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문제광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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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가 시작되고 첫 번째 회의입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분야별 복지정책이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서민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업무 여건 및 중점과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구정업무보고

최경식위원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희망찬 2018년도가 시작된 지가 한참 지나고 오늘은 복지경제국 새해 업무 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새로 석교동에서 부임하셨죠? 이 기회에 잠시 맡은 바 소임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좀 허락을 좀 해주시죠.

최경식위원장

예,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복지정책과장

1월 15일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명 받은 박연수입니다. 복지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은 했지만 과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어려운 이웃들한테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니 발언대에 서 계시고요.

연수

박연수복지정책과장

예.

김귀태위원

참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참 열심히 또 훌륭히 맡은 바 소임을 다했던 우리 과장께서 우리 중구 전체의 복지정책을 지휘하는 그런 과장으로 명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그리고 정례회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고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좀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으면은 한 두세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죠.

연수

박연수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복지관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귀태위원

의견이 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

박연수복지정책과장

예, 중복이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거리상에 문제, 거리상도 있고 중복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치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중복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인원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태위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좀 내용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수

박연수복지정책과장

예.

김귀태위원

다시 한 번 지난 연말에 있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수

박연수복지정책과장

예.

김귀태위원

들여다 보시고 또한 반드시 그때 의회 특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나왔던 많은 얘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기대가 큽니다. 잘 좀 해주세요.

연수

박연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최경식위원장

예,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혹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그 이후에 뭐 시정됐다든지 아니면 애로가 있다든지 하는 얘기를 좀 한 번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줘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동안에 지난해에 각종 행정감사라든지 예결위 또 예산 심사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그때 육상래 우리 위원님께서 그때 이제 전통시장을 걱정하시면서 저쪽 대형마트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문제광위원

아니 우선 복지정책과부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주로 이제 사회복지관 문제 때문에 많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복지 사회복지관측 관장님들 하고 최근에는 이제 지난 금요일날도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소통을.

문제광위원

딱 꼬집어서 지금 한 달 정도만에 시정된 게 있다면 뭐 뭐 시정됐으며 시정하려고 하는데 뭐가 애로가 있다든지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를 해보라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 사회복지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동안에 소통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 하고 이제 복지관측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를 했습니다. 해소를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이제 중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동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동 하고 이제 동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흡수하고 또 그렇지 않고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인원이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연령층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그런 것을 없앨 필요는 없다.

문제광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또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 하고 이제 시설 점검 부분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주 더 강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 이후에 뭐 시설을 뭘 들어왔다든지 시설에 대해서 애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고쳐진 점 있어요? 고치려고 한 것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뭐 금방 뭐 고치는 것은 그렇고 앞으로 계획을 앞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이제 잘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자, 그럼 질의할게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지금 현재 그 감사 하면서 지금 벌써 제가 8년 동안에 누적된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복지관 허가는 났는데 가령 이 시설 여기 지금 여섯 분 위원님이 복지관이라고 한 번 봅시다. 이쪽 복지관은 인원이 허가난 것은 100명인데 실제로는 1명 가지고 운영을 해요. 또 이쪽은 실제는 10명 허가가 났는데 20명, 30명이 와. 그런 전수조사도 해봤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그. 예,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국가 법에 의해서 시정할 수 없고 그분들은 국비를 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렇다 저렇다를 못 한다라고 여러 번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지속돼 왔어요. 그런 경우 본위원이나 아마 지금 여기 재선 의원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의회에서 조례를 고치든지 아니면 국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보조를 해야 되는 건지 키포인트는 지금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시정이 됐다면 지금 그 이후에도 아마 8년 동안 허가 신청이 들어온 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법적 사항에 지장이 없으니까 허가는 내준다 이거예요. 허가만 내주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그 시설이 정말로 국비, 시비, 구비를 타다가 정말로 운영이 딱 딱 딱 맞게끔 하느냐 아니면 예산만 우리 나랏돈 갖다가 그냥 방만한 경영만 하면서 돈이 옆으로 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고 또 그게 시정이 안 된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 법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정부에다가 여러 번 올려서라도 시정을 강구해 보라고 상당히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안 되더라든지 아니면 방법이 이런 게 있는데 힘이 부친다든지 그것을 말씀해 보라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저나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이나 그 직원님들 같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직접 또 현장에 나가서 또 얘기도 당부의 얘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복지관 별로 이렇게 보면은 소신껏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또 저희가 보기에는 또 이제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는데 그 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우리 전체 사회복지시설들이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항상 지적들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더 이제 그 점검 지도 더 강화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애로가 있다면 어떠한 애로가 있다면 어떠어떠한 애로가 있는데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못 하든지 아니면 어떤 힘이 부족하다든지 한 번 얘기를 해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앞으로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보면은요 과거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국·시비가 왔는데 과거에는 그 내려온 돈을 막바로 시설분야로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1억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가서 보니 실제로 5,000만원도 안 들어가는 돈 아시고 계실 거예요? 복지시설에 보수라든가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되는지 이런 파악조차도 과거에 본위원과 앞에 계신 육상래 위원 하고 시설을 가서 그 당시 때는 그 내려온 돈이 다 직접 갔는데 본위원이 지적해서 설계부터 해가지고 다 자료를 받고 직접 확인해 가지고 상당한 돈이 절감돼서 타시설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100명은 되어 있는데 10명 밖에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적만 하면 뭐 합니까? 한 번 논의해 봤어요?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 봤느냐고요? 또 행정관청인 위에다가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까?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감사 때 지적한 것을 직접적으로 정부 정책은 이러해서 이걸 어떻게 시정하면 좋을까 하고 질의를 해봤냐 이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은혜양로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광위원

그것은 일부분이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봤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걸 다 내용도 알아보고 했는데 현재 그 기준에는 어쨌든 그 인원은 뭐 10%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요양원에 안 되지만 현재 기준상에는 일단은 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큰 규모를 가지고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있고 이제 그쪽에다가도 충분히 이제 그 시설장한테도 좀 사람들을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좀 해라 그렇게 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또 각 동에 또 사회복지담당을 통해 가지고 좀 홍보를 해서 지금 거기 충분한 시설이 되니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좀 안내를 좀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들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 조금 몇 명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또 하고 또 함께 이렇게 홍보해서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 시설이 처음에 취지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런데 지금 8년 동안 인원 늘었습니까? 안 되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좀 노력해서 몇 명 늘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거기에 국·시비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렇게 놔둘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원님들 지금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해요, 똑같이 공감을 하고 그 문제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금방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테고요 지금 몇 명은 늘었습니다. 늘었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런 좋은 시설이 국비, 시비가 투입된 그런 시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감사 때 증인 출석을 해서 4개 복지관 야곱의집, 은혜양로원 여섯 분이 오셨었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본위원이 직접 얘기했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두 번 지적되면은 삭감하겠다 분명히 지켜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추후에 그런 복지관들의 낭비되는 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중구민 25만 구민을 위한 얘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리고 그 각 복지관들이 시설 유지비, 보수라든가 이런 것 왔을 때에는 꼭 추후에 설계 용역부터 시작해서 확인해서 기술직들 하고 가서 정말로 이 분야가 필요한지 정말 잘 써야 되는지 한 예로 외벽 벽돌에다가 방수한다고 왜 방수가 됩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제 그런 부분도 하여튼 꼼꼼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게 기술 분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오는데요 특히 복지정책과장님 이번에 다시 부임했는데 복지국에서 토목·건축직이 1~2명씩 밖에 없으니까 꼭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과나 건설과한테 의뢰를 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어느 곳은 가보면 변기가 막 누렇게 저기해 가지고 깨진 곳도 있고 한데도 실제 그런 것은 바꿔줘야 되는데 엉뚱한 무슨 시설을 한다 뭐 보수한다 가보면 안 해도 될 일이에요, 되지도 않는 얘기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하여튼 그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 준공 시까지 저희가 보조금만 주고 거기에서 일은 한다고 하지만 잘 살피겠습니다.

문제광위원

본위원이 그 국·시비 나가는 것 생각만 하면은요 화가 치밉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뒤에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25만 구민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고 옛 말에 국가 돈, 종중 돈은 먹는 놈이 임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국가 돈, 종중 돈 먹어서 잘 되는 사람 없더라고요. 망합니다. 그런데 우선 곶감이 달다고 먹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좀 열들이 났는데 열도 나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 복지시설이 정말로 국·시비에 대해서 딱 정확한 위치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도 부족하고 참 고생들은 많아요. 이 뒤에 우리 관공서 800명 우리 공무원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옛 말에 도둑놈 1명을 10명이 못 막습니다,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애는 타지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게 도둑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제 발령났는데 고생이 많겠지만 참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과장님들 고생 많은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새는 돈은 많고 발견은 못 하고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정말로 기술직이면 기술직들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여기 위원님들은 위원님 나름대로 지역에서 그러한 민원들이 정보를 줘요. 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스파이라고 간첩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을 다 귀담아 듣고 그런데 감사라는 게 가서 꼭 얘기하고 가야 된다 모든 것은 불시에 가야 지적 당하지 우리 갈 겁니다 하면 뭐 다 준비를 해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뭘 지적을 할 거예요. 야간에 느닷없이 가 가지고 저는 그것 행정 정책이 잘못됐다고 봐요. 불시에 의원들 하고 공무원 하고 불시에 경찰 하고 해가지고 딱 불시에 가야지 뭐 얘기 다 해놓고 가면 뭐해요? 그런 것도요 국장님 그만두시기 전에 불시에 우리 점검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묘책 좀 마련해 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안 되면 조례를 만들라면 만들테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래야 발견되고 시정이 되지 우리 가겠습니다 통보하고 가면 뭐 할 거예요, 준비 다 해놨는데. 선 보러 가서 다 꼬까 입고 다 나왔는데 이쁘게 보이지 불시에 봐야 저 사람이 맨얼굴을 봐야 어디가 곰보인지 떡진지 알지. 이것은 인권 침해 발언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