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김진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4일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신 조정환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제하시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제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존경하는 하는 위원장님! 평소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규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자성위원께서 김규배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배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규배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원만한 성격에 덕망이 높으신 기노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호선할 때에는 여럿이 하드만! 부위원장은 서로가 않는 것이 인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아! 그것은 농담이고요. 제가 평소에 김규배위원님을 존경합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2015년도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하나의 허점 없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은평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지만 복지사업 확대 등 국 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가로 어느해 보다 재정상태가 어려웠으며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은평구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2016번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조하여 먼저 1쪽에 있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 5,476억 1,777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641억 34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43억 9,469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5,476억 1,777만원 중, 지출액은 5,087억 1,500만원으로 차인잔액 553억 9,3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 하게 되는 명시이월로 68억 5,392만원, 사고이월로 86억 4,829만원, 계속비이월로 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8,53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63억 57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회계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 5,486억 6,939만원 대비, 세출 결산액은 5,024억 2,199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462억 4,739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155억 222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2천 392만원을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272억 2,1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총 세입결산액 154억 3,403만원에서 총 세출결산액은 62억 8,805만원으로 91억 4,597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이월액 0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143만원을 공제한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90억 8,454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끝으로 3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49억 3,664만원 중 지출 결정액 21억 2,386만원에서 21억 10만원을 지출하여 2,3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용내역은 “진관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 외 14건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 53억 9,399만원이며, 지출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구정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지만, 의원님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진구입니다. 2015년 편성규모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5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