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이선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333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건설과는 한해 대책, 올해는 좀 저수율이 차 있었고 비가 자주 내렸기 때문에 덜 신경을 써도 민원 사항이 없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가 2016년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직원들이 밤낮으로 뛰어다녔지만 다 개인 이기주의고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서 어떤 때는 설움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도 우리 건설과에서 과장님 주축으로 해서 직원들이 잘 뭉쳐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발전과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몇 가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우리 관내 보면 철길, 또 고속도로, 또 일반도로 밑에 굴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굴다리 밑에 물이 차 가지고 배수구라든가 배수관, 배수홈통, 배수로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여름이면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이동하는데 불편을 초래했고 겨울에는 또 빙판이 져 가지고 인사 사고, 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가지고 그때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현 실태하고 또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또 통행에 불편한 노선이라든가 포장 등을 전부 사진 촬영해서 제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시 제가 8대 의원에 등극해서 굴다리를 점검했어요. 그런데 그때 점검 후에 한 번도 관리를 안 했어요, 5년 이상. 그러니까 그 배수 시설이 다 막혀 있어요. 또 포장 같은 데도 재포장해 줘야 될 장소도 많고, 또 이런 것은 동절기에 대비해서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가 됐나 모르는데 다시 이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담당한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과장님, 이렇게 보면 (자료를 보이며) 이런 데 포장도 그렇고 물이 차 있잖아요. 여기가 광천읍 벽계리예요, 백동마을 입구. 이뿐이 아니고 쭉 잘못된 게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홍북 상하리, 봉신 1교 밑에 쭉 해서 신정리 풍덩골, 은하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분석해서 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건설과에서 추경에 세워서 겨울 다가오기 전에 전부 처리해 가지고 다시 결과를 저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이 실질적인 민원 해결이다. 담당자 고생하셨는데 읍·면한테도 지시하고 역할을 잘해서 이런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주차 단속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광천오거리예요, 회전교차로 있는 데 앞에가. 여기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결성통에? CCTV가 설치된 이런 곳은 절대 차를 복잡해도 안 대요, 이쪽에다가. 지금 실정이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곳은 오거리에서 광천역전이에요. 역전 가는 이거는 지금 오후 시간 되기 전에 약간 차량이 한가할 때 찍었는데 이쪽에서 이쪽까지, 이쪽은 주차장이고 한쪽 길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 이 중앙을 지날 때는 차량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도로는 가장 복잡한 도로고 이게 시장으로 저쪽 역전에서 터미널 쪽, 시장 쪽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이 CCTV가 설치되어야 되겠다. 민원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라고 제가 사진을 보여 주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게 담산리, 이 앞에서 담산리 가는, 오서산 가는 길 거기도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하상주차장에 버스를 댈 수 있도록 미도식당 뒤에서 현대에서 CCTV가 필요하다. 차량이 대면 버스 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삼거리에서 터미널 쪽이에요. 이쪽이 주차장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잡해요. 시장 통로잖아요. 여기도 검토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집행부가 욕을 먹든 의원이 욕을 먹든 강제적으로라도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 주차난 해소를 해야겠다. 지금 여기서 여기로, 여기 하상주차장이거든요. 걸어서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하상주차장에 주차를 않고 있어요. 텅텅 비고 있어.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역할이 되어야만이 하상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장 넘기세요. 지금 이거 사진 보인 거는 우리가 각종 안전판이라든가 신호 유지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168개소에 1억 6천만 원 예산이 섰을 거예요. 맞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은 지금 이게 담산리 가는 삼거리예요. 그런데 이거 밑기둥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지치기를 했는데도 더 쳐야 된다는 거지, 더 쳐야 된다는 거. 표지판이 안 보이잖아요. 다음 장. 지금 여기 네 개가 쭉 서 있어요, 이쪽 표지판이. 높이도 안 맞고 다 비뚤어져 있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서 있는데 이것은 홍성 관내를 생각하시면 돼. 보면 이런 표지판이 전봇대, 어디 나무 이런 데도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반듯이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높이도 맞추고, 또 이 기둥 같은 거 정확히 해서 전봇대라든가 나무 같은 데 설치된 거는 제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률적으로. 다음 장. 지금 이 표지판은 원래는 이 도로예요, 큰 도로. 그런데 이게 중요한 표지판이거든요. 길이 좁아진다는 거거든. 그런데… 한 번 더 넘겨봐요. 이게 도로예요. 근데 안 보여. 옆으로 서 있어. 여기는 횡단보도거든.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 거. 또 다음. 이런 표지판이 왜 뽑혀 가지고 시내에 이렇게 나뒹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전반적인 것을 도로 담당 팀장님은 이거 말고도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제가 몇 군데 얘기했는데 비 새는 거 이런 거 확실히 검토하고, 또 지저분한 거, 또 색상이 많이 변경됐어요. 제가 86가지 우리 버스승강장을 단일화시키려고 예산 세워서 디자인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이 다양해. 검정색도 있고 이것을 우리 홍성군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왜 단일화시키고 그것을 통일시켜 놨는데 과장이나 팀장 바뀌면 왜 바뀌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에 대해서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교통표지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교통표지판뿐이 아니고 큰 것도 마찬가지예요. 버스정류장도 통일시키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표지판뿐만 아니라 정류장, 그리고 차선 도색까지…
장재석위원
그리고 정류장도 청소도 해야 되고, 주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볼 때 도색만 보면…
장재석위원
아니, 돈 들어가는 것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죠. 어느 구간은 언제 한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 분석이 자료가 돼야 예산이 정확히 서 가지고 집행이 되는 거지 그거를 그때그때 응급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예산 집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과장님 밑에 팀장님, 담당자들이 적극적이고 분석되고 데이터베이스화시켜야 된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으면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홍성군이 깨끗하다?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이런 예산을 투명하게 해야 하고 그 예산 투명성에 홍성군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 표지판이잖아요, 저거. 그렇죠? 논둑에 이렇게 나뒹굴어져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은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장 돌려주세요. 여기는 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광천중학교, 광천 주공아파트 거기에서 장곡 광천 가려면 삼거리가 있어요. 여기가 일주일 전에 큰 사고가 났어요. 여기하고 부딪혀 가지고. 벽에다 부딪혀 가지고, 차량 비키다가. 여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지금 반사경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는 길하고 나가는 속도를 제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여기도 뭔가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통행이 많은 통행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신호 체계를 재검토해 달라.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신호나 교통 심의 올려 가지고요 조만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이게 외곽 도로기 때문에 대형차가 여기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광천중학교 앞이에요, 여기. 과장님?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밑에가 주공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데예요. 이 부근에 과속이 얼마나 심한지 한 150킬로 이상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천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주공아파트 앞에서 많이 사고가, 민원이 주공아파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신호등을 만들든지 점멸등을 하든지 방지턱을 하든지 분석해서 조치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 것은 제가 예산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 거기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고분석해서 검토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택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이게 14개 마을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9개 마을입니다.
장재석위원
9개 마을이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9개 마을, 몇 년도부터 이게 시작됐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15년도 10월에 덕정마을…
장재석위원
15년부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15년도에는 몇 개 마을로 시작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광천 덕정, 석포가 15년도 10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재석위원
한 곳부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부터.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한 곳부터 시작해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두 개 마을이죠.
장재석위원
두 개 마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16년도에 홍동에 상하금, 서부 거차, 구항 온요 세 개 마을이 16년도 3월이에요.
장재석위원
17년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홍성 옥암 1리와 은하 중리마을이 18년도. 작년도 8월.
장재석위원
그래서 현재는 19년도에는 9개 마을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광천 매현이 올 1월 1일부터, 매현이랑 하리가.
장재석위원
확대가 됐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 3,300 정도 예산이 소요됐어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3,300으로.
장재석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증가됐기 때문에 3,970,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예산에 보면 마을택시 추가 선정한다고 해 가지고 1억 천만 원이 균특 해서 도비, 군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억 천만 원이면 4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이 증액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2019년도인데 현재 9개인데 증액된다면 증액되는 사유,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두 개 마을로 출발해서 올해 1월에 2개 마을까지 9개 마을이 됐는데 도표에 나온 대로 2017년도 보면 그 당시에는 5개 마을만 운행했었습니다, 3,300에. 그렇게 하고 2018년도에는 중간에 8월부터 시작해서 2개 마을 추가해서 7개 마을이 됐는데 이 사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은 많고 마을 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택시를 이용하는 분이 택시기사한테 전화를 해서 30분 전에 전화를 해서 “나 어디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쪽으로 와라.” 그러면 가서 이용하는 횟수만큼 영수증을 첨부해 주면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타는 이용자가 없으면 5천만 원밖에 안 나갈 수도 있고 7천만 원밖에 나갈 수 없고, 그거는 우리가 예측을…
장재석위원
그거는 좋은데 지금 버스 노선 용역 줬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결과 아직 안 나왔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번 25일날…
장재석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지자체, 우리가 지금 두 곳부터 다섯 곳, 일곱 곳, 아홉 곳 이렇게 자꾸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1억 천만 원 제가 앞으로 사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 다른 지자체는 30곳 이런 식으로 예산이 3, 4억씩 되는 그런 지자체가 전국에 수십 곳이에요. 전남 같은 데는 아주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홍성군은 지금 아홉 곳에서 3,900, 2019년도에는 균특 포함해서 1억 천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올 이런 예산이 있으면 더 선정을 해야 되겠죠. 마을을 더 고민해 가지고 이런 혜택이 되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버스 노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중버스라는 부분이 있고 마을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택시는 뒷장에 보시면 문제점으로 파악된 점 해 가지고 신규 대상 마을 선정 시 관련 운수 업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택시가 상시 움직이는 데가 홍성읍과 광천읍, 그리고 갈산면 지역입니다. 기본 택시 요금으로 하게 되면 택시 업체 선정을 할 때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홍성 주변에 있는, 홍성 주변에 홍동까지는 홍성읍까지 버스, 택시 타고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광천은 광천읍, 저쪽에 있는 구항이라든가 소재지 홍성까지 나오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부에 있는 택시가 택시를 선정하고 싶어도 갈산 쪽에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1,300원을 받고 거기까지 나오는 부분이면 거꾸로 홍성택시가 여기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군에서 지원한다는 예산이 그런 것을 택시운전자하고 협약할 때 지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밑지고 운행을 않잖아요. 이런 사업이 확대되려면 택시도 지원을 정확히 해 줘야 되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택시도 살릴 수 있고 저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설명드릴 때 바로 앞에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 이거 할 때 택시보다는 버스, 마을버스를 선호해서 동네마다 버스 선호하는 데가 지금…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그 사업도 있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마을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또 마을택시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내가 포항 부락에서 버스가 있어요. 있어도 그 버스가 하루에 한 번 다닐 수가 있어. 오전, 들어갈 때 오후 한 번 이런 문제 마을 분석이 돼야 될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약자고 여성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가용 있어요. 그 사업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조하는 사업이 택시에도 마이너스가 안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천 원짜리 하면 택시 천 원짜리 타면 보조가 돼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거고, 그럴 때 포항에서 광천 나오는 거 광천 나오려면 시장 갈 수도 있고 병원 갈 수도 있고 홍성 가려면 버스를 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버스를 버스가 운행한다고 그런 거를 선정 않는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선정은…
장재석위원
아니, 저는 그래요. 앞으로 그런 것을 다른 지자체 꼭 따라가라는 거는 아닌데 지금 예산도 4천만 원 정도 되다가 1억 천만 원이야.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더 확대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버스노선 폐지 감축하는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마중버스랑 마을택시 사실상 수요를 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해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택시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동네가 없어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점점 늘어나는…
장재석위원
지금 요구하는 동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장님들이 버스 운행이 되면 신청 자체를 생각 않고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모른다는 말씀이죠?
장재석위원
그렇죠. 지금 저는 읍·면장회의를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홍보가 부족하고 이런 게 확대되고 도움이 된다면 왜 신청을 않겠어요. 저는 이런 것을 전부 면밀히 조사하고 홍보시키고 군에서 또 예산을 도비, 균특 이런 예산을 따서 포함해서 지원 확대되면 우리 농어촌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택시도 홍성택시가 와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갈산택시가 뭐 하는 게 아니고 광천택시가 반경만 역할하면서 예를 들어서 광천에서 포항 들어가는 데 5천 원을 달라고 그래요. 5천 원 달라고 하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천 원은 그쪽에 주고 4천 원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방법론이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절실한 검토가 필요해요. 또 지금 우리가 천 원짜리도 천 원짜린데 백 원 택시도 있어, 백 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냐면 택시를 타고 가까운 승강장, 버스승강장까지 가는 때는 백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거의 100%가 지금 예를 들어서 포항 말씀하셨잖아요. 포항 부락에 타시는 분이 그 앞에 있는 독배 있는 데서 버스 타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터미널이나 광천까지 나오다 보니 그때는 1,300원을 받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전남 보성, 화순 이런 데 보면 초·중·고 카드 있잖아요, 카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교통카드요?
장재석위원
교통카드를 대면 100원만 내면 자기 학교 통학하는 데 100원이에요, 100원. 그것을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또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100원짜리 택시가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설명이 안 맞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1,300원을 그냥 공짜로 할 수도 있고 100원으로 할지 그거는 의회와 합의가 필요한 거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지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군비든 도비든 다 해 가지고 얼마큼 혜택을 주는 그런 관계지 방향성이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지원하느냐. 지금 그게 확대되어 가지고 완도에 들어가는 여객선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뉴스도 나오잖아요.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0원짜리 뱃삯을 해 준다는 게,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에서 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앞으로 복지고 농어촌, 어촌 도와주고 학생들 지금 학생이 없다고 하잖아요, 장가 못 가고. 이런 전반적인 게 시골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고 또 시행 자체 그런 것도 검토하지 않는 그런 것을 저는 뭐라고 하는 거지 왜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발전 방향이 있고 다른 지자체가 다 부잔가? 예산이 많은가? 쪼개서 쓰는 거예요. 쪼개서 쓸 때 방향성이 어디로 가냐가 문제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을 잘 검토하고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도로 포장하고 농로 포장하고 개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을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하면서 역할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5일날 정책간담회 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이것을 검토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이 1억 천이잖아요. 그거를 하반기에 뭔가 다시 선정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을 선정할 수 있으면 해서 활용하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을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다음은 한해 대책에 대해서 좀, 아까 서두에 제가 고생한다고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앞으로 홍성군은 가뭄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물 부족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정도 수없이 팠어요. 보도 만들고 있고 저수율도 높이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해. 이런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기후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하수는 자꾸 밑으로 다운되고 사실상 전에보다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홍성 관내 중에서도 제일 물이 부족한 데가, 물론 홍보지구가 있어 가지고 저쪽에 5개 면은 커버를 한다고 하지만 저쪽 갈산 운곡마을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뭄 대책 관련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하댐 개념으로 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두 군데가 있는데 홍성군에 시범적으로 홍성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 요구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질의하신 대상 중에 홍성군 아래쪽에 있는 물이 얼마만큼 있나 검토해 봤냐고 질의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본 게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하수 함량이 4,600만 톤이 연 펌핑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4,600만 톤. 그리고 그거에 의한 개발 가능은 3,300만 톤이 가능하다. 3,300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림잡아서 관정 공수를 보고할 때 그 옆에 5번에 나와 있는 전체 홍성군에 759공, 저희들이 공용 관정이, 9번에 보면 관정 공수가 지금 현재 공용 관리하는 게 759공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쓰고 있는 개인 관정이 어림잡아 추정할 때 15,000공 정도 돼서 신고 안 된 거까지 할 때 2만 공 정도 되면 한 공당 펌핑하는 게 100톤으로 어림잡아 봤을 때 2만 공에 200만 톤 정도는 1년에 펌핑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하수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량은 3,300만 톤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관정, 관정, 관정, 관정입니다. 관정을 파면 모든 게 해결된다 하는데 관정 파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왕에 파져 있는 관정을 이용해서 여러 명이 같이 쓸 수 있게끔 송수관로 연결을 저희들이 거기에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하고, 또 진짜 필요한 부분은 읍·면 배려해 가면서 관정 파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흐르는 물이 옛날에는 하찮게 생각했어요, 하천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게 홍성군은 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광천 같은 경우는 광천천이 쭉 흘러가는데 광천 철길 밑에 보가 상당한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또한 여름철 뜨거운 날씨에 분수 역할, 경관도 합류되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쭉 내려오다 보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그 물로 해서 펌핑해 가지고 은하면 그쪽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독배 중간 흐르는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보 검토하고 있어요,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런 물이 막아진다면 다시 은하면 장척리 포항 이쪽에 또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흐르는 물을 홍성 관내에 보를 설치할 장소를 누가 건의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유속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폭이라든가 하천 관계 법령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홍성 관내 천을. 지금 있는 보, 지금 있는 보가 몇 개나 돼요, 홍성군에 농업용수 보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담당에게) 지금 몇 개야?
장재석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몇 개냐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 자료를, 보는 관내 보 설치된 거 전부 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앞으로 우리 하천을 다 재분석해서 진짜 보가 설치될 장소, 농사 이용에 필요한 곳, 관정을 자꾸 파 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팔 수가 없잖아. 그리고 관정을 파면 반경이 좁아지잖아요. 보로 역할했을 때 송수관로로 연결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화해 가지고 보 설치 지역을 파악 좀 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만이 농사에 덜 지장을 준다. 그리고 물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극복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에요.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면 709공을 예산을 들여서 파 줬어. 5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마을 가 보면 그 땅 분명히 사용 승낙 받아 가지고 그 땅에다 팠는데 개인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거야. 물이 없는데 그 사람 논은 저 밑에 있는데 지 논부터 대는 거야, 위부터 대는 게 아니고. 이러한 관리 실태가 지금 현실이에요. 이것을 전수 조사해서 이장님이든 관리하게끔, 그런 관리자, 시건장치 전부 해 가지고 분석이 되어야 돼요. 인수인계돼야 돼요. 이장이 바뀌면 바뀐 이장이 할 수 있도록. 진짜예요. 그 관정이 자기 것마냥 해서 동네에서 불신 있고 싸움하고 그런 마을이 한두 마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해 봐 가지고 그런 것도 전부 전수 조사해서 관리 책임자 반드시 표지판에 다 써 놔요, 거기 관정 다 파악해 가지고. 써 놓고, 울타리 다 정비해 놓고. 또 인수인계할 때 이장이 바뀌면 그 이장이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와 규칙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장님들한테 그 관정에서 물 나오면 위 논부터 물 댈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되어야 돼요. 이게 자기 거 아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도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송수관로로 해서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후 추가 질문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라면 분석이 되어야 되고 안 되는 것은 공무원이 힘이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은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역할을 하면 돼요. 뭐라고 한다고 민원 한다고 요즘 큰소리치고 하는데 절차에 안 맞으면 소리가 더 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제도적으로 지원, 관리, 여러 가지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건교과에 자료 요청을 한 걸 보니까 18년도 민간이전 재정지원 보조금 관련 세부 집행 내역하고 노선개편 용역결과 자료하고 최근 5년간 적자 노선 현황 추이 및 노선 개편 현황인데 그거하고 공통자료 중에 계약 현황하고 설계 변경, 2018년도 사업 변경 취소 중단 현황 등 요구한 게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자료는 6월 25일날 하신다고요? 그런데 용역 결과는 다 나왔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중간보고회까지 했는데요. 의회에다가 정책간담회 때 보고하려고 5월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일정에 안 맞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6월 25일날 노선 개편 관련해 가지고…
이병희간사
결과치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결론적으로 난 게 아니고요.
이병희간사
어쨌든 중간 결과 보고서라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중간보고서라도?
이병희간사
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없어서 좀 상황적으로 묘해서 이 부분은 25일날 할게요. 그렇게 하고, 사업 변경 취소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건교과 것만 찾아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종합 감사 지적 사항 반영들이 몇 개 있어요, 다른 과는 없는데. 그래서 살펴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그래도 사업 변경 취소 중단 현황 이거 자료 할 때 최소한 리스트만 했지만 그래도 사업비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썼거든요. 당초 예산하고 변경 예산하고 비교해서 했는데 건교과는 그것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약 현황하고 비교해서 보면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이거 저희 자료 주실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농어촌도로 홍북 204 상하 확·포장 이거 변경된 사유가 어떤 건가 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죠?
이병희간사
공통자료 173페이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 상하.
이병희간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설계 변경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병희간사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무슨 상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거기다 사업비 변경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아쉬워서 다음 번 행감 때라도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변경된 부분이 있고 중단된 부분이 있고 취소된 부분이 있으면 변경 금액도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 당초 금액하고 나와야 되고 어떤 부분, 어떤 사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일일이 하나씩 뒤에 계약 현황하고 찾아보면 제가 2018년도 계약 현황만 달라고 그래서 이월사업, 사고이월된 것도 있고 계속비 이월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인하기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건교과 같은 경우는 특히 나 제가 다 뒤져 봤는데 건교과만 종합 감사 지적 사항들이 몇 개 나왔어요.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다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계획도 변경하고 설계도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야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특히나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것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외부에서 공사 현장이나 건설, 건축 이런 현장들을 볼 때 설계 변경을 통해서 뻥튀기를 한다든가 그전에 관행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일수록 더 투명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때도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도 나가서도 할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건설교통과를 비롯한 사업 부서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이 자료만 봐도 그거를 느낄 수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죄송하고요. 어쨌든 건설교통과가 일단 공사 관련 건수가 많다 보니까 종합감사나 그런 거 오게 되면 공사 관련해서 다 감사를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사 감독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징계 먹을 짓을 사실 안 해요. 않는데…
이병희간사
물론 그렇겠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하고 설계하는 과정상에서 100% 할 수 없다 보니까 설계 변경 건수가 당초 설계했을 때랑 현장에서 공사하는 과정상에서 어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희간사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서부 어사리 공영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3억 9,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계약 현황을 보면 다 뒤져봐도 2억 7천 정도예요, 계약 금액이. 그러면 설계 변경돼서 1억 2천이나 아니면 그전에 2017년도에 계약을 따로 했거나 하는데 변경 사항을 보니까 잔디 블록에 대한 물량 증가 이렇게 딱 단순히 표시했어요. 그래서 관급 자재 계약 현황을 보니까 이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2017년도에 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좀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도 뭔가 투명하지 않다면 군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투명해지고, 공사 현장도 그렇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투명한 의식 개선들이 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시죠. 이게 저희들이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 제출하게 되면 양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 같아요.
이병희간사
제가 달라는 거 아니에요. 달라는 거 아니고 다음 행감 때는 만약에 이런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몇 건이라도 해서 전체적인…
이병희간사
그렇죠. 세부 이렇게 해서 주셔야 되는데 달랑 이렇게 하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지금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저는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입찰은 엉뚱한 사람이 하고서 다 하청, 재하청 해 가지고 공사는 엄한 사람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공사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인식들을 개선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이런 세부적인 하나하나에서 출발한다는 거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교과는 그냥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은미
김은미위원
안 하셨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정희채 팀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희채
정희채기반조성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하 다른 분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 것 같은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생하는 만큼 여러 가지 일이 많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이 되게 여러 가지 일로 생긴 것 같아서 그래도 더 많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또한 그럴 거라고 믿고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나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대폭 감축 불가피하죠. 그런데 그 대책이 어떻게 하실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대책이 노선버스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운송 수단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버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마중버스, 마을택시인데 지금 25일날 정책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드릴 테지만 많은 노선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장단회의라든가 각 읍·면의 회의 시에 가서 홍보하고 있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중버스로 가야지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 노선, 그러니까 간선은 어디어디 이용하는 그거는 노선버스로 하고 지선으로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중버스 운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많은 마을에서 아까 보고해 드렸듯이 지금 마중버스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의 사항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마중버스, 마중택시 얘기 많이 하죠. 농어촌버스 노선 대폭 감축해야 된다 이렇게 불가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발로 뛰어야 되고요. 현장 나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실질적으로 나가 봐서 해 보고 하지 않으시면 정말 시뮬레이션 없으시면 안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내포신도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없이 그냥 내포신도시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한지 한번…
은미
김은미위원
그것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내포신도시 얼마 전에 제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하면서 조례 만들었죠. 그런데 내포신도시 (자료를 보이며) 저는 PPT를 못 하고요. 이거는 그때그때 하느라고, 지금 보면 충남교육청 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충남개발공사 작은 사거리도 아니죠. 일방통행 교차로죠. 그런데 이 충남교육청 사거리에서 여기가 충남개발공사예요. 여기는 양 도로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역주행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역주행할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낮에 여기에서 역주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 또한 여기에서 역주행하시는 분하고 부딪힐 뻔했거든요. 그래서 내포신도시도 잘 만들어졌다는 도시인데 여기서 역주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어촌은 더할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노선이 자꾸 주는데 버스가 없어서 그래서 마중버스, 마중택시가 들어가는 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니까 김태기 팀장님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아프셔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고령 사회기 때문에 홍성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인구에서 우리가 정말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기 때문에 내 나이가 사실은 항상 그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사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하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이걸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일날 정책간담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그때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혹시 건의 사항이나 지적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최종 보고회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교통안전,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교통 표지판이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홍성군에서 교통 표지판이나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하기 위해서는 홍성군의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교통 표지판 세우고 횡단보도를 만든다든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교통 심의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다 의뢰해서 그쪽에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혀 몰라요. 저 위원이 아니고요 일반 시민이, 일반 홍성 군민이 저희한테 건의가 왔어요. 과장님한테, 홍성 건설교통과에 건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횡단보도 만들어 주세요.”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여기 횡단보도 설치를 하기까지 홍성군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 설치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민원인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그 과정상의 교통 심의하는 부분을 결과까지 보고를 드려야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정을, 결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걸리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걸린다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한 건 가지고 못 하니까 일정한 건수가 들어올 때 그때 교통심의위원들을 소집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은 어떤 때는 한 달만에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두 달, 심의로는 세 달까지 가는 게 있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얼마 걸린다고 하는데 올해는 얼마나 걸렸나요? 우리 예산 세우고 1차 추경까지 끝나고 지금 6월입니다. 올해 언제 했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위원
교통심의위원회가, 올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담당 직원에게) 교통심의위원회 몇 번 했어? 한 번 했네요.
은미
김은미위원
한 번 했죠? 그러면 우리 교통 표지판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표지판 같은 거는 우리가 다는 거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지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심의를 요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그 자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표지판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걸리는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심의대로 걸리지 않고 하게 되면 그게 누구한테 잘못됐다, 잘했다 이거에 대한 거를 누구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한테 잘했냐, 잘못했냐 이게 만약에 오류가 났을 때,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그냥 세워놨어요. 그거를… 사고가 났어. 이 사고에 대한 잘잘못을 우리가 세워놓고 홍성군에서 그냥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니 심의를 받지 못하고 그냥 세웠습니다. 세웠을 때 그 사고의 잘잘못을, 났을 때의 사고의 책임을 누구한테 묻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참 곤란한 게 그겁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고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 시기가 공무원들 입장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은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이왕에 설치할 거고 또 해야 될 부분이라면 공무원들한테 미리 할 수 있는 재량행위를 줘서 선시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미리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설치하기 위한 절차에 기존대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결과는 계속 이 건뿐만 아니라 예견됐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부분으로 계속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무원들이 아니라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찰서에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소위 말해서 교통사고 사망 사고율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 사고율이 많이 일어나는 데 비해서 홍성군에서 협조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자기네를 안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세요.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이게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정말 군민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네 필요한 얘기만 하죠. 자기네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이거 할 수 있게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는 답답함을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될까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5월까지 오면서 추경까지 세우고 “이거 빨리빨리 해 주셔야 돼요.”라고 얘기하는데도 걔네는 하나도 답답하고 빠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과인데 “우리는 교통은 전혀 신경을 안 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통심의위원회 꼭 80건이 들어와야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걔네는 그쪽에서, 걔네라고 얘기하면 좀 아닌데요. 꼭 80건이라는 대상을 줘야 된다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급한 건 아니지만 정말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교통은.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이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교통에 대한 거,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책임지시고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계속 소통하시고 얘기하셔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노인보호구역 있죠.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신경 쓰시는데 홍성에도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우리 노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보행자 중심으로 관리를 잘 해 주고 계시나요? 이 단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홍성군에서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시뮬레이션 하고 계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보다는…
은미
김은미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는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거기 해당 구역에 맞는 사업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관내에 저희들이 지정된 게 11개소네요.
은미
김은미위원
어디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11개소.
은미
김은미위원
열한 군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궁금하신 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수원 그 앞에 있는 군도, 그리고 홍성군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렇게 하고 화봉 노인회관, 대천, 당산, 신리, 소암, 산성, 도산1, 판교, 송촌 이렇게 전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2018년도 작년도 하반기 7월에 지정된 게 4개 있다 보니까 아직 정비 안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일 먼저 된 데가 장수원이랑 노인복지회관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비를 요하고 시설을 설치할 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사실 노인보호구역이 2008년도부터 시행됐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2010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지정됐네요.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는 좀 늦었네요. 고령화 사회가 시작된 지가 한참 됐는데 우리는 2년이나 늦게 시작됐는데 사실상 홍성군도 초고령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시범 사업 자체도 사실 늦게 시작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버존은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외곽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내권도 노인 실버존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학교 주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버존도 학교 주위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홍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실 때 제가 왜 이 시뮬레이션 얘기를 했냐면 사실상 다니시다 보면 우리 공원이나 시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데 사실 시장 생각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큰 시장, 우리 전통시장 같은 부분에서도 노인분들 상당히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짚고 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셔서 그 부분에서 차량 타실 때 우리 지금 아까 버스 보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어르신분들 다니는 그런 부분 한 번씩 정도는 더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또한 제가 한 가지, 아까 왜 도로 표시판 얘기를 했냐면 저도 사실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요즘 계속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내판 얘기 많이 하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도로면에 부착되어 있는 경찰 모형물인 것 같은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모형물이거든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도 이런가요? 느낌이 어떠세요? 전혀 느낌 없으세요? 우리 홍성군은 이렇게 안 되어 있죠? 우리 홍성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경광등 자체가 올라온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예, 다르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원래는 거기다가 보행자 보호라고 써 놓은 부분. 그런데 거기 시내 쪽에는 지금 그런 거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데 대부분이 보면 고속도로에 고속 주행하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데 보행자는…
은미
김은미위원
보행자라고 한 거는 제가 이거는 그렇게 해서 보여지느라고 한 거고요. 사실상 이게 고속도로에도 있고 또 요새 외곽에도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만 보여서 그렇지만 우리 사실은 이런 부위 제가 설명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꼭 똑같은 거 변함없이 항상 늘 그대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변화 좀 주십사 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김태기 팀장님, 눈만 깜빡깜빡하지 마시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그런 거 설치하는 것도 아까 연관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사실 요구가 옵니다. 예산 지원 요구가 오는데, 보행자 보호라는 부분으로 해서 경찰 모형물을 시내권에 설치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왜냐면 도로 중심으로 해서 가에가 개인 사유 시설물이다 보니까 사유 시설물에 설치하는 건 거의 불가하다고 보고요. 외곽 지역에 차가 고속 주행하는 부분에서 설치한다고 치면 효과는 있을 거로 봅니다. 다만,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은미
김은미위원
횡단보도는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뭐죠?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 횡단보도인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횡단보도.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는 어떠세요? 우리 횡단보도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입체형 횡단보도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그냥 도로에 평면에다 사선으로 그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 평면이에요. 보여지는 건데 똑같아요. 이런 느낌은 어떠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시각 효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시각 효과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평면인데도 불구하고?
은미
김은미위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사람이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제 느낌인데…
은미
김은미위원
왜 이렇게 지금 할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좀 놀라지 않을까요?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거를 보여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플라자 앞에 사고 많이 나시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사고가 많은 지역인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떤 경계석 같은 그런 시설물이 돌출돼서 다른 부분 같아서 놀랄 것 같은데.
은미
김은미위원
왜 놀란다고만 생각하세요. 보행자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운전자들 막 다니시는 거 생각하면 느낌 어떠세요? 생각을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나쁘지 않으실 걸요? 걸어 다니시는 분들 생각하시면, 저만 나쁜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게 만약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검토하고 시설도 검토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 상당히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서 의외로 교통사고율 상당히 많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게 설치된 게 어디에 있죠?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설명 다시 해 드릴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은미
김은미위원
이 자료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보행자에서 횡단보도 사고율 상당히 많습니다, 홍성군. 그래서 제가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한 게 대각선 횡단보도를 생각했던 거였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를 주자고 해서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변화하시면 충분히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잘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또한 건설교통과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성군 모든 공사 입찰 공고, 입찰 여러 가지 자재 구매는 현장 구매하실 때 보면 현장 기능공, 건설 기계, 지역 업체 사용하시라고 명시되어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 우선 구매해야 되겠죠? 우선 구매해야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관급 자재 외지 업체 구매하지 않는 거로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주차 면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항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는 개념 자체가 당초에 개발 계획을 구상할 때 중심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 중심상업지역은 주차장 부지가 2개소,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에는 주차 용지가 1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매입을 개인이 했습니다. 도시에서와 같이 주차 용지가 있으면 주차 용지에 타워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 같은 경우는 7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타워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 같은데 토지 소유자를 직접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사업 좀 해 주십시오, 주차 사업.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의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그 땅을 이용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들 현장 답사하셨듯이 근린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거로 토지 소유자랑 결정하고 조만간 토지 매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해부터 세우려고 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하반기에 위원님들 결정하시는 대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차타워 부분에 대해서는 할 건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차 평면이기 때문에 타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노상 주차하는 그런 개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내포신도시가 됐든 홍성군 전체적인 지역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사항,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내포신도시 인구 줄어들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자족 기능도 교육 시설도 의료 시설도 부족하지만 주차 시설도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두 군데인데요. 근린상업지역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만간에 설치해서 진행하고 매입을 하니까 진행하고, 중심상업지역에 2개소가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대안으로 주차 용지가 아닌 다른 분이 혹시 엊그저께 개인적으로 그 땅이 필요해 가지고 매각하고 싶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주차장 용지로 변경해서 가능한지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않나 이렇게 판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든지 간에 주차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적어도 우리 냄새 안 나는 악취도 제거되는 사항도 이렇게 하겠다. 주차 면수가 부족한 사항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이 계획이 서 가지고 발표가 되어야 돼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반드시 실현시켜 갖고 어느 정도 주차 면수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한 거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대교공원 같은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공원 지역이지만 공원 역할하면서 주차 기능도 함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원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이냐라는 사항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 문제로써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변두리 지역 공원이나 이런 지역이 아니고 지금 내포신도시에 중심상업지역과 홍고 옆에 있는 근린상업지역 이쪽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건물 안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면 주차 면수의 3분의 1도 안 찹니다. 사람들의 인식 문제인데 주민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도 활동도 하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거기 양쪽 지역에 주차장을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법주차 않게끔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선진국형 도시계획을 입안하다 보니까 차를 외곽 지역에 놓고 걷는 도시로 도시계획이 내포신도시에 설계됐다고 하더라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윤용관위원
좀 앞서가는 모양이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쪽 사업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공서에서는 하천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심지어 도로까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감도 있겠지만 그거를 과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긍정적인 사항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중 집합 장소에 대해서 예식장이라든가 장례식장 같은 데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하다 보니까 기준 대수만 하면 허가가 나가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규제를 우리가 조례라든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려운 건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든 사항인데요. 주차장법에 어떤 시설별, 용도별로 해서 면적별 기본 대수가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면 극장 같은 경우에 그 안에 건물 면적으로 봤을 때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시설에 영화관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당 면적 정해 놓고서 100대를 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동시에 100%가 찼을 때는 천 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예측이 가능하면서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조금 제한을 한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일정한 면적에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위원회를 합니다. 건축위원회 할 때 법적인 주차장법의 대수보다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더 늘려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사업자가 자기가 투자하는 건물 면적 대비 어떤 수요, 이익금이 발생을 않기 때문에 한없이 늘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투자자가 없을 테고 경제의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주차장 아무리 만들어도 부족하지 않고 사실 우리 지역에 볼 때, 부분적으로 볼 때 어디든지 사람이 모인 다중 집합 장소에는 주차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인지하셔 가지고 홍성군 지역만이라도 어떤 특별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계획을 잡으시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노선버스 관련해서 25일날 의원간담회 시간에 지금 현재 중간 정도의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바깥에서 민원인들이 위원님들한테 건의했던 사항 그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건의해 주시면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나중에 최종 보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홍주여객에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네요, 보니까요. 얼마 정도 지원하나 보고서에 보니까 한 37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농어촌버스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할 수가 없고 그것을 하면서도 손실 보전되는 사항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국민들 편하게 활용하면서 적어도 재정적인 지원을 적게 하는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사항도 별도로 25일날 설명을 드릴 테지만 가장 중요한 게 농어촌버스 노선 감축 관련해서…
윤용관위원
노선 감축이 아니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근로시간 52시간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선이 감축되고,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판단된 사항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상태로 운행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거보다 사업비가 배로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재보다 40명의 인원을, 기사를 더 채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사 채용이라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쪽에 운수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공영 형태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윤용관위원
문제점 인지합니다. 인식하고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적은 예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이 우리가 2018년도에 대형 차량에 대해서 5대를 대·폐차했네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5천만 원씩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48% 지원해 줘 가지고 대·폐차했는데 제가 이런 것도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최저임금제라든가 그런 사항이 제도적인 사항에서 얽매이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차량을 소형으로 줄인다고 하면 어떤 운행 유류대라든가 유지비 같은 게 덜 들지 않겠냐는 사항인데 그건 불가한 사항입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들도 승객이라든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25일날 다 정책협의회 때 주시면 됩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실천 안 되고 2018년도에 한 사업도 5대를 그냥 중형 버스로 지원해서 대·폐차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적자 노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감축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 재정적인 손실 보전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노력을 덜하지 않았느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어울려 가는데 적자 노선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거기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중버스입니다. 마중버스로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유지 관리가 덜 들어가는 차량으로 소형화시킬 수 있느냐는 사항이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같이 검토할 겁니다.
윤용관위원
이게 적자 노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나왔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니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대, 중, 소로 해서 검토하는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런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홍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이게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는 당초에 면사무소 뒤편에다가 한다고 하다가 거기가 구릉졌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전지를 기초생활거점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강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쉽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해서 홍동에 있는 여러 분들 그쪽에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3·1공원 있는 데 당초에 원래 해 주려고 하던 주차장 하려고 하던 부분 거기를 기초생활거점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연계해서 면적을 확대해서 하자고 그래 가지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단 개발 계획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정확히 설득을 하시고 우리가 더 드릴 수도 없고 감정가에 준다는 것도 말씀드려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현장 부분이 확정돼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윤용관위원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장항선 2단계 계량 사업 지금 환경성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환경부에 지금 넘어갔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석면 부분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노선이라는 부분을 잃어버리셔야 됩니다. 주민들도 그걸 다 이해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2,719명이라는 사람들이…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화 노선을 검토하라고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 최소화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했느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이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하고 있고 조만간에 주민 설명회를 할 겁니다.
윤용관위원
주민 설명회 한 뒤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실시설계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윤용관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승인이 된 겁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안 됐습니다, 아직.
윤용관위원
과정이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과정 중입니다.
윤용관위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보완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승인이 나는 발표되는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은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장항선 2단계 사업이 금년도 2019년도 9월 말까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 기간을 이 사업과 병행해서 연장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계획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2022년까지 한다든가 연장시키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4월달에 철도사업 추진 협의체가 구성됐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구조물 계획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제3의 노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선으로 기존 철도 노선을 이용한 일부 노선을 직선화하면서 가겠다 이겁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느 노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검토하셔 가지고 금년 내라도 승인 평가가 나와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 한해 대책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구촌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홍성군은 다행히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많은 한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래서 논물 가두기 같은 것도 제일 기본적인 사업이지만 좋은 건데 그런 취지라는 것은 논물 가둔다는 사항은 물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빗물도 보관시킬 수 있으면 보관시키고 논물도 가둘 수 있으면 가두고 그런데 이런 사항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물을 가둘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뭐냐 이거거든요. 주민들한테 권장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모습이 비쳐져야 됩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보를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야만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역시 보를 막아 놓으면 지표수에 물이 흘러 들어가서 침입수가 침투가 돼서 나중에 농사짓기도 좋고 그런데 그런 사항이 보 같은 거 설치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서는 저희 건설교통과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문제되는 부분이 보를 설치하게 되면 일반 하천이 됐든 지방 하천이 됐든 소하천이 됐든 하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수립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단면상에 이 정도 이 정도의 단면을 유지해야 된다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어느 일정한 높이에 보를 설치하게 되면 수위가 올라가는 거로 보고서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변경하게 되면 하나하나 할 수도 없지만 변경하기 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단순하게 보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까지, 그러니까 중앙단까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구촌이 가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건천화되다 보니까 보를 설치해도 둔탁하게 보만 있는…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천천 하류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물이 있는 지역이라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건이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하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걸로 보면 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이 없을 때는 같이 따라서 없기 때문에 보의 역할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윤용관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린다면 한해 대책 관계는 건설과에서도 하고 보,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 사항이 나눠졌다는 사항도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국장님께서 다 소관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홍성군만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홍성군에서는 나름대로 특색 있는 차별화된 전략적인 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한 대로 법적인 제도에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제일 문제는 사용자가 농사짓는 사람이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가 노력 않고 군에서만 다 해 주는 것만 가지고서 다 활용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요구를 해서 꼭 고정적인 보 말고라도 그전에 왜 흙댐으로 만든 그런 보도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한다면 농사지을 때만 가둬 놨다가 홍수기에는 다시 개방하고 하는 그런 시책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은 기본적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종합계획에 따라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를 계속 설치해야 되고 그 이외에 설치할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막았다가 다시 터놓는 그런 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공무원 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100% 이상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군민들한테 비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한해 대책에서도 건설과 과장님께서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가 추가 질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에 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341쪽에 홍성호 농업용수 처리 방안 해서 어쨌든 금년 봄에 한 이틀 물 줘서 서부가 잘 진행되는 거 같아요. 내일까지 아마 모 심으면 얼추 다 심지 않나 싶대요. 하여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결성 용호리, 형산리 쪽에 가면 홍성호 물이 넘어오잖아요. 이게 용수로를 타고 들어가야 논에 물 대기가 좋은데 용수로가 없어서 배수로에다 물을 틀어 대니까 배수로가 낮잖아요. 물을 대려니까 어렵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로 생각돼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불편하고 토공 배수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이 유출된다든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치면 용수로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여기뿐만 아니고 은하 일부도 들어가죠, 지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일부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이선균위원장
은하 일부가 들어가는데도 용·배수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완벽한 데는 어느 정도 되는건 서부가, 그래도 서부도 두세 군데는 여태 호스를 못 깔고 있죠? 옛날에는 땅 타협이 안 돼서 그랬는데 요새는 가뭄이 극심하니까 웬만하면 타협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은하 쪽에 일부 갔는데 안 되고 은하 반쪽은 전혀 관이 묻혀 있지 않아요. 그거는 아마 보령호에서 넘어오기로 되어 있었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은하 쪽에 가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은하 쪽… 먼젓번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령호에서 나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보령호 지금 공사 꿈도 안 꾸는데 언제 넘어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다가 관정만 하나 지원해 가지고.
희채
정희채기반조성팀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팀장 정희채입니다. 보령호하고 홍성호하고 있는데요. 홍성호 같은 경우는 은하 일부, 그리고 서부, 갈산, 이쪽 구항 일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광천 쪽하고 보령호에서는 은하, 은하 일부, 광천, 홍동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예산액이 80억밖에 안 섰습니다. 전체 준공하려면 1,300억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다 보면 10년 이상 걸려야지 전체 준공이 되는 거거든요.
이선균위원장
무슨 얘긴지 이해 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에서 구상하는 얘기하고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에서 역간척을 하는데 1순위가 부석 쪽이거든요. 2순위가 보령호 쪽이에요.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구상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은하 같은 경우는 홍성호하고 계속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같은 면에서 반쪽은 보령호를 이용하고 반쪽은 홍성호를 이용하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희채
정희채기반조성팀장
그거는 호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접…
이선균위원장
글쎄, 인접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거를 협의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희채
정희채기반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역간척 1순위를 부석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2순위가 보령호란 말이에요. 홍성호가 아니고 보령호란 말이에요.
희채
정희채기반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홍성호하고 같은 은하에 관이 들어갔으니까 연결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협의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희채
정희채기반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렇게 해서 농업용수가 확실하게 닿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과장님, 342쪽 관정 지원에서 우리가 중형 관정 이상은 수리계 조직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수리계가 지금… 저희들이 관정 있는 쪽에서는 조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다는 안 되어 있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선균위원장
먼젓번에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 됐다고 그래서 자료 좀 줘 보십시오 하니까 명단 속에는 작고하신 분이 잔뜩 들어 있어요. 아주 옛날에 한 번 손 안 대 가지고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얘기대로 물꼬싸움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차례대로 물의 흐름 따라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논이 저 멀리 있으면 호스 대고 먼저 심고, 암만 저거 호스 묻어 줘도요 수리계 조직이 안 되니까 키를 자기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열쇠 키를. 그래 놓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수리계 조직을 하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군에서 다 총괄을 못 하지만 읍·면을 시켜서 수리계 조직을 해서 사용하게 해 줘야 되고요. 저수지도 지금 수리계 조직이 안 된 저수지가 있어요. 저기 서부 내동 같은 저수지는 수리계 조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꼬싸움 해서 형무소 갖다 오고 난리 꾸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지도해야 돼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특히 농번기는 어렵지만 농한기에 지도를 해서 수리계 조직을 완벽하게, 암만 연결 호스를 묻어도 키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버티면 물 못 넘어간다 그 얘기거든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해 대책은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안전총괄과하고 국장님하고 상관없는 과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호 소하천 공사하는데 여기 과장님이 안전총괄과장 있을 때 설계를 해서 호스를 묻게 되어 있는데 홍성호 물이 펑펑 넘어오니까 소용없는 거 아니냐 팀장 선에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총괄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않는데. 아주 짧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 호스를 묻어서 물을 어떻게 대려고 했던 거냐면 농한기에 중리천 물이 항시 넘어서 흘려보내요, 간월호로. 항시 넘친다고. 그때 논물 가두기를 하고 이호저수지가 비었을 때 그 물을 끌어올리고 농번기 그 물을 안 쓰겠다 자기네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홍성호 물을 맨날 주는 거 아니잖아요. 홍성호 물은 아주 위급할 때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이 넘어오기 전에 위급할 때 그 물을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호스를 묻는다 하는데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팀장급에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꼭 묻혀지게, 묻어 놓고 우선 따져야 돼요. 나중에 별도 공사하려면 공사비가 얼마 더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설계했을 때 해야죠. 그 얘기를 꼭 협의해서 관철되도록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죠?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저 있을 때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설계가 다 되어서 자재 준비도 되어 있대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그렇죠? 설계 다 되어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관정 먼젓번에, 관정이 아니라, 파이프는 다 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랫물을 중리저수지로 끌어올려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더군다나 작년에 가물었을 때 도청서 직원들이 나왔었어요. 그 하천이 도청 하천이잖아요. 도의원, 나, 현지 주민들하고 해서 도청 직원이 얘기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다가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 모르겠어요. 3년 계획을 해서 한 500억이나 얼마 투자해서 제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물 그냥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공사할 때 빠짐없이 같이 설치되도록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마칠게요. 서부 중리에서 판교로 넘어가는 농어촌도로입니까? 농어촌도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로 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게 수도를 묻어서 파여 가지고, 움푹움푹 파여 가지고 형편없어요. 재포장하기 그렇게 어렵습니까? 재포장해야 될 거 같은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다시 나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선균위원장
아니죠. 다시 나는 도로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버스 다니는 길 있어요. 중리에서 판교로 넘어가는 길 거기 가운데 보면 대흥동 회관 밑에 쪽으로 수도를 놓느라고 파 놔 가지고 임시 가포장을 했는데 움푹움푹 파여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확인해서 어차피 그 도로 하려면 언제 날 것 같아요? 이쪽 내 건너로 난다는 거 아니에요, 신규 도로가.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래도 이 도로를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포장해야죠. 어차피 이 도로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도로니까. 이쪽은 농기계가 다니든 동네분들이 이용하시든 사용해야 되는 도로니까 재포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건의를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 금마에서 외곽도로 타고 광천 방향 있잖아요. 금마에서 외곽도로 해서 광천 방향.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남부순환도로.
장재석위원
거기에 보면 보령이라는 표지판이, 보령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 가깝게 보령 가기 전에 광천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오면서 보면 광천이라는 표지판에 안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좀 삽입할 수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되면 한번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천 회전교차로 주차장을 지금 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침 출근시간 9시 정도 되면 주차장이 꽉 차요. 그 9시부터 퇴근시간까지는 다른 차량, 그러니까 우체국을 이용한다든가 농협을 이용한다든가 하려면 그쪽이 우체국, 농협… 농협이 주차장이 없어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모 직원이 거기다 대면 다른 사람 사용이 어려우니까 장기적인 주차 못 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이 돼야 되겠고 그 주차장은 순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순환될 수 있는 방법은 읍하고 논의가 되어 가지고 유료를 하든 장기 주차할 수 없도록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주차장이 준공됐는데 23면에 우리가 한 면 주차 땅 매입 금액까지 하면 6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그 6천만 원에 비해서 활용 가치가 너무 없다. 없는데, 지금 옆 자투리땅 있잖아요. 그게 군에서 혹시 매입이 된 겁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안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안 됐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중간에 갈치 꼬리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우체국 쪽에다 연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또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체국 뒤편까지 약간 땅값이 싸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 가옥이 오래된… 지금 살고 있죠.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집 주인이 그 앞에까지.
장재석위원
그 앞에 그것만 해도 주차면이 상당히 늘어나요, 예산에 비해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차후에 그 앞에 상가 건물하고 주택 있잖아요. 거기가 차후에 매입된다면 거기 광천의 시장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주차난이 혼잡하고 복잡하다 할 때는 지상으로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계획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일단은 갈치 꼬리같이 나와 있는 땅부터 살 수 있게끔.
장재석위원
땅부터 매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주차장 계획이 좀 단기, 중기로 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어서 우리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365쪽이에요. 농어촌공사가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해 가지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부터 쭉 사업이 많아요. 기초생활거점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이런 사업, 또 문화체육부의 사업 하다 보면 건설과에서 농어촌과 연계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위탁을 주고 계속 진행하는 사항에서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해요, 민원 사항이. 한 예로 모 중심지활성화사업 일부분에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하니까 결성을 한번 얘기할까요, 결성? 결성에 중앙 삼거리에 공원이 있잖아요, 조그만 소공원. 거기에 일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한용운 생가 모형하고 한용운 선사 상 있어요, 상. 그리고 두 사람이 경비하는 옛날 경비 초소병. 그런데 그거를 중심 사업 일환으로 했는데 우리가 한용운 선사 같은 경우는 위로 우러러볼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형 생가 가옥도 조그맣게 해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한용운 선사 땅에다가 어떻게 보면 동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체 발상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 토론도 많이 하고 선진지 견학도 많이 다니고 이런 예산 같은 거 짤 때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민원 계속 넣다가 안 되어 가지고 저도 민원을 했어요. 그거 치워라. 그래서 한용운 선사 동상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 자체가. 그런 방향을 잡아 준 중심지활성화사업 그런… 어떻게 보면 거점에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역할되기 위한 진행 사항의 관리가 어디서 되어야 되냐. 여기 담당자들, 팀장이 관심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당초에 구상할 때 공모를 할 때도 마을협의회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하고, 또 이 부분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과정상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니까 철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당초에 어떤 집행부나 위탁받은 농촌공사에서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추후에 사업을 하고 나서 문제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르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뿐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한 예고 예를 들어서 지정1리 같은 경우도 마을에 무슨 사업이 있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장재석위원
예, 창조적 마을 만들기. 그런데 인테리어라든가 화단 꾸민 거라든가 2층에 건물 올려 가지고 역할한 거라든가 민원 사항이 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하고 실제 인테리어하고 소요된 예산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만족스러운 거야. 누가 중간에서 건드리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하고. 그래서 검찰 고발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왜 나오느냐는 얘기죠. 나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유념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농어촌공사가 군에, 시에 지금 다 있잖아요. 그런데 SOC사업이 한 12% 이상 줄어 가지고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업 예산이 줄어 가지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도 운영이 돼야 되겠고 사업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군에 군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일거리를 달라고 사정도 하는 입장 아니에요, 지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면 하자가 나면 하자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민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듣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농촌공사의 사업단장이나 그 사람들 불러 가지고 질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재석위원
이게 중심지사업뿐이 아니고 경지 정리도 그렇고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역할하는 게, 그러면 누가 통제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전부 불만만 있고. 그렇다고 하자 보수하면 하자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감사 기간에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때 좀 해서 정신 차려서 하반기에 그런 사업이 가면 그런 거를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하자 보수 거기서 안 하면 우리 군에서 또 합니까? 예산 세워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하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면 군에서 어쨌든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사업을 부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농촌공사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해 달라 요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자기들 소관이 아니면 군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안내라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퉁명스럽게 그런답니다. “군에서 돈을 안 줘서 우리는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부풀려져 가지고 군에 굉장히 불만이 많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지사장한테 저는 과장님이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공사 구간에 민원 생기고 이거 이쪽은 더 해 주세요 하면 내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마무리를 해 주고 하는데 농어촌공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을 서로 관계를 좀 유지가 돼야만이 이런 민원이 발생을 않고 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또 서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총괄적인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농촌공사랑…
장재석위원
솔직히 농어촌공사는 어떻게 보면 가뭄이나 우수, 저수지 관리 이런 데 중점을 둬 가지고 관정, 우리 농어촌이 살 수 있게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향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위탁을 주더라도 군에서 관리가 되고 또 지사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거를 당부드릴게요. 여러 가지 조목조목 따지는 거보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농어촌도로에서 자료를 제가 받았잖아요. 은하 중리에서 포항 그런 것은 좀 본예산 내년에 잘 세워 가지고 이게 되면 언제까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건의됐던 사항이고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게 지금 노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에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추경사업비 같은 거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용 재원을 가지고 설계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설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장재석위원
올해 하반기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하반기에 설계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일부라도 사업비를 반영하게끔…
장재석위원
그러면 설계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행한다면 몇 년이나 걸려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보통 30억, 40억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해에 완료 위주로 하면 좋지만 사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상 가격이 얼마만큼 나올 거 부분에 대해서 보상 가격을 책정해서 보상부터 하고 보상이 완료가 되면 사업비 세워서 금방 빨리 끝낼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 걸립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이 농어촌도로도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군에서 군수가 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정된 농어촌도로가 선정이 됐지만 민원이라든가 보상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계획 도로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덕정부락, 우리 과장님 오셨지만 그게 5년 이상 걸렸잖아요, 하다가 끊겨 가지고.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선정된 도로망은, 그냥 우리가 팀장님들이 가서 고생은 하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주민들한테 한편으로는 욕도 얻어먹고 이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렇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좀 설득도 진짜 4년, 5년 동안 관심 안 갖고 한다면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못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되겠다. 지금 광천 도로망이 건설과뿐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막 10년까지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하여튼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할 것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게 민원 사항이 많고 중간 조직에서 마음이 안 들어 가지고 센터가 설립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협조를 의회한테 의뢰를 했어요. 지금 지원 센터 운영 잘되고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문하신 부분이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하지 말고 채용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는 수요 인력이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마다 최소한도 2개 내지는 3개씩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어디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상의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센터장 할, 응모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중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도부터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이 계상된 이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하반기쯤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센터장 인건비를 계상한 상태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장재석위원
정확히 해야지. 과장님께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비상근으로 전환되는 부분을 센터장이 없다고 그래서, 상근 센터장이 있다 그래 가지고 잘 돌아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돌리는 게…
장재석위원
잘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 거지만 이런 민원이 많잖아요. 마을에 예를 들어서 통합이 안 되고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갈라지고 또 자기들이 의견 낸 거 반영 안 되면 상대 불신거리고 저는 책임성 있는 센터장은 있어서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월급을 받고 센터장으로서 역할하면 아무래도 마을에 더 가 보고 센터장으로서 마을에 잘못된 거, 불만 있는 거, 민원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 중간 센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조건부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월급을 주고 책임을 묻겠다 하는 거예요, 책임을. 그래서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마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지금 우리 센터 보고할 때도 전국에서 대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센터장 공모 사업을 해 보는데 지금 어림잡아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자격 조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센터장을 해야 되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사람을 공모했을 때 과연 공모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운데 공모의 액션은 저희들이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추대를 하더라도 그 사람 임기, 예를 들어서 다 정해야 되겠죠. 2년이든 3년이든 근무하고 잘하면 연임할 수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정년퇴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 앞으로도 또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이런 사람들이 하면 더 그게 전문가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거 검토해서…
장재석위원
저는 그런 센터장이 책임성이 있어야 되겠다. 월급을 주더라도 나는 책임을 묻겠다, 잘못하면. 그리고 지금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센터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운영을 그렇게 하기를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센터장이 뽑혀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마을청년조사단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 8명이었었는데 왜 4명으로 이게 축소가 됐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똑같은 겁니다. 8명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용 재원, 사람이 없습니다, 인력이. 그냥 와 가지고 동네 아르바이트하듯이 데려다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인력이 8명을 운영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4명이 빠져나간 겁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보니까 홍주일보 기자분도 지금 이 청년마을조사단으로 일하고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마을청년조사단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마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첫째.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파악하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대화도 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 거죠.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 기자분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상냥하고 마음가짐이 됐고, 또 마을 잔치라든가 어디 야유회 그런 데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때그때 나타나 가지고 새벽 6시에 와 가지고 사람들 기다려 가지고 면담하는 거 봤을 때는 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선발을 잘해 가지고 기초적인 자료 수집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8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본인들이 하기 싫어서 나갔다고 말씀하시는데 나가지 않도록 선발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발하는데 예산, 그러니까 자기 봉급이 적다든가 일양이 많다든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좀 분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채용이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발전 계획이거든. 그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끔 교육이 된 사람들. 전문가 입장에서 일당도 거기에 맞게끔 해서 선발했으면 좋겠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제가 끝으로 건설과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연말에 결산하고 다 집행 내역 분석되잖아요. 그럴 때 자꾸 이월시키는 그런 사업이 연계성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 팀장님들 다 계신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일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 건설교통과에다가 질의할 것도 많고 건의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까 머리가 엉켜서 드릴 말씀을 많이 놓친 것 같아서 추가 질문 사항에 말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이 자꾸 웃으시네요. 웃지 마세요, 국장님. 사실 교통안전용품이나 교통에 대해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한번 안내판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사실 홍북면에서 읍으로 바뀐 지가 2017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면에서 읍으로 바뀌었는데 면으로 된 게 사실 이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게 변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현장 방문하면서 제가 신도시시설사업소에 말씀드려서 그때 변경됐습니다, 한 달 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해서 지난달에 변경됐고요. 또 노면 표시도 마찬가지로 이거 종건소에서 이번 달까지 하기로 저하고 약속해서 6월 30일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 등원한 지 이제 고작 1년입니다. 그런데 면에서 읍으로 온 지가 2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홍성군 집행부가 지금까지 다 열심히 일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짚고 가자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발 부탁인데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요. 열심히 필요 없고요. 잘하자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통 표지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머리가 엉켰던 게 뭐냐면 홍성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너네가 해 달라는 거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해 달라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굳이 니네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것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해 달라는 거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것도 재차 얘기를 하시고요. 분명한 거를 기브 앤 테이크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걔네가 얘기하는 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동 부스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 이동 부스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필요한 얘기를 꼭 말씀하시고 기브 앤 테이크 받으십시오.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중요시 여기시고요.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하실 때 우리가 우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받으시고요. 분명히 들어가셔서 설명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가셔서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받으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제가 뭐를 원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분명히 세우실 때 홍성군민이 저희들한테 일하라고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국장님, 왜 우리 집행부 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국장님도 몸으로 뛰시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뛰신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 열심히 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열심히 뛰는 거로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교통심의위원회 올해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밖에 하지 않은 거 분명히 다시 가서 말씀하셔서 바로 다시 심의위원회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부결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결될 수 있도록 바로 심의위원회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몇 가지가 돼서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저희 신도시에 보면 주말농장 있죠. 주말농장 주위에 요새 주차 단속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죠? 주차 단속 잘하고 계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주차를 하지 말라는 표지판을 설치했고요. 사전에 계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가 나가서 계속 주말에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되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잘된다고 보고 먼저보다는 뭐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인접해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걸어서 와야 되는데 걸어오지 않고 그분들 핑계는 차에다 모를 싣고 온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안에 물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조만간에 우리가 계도를 하다가 어느 한 순간에…
은미
김은미위원
발부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주차 단속을 할 테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계도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그쪽 주말농장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남아파트 앞에 있는, 경남아파트와 모아아파트 앞에 그쪽도 하고 계신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쪽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돌고 계시죠. 사전 경고하고 사후 발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계도만 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순간에 발부하실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떤 거요?
은미
김은미위원
발부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계도만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가 내포신도시가 한 7, 8%씩 매년 주차 단속 건수가 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의식 전환을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물 안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계도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다가 안 되면 강제성을 부여해서 지금 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간 시간을 말씀하시게 되면 다음 주부터라도 스티커 발부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경고 후 사후 발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경고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발부하실 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도 이제 홍성군은 언제나 우리한테 프리해.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경고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부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러면 사전 경고라고 했으면 언제부터 합니다라고 발표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플래카드도 저희들이 걸려고 그래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경고라는 게 그냥 무의미하게 언제까지 대책 없이 무한대로 사전 경고라고만 하는 거는 무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는 그냥 공고를 한다라고 하면 언제부터는 발부합니다라고 아예 사전 경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사후 발부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계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주차 단속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분들한테 후하게 해 줄, 그분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계속 홍성읍에서는 계속 그런 말씀 하십니다. 왜 그들한테는 계속 후한 대접을 해 주시냐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지 않을까요, 이제? 똑같은 홍성군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홍성군민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나누실 필요는 없죠. 홍성군민이라면 똑같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똑같은 군으로 똑같은 읍으로 같이 편견을 두지 않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요. 농어촌공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군비 지원이 적다는 이유로 회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이 주민들의 건의 사항 중에 군에다 됐든 어디든 간에 농어촌공사에서 예를 들어 경지 정리 구간 관리하는 구간이 농촌공사 구간이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 구간 같은 경우도 자체 예산도 있었지만 군에서 어떤 지원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포장할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건의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쁘게 답변하면 되는데 군에서 돈 안 줘서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인 부분은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불만 사항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천수만사업단장이나 그쪽에 있는 관련 부장들을 수시로 얘기 나올 때마다 불러서 우리가 찾아가서 계속 질타하면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왜 우리한테도 들어오지만 군수님이나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상 업무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뒤에 문제점 대책으로 하듯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꼭 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도 일부를 남겨 놨다가 추후에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넉넉하게 주는 이런 형태로 해 보기 위해서 대책을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상 우리가 더 많이 힘드시잖아요. 담당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희채
정희채기반조성팀장
기반조성팀장 정희채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마찰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할 일인데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담당 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자들 가장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저희들만큼이나.
희채
정희채기반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 물꼬 트는 것도 하나같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하다가 말고 가시는 분들이 이 농어촌공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이 부분에서도 제가 팀장님하고도 통화 가장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분명히 짚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담당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자리가 바뀔 때마다 부딪히고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꼭 소통하셔야 되고요. 지역 하실 때마다 관계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장님들이나 할 때 꼭 연결돼서 그분하고만, 농어촌공사 담당자하고만 연결하지 마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 담당자, 그리고 이장 같이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삐끗삐끗해서 문제가 가장 커지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일은 그쪽하고만 연결해서 끝내면 큰일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런 일에 문제 회피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일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농어촌공사 일을 주면서도 사고고 안 줄 수도 없고 하는 부분이어서 저도 가장 밖에 나갔을 때 이 농어촌공사 얘기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는 농어촌공사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추진 반대 청원서 있죠.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송부에 따른 우리 군 향후 대책 어떻게 되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이나 도에서 보면 조금 안 좋은 소리 할 테지만, 개인적으로 방문했었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이런 뜻을… 반대 여론, 그 반대라는 부분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위원들도 아실 테지만 언젠가는 홍성이 내포 쪽이 10만 인구가 되고 홍성이 인구가 많이 팽창을 해서 개발됐을 때는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내포신도시에 저희들도 요구 사항이 최소한도 7, 8만 정도 됐을 때 삽교역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홍성 이쪽에 있는 뭐라고 그래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노인회라든가 여성단체, 5개 단체가 주축이 돼서 5천 명 넘게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들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놈을 우리가 기획재정부랑 KDI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추후에 개발 여건, 그러니까 내포 쪽에 삽교역사가 들어올 여건이 있을 때, 인구가 늘어났을 때 그때 했으면 좋겠다로 결론을 져서 지금 현재 반대라는 뜻을 분명히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반대라는 것을 전달했다는 말씀이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쪽에서 아직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답변이 오면 그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설교통과 수장으로서 더 열심히 뛰어 주시고요. 사실상 열심히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힘들지만 현장에서 뛰시는 거 가장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피폐해지신 것도 알고 있지만 피폐해지신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뛰시라고 뒤에서 밀고 있다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가장 가슴이 아프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홍성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뛰고 있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조그만 거를 사서, 내가 일을 해서 벌면서도 그 버는 돈을 가지고 홍성에서 쓸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급 자재는 홍성군에 있는 홍성군에서 생산하는 제품부터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믿습니다, 과장님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또한 우리 건설교통과, 저는 우리 직원들을, 우리 집행부를 믿습니다. 또한 국장님, 믿어도 되죠?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재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권역 사업이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여기에 보면 참 구상 자체에서 안 맞는 건들이 있어요. 지금 광리 그룹홈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광리요?
이선균위원장
예, 광리 소리에 있는 그룹홈, 창조적 마을로 건설한 집이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확인을 못 했네요.
이선균위원장
담당 팀장님.
완수
강완수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강완수라고 합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경관 생태나 지역 역량 강화, 그다음에 문화 복지 사업 나누어져 있어서 15년도 이전 사업은…
이선균위원장
됐어요. 복지과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결성 문제 한번 제가 짚어 볼까요? 구상이 얼마나 기막힌가? 스님은 스님 같지도 않게 만들어 놨지만 스님 옆에 스님이 정진하고 도 닦고 그러는 분인데 스님 옆에 포졸이 왜 서 있어야 돼요? 이런 현상을 갖다가 거기 삼거리 로터리에 갖다 딱 세워 놨으니 기막힌 거 아니에요. 구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만해 한용운 생가 어드벤처를 만들려면 진짜 조밀하게 만들어다가 조그맣게라도 갖다 놓든지. 또 하나 우리 천수만권역사업에 속동전망대 하면 지금도 골칫거리예요. 체험장요 공중화장실 뒤에다 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공중화장실 뜯어내고 그 아래층에다 화장실을 같이 넣든지. 아주 공원도 굉장히 좁은 데다가 그렇게 해 놨어요. 어떻게 구상을 그렇게 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그런 구상 자체가 아까도 왜냐면 내남은 창조적마을사업으로 했거든요, 그게. 복지과로 나중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면 내남에 있는 건물하고 광리에 있는 건물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광리 거는 답답해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건물 자체가. 그래도 내남 거는 가면 훤칠하니 노인네들이 가면 앉아 있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이 창조적마을만들기든 권역 사업이든 구상 자체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이 봤을 때 굉장히 우스운 형상을 해 놓으면 그게 민원이지, 뭐. 민원거리죠. 앞으로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철도, 고속도로, 굴다리 및 배수 관로 민원 사항 처리 후 서면 보고하여 주시고, 광천중 외곽도로 삼거리, 광천 시내에서 청양 방향 신호 체계 및 안전망 검토 후 설치 완료하고 그 결과와 광천중학교에서 주공아파트 앞 도로 안전사고 대비 신호등이나 점멸등, 방지턱 등에 대한 설치 여부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요. 관내 하천 농업용수 및 보 설치 지역 선정 및 검토 보고서, 송수관로 이용 농업용수 확대 방안 검토 보고서, 안전 표지판 정비 후 그 결과를 분석 및 시설 보강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은미 위원님에서 자료 제출 요청하신 대형 관정 709개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 현황과 책임자 선정, 관리 실태, 시설 보완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를 22일까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9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