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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1-26

임창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조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새해맞이 행사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하여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을 감시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구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신속하게 응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29일까지 4일간은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를 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은 회의감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이미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각 반장들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해서 오는 28일까지 참석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으로 거짓증언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아니 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방법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를 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관악구 도시관리국장 이민래"

임창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속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주택정비사업으로 품격높은 주거도시를 건설하고자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하고 살기좋은 아파트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는, 서울대입구역 전략사업추진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하고 봉천역세권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신림재정비촉진사업, 관악산입구 공원 조성 도림천 명소화사업 추진 등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및 대형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을 실시하였으며,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서림동 마을경관가꾸기사업 및 제2차 난곡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체계적인 관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공원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및 소규모 공원 조성을 통한 마을커뮤니티공간 제공, 품격있는 가로환경조성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 그리고 산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속의 숲을 조성하여 2012년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최우구상, 공원녹지분야 인센티브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관악구의 풍부한 녹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대장 편제 및 관리를 하고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사업,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한 공시지가 관리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겠으며 끝으로,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공적장부 주소 전환 등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업무들이 잘 되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선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정성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우성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오치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김기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종남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속에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가로환경개선, 생활도로망 확충과 제설 및 수방대책, 교통환경 및 주차문화 개선 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 계획한 목표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로사용료 등 37억2,577만원을 징수하였고, 6건의 도시계획사업 보상이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통행불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가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강남순환도로건설 등 5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 및 시설물 수준향상을 위한 서울대입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등 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이상기후 대비 방재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한 신림5빗물펌프장 신설 및 유입관로 신설, 하수관거 개량 및 정비,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등 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관악산 저류조 설치, 남현동 및 낙성대동 수해방지사업, 침수방지시설(역지변)사업 등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림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경전철 중심의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한 경전철 신림선 도입 등 4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건설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녹색교통 환경기반 조성 및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신림동 봉림교 가로공원에 자전거종합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및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주차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구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택진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고영준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안표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임종국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추진실적보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들은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서류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추진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요구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내용과 관련해서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이 필요한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전체 일정을 감안해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금일 중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해 주시고 현지확인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각 반장님들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복사하여 징구하시고 그날의 감사결과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일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출장을 자제해 주시고 감사장에 위원님들이 찾을 경우 즉시 올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항시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시고 각 팀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은 감사장에서 대기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국장 및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 바로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미제출사유가 있다면 미제출사유를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감사중지 없이 12시부터 2시까지 중식을 하고 2시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40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내일 오후 2시부터 현장확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장소는 보라매동 소재 당곡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제설대책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제설전진기지와 지난 10월에 개장한 자전거종합센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43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