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네네.

군비 부담은 이번에 한 300억 정도 저희들이 했고요. 특별하게 뭐 군비 매칭에 따른 부담을 못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예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에서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세입이 많이 증액은 됐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지방세는 29억? 세외수입으로 많이 지금 잡았네요!

예.

이거 근거를 두고 잡았나요?

예?

근거를 두고 잡았어요? 370억을.

예예, 그렇습니다.

교부세도 지금 이번에 추경 ······ 아니,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못되고 있잖아요.

예예.

근데 교부세는 그래도 많이 들어왔네요? 550억 원 지방교부세 ······

예. 작년에 비해서 141억 원이 증가가 돼서 한 4600억 반영을 했고요.

지방소멸기금도 61억, 조정교부금은 없고! 이렇게 되는데도 예산편성하는 데 애로가 있었나요?

아, 그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본예산에 352억 원에 주민숙원사업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 352억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도 한 50억 가까이 작년도보다 더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도 사실 1회 추경에는 거의 사실은 주민편익사업들을 반영을 사실 안 하는데,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42억 정도를 또 추가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50억 더 했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편익사업만! 이번에 또 42억을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100억 가까이가 추가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은 이제 편성을 할 때에 대비해서 하거든요! 작년 대비.

예.

그리고 최근 5년간 대비! 앞으로 이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은 편익사업을 할 때에는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디 마을, 마을당 1건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 현장감각을 늘려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어디가 긴급한가’ 그런 데를 봐서 우선적으로 해야지, 각 면마다 마을마다 하나씩! 필요 없는데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데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됩니까? 다른 데에 안 돼 있는 데다 포장을 해줘야지.

예. 아니 ······

그런 완급을 좀 고려해서 꼭 나눠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뭐 지침이 좀 바꿔져야 돼요.

아니, 저희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한 것은 없고요.

아니! 우리가 보는 견해가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나눠먹기 식이라는 말은 내가 취소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그냥 골고루 준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

저희들이 이제 주민편익사업들은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에 뭐 세대 수나 ······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으니까 ······

마을 수, 인구 수 ······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됐어요. 알고 있고!

예. 읍·면에 또 우선순위가 매겨진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 긴급사항을 좀 봐달라니까! 긴급사항을.

물론 이제 그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또 반영을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긴급한 사항이 민원으로 접수된다든가 특히 군의원들은 거의 현장에 있잖아요! 또 내 지역구만 긴급한 것 같이 보여! 당연히.

예예.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래도 여기가 더 긴급하다.’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해줘야죠.

예, 저희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편익사업에 많이 반영했다고는 합니다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 그래요? 서해근 위원님, 그러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뇨. 저희들은 뭐 조기집행은 7회 연속해서 지금 최고등급을 받고 있고 지금 올해도 65% 상반기에는 지금 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뭐 저희들 문제가 없습니다.

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체크도 하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관광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관광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1회 추경은 본예산 150억1810만6천 원에서 106억9639만2천 원 증가한 257억1440만 8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계수기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1800만 원, 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멸기금으로 강해영 프로젝트 2억 원, 캠핑카 시티투어 운영 5억 원, 땅끝마실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캠핑박람회 개최 4억5000만 원,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택시 및 관광버스 배너 광고료 1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공룡대축제 기간 증가에 따른 5000만 원, 무궁화축제 1500만 원, 명량대축제 7억 원, 북평 용줄다리기 2500만 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산이 고구마축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모래 구입 및 평탄작업 2850만 원, 해수욕장 노후 편의시설 개보수 2000만 원, 해수욕장 운영 인건비 4501만2천 원, 해수욕장 운영비 7건에 3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해수욕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2억9000만 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일반운영비 2050만 원, 안전요원 인건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땅끝 처음해안길 조성사업 준공 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도비 교부액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륜산 웰니스파크 조성 토지 등 매입비 13억 원과 웰니스센터 조성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사업 군비 매칭 13억3000만 원과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국·도비 교부액 8억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일반음식점 테이블 설치 사업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도비 변경에 따른 일반음식점 경사로 설치 232만 원과 종사자용 친절유니폼 제작 1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일요일은 해남에서 밥먹자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도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도립공원 편의시설물 정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시·도비반환금 1건 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이번까지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하고 있고 이제 증액 요구도 했었고, 그런데 올해는 좀 여건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한 이 정도까지 하고, 이 앞전 간담회 때도 그분들한테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가지고 계시는 부분들, 또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 설명드렸었고 그 부분 충분히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여러 가지 고려,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상적경비로 한번 올려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타 시·군과 비교도 좀 해봐야 되고, 그래서 좀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하여튼 다음 기회가 된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거 안 받으십니다.

저희들 7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금액을 상향은 바로 어려워서 혹시 이렇게 고정배치해 있는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배려를 지금,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캠핑카 시티투어는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현재 목포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3월부터는 여기 해남역에서까지 지금 진행을 시켰습니다. 작년 대비 저희들이, 작년에 약 1000팀! 약 3700명 정도 운영을 했고 홍보효과도 상당히 높거든요. 올해는 약 2000팀 이상으로 지금 상향 조정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운행도 하고 있습니다.

예, KTX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혹시 홍보할 부분은 코레일과 협조해서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협상만 잘 된다면 매입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건물에 대한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병행해서 한번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하로!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해남분들이 강진 많이 가시는 건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 강진 쪽에서, 인근 시·군에서도 해남에 많이 오시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이제 견해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강진은 한정식이라는 게 좀 오래돼서 그에 대한 브랜드가 있는 것 같고 실제 또 만족, 가성비는 또 만족 못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남에서 지금 그래도 저희들이 꾸준히 음식문화 발전을 해서 브랜드 지금 작년 같으면 해남한상 같, ‘해남밥상’ 같은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일식당이나 또 줄서서 웨이팅하는 식당도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웨이팅되는 데는 또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안 받고 본인에 맞춰서 또 컨셉을 잡고 계셔서.

그쪽 식당도 ······

해남군 내에가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줄 서서 먹는 식당, 또 야간에 저희 저녁에 돌아다녀 보면 계속 잘 되신 데는 계속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쪽에도 ‘산이면 음식거리’라고 푯말을 좀 붙였더니 또 바로 민원이 생기시더라고요.

예. 산이면 ······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많은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앞치마 쪽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예, 앞치마나 안 그러면 필요시에는 위생모나 마스크 정도! 그런 부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관리비로 세우다 보니까 좀 직접 민원인한테 집행하기가 좀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

예.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진은 이게 군민 대상이 아니라 관광객 대상이거든요. 관광객 대상이고, 강진같은 경우는 사전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신청하고 그걸 군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밥 먹고 사진 찍고 올리면은 거기 전담요원이 그런 걸 보고 그다음 날 주는데, 저희들은 일요일에 해남에서 밥먹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플러스 미식관광과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금액도 저희들은 상당히 적은 부분인데 저희들은 350명 한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냥 관광객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리뷰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350명 해서, 추출해서 그 부분들 이제 리뷰를 보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

예.

예.

예.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액 국비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적으로 그 구역 내 주민의 70%가 찬성을 하셔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마을들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에서 국비가 1억3800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 ······

군비입니다!

아, 군비가 삭감이 되는데 ······

그것은 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비율을?

예.

내시가 더 이렇게 군비를 줄여서 왔나요?

군비가 ······ 아뇨! 50:15:35인데 당초에는 ······

당초에는 군비만 세웠는데 국·도비가 매칭이 됐다 그 말이에요?

원래 국·도비가 매칭이 된 사업인데, 이제 군비 돈이 많이 들어서 군비에다가 플러스를 해놨는데 그것을 비율로 맞추고, 군비를 따로 분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김은주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민경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117억246만5천 원이 증액된 1289억125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위탁교육비와 여비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연구 용역비에 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 읍·면의 날 행사 관련입니다. 물가인상분을 감안하여 읍·면 인구수를 기준으로 200에서 300만 원 증하여 총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지원입니다. 도비 교부결정 통보되어 5.18 기념행사에 1250만 원과 5.18사적지 및 시설물 정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향경우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 장 340쪽입니다. 전라남도지사기 공무원 테니스 대회 추진에 2000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대행 수수료 2400만 원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240만 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역량강화 정책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092만5천 원을 감하였고 다음 페이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비에 경상적위탁사업비 82만3천 원과 자본적위탁사업비 4163만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통넷 유지보수비 104만6천 원 감하였습니다. 행정통신망 장비운영 사무관리비로 842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교육 활성화 정책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분담금 3억1385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예산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6억7490만 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만 원 증 하였고 인력운영비 101억7774만7천 원 증 하였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2억1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인건비가 지금 101억이 지금 증액됐죠?

예.

전체적으로 지금 583억인데 연간하면 한 1000억이 된단 말이에요. 1000억이 넘죠? 1000억이!

다 합치면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 추경 때마다 차근차근 올릴 거예요?

예예.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다음 추경에도 조금 플러스 돼야 할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재무과 총예산은 1억4783만4천 원을 증액한 123억364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중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비 2449만4천 원을 증액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 결산검사위원이 1명 증가함에 따라 위원 수당과 급식비, 교육비 등 3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와 관련 시스템 사용료 396만 원과 하반기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로 도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7000만 원을 감액하고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 추가 매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및 읍·면사무소 가구·가전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1억3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열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괄적으로 세워져 갖고 지금 ······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고, 읍·면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산이하고 화산이 이제 최근에 신축이 돼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토지매입비가 지금 현산면이랑 지금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반대로 돌아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끼리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련이 먼저 하고 나서 이것을,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뭣이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사전에 지금 말씀 좀 ······

그러니까 예산 심의가 안 된다고. 이거! 의결이 안 된다고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지금 태워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말이지만 그나마 한다면 제일 첫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마무리하고 나서 예산 심의를 해야 뭣이 순서가 맞지. 안 맞잖아요! 지금. 지금 각 우리 읍·면사무소랄지 보면 이제 가전·가구를 많이 구매하고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교체된 가구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좀 소통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필요한 곳이 많이 있어요.

예, 그것은 최대한 ······

그러면 폐기하지 말고 또 뭐 공매하지 말고 가급적 그런 데에 먼저 배치될 수 있도록!

예, 지금 최근에 화산하고 산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

그랬더라고요! 놓쳤더라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배정을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는 산이만 되고 그러는데, 해남읍 같은 데도 많이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읍 같은 경우도 지금 산이에서 좀 이렇게 갖다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럴까요? 또 추가하실 실·과 있나요? 오전에. 준비가 안 됐나요? 그래요. 예,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행복과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01억4953만1천 원 증액하여 1559억198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 국·도비 내시가 안 된 사업에 대하여 작년 대비 70%로 편성했던 예산에 대하여 국·도비 확정 내시로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그중 기초연금액 114억 원과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 25억 원이 증액에 주요 변동 사유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사업 내용이며 확정 내시로 인한 사업비 증감 내역은 생략하고 작년과 동일하나 추경에 신규 계상한 사업과 추경에 증감한 군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엄마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하여 검정고시 준비 및 가정학습을 지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엄마학교 운영에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7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시니어합창단 운영비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68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증진 교육에 150만 원과 땅끝해남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休-아카데미 행사에 1500만 원, 노인요양시설에 틀니 세척기를 지원하는 구강위생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836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 3만 원씩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월 8만 원 중 5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조정하고 추가 3만 원은 군비로 1억800만 원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7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월 8만 원씩 지급하는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는 부족분 134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긴급 개보수에 4000만 원 증액, 경로당 고효율에너지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증액, 문내면 무아경로당 개보수에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전남도 노인복지기금 매칭 사업비로 군비 2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직접 추진합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은 양곡단가 상승분 5000만 원과 추가로 양곡이 필요한 경로당에 양곡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신안공설묘지 위해목 제거에 32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는 보육사업으로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추진 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되어 6억6167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는 아동들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서 작년과 동일한 지원 수준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되어 13억1032만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299페이지의 꿈키움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작년과 동일하게 3413만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황산과 북평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확정 내시에 따라 269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청소년누림문화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재료비를 270만 원을 감하고 프로그램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270만 원 증액 변경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난으로 인한 해남 유스호스텔 위탁사용료에 대한 감면 신청이 있어 위탁사용료 산정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을 위해 용역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남 유스호스텔 소규모 시설개선비는 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부족분에 대하여 1억30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연장지 2차 구역에 대한 시설물 보완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발주를 위해 2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국비이자 등 총 22개 사업에 1억5120만2천 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23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도비이자 등 총 18개 사업에 2074만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자 가족행복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시니어합창단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한 군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네.

예, 이게 대회까지 가는 예산입니다.

315명입니다.

예.

네. 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관에 절반씩 배정돼 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건 지침에 의거해서 합니다! 국비 지침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지침에 의거해서 할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서로 조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놔서 거기에 대한 ······

그거는 이제 인건비 운영지침까지 그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하기는, 관여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노동자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입니다.

예.

예. 200명 정도 노인복지관 하고, 사회복지관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소득에 해당이 되면 무료로 하고요. 이제 그 해당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3천 원을 무료로 하는데 어떤 소득을 차등을 줘서 무료가 안 되는 부분은 3500원인가 받고 주고 있습니다.

원래 무료급식만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오시는 분들을 식사 대접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3500원을 받고 그냥 일반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도 3500원 갖고는 못 주는데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따와서 다른 우리 군에서 지어주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을 따와서 그걸 맞춰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부분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대상자는 저는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처럼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잖아요. 그런 분들은 3500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월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2개월에 대해서는, 지금 2개월을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제가 숫자는 정확하니 ······ 아니, 그러니까 어디어디 나가는지 모르겠고 문화공방 30개소 하고 있고, 9988 30개소 해서 60개소 하고 있습니다. 9988은 대한노인회 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저기 보건소에서 15개인가? 추가로 또 건강체조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75개 정도는 경로당에 사업이 ······

예, 저도 그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분들이 계속 확인합니다.

예. 같이!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예.

고지서가 이제 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독촉해서 그 이자까지 붙어버릴 텐데. 반환금에 대한 이자가 또 붙으잖아요.

이자는 어차피 저희들 통장에 있는 그 이자 그대로 하니까요 ‘뭐 얼마니까 얼마를 하라.’고 이런 건 아니고 그 통장에 우리 ······

고지서에 올 때 이자까지 계상해서 같이 안 내려오나요?

우리가 사실은 ······

산출을 우리가 해서 올리나요?

예, 액수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근데 청년이 지금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2019년도 반환금이 엄청 많아요.

예예.

그러죠?

예예.

이 사업을 못한 것이에요? 아니면 수요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이게 2019년 청년마을로 프로젝트라는 사업인데요 알아 보니까 이게 마을로 어떤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자리 창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500명을 대상으로, 전남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 군에는 이제 77명이 이제 그 기업체라든가 일자리를 구했을 때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예, 근데 77명을 못 찾았어요?

77명 밖에 저희들이 알선을 못했습니다.

500명이 목표였는데?

예예.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규직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런 직업을 갖기가 우리 해남군은 뭐 하더라고요. 이제 계절적인 그런 일자리는 많은데, 이렇게 ······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직업학교! 직업학교를 하나 하자 이 말이에요. 직업학교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월인가 거기서 해남 뭐 우리가 학교 많이 하잖아요! 해남 뭐 하는데, 직업과정에 직업학교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설립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놓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솔라시도 쪽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할 텐데, 청년들이 이 때에 그 직업학교에 자격증을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을 활발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년팀하고 같이 해서 ······

예예, 그게 작년에는 좀 미흡했습니다는 올해부터는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솔라시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학교.

두드림센터에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자격증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강좌를 지금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뭣이 있는데 이걸 좀 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개설을 했어도 되는데 그랬어요.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황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은 561억2565만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억9484만3천 원 증 되었습니다. 253쪽 1회 추경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시설비 유지관리비를 보훈회관 누수 발생에 따른 긴급보수공사로 400만 원 증 하였으며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1억4070만 원 증 하였고,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 1047만3천 원 증,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118만8천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795만 원 증 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476만 원 증,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3671만4천 원 증 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404만 원 증 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해남희망원 운영비 5억3825만1천 원, 해남임마누엘공동체 운영비 963만7천 원, 해남희망원 종사자 특별수당 853만2천 원, 해남임마누엘공동체 97만2천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2200만 원 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사업은 9천 원 증 하였고,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9만1천 원 감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자활사업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은 360만 원 증, 희망저축계좌Ⅱ는 598만4천 원 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는 7028만4천 원 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는 82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은 640만2천 원 감하고 스마트 돌봄 플러그 유지관리비는 640만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도 사회보장적수혜금 4200만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를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복권기금 9000만 원 감하였고 기초푸드뱅크 지원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155만6천 원 증 하였습니다.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드림 서비스는 식생활 취약계층에 식품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장애인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6만 원,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 2991만8천 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3888만7천 원 증 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은 2919만6천 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상급여는 667만6천 원,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은 3195만1천 원 증 하였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은 714만3천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3342만 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19만4천 원, 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은 36만 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로 장애인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3823만5천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주간그룹 서비스 지원은 4157만7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4794만1천 원 증 하였습니다. 이어서 264쪽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1225만9천 원 증 하였고 도비보조금 내시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은 120만 원,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프로그램은 810만 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5억937만3천 원 증 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8777만7천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은 1980만 원, 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운영은 1억4831만3천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6918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은 90만 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은 2649만6천 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36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1억8106만2천 원 증 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지원 1억320만 원 증 하였으며, 도비 예산 증액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비 추가 지원으로 편성 군비 4296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을 위해 감리비 2차분 1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군의 재정규모 편성에 맞춰서 공사를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7961만2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583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47만2천 원, 시·도보조금 93만 원 증 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7961만2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로 전라남도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은 7963만6천 원 감하였고 사무용품 구입,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본인부담 환급금 등은 총 917만6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재가의료급여사업은 보조금 내시 반영하여 976만5천 원 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경 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프로그램이 ······ 어,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네.

지금 현재 발달재활서비스로 해서 프로그램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언어나 미술, 행동치료라든가 재활심리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지원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로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식비 지원하고 식사가 너무 이렇게 잘 나와서 읍·면에서도 많이 복지관으로 와서 식사하느라고,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예전에 한번 이제 운영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효과가 없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터미널로 이렇게 오시면 복지관 차가 가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장소는 지금 협소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네.

본예산에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인가요? 그것이.

본예산?

예.

예, 본예산이요.

읍·면당 얼마씩 태워졌죠? 추경에는 안 태워졌는데. 보니까.

네?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예산이 어떻게 배정됐나요?

아, 500 세워져 있습니다.

500!

예예.

당초에 지금 의회에 보고했을 때 1000만 원을 말했단 말이에요! 다니시면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500으로 그냥 마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추경으로 해서 확보를 ······

계획을 지금 다 세웠잖아요, 그분들이. 10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전부 다 계획을 세웠어! 읍·면별로.

네.

그런데 갑자기 500으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성토의 장이여! 가보면. 주민들 성토의 장이 됐다고.

지금 ······

그래서 3월 추경에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마는 8월에 반드시 태워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명란입니다.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 반영 사업은 자체사업 4건, 국·도비 확정 내시 46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2건으로 기정예산액 19억7306만 원이 증가된 147억9413만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1대와 건강누리센터 운동 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추진 및 행정관리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사무관리비 1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축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관리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무관리비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0만 원 감하였습니다. C형간염 퇴치비 사업 약제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결핵관리전담요원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보수 2천 원 감하고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의료및회복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94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4억437만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의료및회복비 1950만 원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의료및회복비 1093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자체입니다. 2026·2027 절기 독감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98만 원과 2026·2027 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을 위한 의료및회복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보조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45만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인력 운영 조정에 따라 읍·면 취약지 방역인력 인건비 1822만8천 원 감액하여 보건소 기간제 방역인력 인건비 1822만8천 원 증액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보조 사무관리비 200만 원 증액하고 의료관련감염병 표시감시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5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97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구입 재료비 131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98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25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행사운영비 110만 원과 국내여비 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입니다. 미래공동체과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예산편성에 따라 해남형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 원과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운영기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124만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의료및회복비 400만 원 감액과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의료및회복비 330만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00쪽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시설지원 전환입니다. 의료및회복비 4634만6천 원 증액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도비입니다. 의료및회복비 1423만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4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출생기본소득, 501쪽 출생기본소득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 편성분 2억5017만6천 원과 군비 1억1424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첫째아 200,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 농협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등 감면료 지원 의료및회복비 4043만2천 원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억848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289만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435만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1인당 교통비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2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25만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자녀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감면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 폐지에 따라 사무관리비 222만 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140만8천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및회복비 13만6천 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의료및회복비 15만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입니다.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인건비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에 따라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건강증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교육사업 사무관리비 1만2천 원 증액하고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 사무관리비 6만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2800만 원 증액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전환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87만 원과 의료및회복비 16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방문보건사업 도비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의료 서비스사업 도비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454만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치매예방관리 확대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255만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행사운영비 102만 원과 기타보상금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보수 1301만4천 원과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351만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취약계층 마음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538만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으로 2022년 공공건축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3건에 대한 3억430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란 보건소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 시니어의사 ······

아뇨. 저희가 지금 3차까지 공모하고 있는데 지원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 대상이 1966년생으로 돼 가지고 ······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 그 보수가 좀 낮아가지고!

예예.

아닙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공보의 ······

예예.

예.

지금 저희가 12시, 24 ······ 사실 12시까지 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소아과 여자 선생님이 야간으로 지금까지 ······

아뇨. 해남병원에다가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가지고!

예예.

야간에서 거의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예.

저 공모사업을 했을 때 해남병원만 저희에게 응모가 돼가지고 ······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아과 야간진료 운영에 맞춰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 해남약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네 군데가 지금 지원을 해 가지고 요일별로 월요일은 ‘온누리약국’ 화요일은 ‘해오름약국’ 해가지고 저희가 2시간 30분 정도 해가지고 시간당 4만 원씩 해서 지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세계약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운영합니다. 8시 ······

예, 읍에서만 합니다. 소아야간 ······

이제 저희가 소아과가 ······

예,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야간에 맞춰서 심야약국! 작년에는 저희에게 무료로 해주셨는데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인건비 좀 지원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

네.

마을 실버활력교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19개소 경로당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마음건강팀에서 경로당 대상으로 해서 또 우울검사라든지 요리 그런 프로그램 대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고요.

아니요. 저희가 이 대상자 일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모집해 가지고요 그 장흥에 통합의학, 장흥에 그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1박 2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

예, 프로그램합니다.

20명 정도 합니다.

네.

예, 계속 저희가 계속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합니다.

아뇨. 거기 통합의학 그 안에 한의 ······

예예. 거기서 뭐 한방치료도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나요?

13군데 있습니다.

진료소는?

18군데.

거기 있는 직원들 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건지소.

지소는 저희가 이제 공보의가 없기 때문에 그 보건, 통합팀장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료는 그 공보의 선생님 따라가서 진료한 날을 요일로!―저희가 공보의가 없거든요. 3명 정도 있는데 요일별로―그 선생님 운영하는 곳에 진료요원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일정표 한번 주시고요.

네네.

지금 통합으로 또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황산, 산이, 마산, 옥천.

거기가 이제 ······

화산, 계곡! 거기는 두 분이 ······

왔다 갔다 합니다.

교대하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주 불편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요. 주민들이! 그러면 인력운영이랄지 배치계획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번 4월에 공중보건의 배치인력 봐가지고 지금 다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직원들이, 직원들도 일을 이렇게 할 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죠.

네.

방역인력 인건비가 지금 바꿔져 있는데 읍·면 취약지 방역인력 인건비를 보건소 기간제인건 ······ 496쪽 중간이요.

네네.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방역이 집중으로 몰리는 그 하절기 때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이 사업비 조정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읍·면 취약지 방역 인건비는 어차피 마을공동방역단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좀 조정해 가지고 보건소에 그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조정해서 인건비 채용할 그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있는 방역비는 이렇게 삭감해버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삭감이 된 건 아니고요 저기 읍·면 방역 말고 또 마을공동방역단을 ······

공동방역단이 있는 줄은 알아요.

다시 또 ······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울 거예요? 방역단을.

지금 저희가 공고하려고 모집할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가 있냐고?

있습니다.

예산이 따로 있어요?

예예.

본예산에?

네.

거기에서 빼서 요리 줘버린 게 아니고!

아니, 빼서 준 게 아닙니다.

읍·면 예산 건들면 안 돼요!

네.

아까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떱니까? 청소년,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운영 잘되고 있나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계절에 따라 독감이 애들이 막 발병할 때는 환자 수가 좀 많고 또 없으면 약간 감하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예. 운영이 이제 되고 있는데 ······

환자들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예예. 어저께도 진료를 11시에 갔는데 진료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해남종합병원?

예.

나도 가봤는데 없던데? 엊저녁에.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요?

아니, 거기는 안 봤고요.

소아과! 소아과!

소아과를 따로 이쪽에 열어서 한가요? 아니면 ······

따로!

응급실에서 한가요?

아뇨. 소아과 따로!

따로 거기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