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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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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부쩍 쌀쌀해진 겨울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제도개선이나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감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여 해마다 지적되는 자료요구에 대한 지연,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님들 모두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 후에 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감사를 병행하겠으며, 서류감사를 마치고 각 과별로 회의감사를 통하여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주민생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를 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관악구 주민생활국장 김기호"

이정희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주민생활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전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사업의 마무리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생활국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관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정진하며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구민, 공무원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서 17억4,000만원을 모금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갑작스럽게 경제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구민에게 시기적절하게 생계·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복합·다양한 문제와 요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난 5월부터 관악희망복지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특히 사례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희망복지지원팀을 통해 공공· 민간의 복지자원 및 서비스연계를 구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구민과 서울대생 등의 참여하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고령화 사회 맞춤형프로그램 및 소외계층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틈새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 및 자활기금 등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서울시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신규 설치, 장애수당 지급,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융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저소득 주민과 영세 사업자에게 소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육서비스의 향상 및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지원을 통한 보육시설 질적수준 균등화와 수준향상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여성친화적인 정책 및 새로운 여성의 시각을 반영한 "여성의 삶을 바꾸는 비전 계획"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여성 뿐만 아니라 가족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지원금과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활기차고 유용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 및 난방시설 보수 등 시설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저소득노인무료급식지원, 기초노령연금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경로당 공동작업장(수경재배시설)을 시범 설치하였으며, 안마프로그램, 종이공예프로그램, 찾아가는 추억의 영화관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관악의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서울시에서 7번째로 신규 추진하여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지역 저소득아동 개개인의 능력을 함양시키고,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연계서비스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 개선방안 및 인력·장비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 단속 강화에 따른 무단투기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수거능력 증대,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대행업체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보관 및 수거를 위한 운반용기를 주거용 주택에 보급하였으며, 2013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음식폐기물 감량 홍보 및 음식폐기물 대형 감량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및 에코마일리지 운영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였고, 환경사랑 나눔장터 운영, 우리동네 작은산 가꾸기행사 실시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을 통해서 대기오염 예방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먼지저감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각종 대기·수질·토양 오염 방지를 추진하였고, 공중화장실을 현대적인 시설로 개선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국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례 생활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정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고경인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갑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김태남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보건소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 속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보건소에서 추진했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과 청소년 금연학교 운영, 생활터별 건강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지역보건과는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60세 이상 어르신의 치매선별 검진과 노인 우울증 조사를 실시하여 질병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을 통한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지역주민의 의료업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관리하였으며, 저렴한 진료수가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진료분야에도 노력한 결과 보건소와 보건분소 내 내과, 치과, 한방과 등의 이용인원이 전년대비 약 1,5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어린이 먹을거리 판매업소 2,287개소에 대하여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위생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마치며,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주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최광운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 시 보완하여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의 요구는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이 필요할 경우는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하므로 날짜를 감안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징구하시고, 그날의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찾으실 때 즉시 감사장으로 올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업무를 보시고, 각 과별로 팀장 한 분과 직원 한 분은 감사장에 항상 대기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시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감사중지 없이 중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00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01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