계속 가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현재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거기가 한옥이 지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가 한문화특구로 해서 박물관도 너나들이센터나 기반되는 시설들이 계속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한옥팀은 지속적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영호위원

이연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2번지 재건축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건축허가조수학위원

나가서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을 파악됐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중단된 현장은 재건축같은 것은 서부주택 1년 정도 중간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시공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게

그게조수학위원

광역도로가 준공되는데 가름막이 있는데 그 앞 뒤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몇 군데나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 하나입니다.

조수학위원

몇 년째 됐는지 아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착공은 12년도 11월 30일자 중단은 2015년 1월에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도 중재해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허가자는 어디 살고 집주인은 연립주택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조합에서 공사대금 지급이 안 되어서...

허가

허가조수학위원

나가 있는 것은 10년을 안해도 가만있고 20년을 안해도 가만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략

대략조수학위원

건축허가가 한번 나가서 집을 짓다가 중간에 그쳐 있으면 언제까지 허가가 유효하냐구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중단되어 있는 공사는 기간은 없구요. 허가가 나가고 착공은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시공자가 올해 1월에 인진종합건설에서 세운종합건설로 바뀌었습니다. 시공자가 바뀌어서 이번 주부터 공사 재개한 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녹번동에 보림연립주택 위험물 시설 메스컴 펑크 난 아시지요. 문제가 쉽기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그 쪽 뒤에서 건물을 짓잖아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위험시설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잘라내는 방법을 없습니까? 건축주한테 허락을 받아서라도...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주택 건설업자가 땅을 매입해서 재건축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데요. 그런 방안으로 작년부터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가능성은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있습니다. 7층 정도로...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주유소 자리가 위험시설물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현재 몇 가구 살고 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12가구가 다 살고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공가가 3개 있구요. 9가구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개인땅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것 좀 신경써주십시오. 날씨가 풀리는 관계로... 그리고 수색은 재개발 할 때까지는 그대로 방법이 없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지요.

박용근위원장

재개발하면 해소되니까 지금 가장 2군데가 은평구에서는 최고 위험시설물이지요. 녹번연립은 철거 다 했으니까 거기는 해제시킨 겁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진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자연적으로 없어진 겁니다.

박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하여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시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시은입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최시은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시은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과중에 청소행정과가 차량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구자성위원

차량의 타이어교체 주기 기준점 매뉴얼이 있나요?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은평구에 사용하는 관용차량들의 타이어를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전부다 새타이어로 계속 교환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바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타이어교환하고 ㎞로 하는지 아니면 날짜별로 하는지 그게 매뉴얼이 있나요? 타이어를 교환하는 매뉴얼?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차량정비 사업소에서 주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 도내동 차고지에 가면 정비팀이 운영 중입니다. 저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차고지에 정비팀이 상시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고 매뉴얼에 따라서 타이어 교체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구청에 관용 차량들이 거기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타이어를 교체하면 교체한 중고타이어는 그냥 폐기처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고타이어를 매매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절차를 알고 계시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구요. 위원님이 원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타이어를 교환을 하면 중고로 팔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깨끗하다고 판단되면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청소행정과 모든 차량들이 보면 타이어가 거의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 A급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화물차 승합차 차량들이 과연 그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전부다 교체되어 있으니까 주기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본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 교환한 깨끗한 타이어를 처분과정 폐기물로 버리는지 다시 중고타이어로 판매해서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1쪽에 보면 광역재활용 처리시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구비가 35% 시비 35 국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국비를 더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변동된 사항은 없구요. 이 기준에 의해서 10월에 투자심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나온 표준사업비를 한 것이 153억이구요. 그에 따라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사업신청 시기에 정확히 알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국비를구자성위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은평구도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십시오.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비를 많이 안 들어가면 항상 공무원들은 그것을 노력하겠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적극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직원이조수학위원

은평구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정원이조수학위원

몇명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57명입니다. 현원은 5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4명 정도가 부족이네요. 충원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전원 3명이구요. 행정직 직원이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충원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운전원만 충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면

요청하면조수학위원

총무과에서 해 줍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총무과에서 운전이 채용될 경우에는...

새로

새로조수학위원

뽑아서 오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뽑아서 구별로 배치합니다.

무나

너무나조수학위원

일이 많잖아요. 아마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는 없나봐요. 기금관리하는 곳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청소하는 것이니까 심의하고 이럴 부분은 없나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영심의위원회하고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2군데만 있습니다.

활용

재활용조수학위원

판매대금 금액은 물어봐도 되나요? 기금 얼마나 재활용 판매기금이 얼마나 모아졌는지 아시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판매기금은 2015년도 말에 25억 6,976만 8,000원입니다.

업이

사업이조수학위원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쓰레기 폐기물이나 봉투를 팔아서 그 기금으로 사업자들이 사업비를 썼는데 지금은 봉투를 팔면 전부 그 돈은 봉투 판매대금은 구청으로 들어 오고 사업비는 따로 나가고 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올해 연말에 바뀌면서 총액 도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전액 구 수입으로 들어 와서 도급금액을 편성해서 매월 대행업체에다가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비

대행비조수학위원

지급을 3개 업체 평균 얼마씩 나가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대행비가 88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대행사마다 틀려서...

네가

동네가조수학위원

많으면 조금 더 나가나요? 분리를 해놓았지요? 제일 많은 업체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38억 정도가 작은 곳이 24억 정도입니다.

하게

월등하게조수학위원

차이가 나네요. 사업규모가 틀린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동하고 쓰레기 처리 물량이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도권

수도권조수학위원

매립지에 나가는 쓰레기 폐기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톤이 나가고 있습니까? 붙여서 대금은 얼마로 옛날에 20만 얼마 그대로 하는 것인지 더 올랐는지 확인해 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매립양이 서울시에서 할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에서 내려온 할당량은 없습니다. 올해는 그게 수도권 매립지분담금을 서울시에서 매립지공사에 납부하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양주시는 아주 상당히 비쌉니다. 3∼4배 정도 비싸요. 최대한으로 10여년 동안에 수도권매립지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그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양주시에 저희가 계약한대로 계약하는 물량 이상은 보내면 안되니까 양주시는 얼마나 갑니까? 전에는 80톤이었는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평일에 55톤.

많이

많이조수학위원

양이 줄었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조수학위원

25톤정도 줄었네요? 그것은 왜 줄이는 겁니까? 그쪽에서 안받아주겠다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문제 때문에.

것은

그것은조수학위원

더 줄여도 좋습니다. 워낙 비싸서 그렇지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랬고요. 한 가지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권장한다든 게 RFID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그 지원은 얼마나 되나? 신청하면 각 세대마다 지원해주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학위원

아파트공동주택.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기계값이 180만원인데요.

대당

세대당조수학위원

? 한 세대당 180만원이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니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인데 기계 1대 가격이 180만원입니다. 그게 80세대 기준으로 했는데...

조수학위원

최하주택이 얼마나 되면 할 수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서 하는데.

는데

받는데조수학위원

주택규모가 몇 세대정도면 할 수가 있냐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60~80세대기준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도

지원도조수학위원

해주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시비 35%, 구비 65% 해서 전부 전액으로.

칭이

매칭이조수학위원

왜 저희가 더 많이 내야 되나요? 왜 많이 내야 하냐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시에서 35%밖에 안줍니다. 그것도 주니까 저희가 이 정도 구비라도 확보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액 구비로 설치할 입장이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일 많은 과로 오셔서요. 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까요? 재활용정거장이 올해 4/4분기때 늘어났어요? 추가됐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80개소에서 100개 더 늘여서 올해는 380개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때기노만위원

3/4분기때인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축이나 빌라 건축에 신건물에 대해서 재활용정거장을 비치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내일 동사무소 청소담당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담당들이 각 동에 지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정장소를 물색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비치할 예정입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공동으로 모아있는데 우선적으로 정거장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신축건물 보니까 아직 그런 것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정거장 어르신들한테 임금을 주는데 어떻게 주고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나오는 게 10만원인데 올해는 은평시니어클럽인가 거기 골목할아버지 그 사업과 연계해서 65세이상 20만원씩 그분들 100 몇 명인가 배정하고요. 나머지 분들 65세 미만은 재활용판매기금해서 한 4만원씩 추가해서 한 14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재활용정거장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2번 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금도

지금도기노만위원

그냥 10만원만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개소에 현재는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은평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은평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그분들은 20만원으로 인상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기노만위원

재활용정거장이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 분기에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석유값이 굉장히 내리고 있습니다. 석유값이 100달러 이런 식으로 하락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활용품을 모아도 판매수익이라고 하는데 전혀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연료나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돼서 재활용 많이 모으면 판매수익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전무한 실적이 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판매 수익은 거의...

기노만위원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을 66개 그대로 동일한 것 같은데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에는 66개를 비치하고요.

기노만위원

재활용정거장에 어르신들이 수거해가면 어떻게 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절도인데 어르신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제재한다고 그랬는데 안하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어느 구도 제재할 수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묵인하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해야

묵인해야기노만위원

되겠지요.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RFID에 의해서 조수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4/4분기때 17대를 놨습니다. 그렇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련산

백련산기노만위원

CCTV2차하고 신사2차 놨는데 이것은 전부 구시비로 놓은 것입니까? 주민부담금 안들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제가 느낌이 카드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드를

카드를기노만위원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재발급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교통카드 같은 기능인데요. 일단 백련산힐스테이트에 14대가 있고 신사...

여기

여기기노만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아는데 카드를 분실했을 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재발급 받아야 돼요.

기는

쓰레기는기노만위원

버려야 되는데 카드를 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비상으로 해서 아파트 호수번호를 찍어서 넣을 수 있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게 충전식이 돼서 우리가 차 타면 교통카드 충전금액 빠져나가는 식으로 전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의 집 카드를 쓰면 그 금액이 차감이 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재발급해야 된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60세대, 80세대 한 기계당 180만원인데 80세대가 쓰레기를 1군데에 버리는 거예요. 그 쓰레기 뚜껑 열 때 악취 안날까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제가 솔직히 물어보실 줄 알고 현장 가봤는데 커피자판기처럼 되서 딱 안에 냄새가 잘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4/4분기에 보니까 1억 3,100만원 쓴 것은 뭣 때문에 쓰신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기기구입비.

액이

전액이기노만위원

기기구입비입니까? 전액이? 17대가 180만원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기노만위원

전부 기기구입비입니까? 그러면 은평자원순환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직매립 0%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학생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은평자원순환학교?

기노만위원

그 취지지요? 0% 해서 올리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 학교 2개를 냈네요? 그런데 이런 예산 어디서 썼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보면 2016년도에 100개 학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는 1,000개 학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학교학생들한테 자원순환에 대한 조기교육을 갖다가...

디서

어디서기노만위원

한 거예요? 뽑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닌 데요. 이것은 자치구 우리가 하는 건데요.

기노만위원

2016년도에 100개를 하게 되어 있고 2017년도에 1,000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100개를 하고 있는데 은평구가 4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자원순환학교...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학교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것은 재활용 홍보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은평

은평기노만위원

자원순환학교가 현장견학을 시키면서...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자원순환학교는 쓰레기 감량하고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비 예산 사업으로 실행했던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했던 그 사업은 실적을 냈던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기노만위원

보니까 서울시에서 직매립 0%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2016년도 자원순환학교를 100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에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비 예산으로...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비 예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됐다고 저희 구에도 통보가 올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아직

아직기노만위원

통보를 못받았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터넷

인터넷기노만위원

자료인데 안가지고 왔는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직 공문으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시에

서울시에기노만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100개를 올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를 은평구가 맡게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직 공문이나 못받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자원순환학교를 처음 듣는 얘기라서 뽑아보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각 구에서 우수한 사업이 있으면 서울시에서도 자기들 사업으로 채용하는데 자원순환학교는 저희들이 최초에 작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 구로 확산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자원순환학교 궁금했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초등학교나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쓰레기감량화를 홍보하는 그런 현장 견학 프로그램입니다.

년에

작년에정병호위원

우리 구에서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특정 학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의뢰가 오면 하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학교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하는 학교를 받아서 대상자를 몇 명을 데리고 소각장 집하장 도내동 차고지를 구경시키면서...

교가

학교가정병호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교육해 주는 것이 순환학교라고 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처리 시설 5차 할부금이 4억 6,400만원인데 1, 2, 3, 4차까지는 할부금을 냈다는 소리인데 153억원에 대해서 그러면 할부금이 다 틀립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다 틀립니다.

직도

아직도정병호위원

몇 차가 남아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6, 7, 8, 9, 10차까지 남아있습니다.

정병호위원

5번의 할부금을 내야 되네요. 할부금을 다내야 우리가 용역을 주고 착공할 수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리 우리가 돈을 일시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할납부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정병호위원

공사계획이 서고 그러면 공사는 언제 시작할 예정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올해 용역해서 정상적으로 간다면 18년에 착공해서 2020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직도

아직도정병호위원

그러면 계획이 안 서 있어서 그런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안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기술용역 학술용역을 해서 10월에 국비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처에 신청해서 타당성 조사가 나왔을 때에 18년에 공사를 들어가는 것이고 구별로 공사비에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세하게 정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문

서대문정병호위원

, 마포 은평구하고 3구가 같이 하는데 153억원에 대해서 분배를 합니까? 은평구에는 땅에 있으니까 덜 내는 것인지 비율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를 같이 용역을 하면서 우리는 땅을 가졌으니까 얼마를 내고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산정합니다.

계획

기본계획정병호위원

자체도 수립되지 않고 타당성 용역만 하는 것이지요. 아직도 4년 정도 이상있어야지 착공될 것 같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뉴타운 주민들과도 설득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대해서 마포, 서대문, 은평구 3구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우리 은평구도 보면 비좁잖아요. 사실 그리고 뉴타운 내에 또 쓰레기 처리시설이 하나있고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을 뉴타운에 진관동에 거기다가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별 문제는 없지만 마포, 서대문같이 처리할 때에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이면 나은데 지금도 보시면 차량 정체가 많다는 말입니다.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잘 알고 저희가 광역 지으려는 모델은 제가 송파구청에 가보았습니다. 송파구청에는 저희가 볼 때에는 꿈의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지어지고 있는 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압축시설이 가든파이트 옆에 3만평 정도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에 모든 이동은 보통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야간에서 오전 9시 이전이면 모든 작업은 끝나구요. 교통이 덜 복잡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고 우회도로나 용역할 때에 전부 검토해서 용역보고서에다가 올릴 예정이구요. 다만...

박등규부위원장

쓰레기는 기업처럼 생산성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볼 때에 장기적으로 보아서 은평구 자체적으로 국비나 시비 구비 포함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적극 검토는 해보겠는데 저희 구가 예산이 좀 부족한 면에 많기 때문에...

박등규부위원장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 국비나 시비에서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줄 때 음식물처리시설이냐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냐 자원재활용처리시설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보고 용역할 때 어느 정도 많이 저희가 확보해올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 부분에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은평구는 땅도 비좁고 부지가 많지 않아요. 없어요.다른 시설도 하려고 하면 땅이 없어서 하기 힘든데 그럴 바에는 굳이 다른 구와 합동으로 하는 것보다 은평구에 필요한 부분은 은평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비, 시비를 가져올 수 있게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해올 수 있도록 해오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진관동 환경플랜트센터 소송에서 졌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1차 소송에서 지고 또 2차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1차는 얼마 정도 이렇게 졌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1억정도.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31억이 지급이 된 상태에요? 아니면 나갈 돈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박용근위원장

예비비로 일단 지급한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한번도 승소를 못하고 진 이유는 뭐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환매권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5년이다, 10년이다, 단기다, 장기다 그것에 따라서 틀렸고 이것을 갖다가 본인들한테 환매권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토지수용자한테 그것을 통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SH하고 땅문제 때문에 통보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아직 결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심을 2심, 3심...

박용근위원장

다 진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우리쪽에서 항소를 해놓은 것도 없고 그냥 다 끝난 거네요? 돈까지 다줬다고 하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대법원까지.

박용근위원장

대법원까지 싹 끝난 거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돈을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리고 집행한 이유는 집행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매일 20%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일단 선지급하고 나중에 매를 맞더라 맞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장

하루 지원하면 20%씩 오른다고요? 왜 이렇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연이자가 20%.

박용근위원장

이자에 몇 % 올라가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2.5% 법원에서 때리는 것으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땅 값이 16억인데 지금 3년인가 4년 해서 이자가 15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 빨리 대법원까지 판결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해봤기 때문에 일단 돈 지급하고 SH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은 거기까지 좋습니다. 또 소송건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있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잔여지라고 해서 센터부지 위에 보면 충전소하고 택시회사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지 부지 문제인데 그것도 이의소송이 저희가 졌기 때문에 일단 조정할 예정입니다. 가면 너무 시일이 오래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서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금액은 지리라고 보세요? 그쪽에 얼마 정도 배상해줘야 돼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택시부지 6억정도요.

박용근위원장

거의 31억에 38억정도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 거기 해결 완전히 끝난다고 했을 때? 예산도 없는 구에서 38억이면 큰 돈입니다. 승소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 집행부가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고 수색에 환경플랜트센터 있잖아요? 수색에 재활용센터. 업체 사장들이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재활용용품 단가가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떨어졌고 재활용품 만들어도 판로가 없어서.

박용근위원장

판로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것은 미리 계약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단가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경비를 그 양반이 거기서 쓰는 관계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서 도내동에 11톤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운송차량이라고. 폐목재를 버리려면 인천이나 어디로 운송해야 되거든요. 차량하고 기사를 운송비나 수송비를 절감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을 다시 해서 단가계약을 다시 한다 이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글쎄요.

박용근위원장

그렇게 재활용품이 많이 다운이 되어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 구가 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서울시 회의를 갔다 왔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심각한 사항을 알고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환경공단, 서울시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각 구에 재활용품이 저희는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타 구는 톤당 25만원~30만원씩 됩니다. 처리비가 엄청납니다. 옛날에는 재활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재활용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3월중으로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 대응하겠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업체를 계속 끌고 가야지 저 업체를 버리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수집단가 한번 가정해봤는데 1년에 1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에서 1년에 손해보는 것은 계산해보셨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안해봤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보다 정확히 얼마나 손해 보는지 손익계산서랑 대차대조표를 한번 가져와봐라 그래야지 우리가 뭘 검토해보고 뭐를 하지 주먹구구식으로 맨날 울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조만간에 사장을 불러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태는 어려운데 역으로 생각하면 옛날에 경기가 좋았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윤을 남기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울고 불고 나 돈 못 벌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너무 업체가 손해 보는 것을 그렇잖아요. 은평구 재활용을 다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써주시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청소과 작업계장 6년 했어요. 그러다가 과장으로 왔는데 청소행정은 나날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청소행정은 나날이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재활용센터 선별센터 이런 것도 빨리 구축해서 다른 구에 못지 않는 청소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구에는 청소에 대한 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안타깝고 서대문은 음식물처리시설도 있습니다. 마포에는 마포소각장이 있습니다. 은평은 인구도 많고 쓰레기양은 서대문, 은평, 마포중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은평구는 감량화정책하고 있지만 절대 감량할 수 없는 구가 은평구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구요.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수색에 부지 향동이 다 개발되는데 매매라던가 전혀 없습니까? 개발되면 그 쪽 LH공사에서 그 땅을 산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광역재활용 처리시설이 점점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 얘기가 6대 전부터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340 쪽에 RFID 이것은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 가면 바코드 대신해서 전파를 이용해서 정보인식하는 그래서 이게 도청이 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얘기하면 길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런 것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전파를 이용해서 인식하는 것이라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쓰레기양만 측정하기 위해서 무선칩이 있는 것이구요. 통합에다가 내가 얼마나 버렸는지 금방 공단에서...

박등규부위원장

그런 부분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데 도청할 수 있는 부분이...

박용근위원장

박등규 위원님 그것은 현장 나갈 때에 기계를 보러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빨리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운

뉴타운고영호위원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부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계속 들어오고 다음에 롯데몰이 들어오고 옆에 또 GS건설에서도 35층짜리 굉장히 높은 주상복합 들어오고 건너편에 성모병원이 건설되고 있고 그러면 뉴타운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이 48톤 하루 처리양이잖아요. 그게 내년 내후년정도 되면 거의 다 입주하고 쇼핑몰도 완공되고 내년 병원도 하반기에 2018년 하반기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하잖아요. 우리 뉴타운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지금은 뉴타운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각 동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소각하고 있지요. 하루에 48톤을 그런 시설들이 계속 증축되고 시설이 들어오면 거의 48톤이 케파가 다 찰 것 같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지금은 그나마 뉴타운 지역 외에 갈현 1동이나 다른 동도 거기다가 소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나요? 그 이후에?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검토는 48톤 용량인데 그 앞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48톤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은 은평뉴타운 처리하는 쓰레기는 뉴타운 양을 가지고는 소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한데 효율이 안나오기 때문에 일반 우리 은평구 다른 아파트에서 나온...

것은

그것은고영호위원

내가 아는데 은평뉴타운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적기 때문에 다른 동네 것을 갔다 같이 소각을 하잖아요. 생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많은 부분 오피스텔이나 병원 롯데몰 짓고 있는데 케파가 48톤인데 케파가 다시 플러스 되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용량이 48톤이 넘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소방행정타운도 들어오면 나머지 부분이 갈현동이나 다른 지역 불광동이나 나오는 쓰레기를 버릴 때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양주나 김포매립지에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1일 180톤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뉴타운이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오면 월 200톤 이상이 나올 확률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사업장 폐기물로 롯데나 이런 곳은 사업장폐기물인데 공공처리 시설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은 직접 계약해서 처리하도록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일반 가정용만 보면 됩니다.

고영호위원

일반가정용도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지어져 있거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업무시설은 사업장이거든요.

것은

그것은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빼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오피스텔도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그 부분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케파가 내년 내후년 되면 48톤이 찰 수 있다는 것이지요. 뉴타운 지역 내가 그러면 갈현동이나 불광동 지역에서 몇 톤 정도 들어 갈 수 있나요?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8톤...

고영호위원

20톤 정도가 뉴타운에서 나오네요. 28톤정도가 그 지역에서 나온다손 치면 남으면 괜찮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소한 20톤 이상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새로운 시설들이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쓰레기가 양주로 가고 김포매립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냐는 것이지요? 양주시에는 한달에 몇 톤 이상 못 받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양주는 많이 들어 좋습니다.

오면

들어오면고영호위원

좋은데 예산이 거기는 13만원인가 주는데 비싸잖아요. 김포매립지는 2만원이고 양주시에다 버리면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시에 버리면 좋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잖아요. 굉장히 비싸니까 문제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더 싼데다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연구는 해보겠는데요.

지금

지금고영호위원

방법이 없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폐기물은 서울시에서 반입량 관리제로 총량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전부 시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맘대로 어디다가...

에서

시에서고영호위원

인구비율로 해서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게 30톤이잖아요? 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올해는 안합니다. 반입량 수도권매립지를 할당을 풀어줬어요.

고영호위원

30톤이상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김포수도권매립지 가는 것을 올해는 풀어놨어요.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우리가 굳이 양주로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무제한제로 김포매립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거기가 싸니까 많이 갖다버리지요.

톤당

톤당고영호위원

2만원밖에 안되면 양주로 보내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만원이 아니고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

얼마고영호위원

올랐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3만원이요.

고영호위원

3만원이라도 1만원 올라봐도 양주가 13만원인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알아서 저희가 걱정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일단은 수도권매립지로 많이 뺄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왜 질의했냐면 김포매립지가 30톤밖에 안 갔기 때문에.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할당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지금 그게 해제 됐다 이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매립지분담금을 3-1구역을 매립지에서 받아야 해요. 서울시에서 보통 1,000억인가 그러는데 시에서 내려온 게 1,500억인가 그래요. 저희 구도 9억 4,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갖다놔야 됩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매립지에 할당을 풀어줬어요.

굳이

굳이고영호위원

양주로 보내는 쓰레기를 그리로 보내는 게 낫잖아요? 하루 아침에 끊어버리면 그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기관 자치단체과 자치단체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루

하루고영호위원

아침에 끊기는 그렇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게 뉴타운 안에 시설하는 게 좋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도시과장 이기훈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이기훈 맑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훈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맑은도시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고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직능단체가 5군데가 첫장에 기능이 있는데 5군데가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불광천이나 북한산 각종...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과장님 생활환경실천단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불광천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략

대략조수학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행사를 하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무얼 하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직접 1년에 두 번 정도 올해는 늘리신다고 하는데 장화신고 들어가서 청소하는 겁니다.

동비

활동비조수학위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일반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참고로 환경실천단은 연간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간 500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구비입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으로

그것으로조수학위원

하면 이분들이 그 사업보고 하나요? 지급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사업계획서를 받고...

천에

불광천에조수학위원

청소는 따로 있잖아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불광천 청소 일반적으로 하시는 청소가 아니고 이분들은 주민들이 캠페인도 하시고 자체 정화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대는

연령대는조수학위원

다양하게 계시나요. 좀 젊은 분들도 있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연세가 50대는 넘으신 분들입니다.

하기

활동하기조수학위원

힘들지 않으세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그래도 아주 일반 청년들보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조수학위원

환경연합하고 두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대표님 정명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원되는 것은 단체 나가는 것으로 대치가 되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주부환경연합회 은평구에는 올해는 신청을 안하셔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안 나갑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같이

봉사같이조수학위원

하시네요. 혹시 행사는 하고 계시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행사는 캠페인입니다.

조수학위원

또 열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열관리협회가 따로 있지요? 여기도 보조금으로 나가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안나갑니다. 여기도 자체적으로...

획안

계획안조수학위원

348쪽에 보면 사업에 명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젊고 푸른이라고 지으세요. 이런 것이 서울시에도 있나요? 젊고 푸른 서울이라고 합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젊도 푸른 가꾸기 서울 사업이라고 해서...

앞에

앞에조수학위원

젊고라는 것이 꼭 들어 가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같이 늙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환경을 푸르고 젊게 하자는 뜻이지 사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제가조수학위원

볼 때에는 앞에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사업비가조수학위원

얼마 안 되어서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연락을 어떻게 하세요.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학교에도 하고...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선뜻 받아들이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그렇지요. 학교가 실은 초등학교같은 곳은 환경에 대해서 아주 참여도가 높습니다.

혹시

혹시조수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하면 청소비라도 드려야 되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학교는 청소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글짓기 환경포스터 공모 표창도 하고...

비는

교재비는조수학위원

주나요? 사업비는 뭡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학생들 책도 만들구요. 글짓기하면 포스터하면 재료비도 지원해 주고...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 그리고 인수인계가 사업계획은 인수인계가 되겠지만 그것 말고 외에 우리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해서 사업성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이 없어지니까 또 새로 설명하고 새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를 좀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인사이동만 하고 나서는 우리 의원들이 늘 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쉽구요.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깐 시간 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것은 그렇게 대처하고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전에 맑은도시과장님을 하시던 분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아서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젊고

젊고기노만위원

푸른 은평21 실천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에너지 절약 캠페인 불광동 정화활동에 대해서 묻겠는데 불광천 정화활동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치수과에서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리는

우리는기노만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화활동에 대해서....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은 정화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저희들 물론 보조금이 나갑니다마는 은평 환경생활실천단같은 경우는 우리 물이 흐르는 곳을 청소를 안하면 퇴적분이 쌓여서 불광천이 냄새가 나고 썩을 수 있습니다. 장화신고 들어가서 그것을 한번 뒤집어서...

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더라구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거기에서도 하고 그것은 자주해 주면 좋기 때문에 실천단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EM도 사용합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학교에서 참여하면 EM도 같이 뿌리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예산이 380만원이라서...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이 예산은 불광천 정화보다는 정화할 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과에서 뭡니까. 맑은도시과에서 1년 예산액이 얼마에요? 돈이 얼마 안되던데 돈이 없어서 일도 못하시겠네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아닙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돈 갖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주시고.

기노만위원

EM작업은 얼마나 하십니까? 1년에?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EM이 저희들이 작년까지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EM예산은 없고요.

기노만위원

불광천정화작업을 어떻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EM은 역촌동 주민센터에서 EM을 발효해서 주민들한테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다가

갖다가기노만위원

하고 그렇습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학교에서 불광천정화활동에 참여한다고 할 때는.

들이

학생들이기노만위원

정화활동에 참여할 때는 무료로 하더라고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EM을 같이 가져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가정에너지진단서비스 지구변화대응 에너지절약, 가정방문해서 어떻게 교육 시켜 보셨어요? 교육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하셨어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예.

어디

어디기노만위원

가셨어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소득층가구를 위주로 해서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콘센트라든가 전기가 낭비될 요소가 있는 것은 부품도 교체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대기오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 응암역쪽에서 연 70,000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관내 운행차량이네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네, 여기는 어디냐면요?

위로

무작위로기노만위원

잡아서 합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배출가스를 옛날처럼 차를 세워놓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비디오촬영을 합니다. 신사동고개 언덕에서 비디오촬영하는 차번호하고 배기가스가 오버되면 그 차번호를 알게 되면 저희들이 차주한테 개선공고를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가스가 배출되면 개선하십시오. 이렇게 공고해서 알려주고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기노만위원

.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4분기 사업보고에 대해서 젊고 푸른 21실천에 대해서 4/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2014년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지도자과정 수료 했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환경보전협의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그렇습니다.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환경보전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조례 27조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환경보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저 빼고 18명 간사 포함하면 18명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연2회 상하반기해서 은평구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건의도 받고 해서 참고합니다.

혹시

혹시기노만위원

이 단체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하는 단체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이것 은음식물쓰레기하고 상관없고 아마도 환경기본법 27조에 의해서 은평구환경보전협의회라고 해서 별도 위원회입니다.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도시과 소관 불광천에 활동하는 사회단체가 몇 곳인가요? 파악된 게? 지원하는 단체? 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단체 빼고.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지원하는 단체가 5군데입니다. 5군데 4군데가 불광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수학구자성위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불광천에 보면 안전치수과에도 불광천 관련 지원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전임 국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국장님 불광천에 보면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 임의적으로 하는 자기들도 하지만 예산에 지원되는 단체는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금액이 1만원이 가든 100만원이 가든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처음 답변하시지만 과연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만큼 그에 대한 효과나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일단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평가도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구자성위원

그것까지는 관청 내에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하잖아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사업계획에 맞게.

그게

그게구자성위원

현장이나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보고를 어떻게 받나요? 현장에서 한다고 하면 직원이 가든지 아니면 사후보고를 받든지 그런 절차가 있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연말에 계획서를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다음 계획평가에 반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단체가 불광천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관리통합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봄에 환삼덩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당신네 단체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라 아니면 당신네 단체는 예를 들어서 장화를 신고 와서 퇴적물을 처리해라 이런 게 있어야지. 단체가 중복하고 그러다보니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나 병원,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 역시 자기들이 임의대로 결정하니까 활동은 많이 하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위원도 불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편리한 쪽만 그냥 편리하게만 간단한 풀을 뽑는다든지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말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 관리를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국에서 전담해서 이게 통제할 수 있는 전체를 지원하는 곳을 한 곳에 모아서 봄부터 10월, 12월까지 이런 게 당신네 단체 뭐뭐해라 이런 게 현재 매뉴얼이 없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런 매뉴얼을 올해부터 한번 작성해서 운영하면 훨씬 우리가 불광천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주무국을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저희 맑은도시과에 주사업일 수도 있고 지금 안전치수과는 불광천관리하고 그러는데 맑은도시과가 주체가 되든 아니면 안전치수과가 되든 간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 그리고 자원봉사쪽에서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구자성위원

2015년 구정질문하고 난후에도 국장님께서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었거든요. 올해 국장님께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매뉴얼이 되면 저희들이 민간단체 구청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단체도 제가 여러 군데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도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류한다든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 서 우리 단체가 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삽입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든지 저희 단체 직접 공백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본다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하고 적극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에코마일리지사업추진해서 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 에코마일리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에코마일리지가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온실가스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과산화수소인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에코마일리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것은 전기, 수도, 가스, 열병합에서 쓰는 열병합 난방 4가지를 주로 절감하는 것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기는 필수이고 수도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감량이 5에서 10% 단계별로 있습니다. 단계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에너지를 주민들이 절약함 이산화 배출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리고 단체에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은평구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터

올해부터이연옥위원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나요? 그전에는 단계별로 안했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전에는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프로테이지별로 세분화되어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전에는 지역난방이 포함 안됐는데 올해는 지역난방까지도 포함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부터

올해부터이연옥위원

단계별로 시행하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최우수상 받으셨지요. 올해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지금까지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많이 증가됐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92,000명 정도 됩니다.

이연옥위원

서울시에서 비교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되지요. 수준이?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50% 이상 되어서 저희구가 1위로...

이연옥위원

1위를 한다는 것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도 푸른 은평21에서 보면 구민실천단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구민실천단은 인원을 몇 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참여하는 단체를 통털어서 구민실천단으로 규정해서 그분들이 7-800명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여기 앞에 직능단체 나와 있는 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아까 주부환경연합회는 안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조금을 받는 것이지요. 4군데 은평환경실천단,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특별시은평구 협의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은평구협회, 한강밝히기 문화시민회 이런 데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것이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올해는 5군데 받습니다. 주부 환경연합회가 안받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안받습니다. 그대신 북한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구지킴이 에코맘이 두군데가 되었습니다.

들이

회원들이이연옥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지구지킴이 에코맘이 89명 되시구요. 국립공원 지킴 시민모임이 거기가 800여명 됩니다.

그린

그린이연옥위원

리더녹색활동가 거기 양성 및 활동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계십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그린리더 양성사업은 교육이 초급, 중급, 고급해서 교육위주로 하고 있구요. 교육이 완료되셔가지고 능력되신 분들은 그분들이 에너지 절약 모니터에서 유치원, 어린이 집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다니시면서 홍보활동하시고 교육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소외계층 전기시설이나 취약계층 전력향상 사업이 있는데 소외계층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법정 점검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년에 몇 가구 정도 시행해 주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작년에는 104세대 했습니다. 전기시설 52가구 보일러 위생시설 52가구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연옥위원

자료로 주시구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이 있는데 관내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다 무료로 해 주고 계십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이것은 뭐냐면 일반 가정에서 백열전구를 쓰면 60와트를 쓰는데 그런데 LED로 쓰면 7와트 10와트 쓰기 때문에 전력이 6배 정도 전기 소모량이 줄어듭니다. 전기세를 조금 내게 전구를 사서 달아주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그 전구 전체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백열전등은 등만 바꾸면 됩니다.

이연옥위원

취약계층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일반가정에서도 LED로 바꾸면 전기료가 절약되잖아요. 앞으로 처음에 바꿀 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바꾸면 전기료가 그만큼 절약되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LED로 보급해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들어갔습니다.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전구가 1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대신 오래 쓰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산은

국산은이연옥위원

비싼데 중국산은 오래 가지 못하고 수명이 짧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LED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오전에 서울시와 협의관계로 제일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마지막 도시계획과 짧게 질의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일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일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일호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호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교육갔다오셨다고요? 교육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수색변전소 건 때문에 갔다왔습니다.

조수학위원

잘 돼가나요? 여기 나온 것은 가을에 공모한다 것은 뭐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바로 올해 말까지 공모하겠다는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조수학위원

저희들이 은평구종합관리계획하고 이것하고 현재 나온 311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까? 지구단위지정하는 것하고?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용역건에 같이 보고자료에 들어갔습니다. 2030은평구 도시관리종합계획.

조수학위원

도시관리종합계획이요? 이것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건 별도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수학위원

따로 별도로 하고 있다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보고자료에는 1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용역사업은 별도의 용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조수학위원

나온 것은 사업대로 이대로 하더라도 수색증산지구는 워낙 거대하고 방대하고 또 이래서 저희들이 뭐하나 어느 조합은 어떠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알기는 상당히 복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요. 작년 사업으로 저희가 여기에 4/4분기 사업한 것으로 보면 올해는 혁신파크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네요. 계획이 안하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다룰 사항이 아니라서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혁신파크는 도시관련 업무는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혁신파크가 유치가 됐고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됐습니다. 서울혁신파크하고 업무를 행정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수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따로 넘겨줄 과정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조수학위원

지금 이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민간사업 940억 1,000억 되는 것하고 혁신파크에 총예산을 나온대로 하면 몇 해전부터 그냥 2014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2,280억에 대한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 2016년도 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담장헐고 그 단체들 다 들어 왔나요? 청년단체도 60-7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들어 왔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기획예산과에서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조수학위원

박 누구인가 나가있지요. 알려준다더니 말이 없어요.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직접할까요? 안들어 온다는 업체도 12개 업체가 있다는데 왜 안들어 오는 겁니까? 알고 계시나요? 파악이 전혀 안됐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요.

혹시

혹시조수학위원

혁신크러스 청년일자리 이모작이나 이렇게 해서 혁신관련되어 있는 곳으로 해서 은평구에서 일자리 들어 간 것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은평구에 인원은 하나도 거기에 들어 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입주 단체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것은 없구요.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는

거기는조수학위원

전 국립보건원 자리는 은평구가 아닙니까? 자리 아닙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거기에 뭐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네요. 은평구에서 도움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여태까지 일자리가 수백개 수십개 나오는데 계산대로 하면 그러는데 여태까지 뭐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은평구에서 종합건설에서 참여하는 것이 있나요? 기록원 하는데도...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기록원에는 은평구에서 따로 정해진...

조수학위원

은평구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먼지만 날리고 길만 복잡하게 하고 커피한잔도 안 팔아 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평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뭔가 얘기해봐요. 아니 서울시가 강남구청같이 우리도 한번 싸워 봐야 되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을 입주단체가 은평구에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나 희망마을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는

이제는조수학위원

그냥 도시계획에서는 전 보건원 혁신파크는 손 떼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관련 업무가 있으면...

조수학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할 거리가 아니네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업무가 있으면 저희가 할 겁니다.

렇게

그렇게조수학위원

예산과로 넘어가 버려서...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기획예산과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제는

이제는조수학위원

업무가 전혀 파악하는 것이 없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조수학위원

. 손떼었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관계가 없네요.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기획예산과 하고 다루는 시간이 있으면 알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 우선 사업자 선정으로 롯데쇼핑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주로 하겠다고 롯데쇼핑에서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판매시설 쇼핑센터 위주로 들어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롯데쇼핑하고 코레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고영호위원

수색역 역세권 전체를 쇼핑몰식으로 뉴타운에 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왔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집어 넣었을 것 아닙니까? 공모할 때에...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수색역은 아니구요. DMC역 쪽입니다. 코레일에 임대방식을 통해서 쇼핑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역세권내에 있는 부지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임대식으로 몇 년 정도 빌려준다는 공모가 됐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보통 20년 정도 진행하는데 사업성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에

나중에고영호위원

이 문제를 저한테 내방에서 상의를 하고 내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숙박시설 호텔이 계획되어 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DMC쪽은 호텔이 계획이 안되어 있구요. 개략적으로 수색역 쪽에 잡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호텔부지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는데 어쨌든 롯데에서 호텔도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롯데에서는 호텔은 없었습니다.

색역

수색역고영호위원

쪽에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호텔을 안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이 확정은 안됐으니까...

장히

굉장히고영호위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쪽에 호텔이 하나있어야지 은평구에 일자리도 생기고 다음에 그쪽에 지금 수색쪽 그쪽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경기도 활성화되고 롯데쇼핑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활성화되는데 그냥 쇼핑센터만 생기면 큰 의미가 없지요. 어쨌든 차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구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톨릭

카톨릭고영호위원

성모병원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율은 48%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이것은 2018년까지는 완공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상없이 가겠지요? 주민들이 자꾸 물어봐서 그렇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2018년까지 문제는 없답니다.

제일

제일고영호위원

뒤에 있는 소방행정타운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지방선거 바로 전에 착공식 화려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한다고 사기친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설계하고 있습니다.

계를

설계를고영호위원

몇 년씩이나 합니까?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서울에 있는 소방행정기관들을 기관들을 하나하나 들어오는 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아무 것도 안하고 그러면 지금도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2020년까지 들어오겠어요? 불가능하지. 서울시 각 구마다 산재되어 있는 소방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무런

아무런고영호위원

소방행정타운에 대해서 텃파기도 안하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데 땅만 덩그러니 놔두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뉴타운 주민들이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것으로 바로 옆에 병원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실리콘밸리처럼 병원에 관련된 바이어택밸리지움 이런 것을 빨리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넓은 땅에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답답해합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네.

의할

질의할고영호위원

때 마다 몇 개월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어쨌든 이것도 자세히 서울시하고 확인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영호위원

롯데몰하고 중심상업시설은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중심상업시설내에?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건축공사는 건축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별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고영호위원

가운데 있는 GS건설 옆에 호텔부지가 있는데 매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매각이 됐나요? 안됐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직 매각 안됐습니다.

지금

지금고영호위원

안됐습니까? SH공사측에서 호텔부지로 되어 있는 데 호텔을 유치해야 되는데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롯데몰이 들어오면서 다시 또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아파트 GS건설이 짓기 시작해서 끝나면 그 이후에 호텔 부지 들어와서 뚝딱뚝딱 먼지 날리면 좋겠어요.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그것을 SH공사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땅만 비싸게 팔지 말고 롯데에서 도 사려고 하더군요. 롯데에서 땅값만 싸게 해주면 사서 롯데몰공사하는 동안에 같이 호텔 짓겠다고 그러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땅값만 엄청나게 비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평주민에게 자꾸 혜택이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는 땅값 비싸게 받고 싸게 받고 관심이 없어요. 편의시설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은평구민들은. SH공사에다가 독려를 해서 은평구민들의 입장이다 같이 할 때 빨리 빨리 호텔 들어오게끔 해줘라 강력하게 요청해주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얘기하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계속 독려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조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침부터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실까봐 그랬는데 아침에 제가 국장님한테 도시환경국정원이 몇 명인지 물어봤지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지?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현원만 물어보셨지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정원은 어떤 규칙에 부서의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수학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정원이 167명인데 현재 인원이 153명이에요. 부족 인원이 대략 14명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과마다 다 물어봤거든요. 이게 숫자가 이렇습니다. 2명 정도가 왜 차질이 생겼는지 대단한 것 아닌데 숫자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가 틀려도 계수에는 잘못됐지 않았나 여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현원은 시점이 언제냐? 오늘 현재 틀릴 수 있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즉시 답변을 못 드렸고 작년 12월 기준 현원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현원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답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현원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조수학위원

얘기해버리면 제가 또 이상해지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제가 숫자를 밝힐까요? 주거환경 정원이 27명이고 도시환경 18명이고 도시경관이 19명이고 건축과가 25명과 청소 행정이 57명이고 맑은도시가 21명인데 이래서 167명이에요. 현재 부족인원을 해놓은 것을 보면 주거재생에 2명 부족이고 도시계획에 2명 부족이고 2개 과는 다 맞아요. 경관하고 건축과는 맞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 7명 부족이고 맑은도시과 1명이고 12명이 부족인데 여기는 14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작년 기준으로.

든지

그렇든지조수학위원

어쨌든 간에 작년에 했던 올해 했던 간에 제가 여쭈어보는 사항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도시계획과장한테 언성을 높이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혁신파크업무가 이관이 됐으면 작년까지 우리가 사업을 했잖아요? 여기서 도시계획과에서 했잖아요? 했어요? 안했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획예산과로 넘어갔으면 부서가 넘어간 것을 개인적으로 알려주든지 해야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언성 높이고 그런 게 제가 얼마나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업무가 따로.

조수학위원

왜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일괄로 넘어가버리든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일괄로 넘어가고 그러는 사항이 아닙니다.

손을

손을조수학위원

떼어버린 사항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원래 구의 각 부서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처음에 시설을 유치하는 것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높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것을 결정하는 이런 관련된 업무를 협의하고 결정사항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업무는 혁신파크입주기관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저희 고유업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나 업무 협력하는 것은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희가

저희가조수학위원

들어온 지가 2년이니까 2년간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오늘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엉뚱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꿨으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든지 이게 일괄 넘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저는 계획도 아무 것도 없는데 물어본 것 아니에요? 여기만 있어요. 작년 사업실적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엉뚱한 질의가 되지요. 넘어가면 개인적으로 알려줘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언성

언성조수학위원

높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수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혹시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됐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미리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도시환경국) [부록]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도시환경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