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옥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영미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명숙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청년정책담당관  류  지  호 복 지 국 장  이  자  우 여성가족과장  김  옥  선 아동복지과장  박  영  미 위생정책과장  김  명  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5건은 완료되었으며, 5건은 추진 중입니다. 6쪽부터 20쪽, 예산집행내역과 미집행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6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29건 계약 금액은 4억 9,251만 2,000원입니다. 27쪽, 위탁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옥상 방수공사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연구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는 철거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10월에 본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청주시청년정책위원회를 포함한 4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1쪽부터 32쪽,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뜨락5959 운영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부서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33쪽부터 34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현재 청년뜨락5959를 포함하여 총 9개 시설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5쪽부터 61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47쪽까지는 2024년 12월 기준 지방보조금 현황으로 총 73개의 보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8쪽부터 61쪽은 2025년 10월 기준 지방보조금 현황으로 87건의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지방보조금 49억 1,92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부터 91쪽, 청년뜨락5959 운영실적입니다. 청년뜨락5959는 청년을 위한 취업 정보 제공, 창업 공간 조성, 문화 교육 활동 지원 등 청년 종합 활동 공간으로 2019년 5월 9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설 대관, 각종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온ㆍ오프라인 합산 3만 9,000여 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2쪽부터 97쪽,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 51억 6,522만 1,000원을 집행하여 총 4만 429명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 37억 6,129만 원을 집행하여 총 3만 6,22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쪽부터 100쪽, 대학교 협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 2건을 추진하여 총 3건의 사업을 3개의 대학과 추진하였고, 2025년에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2건,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 2건 총 4건의 사업을 4개 대학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쪽부터 104쪽,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위기 청소년 심리ㆍ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고, 생명 존중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사이버 상담마을, 위기 또는 위기 가능 청소년 상담 사업, 교육 사업과 활동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07쪽, 청소년 선도ㆍ보호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는 감시단별로 지정된 구역을 정하여 월 1회 이상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계기별로 민관 합동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순찰대에서는 야간 시간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공원, 놀이터, 공가 등 취약지 순찰활동을 월 10회에서 15회 추진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10쪽, 19세에서 39세 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을 포함하여 총 14개 부서에서 7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935억 780만 원 중 시비는 233억 7,600만 원입니다. 111쪽부터 116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0월까지 2만 4,898명에게 57억 6,7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7년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17쪽,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2024년에는 2,400명, 2025년에는 9월까지 2,179명에게 면접 정장 무료 대여를 지원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71쪽, 청소년시설 운영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2025년 현재 청소년수련관 등 수련시설 4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개소, 청소년복지시설 4개소와 방과후아카데미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73쪽, 2024년 대비 2025년 미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보조 사업 기간 종료로 전년 대비 총 1건의 사업이 미추진되었습니다. 174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5분자유발언 총 1건입니다. 청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 재원에 대해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과 청소년의 주거 안정, 심리 지원 활동 공간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입니다. 7쪽부터 1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7건 중 조치 완료 6건, 추진 중 8건, 지속 검토 3건입니다. 15쪽부터 38쪽, 2024년 및 2025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42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5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43쪽, 위탁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건의 건축 개보수와 3건의 누수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44쪽부터 4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등 총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부터 51쪽,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1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부터 58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청주시여울림센터 등 83개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59쪽부터 61쪽, 시설별 종사자 겸직 현황과 직책수당 현황, 법인 전입금 현황 및 관리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부터 66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현재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2개소로 활동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첫만남이용권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첫만남이용권은 9,414건을 지원했습니다. 68쪽부터 69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2024년 13만 7,444건, ’25년에는 11만 3,391건을 추진했습니다. 70쪽부터 7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가족 친화 환경 조성 등 5개 핵심과제 11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78쪽부터 80쪽, 여성 취업 및 사회 참여 지원실적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여성 사회 일자리 사업에 10억 6,465만 원을,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에 12억 3,45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81쪽부터 95쪽,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사업 집행실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2024년 48개 사업, ’25년에는 4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성인지 예산 사업은 ’24년에는 86개 사업, ’25년에는 10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6쪽, 청주시가족센터 운영 현황과 100쪽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개 기관 모두 청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가족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에 2024년에는 102억 6,200만 원, ’25년에는 104억 2,693만 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등에 2024년 7억 9,727만 원, ’25년에는 8억 3,646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103쪽, 여성폭력피해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과 114쪽 여성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부터 123쪽,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육 실시 결과입니다. 민간 부문은 2024년부터 ’25년까지 2,156명이 수료하였으며, 공무원 부문은 양성평등 교육을 2024년에 3,729명, ’25년은 3,031명이 이수하였고, 폭력예방 교육은 2024년 전체 공무원의 77%, ’25년에는 80% 이상의 이수를 목표로 대면과 사이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4쪽부터 134쪽, 일반 및 정부 지원 어린이집 지원 현황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과 환경개선비 지원, 열린어린이집 선정 인센티브 지원,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지원, 장애아동 문화체험비, 활동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36쪽,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내역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6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137쪽, 장기 임차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현황으로 2025년도에 어린이집 2개소가 장기 임차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됐습니다. 138쪽부터 142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현황입니다. 현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72개소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561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43쪽부터 154쪽, 특수어린이집 설치ㆍ운영 현황입니다. 장애 전문 어린이집, 영아 전담 어린이집 등 총 195개소의 특수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55쪽부터 159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현황과 실적입니다. 2024년도엔 24개소에 12억 6,273만 원, ’25년도에는 14개소에 7억 5,91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60쪽부터 17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서원대학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6억 852만 원, ’25년에는 25억 360만 원을 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179쪽부터 181쪽,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현황입니다. 꿈도담공동육아나눔터 등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2024년에는 2억 8,956만 원, ’25년에는 2억 9,72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82쪽, 공공재산환수법 제재 처분 이행실태 점검 결과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2024년 양성평등기금 사업 1건을 환수 처분했습니다. 183쪽, 2024년 대비 ’25년 미추진 사업 현황은 가족사랑, 지역공감 행사 등 2건입니다. 184쪽, 본회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입니다. 육아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워라밸(work-life balance) 개혁 등 총 4건으로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입니다. 189쪽부터 19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6건 중 11건은 조치 완료, 추진 중 3건, 2건은 지속 검토 중입니다. 196쪽부터 214쪽, 2024년 및 2025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부터 216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0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217쪽, 위탁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율량다함께돌봄센터 내부 벽면 도장공사 1건을 추진했습니다. 218쪽부터 21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0쪽,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 아동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21쪽부터 222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등 17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23쪽부터 231쪽, 시설별 종사자 겸직 현황 및 직책수당 현황, 법인 전입금 현황과 관리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부터 241쪽,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지도ㆍ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 36개소에 대해서 2024년에는 134억 1,587만 원, ’25년에는 144억 5,103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도ㆍ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가정위탁 지원 현황입니다. 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으로 2024년에는 7억 1,332만 원, ’25년에는 7억 1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43쪽부터 248쪽, 보호대상 아동 일시보호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90명의 아동을 보호 조치했습니다. 249쪽부터 250쪽,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1,118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 중 667건을 학대로 판단하여 사례 관리를 연계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7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123억 3,822만 원, ’25년에 137억 9,003만 원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259쪽,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288가구에 448명, ’25년에는 305가구에 485명을 사례 관리했습니다. 260쪽부터 265쪽 아동친화도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아동 정책 제안 한마당, 어린이날 행사, 팝업(pop-up) 놀이터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266쪽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 지원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2,248건에 12억 3,190만 원, ’25년에는 1,686건에 8억 6,3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67쪽, 아동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24년에는 53만 6,000건에 540억 9,360만 원, ’25년에는 43만 건에 430억 9,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68쪽, 공공재산환수법 제재 처분 이행실태 점검 결과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 아동수당 등 12건의 135만 5,000원을, ’25년 상반기에 아동수당 6건에 100만 원을 환수 처리했습니다. 270쪽, 본회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입니다. 아동의 정서교육 및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제공 등 총 3건으로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입니다. 275쪽부터 27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 중 3건은 조치 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278쪽부터 287쪽, 2024년 및 2025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부터 289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에서 5건, 식품진흥기금에서 3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29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1쪽,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2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청주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3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293쪽부터 295쪽, 청주시 위생단체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위생단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 회원으로 위생단체 23개 지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296쪽, 무허가 업소 등 수사 업무 추진실적 297쪽 불량식품 지도ㆍ단속 및 신고포상금 거래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부터 29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기금조성액은 29억 51만 원이며, 식품안전 홍보,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에 1억 5,17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300쪽,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2024년 150개소, 2025년에는 89개소를 지원했으며, K급 소화기 지원 사업은 2024년에 3,306개소에 1억 25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01쪽,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현황과 302쪽 안전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 사업 성과평가 등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부터 306쪽,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은 식중독 역학조사와 지하수 사용업소,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07쪽,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371개소를 점검하였고, 55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308쪽,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1,115개소를 점검하였고, 37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309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126개의 어린이집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9개소를 지정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310쪽, 식품 등 수거ㆍ검사 결과입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1,442건을 수거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결정된 3건에 대하여 과징금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311쪽, 공중(식품)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내역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과징금 3건, 과태료 76건을 부과하였습니다. 312쪽, 2024년 대비 ’25년 미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 사업은 다수의 사업장의 소화기가 보급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여 사업을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거수) 예,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김옥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45쪽이고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가 얼마 만에 개최됐는지요? 한동안 개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게 사실 조례상에 법정 회의 개수는 없는데 올해 처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의하면 제3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을 보면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마 최소 ’23년ㆍ’24년도 건너뛰었고,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25년에 개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례가 규정한 연례 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실 조례상에 회의 개최 횟수가 나오지 않지만 매년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의를 받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여러 사유로 개최를 못 하다가 올해 처음 개최하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매년 약 2,000에서 3,000명씩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고요. 그 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진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1만 7,000여 명이 증가하였다고 하거든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이를 심의하고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위원회는 거의 몇 년 동안 멈춰 있었던 거 맞죠? 정책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행정의 대응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앞으로 조례에 정한 기능과 취지에 맞게 위원회가 매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청주시 다문화 정책이 추진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51쪽,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실적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사업 추진 절차나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매년 계획에 따라서 1순위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 가구로 흥덕경찰서에서 추천한 여성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2순위는 어떤 기준 없이 1인 가구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목표가 상이한 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저희가 올해 목표는 100명인데 지금 현재 73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12월까지 목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 절차 말씀해 주셨고요. 설치 과정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시나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물품이 도어가드(door guard) 보안 장치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SK쉴더스라는 업체랑 협약해서 일부 지원을 받고,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줘서 현관문 위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누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집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어 록(door lock) 지문 방지 필름이라고 해서 도어 록에 번호를 누를 때 혹시라도 지문이 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해 주는 필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비상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수혜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 구조라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여성 1인 가구ㆍ범죄 피해자ㆍ장애인ㆍ학부모ㆍ고령자 등 가장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치 업체가 직접 전화, 주소, 연락처,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또 가구 내부에 출입해서 일대일 단독 대면 방문 등으로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리스크(risk)를 증가시키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상이 범죄 피해 가구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트라우마(trauma)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요청할 때 담당자가 동행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안심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인데 현재 운영 방식은 여성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이 실제로 느끼는 불안 위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절차 개선과 개인정보보호 수혜자 관점에서의 운영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진짜 안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64쪽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치료비 지원 관련입니다. 2024년도 해오름마을 치유캠프를 보면 ’24년 실적은 2회에 13회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그리고 해오름마을 ’25년도 사업을 보면 심리검사가 68회 6명으로 돼 있거든요. 맞죠?

 네.

 이 검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방법이랑 횟수랑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국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아니고요.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타 지자체는 있는데 청주시만 없다. 청년 지원 사업 헛구호’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최근은 아니고 조금 시간은 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기사로 얼핏 보긴 봤습니다.

 이게 지역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전국 다수 지자체가 추진 중인데 ‘미취업 청년 자격증ㆍ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이 청주시에서는 미추진 상태이다.’라는 기사더라고요. 올해에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도입 요구가 있었는데 해당 연도에는 실제 집행이나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에 대한 배경이 있을까요?

 아, 이거를 자격…….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자격증 관련해서 지원하고자 했는데 그 계획 수립을 5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혜 사업이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인가요? 거기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6월에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협의해서 이거를 반영하다 보니 그게 8월 정도에 회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26년도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로 추진은 못 하고 ’26년도부터 추진하고자 예산에는 반영해서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계획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사회보장협의회 승인 과정이 누락돼서 올해 반영도 못 했던 거잖아요.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재작년 10월에 한 거까지는 제가 잘 몰랐고, 5월에…….

 작년 10월!

 작년 5월에 계획 수립했고. 아, 올해 5월에…….

 올해 말씀하신 거고. 작년에 10월에도 이거에 대해서 추진했었는데 그때도 사회보장협의회 승인 과정이 기한을 마치지 못해서 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도 안 되고, 작년부터 했던 게 올해도 안 돼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부서에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을 텐데 불구하고도 다른 타 지자체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만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게 6월에 한 번만 하다 보니까 재작년ㆍ작년/’24년도 10월에 한 거나 올해 5월에 한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6월에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받는 과정이 조금 늦게 연락이 오다 보니까 어차피 9월에 본예산 계상 시점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밖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게 아마 6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미스가 났다면 올해는 성공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6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네,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미리 타 지자체와 다르게 비교 분석이나 어떤 정책 수요나 이런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사실은 이거를…….

 그 이후에 오시긴 했었으니까요.

 네,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최우선 관건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했습니다.

 예. 부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청주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정책은 없나요?’라고 해서 오송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청주시민이자 청년께서 이렇게 글을 올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글에 답글은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는 했는데 결국 알맹이는 없는 그런 답변이니까……. 제가 봐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 대응력 부족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돼서 청년 대상 지역 복지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업을 타 지자체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하셔서 이거에 대한 오명을 씻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고요. 이번에 추진된 행복토요일 패밀리데이(family day) 사업이 기존 청주아빠, 슈퍼(super)영웅 사업의 연장선 사업인가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유사한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청주아빠, 슈퍼영웅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게 저희가 ’23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인지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아서 그 이후부터는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변경된 거예요?

 지난해부터 변경됐습니다.

 그때는 사업 변경되면서 사업 변경됐다는 기재 이런 게 있었었나요?

 어디, 어디에…….

 사업명 변경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자료에 대해서 ‘사업명 변경’ 이런 게 기재되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예산서상에도 그런 기재는 별도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만 보다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좀 표기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은 1개 업체에서 입찰 계약으로 일괄 정산된 것 같아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회차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운영실적에 대해서 중간 점검 없이 전액 일괄 집행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인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게 저희가 3회 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서로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저가격 입찰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예전에―저희 부서는 아니고 다른 부서였어요―물놀이 관련해서 하는 거였는데 아마 농업정책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분들이 아이들이 물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데 잡아다가, 뭐가 화가 나셨는지 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전 처음에 ‘장난 아니야?’ 물어봤는데……. 아, 민원 주신 분이 하필 제 친한 친구입니다.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옆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계약 취소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명시가 되어 있겠지만, ‘계속 그런 업체와 2차ㆍ3차까지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거를 좀 반영해서 ‘어떤 계약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시비 100프로로 운영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공공 프로그램?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슈퍼 아빠 영웅 관련해서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홍보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모든 분들이 알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없도록 향후에라도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이게 포털(portal) 검색하거나 보도 자료나 이런 결과 공유 이런 것들이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거의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특히,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1차 때만 모집 공개가 게시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2차ㆍ3차 행사에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고 홍보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 3회 차가 11월 초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올해 3회 차 추진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아니면 관련 사진이라든가 자료를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ㆍ3차 행사에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된 거예요 아니면 1차에 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연계돼서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중복은 안 되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중복 신청은 받지 않았고요. 1차ㆍ2차ㆍ3차 다 다른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업체에서 네이버 밴드(BAND)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1차만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네.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홈페이지에도 업데이트가 돼야 되지 않나? 그걸 보고 ‘홍보가 부족해 보인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각 동의 동정 소식이나 이런 거만 올라와도 각 동의 직능단체가 13개 정도, 14개 정도, 15개 정도, 많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정 소식에만 뿌려도 이런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셔서 시민들께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우선은 먼저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질의드리기 전에 아동심리를 잠깐……. 저의 아들이 예전에 레고가 한창 유행할 때 레고 가격이 10만 원씩, 15만 원씩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문방구에도 그거랑 비슷한 것이 3,000원, 2,000원 이렇게 파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10만 원짜리 레고랑 이삼천 원짜리, 많이 비싸도 5,000원짜리 레고가 있었는데 어떤 걸 더 좋아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아동들 심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물건을 갖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부모들은 특히, 직장 맘(mom)들은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매일 비싸고 좋은 물건을 사주잖아요. 그거는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이에요. 지겨워요. 근데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특히, 인형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애착을 갖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게요 그렇게 크게 비싼 거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산 이삼천 원짜리 레고를 계속 들고 다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동친화도시로……. 193페이지에도 저희가 ‘아동 친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동참여위원회를 적극 참여해라.’ 해 갖고 지속 검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아동참여위원회 의견 반영 사업으로 한마음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과 그다음에 2025년 아동권리축제 포토존(photo zone) 프로그램 구성’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 심리는 그런데 저희들이 아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뭔가를 할 때는 어른 마인드(mind)로 만들어 주니까 아이들한테는 별로 호감을 못 얻는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이거 필요한 게 뭐야?’라고 해서 그거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란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게 ‘아동친화도시의 자세가 아닌가?’ 그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비싸고 좋은 것만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꼬맹이들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 하나만 갖다 놔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뭔가를 막 더 해주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게 불편한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5년도까지는 다 마감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뭔가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면서 머리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맡겨서 아이디어 받아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이런 사업을 저희 아동복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아동들의 의견을 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동친화도시 청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자유공간 밑에 쪽에 청소년수련관 지하 1층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도 사실 청소년수련관이 비도 새고 해서 상태가……. 지하다 보니까 습기도 찰 수 있고, 하여튼 곰팡이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곳인데 여기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비를 내면서까지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여기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예산 갖고 돼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지하니까 만약에 악기라든가 뭔가 음향기기라든가 갖다 놓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왕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공연장을 조성하게 되면 1년ㆍ2년 뒤에 새로 부수고 지을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게 몇 년 쫙 가야 되는 거니까 처음 시행하실 때 예산을 잘 들여서 아이들이라고, 청소년들이라고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어른들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공연장을 꾸며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세운 거보다는 조금 깎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견적에 맞게 그 정도면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 정도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예산 심의해 주실 때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알바를 해서 그 공연비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사실 오창에도 청소년 자유공간 생기고 아이들이 엄청 좋아한다는 걸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뭔가 무료로 가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공사다 보니까 예산 잘린 거 나중에 만회해 가면서 예산과하고도 설득을 잘하셔 갖고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싶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하고 그다음에 97페이지랑 연관되는 사업인데요. 청주형 뉴딜2.0 지역혁신 청년일자리랑 청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도제 사업이 있는데 청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같은 건 ’22년도 공모 사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42.57프로고 그다음에 청주 뉴딜 같은 것도 38프로란 말이에요, 13페이지에 보면.

 집행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 네.

 이게 성격도 완전히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22년부터 ’23년ㆍ’24년, ’25년 쭉 보면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예산 잔액도 많이 남는 이유를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시작을 했고, 로컬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 개념은 2년 동안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건비 지급한 직원이 계속 근무해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3개월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뉴딜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확정된 거고, 로컬크리에이터는 ’23년도에 이미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인원 대비 지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인원이 그대로 근무하면 좋은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당초 인원 대비 반영됐는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불가피하게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 이유를 받아 보셨어요?

 그거는 회사에 다니다가 보니까 아마 본인이 조금 안 맞거나 그리고 퇴직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 더 좋은 자리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하는 경우는 본인 성향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축하해 줄 일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냥 퇴사하는 경우는 본인이 일이 안 맞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설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하는데도 매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업체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외국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또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그게 안 맞다고 하니까 이게 참 언밸런스(unbalance)하고 힘들긴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공모도 하고, 예산도 있고 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고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해서 공모 끝날 때까지만 ‘그냥 이 사업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거기 근무하기 싫으니까’라고 하는데 그래도 인센티브라든가 뭔가 주는데도 나오니까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이게 시작은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시작돼서 사업을 저희가 따와서 시작하게 되기는 한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고. 다만, 뉴딜은 올해/’25년도로 사업이 종료되고, 로컬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되면 그다음에 일자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사업비 자체가 크다 보니까 혹시 중앙부처에서 또 다른 공모 사업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한테―뭐죠?―뭔가 희망을 줄 수 있으면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하는 것과 남이 떠밀려서 하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또……. 저는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많이 놀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놀다 지치면 공부하고 책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뭔가 해 갖고 내가 삶이 재미있거나 해야지 취업도 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밖에 안 나가려고 하고 은둔형이 자꾸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저희 주변에도 고등학교 3학년이 졸업하고 하니까 ‘집에 자꾸 있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걱정하시고. 그래서 얘네들이 밖으로 뭔가 나와서 활동적인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그런……. 마인드는 다 죽어 있고 희망도 없는데 ‘너 여기 가서 일해라.’ 이러니까 그것조차도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캥거루족처럼 붙어 살겠다. 난 죽어도 엄마ㆍ아빠하고 같이 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현재 저희가 청년 도전 사업하고 청년 성장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행안부가 아니고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서 한 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도전 사업이라는 게 5주짜리가 있고, 15주짜리가 있고, 25주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저희 청년들이 또 응모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있다면 이런 길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홍보를 잘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청년…….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 한마음축제라고 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가기가 싫었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몸을 부딪치고 움직이고 뭔가 같이 화합하고 하다 보니까 힘이 숭숭 솟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한테 그런 한마음체육대회 비슷한 이런 거라도 해 갖고 뭔가 움직여서 성취해 내는 그런 기쁨을 자꾸 느껴서 작은 성취가 되면 ‘아, 나 뭔가 할 수 있어. 도전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러고 나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가 보라.’라고 하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안 들까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청년뜨락5959에서도 사실 여러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유광욱 위원장님께서 주셨던 것 같긴 한데 저희 홈페이지, 5959 홈페이지를 조금 활성화해서 내년에도 플랫폼을 강화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점시설로 키우기 위해서 여기 플랫폼을 조금 더 강화해서 청년들이 ‘아, 5959 홈페이지 들어가면 모든 걸 알 수 있어.’ 할 정도의 정보력을 담을 수 있도록 내년에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입이 많이 되면 더 좋은 성과가 나겠지만 또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정보를,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모 사업을 꼭 이런 쪽 말고, 다른 데도 시선을 한번 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기 개인 상담하고 청소년 마음 치유 상담 이런 것들 있잖아요. 103페이지ㆍ104페이지 부모 양육 코칭(coaching)도 보면 11가족 그다음에 5가족 이렇게 참여했더라고요. 그런데 고위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 11가족이 양육 코칭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25년도에 보면 5가족 해서 20회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 같은 건 좀 나타났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이거는 사실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저희는 솔직히 최종 결과치만 받다 보니까 디테일(detail) 한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저도 이 얘기는 조금 했었습니다. 양육 코칭이랑 부모교육이 사실상 현시점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봤을 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을 확인했는데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담하고 코칭해 보려고 많이 유도하는 것 같은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 너무 완강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몇 번 시도하는데 나중에는 화를 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기, 뭐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얘기는 이런 상담을 하다가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놓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상담도 해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걸러내는 작업도 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는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라는 안내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런 경계선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상담할 때 최하는 4회기부터 최장은 12회기, 15회기까지도 상담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상태를, 그러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상태를 봤을 때 ‘조금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계를 시키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상의드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 부모님들께서도 심각성을 느끼는 경우는 오케이를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참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경우는 부모님하고도 직접적으로 찾아뵙고 또 상의 좀 드리고 하는데 그나마 응해 주시는 부모님께는 상당히 감사하고 그 학생의 상태를 조금 심도 있게 말씀드려서 연계하고, 거기까지는 진행되는데 간혹가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너무 완강한 거부는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가장 많은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치료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또……. 저기 뭐야? 예산이 있다고 막 상담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면서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 내용은 아닌데, 117페이지에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인데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00퍼센트ㆍ100퍼센트 다 되니까 호응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본 건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거 화면 한번 잠깐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가 지금 저희가……. 혹시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가! 저희 청년정책 담당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아실 텐데, 혹시 뒤에 계신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보이세요, 화면이?

 보이긴 하죠?

 어딘지, 어디인지 아세요?   (“한복거리”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과장님들께서는 그래도 저거 알고 계시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 나와 관련, 이 일과 관련 없는 분이 보셨을 때 여기가 어딘지 아시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화면을 왜 띄웠냐면 여기가 희망날개 옷을 해주는, 대여해 주는 곳이에요. 근데 어디를 봐도 청주시에서 옷 대여하는 곳이라는 문구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분들도 모르시는데……. 일단 여기가 지금 온라인 예약으로 하고 방문 대여로 반납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긴 하지만 사람들이 ‘어, 여기였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이런 디테일도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안내 문구가 없어서 찾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입찰해서 선정되면 저희 시방서에 아예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입간판을 해서 누구나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될 때 여기가 희망날개로 정장 대여해 주는 곳이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거를 시방서에 아예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래 주셨으면 싶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이런 문구가 하나 없어서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피해 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화면 띄워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요!

 그러시군요.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제가 어제 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위생정책과도 단속 나가시죠?

 네.

 2025년도에 공표된 게 교원대학교에 있는 매점 하나 노로바이러스인가? 1건 있고, 영업정지라든지 제75조에 해당돼서 공표한 게 없더라고요, 위생정책과는? 없었나요? 지금 보니까 실적은 있는데. 75조에 해당되지 않나요, 이거? 영업정지하고 폐쇄는 공표하게 돼 있지 않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려야겠죠? 30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영업정지가 2024년도에도 3개소 그리고 2025년도에도 3개소가 있거든요. 이 내용들은 집단급식소 조치내역도 있고. 이런 곳들은 공표하게 돼 있지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공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칭부터 내용부터 기간부터 당사자의……. 이게 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위생정책과는 2025년 1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잘못되신 거죠? 공표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기한을 준수해 주시고, 즉시 처분하고 나서, 바로 즉시 공표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잊지 마시고, 꼭 공표해 주시는 것으로 위생정책과에서 그거는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소급해서라도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282페이지 보시면, 예산서요.

 네.

 식문화 관련해서 개 식용 간판 변경 지원 사업 1프로 쓰셨네요. 282페이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개 식용 간판, 그러니까 개 식용 금지법이 2024년도에 시행돼서 ’27년도까지 간판이라든지 영업을 다 종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간판 교체 대상에 대해서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간판 교체하는 데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근데 지금 농업정책위원회 예산안 심의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개 식용과 관련해서 사업을 변경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간판과 관련된 예산은……. 이게 운영비가 5만 원 정도 나간 거지 실질적으로 간판 변경하는데 나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개고기 유통판매업소가 34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체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해봤을 때 올해, ’27년도 거의 종료될 때까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그게 정책위에서 돈이 나왔던데, 보상금이?

 네. 1개 업소는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라서 거기는 간판 교체가 된, 메뉴판이라든지 표시 사항 교체된 게 50만 원 지급됐고요. 또 한 군데가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농업정책위원회 개고기 보상금 주는 기관하고 해서 ‘연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정책위원회 예산 나간 거하고는 바뀌어서……. 이거는 지금 식품업체에만 바꾸는 거예요, 변경을?

 네, 식품 제조……. 저희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이라든지…….

 한 개소당 얼마씩 지원하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간판하고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조사했을 때 1개소가 교체하겠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더 추가해서 식약처에서 강제적으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소는 중간에 폐업되는 업소도 있고…….

 언제까지의 기한이에요, 2027년까지?

 예, ’27년 2월까지입니다.

 끝까지 개고기를 파시겠다는 얘기네요, 2027년까지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업체 변경할 때 빠짐없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83페이지 보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마약 용어 간판도 교체해 주시네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마약김밥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쓰는 데가 많이 없어요?

 아, 이것도 같은, 비슷한데요. 청주시에 대마라든지 마약류 관련해서 표시하고 있는 데가 총 12개소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변경 의향 없……. 이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경 의향을 물어봤을 때 올해 6개소 정도가 변경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판하고 메뉴판 교체하는 데 25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6개소가 교체하겠다고 의향을 밝혀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건데 지금 현재 1개소는 완료했고요. 2개소는 신청서 들어와서 지출될 예정이고…….

 12개소라고 말씀하셨죠?

 12개소 중에서 올해 간판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데가…….

 6개소.

 6개소! 예, 6개소 중에서…….

 그러면 과장님, 조금 더 애쓰셔서 2026년도에는 100프로를 달성해 주세요.

 네, 이게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포기 못 하겠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업체에서는?

 아, 근데 자기들도 교체하고 싶은데 이게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거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개인으로 하면 딱딱 교체하는 경우가 실적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개인…….

 프랜차이즈에서 그런 용어 쓰는 곳이 있습니까?

 유명하지 않은 프랜차이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9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매년 미용대회를 하더라고요, 그죠? 청주시장배.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해야 돼요?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까?

 미용사 발전을 위해서 시작한 걸로…….

 저희가 미용실이 타 지역보다 많나요? 저는 음식경연대회, 삼겹살경연대회 이런 거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미용실이 나와서…….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5회ㆍ6회째 하고 있는데 예전에 미용경연대회를 실시했다가 코로나라든지 좀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작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행사는 성과평가 잘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어째 삼겹살문화거리인데 삼겹살 음식 요리경연대회 하나조차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많이 참여하시고, 호응도가 좋으면 사업으로서는 효율성은 있는 거지만 ‘왜?’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용실이 많나?’ 커피숍이 많아서 페스타(festa)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는데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미용산업 발전과 미용인들의……. 학생들 미용 기술을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요.

 다른 데는 다 장려하죠. 근데 그걸 딱 찍어서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 미용실이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80페이지요. 확인하셨습니까? 80페이지요. 뭐를 확인하시냐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취업 상담사분들이 한 분하고, 여덟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2025년도에 865명을 취업시키셨네요. 이거 어떠한 실적이에요? 3개월 이상 유지하셨던 실적인가요? 작년에는 1,000명이 넘어갔어요. 청주시에 뭐든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 여기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이 취업의 실적을 어떻게 누적시킨 건가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확보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취업자만 확보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게 저희가 새일여성인턴이라고 해서 3개월 이상 인턴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인턴과 그리고 기업에서…….

 인턴은 아니고 지금 취업형을 말씀드린 건데.

 예, 기업에서 구인 또……. 청년 여성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실적이 아니라 취업 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 이거는 위원님…….

 파악하셔야죠, 그 정도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원수가 이렇게 많고 효과성이 좋으면 여기에 취업 상담사 더블로 취업시켜야죠. 1,000명씩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취업을? 그것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이 3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 수가 865명이라면 대단한 거죠. 성과금도 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여러 개 집중해서 투자할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865명이 과연 3개월 유지하는 고용보험의 숫자에 해당되는 그런 취업 숫자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악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청하고의 원장 교육하고 이 교육하고 헷갈린다. 유사ㆍ중복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유사ㆍ중복 맞고요. 왜냐하면 각 구청에서 원장들 지침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1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전문교육에 2025년 보육 사업 안내 교육이라고 있어요. 대신 예산이 수립되어 집행액이 없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직원들이나 원장님이 하시는 교육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육종…….

 그러기 때문에 유사ㆍ중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둘째,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보육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화상예방 교육 이런 것들은 법정교육이잖아요. 법정교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이 서른 가지가 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렇게 돈(예산)을 확보해서 육아종합센터에서 유사ㆍ중복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굳이 육종에서 다른 전문교육이, 예를 들어서 ADHD라든지 발달장애 관련해서 부모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육 사업이라든지 장애인식 개선 법정교육을 온라인도 아니고……. 지금 보면 온라인도 있겠지만, 온라인도 아닌데 이렇게 사업을 너무 유사ㆍ중복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172페이지 보시면 재무회계 교육이……. 지금 어린이집 원장 청렴 교육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지원에. 있죠, 확인하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우수 사례 공모전 바로 위에.

 네, 네.

 그리고 맨 위에 원장 및 기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청렴교육이에요. 청렴교육은 반드시 육아종합센터에 가서 대면 교육을 받도록 지시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거기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주차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차장이…….

 청렴교육 되게 중요하죠. 청렴교육 저희도 받잖아요, 1년에 한 시간씩.

 네, 네.

 근데 이걸 왜 반드시 꼭 대면으로 하게 하셨어요?

 이게 사실 청렴교육을 저희가 그전에는 시행하지 않았었던 교육인데…….

 온라인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교육의 중요성 측면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서 안 중요한 게 어딨어요?

 예, 맞습니다.

 성폭력, 성희롱, 아동학대. 안 중요한 게 어딨어요? 원장님들 청렴하지 않다는 것밖에 더 돼…….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게 된 계기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조금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청렴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온라인 교육으로 하다 보면…….

 아니, 저는 어쨌든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사ㆍ중복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까지……. 돈도 없어요, 여기 육아종합센터. 미안할 정도로 돈이 없어, 9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다른 사업에 집중해 주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육아종합센터하고 과장님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모여서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들인지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 보면 재무회계 교육, 청렴교육, 역량 강화 교육, 보수교육, 안내 교육 이런 것들이 종류는 많아 보이고 사업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사업들보다 더 우선되는 전문성 있는 교육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바대로 청렴교육이 그런 사건ㆍ사고가 있어서 염려하는 대로 대면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것도 분명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 사건이에요? 언제 사건이에요, 작년이에요?

 아니요, ’22년도 사건입니다.

 국공립 원장님만 그래요? 이 청렴교육……. 그래서 저는 특별 교육은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좁은 공간에 대면 교육이 필요한지는 협의해 보세요. 싫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청렴교육만 대면 교육으로 꼭 해야겠어요?

 아,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회계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지금 1회가 아니잖아요. 2번 이상이라니까요.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청렴만.

 아이, 2번씩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가 많고, 원하는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 교육을 수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에 하지 않고 횟수를 나눠서…….

 아니, 온라인 교육하고 대면 교육하고 차이가 뭐예요?

 대면 교육은 아무래도 집중도가 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과장님, 조정하세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집중해라. 재무회계 교육이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지도ㆍ점검에 나온 내용을 집중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맞지. 청렴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이 년 강화해서 한다는 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이분들 잠재적인 범죄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사ㆍ중복 사업이 이렇게 많다고요. 교육 사업 지침 안내 사업도 그렇고, 4개 구청에서 하는 지침 교육도 저는 유사ㆍ중복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협의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좀 전에 한동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구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 중복에 관해서는 사실 실제로 중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육종에서 구청 소재에 있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교육할 때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협의하세요.

 같이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 평가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이 별도로 있고, 지표 평가 교육도 별도로 있고. 사업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어요?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보기는 하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어린이집 평가 교육 사업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내용하고 현황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했는지 다시 정리해서 주셔 가지고 제 생각이 다르다는 걸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이한국 위원, 한동순 위원 거수) 지금 이예숙 위원님 있으시고, 한동순 부위원장 있으시고, 이한국 위원님 있으시고. 그러면…….

 저는 간단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으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이한국입니다.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청주시 아동학대 큰 폭 증가. 학대 판정이 70프로에 육박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 3년간 청주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기존 피해아동쉼터가 폐업이 결정되면서, 청원구에 있는 게 1개소가 폐업된 것 같거든요. 아동보호 공백 우려가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쉼터 폐업에 따라서 분리 조치된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신규 쉼터 설치가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학대피해아동쉼터가 5개소였습니다. 그중에 2개소가 폐업을 결정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미리 확보해 가지고 먼저 첫 번째 쉼터가 작년 12월에 폐소했고요. 그 이전에 아동들은 전부 없었습니다. 다른 쉼터에서 전부 보호를 받고 있었고요. 폐소를 한 이후에 저희가 새로 공모를 내 가지고 쉼터 위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마쳤고, 6월 1일에 개소를 했고요. 다시 그 이후에 또 9월 30일에 1개소가 폐소하고, 그사이에도 폐쇄된 쉼터에서의 아동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전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저희가 신규 공모를 내 가지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위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올해 12월 초 정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아, 예. 어쨌든 기존 쉼터 폐업과 신규 개소 사이의 과도기 동안에 아동 입소 대응이나 타 기관 연계나 혹은 유관기관 협업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학대피해…….

 아동이 7명 정도가 기준인 것 같은데 그거 넘어섰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현재까지 5개 운영 중에서 최소한의 숫자는 4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서 정원 7명인데 그 숫자를 넘어서 가지고 아동이 쉼터에 보호돼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정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 그룹홈이라든지 아동양육시설에 의뢰해 가지고 보호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기사가 여름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보호아동이 19명 정도 됐고. 특히, 3곳은 이미 정원 7명에 임박한 상황이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또 많아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계속 뭔가 증가율은 올라가고 있고, 그럴 때 쉼터가 부족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에 대한 케어(care)가―안 그래도 상처가 심한 아이들인데―분명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지금 상태를, 현 상황을 더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개소를 늘릴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예전에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한번 쉼터를 가실 때 저도 졸졸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더 확장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리모델링 1개소가 또 개소되면 총 5개소의 쉼터 개소 수가 유지되고 있고요. 현재 5개소를 유지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더 넘쳐나 가지고 1개소를 충원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예전에 개소 시설이 노후된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개소하게 되면서 리모델링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단 5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되는 거로 계속 같이 지켜보고요.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증가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저는 다른 시선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 신고하는 분위기가 많이 확장돼서 이런 게 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정말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이 많이 변화됐고요.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동 인권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고의식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주변에서의 의식도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늘어난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식의 변화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고무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부서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신고나 상담에 관련된 홍보 캠페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가 장난이면 안 되겠지만 정말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청주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하자 송병호 위원을 가리키며) 추가가 있어 가지고…….

 학대피해아동 관련된…….

 예,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아동복지과장님하고 우리 이자우 국장님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뭔가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 부모가 딸내미가 너무너무 지긋해서 신고하고, 이 아이가 학대시설에 오게 되고, 이 아이가 시설에 옮겨짐과 동시에 아이 방에 있는 침대고 옷장이고 뭐고 싹 다 정리를, 빈방을 만들었대요. 얼마나 지긋지긋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애가 여기 시설에 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연한 기회에 그냥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에 멋진 여성분이 있었대요. 그 여성분을 보고 ‘선생님, 선생님! 저 사람도 직업인 거예요?’ 묻더래요. ‘어, 맞아, 맞아.’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걔가 ‘선생님! 나 여기서 돈은 안 벌고 일 좀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안 돼. 네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너무 사정해서 원장님하고 여기 센터장하고 합의하에 주말에 한 네 시간만 거기 가서 그냥 머리카락도 쓸고 하면서 일을 도와주는데 애가 센스가 있어서 되게 뭔가 잘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이것도 시키고 하는데 걔가 ‘내가 꿈을 찾았어요.’ 그러더래요. ‘난 이 길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엄마한테 사과 편지 쓰고 싶다고.’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 장문을 제가 읽었어요. 진짜 학대피해 한 얘가 쓴 글이 맞나? 너무 감동……. ‘엄마, 제가 엄마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했죠? 미안해요.’라고 이렇게 쭉쭉쭉쭉 적은 거예요. 아하! 엄마도 그때 느낀 거예요. 집에서 그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서 내가 자식을 신고해서 그런 시설에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센터장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고 오신 거는 맞지만 이런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하고는 좀 다른 심리, 접근법으로 다가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나 여기서나 어디서나 다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교화할 수 있는……. 그 선생님 다른 거 한 거 없대요. 얘가 하고 싶다는 거 그냥 하게 내버려둔 거뿐이래요. 공부가 지긋지긋한데 엄마하고 아빠는 공부만 하란대요, 얘는 공부를 못하는 앤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 네 군데 있고 한 군데 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겼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아동복지과에서 청주시 드림스타트가 2025년 드림스타트 사업 보고대회에서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셔 갖고 이 자리에서 한번 격려차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드림복지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예, 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사업은 대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기 앞서서 우선 교육 사업 지적하기 전에 올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제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누수?

 건물, 네.

 네, 누수 말씀하신 거죠?

 네.

 저희가 지난 11월에…….

 보증기간이 언제 끝나요, 보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난해/’24년도 11월에 외벽에 대한 전체 도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27년까지입니다.

 끝난 거 아니라 ’27년까지예요?

 하자보수기간은 끝났는데…….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지만 외벽 보수한 거는 2027년까지 다시 또 계약했어요?

 외벽에 대한 전체 방수 도포는 천년토건에서 별도로 다른 업체, 방수 전문업체에 발주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든요. 그 기간이 ’27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관련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지만 외벽 방수하는 것만큼은 다시 또 2027년까지 연장한 거예요?

 네.

 잘하셨네요. 그러면 올해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2주 전에 담당 직원분하고 해서 현장점검은 끝나셨나요?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예,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했어요?

 네.

 하자보수종료기간이 언제까지예요?

 10월까지였습니다.

 10월…….

 10월 말까지였습니다.

 10월 말까지?

 예.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제가 없게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16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보면 육아종합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부모교육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부모 힐링(healing) 교육도 하시고요.

 네.

 우리 부모교육 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을까요?

 예, 지금 여러 부서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다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부모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올해 4월에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종합계획 수립하셨어요?

 예.

 종합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실행하시고 계신……. 그러면 종합계획 준비해 주시고요, 뒤에 계신 분들. 종합계획! 지금 부모교육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시장이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목표라든지 추진 방법, 어떻게 할 건지,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끔 돼 있거든요. 수립하셨다고 하니까 담당자분은 바로 자료 준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동육아와 관련해서 174페이지 있으시죠? 179페이지!

 네.

 공동육아나눔터와 관련해서도 사업이 굉장히 많이 호응이 좋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계획도 공동육아 활성화 계획 수립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공동육아 활성화 계획은 별도로 수립은 하지 않고 있고요.

 하셔야 돼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고, 그 시행하는 내용 안에 기관하고 단체하고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임의규정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규정으로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어요. 안 하셨어요, 이거는? 부모교육은 하셨는데 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연차 계획은 수립 안 하셨어요? 하셔야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제가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기억 안 나시면 밑에서 준비하셔서 수립하셨으면 수립한 내용 바로 제출해 주시죠. 낸 거 있으니까 복사해서 내시면 한 시간 안에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지도ㆍ점검을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 회계 문제라든지 또 요즘 시시티브이 관련해서 왜 이렇게 지도ㆍ점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이 되죠? 과장님, 이거는 교육을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나 봐요, 그죠? 시시티브이 관련된 거 4개 구청하고 지도ㆍ점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시티브이 차량과 관련해서. 이거 대면 교육,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면 교육으로 육아종합센터에서 의무교육 사업으로 다 정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인권적으로 어린이집 부모님들,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아이들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항의하시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교육 관련해서도 부모교육을 포함해서 육아종합센터에서 대면 교육으로 당연, 의무 사업으로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렴교육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해서 어린이집 원장뿐만 아니라 보조교수들, 보육교직원들까지도 다 대면 교육으로……. 법정 교육은 대면 교육이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성폭력, 성희롱, 개인정보, 인권교육, 청렴교육 그리고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것들은, 안전과 관련된 교육은 육아종합센터에서 다 대면으로 교육 사업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이 되거든요, 지도ㆍ점검에서?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산 더 확보해서 육아종합센터의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손가정도 우리가 교육 사업을 포함해서 육아종합센터에서 하고 있네요. 이 사업은 몇 페이지 보시냐면 174페이지요. 조손가정 업무 담당이시죠, 과장님?

 네, 한부모가족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 업무 담당 과장님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과 소득 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해서 변동 사항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1월에 왔습니다.

 그러시면 이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여성가족과의 관련된 조례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조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독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시행계획이라든가 보고사항이라든가 시장님이 해야 되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은 하나도 안 하셨네요, 거의. 네? 조례에 나와 있는 의무 규정입니다, 과장님. 교육 사업도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하지 마시고 대면 교육으로, 중요한 만큼 사업을 다 육아종합센터에서 근무시간에 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시행해 주시고요.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딨겠습니까, 과장님? 다 중요하죠. 매년 시시티브이 관련해서 보니까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교육하고 지도ㆍ점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되고 있다는 거는 여전히 대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그래서 개인정보 교육이라든가 법정 교육 서른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모님과 관련된 것들은 다 대면 교육으로 육아종합센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2026년도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저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화정 위원을 향해)

 과장님 답변은 따로 더 안 들으셔도 되겠고요?   (응답하지 않자) 예, 그러면 이화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한말씀만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까 한동순 부위원장님 띄워 드렸던 자료, 아동학대.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가요. ‘이 정도면 청주시에 어떤 아동학대에 대해서 특징적인 면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아무래도 사회 분위기라든지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변화하고 좀 더 쉬워졌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판단율이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전국적으론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전국보다 낮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냥 신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타 지자체랑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어른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진짜 정신이 이상한 어른들이 더 많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랬을 때는 매년 실태조사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특징적인 부분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 혹시 파악해 본 거 있으세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이게 정말 학대가 맞는지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고 대면 상담 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에 두는 부분은 아동의 입장입니다. 아동이 심리적으로 느꼈을 부분과 정말 이 아동이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신경을 쓰다 보니 판단율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판단 기준을 조금 더 아동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판단율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은 아동이 불안하고 또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 연구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실태조사라든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실 거잖아요, 관련해서?

 네.

 그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과연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더 아동 친화적이라서 학대율이 높아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낮아지는 것과는 너무 대비되는 수치라서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70프로가 넘어갈 것 같고, 전국적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는 ‘시가 무엇인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이다음에 시행계획 수립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도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 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혹시 인터넷 검색 가능하신가요, 지금 토털(total)에서?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 어린이’라고 검색하면……. 보통 ‘청주시 아동’이라고 검색하면 아동복지관이 제일 먼저 나올 거고요. ‘어린이’라고 검색하면 어린이 누리집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보통 이런 아동이나 어린이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검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누리집을 들어가 보시면 지금 2022년 낮은 사진전 전시 작품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조금 위로 올려주시면요. 아니,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네. 그랬을 때 청주시 소개 탭이라든지 시청에서 하는 일을 비롯해서요. 일단은 현재 없는 부서도 있는 것 같고요, 청주시청에서 하는 일. 개인적으로 시의회는 시청에서 하는 일에서 좀 독립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위로 올라가 주시겠어요? 참여하는 아동에서 아동참여광장! 좀 더 아래요. 눌러보시면……. 더 내려주시겠어요? 올해에는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리집을 운영하시는 데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홈페이지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곡초 앞에 13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내려주시면……. 그거 바로보기 한번 해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과장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작성해서 주면 얼마나 답변을 얻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를…….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꺼주시겠어요, 이 화면은. 그 외에도 송절동 테크노지구는 아마 우리 한동순 부위원장님께서 민원을 많이 청취하셔서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답변을 우리 아이들이 작성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기민하게 대처하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 홈페이지가 필요성이 없다면 운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운영하신다고 한다면 ‘뭔가 방치되어 있는 느낌은 좋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어린이 누리집 홈페이지에 관해서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인정합니다.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 사과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개편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더 있으시죠?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남았으면…….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서…….

 저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 하고 끝내셨으면 하는데.

 그러면 잠깐 하시죠.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입니다. 288페이지, 위생정책과장 김명숙 과장님.

 네,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288페이지, 3번 경영 컨설팅 지원받는 업소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가요? 288페이지 맨 밑에 3번.

 네, 잠깐만요.

 한꺼번에 답을 주세요, 쭉 질의할 테니까.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되면 지원하는 업체들이 많을 테니까 경쟁률이 어떤지? 그다음에……. 그렇게만 먼저 대답해 주시고.

 잠깐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모르겠네. 만약에 이렇게 선정되면 선정된 업체의 매출이 증가했는지, 매출이 급상승했는지, 매출이 옛날이랑 같은지, 그냥 폐업했는지? 이런 조사도 없으실 것 같고. 참여하는 업체들의 만족도가 어떤가? 이런 것들도 그러면 지금 없으시겠네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일반음식점 컨설팅 지원은 저희가 한 분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라든지 경영 진단, 법률 지원, 메뉴 개발 여러 측면에서 영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컨설팅 업체는 전문업체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했는데 경쟁률은 얼마인가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업체가 몇 개 쭈르륵 이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최종적으로…….

 거기 있어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20개소를 신청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쟁률이 없는 거네? 그냥 신청…….

 제가 아직 경쟁률까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매출이 증가했는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저희가 이거 컨설팅이 끝난 다음에는 업체들 만족도 조사도 하고요. 월 매출액이라든지 성과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시한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올해 11월 28일까지 경영 컨설팅을 하고 결과를 받고 해야 돼서 지금 현재는 아직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작년 것도 없고?

 경영 컨설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이예숙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이고요.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청년뜨락5959 위탁기관 변경 이후에 전년 대비 방문 인원이나 대관이나 프로그램 참여가 동 간 급감했는데 그 상황을 알고 계신지요?

 몇 페이지죠?

 62쪽입니다.

 64쪽에 있는 이용 인원하고 80쪽에 있는 이용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관이나 프로그램 참여나 이런 게 현저히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처 파악 못 하셨나 봐요, 그죠?

 아, 숫자는 봤는데요. ’24년은 1년 치고, ’25년도 건 저희가 자료 취합할 때 9월 말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대관 실적은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대관 실적에 대해서 준 이유를 저희가 파악했었는데 대관할 때 저희 5959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관을 했었는데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냥 대관을 승인해 주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피드백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에 실적이 조금 줄었고. 또 하나는 지하하고 3층에 리모델링하는 시간 타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이용을 못 해서 대관 실적이 줄었습니다.

 아, 네. ’23년도에 431, ’24년도에 411, ’25년도에 177이고요. 프로그램 참여도 많이 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 그런 이유인가요?

 프로그램 참여도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23년부터 확인을 못 했고, ’24년하고 ’25년도만 비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4년에서 ’25년도가 많이 줄었고요. 청년뜨락5959는 접근성과 입지가 뛰어난 핵심 거점 공간인데 대관 활용도가 하락하고, 운영 미흡으로 인한 공간 낭비이고, 사실상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설 대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리모델링하느라고 1개월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때 대관을 하지 못해서 그런 실적이 저조했는데, 지금 한 지……. 5월부터 비교해 보면 실적이 조금 적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조금 유사하게 가는 부분이 있고요. 3층 같은 경우에 원래는 사무실을 3개 정도 나누어서 대관했었는데 여기를 리모델링하면서 합쳐서 2개로 나누고, 하나는 사무실로 쓰고, 하나만 현재 대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규모가 적을 때는 이용자 수는, 그러니까 이용 신청은 많았지만 만족도에서는 조금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넓히고 대신 하나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용 만족도는 높은데 대신에 대관 횟수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과장님, 조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숫자상의 많은 차이가 있었고. 또 리모델링 기간이 있었네요?

 네.

 청년뜨락5959는 위치도 좋고, 접근성도 뛰어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 주체가 바뀐 뒤로 참여자가 모두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는 더 좋아지기를 바라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줄어든 거가 됐고. 하여튼 운영 관리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예산만 쓰고 효과는 못 내는 셈이고요. 부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입니다. 이자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자우 국장님께서는 작년ㆍ올해 팝업 놀이터를 해보시기도 하셨고, 올해 진행되는 것도 봤는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노인 프로그램이나 뭐나 보면 업체 선정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한 업체에 계속 뭔가를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점수를 좀 많이 받게 되니까 신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점수라든가 어떤 그런 역량면 때문에도 못 들어온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팝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증명되잖아요. 작년에 했던 팀이 소규모이긴 하지만, 더 알찬 업체였지만 어떤 그런 미달로 인해서 못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저희 청주가 90만 돼 가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신규에 관계되는 어떤 사람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매번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줘서 그 사람들이 계속 포인트, 포인트 쌓아서 올라오는 그게 관행 비슷하게 되는데 이런 것 좀 타파하실 거 같은, 그런 건 좀 없을까요?

 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팝업 놀이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라든가 단일평가로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 가격과 정량과 정성을 다 합쳐서 평가한 사항이고. 그리고 정량 같은 부분만 평가한다고 하면 실적이 많은 데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되지만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량은 20프로, 가격 10프로, 정성이 70프로 이렇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 부분은 사실은 발표하는 가운데에서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가격뿐만 아니라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실적이 적음에도 평가해서 선정된 부분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전혀 어떤 외부의 여건에 반응이 없이 순수하게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항목이기 때문에……. 다만, 이후가 됐든 안 됐든, 다른 부분에서 영향을 줬던 그 업체가 동일하게 선정된 그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성에서도, 정량에서도, 가격에서도 종합적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정도의 업체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다만,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번에 평가 금액이 더 높게 나와서 산정한 거지 안전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작년도보다 계약 금액이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사실 선정하는 업체에선 전혀 없었다고 저희들이 평가합니다.

 그거는 뭐 조금, 조금……. 사실 오늘 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그 업체에서……. 아니, 업체가 아니라 우리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업체가 참여하는 데 좀 그랬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아, 그분들이 너무 영세했구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만 아니라 노인복지 프로그램 강연 나가고 하는 것도 예전에 구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업체 말고는 다른 데 없습니까?’ 하니까 이분들 외에는 다른 모든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8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길러라. 조금 열악하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공동 경쟁을 가게 만들어야지. 한 팀만 계속 이렇게 가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아예 넘보지 못하는 벽을 만드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체크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지금 여러 다른, 찾아보면 능력 있는 업체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에 미달해서 못 오는 게 많고. 지금 저는 팝업도 작년에 와와(와와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하시는 데에서는 아마 계속했던 업체 그냥 잘하면 ‘계속해, 계속해.’ 이게 관행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걸 도전해 보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위원님이 작년도에도 말씀하셔서 지금 다양하게 홍보 업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업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강사 프로그램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다양하게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지역 여건이 읍ㆍ면에 있다 보니까 읍ㆍ면까지 가는 업체가 수월하게 콘택트(contact)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다양하게 업체를 선발해 가지고 능력 있는,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프로그램도 한 업체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4개 구를 다 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다른 데, 이 부분을 맡아서 넘기든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크면 이렇게 하고 해야지. 어떻게 한 업체가 4개 구를 다 통째로……. 그런 업체가 없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되짚어서 해보세요. 그러면 고민 좀 해주세요.

 네,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봐서 내년도에는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지금 꿀잼과 관련해서 팝업 놀이터 많은 염려를 하시고 계세요, 아동복지과장님. 이게 1억 8,000하고 8,600일 때하고 차이가 뭡니까? 안전요원이 더 많이 배치됐어요? 횟수가 늘었습니까? 어떤 게……. 놀이기구가 훨씬 더 배가가 됐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진행에 있어서 미숙한 점은 있을 수 있으나 뭐가 1억 8,000이 들었다는 표시가 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안전요원이 증가했습니다.

 마이크 대 주시고요.

 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일단 첫째, 안전 문제에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을 20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

 안전요원에 대해서 컴플레인트(complaint)가 좀 많았나요?

 네?

 안전요원에 대한 컴플레인트나 요구들이 많으셨어요?

 일단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구 앞에서 미연에 발생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치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안전요원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요원만 증가했어요?

 전체적으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10명 는 게 8,000만 원씩 늘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2024년도 8,600이었고, 2025년도는 1억 8,000이었는데 1억이 늘었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운영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었습니다.

 횟수는요?

 횟수는 8회 차 똑같습니다.

 기구는요?

 기구는 사실은 작년에는 그 업체에서 3종류밖에 안 해줬지만 그 업체 측에서 운영을 잘하고자 무상으로 더 많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는 기구의 수량에 맞는 가격이 된 거죠. 기구의 수량이 늘어난 것만큼 사업비도 늘어난 거죠.

 기구도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고, 횟수도 늘었고, 시간도 늘었고, 안전요원도 늘었기 때문에 1억이 더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염려하는 건 이런 거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입찰 조건의 대상 자격이 되는 기간이 A부터 Z까지 다 들어오면 되는데 액수가 크다 보니까 조건들을 많이 거신 것 같아요.

 조건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네.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정성평가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2024년도에는 그분이 희생하면서까지 많은 사업들을 끌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놀이기구가 많이 낡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저는 나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컴플레인트가 2024년보다 많았다. 근데 이거는 횟수로 하면 할수록 컴플레인트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오게 하고. 정성평가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억이 들어간 이유는 행사요원하고 놀이기구가 늘었고, 시간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님 아시는 분이 이렇게……. ‘아는 분들은 가급적 캠프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 사업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든 초점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마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평가가 좋았으면 ‘이런 지적이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반대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오해의 입장으로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잘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님, 101페이지 보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01페이지 보셨습니까?

 네.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행복가족 상담 서비스 사업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받아서 2,000만 원어치 가족 상담 서비스 사업을 해요. 이거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따로 취합돼서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만 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직원들은 저희가 운영비를 별도로 드리잖아요. 근데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 가지고 가족 상담, 개인 상담, 집단 상담에 대해서 돈이 2,000만 원 나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위원님, 잠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기다릴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라면 단가가 있을 테고, 횟수가 있을 테고, 대상자 조건이 있을 텐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담비로 이렇게 나간다면 별도의 상담인력을 활용해서 상담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의 인력 고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확인해서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자료가 언제까지 오실 수 있나요? 취업상담사 관련 실적 오늘 안에 오나요, 못 오나요? 어려워요? 기다릴까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모교육 관련한 계획 수립한 거는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과장님, 지금 답변 주시는 것보다는 자료를 받으면 되니까……. 자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부서에서?

 일부는 지금 갖고 있고요, 일부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그 자료를 받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동복지과장님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번인데요. 5번에 처리 결과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현재까지 추가 요청 사항이 없음.’이라고 하셨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업체/업소들한테 수요 파악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추후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없었고, 별도로 파악은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따로는 없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위생업소라든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혹시 수요 파악 같은 걸 하고 계신가요? 이 물품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다양한 물품을 원하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수요 파악을 해서 제공하였습니다. 근데 다들 만족하는 물품이 다 다르고 해서 지금 현재는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물품 같은 경우는 우선 신규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재지정하는 업소 같은 경우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저희한테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그렇고, 위생등급제 업소들은 동일한 물품 다 지원해 주지 않으세요?

 위생등급 업소들은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대체적으로 많이 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쓰레기봉투 대신에 니트릴 장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지에 대해서도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늘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지원을 한번 수요 파악을 빌미 삼아서 무엇인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예산에 실어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한번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제나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물품 외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비용 내에서 다른 물품들이 필요한지 파악해 보시고요. 그게 너무 다양해서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다양하게 파악된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많이 원하셔 가지고, 그동안 경험상.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얘기가 나와서.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또는 외국인주민 커뮤니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다문화가족 몇 분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혹시 저희가 이번에 KYCC라는 기관을 방문했었어요. 그 기관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이 KYCC가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줄임말인데요. 그게 LA에 설치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KYC라는 명칭의 ‘Korean Youth Center’로 시작했어요. 그거는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운영을 8년 정도 하니까 독립할 만한 자생력을 갖췄나 봐요. 그래서 독립 법인으로 독립해서 명칭도 ‘Korean Youth’였다가 ‘Koreatown’이라고 해서 이민자들의 케어 서비스를 하다가 그 지역 복지시설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에서도 한인들은 이민자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들을 해나가면서 이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이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물론 그 시설은 50년 됐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보다 40여 년 앞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기에 어려워질 정도로 점점 외국인주민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고민해 보고, 외국인주민 커뮤니티가 있다면 지원하면서도 이들에게도 여러분이 지역사회나 대한민국 청주시에 공헌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것을 화두는 띄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커뮤니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고요. 또 그분들이……. 그 시설,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누차 말씀드리는 사안이긴 한데 전 대현지하상가에 대해서 밝게 미래를 그리진 않아요, 담당관님. 하지만 시장님의 소신이 있고, 담당관님의 열정이 있어서 그거 믿고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주차장 조성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검토한 부분이 성안길에 있는 주차장이 한 100면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중앙부처에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선정된다고 하면 한 258면으로 주차타워를 설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당선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서류도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거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는 만약에 청소년시설이다 이러면 이런 얘기를 안 드릴 텐데요. 분명한 거는 창직ㆍ창업시설이 있고, 취업시설이 있고, 공연시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현재 설치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고객들도 올 것이고, 고객사가 올 수도 있고, 투자자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창업한 청년들이 바깥으로 외부 일정을 많이 수행해야 될 수도 있고. 공연이 있으면 공연 인력도 와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주차시설을 마련해 놓지 않고 이들에게 ‘알아서 잘 성공해 봐라. 알아서 잘 공연해 봐라. 길가에서 그냥 내려서 여러분들 악기를 다 옮기시고 공연 잘해 봐라.’ 하는 거는 ‘좀 과도한 요구가 아닐까? 과도한 희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청년시설 또는 문화ㆍ예술시설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주차면을 확보해 주는 게 당연한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한다는 일념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도 협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면 확보까지는 아닌데 말씀 주신 것처럼 창업하는 입소 청년이나 또 문화활동을 하려면 악기가 필요한 경우 조금 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지금 10번 게이트 쪽에 에잇세컨즈 그쪽 공간에 주차봉이 있는데, 그 주차봉을 밤 9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는 개방합니다. 그때 시간을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거는 짐 같은 거를 나르는 용도인 거고. 말씀 주신 내용은 이용객들께서 주차면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공모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또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또 와야 하니까요 잠시 휴식을 하고 완료가 되면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휴게시간에 취업상담사 운영실적을 제가 받았어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과장님도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자료 데이터!

 네, 네.

 보시면 취업자 수가 2025년 12월 24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일용직이 24명이고 상용직이 952명이에요. 그죠?

 네, 네.

 상용직이라는 것은 어쨌든 한 달에 며칠 이상만 일하면 상용직인 건 아시죠?

 네, 네.

 며칠이에요?   (답변 지체하자) 상용직은요 일용직하고 차이가 딱 그거예요. 한 달에 60시간 이하면 일용직이고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사실은 상용직도 그래서 이게 고정적으로 안정된 직장은 아니에요.

 네.

 근데 고용보험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일용직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요. 상용직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월을 유지하는……. 저희가 지금 운영에 있어 도비 매칭(matching)을 하고 사업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3개월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점검 지표라든지 이런 게 있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1,000명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실적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그만두고 본인 취업이 지금 더 많죠, 580명?

 네, 맞습니다.

 알선 취업 같은 경우는 395명인데 395명이 일용직인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유지하는 걸로 실적을 정산해서 받으세요, 운영실적을. 그쪽에 그렇게 요청하세요, 청주시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3개월을 유지하는 일터, 센터의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가야지. 인원수만 하면 잘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제가 메모해 놓을 테고요. 지금 저한테 다른 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셔서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시행계획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에 의한 종합계획은 이게 아니에요. 아동학대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모교육의 전체적인 맥락이지 아동학대만을 위한 교육은 일부예요. 제가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여성가족과에 나와 있는 조례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24년도에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저희가 올해 처음 3월에 부모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했고요. 위원님께서 조례에 담으신 중장기 계획은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올해 자체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가 그 결과물을 10월에 받았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계획은 아니고요, 종합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건도 여기 조례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게 관리ㆍ감독이 어려우면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아동학대 부모교육, 저기서도 아동학대 부모교육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도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르라고 부모교육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각 기관에서 저한테 요청해서―그때 과장님은 계시지 않았지만―그때 과장님하고 논의 끝에 네트워크 기관들하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념하시고요. 계획 수립, 다문화가족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관련되어 있는 각 조례를 점검하셔서 시행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수립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지금 받기가 어렵다고 하니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서 감사보고서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목요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