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한동순 의원 발언
유광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오창읍(행정복지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오창읍 행정복지과 경로당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청주시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와 선서 진행은 먼저 각 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상당구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다음 구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종선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상당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임명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윤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구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시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청원구오창읍장
 오창읍장 김남희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읍 행정복지과장 김영미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분 청장님, 오창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상  당  구  청  장  김  종  선 서  원  구  청  장  신  민  철 흥  덕  구  청  장  염  창  동 청  원  구  청  장  차  영  호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  은  주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임  명  수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최  정  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  윤  정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  태  웅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  구  연 청원구주민복지과장  박  상  금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  시  경 청 원 구 오 창 읍 장  김  남  희 청원구오창읍행정복지과장  김  영  미
유광욱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과 오창읍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선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7건, 추진 중 1건입니다. 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월평균 1만 2,096세대에 총 102억 6,274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월평균 1만 2,675세대에 총 338억 1,2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경로당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난해 324개소 7억 5,813만 원을, 올해는 325개소에 7억 7,1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은 지난해 2개월간 경로당 3개소에 255만 원을, 올해는 경로당 50개소 6,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경로당 보수와 관련하여 지난해 2개월간 경로당 29개소에 5,226만 원을, 올해는 109개소에 3억 9,996만 원을 지원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8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월평균 693명을, 올해는 월평균 716명의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16개소, 올해는 193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1건, 시정명령 17건, 현지시정 37건 등 총 55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3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입니다. 기초생계급여는 지난해 4,977세대에, 올해는 5,180세대를 책정하였으며, 기초주거급여는 지난해 7,061세대, 올해는 7,323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44쪽, 장애아동수당 과오 및 미지급 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월평균 185명에게 총 2,769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974명에게 총 1억 4,5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월평균 3,133명에게 총 12억 311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3,134명에게 총 60억 9,30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과 관련하여 지난해 2개월간 606건을, 올해는 2,004건을 적발하여 총 1억 6,46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3,853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48쪽, 노인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상당시니어(senior)대학 등 노인대학 7개소에 대해 지난해 23회 운영하였고, 올해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9쪽,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변동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쪽,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소송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5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공중위생업소 1,226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의, 식품접객업소 1,600개소를 점검하여 63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9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지난해 11월부터 143개소를 점검하여 4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1쪽, 식품위생업소 대표자 위생교육 이수 현황은 지난해 총 3,578개소 중 3,564개소에서 이수하여 이수율 96.6프로이며, 올해는 총 4,124개소 중 2,116개소에서 이수하여 이수율 51.3프로입니다.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62쪽,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현황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지난해 123개소를 점검하여 2건의 위반사항을 조치하였고, 올해는 137개소 업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2개월간 월평균 1만 4,351세대에 110억 8,621만 원, 올해 월평균 1만 4,984세대에 367억 3,6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경로당 지원내역입니다. 운영비는 지난해 197개소에 4억 6,392만 원, 올해 197개소에 4억 6,12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물품은 지난해 57개소에 6,200만 원, 올해 16개소에 2,1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경로당 시설 관련하여 신축 경로당은 없으며, 개보수는 지난해 2개월간 22개소에 8,064만 원, 올해 65개소에 3억 5,9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은 지난해 월평균 637명, 올해 월평균 644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6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실적을 보면 지난해 2개월간 29개소를 점검하여 4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올해 156개소를 점검하여 33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5,326세대 6,533명, 올해 5,532세대에 6,778명으로 책정하였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7,474세대에 1만 61명, 올해에는 7,643세대 1만 200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2개월간 1세대 보장비용 70만 원을 징수하였고, 올해에는 5세대에 54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9쪽, 장애아동수당 과오 및 미지급 현황으로 지난해 2개월간 182명에게 2,624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889명 1억 2,96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과오 및 미지급 대상자는 없습니다. 40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으로 지난해 2개월간 3,239명에 12억 336만 원, 올해 3,227명에 60억 9,0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대해 지난해 2개월간 39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568만 원을 부과하고, 7건 53만 원은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는 1,757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억 1,313만 원을 부과하고, 55건 576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43쪽, 노인대학은 4개소에 대해 지난해 23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올해에도 4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44쪽, 최근 3년간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변동내역은 팀장 직위 5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입니다. 45쪽, 어린이집 소송은 최근 3년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4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5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지난해 기준 총 4,031개소였으며, 올해 56개소 감소한 3,975개소입니다. 공중ㆍ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과 관련하여 공중식품업소는 지난해 2개월간 5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올해는 951개소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고, 식품접객업소는 지난해 2개월간 784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으며, 올해 1,145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5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등 현황은 지난해 총 443개소였으며, 올해는 19개 증가한 462개소이고, 지도ㆍ점검 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6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으며, 올해에는 12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7쪽, 식품위생업소 대표자 위생교육 이수 현황은 지난해 업종별 모두 100퍼센트 이수하였으며, 올해는 업종별 현재까지 13퍼센트에서 100퍼센트의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이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현황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 171개소로 그중 10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고, 올해 179개소가 영업 중이며 전체 업소를 모두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3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지난해 2개월간 1만 50세대에 91억 3,164만 원을, 올해 1만 513세대에 300억 4,5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경로당 운영비는 지난해 280개소에 6억 507만 원, 올해 280개소에 6억 6,324만 원을 지원하였고, 물품은 지난해 2개월간 3개소에 366만 원, 올해 53개소에 7,46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내역입니다. 지난해 경로당 신축은 옥산면에 1건이 있으며, 개보수는 지난해 11월부터 90개소에 5억 4,7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월평균 497명, 올해는 월평균 522명의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271개소를 점검한 결과 미비한 사항 30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3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으로 기초생계급여는 지난해 4,041세대, 올해 4,198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초주거급여는 지난해 6,201세대, 올해 6,42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1쪽, 장애아동수당 과오납 및 미지급 현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1,053명 대비 지급 인원 1,053명으로 과오 또는 미지급 인원은 없습니다. 42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 2개월간 월평균 2,556명에게 9억 9,82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월평균 2,559명에게 51억 6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5,754건을 적발하여 총 3억 9,152만 원을 부과하고, 2,329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45쪽, 노인대학은 흥덕시니어대학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변동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어린이집 소송 현황은 2023년부터 4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5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점검한 결과 공중위생업소는 1,556개소 점검 후 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식품접객업소는 2,546개소 점검 후 9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7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06개소를 점검하여 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9쪽, 식품위생업소 대표자 위생교육 이수 현황은 지난해 이수율 99.6%, 올해는 53.4%입니다. 이수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0쪽,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29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8건으로 7건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은 지난해 월평균 7,637세대에 266억 529만 원, 올해 8,030세대에 224억 7,4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지원내역은 운영비는 작년 203개소에 4억 8,240만 원, 올해 204개소에 4억 8,354만 원을 지원하였고, 물품은 지난해 38개소에 6개 품목 38대, 올해 49개소에 3개 품목 4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집행내역은 내수 마산4리 경로당을 신축하고 작년 11월부터 2개월간 21개소, 올해는 82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26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해 월평균 416명에 1,456만 원, 올해는 9월까지 월평균 419명에 4,39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은 작년 2개월간 44개소를 점검해서 26건을 행정 조치하였으며, 올해는 182개소를 점검해서 41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3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작년 3,138세대, 올해는 3,390세대를 책정하였고,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작년 5,000세대, 올해는 5,235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39쪽, 장애아동수당 과오 및 미지급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장애아동 103명에게 1,691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 522명에게 8,2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과오 및 미지급 대상은 없습니다. 40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 실적은 작년 2개월간 2,130명에 8억 2,095만 원, 올해 2,137명에 대해 42억 1,2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은 작년 3,264건을 적발해서 2,18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 2,331건을 적발해서 1,19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193건 2,233만 원, 올해는 174건 3,619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43쪽, 노인대학 운영 및 위ㆍ수탁 내역은 올해 4개 기관에 1억 7,3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변동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어린이집 소송 현황은 최근 3년간 3건의 심판과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1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4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은 공중ㆍ식품접객업소는 4,669개소이며, 작년 2개월간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고, 올해는 위반업소 6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4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은 작년 2개월간 85개소를 점검하였고, 올해는 84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8개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6쪽, 식품위생업소 대표자 위생교육 이수 현황은 작년 위생교육 이수율은 99.9%, 올해 이수율은 52.5%이며, 지속적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57쪽,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현황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작년은 161개소를 대상으로 163회 점검하였으며, 올해는 158개를 대상으로 172회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
김남희청원구오창읍장
 오창읍장 김남희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오창읍 소관 제출 건수는 총 3건입니다. 6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62쪽,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지원내역은 운영비는 작년 73개소에 1억 7,256만 원을, 올해 76개소에 1억 7,61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물품은 지난해 10개소에 5개 품목 10대, 올해 30개소에 7개 품목 4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집행내역은 신축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보수 현황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1개소, 올해는 29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창읍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네 분 구청장님, 오창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부위원장님!
한동순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원구청 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상금입니다.
한동순위원
 과장님, 올해 종합감사 받으셨죠?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종합감사 내용을 보니까 적발된 게 거의 백화점 수준이에요. 위중한 것도 있고 뭐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 청원구청 종합감사 관련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처분과 시효 완성 정리 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한동순위원
 감사 결과 여러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오늘은―과장님―책임을 묻기보다는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보기 위한 취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촉장 체납 고지서 발송 관련 질의입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외수입 독촉장은 최초 납기일 50일 이내 발송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5건이 기간 내 발송되지 않았고, 일부 체납 고지서도 2023년ㆍ’24년도에 미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독촉과 고지는 체납처분이 출발점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한동순위원
 이 단계가 누락되면 이후에 재산조회나 압류 조치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미발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업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상금입니다. 저도 7월에 주민복지과로 발령이 되고 종합감사 처분 결과를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업무 담당자가 보직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도 좀 안 된 것 같고, 저희들이 정말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저희가 감사 끝난 이후에 담당자별로 업무연찬을 해서……. 매년 특별 징수계획을 해서 꼼꼼하게 독촉장 발부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시효 소멸 정리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그 체납처분 절차를 꼼꼼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업무연찬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할 거예요, 과장님. 뭐가 문제였는지……. 네, 지금 설명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재산조회 누락과 압류 미이행 관련 질의입니다. 독촉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조회를 해야 되는데 감사에서는 약 135건이 조회되지 않은 채 넘어간 걸로 확인이 됐어요.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과장님, 재산조회가 누락된 배경은 무엇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외에 두 가지 정도 할 거거든요. 짤막짤막하게 그때 있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산조회가 누락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개선 조치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당연히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라든지 업무연찬에 대한 미흡으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들과 업무연찬을 몇 차례 했고요. 이런 절차가 정말 소홀히 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연초에 특별 징수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도 했고 그다음에 독촉장 고지서 발부도 하고 또 시효 소멸에 대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처리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촘촘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저연차 공무원이라든지 조회 누락이 단순 실수가 아니고 업무 체계상 중복 누락 발생할 구간이 있다는 걸로 설명이 들려요.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래서 이런 누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 절차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보여요, 말씀 듣다 보니까. 다음 질의입니다. 압류 미이행 및 압류 등록 지연 질의입니다. 감사 결과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압류 조치입니다. 재산조회가 된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 압류를 진행해야 되는데 부동산 차량 압류 약 42건, 차량 압류 등록 57건이 미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조목, 그러니까 구간 구간 짚는 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해서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을 압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압류 조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ㆍ재산조회를 다 해서 114건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적법한 징수 절차를 꼼꼼하게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마지막으로 말소 납부 시 즉시 처리 누락 관련 질의입니다. 말소나 납부 사유 발생 시 즉시 압류 해제 또는 대체 압류를 해야 되는데 655건 정도가 제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과장님, 제가 이 상황에서 네 단락으로 나눠서 질의를 드렸는데 방금 장애인 주차 같은 경우 뒷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뒷부분은 제가 언급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정도 규모는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업무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정도로 위중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연찬도 하고 저연차 공무원들 업무연찬이라든지―뭐죠?―시스템도 개선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종합감사입니다마는―이 정도로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행정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하는 마음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정말 너무 심각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시효 완성이에요. 그렇죠? 시효 완성으로 인한 징수 불능 건도 있어요. 약 13억 8,000만 원 정도 되죠, 과장님?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앞부분도 위중합니다마는 사실 이 시효 완성으로 인한 징수 불능 사태는……. 감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시효 완성 부분이에요, 과장님. 13억 8,000만 원 규모의 체납액이 시효 완성으로 징수 불가능해졌는데 이게 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만 있었어도 일부는 충분히 징수 가능했다고 판단이 돼요. 그죠?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효가…….
한동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바라보시는……. 계속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대책 말씀해 주세요.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시효가 완성되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촉장 발부라든지 전화상담이라든지 가정방문을 통한 체납 독려라든지 그리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이렇게 시효 완성이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5년 시효 완성 전에 시효 완성이 안 돼서 결손처분을 하게 될 상황이 발생되면 실효 완성도 마무리를 잘 짓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시효 완성도 됐고 또 시효 완성 정리 후에도 미이행도 했죠?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효 완성 문제뿐만 아니라 시효 완성된 다음에 정리도 미이행이고 재산조회도 누락이 돼 있고, 재산조회조차 하지 않고 그래서 시효 완성이 8명이고 800여만 원 건도 있어요. 그죠? 그 이유도 정리를 안 해 줘서, 그죠?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과장님께 답변은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앞부분만 우리 과장님께 한 단락 나눠서 질의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 주차구역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다른 부분은 저는 언급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급여라든지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에서 사망, 자격 변동 지급 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과오 지급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국장님? 구청장님!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장님께 세 가지 정도만 요청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세외수입 체납 업무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를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재산조사 압류 말소 처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 개선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 주시고. 지금은 과장님께서 계속 연찬회도 하고 저연차 공무원 교육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단락을 나눠서 질의를 하고 우리 국장님, 청장님에게…….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세 가지 개선 의지를 담고자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저연차 공무원들 문제, 그 문제가 변명밖에는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세무과하고도 협의했었는데 지금 주민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가 꽤 있거든요. 세무과에서 총괄해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무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세무과에서 총괄해서 각 세외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청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이한국 위원 거수) 예,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위원
 이예숙 위원입니다. 4개 구 모두 공통 사항이고요. 상당구 10쪽, 서원구 9쪽, 흥덕구 9쪽, 청원구 10쪽, 효도수당 관련입니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이예숙위원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 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 대상이 매년 늘지를 않고 줄고 있는데요. 상당구는 15명, 서원구는 16명, 흥덕구는 11명, 청원구는 3명, 청주시 전체 45명에 불과합니다. 매년 집행률도 저조하고 3회 추경에 감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물론 사회 전반의 핵가족화 추세는 감안해야겠지만 이처럼 대상자가 극히 적은 것이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상자 발굴을 위한 각 구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특히, 청원구의 발굴 및 홍보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저희 서원구는 지금 현재 19명인데요. 저희가 대상이 되면 읍ㆍ면ㆍ동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별다르게 다시 따로 홍보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예숙위원
 아, 네. 청원구 3명 아니었나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서원구?
이예숙위원
 청원구!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아, 청원…….
이예숙위원
 네, 네.   (웃으며) 제가 발음에 문제가 있었나요? 청원구가 3명으로 돼 있는데, 맞죠?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박상금입니다. 네, 3명입니다.
이예숙위원
 아, 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원구 발굴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3명은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효도수당 발굴을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1세대 효도 대상자분들이 사망하시거나 요양원 입소하시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점점 감소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4세대 이상 같이 사는 가구가 효도수당 대상자가 되는데 그런 가구가 사실은 많이 없는 추세입니다.
이예숙위원
 아무리 핵가족화가 됐다 한들 효도수당 제도는 경로효친 사상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이라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담고 있고요. 또 현재와 같이 그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집행률 또한 저조한 상황은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각 구에서는 이ㆍ통장 회의, 민원실 홍보 배너, 어르신 대상 교육, 청주시 홍보 채널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고,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거주 확인,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체계 운영 실태 또한 함께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부정 수급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후 관리 방안이나 실거주 확인 등 점검 체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제가 부정 수급 사례는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점검토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홍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다른 구도 부정 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지요? 구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저희 구 사례도 없습니다.
이예숙위원
 사후 관리 방안이나 실거주 확인 등 점검 체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상당구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면ㆍ동에서 수급자 자격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직능단체 회의나 이런 때에 홍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었고요. 그리고 면ㆍ동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협조도 했었고,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홍보 배너를 제작해서 민원실에 배포했습니다, 면ㆍ동에.
이예숙위원
  네. 서원구 상황도 듣고 싶습니다.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저희 효도수당 관련해서 부정 수급 사례는 없었습니다. 효도수당은 지원 대상이 거의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 4대 이상 가정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부정 수급이 발생할 확률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예숙위원
 예, 흥덕구도…….
태웅
김태웅흥덕구주민복지과장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김태웅입니다. 저희 구도 부정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효도수당에 대해서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요. 각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도 직능단체 회의 시 효도수당에 대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숙위원
 예.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셔서 좋은 사업이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4개 구 모두 공통 사항인데요. 상당구 14쪽, 서원구 13쪽, 흥덕구 12쪽, 청원구 14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로당 운영비 반납 현황을 보면 상당구는 310만 6,000원, 서원구는 528만 8,000원, 흥덕구는 621만 2,000원, 청원구는 611만 3,000원이 있는데요. 연간 개소당 168만 원에서 많게는 288만 원이 지원되는데 현장에서는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시고, 현재 등록 경로당 전체에 행정 매니저도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납이 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웅
김태웅흥덕구주민복지과장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김태웅입니다. 지금 ｢노인복지법｣하고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그 지원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일부 약간 반납하는, 반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분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흥덕구에 오송ㆍ강내ㆍ옥산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반납액이 약간 나온 이유는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이자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예숙위원
 아, 네. 그 이자가 얼마나 되시나요?
태웅
김태웅흥덕구주민복지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나중에 정산을 보게 되거든요. 정산을 보게 되면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증빙자료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통장을 관리하다 보면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예숙위원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최소한의 비용인 만큼 필요한 곳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산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 만큼 행정 매니저 및 면ㆍ동의 담당자들의 세심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교육을 통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물품 개보수 집행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4개 구 마찬가지인데요. 경로당 사업 기간을 살펴보면 본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월에서 최대 12월에 집행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 기간도 실제 사업 기간을 작성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작성한 사례가 흥덕구나 청원구에서 발견이 되고요.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인 만큼 조기에 추진하여 경로당 불편 해소에 노력하여 주시고, 사업 기간을 실제 사업 기간을 파악하셔서 성실하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유광욱위원장
 네.
이예숙위원
 이어서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건 중 안전취약계층 화재보험 관련하여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보장되지 않는 정책을 후원금으로 연계하여 추진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하반기 자료를 보면 관련 부서 조례 개정 협의가 지난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에서 청주시에서 최초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저희 상당구기업인협의회 후원을 받아서 민간 후원금으로 진행했는데 저희가 후원금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어서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랑 지속적인 협의를 했는데 안전정책과에서 유사 조례 3개가 통합된다고 했었는데 조례 일원화가 무산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부서와 사업 시행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개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경에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각 구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시책을, 특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조사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이 선정돼서 복지정책과에서 청주시 전체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청주시에서 일단은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돼서 1,7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청주시에서 전체 1,700가구가 화재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든 안전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상당구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한 덕분에 청주시 전체 수급자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다른 구에서도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보다 더 많은 청주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요. 상당구청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효라는 게요. 효행 장려를 한다는 것은 현재 사업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핵가족화라든지 아니면 출생아 수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출산 연령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 효행 장려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준을 재정립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4대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출산 연령으로 본다면, 그냥 30살에 낳는다고 볼게요. 그런다고 하면 ‘과연 4대 이상이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자녀라는 것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 국가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 우리 시에서도 뭔가 존속에 대한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행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연 4대라는 기준이라든지 다른 기준을 재정립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청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 생긴다면 3대가 모여 사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기준을 재정립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추계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장님. 답변받을 수 있을까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통합 전에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에 대해서 한시적인 조례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마 장수수당도 1930년생인가요? 그 기준이 지나면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효도수당도 저희 같은 경우는 16세대에서 11세대 정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전출자ㆍ사망자로 인해서. 실제로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대는……. 고령화가 돼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대 확답, 지급자의 어떤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는 기준을 3세대로 완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이거로 인해서 복지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그거는 4개 구청에서 협의해서 필요성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장
 아마도 말씀 주신 것처럼 장수수당은 기초연금이라든지 보건복지부 관련해서는 중복 지급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일몰 조례로서 추가적인 대상자는 확장할 수는 없을 텐데 이 효도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시다면 일단 추계 먼저 해주셔서 이 가치를 이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동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유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이시죠?
한동순위원
 네.
유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한국위원
 이어서 하시려면 하시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동순위원
 아니, 이거하고 관련은 아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한국위원
 …….
유광욱위원장
 짧은 거면 하시고요.
한동순위원
 예.
유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한동순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최정선 과장님, 수감자료 41쪽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0월에……. 다른 구청 보면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해서 아마 이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된 것 같아요. 이거는 표기에 누락인 거죠, 과장님?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한 달간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지금 복구가 됐나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현재는 복구돼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아, 그러면 지금 신문고 신고하고 시민 신고로 해서 서비스가 원활히 되고 있다는 거죠?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언제부터 재개가 됐어요? 이게 9월 26일에 멈춰서 한 달 정도 안 됐던 건가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시스템은 11월 중에 재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동순위원
 아, 12월 중에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11월이요.
한동순위원
 아, 11월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한동순위원
 모든 서비스는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 거죠?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이한국위원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예숙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장수수당 관련해서 저도 4개 구청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은주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이한국위원
 저희가 지급 대상자분들이 사망하시거나 전출을 가시면 지급 대상자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는지, 연동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요?
이한국위원
 예.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전출이나 사망하면 시스템으로 연계가 됩니다.
이한국위원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이한국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지급 누락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몰이 돼 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당 대상자가 아무래도 고령이니까 대상자가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 사업에 규모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럴 때 투입 인력이나 행정자원 또한 축소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행정자원 재배치요?
이한국위원
 예. 인력이나 행정자원, 예산이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아, 예산.
이한국위원
 인력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어쨌든 장수수당이 기초연금이 생기면서 일몰 사업으로 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지난해 추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도 평균 281명 이런데 당초에는 307명이었는데 지금은 25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한국위원
 상당구가?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2023년 대비 19프로가 줄었고, ’24년 대비 30프로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망이나 전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상자 감소 추이가 더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데서 반영해서 하긴 하지만 그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력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을까요?
이한국위원
 아무래도 사업이 축소되니까 그런 지원을 했던 인력들도 다른 일로 가시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특히, 예산편성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거는 기사가 난 적이 있더라고요, 여름에 중부매일에서. “‘20년째 월 4만원’ 청주시 장수수당 실효성 논란” 해 가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하셔서 일몰이 돼 가고 있는 사업이라 이거를 계속 지속하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아마 노인지회에서는 ‘계속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예산은 어쨌든 20년……. 지금 4만 원 나가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장수수당이요?
이한국위원
 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4만……. 장수수당?
이한국위원
 예.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4만 원.
이한국위원
 맞아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이한국위원
 4만 원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년째 4만 원이라면 ‘일몰되기 전에 이 예산을 올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장수수당이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연도나 금액이나 이렇게 다른,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조율이 가능하면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 효행 장려 이런 사업 관련해서도 이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또 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품목 같은 거를 지원해 드리고 하는데 에어컨 지원 비용은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거죠, 한 대에?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에어컨은 150만 원입니다.
이한국위원
 120만 원, 150만 원 되어 있는데 120만 원짜리는 경로당 규모가 작아서 작은 거로 들어가서 12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상한선이 150만 원이고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4개 구 수감자료를 보면 상당구만 유일하게 경로당 보수 세부 내역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들어가서 에어컨인데 6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 예산입니다. 22페이지네요. 용암1동 부영 10차 중흥마을1단지 시스템 에어컨 설치 613만 8,000원, 22페이지 맨 위에.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시스템 에어컨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개보수로 보수한 겁니다.
이한국위원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로…….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물품으로 지원된 게 아니라 워낙에 시 자체 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데, 자체 물품 보조는 할 수 없는데 도비 보조로 해서 시설 개보수로…….
이한국위원
 그러면 전액 도비로 한 거예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이한국위원
 아, 도비에서 3추로 해 가지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다른 경로당도 도비나 다른 지원금이 있다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다 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이한국위원
 그래요?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저희 관내, 제가 속해 있는 관내 지역구에 한 아파트가 있어요. 경로당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에어컨, 150만 원 지원받는 그 에어컨으로는 전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큰 거로 바꿀 수 있으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물품 지원으로는 되지 않고…….
이한국위원
 그래서 ‘도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없냐?’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스폰(sponsor) 받아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시스템 에어컨 설치 이런 거는 도비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다른 것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상금입니다.
이한국위원
 요번에 비상벨 관련해서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예산이 다 삭감됐잖아요.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이한국위원
 다른 시의원님들 도움도 받고, 흥덕청원노인지회에 예산을 급하게 올려야 되니까 거기 조사를 부탁드려서 급하게 주말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삭감이 돼서……. 이게 삭감된 이유를 어떤 거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저번 시정계획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노인분들의 위기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 그런 호출벨이 필요할 것 같아서―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시범 사업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팀장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예산과에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이게 사업비 대비 꼭 시범 사업으로 할 것인데 위원님이 요청하신 금액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또 굳이 그렇게 고가의 음성통화 비상벨은……. 뭐죠, 그게? 다른 비상벨이 있죠?
이한국위원
 예.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호출형 비상벨은 한 개에 10만 원 정도인데 음성통화 비상벨은 설치비도 많고 그다음에 와이파이(Wi-Fi) 환경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매월 통신비도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한 대의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35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비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다른 방안으로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예산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산과에서는 보고도 하시고 해서 저한테 답변도 주시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2년 전에 저희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경로당에서 어르신이 일어나서 나가시다가 넘어지셔 가지고 치골이 부러졌고, 병원에 가셔서 결국 못 돌아오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잖아요.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이한국위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당시 안전바 같은 걸 청주시 전역에 설치해 주셨어요. 아마 노인복지과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요청도 있었고, 다른 타 지자체 보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좋은 사례로 남은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비상벨이 말씀하신 대로 저가가 있고 고가가 있는데 고가는 다르게 누르자마자 112나 119로 자동으로 신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답변받은 거로는 ‘요즘 핸드폰도 있고 앱도 있는데 그건 너무 비싸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기에 힘든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비상벨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번에도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면 안 되지만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런 걸 예산 삭감하는 상황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돼요, 불미스러운 일이. 그럼 책임은……. 책임 전가까지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비상벨을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요?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또 추경도 있으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한국위원
 적극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면 가능할까요?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예산 부서를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한국위원
 아니, 과장님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했는데 다 각자의 사정은 있지만 제 사정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다른 시의원님들의 예산도 도움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지회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가 파악했는데. 그런데 파악하신 거와 제가 파악한 거는 약간 상이했습니다. 저희는 ‘했으면 좋겠다,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는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매월 통신비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에서 지출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호불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글쎄요, 지회에서는 그런 호불호가 덜 있었고, 저도, 도움 주신 위원님들도 각자 알아봤을 때는 ‘어, 부서의 내용이랑 너무 상이한데?’라는 약간 의구심 아닌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1추 때 노력을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꼭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이은주 과장님,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봐 주시겠습니까? 31페이지네요. 나머지 구청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이화정위원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이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17개소를 하셨고, 2025년도에는 193개소를 하셨어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이화정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연간 몇 회를 지도ㆍ점검 합니까?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사회복지법인하고 가정 그리고 민간 이런 데는 몇 회를 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통상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은 워낙 ｢영유아보육법｣ 41조에 의해서 어린이집 원장 교육할 때 지도ㆍ점검 교육을 하고 매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를 살펴봤더니 2018년도까지는 매년 1회 이상을 했고, 2019년도에는 상반기 월별 전수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40개소 지도ㆍ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하고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지도ㆍ점검을 안 하고 도와 합동 테마 점검을 해서 2개소 상ㆍ하반기 10개소씩 하고, 2023년부터는 시에서 지도ㆍ점검 계획이 내려왔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어린이집은 3년에 1회 이상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실시하라 해서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이화정위원
 그런데 국공립만 매년 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글쎄,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화정위원
 국공립 하시다 보면 나머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도ㆍ점검 하기가 빠듯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찾아보니까 원칙이 3년에 한 번씩 정도, 그런데 우리 청주시만 국공립이 1회더라고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거를 청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22조에 의해서 1회 이상 이렇게 규정해서…….
이화정위원
 아, 그러니까요. 하시는데도 어렵고. 저는 사무 위탁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건ㆍ사고가 있고 나서부터 지침이 바뀐 거로 알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이화정위원
 국공립만 하시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2025년도 지도ㆍ점검 한 거 보니까 국공립은 100프로 거의 다 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30프로 정도, 20프로 정도밖에 지도ㆍ점검 안 하시거든요. 국공립은 종합 지도ㆍ점검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시 자체에서.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청주시 전체랑 4개 구랑 해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화정위원
 이거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사건ㆍ사고가 나서 그거에 일반화가 돼서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그 원칙에 의해서 국공립만 매년 1회 하고 나머지는 3년에 1회씩 돌아가기가 쉽지 않겠어요. 지금 보니까 2025년 현재 526개소거든요. 부지런히 하셔도 사실은 매년 국공립만 1회씩 한다는 거는 저는 그 기준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4개 구가 모여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과오납 정리를 다 잘해 주셨는데요. 청원구 복지과장님!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박상금입니다.
이화정위원
 장애아동수당과 관련해서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또 2025년 1월 1일부터……. 해당 페이지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서원구는 액수가 다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서원구! 그리고 또 어디죠? 서원구는 맞고요. 제가 보니까 청원구가 1억이 차이가 나요. 2024년도 장애인 지원 현황 확인하셨어요, 청원구?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3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화정위원
 40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이화정위원
 지금 장애아동수당이 202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52명 18370원이죠. 1,837만 원. 그죠?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이화정위원
 이 숫자하고 앞에 39페이지 나와 있는 장애아동수당 과오 및 미지급 현황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40페이지에 청원구 보시면 2025년도 장애아동수당이 55명에 1억 8,300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8,200만 원이에요. 차이가 너무 나서요. 1억씩이나 이렇게 지원 현황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이화정위원
 2024년도도 다르고 2025년도 다르고, 인원수는 장애아동수당이 2025년에는 52명인 거로 저는 보이는데 55명으로 기재해 주셔서……. 어떤 게……. 과오납 되신 거예요, 이거? 상당구는 수정해서 표지 붙여 주셨는데요. 상당구요. 상당구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 보시면 액수는 다 맞는데, 2025년도 건 맞아요. 그런데 인원수가 2024년도 93명 아니에요? 청원구는 1억이 차이가 납니다. 1억 얼마가 차이가 나죠? 확인해 보세요.
상금
박상금청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제가 오탈자 내지는 이런 거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차이가 100만 원도 아니고 1억씩 차이 나면 과오납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마 오신 지……. 7월에 오셔 가지고 서류 정리하는데 조금 바쁘셔서 검수가 잘 안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과오납이라는 건 어쨌든 덜 주거나 더 주거나 한 액수잖아요. 한 명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한 세대에 22만 원, 17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수하고 과오……. 왜냐하면 장애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인데 중간에 그만두는 애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오납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보니까 다 해당이 없으신데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해 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저기, 파워포인트 좀 열어 봐 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 서원구 식품위생과장님.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정입니다.
이화정위원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공포할 때 행정처분 받은 것 중에서 72조, 75조 해서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원구는 2025년도에 2개를 공포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지?’ 했더니 1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시정명령 정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영업 정지 이상이어야 돼요.
이화정위원
 네, 그래서……. 그건 맞는데 2개가 변경 공포됐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갤러리아라는 데에서 접객원 그분을 썼기 때문에 한 달 처분하셨는데 왜 15일로 줄이셨어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아, 그러면 그거는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감액됐을 거예요.
이화정위원
 행정심판에서 왜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행정심판에서 청구하면…….
이화정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그런 거로 해 가지고 한 달씩 다 행정처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원구만…….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하거든요. 그때 변경 처분이 되면 저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화정위원
 아니, 접객원 고용한 거는 맞는 건데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거기서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거를 영업정지…….
이화정위원
 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50프로씩이나 어떻게 이렇게 변경됐어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화정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도 15일이었는데 7일로 변경됐더라고요. 서원구만 변경이 많은데.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럴 수 있어요.
이화정위원
 왜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행정심판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심판위원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판단해서 그게 감액될 수가 있어요.
이화정위원
 사실은 한 달씩이나 영업 정지한다는 거는 쉬운 결손처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일로 바뀌었고.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또 한 가지는, 이게 첫 번째인가요? 이거 봤어요. 하다 보니까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되고 나서 바로 지체 없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체 없이 1호부터 7호까지의 조건들을 반드시 표기해서 공지하라, 공표하라.’ 이렇게 시행령에 돼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몇 개나 올라왔는지 제가 다 세어 봤어요. 그런데 그나마 흥덕구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저 노란색 있죠? 노란색! 그건 한 이삼일씩 월요일에 처분했는데 금요일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억울하실까 봐 ‘주말이 껴서 늦었나?’하고 봤더니 흥덕구는 정확하게 그날 다……. 환경위생과장님 계신가요? 흥덕구만 그렇게 돼 있고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11월은 이삼일씩 늦어졌어요. 다만, 밑에 보시면……. 흥덕구는 그렇게 됐고요. 상당구는 처분 내용이 없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청원구는 저 파란 글씨 보이시죠? 왜 제가 저렇게 파란 줄을 쳤냐면……. 다음 페이지요. 2024년도 처분받은 거를 왜 2025년 5월에 올렸는지 몰라서요, “지체 없이”라고 했는데. 서원구는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왜냐하면 행정처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나 그게 변경에 따라서 심히 억울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억울한 내용이 처분하기 전에 같이 의사 교환이 안 됐나?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보통 저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처분을 하는데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러면…….
이화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접객원을 고용해서 술을 판매한 건데 뭐가 억울하지?’라고 궁금했던 거예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항상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고 남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해서 행정심판위원회로 넘어가면 거기서 감액되면 저희가 변경 처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처분한 거를 새로 다시 공포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이화정위원
 글쎄, 그렇게 하셔서 2개를 올리셨더라고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제가 그거는, 그 내용은…….
이화정위원
 업체까지 제가 파악했는데……. 또 한 가지는…….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이 내용은 어떻게……. 그다음 페이지도 봐 주시겠어요?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청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화정위원
 아니, 그전에, 다시 전 거 돌아와서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네, 이런 게 2개가 있더라고요, 청원구가. 2024년도에 처분했는데 2025년 5월 30일에 공포를 하셨더라고요. 소급하신 거예요?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2024년도에 감사에 지적돼서 ’25년도에 다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아, 그러셨어요?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화정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요. 여기 보시면요 몇 개소가 지금 위반 사실이 공포된 건지, 5개소죠?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화정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보시면 6개소라고 돼 있어요. 이조차도 달라요.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앞으로…….
이화정위원
 그래서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바로 공지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리고 변경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 즉시더라고요. 즉시!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즉시인데 영업…….
이화정위원
 지체 없이!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화정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지체 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청원구만 저렇게 몰아서 하셨더라고요.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화정위원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분들 생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왜 청원구만 이랬지?’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영업주들이 와서 통사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말이 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화정위원
 공표,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는 거는 업주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그래서 좀 주의 있게 공표하는 기간을 엄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다음 페이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은주 과장님,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예산 보시겠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한번 봐 주세요. 첫 페이지, 일반회계 첫 장에 나오죠. 각 구청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장애인복지 증진 세부 사업을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2024년ㆍ2025년 무슨 사업을 했는지 사무관리비하고 수리비하고 재산취득 이렇게 해 가지고 대개 보면 증진 사업비를 쓰고 계시거든요. 맞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이화정위원
 예산서 확인하셨죠? 나머지 구청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무관리비 상당구 올해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사무관리비 저희가 주차 표지나 홍보용 현수막 이런 홍보물품 제작 이런 거로 사용했습니다.
이화정위원
 근데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오히려 수리하는 수리비보다도 사무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 7만 원씩 40장씩 달고 계신 거죠? 부착하신 거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현수막이요?
이화정위원
 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이화정위원
 다음 페이지요. 표지도 매년 몇천 장씩 제작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훼손됐을 때, 재발급해 줄 때 필요한 표지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훼손됐을 때도 그렇고 신규로 발급할 때…….
이화정위원
 그런데 4개 구청 합치면요 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표지하고……. 큐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붙이는 뽁뽁이인가요? 매년 몇천 건씩 제작하시고 구입하시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수용비, 사무관리비 다 매년 똑같이 이렇게 4개 구청이 구입하시나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이화정위원
 표지 발급을 매년 이렇게 몇천 장씩 재교환하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러면 표지를 재발급할 때 발급대장 있으시겠네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면ㆍ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럼 총 정리해서 4개 구청이 10년 동안 표지 발급 제작 그리고 뽁뽁이를 수십만 개를 샀는데……. 뒤에 페이지 보세요. 2025년에는 4개 구……. 저게 뽁뽁이, 흡착판이라고도 하고 큐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7,000장에 1만 2,000개를 2025년도에는 증진 사업으로 샀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홍보물……. 아,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8,000장을 제작하고, 흡착판은 1만 5,300개를 구입하셨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소진이 된단 얘기죠. 2023년도 봐 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9,500장에 1만 8,000개 뽁뽁이를 증진 사업으로 4개 구청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매년 사무관리비를 쓰고 계셔서 ‘이렇게 표지 재발급이 많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해마다 저렇게 구매하고 있는데…….
이화정위원
 왜냐하면 저게 장애인 표지가 재발급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고 귀찮거든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해마다 구매하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 어떻게 배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 한번…….
이화정위원
 ‘사무관리비가 너무 습관적으로 쓰이지 않나? 차라리 휠체어를 구입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수막은 매년 4개 구청별로 30개, 40개, 그러니까 구청별로 정치인들보다 더 많이 걸려 있어요, ‘장애인 우선 주차 잘하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죠? 걸려 있는 개수를 다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법 주정차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현수막이 계속 확대를…….
이화정위원
 매년 사오십 개씩, 구청별로.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현수막은 계속…….
이화정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4개 구청 다시 정리해서 주세요, 정확한 내역이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여기서 예산 변경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고 이용ㆍ전용 이런 것도 없으니까 지금 하시는 대로 스티커하고 현수막하고 그리고 또 물건, 물품도 거의 2,000원짜리를 매년 몇천 개씩 샀는데 어떤 내역을 썼는지도 4개 구청 다 똑같이, 내역이 거의 똑같으니까 3년 동안 어떻게 수불했는지 증빙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현수막하고 스티커나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변경되긴 했는데…….
이화정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휠체어를 다 바꿔 주시는 사업을…….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 휠체어 수리비도 매년……. 제가 다 정리해 놨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없나? 휠체어도 보니까 매년 몇십 대씩 수리하시더라고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이화정위원
 어디서 하세요, 수리?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수리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일괄적으로 하면 지금까지 비용 나온 만큼 증빙이 되겠네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이화정위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 업체…….
이화정위원
 4개 구청에서?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이화정위원
 4개 구청도 몇십 대씩 다 계속 수리하시거든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이화정위원
 그것도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사무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습관적으로 큐방이라는 용어가 있더니 50원짜리 그거더라고요. 흡착판! 그리고 서식 인쇄가 200원이었는데 100원으로 또 줄었더라고요, 저희는. 2025년도에 와서는 줄었고요. 기념품도 없었던 항목인데 기념품 매년 1,000개씩, 2,000개씩 사고 계시더라고요. 내역서 정리해서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이 내용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오납 관련해서 우리 박상금 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요. 자료 제출하실 때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오납뿐만 아니라 액수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도, 100만 원도 아니라 1억 원씩 차이가 나서 깜짝 놀랐고.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즉시……. 거의 2023년ㆍ’24년부터 공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천십몇 년도에 법이 이렇게 시행령이 됐는데 식품위생과에서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더 원칙적으로 시행령에 준수해서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을 향해) 이따가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화정위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광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어김없이 상당구 이은주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페이지는 상당구는 32페이지고요. 서원구는 27페이지, 흥덕구는 29페이지, 청원구는 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내용 결과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시정명령이 있고 현지 시정이 있어요.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랑 현지 시정을 받았을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시정명령은 ｢영유아보육법｣44조에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시정명령이고, 그 외에 그냥 현지에서 시정하는 거를 행정지도라고 하는데…….
송병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다릅니다.
송병호위원
 다르다고 한다면……. 이걸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시정명령과 현지 시정이 4개 구청에서 어떤 똑같은 항목에서 똑같이 시정명령이 가거나 현지 시정이 가야 되는데 어떤 구청은 똑같은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어떤 거는 현지 시정을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4개 구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점검하는 건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송병호위원
 그죠, 동일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보면 만약에 교직원 복무 관리 소홀이라든가 그다음에 복무 관련 서류 미흡 이거는 하나는 시정명령이 되고, 하나는 현지 시정이 됐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교직원 복무 관리 소홀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소홀히 한 거로 해서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복무 관리 소홀은 시정명령이 되고, 복무 관련 서류 미흡은 현지 시정으로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만약에 출근부, 근무상황부가 아예 없거나 작성을 아예 안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정명령으로 갈 것 같고요. 근무상황부가 있는데 작성을 소홀히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내용으로 흥덕구 같은 경우에도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관리 미흡은 시정명령이고, 보육교직원 근태 신청서 누락은 현지 시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내내 같은…….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시정명령과 현지 시정의 차이점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시정명령과 현지 시정의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에 의한,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가기 때문에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운영기준 미준수 4건 그다음에 현지 시정에 운영기준 미준수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갖다가 운영기준 미준수됐다는 게 확실하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운영…….
송병호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작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시정명령 같은 거는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현지 시정은 또 다른 건데…….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운영기준 미준수는 세부적으로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세세하게 구분해서 작성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보육교직원 보수 교육 이수를 안 했거나 비상구 유도등이 없거나 특별활동을 미공시했거나 이런 경우였었거든요.
송병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여기에 적어 놓으셨어야지.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아요. 운영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부적으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송병호위원
 네, 이거는 조금 그게 필요해요. 그냥 운영기준 뭉뚱그려서 한다는 거는 저희가 다시 물어봐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시정명령과 현지 시정 같은 경우에도……. 저는 보육교직원 근무상황이라든가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믿고 이거는 마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상당구는 페이지 8페이지, 10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서원구는 7페이지, 9페이지고요. 흥덕구는 7페이지, 9페이지, 청원구는 8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이 있는데 작년에도 아마 저희가 행감 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매번 대여용 휠체어랑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대여용 휠체어를 45대나 수선했고요. 그러니까 구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선이 매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대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이거는 각 면ㆍ동에서…….
송병호위원
 이거 오창읍도 대여용 휠체어 있죠?
남희
김남희청원구오창읍장
 네.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통으로 4개 구하고 오창읍까지 다 되는데…….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수선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병호위원
 예. 지금 매년 수선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만약에 구청이나 읍에 갔을 때 휠체어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양의 수선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의 부족분이 채워져 있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아, 휠체어를 수선하고 있는데 다른 수요가 있을 때 다른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병호위원
 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럴 경우에 다른 인근 동이나 아니면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걸 예약하고 와서 휠체어를 대여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약은 아니고 그때그때…….
송병호위원
 그렇죠. 제가 왔을 때 바로 있어야 되잖아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송병호위원
 왜냐하면 45개 정도의 휠체어가 수선하고 있으면 그만큼 수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45개가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년 보면 대여 휠체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데이터 같은 걸 수집해서 내가 만약에 상당구청을 간다든가 서원구청을 간다든가 했을 때 휠체어를 이용하고 싶어! 그런데 갔을 때 없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전산 예약이라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되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자들한테 대여용 휠체어에 대한 이용 경험이라든가 휠체어를 탔을 때 어느 부분의 불편함이 없는가 이런 거 혹시 설문조사 같은 걸 하세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은…….
송병호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휠체어를 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들의 필요한 도구가 되는 건데 그냥 임시적으로 갖다 놨다가 상황이 빨리빨리 안 되면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데 무조건 보면 수선, 수선, 수선이 많아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수선을 넣는 건지?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수선은 대부분 바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송병호위원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그 휠체어가 어떤 부분에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수선을 맡기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바퀴가 바람이 빠져 가지고 충전하거나 아니면…….
송병호위원
 그러면 점검이 어떻게……. 매일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휠체어 사다 놓은 기준이 사용한……. 그 뭐야? 그게 다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수선하는 것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필요할 텐데. 그리고 이게 지금 대여 기간이 최대 30일 정도 되죠? 1회 연장도 되고. 그러면 대여 나가는 것도 있고, 수선해 나가는 것도……. 그럼 정작 구청이나 읍에서 몇 대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 건지?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면ㆍ동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수요가 많은 데는 많이 있고요. 그래도 한 대 이상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한 대 이상씩은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조금 납득이 안 가서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병호위원
 네, 네.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별로 휠체어가 1대에서 많은 데는 6대, 5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는 매년 전체 조사해서 수리가 필요한 거를…….
송병호위원
 매년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보통 하반기쯤에 전수조사를 해요, 읍ㆍ면ㆍ동 직원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쪽에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업체로 하여금 동사무소에 가서 수리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한 다음에 저희가 그 내역을 일제 한꺼번에 해서 발주를 합니다.
송병호위원
 이게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연말에만 한 번씩 한다는 것도 조금…….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읍ㆍ면ㆍ동에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휠체어 관리에 대해서 굿모닝 시스템에 휠체어 관리하는 게 있어서 어느 동에 지금 대여 중이고, 남아 있고 이 현황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송병호위원
 그러면 저희도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일반인은 못 보고, 저희 행망에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아, 그래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송병호위원
 왜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몇 대 정도가 있다는 게 공개가 되면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그…….
송병호위원
 내가 이용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민원인이 어쨌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읍ㆍ면ㆍ동을 찾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거기 가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 담당자가 조회해서 안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차피 휠체어는 우리가 갖다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와서 빌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안 해도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병호위원
 장애인복지 증진이잖아요. 그런데 행정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건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건지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만약에 휠체어를 탔던 분들한테는 조금 귀찮더라도 설문조사 해서 휠체어 타는 데는 어떤 문제점이 없냐는 걸 바로바로 해서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조금 자주 되면 어떨까 싶고. 그게 아직까지 그거로 인해서 사고라든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네요, 그죠?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휠체어 고장 경험 같은 걸 설문조사를 해서 제때제때 바로 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뭐야? 하여튼 휠체어 재고가 얼마 있고, 수리 이력이 있고, 유지 그런 부분을 해 갖고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년 보니까 16대, 수선비가 6대, 12대, 9대. 하여튼 매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게…….
송병호위원
 아까 11대에서 6대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 정도가 맨날 수선 가 있으면…….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게 사실 저희 서원구청에도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송병호위원
 아, 그래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또 방치되다 보니까 바람도 빠지고, 이게 소소한 건들이 해마다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아, 이게 그러면 잘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안 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이용해서 이용자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송병호위원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너무 이용을 안 하고, 너무 많이 이용하셔서 고장이 따르고…….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용자 부주의로 고장이 나는 수도 있고 또 너무 이용을 안 해서 방치되면서……. 막상 점검을 해보면 또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원구만 총 51대 보유하고 있거든요.
송병호위원
 서원구가 51대나 있어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그러면 이게 산 지가 대부분 오래된 거기 때문에 부분 부분 수리할 휠체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이게 장애인만 대여되는 건 아니죠?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공개가 되면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지금 휠체어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걸 보면 대부분 지체 장애인들은 장애인 보장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장애인은 아닌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상당구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상당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용되고 있어서 일반화, 그렇게 많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도 지금……. 저희가 한번 대여실적을 조회해 봤는데 읍ㆍ면당 시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매번 4회나 3회 있고, 동 지역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조금 많은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메모가 왔는데요. 저희 장애인 보장 관련해서는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지금 쪽지가 들어왔거든요.   (상당구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네,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송병호위원
 왜냐하면 휠체어를 대여해 준다는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발목을 삐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런 제도도 있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서원구 같은 경우에도 51대나 있다잖아요. 그걸 원활하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목적인 거잖아요, 그죠?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송병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공개적으로 되고 ‘우리 구청에는 몇 개 휠체어가 여유분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누구나 들어가서 봤을 때 쉽게 대여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일 텐데. 이게 꼭 장애인분들만 하는 거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수선은 매년 매년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몰라서 못 하고, 불편한 일들이 조금 생기니까 저는, 저의 목적은 ‘이것을 구비해 놨으니까 와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저희 목적이니까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스템화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선
최정선서원구주민복지과장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병호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조금만 고려해 주시면……. 이런 것이 가까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분들도 더 이용하지 않겠어요? 예, 그 부분을 조금 저거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작년에도 저거 했는데, 4개 구 환경위생과에다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생교육 이수율 제고가 다 완료로 표시하셨더라고요. 이게 매년 똑같이 12월 연말 돼야지만 이분들이 위생교육 이수를 하시는 거죠? 누가 대답을 해주셔야 되나? 이거 상당구 쪽에서 해주셔야 되나? 김구연 환경과장님, 4개 구 공통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이수 현황에 보면 2025년 10월 31일 기준인데도 39%, 31%, 30% 이런 식으로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구연
김구연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대표자 위생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10월경이면 저희들이 독려해요. 지금 오십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오늘 기준으로는 67프로거든요. 그래서 매일 독려하고, 안내 문자도 내보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해마다 보면 99% 정도는 이수합니다, 12월 말일까지 이수하기 때문에.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위생교육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냥 누구 말에 의하면 ‘컴퓨터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도 얘기하시던데. 그런 건가요, 그러면?
구연
김구연흥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식품위생이든 공중위생이든 관련 협회에서 집합교육도 할 수가 있고요. 사이버 교육도 할 수 있는데 사이버 교육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바쁘거나 시간을 못 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떤…….
송병호위원
 지금 자료집에 있는 것처럼 위생교육 이수 현황으로 본다면 이거는 사이버라든가 집단이라든가 다 포함돼서 퍼센티지가 나온 겁니까?
구연
김구연흥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연 1회, 업소마다 다른데요. 6시간 이수할 수도 있고, 3시간 이수하는 것도 있고, 연 1회만 하면 됩니다.
송병호위원
 저희가 환경위생이라는 것은 더해도 더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교육……. 아마 교육 내용이 많은 부분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기본이 잘돼야지만 다른 것도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구연
김구연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그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연
김구연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광욱위원장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위원
 홍성각입니다. 오창읍도 그렇고 4개 구청이 다 경로당 물품 지원 현황이 있는데……. 그냥 제가 쭉 말씀드리고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상당구청에는 금액이 6,84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15페이지에 있는데. 물건을 살 때 ‘이 가격이 적정한가?’ 한마디로 이거 세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세금 낭비는 없는가?’ 이걸 여쭤보는 건데요. 여쭤보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 가격으로 이 성능을 내가 우리 집에서 쓸 때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정답이겠죠. 만약에 ‘이건 비싸네.’ 이러면 세금이라서 그냥 비싸게 사도 마음이 안 아픈 건지? 그래서 한번 이런 거는 점검을 하면서 지출했으면 좋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께서 ‘내 세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집행하신다면 우리는 더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계상을 해봤어요. 조목조목 하려다가 지금 이거 지출한 거니까 신경 썼으면 좋겠고.   (위원장을 향해)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에 관해서 질의할 수 있습니까?
유광욱위원장
 네.
홍성각위원
 장애인 주차장에 관해서 지금 여기 산업교통과장님이 안 계신 거고 구청장님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그냥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이 주차하는 게 맞죠. 장애인 중에서도 씩씩하게 걷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팔이 고장 나셨거나 그러면 걷는 데 지장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까지도……. 그런데 지금 장애인 주차 가능, 장애인 주차 불가를 구별해서 표지를 나눠 줍니까, 혹시? 어느 분……. 상당구청장님, 혹시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십니까?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표지는 그렇게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홍성각위원
 되죠?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예, 예.
홍성각위원
 거기까지만 듣고요. 실제로 장애인 주차장에 제가 가끔/종종 보면 주차를 딱 하고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댔냐?’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이 장애인이라 자기는 운전하는 씩씩한 아들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은 없어. 주차 불가능하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리고 그게 염치가 없어. ‘아, 내가 좀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래서요? 어떻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상당구에는 32페이지, 서원구에는 27, 청원구에는 30, 흥덕구에는 29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내용 결과를 보면 회계 관리 미흡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물론 흥덕구는 회계 관리 미흡 건수가 없다고 돼 있지만 시정 건수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정하실 때 좀 더 신경 쓰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당구청장님이 대표적으로 대답하시고 제 질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여러 가지로 홍성각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경로당 물품 지원 가격의 적정성부터 쭉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용량이라든가 어떤 가격의 비교부터 해서 보조금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용량의 차이도 있을 테고 가격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가격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용량을 구매할 때는 자담이 필요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가격을 정확히 비교해서 보조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의 문제는 장애인이 실제로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고 건수가 실제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수막이라든가 계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회계 관리의 지출에 대한 적정성을 말씀하시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도 대부분 보조금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장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면서 당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주셨는데요.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혹시 구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개소 수나 면수 이런 것들도 파악되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저희 구청 내요?
유광욱위원장
 예.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구청 주차장?
유광욱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관내에 장애인 주차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유광욱위원장
 공공시설도 있을 수 있고 민간 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혹시 통계가 없으신가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주차장…….
유광욱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개소 수나 면수가 없다고 하시면……. 이번에 국정자원 화재 이후에 적발 건수나 적발이 지금 거의 95프로, 97프로 급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제가 지인으로서는 관련된 담당자께서 격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단기라고 하겠지만―어느 정도는 반길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인으로서는! 그런데 의원으로서는 제때 신고를 못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정말 장애인께서 여기를 이용하고 싶었는데 이용을 못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사점이 너무 국민신문고에 의존한 신고 방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계점이라고 보는데 국민신문고 외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 접수받고 있으세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사실상 국민신문고가 그때 화재로 인해서 연계가 안 돼서 그랬고, 저희가 11월 15일인가 연계가 되면서 한꺼번에 수백 건이 넘어왔습니다. 신고는 됐는데 연계가 안 돼서 그랬던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오프라인으로서는 저희가 시민생활전망대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아니면 그런 거로 다 신고가 접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유광욱위원장
 이거 좀 띄워 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것들 다 들었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른 거 띄워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국민신문고 상황이 발생하면서 다른 채널에 대해 소홀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는 앞에 있는 시청에 붙어 있는 표지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말아라.’라는 표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고번호 있죠? 신고번호 ‘043) 201-5146’ 이거 전화 거시면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구청 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심지어 이건 시청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모바일앱으로 신고를 안 하더라도 부서 전화번호를 기재하실 거라면……. 예전 번호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예 제가 검색할 수는 없는 번호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단일 채널에서 너무 기대한다기보다도…….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악성이나 반복적인 민원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소홀해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은 없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표지판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다음 거는……. 이거는 성안길 주차장이에요. 성안길 주차장인데 물론 시에서 관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알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내의 영역에 있다면 권고라도 해주실 수 있지 않은가. 여기는 번호가 200-2545번으로 전화하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번호는 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예전 통합 이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시청에서 쓰는 번호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라도 연락이 간다고 전달은 될 것 같은데 아예 없는 번호라고 뜨니까요. 이렇게 되면 저는 문제가 좀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채널이 뭔가 역할을 못 하더라도 다른 채널로서도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서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수긍하고요. 저희가 장애인 주차 표지판이……. 지금 말씀하신 성안길에 있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노후한 아파트 같은 데도 저렇게 표지판이나 아니면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거를 요청하는데 노후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동주택과에 물어봤더니 그러한 사업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러한 사업이 있는 거를 노후 아파트에 안내하기로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주차 표지판 이런 것도 한번 전수 확인해서 그전의 전화번호나 지금 현재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으면 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장
 그리고 시에서 관련 캠페인도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현수막도 많이 거시고. 현수막 같은 데에서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지 말아라. 벌금 낸다.’ 이런 내용들 좋은데요. ‘어디를 통해서 이거를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오창읍 행정복지과 경로당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5일 화요일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