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

, 반가워요. ㆍ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지금부터 보건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본부 기후대기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경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전봉성 하수정책과장입니다. 이양호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환 경 관 리 본 부 장  안  용  혁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  준  경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  봉  성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  양  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3개 부서의 수감자료를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부터 118쪽, 기후대기과 소관 입니다. 61쪽부터 6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3건입니다. 8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발생 소음ㆍ분진ㆍ악취로 인한 남촌동 환경 문제 대안 마련에 관한 5분자유발언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쪽부터 101쪽,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및 저감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미세먼지 약 84퍼센트가 국외와 국내 타 지역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자발적 감축 등 40개 사업에 1,767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쪽부터 104쪽,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 운행 노선 및 실적입니다. 살수차는 2024년 11월, 7개 노선에 평균 17일 동안 5,746킬로미터, 2025년에는 7개 노선에 평균 50일 동안 2만 1,735킬로미터를 운행하였으며, 분진흡입차는 2024년 16개 노선에서 평균 9일 동안 1,135킬로미터, 2025년에는 17개 노선에서 평균 51일 동안 6,129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총 5,540킬로그램의 분진을 처리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06쪽,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추진결과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2만 4,875세대가 가입했으며, 2021년부터 전기ㆍ수도ㆍ가스 사용량을 기준 이하로 절감한 5만 524세대와 64개 단지에 약 8억 18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10쪽,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자료입니다. 대기배출업소 717개소 중 19개소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관련 업소 점검 결과 28개소의 위반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11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성무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관련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어 주민면담을 실시하고, 법령 검토 및 국방부 의견 조회 등 적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429쪽, 하수정책과 소관 입니다. 281쪽부터 282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5건입니다. 311쪽부터 31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 싱크홀(sinkhole) 안전사고 예방 등 2건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5쪽부터 385쪽, 관로 및 처리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1개 사업 중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등 17개 사업은 원만히 추진 중입니다. 38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청원구 공항로 일원 오수관로 설치 요청 등 5건의 다수인 민원 중 3건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후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하였고, 현도 노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련 2건은 처리장 위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 기관 협의 후 추진할 계획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89쪽,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 현황입니다. 1,051억 2,893만 1,000원을 조정해 974억 7,361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90쪽, 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57억 9,028만 2,000원을 부과해 57억 3,753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13쪽부터 421쪽, 지반침하 및 침수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299억 원의 사업비로 약 22.4킬로미터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조속히 설계를 마무리하여 2026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내덕ㆍ석남천 분구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수곡 분구 1단계 사업은 공사 중, 우암 분구는 계약 진행 중, 나머지 5개 분구는 설계 중으로 공정 관리에 힘써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31쪽부터 555쪽, 하수처리과 소관 입니다. 43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4건입니다. 523쪽부터 525쪽, 하수분뇨, 정화조 처리 및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총 30만 7,533톤을 처리하고 수수료 4억 4,532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26쪽부터 529쪽, 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슬러지 발생량은 총 9만 64톤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2만 4,223톤을 감량하였고, 3만 8,014톤은 자체 소각, 2만 7,827톤은 외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54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 방류수 수질분석 결과 현황입니다. 월별 수질을 분석한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 등 6개 측정 항목 모두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54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위반 현황입니다. 오창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5년 3월 6일부터 7일까지 부유물질이 초과된 바 있고, 2025년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오염부하량 할당량을 초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4쪽부터 546쪽,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2개소,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31개소를 관리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본부 기후대기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예,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정책과 전봉성 과장님.

 네, 하수정책과 전봉성입니다.

 청주시 맨홀이 많죠?

 네.

 타 지자체에도 어떤 도시를 막론하고 맨홀 없는 시가 없을 것 같은데. 보행로와 차도 곳곳에 맨홀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노후 하수관로와 지반침하, 맨홀 주변 노면 파면 등으로 인한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 또는 야간에는 맨홀과 노면 파인 부위 식별이 어려워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에도 예산을 보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가 78억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맨홀 안전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피피티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쪽에 서울시 어린이 정책참여단에서 제안한 맨홀ㆍ노면 파임 색깔 표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인데요. 비가 오면 맨홀 뚜껑이 블랙홀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맨홀ㆍ노면 파임, 미끄럼 구간을 색으로 표시해 위험을 감추지 말고 보이자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시도 우수 정책 사례와 타 지자체 사례 등의 동향을 파악해서 청주시 맨홀 안전대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맨홀 추락 방지 설치율은 몇 프로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작년, 재작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구청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지금 설치 퍼센티지는 한 5프로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전체 맨홀을 갖다가 추락 방지 시설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폭우가 왔을 때 맨홀이 침수돼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물이 차 있는 맨홀에 사람이 빠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수 위험이 있는 위험 지구에 대해서 우선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한 78억 정도,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78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다가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위험구간이라든가 아니면 보도구간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프로 된 퍼센트 나와 있는 건 없나요?

 5프로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5프로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을 내년에 투입해서 할 계획인데 단순히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맨홀ㆍ노면 파임ㆍ단차ㆍ미끄럼 구간에 색채 패턴을 적용해 시인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야간에는 눈에 잘 띄는 표시 방식ㆍ재질ㆍ색상 기준도 정해져야겠고요. 그다음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우선 정비 대상 구간 산정 기준을 포함한 청주시형 맨홀 안전 관리 기준을 이번 사업과 연계해서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런 식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피피티 자료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우리 청주시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이 전국에서 최고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시 나갔네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주시가 제일 밑에 있거든요. 근데 꼴찌가 아니거든요. 전국 광역ㆍ기초단체에서 9위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초에서는 1등이에요, 우리 청주가. 그다음에 광역을 포함해서 9등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보조금 단가가 이렇게 보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두 번째 화면 보시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년 동안 시장님실에 우리 청주시의 민원이 들어온 게 18건이 있거든요.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과 전기차 관련 카페 글들을 보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청주시 보조금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타 지역에서 운행하는 사례 가능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피피티 좀 바꿔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도 실제 전기차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보조금이 월등히 높습니까?’ 세종시랑 비교하면서 ‘본인 명의, 아버지 명의 전부 다 본인을 위한 계획의 차’라고 글이 올라와 있어요. 추후 명의 변경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차 카페에서 흥행을 한다는 겁니다. 보조금 단가가 높은 청주시가 당연히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보조금 순삭이다.’, ‘주변에 전기차가 체감만큼 많지 않다.’, ‘외지에서 혜택을 가져가는 것 같다.’는 민원이 접수되는데, 단순한 체감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관리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공고를 보면 대표 신청인에 대해서만 청주시 거주 요건만 제시한 제한 규정이 있을 뿐 공동명의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제한이나 주민등록 동일 세대의 요건이 전혀 없어요. 반면에 경북 영주시와 같은 곳은 전기차 출고 이후 등록할 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해서만 공동명의를 허용하고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ㆍ지인과는 공동명의 자체를 못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위장전입이나 보조금 사냥을 하는 제도 단계에서 미리 차단하는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본 위원이 5년 치 민원하고 답변 사항 내역을 보다 보면, 올해 6월에 답변을 하셨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그런데 이후 공고내역 어딜 봐도 공동명의 관련 개선 사항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기차 보조금의 공동명의에 대해서는 물론 당초/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16년도경부터 전기차를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1프로라도 지분에 관계없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청주시에 거주하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지금 공동명의로 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대부분이 자식들이나 장거리 출퇴근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부모님의 명의로 해서 부모님이 1프로, 자녀분이 99프로 하더라도 지금 지급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내년도 사업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좀 강화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시 전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영주시처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사는 사람을 좋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우리 청주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처럼 공동명의 기준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3추 세입을 보니까 의무 운행 기간 미충족 보조금이 8,000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24년도, ’23년도보다는 ’24년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의무 운행 기간을 1년 2만 킬로에서 2년 2만 킬로로 강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폐차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운행 기준 강화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위장전입이라든가 유형별로 다 그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위장전입에 대한 거는 없고요. 운행 기준, 어떤 때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는지, 폐차라든지 이전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관련해서 혹시 유형별로 그 사유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없는데 제가 그냥 늘 궁금해했던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제가 계속 상임위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청주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25년도 4월에 시행하고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전소 관련해서 민원접수 그리고 그거 처리내역을 보고 계신데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게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수치를 보시더라도. 그리고 그거에 따른 과태료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청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인원수는 저 때도, 아마 처리하는 인원, 행정력은 같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해서는 저런 민원이나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청주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지금 이 충전 방해 과태료 민원은 ’23년부터……. ’22년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차를 할 수 없다 아니면 주차 시간이 얼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 홍보가 우선은 제일 목표입니다. 계도 기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지금 구축 아파트는 굉장히 주차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전,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 간 분쟁으로 인한 민원접수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홍보와 계도를 우선은 목적으로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그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런 시스템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주시에서?

 지금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의 지도ㆍ점검이나 민원접수 처리나 이렇게 이중적으로 그 업무가 처리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여기에 있는 민원접수는 거의 100프로 민원 신문고에 의한 시민 신고 건수입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일단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가 되면, 접수가 되면 그다음에 저희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자료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량의 재원, 차종이 뭔지, 차주가 누군지 이게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건수는 확인을 한 다음에 과태료 부과 시스템으로 넘겨진 자료에다 대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고지서를 보내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몇 명의 공무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이요?

 예.

 혹시 이런 게 지금 타 지자체에는 벌써 20년부터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걸 그냥 자동화로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서울, 용인시를 가서 확인을 해봤고요. 용인시에 자동 부과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현지를 가서,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고. 서울시 직원한테도 수시로 묻거나 천안시에서도 그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알아보고 전국적으로 현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자료 보시면 청주시가 60에서 100만 되는 인구 지자체 중에서 하수도 요금도 제일 많고 현실화율도 두 번째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24년 환경부 공표 자료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하수도 요금 비싸다고 성명도 지난달에 발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2014년도에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방안을 갖다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지자체에 권고한 게 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90프로 수준으로 요금을 갖다 인상하라는 권고가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한 데가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인상 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상 계획을 수립을 했고. 매년 저희가 그 당시에 계획은 2022년도까지 25프로씩 인상을 해서 90프로 수준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몇 년도까지?

 ’22년도까지.

 ……까지.

 예. 근데 두 차례 인상을 했고요. 두 차례 인상을 했고, 25프로씩 1,140원, 지금 가정용 하수도 요금이 1,140원인데 두 차례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동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동결에 대한 요금을 갖다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028년도까지…….

 동결인가요?

 예. 현 요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번에. 그 왜, 어디죠? 시멘트가 영운천으로 흘러 들어간 거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문제가 하수도 우수관 도면이 현실화되지 않아 갖고, 시행사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시멘트가 왜 하수도 관로로 들어갔던 그 사건에 관련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도면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그 구 관로를, 과거에는 관로가 전산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도면화돼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저희가 전산화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도면에 표시를 해두고 있는데 이게 100프로 정확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시공사가 그거를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도면하고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하수도 전산화 용역을 갖다가 발주해서 용역을 통해서 수정 갱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새롭게 매설되거나 설치되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좌표까지를 갖다가 명기를 해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그런 작업들을 언제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매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완성도를 높이는 수준이지 이걸 100프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완성도 있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수처리과장님,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예전에는 분리돼서 발주를 한 거였죠, 신재생에너지 공정과 우리 다른 수처리 공정.

 네, 하수처리과장의 이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통합 관리 대행으로 바꿔서 ’25년부터 시행한 거죠?

 예, ’25년서부터 통합 관리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 통합하려고 했는데 통합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3개로 더 쪼개졌습니다. 본 처리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공정 그리고 소각로 공정. 오히려 3개로 더 쪼개지다 보니 예전보다 운영 관리나 뭐 이런 면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3개 사가 나누어 가지고 분야별로 관리하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 대행은 리워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엄격하게 볼 때 3개 사가 지금 관리한다는 개념보다는 어차피 주체인 리워터 주관하에 각자……. 소속이 신재생 같은 경우는 테크로스라는 회사에서 그리고 소각로 같은 경우는 영진 회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모든 책임은 리워터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그러니까 책임 면에서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운영은 개별 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갖고 관리대행사로 선정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본 처리장, 신재생에너지 공정 그리고 소각로 공정 이거는 5개가 공동으로 이렇게 부담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워터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실제 운영은 개별 회사들이 하다 보니 3개 회사가 오히려, 그러니까 3개 분야가 오히려 더 협력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재생 바이오(bio)가스 이런 것도 지금 협업이 되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네,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그 지금 리워터 주관으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할 때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전에는 어차피 저희 계약 자체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 업체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신재생처리시설에서는 신재생 처리는 잘되는데 저쪽에서 협력이 안 돼서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책임 한도를 가지고 남한테 미루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모든 책임은 리워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운영은 개별 회사가 운영을 하더라도 수처리가 됐으면 수처리 그리고 신재생시설이 됐으면 신재생시설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떤 점을 갖다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경우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전보다는 훨씬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계속, 제가 계속 자료 요청하고 바이오가스 발생량,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하면 바이오가스 발생량 저감이 왜 됐는지 이유를 금방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통합 발주 이후에 더 안 되고 있다고 생각, 오히려 더 쪼개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측면에서, 행정 측면에서 보면 이게 더 간단하고 단편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바이오가스 발생량이 저감되고 있는 이유조차도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리워터가 이유를 밝혀야 되잖아요.

 네, 위원님들께 한 번 설명도 드렸지마는 사실 그 신재생 시설을 2017년도에 지어 가지고 운영해 오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 신재생 가스가 많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발생이 되다가 그 후에 ’22년, ’23년도를 거치면서 그 가스 발생량이 상당히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요. 전에 신재생시설을 갖다가 설치한 정봉이라는 업체에서 운영해 오면서도 그때서부터 그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그때서부터 계속 조금씩, 뭐 이게 밝혀지지 않고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이 돼서 그런 거를 데이터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운영을 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를 뭐 어떤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가 원인이고 어떻게 대책이 나온다는 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받은 제보인데, 약간 심각한 것 같은데. 탈수동 원심탈수기 교체 관련해서 1ㆍ3호기 교체하신 적이 있죠, ’25년도에? 언제 하셨나요?

 10월에 했습니다.

 올 10월인가요?

 예, 예.

 예산은 언제 세우셨나요?

 예?

 예산은 언제 세우셨나요?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본예산에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장님이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 과장님이…….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되죠? 탈수기, 원심탈수기 1ㆍ3호기.

 팔구억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9억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나라장터에서 그냥 구매하신 건가요?

 예, 조달 요구해서 했습니다.

 네. 그 회사가 원진기계라는 회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 과장님이 퇴직하고 나서 이 원진기계에 취업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가 예산을 세워서 그 물건을 샀는데 과장이 퇴직을 하고 나서 그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적은 금액도 아니고 9억이나 되는 금액의 물품을 사고요. 정말 그 밑에 팀장이나 팀원들은 몰랐습니까? 이거 당연히 시의원으로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원진기계라는 회사의 물건을 샀느냐?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딱 그거 하나 샀습니다.

 탈수기 교체한 거 말씀하시는?

 네, 네. 앞으로 사도 문제인 거죠, 이 회사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하수처리장에 작년도에 교체를 한 건을 했었고요. 그 언제인 거를?

 그러니까 1ㆍ3호기 지금 다.

 아니, 올해 1ㆍ3호기를 한 거고요, 작년에도 한 건 했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그 과장이 있었을 때네요.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그 시청 홈페이지, 계약관리 홈페이지에서는 원진기계가 올해 거밖에 안 나왔어요. 작년 거 그게 나왔으면 더 심각한 거죠. 자기가 예산 세워서 자기가 집행한 그 회사에, 퇴직을 하고 나서 그 회사에 취업을 한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그 팀장들, 팀원들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협조를 했느냐? 왜 하필이면 그 회사 거를 샀느냐? 탈수기가 그 회사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탈수기, 원심탈수기를 회사별로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탈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좋다, 적정하다 봐 가지고 선택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일이 적절하느냐 이거예요. 청주시 예산으로 9억이라는 물건을 산 다음에 퇴직하고 과장이 그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변명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밑에 과연 그 물건을 구매했을 당시 팀장, 팀원들 우연치 않게 구매를 했는데 하필이면 과장이 그곳으로 취업을 한 건지, 알고서 그 물품을 구매했는데 협조를 한 건지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최○

 없는지 조사는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

 없는지, 있는지…….

 최○

 그러니까 우연으로 그럼 간 거예요? 물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기로는 아니라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셨느냐고요. 저는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이론적으로 자기가 예산을 세우고 청주시 그 과에서 그 예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하필이면 퇴직을 하고 그 회사로 취업을 합니다. 이게 그냥 또 우연이에요? 그리고 조사도 안 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우연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심각하게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탈수기 그렇게 구매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건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아니, 왜 이런 거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좀 한, 최소한 오늘 이상, 하루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거 뽑고 그러는 데.

 하루 이상이나 걸려요? 그거 보통 계약 상황이나, 행감 준비하면서 계약 업체 일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엑셀이나 자료로 이렇게 정리해 두지 않았나요? 해당 그 팀장님이 아시겠죠? 팀장님, 어떻게 상황을 한번.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러면 우리는 그 자료를 봐야 우리가 의구심이 해소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네?   (관계공무원을 향해)

 오전 중?   (위원장을 향해) 예, 하여간 최대한 서둘러 가지고 오전 중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뽑아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방 이거는 저기 하면 나오……. 우리도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전 과장님과 같이 근무했던 그 부서원들 명단과 그 전까지, 전 대까지. 저희도 바로 그 전에는 어떤 과장님이 계셨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떤 업무를 했는지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그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저기, 5년 치.

 아니요, 5년 말고요 이 직원들, 어떤 직원들이 어떤 계약 업무를 했는지 관련해 가지고 그 직원들 업무분장과 명단을 제출을 좀 해주세요.

 예, 사무분장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근무기간도 조금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그 이름이 있고 업무분장, 이름 있고 업무분장이 아니라 이분이 이 업무를…….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업무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ㆍ기후대기과 관련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1쪽, 기후대기과 이준경 과장님, 101쪽에 40번 사항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인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을 매년마다 12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계속하고 계시죠. 그죠?

 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맞죠?

 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올해는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12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올 3월까지.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도 조례를 준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도 조례를 보니까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이거를 준용해서 받고 있고. 그다음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관련돼 갖고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 두 조례에 의해서 계절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도 조례를 보니까 공회전을 하고 있는 그 차량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공회전 단속 공무원이 도 조례에는 있는데 여기 청주시에도 단속 공무원이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없지만 타 업무와 병행해서 정해진 직원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회전 지역이 청주시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그 공회전을 단속한 실적이……. 물론, 홍보하고 계도 기간도 있는데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서 적어도 과태료 부과 건수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홍보ㆍ계도만 하고 계신 건지.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12월부터 3월 중에는 미세먼지 불법 예방 감시원 14명을 구나 시에서 배치해서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지금 14명이 기후대기과하고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단속은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속 건수는, 점검 건수는 많으나 몇 천 건씩 돼 있는데 지금 ’23년도에는 1만 3,648건, ’24년도에는 7,000여 건, ’25년도 연초에도 1만 2,000건 정도 단속은 했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회전을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5분 이상을 그 공무원이 공지를 한 다음에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야 되는데 공지를 하면 확 가버리거나 자리를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시동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그 요건은, 단속은 할 수가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다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이라고 그냥 이름만 돼 있지 사실 유명무실한 사업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예산안 69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이 인력 비용 지원하는 게 이게 그 예산 과목이 맞나요? 69쪽에…….

 네, 맞습니다.

 이게 14명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10, 이거 공무원들은 안 주고 그러면 단속 공무원으로 공무원 말고 다른 분들은 몇 명 정도 운영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단속 공무원들한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기 뭐야?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 그 단속 공무원들한테는 없고요. 이분들 14분은 민간 감시원을 선출을 해서 각 구별로 배치하고 기후대기과에도 배치가 돼 있어서 그 현장에 비산먼지가 발생하거나 불법 소각…….

 그럼 14명을 선발을 기후대기과에서 해서…….

 네, 12월 말입니다.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14명 전체를 선발해서 하는 건지?

 저희가 12월 중에 14명을 선발해서 각 구청별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예산 대비 이거 단속 건수도 하나도 없고 이게 공회전이라는 것 자체도 주민들한테 의식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륜차 같은 경우는 또 제외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륜차가 뭐가 제일 많으냐면 택배가 제일 많아요. 택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와서 그냥 공회전 틀어 놓고 그냥 그 아파트에 배달하고 그냥 가고. 저도 아파트에 있었지만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 그 공회전 끄라고 그러면 오히려 화를 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진짜 무명무실한 사업 같은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다른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이륜차도 포함을 해놓고 그 제한 시간도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14명이라는 단속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아까 말씀드려 갖고 그 과태료 부과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2만 건 정도 단속 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없다는 거는 의지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요식행위로도 하시지 마시고 예산 대비 효과성 있게,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되면 저희들이 뭐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저희가 그 계절관리제 추진을 위해서 지금 미세먼지 민간 환경감시원 이외에 여러 가지 배출 사업장 단속도 강화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회전 단속 실효성에 대해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륜차도 공회전을 단속할 수 있다든가 공회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든가에 대해서는 도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지금 도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다른 방안도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도 조례는 암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세워 줄 생각은 없고 사실 시 조례를……. 제가 시 조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보니까 예산도 감시 지원에 대해서 3억 3,000인가 서 있어요, 예산도. 3억 3,000씩 주면서 과태료는 한 건도 없고.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과장님, 이게 매년마다 형식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고 또 이번에 기사 나온 것도 보니까 완전히 그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것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하게 세우시고 조례도 많이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저기, 그다음에 여기 피피티 좀 하나만 띄워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전봉성 과장님한테, 페이지는 281쪽. 제가 그 분류식화 사업 관련돼 가지고 여쭤볼게요. 지금 분류식화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현장도 가 봤었고. 이거는 저희 분류식화가 되지 않는 지역에 아파트 관리비 현황을 제가 받아 갖고 온 건데. 이게 정화조 분류식화가 안 돼 있는 아파트는 저렇게 정화조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요. 이게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분류식화가 안 된 정화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이걸 토대로 관리비 부과를 세대별로 하고 있어요. 근데 분류식화가 돼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게 없어요, 정화조라든지 이런 세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시비를 들여서 어느 지역은 이런 거를 개인이 부담해서 하고 있고 불류식화를 하는 자체가, 물론 그 사업 자체에는 동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근데 앞으로 그 분류식화 사업이 완료되려면 지금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한테도, 저희 영운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류식화가 안 돼 있는 지역이고 또 옛날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고 또 개인 단독주택도 많은 지역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번에도 정화조 관련돼 가지고 자기 관을 갖다가 다시 설계 변경해서 옮긴다는 데도 돈 많이 들어간다고 지원 좀 해달라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파트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하수정책과에서도 어떤 시비를 들여서 하는 지역은 혜택을 받고 또 안 하고 있는 지역은 저렇게 하고 있고. 제가 보더라도 좀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저도 이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고 이걸 갖다가 그 하수정책과로 물어보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좀 빨리 당겨서 분류식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영운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분류식 관로를 설치하는 것도 6,000 몇 미터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분류식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런 사업비를 그 지역에 예산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왜냐하면 과장님이 사시는 지역이 그렇게 형평성이 안 맞으면 또 누구든지 제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분류식화가 계속 진행됨으로써 이 사실을 또 점차적으로 알게 되면. 나오던 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누가 전출을 가고 이사를 가고 그 집으로,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저런 문제가 반드시 대두가 되고 언젠가는―제가 보기에는―시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정책과 전봉성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하수도 사업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분류식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요구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 분류식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 5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 같은 데가 분류식이 안 되어 있어요. 택지 개발이라든가 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데는 거의 분류식이 돼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정화조 관리라든가 이런 거 없이 쾌적한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데 기존 구도심 같은 경우는 합류식 지역이라서 불가피하게 정화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 관리비가 별도로 지출이 되고 그리고 악취 같은 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거는 저희가 합류식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을 갖다가 10프로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좀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문제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분류식 사업을 환경부에 제안을 해서 2040년까지 저희가 구도심 그렇게 하고 분류식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완료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수곡 분류식화 사업을 갖다가 수곡동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심천 처리 구역이라고 그래서 시내, 그러니까 우암동이라든가 중앙동 같은 데 지금 그 사업도 올해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 단계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성안동, 본정통이라고 하는 곳도 12월 말에 착공을 해서 분류식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겠고요.

 네.

 이게 분류식 관로가 세월이 가다 보니까 보수가 계속해서 자꾸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도 노후되니까 다시 다른 거로 갈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꾸 대두가 되는 건데. 뭐 어디, 어디 한다는 그런 건 둘째치고 어쨌든 간에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고민해서 하여튼 불편한 일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전봉성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283쪽에 지하수 방치공 사업 관련해서 ’24년도에는 방치공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284쪽 보니까 지하수 방치공 아예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 갖고 안 세우신 건지, 보상금 자체가 미편성돼 있는데.

 지하수 방치공을 보통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방치공을 저희가 폐공 처리를 하는데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없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 그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편성을 해 가지고 이듬해에 저희가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뒀다가.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거나 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등록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뭐 파악해 놓은 거 있으세요?

 예, 등록돼 있는 지하수는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관리도 되고 있고요?

 예. 그거는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방치 신고된 건수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방치공에 대해서 폐공 처리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게 ’93년도 12월에 ｢지하수법｣이 제정이 돼 있는데 ’93년도 12월 전에 개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 뭐 파악되는 게 있어요, 그전에 법 제정되기 이전에.

 지하수는 이제…….

 그럼 그런 경우가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죠?

 예. ’93년도에 ｢지하수법｣ 통과돼 가지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대부분 지하수 관정을 갖다가 굴착한 거 그전에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전에, 법 개정 전에 그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아직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100프로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알고도 그냥 내비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셔요?

 그러면 새롭게, 그러니까 신고 접수를 해서 저희가 등록을 한 다음에 관리를 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1쪽 이쪽에 분류식화 하수관로 이게 현재 공정이 74프로, 이거는 공공연히 나와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에 저희한테 자료 주시기를 ’25년 신규 사업 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 6억 8,500억 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안 될 경우는 설계는 시비로도 가능하도록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뒤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분류식화 하는 게 이제 5건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곡동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고 있고, 무심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성안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안동하고 무심천은 올해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신청한 게 두 건이 있습니다. 봉명동하고 명암천 처리구역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국비가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내시가 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 외에 있어서는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봉명동 같은 경우는 저쪽 자이SK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700세대가 넘어요. 그리고 내년에 입주할 예정인 한라비발디 아파트도 한 800여 세대, 그럼 거기를 다시 분류식화로 했을 때 그 관로 연결이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분류식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가 분류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화조를 이용해서 오수를 배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류식이 되게 되면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오수를 갖다가 배출하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라 도로포장까지 다 된 데예요.

 네.

 그럼 다시 또.

 이게 사업이 하루, 그러니까 금방 되는 게 아니라서 보통 저희가 그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는 데까지는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흥덕구에 봉명동 지역 같은 경우는, 봉명 1ㆍ2동, 운천ㆍ신봉동 이런 데는 구도심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세대수도 많은 데예요. 근데 이런 데를 이렇게 배제하고 청주시가 74프로까지 됐다는데 이쪽이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거기 송정동에 산업단지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를 순위에서 늦게 배정을 해요?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이번에 봉명동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요. 그거는…….

 확실해요?

 예, 반영이 됐습니다. 봉명동 전체는 아니고요 봉명ㆍ송정동 쪽인데, 그 어디라고 해야 되나? 농수산물 시장에서부터 봉명사거리, 농수산물 시장에서 봉명사거리 있는 데까지 그 구역이 이번에 사업 구역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맞은편 봉명동, 봉명초등학교 있는 쪽도 지금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분류식화 사업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본 관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차집관로까지. 차집관로가 지금 석남천에 있는 데 거기까지 연결되는 관로가 없습니다, 현재.

 메인(main)은 묻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개인 그 단지 내에 개별적으로는 단지 개발을 할 때 분류식으로다가 매설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단지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송정천으로 합류식으로다가 그냥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분류식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정화조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에도 강력하게, 이 부분은 이미 분류식으로 시설 설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말단구가 그 차집관로로 연결되지 않아서 분류식, 그러니까 정화조를 갖다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이 시급하다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하게 됐고요. 관로가 지금 봉명동에서 석남천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 한 4킬로 정도 되는데요. 그게 연결이 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분류식을 하는 데 굉장히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거는 좀 속도를 내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계속 이어 주시기 바라고. 저 계속 이어서 할게요. 287쪽에 저희가 환경위원회에 오면서 이거 결정을 한 건데 사직ㆍ운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여기 공정이 어디까지 갔어요?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지금 사직ㆍ운천 비점오염시설은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하천 점용이 좀 늦어져 가지고 하천점용허가가, 그러니까 그 시설이 설치되는 구간은 점용 허가를 저희가 미리 받아 놨는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 진입로 허가를 공사 착공하면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신청을 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공사는 저희가 다음 달 정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운천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운천초등학교는 해마다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이 비점오염은, 비점오염은 침수 예방 사업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렇지. 비점오염은 초기 우수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제방 공사 말고 바닥 공사, 준설 뭐 이런 것까지 겸용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아, 그거는 아니고요. 비점오염시설은 저희가 장치형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무심천 고수부지에다가 초기 호스를 갖다가 걸러내는, 협착물이라든가 이물질을 걸러내는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천점용허가가 되면 이제 바로.

 네. 허가가, 그러니까 금강청에서 하천점용허가가 나서요 저희가 그 작업 준비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385쪽이에요.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청주시 하수도 사업이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걸 관심 갖고 보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2025년 4월에 협상 완료까지 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그다음에 ‘향후 계획’ 이렇게 표현은 해놨는데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은 기존에 음식물이나 분뇨 그리고 그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통합해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2021년도에 최초 민간투자 사업자한테 제안서가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그게 ’24년도에 제3차 공고가 돼서 최종 협상 대상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까지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실시 협약안을 갖다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협약안을 민투심,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재부에. 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열렸는데 그때 그 심의를 갖다가 지난……. 지난 달이 아니죠,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에 소위에 심의가 됐고 내일 본회의 심의가 끝납니다. 그러면 협약안이 확정이 되고요. 협약안대로 저희가 청주시하고 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체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설계에 착수하게 되고요. 계획은 내년도에 공사에 착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그다음에 하수처리과장님, 529쪽이에요. 529쪽이요.

 네.

 529쪽에 보면 위탁 처리 비용이 2024년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고 또 하단에 보면 계약 단가는 2024년보다 더 낮아졌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하수 슬러지 발생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1월에서 3월 M-03 컨베이어 고장 나고 그러면서 그 외부 처리 슬러지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과년도에 비해서 올 슬러지 처리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슬러지 처리량이 많아지면 가스 발생량도 더 늘어났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수 슬러지 발생이 되면 처리하는 방식이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처리가 한 27프로, 30프로 좀 안 되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각로로 해서 40프로∼45프로 사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량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 지금 말씀하신 하수 슬러지 발생된 거에 외부 처리하는 양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발생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거 관련해 가지고 하수정책과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284페이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그거 관련해서 협약안이 확정됐다고 그랬었죠? 그거 혹시 의회랑 공유하셨었나요?

 아닙니다. 아직 상세한 내용은 지금 민투심에서 안이 통과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내일 민투심 본회의를 하거든요. 그게 통과가 되면 그 내용을 갖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에 사실은 협약 포스코와 하는 거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 사전에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운 면은 있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협약 내용이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 포스코가 계속 운영을 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거 또 운영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됐고 그 협약이 됐는지 상당히 예의 주시하고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문제라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의회랑 공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그러면요 의견을 받아들여서 잠시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원진기계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이게 지금 설치 연도를 보니까 2013ㆍ’14ㆍ’15년도 뭐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네요, 7ㆍ8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바꾼 1ㆍ3호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직전에 설치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예,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1호기는 2005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3호기도 2005년도에 설치된 기계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20년 정도 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내구연한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기능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제조사가 어디였습니까, 원진기계 전에?

 센트리쿠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진기계로 바꾸었다, 문제가 된?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기계 시운전 성적서를 보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이 기계가 고상 폴리머 전문이에요, 액상 폴리머 전문 기계예요?

 그 탈수기가 고상에 전문적으로 쓴다, 액상에 전문적으로 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거기 등록 조건이 있습니다. 원진기계 제품의 조달 등록 조건이 있어요. 액상입니까, 고상입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이 기계를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임시 설치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탈수 약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약품을 넣는 장치…….

 예, 예. 그거는 별도 설치를 해서.

 네, 그거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계 자체가 액상으로 나온 거면 굳이 고상의 폴리머를 넣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변경해서 지금 만든 거로 저는 의심을 하거든요.

 그 탈수기를 운영하는 그…….

 성능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탈수기를 액상을 쓰는 탈수기가 별도로 있고, 고상 응집제를 쓰는 탈수기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 여건에 맞춰 가지고 그 사업소별로다가도 될 수 있고, 슬러지 성상별로도 될 수 있고 거기에 적정한 고상이 됐든, 액상이 됐든 적정한 약품을 갖다가 선정해서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보시면 자체 시운전 결과 혹시 그 성적서 갖고 계시나요?

 네, 갖고 있습니다.

 케이크함수율이 78프로 이하일 때 평가 기준 통과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자체 시운전 결과를 보면 오버(over) 된 것도 있네요. 78프로 이하인데 79.5퍼센트가 나온 게 있고 80.3프로까지 나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저 테스트 한 결과.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맞춰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현재 그러면 뭘 쓰고 있어요? 고상을 쓰고 있어요, 액상을 쓰고 있어요?

 현재는 고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고상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수치, 시운전 수치가 안 나와 갖고 고상으로 과다 투입되고 있죠, 억지로 수치 맞추려고?

 저희가 지금 탈수, 내년에도 응집제를 갖다가 선정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선정 조건이 지금 현재 저희 탈수 케이크의 가장 응집이 잘되고 그런 약품을 갖다가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6개 업체인가? 업체들로부터 자기들 업체 어떤 약품이 적정한지를 갖다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서…….

 누구한테요?

 업체들한테. 그래서 그 업체가 가져온 약품을 가지고 저희…….

 아니, 그런 기계를, 그러니까 진짜 쉽게 얘기해서 세탁기를 우리가 하나 받았는데 이 세탁기가 액상 전용 세탁기인지, 고체 세제 세탁기인지 알고 사잖아요, 어느 게 더 성능이 좋은지.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것도 모르고서 구매를 하시느냐 그 이유 하나랑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액상은 이미 그 농도가 맞춰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액상은 정해진 용량을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고체는 물에 풀어서 그 농도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결과치가 안 나오면 그 고체를 과다 투입하면 그만큼의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치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청주시는 그 결과치를 맞추기 위해서 고체를 쓰고 있으면서 그거를 지금 과다 투입하고 있다는 의심이 저는 들거든요. 이거는, 이 기계는 그리고 액상으로 최적화된 모델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고체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 저는 의심이 들고. 그리고 그 고체를 쓰고 있는데 과다 투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기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하고 이 기계를 산 거죠. 아니, 액상을 그냥 쓰면 되는 건데 굳이 고상, 그러니까 고체를 쓰기 위해서 그 투입구를 새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심 사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 탈수 약품 응집제를 갖다가 선정을 할 때 매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약품 선정 시―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해당 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약품을 가지고 똑같은 양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가장 적정하게 적은 양으로도 탈수가 잘되는 약품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간다고요, 과장님. 기계를 사면서 거기에 최적화된 약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들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응집제도…….

 네, 응집제에 대해서 최적화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약품 종류가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 저희 하수, 그러니까 저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응집제는 그때그때 이때 이만큼 사다가 투입하고 이만큼 사다가 이런…….

 아니, 지금 그 투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그렇습니다, 이 기계를 사는 과정도 그렇고. 뭐 과장님께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충분한 의심을 지금 갖고 있고, 전임 과장님이 이 회사로 가게 된. 그리고 보니까 여기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내수나 이런 데에서도 이 탈수 기기를 쓰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몇 회에 한 번씩 바꾸게 되어 있겠네요, 기계 성능이 떨어지면? 지금 보니까 꽤 많은 호기들이, 7호기ㆍ8호기도 있고 2탈수동에도 6호기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청주 하수처리장에 총 16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대부분이 그 하수처리장 규모별로 2대에서 많은 데 3대 이런 식으로 설치하…….

 용량은 차이가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다음번에도 청주가 됐건, 내수가 됐건 하수처리장에서 제조사가 원진기계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제가 시의원으로서 의심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 저도 결과론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탈수기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선택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나름대로 그 탈수기별 성능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선정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니, 저는 그 직원들도 다 의심스럽다니까요. 전임 과장님이 갈 회사를 미리 선정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알았던 직원도 없고.

 아니, 과장은 알았겠죠. 알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 해당 과장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있는 직원들 다 인사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 부서에 이 팀에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인사 이동해서 다른 부서로 가든 같은 과에서 이동을 하든 다시는 이 업무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치 취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른 부서에서 원진기계 기계 구입하면 과장님까지도 의심받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먼저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업체 선정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향후에 사실 뭐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계약 과정에서 합법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업무 처리가 합목적성이라고 할까요? 목적 이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저희가 관련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 깊게 계약 과정 전반에 걸쳐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봐 주시고요. 그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죠? 의견, 이 사안에 대해서요?

 네.

 본부장님 답변이 좀 부족했나요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부족했나요?

 예, 다 부족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어떠셔요? 우리가 따로 논의를 한번 또 해볼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