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환경위생과), 오창읍(생활환경과)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상당구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창읍장 김남희입니다. 오늘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생활환경과장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상 당 구 청 장 김 종 선 서 원 구 청 장 신 민 철 흥 덕 구 청 장 염 창 동 청 원 구 청 장 차 영 호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임 명 수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 윤 정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 구 연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 시 경 청 원 구 오 창 읍 장 김 남 희 청원구오창읍생활환경과장 이 준 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께서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선 상당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완료 14건, 지속 검토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1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18쪽 예비비 지출내역, 각종 감사 지적사항,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 자료 제출 목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지난해 11월부터 1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8쪽부터 29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0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공사 10건 등 총 1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체납액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 3억 9,33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 7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7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 1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시설은 없습니다. 38쪽,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총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2분기 수질검사를 통해 부적합 시설 1개소에 대하여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40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현황입니다. 현재 청소차량 33대를 운영 중이며, 환경부공무직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6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 1,389건을 단속하여 118건에 대해 과태료 1,30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7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올해 10월 말 기준 5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 현황, 55쪽 청소차량 노선 및 운행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청소차량 유지비로 3억 3,3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쪽,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 8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9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61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현재까지 51.3프로로 청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2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4개소, 열린화장실 13개소로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4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400건이 접수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7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8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68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7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과태료, 범칙금 등의 부과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8건 중 12건은 조치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지속 검토 대상입니다. 1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과 17쪽, 예비비 지출내역과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8쪽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 자료 목록은 지난해 11월부터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20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0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으며 3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올해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32쪽,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건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3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3억 8,02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55개소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 업소 7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36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2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해당 행정조치는 없었습니다. 37쪽, 먹는 물 공동시설은 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수질검사를 10회 실시하였습니다. 39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현황입니다. 현재 청소차량 29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공무직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지난해 11월부터 1,264건을 단속하여 127건에 대해 과태료 1,99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6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71대를 운영 중이며, 분기마다 주요 취약지에 이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청소차 운행노선 및 운행실적은 지난해 11월부터 1만 4,491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60쪽, 청소차량 유지비는 지난해 11월부터 3억 8,0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쪽, 오수처리시설은 105개소를 점검하여 부적정 시설 5개소에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2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올해 51.2프로가 완료된 상태로 청소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3쪽, 공중ㆍ개방화장실 현황은 공중화장실은 해당 없으며, 개방화장실 3개소, 열린화장실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6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463건을 접수하여 현지 계도 및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67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하고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68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소가 중점관리대상으로 6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69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지난해 11월부터 7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시설은 없었습니다. 70쪽에서 76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과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받은 내역은 지난해 11월부터 3건으로 면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완료 15건, 추진 중 3건, 지속 검토 1건입니다. 1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예비비 지출내역, 17쪽 감사원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8쪽 국회의원 등 요구 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지난해 2개월간 47건, 올해 1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0쪽부터 3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2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이전설치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각 1건씩 집행하였습니다. 3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611건 3,208만 원, 올해 9,750건 5억 5,90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현재 343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174개소를 점검한 결과 22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습니다. 36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입니다. 관리 대상 시설 126개소 중 지난해 11월부터 57개소에 점검하였으며, 행정명령 대상은 없었습니다. 37쪽,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3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해 재검사 조치하였습니다. 39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관리 현황입니다. 청소차량 3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공무직은 93명으로 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총 1,335건을 단속하여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8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현재 7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분기마다 주요 취약지 등을 고려하여 이전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 현황과 58쪽, 청소차 운행노선 및 운행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청소차량 유지비 및 집행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청소차량 유류대와 정비비 등으로 5억 3,2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8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20개소에 대해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63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지난해 11월부터 7,85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청소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4쪽, 공중ㆍ개방화장실은 현재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928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처분, 현지 계도 등 조치하였습니다. 67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68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 중점관리대상 3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69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ㆍ점검 현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9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7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70쪽,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현황 및 처리내역과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받은 내역으로는 청소차량 2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8건 중 13건을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총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8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2024년 2개월간 39건, 올해 120건이 청구되었습니다. 2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1건 조치하였습니다. 29쪽,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해 3건, 올해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체납액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억 9,26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지난해 13개소를 점검하였고, 올해는 126개소를 점검해서 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4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은 주유소, 유류저장시설, 산업시설 등 62개소이며 올해 26개소를 점검하였고, 행정처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5쪽,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 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은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6개소이며, 올해 수질검사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37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관리 현황은 현재 청소차량은 32대, 환경공무직은 80명입니다. 43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총 104건에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4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설치 현황은 현재 총 85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주요 취약지에 이동 설치하고 있습니다. 52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 수급 수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청소차량 운행노선 및 운행실적은 현재 31대의 청소차량으로 생활ㆍ재활용ㆍ대형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58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 현황은 현재 수리비와 유지비 4억 1,7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유지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은 올해 91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서 부적정 시설 11개소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0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청소 대상 5,949개소에 대해 현재까지 52.3프로인 3,113개소의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61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 현황은 현재 열린화장실 8개소와 개방화장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3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 현황은 올해 369건을 접수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4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올해 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5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는 2024년 2개월간 중점관리대상 2개소에 대해서 2회 점검하였고, 올해는 4회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66쪽,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 및 지도ㆍ점검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5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시설 3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67쪽부터 78쪽,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현황 및 처리내역과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읍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오창읍 소관 제출 건수는 총 16건입니다. 8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4건으로 2건 완료, 2건 추진 중입니다. 다음 8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올해는 47개소를 점검하여 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90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주유소, 유류저장시설, 산업시설 등 74개소이며, 11월부터 12월까지 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2025년은 72개소로 10월 말까지 2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91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총 278건을 단속하여 2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2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 현황,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등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77건을 접수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3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올해 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94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는 2024년도에는 중점관리대상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2건의 관리대상이 있었으며, 점검실적은 제출 시점 3건입니다. 95쪽, 작년부터 올해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96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 자료 제출목록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98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오창읍에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10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7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은 별도 추진 내용이 없으며 108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내역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환경지도팀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홍순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어제 뭐 언론사 보도에 나온 화면이거든요. 메인(main)화면인데,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흥덕구청장님 보신 것 같은데.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예, 어제 봤습니다.

아, 봤습니까? 뭐 언론사 보도에 보면 ‘운전대 권력……. 환경미화원 이렇게0 말려 죽인다.’라는 화면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만 읽어 드리면 ‘‘내가 너 말려 죽일 거야.’ 그동안 뭐, 뭐 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 자주 내뱉은 말입니다. 그는 운전대를 통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가속페달을 밟아 환경미화원이 쫓아오며 뛰게 만들었고, 일부러 브레이크를 크게 밟거나 후진을 했습니다. 사실상 미화원들을 조련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대 권력은 뭐, 뭐에서만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아마 청주시에는 생활쓰레기 저기 하는 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상당구청장님께서…….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면 지역, 개별 주택에 관해서 직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관리ㆍ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일이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알고 있기로는. 근데 우리 청주시도 저러한 일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관리ㆍ감독하는데 저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어쨌든 운전하시는 분들도 공무직분들이고 그 뒤에서 따라다니는 분도 같은 공무직분들이거든요. 저희는 매달 환경 관리 공무직분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하지만 매일 안전에 대한 점검 카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저런 보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 환경공무직에 대한 실태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좀 해주시고. 그 관련 업체에게도 혹시 저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시티브이라든……. 아, 시시카메라라든가 그 외부에 블랙박스 같은 거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원래는 위치추적기가 2024년까지는 청소차량에 부착이 돼 있었어요. 근데 환경직 노조에서 어떤 위치추적기에 대한 부당성 그런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저거는 위탁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외부에 위탁업체의 그런 실태는 사실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소홀한 면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위탁업체에 대한 그 부분도 위탁업체, 수행업체에 대한 그 지도ㆍ점검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해보겠습니다.

관리ㆍ감독 좀 잘해서 우리 시에서는 저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노래도 있잖아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런 노래가 있듯이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무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낙엽을 누가 지원을……. 상당구 과장님부터 대표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 환경공무직이 치우시나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가 치우나요?

예,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임명수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낙엽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공무원이 치우고 있지만 각 면ㆍ동에서는 자발적으로 낙엽이 워낙 많이 발생되는 시기이고 그게 또 자칫 빗물받이 같은 데 흘러가면 재난이나 그런 데 많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일부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기간제가 안 치우고 환경공무직이 치웁니까?

환경공무직도 있고요. 기간제도 지금 투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관련된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직제순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엽 수거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 예산 집행되고 혹시 남은 예산도 있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엽 수거하는 예산 파악은 제가 아직 못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 그러면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예,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직제순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상당구청장 김…….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기간제가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고요.

9,000만 원이요?

6,000만 원.

아, 6,000만 원.

예. 기이 집행은 한 2,100만 원 하고 한 3,800 정도, 이것도 이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낙엽 수거 인부를 좀 쓰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구는 좀 어떤가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저희 흥덕구도 공무직들은 그 배치된 구역에서 가로요원들은 낙엽 수거하고 있고요. 그 낙엽 수거가 공무직이 좀 부족해서, 지역은 넓고 부족하다 보니까 ‘가을철 낙엽 수거 지원 인부임’이라고 저희들이 인부임을 여섯 명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흥덕구도 5,400만 원 예산이 있고. 거의 한 50프로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6명인데, 6명 채용했는데 2명은 중간에 그만두고요. 지금 현재 4명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아니, 됐습니다. 저기 그러면 제가 한번……. 차도하고 인도 사이 그건 누가 치우나요? 사람이 치우나 아니면 차가, 청소차량이 치우나요?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노면청소차가 치우고요. 그리고 맨홀, 저희도 맨홀 이 속에 낙엽이 들어가고 그러면 저희는 건설과에서 맨홀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마는 오다 보니까 낙엽이 막바지라 그런지 많이,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낙엽을 밟으면 기분도 좋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낙엽이 두껍게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차량을 이용하든지 사람이 치우게 되면 안전 확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바로 좀 치워 줬어야지 될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할까요, 박승찬 위원님? 예.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작년에 공동……. 공통으로 질의드려서, 청소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대표해서 그냥 4개 구청 공동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흥덕구청에서 대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흥덕구청 자료를 그냥 랜덤(random)으로 구해 와서. 제가 작년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놀랐던 거는 그동안 전산화 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밤새워서 그것을 찾아서 자료를 주셨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올해 다시 그것들을 전산화 작업 해서 올해 행감 할 때는 밤새서 작업할 게 아니라 그냥 전산 해서 프린트할 정도로 기록했으면 좋겠다, 데이터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역시 이게 잘 안 됐네요? 흥덕구에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잘 안 됐죠?

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전산시스템 마련도 연초부터 하긴 했는데 10월인가 11월 때도 보완을 했어야 했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일일이 유료 공공조달시스템 결제 내역이랑 또 대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시스템 초기인 거라 저희들이 그 확인하는 과정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입력을 잘하고, 누락 없이, 착오 없이 입력을 잘하고 이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면 유류대나 이런 관리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직은 초반이라서 어렵습니다.

아, 초반이라고 하면 안 되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작년에 흥덕구 ‘86두 3110’이라는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차량이 운행거리가 총 얼마고 이 운행거리 1킬로당 유류대금이 얼마 나갈까 이런 것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에 이 차량이, 예를 들어서 988원이 나왔어요, 1킬로 운행하는 데. 근데 올해 것 저한테 자료 주신 거 계산해 보면 955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줄어든 거로 나오죠. 그 CNG 같은 경우 ‘87누 7759’ 이 차량……. 그냥 제가 랜덤으로 한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작년에는 633원이 나왔는데 올해는 531원, 100원이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한번 차량별로 분석해 보려고 그렇게 데이터화하고 전산화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야지만 어떤 차량에서 유류비가 많이 나가고 하고 있는지 알고 그리고 그 차량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데이터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량들은 예를 들어서 대기하느라고 공회전이 많아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원정책과나 뭐 이러한 다른/타 부서를 통해서 공회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 때문에 그렇게 전산화ㆍ데이터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약간 올해도 이것이 안 되고 있어서 좀 그런데.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귀찮지만 그 담당 공무원들이 좀 해주셨으면. 그때그때 하면 일은 별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류 넣고, 킬로 수 기록하고 뭐 이러한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짜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거는 이게 카드로 다 결제할 거 아니에요. 카드 포인트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게 세입 처리해야 되거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유류를 넣으면 카드 포인트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 대금은 어떻게, 세입 처리합니까?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예, 세입 처리, 이거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4개 구청이 이런 청소차량들을 계속해서 매해 한두 대씩은 각 구청마다 구입하고 있죠, 청주시?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4개 구청 공통입니다. 근데 4개 구청이 왜 같은 차량을 구매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상당구에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임명수입니다. 같은 차량은 아무래도 청소의 용도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다 보면 압축이나 압착 차량을 지금 구입하는…….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그 회사밖에 없습니까?

그 차량을 제작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구매할 정도로 전국에 한 대, 그 회사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꽤 됩니다,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봐도. 근데 희한하게 청주시는 4개 구청이 공동으로 한 회사 것만 지금 다년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그럼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상당구청? 회사, 계약 업체 명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서원구청 어떻게 됩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흥덕구청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저희들은 조달청에 있는 삼능기계에서 구입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대답해 주시고요. 청원구청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어, 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알아볼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업체에 구입을 할 때 계약 방식은 어떤 거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계약 구분은?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저희들은 구입 의뢰를 하면 행정지원과 계약팀에서 사실 진행은 하는데요.

네.

그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아니에요. 여태까지 동일하게 다 했어요.

일반경쟁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차량이 지금 한 ’23년도, ’23년 7월 1일에 밖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 청주시는 이 입찰 방식으로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서 그 차량을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재밌지 않아요? 그것도 5년 정도의 그 업체의 것만 사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 그러니까 각 구청에 행정……. 아까 어디서 구매한다고요? 행정지원과요? 그 과는 어떻게 4개 구청이 그 업체만 알고 구매를 하는 걸까요? 그럴 거면 그냥 본청에서 구매를 해서 일괄적으로 구청에다 나눠 주지, 더 싸게 계약을 해서. 단체로 계약하면 더 할인해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도시건설에도 있었고 재정경제에도 있었고 이번에 환경에도 있었지만, 저는 참 신기해요. 4개 구청이 작은 수의계약이든, 이렇게 큰 대형 청소차량 구매든, 어떻게 알고 한 업체하고만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는지. 이게 적은 구매도 아니잖아요, 한 차량 단가가. 지금 구매방식도 잘못됐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 건데 계약방식을 지금처럼, 청주시처럼 하면 안 돼요. ’23년 7월 1일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한번 그거 알아봐 주시고요. 왜 그 한 회사에만 구매하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공히 같은데요. 흥덕구는 47쪽이고요, 서원구 45쪽, 상당구 46쪽, 청원구 43쪽입니다. 제가 흥덕구인 관계로 김구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각 구청별로 나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흥덕구하고 청원구는 시시티브이 단속실적이 제로예요. 근데 상당구도 한 15건, 서원구도 1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에 시시티브이를 수없이 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시시티브이로 단속을 한 건수가 제로인지, 김구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시시티브이가 사실 78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시시티브이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려면 사실 그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시시티브이 관련해서 불법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사실 출장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법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된 시시티브이를 확인을 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고. 흥덕구가 여러 가지 민원이 타 구에 비해서 많기도 하다 보니까 직원이 불법투기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시시티브이를 사실 수시로 모니터링할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시시티브이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시민들한테 불법 투기하는 거에 대한 경각심은 좀 있어서. 그리고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수요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티브이는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시티브이 한 대당 가격이 보통 어떻게 돼요?

한 대당 가격이 뭐 고정형인 경우는 600만 원 정도, 600ㆍ700만 원 정도 하고요, 이동형은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는 400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시경입니다. 저희도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로 불법투기자를 적발해서 계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투기자에게 불법투기의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시티브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효용성에 비해서 적발 단속 건수가 적은 이유가 저희가 단속을 하러 나가면 7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요. 그때는 거의 불법투기를 안 하다가 저희가 단속이 끝나면 10시에서 보통 야간을 이용해서 거의 투기를 하고 있어서 그 시시티브이에 나오신 분들 저희한테 이렇게 오면 옛날에는 그 영수증 같은 데도 개인정보가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영수증에도 개인 전화번호 정보 유출 때문에 다 가려져 나오고 있고요. 그 이름에도 성씨만 나오고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저희가 좀 단속하기도 어렵고. 만에 하나 그분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분이 자기 신분을 발설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몇 번 가서 쓰레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신분을 요구했는데 본인 신분을 밝히지를 않고 떼를 쓰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과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래서 지금 감시 시시티브이가 경각심을 촉구하는 데로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흥덕구에 거주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정들이 많고 또 다문화가정 외에도 해외에서 온 이주 근로자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 이들이 그 분리수거에 대한 게 아직 익숙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에만 넣어서 버려도 단속하지 좀 말아 달라.’ 막 이런 청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시시티브이가 경각심 때문에 달려 있다 하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시시티브이를 달 이유가 있을까. 일반 주택 같은 데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모형 시시티브이 이런 것도 달고 있거든요. 이게 참 아쉬움이 많고요. 그다음에 흥덕구 김구연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봄에 우리 불법 쓰레기 매립 때문에 한번 긴장하고 간담회도 하고 한 적 있었지요. 그럼 이거에 대한 매뉴얼은 갖춰져 있습니까?

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 주재로 테마회의도 하고 여러 부서가 많이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본청에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시 자원정책과에서 그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물질을 토지에 묻으면서 침출수나 악취가 발생할 경우에는 물론, ｢비료관리법｣이나 ｢농지법｣도 따져야 되겠지만 우선은 폐기물로 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거로 하자 그렇게 사실 정했고요. 그리고 여러 주관 부서나 협업 부서가 시청에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이 접수되면 그거를 저희 환경위생과만 지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동시에 지정이 돼서, 부서별로 개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별법을 다 같이 검토해서 대응하는 거로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평일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주로 취약한 공휴일이나 주말에 이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주민이 구청 위생과에 전화를 해요, 민원을 넣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대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현재는 사실 모든 휴일ㆍ야간의 민원은 당직실에서 받고 있는데요. 그 당직자들이 받으면 사실 현장에 나가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은 좀 크게 이슈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불법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사진도 찍고 영상촬영도 하고 해서 그렇게 좀 더 처리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직 매뉴얼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시청 자치행정과 부서와 저희들 시 노조와의 협의 관련해서 좀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아직 당직 매뉴얼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못 하셨다고요?

당직 매뉴얼은 없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당직자가.

그때 당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그 시료를, 시료를 담을 규정된 용기가 없어서 그게 검증되는 자료가 안 된다 그거였잖아요. 그럼 그런 것까지도 아직 안 갖추고 있는 거예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예, 그거는 주로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건 비료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농산과랑 좀 협의가 필요한데요. 당직 매뉴얼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자원정책과랑 자치행정과랑 노조와 협의하면서 그게 여러 가지 논의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작년인가요? 봉명2동에 비상시 매뉴얼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참 놀랐어요. 보니까 우리가 불법 쓰레기 투기만이 아니라 집중호우가 와서 토사가 일어날 경우도 당직자가 당직하는 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부서별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그거를 다 분장화해 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그때 당시에 동장님이 류지호 동장님이었어요. 참, 감탄했어요. 어느 상황에 이게 한 사람만 알고 있어서 안 되고 어떤 재난ㆍ재해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체계를 아주 그 코팅 해 가지고 전 직원이 보는 그 입구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만 이동하면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불법 쓰레기 투기도 주민이 신고하면 그 매뉴얼대로 시료 갖고, 그 채취통 갖고 갈 사람은 가고 신고하고 관련 업무자한테 연락할 건 하고 이게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면 ‘시기가 늦어서’ 그런 민원은 안 생길 것 아니에요. 이게 조속히 마련해 줘서―이런 투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지만―혹여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이 준비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시기인 야간이나 새벽이나 휴일에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시청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시경 과장님, 그거 단속하는 거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재직시절에 합동상황 나가서 쓰레기봉투 뒤져서 영수증 꺼내서 보고, 꺼내다가 쥐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놀란 적이 있는데. 지금 합동단속을 그러면 저녁에 하시나요, 실제적으로?

예, 불법투기 단속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럼 환경위생과만 하는 게 아니고 협업 부서랑 같이하나요, 지금?

아, 저희가 와서요. 율량3지구가 처음에 전단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전단지 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오자마자 율량3지구 클린(clean)거리 캠페인을 실시했고. 클린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찰하고 협업을 하고 건설과……. 아니, 건축과, 건축 부서 가로정비팀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그 전단지 뿌리시는 분들을 경찰에서 한 5명 입건을 했습니다. 입건을 해서 지금은 거리가 80프로 정도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청에 환경위생과가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고생하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4쪽에 보면 흥덕구, 흥덕구 4쪽에 보면 흥덕구가 환경개선부담금 정리보류 현황이 가장 많아서 흥덕구 김구연 과장한테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처리결과 보면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재산조회, 압류조치를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에 이어서 34쪽, 흥덕구 34쪽에 보면 정리보류 현황이 있거든요. 일단 그 정리보류 현황 전에 33쪽에 제목 부분이 있어요. 제목 부분이 체납액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결손처분하고 정리보류하고 어떤 게 맞나요?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게 맞나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정리보류가 맞습니다.

예. 결손처분 현황이 아니고 정리보류 현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이걸 살펴보니까 4개 구청 양식이 똑같아요. 컨트롤C나 컨트롤V를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사람이 이거 양식을 제공했는지 몰라도.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런 거 못 보셨나요? 제목도 그렇고. 근데 제목은 결손처분 현황이고 밑에 2024년 정리보류 현황, 2025년 정리보류 현황 이건 또 맞게 썼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징수법이 바뀌어서 명칭 좀 변경해 달라고 그랬는데 명칭 변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4쪽에 흥덕구 정리보류 현황 건수가 627건인데 아까 처리대책에 보면 3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세를 압류한다고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정리보류 627건 중에 30만 원 이상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몇 건 정도 되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건수가 안 나오면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이 중에서 30만 원 이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

2025년도 정리보류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30만 원 이상 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 재산별로 압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세부 현황도 같이 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구연 과장님한테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정리보류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청주시 전체가 정리보류 건수가 1,632건인데 그중에 30만 원 이상, 제가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1,632건 중에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별 압류 현황 그거를 4개 구청 같이/공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박승찬 위원 거수) 짧게?

네.

예, 박승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아, 네. 저도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헷갈리실 거 같아서 정리해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차량 구매 입찰방식 어떻게 해서 그 청소차량 구매하게 됐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청주시는 그걸 안 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렇게 다 공통으로 같은 회사에서 구매하려면 시 협조 걸어서 한 업체랑 이렇게 구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도 한번 논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때문에 시의회 재정 건전성이 더 좋아지기는 하겠네요. 얼마나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환경지도팀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신속히 개선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26일에는 4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환경지도팀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