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교기획공보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상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2018년 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808억 2,90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2억 7,9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90억 3,995만원이 증가된 3,758억 7,60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6,054만원이 감소된 49억 5,301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243만원이 증가된 20억 8,957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6억 9,219만원, 의회 공무원 급여 및 수당 11억 9,78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435억 5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600억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선거관련경비 등 102억 7,789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억 7,634만원이 증가된 881억 3,800만원으로 공무원보수 398억 7,937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64억 5,917만원, 병·의원 접종비 32억 1,520만원, 성과상여금 23억 4,426만원, 치매안심센터운영 12억 6,536만원, 대전효문화뿌리축제 7억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 2,311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77억 6,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등 2,399억 4,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6억 5,117만원이 증가된 2,856억 4,850만원으로 기초연금 675억 1,758만원, 영유아보육료 221억 847만원,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80억 6,2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70억 6,461만원,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53억 6,668만원, 학교 무상급식지원 51억 5,359만원,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26억 6,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6,054만원이 감소된 49억 5,301만원입니다. 57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5,936원이 감소된 28억 5,672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난연도수입 10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8억원, 유료공영주차장 운영수입 4억 2,729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6,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4,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370만원이 증가된 7억 6,865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른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5억 5,5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9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992만원이 증가된 7억 1,905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21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177만원이 증가된 3억 2,177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33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1만원이 증가된 2억 8,572만원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4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년도, 목적과 근거는 배부해 드린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쪽 기금조성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보다 1억 2,923만원이 증가한 151억 5,864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총 수입계획은 7억 8,762만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6억 5,839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관리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8억 6,08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767만원으로 지출계획은 녹지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리금상환 등으로 2억 9,7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17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60억 9,96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9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6,377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2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인 총 3,04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 사회복지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9억 6,777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1,298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 3,483만원으로 총 4,78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 9,000만원 등 총 1억 1,570만원입니다. 59쪽 학력신장지원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7억 4,342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62만원과 하나은행 협력사업비 1억원 등 총 1억 1,06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69쪽 소상공인지원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4억 4,308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18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3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쪽 식품진흥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2억 9,133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5만원과 과징금수입 2,800만원으로 총 4,80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 식단 실천사업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등으로 5,4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쪽 재난관리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33억 7,01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174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251만원으로 총 4억 42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선화2경로당, 중촌동 행정복지센터 정밀 안전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 등으로 1억 6,6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녹지기금입니다. 녹지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1억 7,958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970만원과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2,000만원으로 총 3,97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정생동 양묘장 구입 1억 8,000만원 및 부사동 쌈지공원 조성 1억 1,200만원 등 2억 9,24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상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예산안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다소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보조사업 등은 세출수요가 증가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8년도예산안 [부록] 2018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8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8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