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임표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권용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정일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정영래 도시농업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찬 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 임 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 용 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 정 일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 영 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찬순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으로 현장의 문제 해결과 청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소득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지원기획과 7건, 기술보급과 3건, 연구개발과 4건, 도시농업관 3건 등 총 17건이며, 이 중 완료 7건, 추진 중 7건, 지속 검토 2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7건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 미흡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예산집행 현황 부기내역 추가에 대한 지적은 서식의 변경을 통하여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와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 평가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시범 사업의 성과 분석과 데이터 현행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범 사업 성과 분석을 위한 성과조사표 작성을 지침에 반영하였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표에 의한 성과 분석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농업기계 임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목적을 위한 농업기계 등은 시범 또는 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수요조사를 통해 범용성이 높은 기종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골든벨미 천혜진선향 생산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골든벨미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2025년 고급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가공 및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품질 고급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로 천혜진선향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토양 검정 및 안전성 분석 사업 성과 활용 추진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4년 농업용수 및 중금속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25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분석을 통한 적정량의 양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인 대상 비료 사용 컨설팅 및 토양관리교육으로 농업 생산비 절감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역 농산물 안전성 확보ㆍ확대를 위해 농업 유해물질 분석장비 구축 예산 3억 원을 확보하여 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도시농업관리사 교육 연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시농업관리사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 운영 시 필수 조건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보유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과정을 별도로 4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불가 1건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소관으로 먼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이행 촉구 지적사항에 대해 농업기계 안전관리 단말기 운영을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개인 소유 장비에 대해 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주체가 없고,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속 검토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소관으로 자율주행 농기계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 지적사항에 대해 스마트농업기계과 신설을 위한 업무 및 인원 충원과 관련하여 시장님에게 업무 보고하였으나 현시점에서 부서 신설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으로 축산농가 밀집지역 고형미생물실 설치 추진 지적사항에 대해 북부 지역 고형미생물실 설치 건은 이용자의 원거리 이용 불편에 따른 것으로 내수ㆍ북이 등 북부 지역 축산 농가에 대하여 기존 1회의 배부량을 1주분에서 2주분으로 확대하여 개선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9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에서 21쪽, 농업기계 수리 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농업기계 현장 수리 및 안전교육을 2024년에는 207마을에서 2,216대를, 2025년에는 10월 말까지 163마을에서 1,701대를 순회 수리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내방 수리는 2024년에는 979농가 1,134대를, 2025년에는 1,004농가에 1,212대를 수리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추석 명절 대비 시민 대상 동력예초기를 8월 26일부터 27일 2일간 152대를 특별점검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2에서 24쪽, 농기계 구입 현황입니다. 농업기계 구입비 등 농가경영비 절감과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 2024년에는 노후된 임대용 농업기계를 대체하고자 배토기 등 15종 35대를 구입하였고, 2025년에는 동력예초기 등 19종 48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소에 배치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사업 임대용으로 농업용 트랙터 등 5종 5대, 노후 농기계 대체용으로 이동형 열풍 방상팬 3대를 구입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였습니다. 25에서 50쪽, 임대사업소별 농업기계 임대 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번기에는 휴일에도 임대와 현장 수리며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트랙터 등 59종 1,326대를 이용해 1만 2,056농가에, 2025년에는 농용 굴삭기 등 60종 1,329대를 이용해 9,156농가에 임대하여 농작업 적기 추진과 농작업 편의를 지원하였습니다. 임대사업소별 또는 기종별 세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에서 53쪽, 농업 관련 각종 조직ㆍ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조직 및 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924명, 생활개선회 1,015명, 4-H회 1,227명 등 총 3개 회 3,166명이며,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2024년 제10회 청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에는 농촌지도자회 과제교육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단체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54에서 64쪽,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농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농업재해 경감과 사고예방능력 향상을 위해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 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65에서 87쪽, 시범 사업별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025년에는 농업인단체 저탄소 농업기술현장 확산 지원 등 10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와 소득 향상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에서 108쪽, 농업인 교육 실적입니다. 지원기획과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19개 과정 6,467명, 기술보급과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교육 등 3개 과정 1,900명, 연구개발과는 공익직불제 화학비료사용 이행점검 교육 등 7개 과정 1,519명, 도시농업관은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과제교육에 1,714명 등 총 30개 과정 1만 1,60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교육과정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에서 114쪽, 젊은 농부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미래 농업 주역인 50세 이하 젊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젊은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인재 양성교육과정을 35명을 대상으로 5회 실시하였습니다. 115에서 120쪽,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은 농업인단체 저탄소 농업기술현장 확산 지원 등 38개 사업 4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원 소득 향상 시설 개선 등 23개 사업 27개소를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에서 13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에서 135쪽, 친환경 농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 현황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 개선과 수량 증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36에서 137쪽, 농작물 우량종자 공급 실적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 농업인상담소 등 읍ㆍ면ㆍ동 지역에 알선창구를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공급내용은 벼 보급종 23종, 벼 자율교환 종자 4품종, 밭작물 우량종자 여덟 작목 총 429.77톤을 공급하여 농작물 수량 및 상품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38에서 139쪽, 곤충산업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곤충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과 사육 전문인력 양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소득자원 발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파브르관 상시 운영과 도시농업 페스티벌에서 나비테마관 및 곤충ㆍ파충류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이끼와 틴 케이스(tin case) 꾸미기 등 시민참여형 체험교육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140에서 155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낭성면 등 15개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복분자 토양환경 개선 시범 등 15개 사업 21개소에 3억 8,450만 원을 투입, 지역 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56에서 158쪽,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추진실적입니다. 최근 이상기상에 따른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벼 잎집무늬마름병 등 돌발ㆍ검역 병해충이 다발생됨에 따라 연중 중점지도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정밀 예찰과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병해충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16회, 1,799호에 대하여 1,436.6헥타르에 대해 신속한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59에서 160쪽, 쌀 품질분석 및 축산관리실 운영실적입니다. 쌀품질분석실은 품위와 성분, 순도, 식미 분석 등 186건의 품질 및 품종 분석을 통해 청원생명쌀의 품질 관리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축산관리실은 어린 가축의 질병 예방과 육성률 향상을 위하여 냉동 초유를 1,050농가에 3,274리터 공급하여 면역능력 향상을 통한 송아지 폐사율을 감소시켰습니다. 161에서 245쪽, 시범 사업별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 기술보급과에서는 드론(drone)용 비산저감 AI(Avian Influenza) 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등 52개 사업 94개소에 대하여 35억 8,499만 8,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술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에서 247쪽, 시범 사업 중 시책 사업 전환 실적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이 전환 실적은 늦이앙 고품질벼 수량성 향상 시범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시책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였고, 2025년에는 벼 이앙 동시 농작업 종합기술 시범 사업에 대하여 시책 사업 전환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성과 분석 후 시책 사업 전환을 통해 기술의 신속한 확산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8에서 262쪽,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등 70개 사업 11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모델 등 61개 사업 9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에서 265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실적입니다. 영농부산물 수거 및 안전처리를 통해 미세먼지,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을 저감하고자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구성하여 222농가 68.4헥타르에 대해 영농부산물을 처리하여 농촌취약계층의 농작업 애로를 해소하고 농촌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66쪽에서 267쪽, 꽃가루은행 및 화아분화 검경 실적입니다. 먼저, 꽃가루은행 운영입니다. 과수 인공수분을 통해 안정적 착과와 고품질 과일생산을 도모하고자 꽃가루은행을 운영하여 과수 21농가에 22.7헥타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화아분화 검경으로 딸기 생장점 관찰을 통해 화아분화 진행 정도를 확인하여 적기 정식시기를 안내하고자 22농가에 205점의 화아분화 검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에서 28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에서 286쪽, 농업미생물 보급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축산용 614.9톤, 작물용 176.5톤 등 총 791.4톤을 1만 4,912농가에 공급하였고, 2025년에는 축산용 502.5톤, 작물용 139.3톤 등 총 641.8톤을 1만 3,240농가에 공급하여 사료비 절감,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감축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87에서 288쪽,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실적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제품생산실과 제품개발실을 통해 가공상품 생산 130건 11톤, 품목제조보고 74건, 창업농 육성 37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농식품 가공 창업 등 4개 과정 30회 400명의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가공 및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89에서 290쪽, 조직배양실 운영실적입니다. 배양실, 순화온실, 친환경육묘장을 이용하여 국내 육성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소담미 등 5개 품종을 122농가에 11만 232주 무상 분양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특화작목 조직배양묘 도입을 위해 복분자 및 단삼 조직배양묘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91에서 292쪽,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운영 현황입니다. 단지 운영은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으로 시민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청주 유기농 확산을 위한 내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민 볼거리 제공으로는 봄에는 무심천 유채꽃밭을 3만 2,82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여름에는 물놀이장 운영, 가을에는 무심천 코스모스 꽃밭 조성과 국화분재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농업가치 확산을 위해서 시험포장에서 벼 베기와 도정 체험 190명, 굿바이 가을행사 곶감 만들기 체험 120명, 청년 김장담기 체험 100명, 제철 식재료 교실 운영 556명, 곤충체험 164명에게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청주 유기농 육성과 유기농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청주로컬팜 한소쿠리 매장을 직영하여 누계 매출 100억을 달성하는 등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시설 조성 사업으로 4,130제곱미터 규모 토지를 수용 완료하였으며, 유기농 실증 시험포를 조성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유기농복합단지가 88만 청주시민에게 즐거움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명소로 거듭나고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3에서 294쪽, 토양검정 및 안전성 분석실 추진실적입니다. 올바른 비료 사용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토양 검정 5,869건,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분석 823건, 잔류농약 분석 및 농약사용 지도 719건, 농업용수 및 중금속 분석 412건 등 총 7,823건에 대하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학영농시설을 이용한 토양, 가축 분뇨, 농약 분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에서 300쪽, 시범 사업별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농업인 연구과제 실증시험 등 2개 사업 5개소에 6,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실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에서 302쪽,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은 농업인 연구과제 실증시험 등 2개 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고, 2024년은 김장배추 절임물 재활용 실증시험 등 7개 사업 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에서 31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에서 332쪽, 도시농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치유농장 육성 시범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 치유농장 확산 기반을 마련, 도시민에게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도농 상생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도시농업 전문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고, 농촌 교육농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농촌관광 소득원 다각화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3에서 345쪽, 도시소비자 체험교육 추진실적입니다. 도시소비자 농업현장 체험교육 23회 636명,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교육 40회 1,475명, 칙칙팜팜 농스탑 투어(農-stop tour) 운영 11회 308명,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 24회 800명, 도시농업 원예체험 교육은 10개 학교에 20회 437명 등 5개 과정에 118회 3,656명을 추진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농업의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346에서 349쪽,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현황입니다.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기술 교육은 농촌 정착 희망 농업인 55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초 영농교육과 농업법률, 세무지식, 농산업 트렌드(trend) 분석 등 40에서 60시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 농업인 9개 팀 17명을 선발하여 선도 농가와 멘토(mentor)ㆍ멘티(mentee)를 지정하여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신규 농업인 주산지 특화작목 창업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50에서 351쪽, 청주농업인대학 운영실적입니다. 농업마케팅과,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관광과 등 3개 학과를 개설해 100명을 대상으로 60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9명이 수료 및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주농업을 이끌어갈 농업핵심 인재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52에서 355쪽, 도시농업 페스티벌 추진 현황입니다. 생명문화도시, 청주라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활용한 도시농업 확산 유도를 위해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2025.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6만 252명이 관람하였으며,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평가받았습니다. 2026년에는 보다 새로운 농업 콘텐츠 발굴과 아이템으로 내용과 형식 면에서 전국 행사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석 위원입니다. 권용순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178페이지고요. 직파 보급 시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지적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금 저희가 중고 이앙기 자체가 농기계협회에 등록돼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중고를 보조 사업을 해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너무 안 가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제가 또…….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부착하는 게 어렵다고 하셨어요, 탈부착이. 그런데 저희가 여러……. 제가 좀 알아본 결과 가능은 합니다. 탈부착은 가능한데 이게 좀, 단순히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어렵다는 건데 탈부착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앙기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 대해서 보조해 주시고, 2,000만 원은 직파기에 대해서 보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500만 원이라는 거는 그 이앙기에 대해서……. 중고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금액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설정해서 500만 원으로 딱 설정해서 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예,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이앙기보다는 기존에 농가가 갖고 있는 이앙기에다 직파기를 지원해 줘서 2,500만 원 그걸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앙기랑 직파기를 같이해 주시는 거잖아요, 직파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 직파기만입니다. 기존 이앙기에다가 농가분들이 직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직파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00만 원에 대해서 직파기가 들어가고 이앙기 500만 원 해서 중고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기존 이앙기에 직파를 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이앙기를 안 해주셨나요?

직파 지원 사업은 저희가 올해 하는 사업이라서요. 지난…….

올해 처음인가요, 이게?

네, 네.

이거는 바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은 홍임표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페이지는 54페이지고요.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저희가 에어(air)냉각조끼 활용하시는 사업에 품목이 있는데 이게 컴프레서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세요. 그 줄을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현실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걸 계속 끌고 다니면서 안에 하우스에서 작업하시니까. 또 안에 설치물도 있고 하잖아요? 그게 계속 걸리니까 사람들이 안 쓰세요. 처음에 몇 번 쓰시다가 이게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안 쓰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굳이 컴프레서에 연결하는 에어조끼가 아닌, 요즘에 조끼 그런 거 좋은 거 많잖아요?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냉방용으로 여름에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걸 저희가 컴프레서까지 구매해서 쓰지도 않는 조끼를 구매했는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기술 사업 해서 에어냉각조끼 시스템을 공급했는데요. 이건 국비 사업이라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농가들 얘기를 듣고 저희도 시범 사업 전국 단위 종합평가회에 가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하우스에서는 노지보다 더워서 작업할 때 에어냉각조끼를 착용하면 좋긴 좋은데 줄 연결을 계속해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불만이 농가들뿐만 아니라 각 시군 단위, 사업을 한 시군에서도 이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건의해서 불편을 개선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름철이 고온이고 해서 온열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거를 개선해서 이 사업은 빼고 줄 없이 냉각조끼를 할 수 있는 개발된 제품을 새로 보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국비가 들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창고에 있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에, 농가들의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께 4개 부서에 공히 관련돼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이실지…….

어떤 거라고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지방지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방보조 사업 운용평가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제출하셨어요. 소장님! 이 책자가 있어요. 2024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한 결과를 송부한 자료가 있거든요? 확인 안 해보셨죠?

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성과평가 해봤느냐? 성과평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거 질의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소장님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하니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어떤 건지에 대한 거 파악을 못 하시고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데. 2024년 보조 사업 평가결과에 이렇게……. 제가 지금 이 확인한 부분에 대한 거, 사업명에 대해서 다 불러드릴 테니까 이 사업에 관련돼 있는 과의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H회 공동방제단 육성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매우 미흡해서 지원 중단으로 나왔고요. 중소형과 수박 수직재배 시범 사업에 미흡해서 10프로 삭감하라는 결과조치 받았고. 축사 화재 예방 원적외선 보온등 시범 사업 10프로 삭감 그리고 스마트 센서 활용 번식우 분만관리기술 보급에 대해서 매우 미흡, 지원 중단. 흑염소 경쟁력 강화 식육ㆍ가공품 제조 시범 사업에 미흡, 10프로 삭감, 생녹용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보급 사업에 미흡, 10프로 삭감. 이상기후 대응 고품질 복숭아 생산 시범 남이 쪽에 미흡하다 10프로 삭감, 과수 유해조류 피해 경감 시범(내수) 매우 미흡하다 지원 중단. 이렇게 운용평가에 대한 결과를 송부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도 보조사업 평가결과는 ’26년 예산 편성에 반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심사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 제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위 사항에 대한 것도 역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예, 제가 제안하는 거 알았나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해서는 1차로 부서에 평가를 제출했었을 텐데, 다 확인들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착각했던 거는 저희 시범 사업에 대해서 도 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 평가하는 거랑 제가 조금 착각해서 했었는데 말씀하신 청주시 자체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됐는지, 어떻게 결과가 추진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 제출하시고요. 어쨌든 1차로 부서에서 평가에 대한 걸 제출받고 2차로 보조금심의회에서 평가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에 의거해서 매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사업을 시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사업을 집행하고 난 뒤에 성과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숙지하셔서……. 우리가 모든 사업은 결과로 사업의 성과를 보여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원기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지금 네 개 부서의 농업인 교육 실적에 대해서 부기하셨는데 보면 교육 인원에 교육실적을 모두 계획 인원 대비 참여 인원으로만 산정해 놓으셨어요. 참여 인원은 단순하게 집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교육 효과와의 연계성이 없어 보이는데 참여 인원 중심지표에 이 사업을 의존하고 있는 건가요?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같은 거는 각 과목별로 다 1회씩, 2회씩, 3회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획 인원 대비 한 거고요. 이게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30명 해서 5회차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획은 5회차 30명이면 150명을 잡아서 이렇게 계획하고 실적을 잡은 겁니다.

네, 좋은 얘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여 인원 외에도 수료일이나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면 어떻겠나 생각하거든요.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다음부터는 만족도하고 수료일도 자세히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격 취득이나 또한, 창업교육의 경우에는 창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비율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핵심 성과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면밀하게……. 개별 교육에 대한 교육 성과라든가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는 사항 외에도―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수료일이나 만족도 지표를 통해서 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핵심 성과 부분에 대한 걸 반영해 주시면 이 사업이 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앞으로는 수료일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활용도 이런 거를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 성격에 맞게끔 평가지표를 면밀하게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은 기획 단계부터 성과 측정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시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정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박정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연구개발과 박정일입니다.

행감 자료는 287쪽이에요.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지금 288쪽에 보면 교육훈련에 4개 과정, 30회, 400명 해 가지고 농식품 가공 창업교육, 라이스베이커리 디저트 가공상품화 교육, 고품질 절임류 가공상품화 전문교육, 지역농산물 활용 반찬 가공상품화 교육 해서 이렇게 훈련과정에 대한 대상자들을 부기하셨는데요. 이 사업 성과가 지역농산물 가공 및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화와 농식품 가공창업 및 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인 참여 활성화로, 창업 실적에 보면 ’24년도 33개소에서 ’25년도 37개소로 4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폐업한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안 하신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박정일입니다. 저희가 창업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부터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을 통해서 또는 자기의 가공장을 통해서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제품 개발이라든지 창업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2018년부터 해왔고, 지금까지 37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매년 이분들이 우리 가공기술지원관을 통해서 하면 저희가 판매실적이라든지 제품 그런 거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그런 거를 ‘왜 안 오시나.’하고 전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팔 농산물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가공을 못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또는 소득이 안 돼 갖고. 소득이 안 되니까 또 세금은 많이 나가고 그래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은 저희 가공관 이용 실적을 봐서 1년에 거의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 보면서 폐업 사유를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요, 과장님…….

폐업 건이 한 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4년도 33개소에서 ’25년도 37개소로 4개소가 늘었다고 부기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4개소 증가한 37개소 이 창업농 모두가 안정적으로 창업을 유지하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창업한 거는 37개소이고요. 올해 4개소가 추가돼서 37개소이고요. 그전에 하셨던 분들은 폐업하신 분이 한 8개소가 돼 있고 그래서…….

그 폐업한…….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 29개소가 창업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폐업했다는 데와 지금 38개의 업소가 진행하고 있다는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좀 전에 소득이 안 되고, 몸이 또 안 좋아서도 운영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폐업한 농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누적 창업실적이 그대로 증가하는 구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누적 수치에 대한 사업 성과……. 이게 누적 수치를 사업 성과로 부기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저희가 창업을 한 거에 대해서 실적으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간에 폐업한 실적,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적을 앞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창업의 실적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폐업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수치를 사업 성과로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예, 저기…….

이걸 어쨌든 적극적인 추적 관찰을 좀 해서 실질적인 창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표기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좀 소극적이라고 사후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결과중심형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과정 속에 폐업이 된 농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누적으로 해서 실적으로 부기하고 하는 거는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적만 표기해서 오해할 소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사후관리나 데이터를 정비해서 누가 보더라도 실적과 그다음에 중간에 폐업하거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보고자료나 그런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창업교육의 목적이 창업 개소 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업 이후에 안정적으로 농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취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폐업률이나 매출 변화 등의 질적지표를 포함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인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예, 안전관리 단말기 운영에서 처리결과를 보시면 “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주체가 없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농업인들이 가진 기계 전체에 단말기를 설치했을 때 이걸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 센터에서 직접 전체 농업인을 다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단말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전체?

예.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이게 현 인력으로는 보강되지 않는 이상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말기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9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복 사고나 지역 이탈이 수시로 담당자나 컴퓨터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복 사고가 오면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만 대씩 되면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농기계라는 게 우리 생명과 직결된 건데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할 텐데 ‘주체가 없어서 이걸 확인을 못 한다.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라고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럼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돼 있는데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그거는 현재 단말기 가격이 한 대당 91만 6,000원입니다. 그거를 100프로 지원해서 하면 전체 농기계를 파악하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99대 기준으로 한 달에 150만 원씩 유지관리비가 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점차 늘려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왜 전체적으로 할 생각을 하셔요, 이거를. 또 요즘 추세가 자율주행이고 이런 원격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판단이…….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나와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농기계라는 게 큰 기계로서 작업이 꼭 필요한 거고, 기계는. 그럼에도 이게 지금 사업이 되지를 않고 사업비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면 좋은데 현재 저희 임대사업소에서도 전복 위험이 있는 굴착기나 잔가지파쇄기, 승용예초기, 자주식 콩탈곡기 정도만 99대 했고요. 전 기종을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전 기종을 다 설치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나 인력이 더 확보돼야 될 사항이라 위험한 기계 위주로만 현재 운영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센터는 그렇다고 하지만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는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점차 늘려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농기계를 안 쓰면 좋겠지만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도……. 사실 전복이 되면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텐데 그러면 가족이라든지 어느 분한테 연결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리를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걸 설치하게 되면 각자 그 집 내에서, 가정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사업비라는 게 91만 6,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생명보다는 큰 금액은 아니죠. 근데 이걸 하나도 하지를 않고 지금 ‘할 수가 없다. 부담이 된다.’ 자부담이 91만 6,000원도 아니고, 사실 이거 사용하면서 관리비용인데 관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게 시 전체는 불가능하고요. 일부 시범 사업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 7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든 어떻게 됐든 사업의 목적에 맞게 돈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농촌여성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농업ㆍ농촌을 지켜 나아갈 주도적인 농업 주체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세부사항을 보면 지역농산물 활용 천연조미료 제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농업의 주체가……. 농업ㆍ농촌을 지켜야 될 주체가 되는 걸 육성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거는 농촌여성지도자 능력 개발 지원으로 해서 도비 사업……. 한국생활개선청주시연합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임원들 위주로만 해서 계속 왜 그분들 대상자로 교육하냐고 해 가지고 올해는 임원들, 받았던 분들 제외하고 각 20개 읍ㆍ면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을 대상으로―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분들을 교육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 목적하고 사업 성과를 보면 역량 강화라고 하셨어야지 농업 주체를 육성하고 농촌을 지켜나갈 주도적인 농업 주체 인력으로 정착시킨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과장님?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한국생활개선회 청주시 회원들, 그분들의 목적이 여성 농업지도자로서 농촌을 육성하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같이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 육성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 생활개선회 육성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을 하려면 이렇게 조미료 제조를 하면 육성이 돼요?

아니, 그 관련된 사업을 한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육성을 하려면 사실 교육 같은 게 필요한 거지, 조미료 같은 거하고 고추장 같은 거 하는 게 그게 육성이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그런 것 좀 사업에 맞게 또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교육과정을 좀 더 보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개발과장님!

네, 연구개발과장 박정일입니다.

예, 101페이지입니다.

네?

101페이지.

예.

공익직불제 화학비료사용 이행점검 교육이 있는데요. 계획이 43명이신데 실적은 18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1차 부적합자들이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이분들은 나머지 25명인가요? 25명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

예, 이 공익직불제 화학비료사용 이행점검은 저희가 매년 랜덤(random) 방식으로 검사해서 저희가 직불제 지불하기 전에 유기물이나 인산, 가리 4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그래 갖고 3항목 이상 부적합이 나면 직불금을 10프로 정도 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랜덤으로 하다 보니까 부적합률이 작년에 43명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다시 비료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는데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랜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논이 여러 필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하고 또 토지주하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랜덤 방식이 아니라 공익직불제 화학비료사용 이행점검 1차 부적합자라고 돼 있어서요.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랜덤이에요? 여기에서 랜덤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저희가 흙을 채취하는 과정이 500주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시료 채취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예. 그걸 랜덤으로 하다 보니까 부적합자가 43명이 나온 거고 저희가 그걸 파악해서 필지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랜덤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시료 채취해 가지고 이런 화학비료가 많이 발생된 분들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예, 기준치를 오버(over)…….

그렇죠? 예, 기준치를 오버했을 때 사실 이분들이 다 교육이 필요한 분들인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분들 일부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랜덤으로 했다고 하지만 부적합자가 나타나면 그분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비료도 많이 사용하는 거는 토양에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한 건데 굳이……. 전체적인 분들을 교육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농업환경팀에서 토양분석을 하면서 영농교육을 하거나 또 별도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교육을 하거나 이런 토양에 관련된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양에 관한 교육은 한 1,000명 정도 그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별도로 공익직불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또 한 거고요. 다른 교육은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25분은 공익직불금의 10프로는 감해지는 거예요, 교육 안 받았으니까?

아, 이분들은 또…….

그건 아니에요?

예, 예. 그분들은 또…….

그건 별개예요?

저희가 실적을 봐서, 다른 교육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 실적을 봐서 또 거기 교육 참석했으면 인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교육 할 때 이런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할 이유가 있나요?

이거 공식직불제는 이제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

예, 예.

이제 부적합자가 나타났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찌 됐든 직불금을 떠나서 사실은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지 않으니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른 영농교육이라든지 농업인이 모이는 교육에 있어서는 토양교육은 항상 필수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5명을 했는데 18명만 교육에 참여하셔 가지고. 사실 다른 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추후에는 이런 화학비료에 대한 교육은 점차 늘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비료 오남용이라든지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농민들의 행동에 있어서도 변화하게끔 저희가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감자료 283페이지입니다.

이백…….

83. 유기농마케팅센터ㆍ체험관 운영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를 봐 주세요. 비고란에 보면 예상 잔액이 2,400만 원이 돼 있어요. 11월에 3,200만 원, 12월에 1,400만 원이 집행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공공운영비는 연초에도 큰 차이가 없이 예측이 가능할 텐데 왜 이렇게 차액이 남아야 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283페이지 유기농마케팅…….

예, 공공운영비.

아, 예. 이 유기농마케팅센터에는 수도요금이라든지 저희가 시설의 소소한 보수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기농단지가 워낙 크고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사실 어느 정도 쓸지 대강 예측은 하지만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게 예측을 벗어나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예측을 하시면 가능하지 않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유기농마케팅센터를 직영하면서 로컬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기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도 올리고 그랬는데요. 사실 전기료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근데 굳이 이거를……. 열두 달이 있으면 왜 이렇게 11월, 12월에 다 집행하시는지……. 전기세라고 하시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사실 매달 집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11월, 12월에 집행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 1월부터 계속 집행했던 거고 이건 11월에 집행 예정 인 거고, 12월에 집행 예정인 거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총액이 4,600만 원 정도 나갈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요. 그래서 2,300만 원 정도가…….

아니, 상하수도요금이 200만 원, 12월에는 400만 원이 나가면…….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큰가요, 월별로?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차이가 좀 커서……. 오히려 겨울에는 물을 덜 사용할 텐데. 많이 사용하나요, 이걸?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그거는 찾아보시고요.

예, 예.

아니, 공공운영비라는 게 사실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또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거 작년 대비 예측해서 사업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홍임표 과장님!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25쪽 좀 봐 주세요.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 홍임표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올해도 농사용 굴착기를 32대 구입했네요. 그죠? 25쪽에.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게 구입이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보유한 거?

예, 예.

그러면 또 자격증은 우리가 120명을 2025년도에, 150명을 취득하게 해줬어요. 그죠?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올해는 130명 했고요. 아, 120명 했고 30명은 지게차 면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굴착기는 120명.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은 3톤 미만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우리 화면 좀 한번……. 근데 사실은 1톤 미만이 농업용이잖아요. 그죠?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농업용 소형기계는 굴착기가 1톤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1톤 미만.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굴착기 임대료가 공투 0.2 이하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제가 얼핏 알기에는 한 80만 원 정도, 공투는.

예, 80만 원 되죠?

예.

지금 200평 한 마지기 농사를 수도작 하면 평균 10개 나오죠, 예를 들어서?

네, 10개 좀 넘게…….

10개?

네, 그렇습니다. 10개 나와 갖고 10개 판다고 해도 하루 공투 사용료, 장비 사용료가 안 되거든.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농비까지 포함된 게 10개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저 1톤 미만이 상당히……. 장축이 길지도 않고 작으니까 상당히 안정적이지를 못해 갖고 저게 자꾸만 전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복 사고가 많죠?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최소한으로 쓰려고 하면 VIO1.7, 1.7톤짜리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면허를 3톤 미만까지는 사용하게끔 면허를 취득하게 국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로 지원해서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그렇게 해줬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VIO2.25ㆍ6ㆍ8까지 쓸 수 있는 게 3톤 미만이거든요. 이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전도 안 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저거 1톤 미만은 붐이 작아서 일하는 데도 상당히 제한이 많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농업용이 아니라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시범하고 그러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찬순 소장님! 우리 홍임표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우리가 시범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맨날 농업용이라 안 된다고 그러고 장비사용료는 많이 올라가고. 이거에 대해서 꼭 굳이 1톤 미만으로, 위험성이 있고 그렇게 전복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렇게 고집을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방법을 또 찾아내야지.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답변…….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한 게 1톤 정도 되는 굴착기가 너무 작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게차 같은 경우도 농업용으로 편입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편입돼 가지고 지게차 면허도 30명 취득을 했고요. 또 향후……. 저희가 센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규제 개혁 등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확대할 수 있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단정을 하고 연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1톤 미만이 장비를 가져가서 일의 효율도 없으면서……. 또 비싸니까 가져가 갖고 많이 전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험성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어떻게든 더 낫게, 농민들이 사고 안 날 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게차가 기본이 3톤이 다 넘는데 지게차를 그걸 무면허로 운행하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서 면허를 득해서 각 농가에서 자격증을 갖고 사고가 났을 적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41쪽에서 50쪽까지. 우리 청주 본소하고 아홉 군데에서 임대사업소를 하고 있죠?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9개소에서 지금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9개 사업소에서 올해 한 번도 임대 기계가 나가지 않은 종이 여러 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장비가 몇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짜리까지 고가장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 본소에만 갖고 있어도, 몇 대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지금 창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발전기 같은 경우는 콩탈곡기나 이런 게 자주식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사 놔서 운영 중이었던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홍보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현재는 저희가 임대 사업 신청을 할 때 방문이나 전화 접수만 받고 있었습니다. 향후 내년도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소 기계 전체를 볼 수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보다 임대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온라인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농민들이 사실은 공직에서 퇴직한 여가로 농업을 하는 사람만 온라인으로 해서 기계가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지…….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지금/현재 방식도 계속 같이 병행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계가 상당히……. 한 번도 안 나간 기계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창고 관리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애.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산 기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불용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현재 농업 현실이 고령화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농업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기계도 쓰는 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쓰던 걸 또 안 쓰고 있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건 향후에 불용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내구연한 따지다가 맨날 창고에서 싹 날 것 같어. 그러면 안 되지. 좀 적극행정을 하셔서 창고 관리가 좀……. 창고에서 싹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싹 나면 중고로 파는 데도 문제가 있어. 정말 이게 활용가치가 없다고 할 적에는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농민들, 농민단체하고도 맨날 그 업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갈 방향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회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다 세월 가요. 바로 내년에 좀……. 여러분들 회의 참석수당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인 단체라든가 여러분들하고 회의해서 기존에 임대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 좀 공지해서 매각을 해도 바로 해야지 내구연한 지나고 세월 가면 중고 가격도 떨어져.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바로바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5쪽 좀 봐 줘요. 시범 사업별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에서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지원이라고 해 갖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20킬로짜리 아리랑 870포를 했는데……. 우리가 또 기술보급과에서 한 게 있어요, 135쪽에서는. 같은 유형인데도 한 단체에서 이런 게 서로 소통이 안 될까요? 바이오차(biomass+charcoal)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에 있어서 여기는 바이오차를 살포하고 또 농식품부에서 이걸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이런 게 업무 소통이 안 됩니까?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 농업인단체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탄소를 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차나 유기농 자재, 완효성 비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바이오차보다는 아리랑이나 유기농 자재를 사용한 거고요. 뒤에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바이오차나 천적을 꼭 쓰게 돼 있는 사업으로서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저탄소는 유기농 자재를 씀으로 인해서 탄소 저감이 확실히……. 기존 대비 많이 줄고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 농업인단체에 떠밀 줄 알았어.

아니, 농업인단체에 떠민 게 아니라요. 이게 농업인단체 저탄소 사업이 할 수 있는 항목이 바이오차나 유기농 자재 그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오차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왕 하는 거 기술보급과나 지원기획과 이쪽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그래도 같이 소통해서 저탄소가 어떤 게 덜 나는 건지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75쪽 좀 봐 주세요.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에 있어서 2025년도에는 상당구 문의면 묘암길에 사업 내용은 공동재배 및 소일거리 상품화 사업장 조성으로 해서 도비 2,500, 시비 2,500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현재 지하수는 완료했고,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료는 안 된 것 같고요. 경로당 환경 개선은 완료했습니다.

내년 봄에 미나리 맛 봅니까, 이거?

지금 그 단체에서 시설하우스 부지 선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그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미나리를 이렇게 수경재배 해서 상품화해서 소일거리로 우리 어른들의 호주머니에 용돈이라도 되게 하겠다는 게 사업의 의도지요?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미나리 수경재배도 하고요. 또 거기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산나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산나물을 채취해서 건조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르신들 호주머니에 용돈도…….

네, 그렇습니다.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2024년도에 내수읍 비중길에 도비 2,500, 시비 2,500 해 갖고 가공식품(엿) 제조ㆍ체험 사업장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어르신들 소일거리로 가동이 잘되고 있나요?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요. 엿을 만들어서/생산해서 판매하려고 호박 같은 걸 공동재배 하고 하는데요. 엿은 영농철에는 못 만들고 겨울철 한가할 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시범으로 만들었는데 겨울 되면 또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줬을 적에 예산의 가동률이라든가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라고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일지 있어요, 출장일지?

예, 저희가 갔다 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명일지 좀 자료로 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복명일지 자료를 꼭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오찬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예,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수감자료 140쪽에서 155쪽까지 참조해 주시고요. 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원 사업 추진실적 해서 시범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읍ㆍ면ㆍ동에서 상담소장님들이 하나씩 추천해서 시범 사업 하는 거죠?

예, 15개 읍ㆍ면ㆍ동에서 상담소장님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저희 의회에서도 늘…….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시범 사업다운 시범 사업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이 시범 사업을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어요. 또 상담소에서도 읍ㆍ면ㆍ동 농업인들과 같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정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데 연속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도 의회에서 다 아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범 사업이 정말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우량품종이라든가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새로운 특화작목을 개발하는 이런 데에 치중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그냥 해줬던 거 계속 또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사실 시설 개선 사업은 저희 친환경유통과나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본청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제 생각인데―13개 읍ㆍ면과 또 동은 오근장동하고…….

율량.

강서1ㆍ2동이 있나요?

네, 율량ㆍ사천동.

율량ㆍ사천동도 있고?

예.

그래서 해당되는 데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되 새로운 것에 정말 시범적으로 잘된 시범 사업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해보시면 어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된 상담소나 공무원분들한테는 과장님이 나름대로 업무에 반영한다든가 내년에 예산을 일률적으로……. 조그마한 데도 있지만 2,000만 원씩보다는 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늘려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진 않았나요, 혹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저도 올해 내년 사업을 세우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소에 정해진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내년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들어간 사항이고요. 내후년 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가 진짜 시범다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 본연의 연구 개발을 통한 새로운 농법 도전ㆍ양성ㆍ보급 이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범 사업에 장려도 되는 거고 읍ㆍ면 상담소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해서 각별히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부합해서 직원들한테도 다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이라든가 업무에 반영이라든가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거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네,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 갖고요. 그게 제가 잘못 알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현재는 이앙기까지 지원이 같이 되는 걸로?

예, 저희는 어제 팀장님이랑 얘기하고 시범 사업이 견적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라 이앙기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올해 첫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17년도랑 ’18년에도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 직파기계 지원 사업이 사업명이 세 개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존에 다 그렇게 들어가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아본 결과.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농기계협회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하지만 사업 취지는 직파기를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농가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센터에서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농기계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은 아예 자부담이 없으신 건가요, 이게?

지금…….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잖아요, 조금씩은? 제가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일부 있긴 한 것 같은데.

예,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도 황당해 갖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으니까 저한테 답변하신 거고. 뒤에 팀장님도 아까 와서 그렇게 답변하신 건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었던 거는 사실확인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를……. 뭐, 중고 얘기는 이제 그만할게요. 중고를 해주고 그런 걸 떠나서 사업 취지는……. 제가 일부러 그러시는 게 이게 탈부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존의 이앙기는 이앙기대로 쓰시고 여기 부착한 걸 아예 저희 직파기 전용으로 쓰려고 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한 명의 농가를 지원하되 저는 여러 농가한테 사업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앙기는 별도로 농가에서 알아서 하시고 직파기를 한 대라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내후년에라도 농가에 더 많은 기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총 10대가 공급된 건가요, 혹시?

여기 내수 쪽하고요. 내수…….

내수 한 군데, 장암동에 네 군데, 북이 다섯 군데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152페이지에 직파기…….

예, 예. 152페이지.

예, 한 대하고요. 그리고 176페이지 직파기 두 대하고요.

네, 네.

여기 한 대하고 해서 총 다섯 대입니다.

총 다섯 대인가요?

아! 네 대입니다.

네 대인가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이걸 잘 생각하셔서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171페이지고요. 여기 생분해성필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말고도 아까 딴 데에서도 봤었거든요, 생분해성필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저희가 농정국에서 지금 보조 사업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네.

지금 저희 농정국에서는 50프로 보조해서 이걸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 100프로 아닌, 100프로짜리도 있고 이렇게 보조비율이 높은 게 있다 보면 당연히 센터 거를 신청해서 쓰시지 않을까요, 농가들이?

이거 분해성필름은…….

예, 생분해성.

사업 농가에 대해서 한 농가에 대해서만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농가인가요, 이게? 1개소잖아요, 그냥. 그죠?

예, 1개소이고 44필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센터와 농정국이랑 같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 갖고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조금…….

예, 저희가 알아보고 내년부터…….

좀 협의하셔서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수감자료 3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농촌체험활동이 있습니다. 40회 해서 1,475명이 됐고, 2025년 12월 3일까지 63회 3,215명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겨울에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청소년 체험교육은 보통 학생들이 주로 대상인데 학교 일정에 따라서 시험기간 같은 걸 회피해서 하다 보니까 12월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12월은 사실 기말시험이 있는 때이고, 보통은 지금 11월 정도가 시험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12월에 꼭 몰려서 하는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이렇게 추운데 12월까지 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보려고요.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지금 이 일정은 이미 다 확정된 상태이고요. 일정은 학교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날짜를 특정해서 체험일정이 이미 확보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학사일정 때문에 각 학교마다 약간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12월까지 운영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체험을 하고 이거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도 혹시 해보셨나요?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저희가 12월에 체험이 끝나면 도시소비자를 포함해서 청소년체험까지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요. 현재 중간 집계상으로는 청소년체험 같은 경우는 83퍼센트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걸로 중간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네요?

지금 12월 최종 집계까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약간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청소년체험활동도 교육이 좋은 건데 사실 이렇게 겨울보다는……. 뭐, 학사일정에 맞게 하겠지만 보통은 여름 지나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겨울에는 아이들이 참여를 해도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울 때보다는 따뜻할 때 내지는 춥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활동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상 때문에―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내년도에 모집할 때 부득이 동절기는 회피할 수 있도록 안내를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임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와 1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우리 농업인단체 행사를 하면서 사실 작년보다는 사업비가 다 거의 10프로씩 감해져서 사업이 됐는데 올해 다른 농업인단체보다는 한 단체만 사업비가 올랐어요, 확인해 보니까? 다 10프로 감해졌는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찾으셨나요? 잠깐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4-H, 생활 개선 이렇게 네 가지만 보면―지금 다 데이터가 없으신 것 같은데―다른 단체에 비해서 한 단체만 사업비가 올랐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작년에 이거 설명할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10프로씩 다 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 한 단체만 예산이 올라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어느…….

과장님! 그러면, 쉬는 시간 있으니까요. 그 데이터 갖고 다음에 제가 질의할게요.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네.

13페이지입니다.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또한 공공운영비가 꼭 11월, 12월에 다 쓴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청심관 프로젝터 수리, 기타 보수 등 여러 가지 보수를 하는데 왜 꼭 굳이 11월, 12월에 이걸 몰아서 하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 11월, 12월 집행 예정액이고요. 이게 1년 연중 수리하고 보수하고 전기요금, 시시티브이 이런 거 고치고 운동장 정비, 통신료 해서 1년 연중 나가는 거고요. 11월에 집행한 거는 냉난방기 세척같은 경우는 여름 지나고 겨울 대비해서 세척하는 거고요. 거기 청심관 무대부 전기시설은 고장 나서 수리한 겁니다. 스프링클러도 청심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부분에 녹이 슬든가 해서 누수가 발생됩니다. 그런 거 한 거고요. 바닥 보수도 마찬가지로 보수하는 거고, 운동장 정비는 겨울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비를 합니다. 봄에 도시농업 페스티벌 하기 전에 하고요. 여름 장마 끝나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해서…….

그러면 이거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완료된 건 아니죠?

예, 11월 거는 어느 정도 진행됐고요. 12월 거는 기타 전기요금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11월 거는 외벽 보수 빼고 나머지는 지금 다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동절기 때는 이런 외벽 보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장 및 바닥 보수 같은 거는 용이하지 않아요. 또 분명 이게 하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거를 겨울에 하시는지. 조금 따뜻할 때 하시면 어떨까…….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게 봄에 고장 난 게 아니라 지금 고장…….

아니, 아니 고장 난 게 아니라…….

12월에 누수 돼 가지고.

누수 돼서?

예, 예.

외벽 보수가, 바닥 보수하고?

예, 예. 청심관 천장에 스프링클러 소방시설이 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중간중간 계속 발생합니다.

아니,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 스프링클러는 그때 고장 나 가지고 수리했다고 하지만 천장 및 바닥 보수 또 외벽 보수 이런 것도 다 누수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청심관 천장 및 바닥 보수는 누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외벽은 저희가 외벽에 모양을 내려고 했는데 그게 녹이 슬고 계속 방치할 경우 추락 위험도 있어 가지고 예산 상황 보면서 마지막으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예산을 쓰면 집행잔액이 없어요?

3회 추경 때 저희가 1,490만 원 반납했고요. 잔액 일부 102만 5,000원 정도, 조금 혹시 또 뭐가 고장 나면 고쳐야 되니까 일부 고칠 수 있는 것만 남겨 놨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뭘 고치는 게 꼭 12월에 고쳐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10월이나 그때 고장 난 건 다음 달에 고치고 그러는데 바로바로 안 되니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면 항상 11월, 12월에 그렇게 고장이 잘 나. 나 이유를 모르겠네. 미리 수리를 하면 좋을 텐데 왜 꼭 11월, 12월에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죠?

이게 저희가 연중 고장이 나는데요. 10월 그때 고장 난 거를 11월쯤 수리하는 겁니다. (웃으며)

아니, 그때 고장이 났으면 그때 수리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미리 고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미리 대비하셔 가지고 수리 같은 것도 하고. 또 어찌 됐든 예산도 세워 줬으니 사용하는 게 맞는데 중간에 미리 알아 가지고 보수하면 반납할 일도 없고. 또 12월에 급하게 수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전조사 하셔 가지고 수리할 건 하시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우리 홍임표 과장님!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만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수감 페이지는 58쪽, 59쪽 한번 봐 주실래요?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촌 여성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농촌 여성들이 편하게 편이장비를 활용해서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농부증 예방하는 편이장비로 해서 저희가 충전식 분무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아……. 죄송하지만 그러면 1대당 단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충전식 분무기는? 한 30만 원, 40만 원 하나요? 35명이면 한 30만 원 정도 하겠네요, 대략?

네, 대강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28만 5,725원입니다.

미원면 생활개선회에 서른다섯 분한테 이런 농작업 장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의향은 없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생활개선회 상대로 이런 농작업 장비를 지원해 주고 편하게……. 이게 생활 개선하고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충전식 분무기는 농가에서 지자체 협력 사업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현재 농촌 문화라든가 생활 개선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분무기 20리터짜리 그 무거운 걸 주고 여성분들한테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조금……. 차라리 아까 오전에 우리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조끼라든가 여성분들이 일하는 데 시원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실질적인 거를 좀……. 또 아니면 세트로 해서 일할 때 눈이나 이런 거 안 부시게 굴곡렌즈라든가 이런 부분을 줘서 농가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줘야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분무기를 준다는 거는 일 열심히 하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분무기는 농가에 보면 최근 3년 사이 내에 어지간하면 거의 2대씩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생활 개선에 맞게 요즘 새로운 그런……. 덥잖아요. 더울 때 농작업 할 때 필요한 거라든가 아니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보시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올해 처음 한 게 아니라요. 전부터 도시 사업으로 계속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이게 장비 지원 사업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단순한 것보다 더 고민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쪽으로 더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분들도 있겠지만 농가에서 분무기는 사실 20리터를 일반 성인들도……. 어르신들은 힘든데 여성 농업인들이 충전식 분무기 20리터짜리를 또 하고 일을 한다는 거는 농부증 예방 이런 데에는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거 이외에 다른 장비나 이런 걸로 지원해 줄 수 있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행감 수감자료 농업에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 여기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사업이나 61쪽에 보면 농촌여성단체 농작업 편이장비 활용 시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성과를 보시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사업 성과가. “농작업 편이 장비 활용으로 인한 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 효율성 제고”,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제공” 이 사업 목도 취지에 맞지 않고 목적과 명칭에 맞지 않으면서 사업 성과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부기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성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사업 성과를 똑같이 했는데요. 이건 좀 더 자세히 살폈어야 됐는데 제가 좀 저기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더 사업 목에 맞는 성과라든가……. 지금 예를 들어서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은 분무기를 지급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 성과가 있을 테고, 농부증 예방 편이장비 보급에, 여기는 뭐를 했어요? 충전예초기에 대한 거를 지급했는데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한 거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업 성과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다 베껴서 이렇게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음부터 작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번번이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다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것이……. 지난번에도 농촌여성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서 그 사업에 맞는 목적 사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때 해주는 것이 전부 농작업 기계 지원해 주는 것들에만 국한돼 있고 뭔가 다른 차별화돼 있는 내용들을 발굴해 내지 못하고 우선 당장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게 농부증 예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작업 환경에 맞게끔 예방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검토하셔야 되는데. 좀 뭔가 이렇게……. 공모를 하든지 실질적으로 생활개선회에서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검토하셔서 작성하실 때라도 뭔가를 고민했던 노력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 성과에 대한 걸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가 똑같아요. 지난해와 올해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반복적인 질의에 대한 거 안 하고 싶은데 내용들이 너무 상습적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지적받지 않게끔 좀 더 고민하시고 개선됐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내년 자료 작성할 때는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도 사업목적이 농업인들에 대한 농부증이라고 하면 이 농부증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농부증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목적과 명칭과 맞지 않고, 성과 또한 맞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개선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농업관장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352쪽, 도시농업 페스티벌. 도시농업 페스티벌은 청주시민들한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각광을 받고 있는 거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정말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전시가 아닌 체험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돼야 되는데 전시를 주안점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 거기에 도시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거리를 보러 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자투리땅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농업의 페스티벌이 돼야 되는데 한 나흘간의 볼거리 체험으로만 일색이 돼서 이런 게 좀……. 이 행사 끝나면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대한 거라든가 마무리 품평 안 합니까?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행사 끝나고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회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회에서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까?

보통 평가회를 실시하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고요. 도시농업위원회 개최하면서 다음 연도의 페스티벌에 중점을 둬야 될 사항들을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품작에 있어서 작년에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있어 갖고 상자……. 도시농업에서 그래도 상품도 좀 하고 학교, 유치원 문제 이런 거 올해 안 한 것 같던데. 작년보다도 오히려 그 준비가 더 미흡했던 것 같아요.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가 참여하는 상자텃밭 그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상자텃밭을 3개씩은 전시장에 전시했고요. 관람객을 통해서 상자텃밭이 잘 꾸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기투표까지만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 학교 수를 제한하지 말고 참여를 많이 확대해 갖고 도시농업에 대한 페스티벌이 되고 그런 취지가……. 원래 취지가 퇴색된 기분이 들어요. 해마다 그게 그거고. 정말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새로운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되고 정말 여기 오면 ‘아, 그래도 농업은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전시 위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시민분들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비중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많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많이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래 관장님은 그렇게 농사짓는 데 관심을 갖고 박정일 과장님은 무심천이나 잘 가꾸면 돼. 응? 내가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그래도 볼거리는 무심천에서 힐링(healing)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서는 볼거리 겸 농사체험을 같이할 수 있는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예, 많은 고민 하겠습니다.

329쪽 좀 봐 주세요. 도시민 텃밭농장 운영에 있어서 우리 정영래 과장님, 도시농업에서 저쪽 시흥시 갔다 왔죠?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시흥시 갔다 오지 않았어요?

아, 예. 시흥시 같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주시에도 여러 가지 자투리땅이 있고 이게 노인들의 실버(silver)…….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뭔가 일을 하면서 그 양반들이 성장하는 데 힐링하고 치유농업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또 현장에서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청주시의 텃밭농장을 좀 더 확대하고 기다리는 어른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늘 하던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 같아서.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지금 저희 텃밭이 민간텃밭을 6개소 해서 일단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따라 집 주변 가까운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솔직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도 있지만 빈집 철거한 부지를 활용해서 상자텃밭 3개소를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봤고요. 주거지 가까운 곳은 저희가 임차 가능한 사유지는 계속적으로 확보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텃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실버 세대가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청주시의 분포 현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에나 상황을 파악해 보면 어디에 실버 세대가 많고, 어디에 여가가 집중돼 있는지는 각 동이나 구청에서 다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정말 그늘나무 밑에서 햇빛만 쐬이는 이런 여가도 좋지만 그래도 자기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청주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례로 시에서 용도 폐기가 되는 유휴지 같은 곳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텃밭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의견을 계속 내고 있고요. 그런 유휴공간이 발생하면 도시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 관장님! 동의만 하지 말고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어.

예, 열심히 찾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실행을 해야지. 예? 그거 동의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4쪽에 도시농업전문가 일자리 창출 지원에 있어서 우리 도시농업관리사들이 청주시에 꽤 많으시죠?

예,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현재 도시농업관리사 배출은 올해까지 해서 147명이 자격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147명이 자격을 취득했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이 청주시 학교 내 초ㆍ중……. 뭐, 고등학교까지는 아니어도 초하고 유치원 내지는 중학교까지 친구들이 체험할 수 있는 데로 하는 거를 연구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도시농업관리사 활동은 앞서 말씀드린 빈집 철거를 한 텃밭 공간 그리고 저희 도시농업관 맞은편에 텃밭을 조성한 곳에서도 활동을 했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지금 동화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도시농업관리사 39명이 올해 활동을 했고, 누적 인원으로는 300명 정도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학교, 청주시 근교……. 사실은 시골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그 친구들이 항상 눈으로 접하는 게 농업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 근교의 학교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도시농업 페스티벌에도 그 친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도시농업관리사들이 활동했던 기관 또는 학교가 그런 연결고리가 돼서 페스티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박정일 과장님!

예, 연구개발과장 박정일입니다.

유기농산업복합단지가 어느 정도 정착이 청주시에서 돼서 많은 시민이 거기를 주말에 찾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찾고 있고, 지금 잔디 노면 같은 게 상당히 안 좋고 잔디 상태가 안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잔디 노면이 좀 울퉁불퉁하고 비가 오면 또 물이 고이고 그러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에는 잔디를 전면적으로 수리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울퉁불퉁한 데는 저희가 흙을 채워서 부분적으로 균형을 맞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맥락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데 그 지역이 배수가 안 돼 갖고 나무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유기농복합단지는 정착은 됐는데, 정착된 지가 10년이 얼추 됐지요. 그래도 거기에 배수가 안 되면서 나무 성장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하고 잔디도 배수가 안 돼서……. 배수가 안 되고 노면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잔디 생육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육은 크게 좋은 거는 아닌데 그래도 비가 오면 물이 좀 고이는 그런 건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주말에 어린이를 가진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거기를 찾는 장소가 됐어요. 우리 박찬순 소장님도 그거 느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또 거기에 걸맞게 더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전체적인 거를 조경이나 이쪽에 한번 검진을 받아서……. 나무가 지금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유기농복합단지에?

예, 그렇습니다.

나무가 지금 심은 지가 그 정도 됐으면 생육이 왜 안 되는가를 검토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늘도 좀 만들고 그래야 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거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 올해 가을에 코스모스…….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여름에 해서 싹 틔우고 그러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코스모스가 처음에 이렇게 필 적에는 황화코스모스하고 우리 옛날서부터 자라던 코스모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개화가 돼 갖고 괜찮았어요. 근데 황화코스모스는 일찍 개화되고 일찍 시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또 넘겨줘 봐요. 더 넘겨줘 봐요. 아주 관리도 안 되고 엉망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작년, 재작년에는 저 위에 신송 다리 위쪽으로 하나는 황화코스모스를 심고, 이쪽으로는 토종 이걸 심었는데. 그래서 잘 즐겨봤는데 올해는―어떤 분의 아이디어였는지는 몰라도―이렇게 해놨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렇게 하고 또 넘겨줘 봐요. 이것까지인가요? 이거는 제가 공무출장 가기 전에 황화코스모스가 그래도 선명하게 옛날에 자라던 코스모스를 찍은 건데 이 코스모스는 그래도 몇 개 안 났어도 정겨움이 있어요. 아니, 올해 박정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저희가 2년 차 코스모스를 조성했는데 작년에는 올해에 비해서는 잘됐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실망스러웠고요. 지금 황화코스모스하고 일반 코스모스하고 섞었던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는 꽃망울이 올라올 때가 9월이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9월 17일에 태풍급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꽃망울이 무거워질 때 도복이 좀 많이 됐고요. 10월 초에는 만개가 막 시작될 무렵인데 거의 매일 비가 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하게 자랐고 그다음에 도복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황화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일반 코스모스와 비교해서 일반 코스모스보다는 키가 좀 작은데 대는 두껍고 잎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섞다 보니까 도복이 되는 거는 거의 다 일반 코스모스가 도복돼 있었고요. 일부 황화코스모스만 좀 이렇게 했는데 도복된 코스모스도 또 밑에서 피다 보니까 작년에 구경하셨던 분이 올해는 도복이 많이 돼서 작년보다 별로라는 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박정일 과장님! 추청은 도복이 돼도 이삭이 살아나서 도복에 대한 효과가 덜 되는 게 추청벼인데 이 토종 코스모스도 도복이 돼도 거기에서 누워서 다시 고개를 들어서 피기 때문에 그거를 단지화했을 적에는……. 우리가 올해 말고 작년에도 일부 도복이 됐어도 그 사이에서 꽃대가 살아나서 꽃이 피어서 여러 가지로 경관적으로 보기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황화코스모스하고 저거랑 섞어서 해놓으니까……. 이게 다 피었으면 몰라. 그런데 황화는 일찍 개화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일찍 열매, 씨를 맺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쪽은 피고 한 쪽은 지고 이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고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상당히…….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열을 작년처럼 해야 될 그럴 생각은 안 해봤나 해 갖고.

작년에도 황화코스모스하고 일반 코스모스를 구획을 정해서 했는데요. 황화코스모스는 생육이 개화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같은 날 파종을 했는데 황화코스모스는 만개를 하고 일찍 피고 또 일찍 지고. 또 그러면서 일반 코스모스는 그때서야 또 꽃이 피고 그래 갖고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죠, 경험도 없었고 하니까. 만약에 코스모스를 그렇게 섞어서 뿌리면 황화코스모스가 피면서 또 그게 같이 지면서 일반 코스모스도 같이 피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화 시기를 좀 연장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과장님! 따로따로 해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게 시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작년처럼 해야 되겠어요.

예, 저희들도 지금 후회하고 있고요.

후회……. 진작 후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뭘 그렇게 변명을 해.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년 차 경험이고 하니까 내년에는 구획을 나눠서 이렇게 보면 파종 시기를 좀 늦춰 갖고 예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작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코스모스를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키운 것 같아서 박수도 보냈는데 올해는 가덕이 말이야,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그래도 가덕이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보다 더 경쟁력을 갖고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경험한 바를 내년에 시민들한테 그렇게 돌려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는 개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유기농복합단지 내의 나무는 연구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나무에도 지력을 살려서 어떻게 나무가 더 자랄 수 있는 건가도 검토를 해서 거기에 그늘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우리 10년이나 됐는데 지금 전정도 제대로 안 되고 생육 발달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우리 소장님, 2년 동안 와서 그거 느끼시지요? 못 느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 얘기는 했고, 사실 10년 됐으면 굉장히 울창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담당 팀이랑도 얘기를 해서 밑에 복토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고민해서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나무병원 박사들이 청주시 공원산림본부에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자문을 받아서 그 나무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해서 그늘도 만들고요. 무심천에 명품 버드나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유기농복합단지센터가 올해 우리가 개원해 갖고 장사가 잘되고 있다고 아까 소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장사가 잘되고 있나요, 어째?

네, 연구개발과장 박정일입니다. 저희가 4월 22일부터 개장을 해 갖고 직영을 하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총매출 10억을 달성했습니다. 10억은 작년에 한살림에서 운영했던 별별장터의 같은 기간 동 대비 해 갖고 저희가 약 17.1프로 정도 매출은 오르고 있습니다. 매출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일 평균 매출은 약 52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약 1억 4,000이나 3,000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커피숍에 오는 손님들이 나한테 늘 얘기하는데 양보다 질이래요.

예, 커피나 식당은 저희가 이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임대를 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임대를 줬을 적에는 그래도 거기를 왔을 적에 거기가 명소가 되게 그 사람들도 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우리 센터 내에서도 시민들이 제보하고 개선돼야 된다는 게 있으면 잘 저기 해서 참고하셔 갖고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도 피드백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식당에 대한 평은 좀 괜찮은데 커피숍에 대한 평은 그런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려요. ‘양보다는 질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나무 문제하고 유기농복합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263쪽 봐 주세요.

네,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이 상당히 청주시에서……. 그래도 4-H 회원들이 열심히 하고 이래서 호평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호평을 받았는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너무 아쉬워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역을 다니면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그래서 호평을 받은 만큼 홍보를 더 하시고 예산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여기에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여성분들이 농사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선택됐으면 좋겠고, 산림 밑에 전답에 산불. 이 양반들이 또 불을 놔요. 그런 거에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증액과 사업 홍보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현수막도 설치하고 영농교육 때 홍보도 하고 리플릿, 보도자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인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산 밑에는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올해 추경에 해서 가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나머지 부분을 고령화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랑 거의 똑같습니다. 도에서 5,000만 원을 추경으로 더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내후년에는 더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내가 홍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

네.

각 상담소장님들 이장 회의에 참석할 때 이런 거 해야지. 내가 그거 홍보하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그렇게 하도록 상담소장님한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각 상담소장님들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실 적에 이거에 대한 적극 권고를 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213쪽. 이상기온에 있어서 민감한 양채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있어서 올해 관수시설을 보급해 갖고 양채농가들이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엄청 고마워하는데 우리 권용순 과장님, 비가 너무 많이 와 갖고 브로콜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썩는 모습 현장 와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시범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우스 속에서 자란 거는 우리가 스마트팜(smart farm)은 아니어도 비가림이 돼서 광합성은 안 됐어도 그거는 상품화가 돼 갖고 이제까지 그래도 그걸 따서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하우스를 지원할 센터에서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요?

예,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관수시설은 지난해에 온도가 높고 또 관수시설이 필요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올해 이게 필요치 않은 게 비가 4주 동안 오는 바람에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양채류가 보면 하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미원 쪽에 그런 사업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좌우지간 양채 농가들한테 이게 필요하고요. 사실은 먼저 관수……. 여름에 비가 오기 전에 또 엄청 가물었거든요, 파종기 때. 근데 여러분들이 스프링클러, 관수시설 해준 걸로 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하고 188쪽에. 235쪽 좀 봐 봐요, 188쪽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 188쪽하고……. 235쪽에 딸기 육묘 포트 해 갖고 참여자 명단에 딸기를 폐농한 사람을 여기에 그대로 올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또 188쪽에. 그러니까 명단을 있는 그대로 그냥 올리면 안 되고요. 188쪽에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이 참여자 명단은 188페이지는 실제로 참여한 농가 명단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도 실제로 참여한 농가 명단입니다.

아이, 폐농한 걸 내가 더 잘 알지, 그래. 우리 권용순 과장님이 더 잘 알어, 그래? 아유, 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세심하게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팀장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188쪽에 여기, 내가 이름은 안 대. 그런데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시범에 예산도 안 받은 사람이 여기에 올라와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네, 세심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팀장님들,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 팀장님들이 안 챙겨 주니까 여기 답변하는 과장님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81쪽하고 2쪽 좀 봐 줘요. 우리가 어쨌든 정부 공공비축미 알찬미가 우리 5개 면에서 하고 있는데 알찬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 거고, 올해도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수발화 때문에 검사장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우리 권 과장님도 수매 현장에 다니면서 얘기 들으셨지, 그래도?

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앵미하고 수발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깨씨무늬병도.

그러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새로운 볍씨를 우리가 시범을 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품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지역 농가에 지도사들이 현장을 자주 나가서 이거 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담당 지도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남 선생이 현장을 해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출장복명서는 다 갖고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건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 남 선생이 계속 출장을 다녔습니다.

지금 어쨌든 결과가 뭐, 이게 올해 첫 사업이 아닙니까?

지난해부터 이걸 저희가…….

지난해부터?

예, 예.

그러면 지난해부터 했으면 어느 정도 작년하고 올해에 대해서 어떤 게 낫겠다는 우수 품종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해에는 시범 사업보다는 저희 직원분이 그냥 농가에 한번 해본 사항이고요.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해서 삼광2호하고 미소진품을 했는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저희가 심미평가를 했더니 1등이 알찬미가 나오고, 2등이 삼광2호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삼광2호하고 미소진품하고 정다미 햇산품을 해볼 사항입니다, 어떤 품종이 저희 지역에 좋은지.

좌우지간 어떤 게 좋은 건지 청주시의 수도작이 꽤 많으니까 도복성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수확량이라든가 잘 파악해서 알찬미 대신에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시범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지원기획과! 아까 하다가……. 79쪽 좀 봐 줘요.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고품질 증류식 소주 공정 간소화 기술 시범으로 인해서 국비, 시비 해서 우리 고려원에 1억 예산을 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지금/현재 가공장비는 2종 해서 2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상품 디자인하고 포장 제작하고 시제품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네들이 처음에 계획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때만큼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현장 점검 좀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되는대로 바로 나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91쪽.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이 상당히 필요로 해요. 그죠? 필요로 한데 어떤 품목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공직이든 퇴직하시는 분들이 다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실용화 교육을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5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한 100명 와 갖고 어떤 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는 거 많이 보셨죠?

네, 봤습니다.

사실은 여기 실적이 나는……. 복분자라든가 정말 어떤 때는 마늘 같은 거, 포도 같은 것도 상당히……. 올해 샤인머스켓 가격이 형성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포도가 교육이 많이 빠졌는데 이 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또 예측을 더 폭넓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품목별로 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떤 품목에 더 오고 그러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해당 교육 품목하고 인원하고 정리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느는 데다가 도시농업 그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 교육생들까지 여기 오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네, 도시농부 하시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교육을 이수하면 실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부 때문에도 더 이 교육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 같애.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 좀 할 게 있는데……. 처음에는 수감자료를 받으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밖에 몰랐는데 책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물어볼 건 더 많은데 또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그만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님!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예, 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좀 봐 주세요. ’25년도 사업을 보면 열 가지입니다. 열 가지 중에 다섯 가지가 생활개선회 해당사항이 돼요. 우리 생활개선회가 뭐하는 단체인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지도자를 위해서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지속적인 농촌 발전과 농촌여성 지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밝은, 향상?

밝은 지역사회를…….

지역사회?

예, 봉사활동도 하고.

예, 그러면 94페이지 좀 보세요. 책자를 보니 위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과 생활개선연구회 과제교육 좀 보세요. 솜씨맵씨연구회, 천연염색연구회, 생활공예연구회, 향토음식연구회, 발효사랑연구회 이게 농업에 해당사항이 되나요, 과장님?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거는 생활개선회 중에 5개 연구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쭉 하던…….

이게 농업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취미생활 같은데. 우리 생활개선회에 농업인이 몇 명이에요, 총?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20개 읍ㆍ면ㆍ동에 1,01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농업인이라는 게 기준이 뭐예요?

농업인의 기준은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고요. 농지 규모가 300평 이상이고 농업으로 소득 창출과 이런 걸 같이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지금 농업인 경영체가 다 있는 분들이에요?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는 모르겠는데 저는 생활개선회가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까지 가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통합 후에는 농지원부 있는 분들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농지원부 없는 분들도 계시죠?

예전에 초창기에 가입했던 분들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예, 없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농업인이 우리 기술센터는……. 소장님! 생활개선밖에 지원할 데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일단 저희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육성하는 단체들이 다 다르게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H회하고 지도자회 그리고 생활개선회가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이고…….

예, 말씀 잘하셨어요. 지도자도 있고 4-H회도 있고 한데 지도자, 4-H회 같은 경우는 한 가지밖에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섯 가지나 있고 또 제가 페이지를 계속 넘기다 보니까 페이지 56페이지, 61페이지, 63페이지, 71페이지, 94페이지가 다 생활개선회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사업을 하셔요, 소장님? 다른 단체도 있는데, 농업인단체도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생활개선만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일전에 우리 지원기획과장님한테 질의도 드렸지만 행사비도 생활개선만 올랐습니다. 형평성 있게 하셔야지요, 사업도. 왜 이렇게 한 가지에만 치우치게 사업을 하셔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제가 암만 봐도 이런 게 과연 농업에 해당사항이 되나. 농업 발전에 해당사항이 되나, 농업인을 위한 사업인가라는 거에 의문이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농촌의 리더를 육성하는 것과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아, 이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다 책자에 있는 거고, 기존의 다른 사업을 발굴하시고 농업인을 위한 다른 단체도 있고,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의 사업이 지금 열 가지, 스무 가지가 돼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책자 넘길 때마다 생활개선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찾은 거예요, 이것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생활개선만 또 올랐고, 한 1,500만 원이 올랐고. 다른 데는 다 감해졌는데. 그리고 또 교육 같은 거를 보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거기 생활개선회에 들지 않은 농업인들은 그럼 사업을 못 받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생활개선 단위로 국비나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는 과제ㆍ교육 사업들이 있고…….

아,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시 사업도 100프로짜리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 사업, 시 사업, 국비 사업이 있으면 다른 단체에서는 우리 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는 사업도 안 주고 여기만 이렇게 치중해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농촌지도자회와 4-H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반영한 게 무슨 사업이 있어요? 단체별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지도자회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요. 지도자회도 그렇고 4-H회도 그렇고 그런 단체 지원 사업들이 두세 가지씩 다 있습니다.

새로 발굴한 게 있어요?

저기,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한 단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농업인이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참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한 사업인데 그럼에도 지금 이게 여기에 너무 치중돼 있다 보니 이 단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고로…….

꼭 단체에 가입되어야 이 사업을 받는 건 아닌 거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여성들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고 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단체에 가입하고 싶은 의지에 따라서 여성농업인회도 가입할 수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가입할 수 있고 또 저희 생활개선회도 가입할 수 있는데 각 단체별로 어떤 특징에 따라서, 설립 취지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는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은 열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제활동이라든가 개인의 그런 활동 부분들도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농업 플러스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사뿐만 아니라 농촌에 살지만 본인의 자기개발이라든가 이런……. 향후에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여성으로서 어떤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참여하는 기회는 좋은데요. 중복되게 참여되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소장님? 한 분이 여러 개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일단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별로 한 번씩 공히 과제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20개소이다 보니까 개소 수도 많고 그래서 조금 사업비가 많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사업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받고 싶지요. 그런데 이 단체에 한정된 것보다 개인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 주셔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꼭 단체를 가입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찌 됐든 한쪽에 치우쳐서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사업비 자체도 다른 데는 다 감해져서 나왔는데 거기만 또 올라서 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넘겨 보니까 계속 다 생활개선회에서 해당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추후에는 단체의 기준도 당연히 좋죠. 중요하지만 다른 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도사라는 게 뭐예요, 단체를 지도하는 게 지도사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농업을 위한 지도를 하는 게 지도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농업인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개인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 내부에서도 고민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형평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네, 147페이지입니다. 요즘 궤도형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과 무선제초기, 전동형 궤도운반차 사업을 하셨는데 요즘은 무선제초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농기계 중에서 여러 가지, 약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이런 무선제초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혹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이걸 현도에서 해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요.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노동력 절감에 필요해서 이런 무선제초기가 필요한데 아직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파악해 봐서 내후년에라도 예산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예초기 같은 게 힘 있고 해야 되는데 여성 농업인이나 고령 농업인들은 예초기 작업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영상으로도 봤지만 좀 높이 있는, 높낮이도 상관 없이 올라가면서 제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농기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마침 이 농기계 사업을 하셨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후년에라도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 행감에 있어서 특정 인물이라든가 특정 단체는 되도록 여기서 말씀하는 걸 지양해 주시고, 어쨌든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되도록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특정 단체라든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치 않은 것 같고 거론하는 거는 지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원산림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