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네, 안전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177번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재난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복구 등을 위한 총괄·조정과 재난피해자센터를 설치하여 재난 피해자에 대한 상담, 피해 구제 안내, 관계 기관 연계 등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2 해남군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개정으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정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8조3항에 3호부터 5호까지 상황판단회의 시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해양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에도 ‘재난 현장대응 총괄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별표 1의2는 해남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178번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현장에 맞는 재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시 기존 재난발생 시 대응 기관을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을 포괄적으로 표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통합지원본부 업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부분 신설 및 재난 현장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통합 대응이 필요할 경우 도 통지본은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제19조 재난 현장 통제 시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한다는 부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정 위원입니다. 그 2개의 조례를 똑같이 비교했을 때 그러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 피해, 피해자지원센터하고 통합지원본부하고 어떤 게 더 그 최종적인 지휘본부가 되는 겁니까?

지휘본부는 저희 재난대책본부가 가장 상위에 이제 재난 컨트롤타워인 거고요. 통합 이제 지원본부는 보통 현장에 설치하는 이제 통합본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번 조례 내용에 신설되는 피해자지원센터는 우리 재대본에 설치할 수도 있고 통합 현장 본부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재난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국 3개의 본부가 설치되네요?

이제 피해자지원 센터는 이제 부속 하위기관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제 피해자들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요. 컨트롤타워는 재난대책본부가 제일 상위.

대책본부가 상위 컨트롤 본부고?

그리고 현장에 설치하는 거는 통합지원부. 예.

예. 모두 다 상설 기구입니까 안 그러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치하는 기구입니까?

이제 우리 재대본이나 통지본은 상황판단회의를 해 가지고 어떤 본부를 설치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피해자지원센터는 이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만 설치하는 것, 재난 시에?

피해자가 있어야 피해자센터를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 센터장은 누가 되는 거죠?

잠시만요.

뭐 해양 사고일 경우에는 해양경찰서고, 경찰 관련했을 때는 경찰서장이고, 뭐 화재 관련해서는 소방서장이고 그런가요?

지금 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부군수님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재대본의 본부장은 군수님이시고요. 통지본의 이제 본부장은 부군수님이시고, 피해자센터의 장은 부군수님이십니다.

여기, 여기.

아, 조직표에?

네, 조직표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조직표에는 ······

해남군 대책본부 차장이네요.

재대본의 차장, 차장이 부군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농촌경제과장입니다. 농촌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83호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가이드라인 준수에 따라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문구인 ‘우선’을 ‘촉진’으로 수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에 ‘우선 구매함’을 ‘구매 촉진함’으로 제4조의 제목 ‘구매촉진’을 ‘구매촉진 계획수립 등’으로 수정하고 ‘우선 구매 계획’을 ‘구매 촉진 계획 수립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의 제목 ‘지역상품우선구매’를 ‘지역상품 구매촉진’으로 수정하고 ‘우선구매협조’를 ‘구매확대에 대한 협조’로 ‘우선하여 구매하도록’을 ‘구매하도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184호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내 생활권 노동상담 서비스 접근성 제공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동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노동상담소 설치 목적을, 제3조에서 4조는 노동상담소 기능을, 제5조에서 7조는 노동상담소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85호 해남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기간, 관리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수탁자 의무와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용료 및 감면 조항,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우선 구매’하고 ‘구매 촉진’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우선구매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뭐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그렇게 했잖아요, 대부분. 저희 정부합동평가 그 실적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에 구매 촉진으로 바꼈다면 지역 생산품 구매 촉진 우선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우선’을 조금 그 타 진입장벽을 좀 막는 것이다 해서 ‘촉진’으로 이것을 개정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역상품권을 많이 구매를 하겠네요?

예.

앞으로 ‘우선 구매’였잖아요! 장애인 생산품이라든가 우선구매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역상품권 ······

지역 상품권이 아니고.

아니, 지역 상품을! 먼저 구매 촉 ······

촉진!

촉진을 하겠네요?

예. ‘우선’을 조금 강제성이 좀 있는 진입장벽이 있는데 ‘우선’보다는 ‘촉진’을 해야 ······

강제성이 낮아지, 낮아지는데 ‘우선’할 때는 강제성이 있고 이 ‘촉진’은 그냥 자발적으로나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조례가 제목이 바뀌면 전부개정 아닌가요, 혹시?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목이 바뀌면 ······

전문위원 조문의 3분의2 이상이 내용적으로 바뀌고 그래야 전부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제명은 ······

제목이 바뀐 건 관계없이? 제가 언뜻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3조를 보시면 과장님, 1항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해남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관리·운영을 하도록 하거나’ 했어요. 여기에서 ‘읍·면장’은 그 총칙하에 ‘해남군수가 한다.’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관리, 그 시설물 관리를 주체를 지금 읍·면장으로 그 업무를

위임할라고.

예, 위임하는.

그니깐 내부에서 이건 행정업무의 뭐랄까, 이 조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 읍·면장이 하는 행위도 군수가 하는 행위하고 같잖아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

그래서 굳이

그래도 여기서 명확하게! 다른 것도 시장이나 이런 것도 군수가 관리하지마는 읍·면장에 위임해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명확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업무 위임 사항 때문에 그런 것 ······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그냥 업무 배정하면 될 것 같은데 필요하면은.

그래도 명확히 좀 구분을 해준 게 읍·면에서도 이거 관리하기에 좀 근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 해남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에너지산업과 미래산업팀장 김지훈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국가관리 간척지 영농형 태양광 관련 세종 출장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86호 해남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AI 데이터센터 등 활발히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유치에 발맞춰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첨단산업 정의 및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부터 제7조 첨단산업 선정 기준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첨단산업 사업자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협약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안 제10조는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제9조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선의견 통보되어 반영하였으며 규제, 부패, 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남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게 빠져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요. 뭐냐면은 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그 탄소감축인지예산 제도를 시행하라고 했어요.

예.

그것도 2023년부터 시행하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 지자체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물론 타 지자체도 시행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가장 선도적인 지자체로서 한번 모범적으로 해봅시다.

제가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국가재정법」이나 「탄소중립기본법」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반영해서 국가 예산에는 2023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방재정법」에는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이 지방까지는 지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실행이 안 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반영이 돼 있고 이제 전체적인 것은 바로 못 하더라도 저희 뭐, 우선 환경과 예산부터라도 온실가스감축인증예산제를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 보고 다른 타 부서까지도 확산을 좀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혹시 그 인근 타 지자체의 운반 수수료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타 지자체도 저희들이 보기는 봤는데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물가를 인상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고 싶어서 조례개정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제 군민의 전체적인 그런 적용이 되는 물가이기 때문에 번번이 조례에 반영이 안 되고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조례를 가지고, 타 시·군 조례를 가지고 우리도 주저앉을 수는 없어서 저희는 일단 시도를 했고 아까 말씀대로 연구 용역해서 원가를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물가안정위원회까지 원안 가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일반적인 조직 구성이 단장님이 기술센터소장님이 되시겠네요?

예, 당연직으로.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농정관련과가 이렇게 참여 같이 하나요?

아뇨, 이제 농정과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안 설명 드릴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장에 있는 각종 농업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든지 또 민관 전문가, 산업체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뭐 전문 조언들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내용을 듣고 또 관련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토의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확산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직은 어떤 분들, 공무원들?

네, 당연직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 대상으로.

위촉직은 이제 박사, 석·박사들?

예, 이제 뭐 진흥청에 있는 우리 기관 외의 전문가분들이라든지 뭐 대학 이런 분들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이 지원단의 성격이 위원회는 아니고 어찌 보면 농업기술자문단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자문, 예, 자문 겸.

자문의 성격을 띠는 지원단.

예.

뒤에 구조를 보면 실무추진단이 있어요. 사실 실무추진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 그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네요?

아, 이제 이거는 저희가 별도의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좀 수립해서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현장 애로 기술이라든지 현장 기술 지도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이제 농민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 지도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저희 계획은 좀 외부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민관의 전문가 분들도 가능하다면 위촉을 해서 이런 분들이 좀 현장에 발생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공무원과 또 이제 기간제식으로 좀 위촉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좀 그 같이 풀어 볼려고 드렸던 질문인데. 지금 몇 개 면에 한 분으로 해가지고 그 상담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현재 상담소장님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일곱분 계십니다.

지금 일곱분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이 자문단에 최소한 상담소장님 대표급으로 한 분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상담소장님들이 전부 실무추진단에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금번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177호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복합화되는 현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본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주민의 심리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주민 밀착형 구호 체계를 위한 ‘해남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소방서, 경찰서, 해양경찰서 등 최일선 유관기관의 참여를 명확히 확대하고 현실화한 것은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다지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3조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 따른 회의체 구성 시 기관장의 직위를 통일하여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78호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대형 재난 발생 시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수습·복구를 총괄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와 운영체계를 전개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19조의 원활한 재난현장 총괄·조정을 위하여 재난 현장의 통제 권한을 구체화한 것은 현장의 안전 확보와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검토되나, 과다한 통제로 인해 자칫 피해 주민들의 접근이나 초동 민간 구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통제 지침 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 7조의 인용된 조례명의 오기재 부분은 일부 수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183호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부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에 명시된 ‘우선 구매’라는 표현이 시장경제의 근간인 자유로운 경쟁을 일부 제한하거나 역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구매 촉진’ 및 ‘구매 확대’ 등으로 수정하려는 취지로서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의 공정 경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하는 관점에서 그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문 수정이 자칫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의지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개정 취지인 공정경쟁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장의 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영향이 없도록 ‘지역상품 구매 촉진’ 계획을 보다 내실 있고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184호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지역 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보다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취지와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농어촌 지역의 다변화된 노동 환경을 고려하여 농업 근로자나 이주 노동자 등의 취약계층의 수요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계획 수립이 요구될 것이며, 입법의 사전 절차의 이행과 관내 노동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고 상생하는 노사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185호 해남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군내에 설치된 복합센터, 소득창출시설 등 다양한 농촌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국·도비 지원으로 조성된 시설물들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 필요성이 충분하며, 주민 입법예고와 사전심의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우리 군 농촌 시설물의 효율적 사후 관리를 도모하는 적법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으나, 일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186호 해남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우리 군이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첨단기술 산업, 기반 산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유인하고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히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협약’은 첨단산업 유치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 고용 확대나 유관 인프라 확충 등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보하는 핵심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 해남군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87호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위원회의 명칭과 운영 기준을 법령과 일치시켜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의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는 명칭을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체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88호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 수수료를 현행 물가 수준에 맞추어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은 지난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무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를 동결해 왔으나, 그간의 가파른 인건비 상승, 유류비 및 차량 유지비 증가 등으로 인해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대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7조1항을 통해 기존 ℓ당 28원이었던 수수료를 42.6원으로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인상률 자체가 52.1%로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기간 동결에 따른 누적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이며 타 지자체의 평균 단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원활한 분노 처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이 서민 경제, 특히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감면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적 배려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189호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기반 시설로, 장기간 계획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고 의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190호 해남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해남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기후변화,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스마트 농업과 농업AX 등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신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행정뿐만 아니라 농업인, 대학, 연구 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업기술 보급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이영진 전문위원 마찬환 주무관 신재민 주무관 서유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