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숙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남인 축산과장입니다. 안효용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농업정책국장 박 용 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 효 용 농식품유통과장 유 현 숙 축산과장 안 남 인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용국 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3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2024년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6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1개 법인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2억 3,99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시비 보조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49개소, 유통장비 97대에 총 12억 1,32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보조 사업으로 1개 법인에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비 사업으로 247농가에 저온저장고 149개소와 유통장비 98대 등 총 11억 2,87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5쪽, 농업기반 조성 청주시와 농협 공동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11개 농협과 청주시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이 참여하여 2024년도에는 농자재 지원 등 56개 사업에 총 30억 1,93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는 60개 사업에 총 36억 68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6쪽, 포장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생산자단체 29개소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4억 9,80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생산자단체 28개소에 11억 4,24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산물 포장재에 4억 2,600만 원과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에 13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6쪽, 청원생명쌀 농협별 계약면적 및 수매 실적입니다. 2024년은 1,476호에 1,416헥타르를 계약재배 하여 조곡 40㎏ 기준 21만 2,878포를 수매하였고, 금년은 1,435호에 1,350헥타르를 계약재배 하여 40㎏ 기준 23만 2,800포대를 수매하였습니다. 298쪽, 청원생명브랜드 친환경 자재 지원 내역입니다. 청원생명쌀 자재 지원 사업으로 2024년도와 금년에 각각 약제비와 살포비로 7억 3,107만 7,000원과 7억 4,61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청원생명쌀(해들) 미질 향상 자재 지원은 2024년은 20.1헥타르로 1,809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청원생명쌀(고시히카리) 미질 향상 자재 지원으로 44.4헥타르에 5,0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원생명브랜드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으로 2024년도에는 24개 단체에 5억 7,794만 3,000원을, 금년에는 25개 단체에 7억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1쪽, 농특산물 판매망 확대를 위한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을 각각 10개소와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등 농특산물 매출액은 2024년도와 금년도 각각 491억 4,745만 5,000원과 435억 4,249만 2,000원입니다. 303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수급 현황입니다. 금년에 친환경급식 지원은 314개교 10만 5,221명에 116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관내 농축산물 수급률은 금액 기준으로 79퍼센트입니다. 304쪽, 푸드플랜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청주시공공급식지원센터 출범을 위해 사업비 41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현재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급식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품목별 농산물 공급 출하조직 10개소 선정을 통해 기획생산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역 농산물의 생산조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범 운영 후 2026년부터는 학교 무상급식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07쪽, 청원생명쌀 거래처별 판매 실적입니다.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등 3개소의 판매실적은 2024년도, 금년에 각각 181억 1,433만 9,000원과 115억 2,961만 8,000원입니다. 309쪽,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각각 15개 사업에 100억 1,306만 2,000원과 10개 사업에 18억 9,118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2024년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318쪽 3번,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철저는 사용자 대응 매뉴얼과 시설관리자 연락처를 현장에 게시하였으며, 소독약품 수불대장 작성 및 유효기간을 고려한 선입선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이전은 현재 추진 중으로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한우농가 육성 활성화 노력은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2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4쪽,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9,602두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현재 7,492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5쪽, 반려동물보호센터 및 반려견 놀이터 운영 현황입니다. 고양이 등 총 216두를 보호ㆍ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077두의 유기동물을 반환ㆍ분양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 문암동 문암생태공원 내에 조성한 반려견 놀이터는 2024년도에는 2만 892마리가 이용하였고, 금년에는 1만 5,558마리가 이용하였습니다. 362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은 2024년도에는 1만 9,996두에 2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만 4,281두에 1억 9,68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으로 2024년에는 505두에 3,085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30두에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 품질 고급화를 위한 모돈교체 지원 및 고능력 액상정액 공급 사업의 세부 지원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구제역, AI(Avian Influenza)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차단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 및 거점소독소 설치ㆍ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역 일제접종, 이동제한 조치, 가금농가 밀집지역, 철새도래지 집중 소독, AI 휴지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70쪽, 가축방역장비 지원 현황입니다.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사업은 2024년 15호에 8,25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15호에 3,227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이동식 동력분무기는 ’24년과 금년 각각 10호에 953만 4,000원과 8호에 747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4쪽,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34억 8,58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18억 3,729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 학생 승마체험 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525명에 4억 8,521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420명에 1억 3,437만 3,000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378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3호에 1억 6,418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호 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수산자원 기반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 등 18개 사업에 2024년도와 금년에 각각 2억 9,479만 4,000원과 3억 4,524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9쪽,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작년과 금년 각각 16개 사업에 16억 5,925만 1,000원과 22개 사업에 42억 4,194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435쪽, 지적사항 5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3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청주랜드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용자 수는 10만 2,627명이고, 입장료 등 수입금은 8,210만 9,000원입니다. 금년 이용자 수는 56만 647명이고, 입장료 등 수입금은 3억 4,705만 1,000원입니다. 447쪽, 유희시설 민간위탁 운영 및 시설 현황입니다. 유희시설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표소 등 총 4개소를 경쟁입찰 등으로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미니기차 등 5종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 동물 구입, 번식, 매각, 교환 현황입니다. 동물 구입, 번식, 매각 실적은 없으며, 동물 교환 현황은 금년도에 반달곰 등 5종 5마리를 반입하였습니다. 451쪽, 동물 건강진단 및 치료 현황입니다. 202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29건 검진을 실시하고 36건의 치료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91건의 건강검진과 392건의 질병 예방, 767건의 치료를 하였습니다. 456쪽, 각종 시설물 보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6건에 1,46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44건에 2억 4,362만 8,000원을 투입하여 각종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62쪽,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8개 체험 및 교육을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등 16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64쪽,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8억 1,943만 2,000원을, 금년에는 19억 2,608만 원을 투자하여 천연기념물 동물보존관 설치 공사와 동물사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예, 295페이지고요. 수출단지 육성 추진 마케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29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사업을 한 번 실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10개 품목 해서 저희가 수출을 했었는데 이게 수출액이 3월부터 10월로 돼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이게 그 부스에서 저희가 판매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예를 들어―거기 판매장에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어디 뭐, 마트나 이런 데서 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메가마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수출액이랑 판매액을 따로 주셨어요. 그런데 수출액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수출한 단가이고, 판매액은 그쪽에서 판매해서 이윤까지 남은 걸 판매액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수출액이 한 2억 8,000 정도 되고, 판매액이 한 7억 7,000 정도가 됩니다, 10개 업체에서. 근데 그중의 한 업체가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9개 업체가 이걸 골고루 다 나눠 가지셨어요. 이걸 또 품목을 보니까 제가 볼 때 겹치는 품목도 몇 가지가 있는데 꼭 굳이……. 같은 품목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혹시?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품목이 겹치는 사항은 소비자 선택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품목이 겹치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신청을 하시는데 품목이 겹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평균을 내 보니까 한 업체 빼고는 하루 평균 매출이 5만 원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매출 정도가.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현지 미국사람들의 입맛에도 맞고 선호하는 게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너무 한 업체가 독보적으로 매출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좀……. 형평성이라기보다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내용을 보셨나요, 자료를?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저도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한 군데 업체가 판매량이 좀 많은데요. 수출하는 시의 입장에서 보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 판촉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다른 업체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군데가 좀 두드러지게 많은 거는 최근에 황태채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거요?

황태채…….

황태요?

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현지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이 한 업체가 매출이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같이 간 업체들이……. 이게 매출 자료를 보면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시 측에서도 나머지 업체 측이 수출할 수 있게 독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36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AI 차단방역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현재는 저희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이를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남이까지 들어가면 저희가 이 3개소를 보면 서원구 빼고는 3개가 다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저희가 가축 방역을 한다면 저는 구마다 하나씩 거점소독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원을 철수하게 되면 미원 분들이 또 남이로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시잖아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명칭 자체가 말 그대로 거점소독소거든요, 거점. 하나의 거점을 두고 축산차량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에 보면 11개 시군 중에 3개소를 운영하는 데가 저희들하고 진천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 두 군데 있고 거의 뭐 한 군데만 운영하는 시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봤을 때는 3개소면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거점이라서. 거점소독소라서. 뭐 지역별로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있음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이게.

그런데 저는 운영비보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 미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철수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미원면사무소 주차장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미원행정센터를 이전하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저는 그걸 보완해서 민원이 없게. 여기서 무인으로 하든……. 지금/현재도 무인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좀 같이, 구마다 하나씩 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어서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면 저희들도 한번 미원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가 능사인지 아니면 남겨놨다가 행정복지센터 옮기고 나서 거기에 유지해서 평상시에는 운영을 안 하다가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있거나 그럴 때는 운영하는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송은 왜 특방 기간만 운영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특방 기간 이외에는 축산 차량들이 그렇게 많이 소독을……. 대상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오송 같은 경우도 타 지역에서 넘어오는 동선이 많이 있지 않나요, 거기에?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무인으로 할 수 있으면 해 갖고 4개 구가 철저하게 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오송도 민원이 생기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오송읍사무소에 있는 소독시설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지역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최신시설로 하게 되면 1년 365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복귀하시면 내부적으로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랜드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여기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민원을 봤는데 저희가 어린이공원 같은 거 위탁을 주시죠?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거기? 놀이기구 있는 데.

아, 유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사용허가 된 장소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거기 직원분들이 몸을 밀치면서 나가라고 하고 그래서 시민들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누가 봐도 100센치가 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신다고 해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 부모가 오죽했으면 건강검진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청주시의 얼굴에 상당히 먹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직원분들 그런 교육이 혹시 잘 안 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희시설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간혹 들어옵니다. 상반기에도 있었고 이번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키가 120센치 기준인 게 있고, 1미터/100센치 기준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허가 받은 사장님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분들이에요. 어르신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할 때 받아들이는 방향에 따라서 불친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항상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민원이 생겨 가지고 업체 사장님하고 해당 직원한테 친절하게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작년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업체에서는 뭐, 교육을 했겠죠. 했겠지만 이런 사항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개선이 없다면 저희가 위탁이 아닌 직접 운영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직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요. 친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지적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친절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주시의 얼굴인 사항이 되니까 찾아오는 모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다 더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도 하고 강화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제가 고성도 들었고 직원분들의 고성도 듣고 했는데요. 아무튼, 일반 시민들이랑 큰소리로 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극단적인 처방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청주시가 친절하게, 청주랜드관리사업소가 친절하다는 민원을 항상 받을 수 있게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보다 더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런 불친절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따른 처방도 하고,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극단의 처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요청사항에 보면요. 근무자에 대한 사실 확인, 공식 사과를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고객 응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요구하셨고, 키 측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마련을 개선해 달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에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사용허가가 내년에 갱신되는데요. 내년 3월까지인데 저희가 갱신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다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302쪽에 청원생명브랜드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 현황을 볼 때 청원브랜드 명품화 단위 사업으로 연 4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었고 또 정책 사업과 단위 사업 목표와 상이하게 성과지표는 청원생명쌀의 입점 실적에 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원브랜드 명품화 단위 사업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올해 성과는 어떠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청원생명브랜드를 저희가 육성하는 것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계약재배 하고 품질관리로 고품질을 유지하고요. 또 마케팅을 추진해서 홍보를 통해서 브랜드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성과는 어땠나요?

아, 저희가 성과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성과가.

성과가 10월 말 기준으로는 작년보다는 못 미치지만 아직 기간이……. 이게 저희가 산정할 때 9월까지 잡아서 10월 말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 있어서 충분히 작년도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2쪽에 청원생명브랜드 지원을 보면 입점 매장도 늘었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번 말일 기준으로 한다면 성과를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302쪽에 보면 행사 참여나 매체광고도 꾸준하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307쪽에 보면 청원생명쌀 판매실적을 볼 때 온라인 판매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줄었고요. 또 전체 매출액도 크게 감소했거든요. 이런 경향을 볼 때―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성과표가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쌀 추수를 하게 되면 판매량이 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그거…….

아, 쌀을 추수를……. 죄송합니다. 쌀을 추수를 했는데요. 유통을 하게 되면 점차 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청원생명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성과 분석이 조금 부족하고 또 가시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성과 대부분이 입점 실적이나 마케팅 참여 또 횟수나 홍보 건수 등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들이 정책 목표인 청원브랜드 명품화와 직접 연결되는 지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기관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계속 설명은 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네, 저희가 브랜드를 육성해 온 지 상당히 오래됐고 인지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은 점차 보완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생명쌀 입점에 치우치지 말고 홍보라든가 건수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홍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책 사업 성과지표도 청원생명쌀 개소 수만 실적 목표로 두지 마시고요. 또 매년 목표치를 높이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를 다양하고 달성 실적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마케팅 횟수 확대 중심의 양적 투입이 더 이상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홍보, 행사 이런 확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매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직접 기여하는 성과지표 설계, 채널별 전략 재정비를 당부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청원생명 상표 품목 연도별 매출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도 한 192억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리고 청원생명쌀 매출액도 ’23년에 137억에 ’24년에 172억으로 증가가 됐고 점차 증가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진취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를 더 볼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아직 이 홍보 상태가 그렇게 썩 저기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온라인 홍보를 볼 때 많이 저조하거든요?

네, 온라인 홍보도 올해 연말 되면 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더 치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319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 상반기 3월에서 5월은 1,506두 추진 완료, 하반기에는 9월에서 10월까지 552두 추진 완료 또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상반기 3월에서 5월은 6개소 협조가 완료됐고, 9월에서 10월에는 5개소가 협조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결과를 볼 때 로드킬(road kill) 신고가 많은 지역에 두수 추가 배정으로 표기했으나 근거자료는 따로 확인되지 않아서 지역별 두수 조정을 통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수 조정을 통해서 사업 효과가 향상된 것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좀…….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반기 때 6개소와 하반기 때 5개소 협조 완료라고만 해서 기재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협조를 했는지. 그리고 또 협조가 실제 중성화 실적 향상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요. 구체적으로 작년과 다르게 어떻게 협조를 구해서 추진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로드킬 방지를 위해서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중성화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고양이 중성화 사업 취지가 생활민원 해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주택지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로드킬 방지를 위해서는 외곽인데 약간 이 사업 목적과 조금은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한 거는 같이 TNR(Trap-Neuter-Return)을 수행하는 동물병원들인데요. 동물병원들한테 웬만하면 로드킬이 많이 생기고 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포획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업이라서 그게 좀 미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도 보면 주택지나 공원이나 또 아파트단지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해결을 아파트단지는 어떻게……. 포획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올해 사업은 끝났지만 지금도 일반 시민들은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목록을 다 작성했다가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고 추진하게 되면 그쪽 신청지를 대상으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사항을 볼 때 이게 완료라기보다도 계속 추진으로, 지속 검토라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길고양이가 많이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도 해도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완벽하게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소기의 성과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77쪽에요, 축산과장님! 학생 승마체험 활동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마장이 두 군데인데 낭성면에 태산승마타운하고 주성동에 나파밸리승마장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집행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정산방식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추진 일정상의 사유인지.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경쟁률이 좀 있는 사업입니다. 학생들 참여율이 높았어요. 이건 학생마다 승마하는 시기도 다르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전부 정산을 보기 때문에 연말에 100퍼센트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글쎄요, 여기 책자에도 보면 ‘2025년 3월 선급금 지급 또 잔금은 12월 말 사업 완료’ 그래서 이거를 12월 말까지 하면 집행이 다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상 집행이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균형 있는 운영을 당부드리고요. 또 학생들이 균형 있게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연말에서 정산보는 것보다 중간중간 점검해서 승마 체험을 완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산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점검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여기에 저기 된 거는 아니지만 우리 저번에 현판식 때 근무시간은 9시에서 6시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질의드린 게 혹시 야간은 안 되나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의장님께서도 타 지역보다 우리는 좀 특별하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의견도 드렸는데 생각 좀 해보셨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수의사 2명에 사육관리사들이 8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숙직을 하게 되면 다음날 또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체휴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 몰리다 보면 몇 명이 근무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이게 현장 근무라서. 현장 근무다 보니까 적정 인원이 계속 돼야 되는데요. 그런 면도 좀 검토를 해야 되고, ｢동물보호법｣상 스무 마리당 관리요원을 한 명씩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동물보호센터가 160두 규모라서 사육관리 하시는 분들이 여덟 명으로 책정돼 있던 건데 지금/현재 이쪽으로 더 옮긴……. 사육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인사 부서에 충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충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법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원이 충족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꼭 굳이 하라 마라 하는 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그냥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77페이지입니다. 안남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학생 승마체험 활동 지원 현황에서 이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올해는 4억 4,400만 원입니다.

4억 4,400만 원이지요?

네, 네.

그런데 일반 승마는 단위가 1,000원인데 그러면 32만 원인 거고, 생활은 또……. 그것도 32만 원으로 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비가 안 맞아서.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32만 원이 맞고요. 맞고, 장애학생들한테 하는 건 42만 원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 장애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특수자격증을 갖고 있는…….

특수지도사? 예, 예.

예, 지도사들이 지금 승마장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못 하고 계시면 밑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2025년 3월에는 선급금 지급이라고 돼 있고 몇 프로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잔금은 12월 말에 사업 완료 점검 후 전액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특수실무사가 안 계시면 이거는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거는 애시당초 사업 자체를 신청을 못 받는 겁니다.

안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일반 승마만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수실무사를 왜 채용을……. 채용보다는 왜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무렴 승마장마다 여건이 다 다른데 아무래도 여건이…….

기존의 특수실무사들은 특수아들을 한 명씩 내지는 두 명―연령에 따라서 다르겠지만―보호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라서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거는 승마장 형편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특수실무사는 학생 비례해서 기존에 다 채용돼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왜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요, 저는. 이거랑은.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거는 승마장에서 승마를 지도하는 교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자격증을 소유해야 장애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학생들은 빼고 나머지 학생들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학생이 지금 여기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혹시?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 (웃으며)

네, 근데 장애학생은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장애학생이 왜 나왔나 궁금해서.

아까……. 단가가 32만 원이 있고요. 또 42만 원이 있는 거라서―여기 표기는 안 돼 있지만―그렇게 구분돼 있다는 걸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게 나온 겁니다.

아니, 그것도 좋은데요. 생활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해 가지고 32만 원이 지급되고, 1인당. 1인당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반 승마도 자부담 30프로 해 가지고 32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랬을 때 특수아이들은 45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못 하고 있고, 기존의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일반 승마만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말이 안 맞아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률을 보면 2025년도 29.3프로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지금 아이들이 벌써 체험을 해서 활동이 끝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10월 31일 기준인데 왜 29.3프로밖에 되지를 않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아…….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까도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연말에 실적을 전부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간중간 체험이 완료된 학생들을 상대로 정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청원생명축제를 하면서 판매실적이 계속 급감이 되는 게 아니라 급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축산에 대한, 축산판매장에 대한 실적을 받아 보니 매년마다 실적이 감소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이 휴일이 적었고요. 주중이 많았고 또 날씨도 비가 온 날도 많았다 보니까 축산물 판매가 저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분들의 고기 섭취하는 분위기가 아마도 더 잘된 시설에서 드시는 그런 쪽으로 문화가 바뀌지 않았나. 예전에는 그래도 축제장에 와서 고기를 구워서 드시는 것만의 낭만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게 조금 변화함에 따라서 판매량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육질이든 어떻게 됐든 이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이해는 하겠지만 축제라는 게 좋은 환경에서 먹는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사실은 분위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축제라는 거를 열고 또 축산물에 대한 판매 증가가 되는 게 맞는 건데 유독 보면 축산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표를 한번 봐 주실래요? 106페이지. 지금 보면 2024년도 6억 3,200이에요. 그리고 2025년도 5억 1,500입니다. 증감을 보면 1억 1,600이 증감됐다고 돼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아닌가요, 과장님?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세모표는 마이…….

거꾸로 해야죠.

세모표는…….

세모, 위에가 증감이고요. 밑으로, 거꾸로 해야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되게 사소한 거지만 사실 이게 서류 자체가……. 저희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세모가 거꾸로 돼야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라 그거 한번 말씀드린 거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떻게 됐든 서류에는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생명축제에서도 축산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판매량이 저조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는 질의 마치고요. 유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예, 페이지 312, 313페이지입니다. 6번에 보시면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서 농업회사법인 신선으로 돼서 1,200이 나갔는데 보조금이 840입니다. 9번 보시면 또 똑같은 회사 신선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 찾아가는 양조장이라고 해서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한 해에 두 개씩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거 하나가 아니라 편하기 위해서 같은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12페이지.

예, 근데 이 양조장뿐만 아니라 지원이 이렇게 두 군데가 중복되는 게 좀 많던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지원은 별도고 포장재 같은 거는 계속 사용해서 그런 건가요, 혹시?

네, 포장재는 지속적인 사업이고요. 이것은 찾아가는 양조장 중에서 이 사업이 두 군데 선정됐는데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한 가지는 신규 양조장 사업으로서 견학 체험시설을 갖춘 업체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하나는 문화ㆍ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축제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이랑 다르게 개별 관리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속적인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이것은 이제…….

그러면 국비 사업이 선정되면 다른 사업이랑 상관없이 이중으로 지급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유통과에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럼 국비 사업 받아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거네요.

근데 사업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또 일회성인 사업도 있고 내용이 좀 변경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회성인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회성인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업체로 봐서는 일회성 체험……. 그러니까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이런 게 업체로 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됐든 한 업체에서 두 군데, 세 군데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여러……. 지금 보면 포장재도 아까 뭐,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포장재도 마찬가지예요. 업체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같은 데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수혜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업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일회성이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한 번 끝나고 그만인 거지 또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기간이 연장되고 기간이 지나야지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분들도, 다른 농업인들도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유현숙 과장님 답변 많이 했으니까 안남인 과장님! 328쪽 좀 봐 주세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339쪽 상단에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재원까지 다 세워 놨는데 집행잔액이 5억 6,794만 2,000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11월 집행 예정이 1억 3,000 이게 결핵살처분 소 26두. 이 결핵이 발생한 게 7월 거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살처분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 농가들한테는 이게 사실 상당히 애석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인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행정 절차라든가 모든 거를 거쳐서 준비해 갖고 받으려고 7월에 발생한 걸 11월, 12월에 받는다는 거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적극행정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축산인들이나 농업인들이 바로 살처분 보상을 받았으면. 예산이 없는 거라면 모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남인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공감합니다.

좌우지간 행정 절차 이행에 앞서서 적극행정을 해서 농가들이 아픔을 당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절차를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피해를 본 농가에 살처분보상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333쪽 좀 봐 주세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중간에 젖소경쟁력 강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기타보상금 예산이 1억 6,300 정도가 도비, 시비 해서 편성돼 있는데 상반기에 1,800만 원만 지출하고 지금 12월 집행 예정이 1억 4,500 정액대, 혈통등록비 이렇게 쭉 해 갖고 12월에 이렇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 갖고 제때 예산을……. 늘 집행기관에서도 예산 조기집행 하라고 그러지 않나요, 안남인 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어떤 거는 계약하면 선수금 주라고 선수금 안 준다고도 혼나는데 이렇게…….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관련된 업체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축산과에서 역할을―일이 암만 많지만―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도 한번 답변해 봐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젖소경쟁력 강화 사업에 보면 세부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실질적으로는 농가로 직접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약간 미지수이고요.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가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연말이 돼야지 농가별로 검사하고 했던 실적이 나오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이 사업은 매년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바꾸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아니, 관행적으로 연말에 주는 게 아니라 중간점검이라도 해 갖고 상반기, 하반기에라도 나눠서 상반기에 지출할 거 하고 분기별로 해서 돈을 좀 쓰라고 그러는데 돈 쓰는 거를 꼭 연말에 한꺼번에 쓰려고 그래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이런 거 뭐…….

적극적으로 중간중간…….

분기별로 좀 해 갖고.

예, 점검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331쪽 수감자료 좀 봐 봐요. 여기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에 있어서 9,900만 원이 농가 실적 저조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국비가 더 많이 내시가 됐다고, 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한우농가에서 약간 꺼리기도 했고, 조심성도 있고 또 사업비도 많이 책정돼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은 편인데요. 올해는 아마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양을 사전에 조사해서 3회 추경 때는 할 수 있는 금액만 남겨 놓고 감할 예정입니다.

이게 국비 내시된 걸 갖다가 집행을 다 못 하면 나중에 우리 저기 할 때 페널티 안 받아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비육용 암소시장 사업은 전국적으로, 저희 청주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페널티를 안 받으면 다행이고.

네.

그래도 뭐 국비를 줬는데도…….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기준이 없어서?

뭐, 워낙은 한우 사육 두수가 많다 보니까 한우 사육 두수를 조정하려고 이 사업을 만든 건데 한우농가에서 참여율이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페널티를 안 받는다면 다행이고요. 328쪽 하단에 길고양이 중성화 국비 사업에 있어서 2,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본 위원은 지역 가는 데마다 중성화 안 해준다고 난리인데 이 집행잔액이 남는 게……. 우리 전담하고 있는 수의동물원에서 이게 한 군데가 사업 수행을 안 해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건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선정이 됐다 포기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광역은 아니지만―청주시에서 그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연회도 하고 군집 중성화를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일단 이거는 국비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이라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저희들 여기 예산 서 있는 거를 실행하려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날씨가 추워지면 수술했던 애들이 아무는 데 지장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못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어쨌든 과장님, 우리 읍ㆍ면에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해도 홍보가 안 돼 갖고 상당히 이걸 활용을 못 하고 있고. 지금 길고양이들 때문에 우리 농촌 지역의 생태계가 깨졌어요. 주변에 산토끼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도 이장회의 자료나 아니면 청주시민신문을 통해서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읍ㆍ면에도 이 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최고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351쪽 좀 봐 주세요. 지금 하단에 보면 퇴비 운반장비 지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8,000만 원을 11월에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퇴비 운반장비 지원 같은 거는 사실 얼마든지 일찍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선정을 해 갖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암롤(Arm Roll)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게 출고도 좀 늦어졌고, 차량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사전에 수요조사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요조사 하고 선정 과정을 해 갖고 하는데 1년 마무리할 때 정리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조사 해서 예산 편성된 거기 때문에 바로 해도 사업이 바로바로 추진돼서 농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날 그렇게 한다고 하고 내년에 또 지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적극행정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 1,000만 원은 정리추경에 반납한다는데 올해 본예산에 이거 또 올라 오나요? 이런 건 감액해도 되는 거죠?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 일단 올해는 이게…….

없어요?

올해는 이게 국비가 있는 사업비부터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 자체 사업비가 좀 남을 것 같아서…….

그러면 축산과 예산을 많이 감액해야 되겠네. 그래야 일을 바로바로 하고 그러겠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수반돼 있는 동일한 사업을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좀……. 맨날 인원 없다 소리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375쪽 좀 봐 주세요. 조사료 생산 지원에 있어 갖고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사업이 국비, 도비로 해서 자담을 해 갖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도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사업이 미추진된 이유가 뭔가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조사료 수확장비가 국비가 수반된 사업인데요. 이게 1회 추경 때 성립된…….

예산이 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가이다 보니까 입찰도 봐야 되고. 3개소는 완료했습니다. 1개소에서는 자부담 문제 때문에…….

아니, 과장님! 자부담이 처음에 공모했을 적에는 자부담이 자꾸 변경되니까 이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1개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그걸 계속 생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1차에는 1억 2,620만 원이었다가 2차 자부담에 요구하는 게 1억 5,670이었다가 결국에는 1억 8,180만 원이 자부담으로 자꾸만 증가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책정된 사업비가 있는데 법인별로 수확장비를 어떤 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부담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처음에 공모할 적에 축산인들한테, 단체에 정확하게 전달돼서 장비 현황에 따라서는 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우리……. 일은 열심히 하시고 축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축산과에서 바로 해야 되고. 특히, 보조를 더 준다고 하면 아무 탈이 없어. 보조 더 준다는 건 탈이 없는데 자부담을 자꾸만 증가시키고 올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늘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법인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법인 내에서도 여럿이 하니까 A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하면 얼마든지 증가가 돼도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되는데 법인은 여럿이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도움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되고 불신이 생기고 서로 간에, 법인들 간에 싸움을 만들고. 이런 건 축산과에서도 일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법인 사업 수요조사나 아니면 사업자 신청 받을 때 조합원, 법인으로 구성된 분들한테 명확한 설명을 드리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게 더군다나 개인 A라는 사람한테만 단독으로 하면 그 사람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법인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간에 불협화음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축산과가 한 역할을 했다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요조사나 신청 단계에서 조합원들, 법인으로 구성된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명확하게…….

이게 어쨌든…….

지침을 알려드리고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우리 안효용 소장님! 오셔 갖고 답변도 별로 안 하고.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수감자료에는 없는 건데, 안효용 과장님. 지금 어쨌든 동물원 랜드사업소 여러 가지가 우리 청주시에……. 주차시설 뭐 이런 거 해서 거기가 좁지 않습니까?

네,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주차시설은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중에는 괜찮은데 주말에는 동물원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는 랜드를 방문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산성에 등산하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같이 쓰다 보니까 도로변까지 해 가지고 차량이 꽉 차는 편입니다.

지금, 안 과장님! 청주시 동물원의 통합 당시 상생 합의사항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물어보면 계속 추진계획이라고만 하지 추진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용역을 준 것도 용역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지금 동물원 이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동물원 이전 관리 문제는 정리해 가지고 용역 해서 이전을 안 하는 걸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로?

예.

그러면 지금/현재 있는 동물원이……. 우리 청주의 동물원은 대한민국에서 매스컴이나 그래도 여러 가지로 운영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의 청주동물원은 갈비사자 바람이가 들어온 이후에―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도 있겠지만―바람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실질적으로 거점동물원에 지정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고 그런 노력 덕분에 청주시 하면 청주동물원이 알려진 시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청주동물원이 이전을 안 하는 걸로 봤을 적에 지금 현재 동물원을 전체 거기에 약수터라든가 그 위에 산을 매입해서 크게 확대해야 될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청주시민들의 휴양시설로 약수터부터 개인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풀어줘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했을 때 안 과장님 전전 소장님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공원산림본부에서 역할을 하면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우리 안효용 과장님이 녹지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답변을 잘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랜드사업소의 외형이나 청주시민들의 볼거리, 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볼 적에 공원을 해제해서 청주시가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시죠.

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청주시와 랜드관리사업소가 청주랜드라는 랜드의 이름에 걸맞게 랜드로 운영되고 랜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거기가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원 주변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주랜드가 랜드답게 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실질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원지 시설이 있습니다. 유원지 시설 외에 위쪽으로는 명암약수터를 비롯해서 산성 가는 길까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을 때 그 지역, 그 계곡 전체가 청주랜드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청주랜드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명암약수터부터 산성 가는 길까지 전체가 청주랜드라는 유원지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거나 민선 9기에 들어섰을 때 이런 계획이 된다면 청주시가 보다 도약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건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 그다음에 투자라든가 이런 게 다 같이 계획이 되고 용역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청주시 전반적인 랜드마크가 되고, 시민들이 찾고 전국에서 오는 청주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세종시가 있고 중부권의 핵심 청주시를 만드는 데는 그만한 외형적인 랜드와 동물원을 갖춰서 100만 청주 도시를 만드는 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넓은 도시계획과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랜드사업소에 크고 작은 사업이 많은데 내가 늘 얘기했지만 시설 관리에 있어서 지금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안 들어와 있네요?

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지금 정원 거기에 보면 시설 1명, 8급 1명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이번 5월에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건축직 8급 1명이 배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 건축직 8급이?

네.

그래도 그 친구가 역할을 잘하고 있나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고, 능력 있는 직원이라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일수록 또 거기에 와서 소외되지 않게 근평이나 그런 관심을 잘 가져 줘야 되는데. 박용국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이 신경 써 주셔서 전문인력이 와 갖고요. 아시다시피 크고 작은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직원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건축직이 많은 국이 아니다 보니까 신경 쓰고 또 인사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챙기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그래도 랜드사업소의 크고 작은 시설 사업이 잘 관리되려면 그런 친구들이 와서 업무 평가도 잘 받고 그래서 근평 관리를 농업정책국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수감자료 443쪽 중간에 보면 거점동물원 운영에서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가 1,000만 원,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를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수감자료에 해놨어요. 우리 국내여비……. 우리 수의사들이 여기저기 국내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목이 다른 건가요?

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지금 이 명시이월 한 사항은 목은 같습니다. 목이 국비하고 시비 차원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국비를 먼저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까지 빼야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기를 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도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전년도 것 업무 관련된 추진실적, 출장여비 지출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나 국외를 같이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요.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하고 전국하고는 단위가 다를 텐데 청주시는 지금 사육 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저희들 한우 사육 규모로 봐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아니, 암소 한우.

암소 한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려 주시고요. 저는 지금 이제 비육용으로 암소를 하다 보니……. 사실 우리가 비육보다는 번식을 기준으로 많이 해서 과연 우리 청주시는 얼마만큼의 암소를 비육하나 통계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서류를 주시고요. 또 하나, 339페이지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 해서 지금 결핵에 대한 살처분이 있었어요. 결핵은 사실 그냥 공기로도 전염이 되잖아요? 이게 전염성이 되게 강한 질병이죠?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호흡기로도. 예.

예, 그래서 경로를 좀 파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현재 결핵에 감염된 농장이 있나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처분보상금 중에 결핵이 세 농가에 11마리를 살처분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 나갈 예정이고 현재는 지금 뭐…….

현재는 진행 중인 농가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는 이걸 경로를 좀 파악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결핵주사 접종하고 있죠?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 결핵 예방접종은 없고요. 이게 경로 역학을 따지다 보면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들어온 개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

결핵을 예방접종을 안 하신다고요, 과장님?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도 가축을 구입할 때 결핵 검사를 한 걸 가지고는 오지만 외부/타 지방에서 들어올 때는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농가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핵이라는 게 예방접종으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나요?

현재 결핵 예방접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없어요?

네.

그러면 약으로는 있나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결핵이 워낙……. 치료를 하려면 하겠지만 하다 보면 다른 개체도 감염이 되니까 그냥 결핵에 감염된 개체는 살처분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살처분도 좋지만 사실 먼저 선조치, 후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예방접종을 안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주사가 아니라 약으로도 가능하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지금 매번 이렇게……. 제가 책자를 찾아보니까 이런 비용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사업을 해서……. 이렇게 계속, 작년부터 살처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소를 출하하려면 결핵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사도 맞지 않고 약도 처방을 안 한 상태에서 결핵 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현재로서는 결핵에 대한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검사를 해서 검사를 거쳐서 감염된 개체는 그냥 살처분하는 거……. 방법이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약은 없고?

네, 네.

약도 없고요?

네.

의약품, 약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료를 하려면 하겠지만 그중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개체들한테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처분 정책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핵이 난 농가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핵 걸린 소는 당연히 살처분되지만 나머지 소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감염된 농가에 대해서는 다들 검사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 발생이 안 됐을 때는 이동제한을 해제시켜서 반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동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부담을 해주나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동제한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한 6개월 정도 예후를 보지 않나요, 과장님? 예후를 몇 개월 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동제한을 말씀하셨는데 이동제한을 할 경우에는 소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제한이 되는데 그게 한두 달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351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사슴 사료 효율 증진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1,5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사슴이 다른 가축과 다르게 소화하는 데 타닌 성분이 좀 필요해서……. 그게 좀 들어가야 사료 효율이 좋은데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첨가제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지금 청주시는 사슴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28호에 한 1,000여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28호?

네, 그렇습니다.

1,000마리 정도 된다고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슴도 경영체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경영체…….

그러면 충분히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이렇게 사료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예방책으로 사슴은 예방접종 하는 게 있나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사슴은 동물 특성상 구제역 백신도 지금 안 하는 상태고요. 별도로 예방접종 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사슴은 모든 것을 다 먹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게 예방접종 없이 가능한가 그리고 또 관리는 어떻게 되나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관리라는 게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예방책이 좀 없나요, 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것도 뭐 저 또한, 저 말고도 중앙에서도 아마 이걸 고려해서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슴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또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페이지 327페이지고요. 그다음에 344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280만 원, 재료비가 3,255만 원입니다. 그 뒷장 344페이지를 보시면요.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비용 사무관리비 280, 재료비 4,158만 원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32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정확하게 어떤 사무관리비인 거예요, 과장님? 327페이지부터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327페이지에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비용 사무관리비는요. 야간 시에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와중에 거기서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친 유기동물이 발생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서 위탁동물병원을 지정해서 그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면 그 치료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무관리비면 이건 보통 치료비 목적 아닌가요, 비용이?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걸 사무관리비로 지칭하나요?

예, 이게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80만 원을 했는데 유기동물이 없어서 지출을 안 하고. 그러면 재료비는 3,25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재료비는 어떤 대상의 재료비인가요, 그러면?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정확하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지금 327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3,255만 원인데 지출액을 다 지출하셨어요. 그래서 이 재료비는 무엇을 쓰셨길래 사무관리비는 하나도 안 쓰고 재료비는 전액 다 소진하셨는지.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건 유기동물 구조하는 데 들어가는 켄넬(kennel) 박스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적인 기구나 장비를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아니, 그런 거는 비용 처리를 해서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런 거는 또 소모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료비로 구입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박스하고.

아니면 포획할 때 쓰는…….

재료?

예, 예.

포획할 때 쓰는 재료를…….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인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44페이지 다시 가겠습니다. 이거는 또 유기동물―똑같은 목이에요―11월에 180만 원을 지급하고 긴급 진료비 18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80만 원, 잔액이 1,000만 원.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1월에는 180만 원이 지급됐고, 긴급 진료비가 또 180만 원이 잡혔어요. 근데 또 총액이 180만 원, 잔액이 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비고란에 기재된 게 맞는 건지?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11월에 180만 원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그 사이에 집행할 사유가 발생돼서 11월에 집행…….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밑에 보면 재료비가 또 4,158만 원입니다. 11월에는 430만 원이 지급됐고, 의약품 구입으로 430만 원 했다고 하고. 12월에 46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2월에 의약품을 구입할 이유가 있나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건 계속 연중 발생하는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슨 의약품인 거예요?

이건 첫째로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심장사상충이라든지 이런 검사 진단 키트(kit)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구입하는 내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 참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의약품을 샀고 뒤에서는 이런 박스 같은 걸 사시고 또 포획할 수 있는 재료를 샀다고 하길래 양쪽이 말이 달라서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를……. 재료비라는 건 뭉뚱그려서 다 해야 되는 건지.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까도 포획하는 데 쓰는 장비ㆍ기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동물 의약품도 들어가는 사항이고, 하여튼 포획하는 장비와 포획 후에 검사나 치료해야 될 약품들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또 약품을 안 사고 그런 제품을 안 사고, 여기는 또 제품을 사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구입처가 좀 특별하게……. 의약품이면 의약품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료비보다는 치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걸 재료비라고 해야 되나 말씀드리는 거고 사무관리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사용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정확한 출처 내지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를 알고 싶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자료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유통과장님과 안남인 과장님께 같이 공동으로 질의드릴게요. 유통과장님은 310페이지랑 31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남인 과장님께서는 410페이지 봐 주시면 되거든요. 공통적인 사업인데요.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두 분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 청주시 관내에 농산물 수출하는 업체가 그래도 꽤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24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한 업체가 계속 참가를 했고, 축산과도 보면 ’24년, ’25년 한 업체가 계속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수출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이 얼마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출액이 얼마 정도 있어야 지원 사업을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수출에 유망한 기업들을 여러모로 골고루 해줘야지 왜 계속 한 업체가 2년 동안 연속으로 들어갔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일단 사업을 신청하면서 검토 대상이 있는데 1순위, 2순위 검토사항이 있고요. 1순위에도 수출 실적이 있고, 수출단지여야 되고 또 2순위 같은 경우에는 기지원이나 동일한 수출 실적이나 횟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온 개소 수 7개소 중에서 검토사항 순위를 따져서 선정한 결과 네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24년에는 네 군데 하셨고, ’25년에는 세 군데 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업체가 바뀌었는데 한 곳만 유독 축산과랑 같이 ’24년, ’25년도 사업을 진행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아니, 뭐 선정 기준이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아까도 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말씀드린 게 저희가 10개 업체 중에도 수출하는 업체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까? 거기에서 뭐 해당이 안 되는 업체도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수출했던 업체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는 회사일 겁니다, 분명히. 근데 저희가 수출을 영세한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못 받고 조건이 돼야 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두 과장님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일단 신청을 해야 검토 대상에 들어가는데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신청을 많이 안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일단 홍보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여기 기존에 하던 데하고 검토해서 선정 조항에 맞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남인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사업이고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은 수산 가공하는 업체가 청주시에 한 42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9페이지에 나오는 “해사랑”이라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는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는 1,000만 원 미만이라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한 개 업체만 돼 있었고. 그리고 올해도 동일한 업체가 또 선정됐는데 3개 업체가 신청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수출액이 많은 업체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올해도 세 개 업체가…….

그러면 두 군데가 탈락된 건가요?

네, 네.

탈락되시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다 조건이 돼서 하신 거고요?

예, 예. 3개소에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기재하는 거는 1,000만 원 이상만 기재하게 돼 있어서 1개 업체만 기재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조건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수출액이 몇 달러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제가 정확한 지침은 모르겠는데 올해같이 1개 업체가 선정된 거는 신청한 3개 업체 중에 수출액이 제일 많은 업체 1개소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안 돼서 그냥 탈락시키신 건가요, 혹시?

수출액이 적어서 탈락된 거죠.

그러면 ’24년에 신청하신 업체들은 또 신청을 하셨는데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은 신청을 안 하셨나요, 혹시? ’24년에 세 군데 하셨잖아요?

예, ’24년도에 추진했던 분들도 올해 신청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안 되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게 수출액이…….

매년 그거를……. 그러면 수출액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혹시? 그분들이 그냥……. 신청서에 수출액을 쓰실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신청서에 수출액을 썼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수출신고필증 같은 거 다 확인하시나요, 혹시?

예, 예.

하세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계속 여기 한 업체가 유독 눈에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 업체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업체만 이렇게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마케팅 사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출하려고 노력하시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영세합니다. 영세한데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 주셔서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여기 수산물 쪽은 아무래도 바닷가 쪽 해양 수산 쪽 사업이 많은 데는 수출하는 업체가 많을지 몰라도 여기는 내수다 보니까. 저희들은 농산물하고 좀 성격이 달라서……. 아까, 수산물 쪽으로 가공하는 업체가 한 42개소 정도가 되는데 수출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업체가 많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죠.

제 말의 취지는 수출하는 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할 수 있게, 다른 영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문턱을 낮춰 달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24년도, ’25년도 신청 업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유현숙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는 축산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그쪽이 아니니까 한번…….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는 사항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도에도 요청을 해서 문턱을 낮춰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24년도, ’25년도 신청한 업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건데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게……. 여기 수감 페이지에는 없지만 저희가 생명쌀이 작년 대비 한 71헥타르 정도가 감소한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청원생명쌀이 그전에는 희소성이 있는 품목, 추청이죠. 추청을 하다 보니까 일반 다수확 품종보다 많게는 1만 원, 적게는 한 육칠천 원 정도까지 차등 수매를 했어요. 그런데 한 이삼 년 전부터 알찬미라는 전반적으로 추곡수매 품종을 청원생명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수확량이 주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농법이 가미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수매하는 청원생명농협쌀 법인에서 수매가를 2,000원에서 4,000원 정도밖에 차이를 안 둬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조금, 농업인들이 받아들이는 게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희소성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야겠다고 해 갖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품종을 시범포 운영을 해 갖고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품종보다는 희소성 있고 밥맛 좋은 품종으로 해야 우리도 수매가를 더 높이 주고 농업인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원인은 아마 수매가 차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 다수확 품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요인이 있으시겠지만 생명 브랜드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버금가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쌀 같은 경우 이렇게 면적이 주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품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저희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사실 청원생명쌀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가 청주시의 대표 농산물을 육성해서 기타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희소성을 높이고 수매가격도 높여 주려고 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도 집행기관에서 청원생명쌀을 지금 일반 농업이 못 하는 지력 증진 사업이라든지 기타 방제에 대한 보조비율도 좀 높여서 100프로 정도 추진하는 안도 하나 설정해서 하고 있고요. 또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면적을 늘려서 수확이 좀 되고 또 인지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가 분들도 생명쌀을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다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김준석 위원님께서 수매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알찬미가 한 2년인가 3년 정도 된 거죠, 바꾼 데가?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올해 3년 차입니다.

3년 차죠? 처음에는 이게 심는 시기가 다들 추청 심는 시기에 심었기 때문에 조금 저기가 됐잖아요? 지금 보니까 수확량도 줄고, 면적도 줄고, 가격도 별 차이가 없어서 수확량이 줄었다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옛날에 추청을 평당……. 예를 들어서 열 짝이 나온다 그러면 알찬미는 다섯 짝에서 일곱 짝 이렇게 나온다고, 예를 든다면. 지금 수확량을 볼 때 추청이 더 많지 않았나요, 옛날에?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수확량으로 보면 지금 알찬미가 더 많이 나옵니다, 옛날 추청보다. 그런데 재배 과정에……. 작년도에는 5월에 심어서 병해충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지도를 잘하셔서 6월 중순 정도에 심어서 그래도, 올해는 모내기 시기를 잘 조정해서 병해충도 많이 발생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희소성에서……. 청원생명쌀이 우리 청주시의 대표 브랜드인데 일반 공공비축미하고 비슷한 수확량, 유통 과정, 농업인들이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희소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확량이 그렇게 되면서 타작물로 가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닐까요, 수확량이 많아서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논 타작물을?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우리 시에서 타작물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상 쌀이 많이 남아 도니까 정책적으로 수확량을 줄여서 쌀값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미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질 향상을 위해서 또 수매가도 높이고 이런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알찬미에 대해서……. 청원생명쌀은 사실 사업을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수확량이……. 우리 생산량이 많아도 지원하는 것도 많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알찬미가 지금 청주하고 우리 중부지방 쪽에서 선호하는 이런 거 아닌가요, 혹시 알찬미가?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정부에서 중부지방 특히, 이천이나 청주, 음성, 진천 여기를 라이스 벨트(Rice Belt)라고 하는데요. 쌀을 재배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찬미가 우리 중부지방에 적합한 품종으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권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지원되는 거는 청원생명쌀에 비하면 아주 미진하죠? 지원하는 게 있나요, 그것도?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청원생명쌀과 일반 알찬미 품종은 동일한데요. 청원생명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청주시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을 하다 보니까 방제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차별해서 지원하고요. 일반 농가들도 쿠폰이라고 해서 농업인들 생산비를 줄여 주기 위해서 자재 지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이유가 아까 방제비용을 100프로 지원하신다고 하셔서 이걸 과연 이렇게 100프로까지 지원해서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사실 일반 벼도 농협에서……. 농협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거의 농가에서 최대 한 10프로 정도 부담시키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0프로 지원하는 건가요?

농협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0프로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기존에도 사실 90프로라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방제를 해주는 건데 그것도 부족해서 100프로를 해준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아마 청원생명쌀은 약간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퇴비살포기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000만 원 지원되고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국비는 보조비욜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비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

351페이지입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35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거 퇴비……. 퇴비살포비…….

네.

이 퇴비살포비는 저희들이 헥타르당 액비 살포하는 기관이 있고요. 퇴비만 살포하는 기관이 있는데 액비는 록비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퇴비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헥타르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살포비가.

예, 그래서 이거는 살포비 1,000만 원에 대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살포비에 대한 거라고요?

예, 이거 1,000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혹시 살포비가 모자랄까 봐 자체 예산을 세웠었는데 우선 국비부터 소요하다 보니까 이게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퇴비살포기를 아까 국비 받아서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가. 몇 프로를 지원해 준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50프로 지원을 하잖아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퇴비살포비를 말씀…….

살포기!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퇴비살포기는 저희들 시 자체 사업입니다.

아까 국비 받은 거는 액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고요. 344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을 보면 신청이 저조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취지는 좋은데 해썹을 받은 데서 해썹을 받고 하다 보면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수혜를 입는 게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걸 함으로 해서 사실은 서류 같은 게 되게 복잡하고 농가에서는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럼에도 사업 신청을 했는데도 이분들에 대한 수혜가 너무 적어서 저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걸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수혜가 미비하니까 내년에 이 농가들에 대해서, 해썹 인증받은 농가들에 한해서는 다른 보조 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주는 걸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 2,9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지.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홍보가 덜 됐던 사항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을 하셨다고요?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 집행 예정이에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집행을 백프로 다 하셨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임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분양률을 높여라.’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가정임시보호 제도도 운영했고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때 거기서 등록도 시키면서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것도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 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활동을 해서 거기에 있는 개체들을 입양하게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입양도 많이 됐고,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듯이 저희 입양률이 전국 대비 꽤 높아요. 한 66.1퍼센트인가 그런데 입양률이 높은 만큼 입양비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동물에 따라서 입양비용이 차등 지급되나요?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사업비가 8억 9,600인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잔액이 1,500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혹시 대기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넘기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농사라는 게 수확도 좋고 생산도 좋지만 보관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참 되게 중요한데. 저희 유통과도 그렇고, 친환경농산과도 그렇고 사실 하우스나 저온저장고는 시골에서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비율이 50프로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원 비율을…….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내지는 현실화를 시켰다고 하셨지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후 대비 여러 가지 농작물의 피해가 많아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또 유통에서는 이걸 보관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한 데 보조비율을 변경할 수가 없는 건가 제가 의문이 들어서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보조비율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시에서 특화작물을 육성하는 사업은 보조비율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상적인, 반복적인 보조 사업은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 관례화가 돼 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면 보조비율은 조정해서 농업인들이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게끔…….

네, 의견 잘 반영해서요. 예산 부서하고 여러 가지 다른 품목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잔액은 계속 지출이 되는 사항이고요. 시기가 안 맞다든가 정산 문제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지출이 11월, 12월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다 이거, 보조 비율……. 아니, 기존에는 다 사업을 했지만 여러 가지 서류에 관해서…….

서류도 있고 시기가 현재도 진행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마무리되면 11월, 12월까지 정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근데 시기가 안 맞는 게 뭐가 있나 궁금하네요, 또. 기존에 우리가 봄에 이거 다 지급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딸기라든가 작목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행 중인 것들을 정산하려면 서류도 돼야 되고 해서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아니, 봄에 다 사업 배정해 준 거 아니에요?

다 배정은 됐는데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진행 중이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한 관내 수급률 상향 조정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작년 관내 수급률이 농산물 69프로 그다음에 축산물 81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24년도, ’25년도 또 내년/’26년도까지 똑같이 81프로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똑같이 81프로를 하셨는지?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두수라든가 사육 농가라든가 이런 게 한정돼 있어서 수급률을 올리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대로 유지한 그런…….

아니, 축산물의 수량이, 개체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감소되지는 않을 텐데. 그거랑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수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81프로를 정해서 이거를 정하셨나. 수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아닌 거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 잠깐 303페이지 보세요. 농산물 ’24년도 매 3프로씩 목표를 높이는데 축산물은 2026년도 81프로예요. 근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69, 72, 75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축산물은 똑같아요. 수급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서는 분명 수급이 필요할 텐데 왜 2026년도까지 이렇게 정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하시는지. 그리고 또 공공급식에서는 이거 율을 안 높이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네, 현재 저희 시에 있는 축산물로 봐서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한데 돼지 같은 경우에 친환경 두수나 농가 이런 측면에서 수급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돼지는?

네, 그렇습니다.

소는 가능한데 돼지 때문에 요율이 81프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돼지는 친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친환경은 친환경 그 인증을 받은…….

해썹 인증을 받은 아니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실래요?

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400쪽. 유해어류 포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남인 과장님! 수매하는데 이 양반들이 돈이 안 되니까 예산 1,600만 원을 반납하지, 어느 시민이 예산을 세워 놨는데 안 줘서 걱정이지 예산을 반납하는 사람 봤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킬로당 3,200원이잖아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밀양시 같은 경우는 킬로당 4,000원, 달성군 같은 경우는 5,000원, 김해시 같은 경우도 4,000원이에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4,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전량 소비하고 있고, 타 지자체도 킬로그램당 단가를 높였어요. 그렇게 하고 이거에 대한 처리ㆍ관리에 대한 장비나 예산을 지원해 갖고 많이 잡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쏘가리라든가 동자개라든가 이런 것을 방생할 적에 방생이 주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놈들 포획을 많이 해야 되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낚시대회를 하더라고요, 낚시대회를. 그래서 포획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 양반들이 수고한 만큼 결과가 있으면 많이 포획할 거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법은 많이 주고 많이 잡게 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까도 제가 위원장님께 답변드린 것과 같이……. 밀양이 4,000원, 달성이 5,000원, 김해가 4,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가가 좀 저렴해서 포기하는 단계니까요. 저희들도 추경에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이 차액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내년도 추경 때 좀 세워서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352쪽 중간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축제장을 가 보니까 축제장이 너무 넓고 이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의 기본 예의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거를 홍보하고 그럴 수 있는―오창호수공원 내에서 할 적에―그런 게 안 되던데.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축제의 기대효과가 날 수 있는 데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날 축제 때 위원님도 오셨지만 장소가 여건 쪽으로도 보면 좀―뭐랄까요?―집중력이 떨어지는 장소이고 또 그날따라 오전에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덜 왔는데 위원님 가시고 나서는 경진대회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많이들 오긴 왔거든요. 사실 올해 말고 작년에는 비예산으로 청년회의소하고 충북뉴스에서 여기 동부창고에서 할 때는 집중력이 강화되고 진짜 축제 같은 축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문화축제가 가능하다면 더 집중화되는 그런 장소를 신중하게 선정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축제장이 되고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기본 에티켓 같은 거에 대한 홍보, 예절 이런 것도 아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올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내년에 할 수 있다면―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올해 처음 예산을 투입해서 한 만큼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점들 해서 내년에는 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인식칩 삽입 부분에 대해서 동일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엉덩이 쪽에 칩을 삽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캔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게 상당한 지적사항인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체내 인식표 삽입하는 거는 목덜미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엉덩이에다가 하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금시초문입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사들이나 동물병원 내에서 기회가 되면 한쪽으로,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저기를―뭐라 그럴까?―인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방금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다 목덜미에 인식표를 삽입하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부위에 삽입이 안 되도록, 통일되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현숙 과장님! 올해 공공비축미가 지금 마감 단계에 있는데 각 농가에 물량을 갖고 계시는 거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나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당초 신청받을 때 자료에는 있는데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 작년에 그래도 우리 농식품유통과 직원들하고 국장님,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전국에 남은 물량이라든가 또 시장격리곡을 해서 농민들이 어려울 적에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나가 본 상황으로는 지금 시장의 가격이 작년 공공비축미 가격보다는 일반 정미소에서 더 비싸게 매입하는 것 같은데 이 양반들이 지금 기대심리를 갖고 있어 가지고 다 집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만 말씀……. 우리 국장님도 그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15프로에서 20프로 정도를 농가에서 갖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미원ㆍ낭성 쪽에는 공공비축미 수매 의존률이 높다 보니까 물량 대비 부족한 편인데 일차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 시군에 혹시 전배 물량이 나오면 우선 우리 청주시로 좀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또 전국적으로 만약에 그 물량이 충북도로 배정되면 우리 시부터 배정하는 협조체제는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농가한테도 쌀값이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말고 소화할 수 있는 물량만 갖고 지금 가격이 좋을 때 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농가가 갖고 있는 잔여곡, 공공비축미라든가 시장격리는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수매할 수 있도록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9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작년에 이월된 재원인데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에 우리 청주에서 청원오가닉하고 ㈜예소담에 올해 시설 완료했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네, 시설 완료했습니다.

시설 완료하고 그거에 대한 게 잘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체크하고 있나요?

네, 체크했는데 한 군데는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피드백을 받아 본 결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한 군데는 일부 하다가 중단을 해서 요즘에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다시 그 이후에 운영을 해서 하는 걸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잘되고 있는 데하고 못 되고 있는 데하고 장점과 자기네들 관리의 소홀이고 시설……. 지금 잘되고 있는 데는 그거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염수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까지 다 받았나요?

세부적인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내일 오전까지 여기로 문서로 보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0쪽, 청원생명브랜드(쌀포함) 포장재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 갖고 있는 농가에서 상당히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은 보조 사업이 시비 50 대 50으로 하고 어느 한정된 재원은 지침으로 알아서 하라는 게 우리 보조 사업의 지침 아닙니까, 과장님?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 농비도 오르고 그러는데 우리 박용국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보조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 같은 경우가 여기 김○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사실 농업인들 생산비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포장재인데요. 지금 보조 비율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신청량이 100개면 100개를 다 사업비로 확정해야 보조비가 50프로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진 못하다 보니까 보조 비율이 뭐 20프로나 이런 상황으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시의 포장재에 대한 사업비가 한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점차적으로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보조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높여서 보조 비율 50프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보조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도 이 양반들이 필요한 만큼, 50 대 50 그 보조 조례에 있는 만큼은 우리 청주시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맨날 노력하지 결국에는 안 하고 내년에 또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건 아닌데 어찌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유현숙 과장님도 내년에 이 자리에 없으면 여기서 알았다고 해놓고 이거 다……. 실질적으로 지킬 약속 정도는 정확하게 노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보조 비율을 높이라는 건 아니야. ‘쓴 만큼 50프로라도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 말만 50프로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20프로 보조거든. 그런 부분은 잘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검토만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그러세요.

저희 부서에서 결정을 가지고 하면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게 예산과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304쪽, 우리 유현숙 과장님! 올해 오셔 갖고 푸드플랜 추진해서 준공까지 해 갖고 시범 사업까지 하는데. 처음 오셔 갖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힘들었을 건데 지금 우리가 도비, 시비 포함해서 거기 41억 들어갔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청주시가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 많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네, 현재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거기 인원 배치 구조는 우리 청주시에서 누가 누가 파견 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청주시활성화재단 농촌활력팀에 60억 정도의 예산을 하는데 1팀 6명 포함해서 7명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한 800억이 넘죠, 1년에?

국장님, 거기가 그래도 타 지자체를 보니까 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팀으로 전담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이러던데 우리가 지금 7급 상당 계약직이라든가 8급이 나가서 800억 원을 관리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현재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시범 운영을 하고요. 우리가 현재 시에서 100프로 직영하는 거는 아니고 민간위탁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 사실 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만큼―우리가 처음에 계획만 가지고 인력을 요청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일단 시범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서 조직팀이나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확충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당초……. 제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우리가 그거 시작할 때 감정평가, 자산관리 감정평가 했나요, 오창농협 거?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초창기 때 해서 청주시와 오창농협의 지분율을 산정해서 등기화한 겁니다.

등기화? 지금 어쨌든 41억이 투입됐는데 전체적인 감정이 업(up)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감정 중인가요?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예산이 추가 투입되면 감정평가를 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창농협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새로 이루어지면 아마 지분율도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정평가 하고 그러면 오창농협도 해야 될 건데.

오창농협하고 협업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 협업으로 해서?

예, 협의해서.

그래서 감정하고 나면 등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등기 나오면, 지분등기에서 요율 나오는 거 있으면 의회로 바로 보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오창농협은 잘 아시다시피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오창에서 사실은 앞서 가는 저기로 그걸 해놓고 상당히 속을 썩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농협이 수입을 내는 구조는 아니고요. 농협에서도 거기에 조합원들이,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농업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차원에서 조합원들 아니면 농업인들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청주시에서 하는 거하고 거기하고 협업을 잘하면 지금 기존에 오창농협에서 운영하던 인력 이런 것도 우리 청주시에서 수수료를 받아 갖고 정산해 주는 것이니 만큼 오창농협에서 충분히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돈 남으면 이익분을 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창농협하고 같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자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거기 임원들이나 이 양반들은 딴소리하는 것 같던데.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못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일리 있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어찌 됐건 같이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농업인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 수급률을 높이고 또 농업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같이 협력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임태숙 팀장이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좀 봐 주세요. 보조 사업 현황에 있어서 보면 필요할 때는 시 조례를 따르더니 로컬푸드 연중 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에 있어서는 7 대 3 보조 매칭을 해 갖고 자부담이 30프로고 보조가 70프로. 이게 도비가 매칭돼서 그런 건가요? 로컬푸드 연중 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예,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사업을 갖다 많이 따다가 우리 청주시민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농민들은 농업정책국에서 하는 거는 다 50 대 50인 줄 알아요. 이런 도비 매칭 사업이 7 대 3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가줘야 되지 않나.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수혜를 몇 분밖에 못 보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래도 농민들한테 최대한 도비를 매칭받아서 7 대 3 할 수 있는……. 보조 사업의 역할을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좌우지간 여러모로 오늘 농업정책국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제시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해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명) 임정수

담당 공무원 조한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