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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7

정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및 20일과 21일에 예정된 질의답변은 2015회계년도 결산과 관련된 질문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공무원여러분들께도 그 부분을 널리 참작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비, 사고이월된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이 용역비로 350만원을 사고 이월했습니다.

유명란위원

담당관님 목소리가 잘 안들리거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청렴도 용역관련해서 35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저희들이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이미 컨설팅을 한번 했기 때문에 동일연도에 반복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 보다는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이것을 사고이월시키지 말고 다음번 예산에 잡으면 될 것인데 이것을 굳이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까지 사고이월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2월 시점에 이미 컨설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업체랑 일자가 얘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사업의 안정적 계속성을 위해서 그랬던 측면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익년도에 반드시 예산에 포함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이미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업체는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었던 상태에서.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잡을 수 없을 수도 있다, 해서 굳이 이것을 변경시키면서 까지 사고이월을 했다 이렇게 바라 볼 수도 있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업체와의 관계는 부차적이고요. 실제로는 컨설팅을 작년도에 했던 것에 이어서 컨설팅을 안정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잡아도 되는데 이 비용을 예산변경까지 시키면서 굳이 350만원이라는 금액을 사고이월시킨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요? 시각에 따라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또 이미 용역비를 작년에 확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 컨설팅 때문에 그 돈을 안 쓰기는 했지만 아무튼 컨설팅으로 이미 확보된 예산을 다시한번 재차 컨설팅을 받아서.... .

유명란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기히 책정된 예산에서 사무관리비쪽에서 그냥 남아있다 싶으면 이것을 그런 생각에서 사고이월시켰다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굳이 없는 돈을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시키면서 까지 이 부분을 사고이월시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으로서 이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의는 없으시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컨설팅 업무를 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저도 컨설팅이 필요치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예비비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이게 500만원 이렇게 쓰셨는데 시범사업이 사실은 2015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고, 2016년도에 사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에 어떤 긴급한 사안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 �셔流� 사업은 여성안전 관련된 예산이었고요.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또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그런 일련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본인들도 예산을 대줄테니 같이 하자고 회기도중에 제안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취지도 나쁘지 않고 경찰서와의 협력적 차원에서 예비비편성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유영란위원님 말씀 중에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청렴도에 대해서 사고이월금이 350만원을 예측해 놓았지요? 그 돈이 컨설팅비로 되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기노만위원

이 컨설팅비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청렴도를 국민권윅위원회에서 했지요? 그래서 2015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지요? 그 때에는 돈을 권윅위에 돈을 주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요. 안줍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굳이 다른 업체에다가 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권윅위원회는 무료로 1년에 세 군데 선정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하면 다시는 안 해주고요. 그리고 세군데 되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저조한 곳만 하거든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350만원 미지출 규모를 청렴도 향상 컨설팅비로 남겨놓으셨다고 했는데 이 회계결산검사를 보니까 여기에 30% 이상 미집행액이 뒤에 또 260몇 만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청렴도 향상 추진비에 대해서 266만 4,530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350만원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주로 불용액이 발생한 지점은 인권센터 관련된 것입니다. 인권센터는 작년에는 구성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요, 하반기에는 배정받았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남겨 좋은 상태에서 이게 봅시다. 여기에 기타보상금에 100만원, 행사운영비에 100만원, 행사 실비보상비에 100만원, 300만원 남겨놓은 이유는 뭡니까? 왜 안 썼습니까? 이 돈은 어디다 사용하셨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크게 저희들이 두 가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권센터 관련된 비용이고, 또 하나는 구민감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구민감사와 관련된 비용 역시 마찬가지로....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260만원 별개의 돈입니까? 이것하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같은 돈입니까? 그러면 액수가 안 맞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0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01-09는 구민감사관 관련해서 266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민감사관 회의를 더 자주 열고 그럴 수도 있었으나 작년에는 청렴도를 올리는 것이 급박해서 예산을 많이 안 쓰고 불용처리한 것이고 그 다음 넘어가서 공직자 비신고방 301-11은 포상금입니다. 신고한 사람에 주는 포상금인데 그 비용이 신고자가 하나도 없어서 남긴 것이고 201-01, 201-03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인권센터 관련해서 센터 구성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져서 배정된 예산을 쓰지 않고 다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01-09도 인권센터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공청회 보다는 조례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역시 마찬가지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청렴도 향상추진비에 대해서 돈이 2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부족하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이 작년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청렴도가 최하위 나오면서 그 부분을 집중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경주했고 그 전년도에 일체 연수비용도 없고 하던 것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반영되어서 그나마 많이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잡혔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획되어진건대 사고 이월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작년 추경 때 민간인 참여예산위원장 국외 연수관련으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었으나 작년 12월달에 구청장님하고 함께 여행을 할려고 했는데 일정이 변경되어서 사고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 잡을 때는 몇월에 갈 계획이었던 거예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당초 11월에서 12월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일정이 안 맞아서 독일하고 스웨덴 쪽으로 갈려고 했는데 그쪽 일정도 그렇고 집행부 일정도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유명란위원

청장님이 안가셨다고 해서 예를들어 민간인 국외여행은 예산을 잡기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언제 갈 계획인거예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금년 10월 정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명란위원

왜 굳이 10월이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일정이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구 참여예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피해서.

유명란위원

그렇다고 치면 민간인 국외여행이 그렇게 필요로 한 부분이 아니었나요?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안맞는다 라고 해서 안가도 되고 다음해에 가기로 미뤄도 되는 그런.....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새로운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 볼까 선진문물을 받아와 볼까 하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부득이 일정....

유명란위원

어쨌든 은평구가 참여예산이 선두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전국에 다른 자치단체들도 참여예산에 대해서 빠르게 이 부분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가 참여예산에 앞장서는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려면 외국의 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답습할 필요도 있고 직접 가서 현장을 가서 볼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일정이 안 맞아서 연기가 되고 또 다음해 10월로 연기가 되고 이런 과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열의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107페이지 창의비전에서 공공운영비용 전체적으로 다 불용이 됐습니다. 처음 계획잡을 때 공공윤영비를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창의제안을 할 수 있는 새올행정게시판에 상상뱅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유지보수비용으로 243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별도 운영하는데 큰 하자가 없고 아직까지는 잘되어서 전액 불용시켰고 금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잘못된 예측을 한거네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유지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시스템 기능이 아직 괜찮아서.

유명란위원

상상뱅크를 처음 시설할 때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기간이 좀 되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차후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결산서 105페이지 민간인 국외비용 1,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왜 사고 이월 시켰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방금 말씀드렸는데 작년 추경 때 잡아서 12월경에 구청 집행부하고 민간인 참여예산위원장하고 일정을 잡았는데 일정이 안맞아서 사고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은평마을지원센터 상상허브센터라고 하죠. 마을공동체 사업이 운영비가 2015년도 결산액이 1억 5,785만원인데 금액을 알고 계시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기노만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4,200만원이 증액이 됐죠. 그래서 1억 5,785만원인데 잔액이 쓴 액수가 974만 6,,000원을 썼단 말이예요. 그래서 잔액이 1억 4,8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은 300만원 잡혀놓고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어요? 6,900만원이나. 그래서 추경 때 많이 잡으셨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마을공동체 사업은 40%가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높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잔액이 1억 4,800만원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은평마을지원센터.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은평마을지원센터 운영은 예산이 1억 5,700이고 잔액이 970만원 정도.

기노만부위원장

집행은 1억 4,800만원 쓰고 약 1,000만원 가까이 남았단 말이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이것은 당초 구비가 4,200정도 잡았는데 시비보조금이 예산치 못한 것이 1억 1,700만원이시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시비보조금을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전체 59만원 정도만 잔액을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하고 그대신 구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예산을 300만원 잡아놓고 많이 쓰셔서 너무나 착오가 많이 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6,600이 시비보조금을 받은 것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7쪽에 민간이전비용 2,450만원 있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기노만부위원장

대표마을 2단계 지원사업, 2단계 지원사업은 어느 업체가 해준 것입니까? 1,000만원씩 2건인데.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서울시에서 마을지원사업을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해서 선정되면 예산이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제안자한테 예산을 집행합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 공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공모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기노만부위원장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용활성화지원 108쪽 1,350만원 공유센터에 지원 했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108쪽요.

기노만부위원장

불광동 공유센터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여기 공유활성화는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내서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5년도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주신 것인데 여기에 이월잔액이 401억 4,5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산검사서 소심향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서류를 보면 405억 5,600만원인데 4억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하고 안 맞네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민간위탁조례를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 하는 사무 부서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하는데 수합하는 과정 착오가 있어서.

기노만부위원장

착오도 4억 1,0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런데 결산서상에 나온 것은 예산서상이고 저희가 수합한 것은 일단은 민간위탁사무.

기노만부위원장

예산서라도 집행한 내역이에요. 현 예산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산서상에 307의 05 민간위탁금으로 잡힌 것이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에 다른 과목에서 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본위원이 잘못한 것입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부서에 전체적인 민간위탁사무하고 위탁금액하고 수합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치를...

기노만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결산금액은 결산의견서에 나온 금액이 맞는 것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게 맞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수합하면서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잘못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담당관, 수고 하십니다. 결산서 108쪽 상단에 보면 포상금지급내역서가 있습니다.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포상금 수혜자가 누구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수혜자는 직원입니다.

조수학위원

직원? 직원의 급수가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이 포상금은 당초에 61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참여구정연구모임평가 시상금하고 직원 우수제안자들 시상금하고.

조수학위원

팀별로 다른 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심사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수혜자가 창의제안 같은 경우는 보통 4~6명 정도.

조수학위원

선정과정은?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수학위원

위원이 몇 분인데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위원이 여섯분입니다.

조수학위원

포상금심사위원은 단 이 한 가지만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제안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채택...

조수학위원

만들었다가 없어지고 그러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이것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조수학위원

여섯분은 포상금 외에 다른 심의도 하고 있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아닙니다. 제안심사만 합니다.

조수학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2번 정도.

조수학위원

오실 때만 여비라도 드려야 되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외부위원이 두 분인데.

조수학위원

공직자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네 분의 대략 수혜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참여구정연구모임 평가시상금하고 우수제안시상금, 창의경진대회시상금 전부 합해서 한 550만원 정도 됩니다.
550만원 정도? 한 사람이 받는 겁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아닙니다. 등급에 따라서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30만원 등급별로 나누어서.

조수학위원

그게 뭘로 지급이 되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현금으로 개인계좌로 입금시킵니다.

조수학위원

계좌로 들어가는데 무슨 상품권이나 그런 것으로?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현금으로 입금시킵니다.

조수학위원

각 팀에서도 다른 팀에서도 탈 수 있나요? 한정되어 있는 팀에만 지급 되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이것은 직원창의제안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상상뱅크시스템이라든가 직원제안사업을 받아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제안평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포상금을 하반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런 수혜가 많은 직원에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략은 1년에 한 6~7명 밖에 받을 수 없나요?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직급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렇게 좋은 제안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포상금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많이 포상제도가 우리 구에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상을 받으시는 분은 꼭 받을 분이 받아야 됩니다.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저 분은 받아서는 안 되는데 옆에서 혹시라도 이런 지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담당관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기노만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민간위탁사무운영 현황을 보자하니 2013년부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2013년도에 340억, 2014년 360억, 2105년도 약 400억 이상 민간위탁업체가 체결로 인해서 구민의 혈세를 사용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도 민간위탁사무가 늘어날 것이다.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민간위탁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면 수, 미, 양, 가라든지 A학점, B학점, F학점 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되는지 그리고 모든 업체가 다 완벽하지 않는 다고 한다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지도점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지도점검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쭈어봅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민간위탁 현재는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조례와 관련한 총괄 업무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민간위탁사무를 하는 부서에서 수탁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도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당부서에서 소홀한 것 같은데 향후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총괄 처리지침을 저희 희망마을담당관에서 마련해서 절차는 어떻게 하고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다음에 시정조치는 어떻게 해서 하도록 하는 종합지침을 만들어서 전부서에 시달해서 충실하게 민간위탁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야 되나 고민했었습니다. 단지 민간위탁 업무는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라 단지 희망마을담당관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서 취합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관계되는 부서인지라 질의한 것이고 이번 결산과 관계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70억이 증가한 470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도 민간위탁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하에 분명하게 평가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한번 위탁을 주면 사실상 위탁업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갱신되는 사항이거든요.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그 벽이 높기 때문에 계속 그 업체에 계속적으로 연장하고 갱신하고 그러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그 업체가 얼마큼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재계약할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진짜 업무를 잘 수행하는 업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여기에 대해서 원래 사용목적하고 인원수 어디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했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당초에 연수지역은 독일하고 스웨덴으로 해서 구청장하고 주민참여 관련 직원하고 복지 관계 쪽 직원하고 참여예산위원장하고 한 5명에서 7명 정도로 인원을 구성을 해서 작년 12월경에 가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내용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한테도 대화를 했는데 구청장이 가는 것은 부적치 않다 다 5, 6명이 가면 구청장 의전하랴 뭐하랴 구청장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면 담당직원들의 의견은 무시될 수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했고 앞으로도 간다고 하면 구청장을 제외한 실무진이 가야 합니다. 담당관님하고 팀장이나 그런 분들이 가서 열심히 보고 저녁에 토론하고 다음에 날 현장방문하고 결과물을 얻어야지 구청장이 감으로써 생각해 보세요. 청장이 가는데 5, 6명의 공무원이 가고 민간인이 한명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5, 6명의 의견이 한명의 구청장의 의견을 당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A라는 행정을 하고 싶다 담당직원은 B를 하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B를 우리는 하고 싶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청장을 빼고 실무진 위주로 꾸여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실무진으로 구성해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가는 경우는 실무진들은 각자 개별 업무에만 전문가이지 전체적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청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좀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요. 직원들하고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상하를 떠나서 편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담당관님의 답변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자기의 임명권을 가진 수장하고 가는데 직원이 자기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실무진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작년에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무산됐는데 그런 분들이 구청장의 의견에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장은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실무진들이 방문을 하고 난후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청장은 맨 나중에 실무진하고 가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정말 선진국에 참여예산제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해외 연수 업무 추진하는데 10월 이후에 갈 예정인데 갈 때에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검토가 아니고 실무 책임자잖아요. 준비하고 실무책자임자 담당관님에서 이런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겠다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사무실에 와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이런 부분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예산인데 저는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 청장을 선진국으로 가지 말라고가 아니고 일단 실무진이 갔다 오고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 청장이 준비한 나름대로 준비를 가지고 2차나 3차때 같이 동행해서 최종적인 행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 판단을 내립니다. 본위원 생각은 1차 방문은 희망마을담당관이 단장을 하시고 팀장, 담당공무원 이렇게 단촐하게 민간인 1명 5, 6명이 다녀오고 결과물을 가지고 청장은 같이 수행해서 갔다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향후 추진계획수립할 때에 건의를 드려서 위원님 말씀을...

구자성위원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수립할 때 하면 늦잖아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직원들 국외여행을 나가는 것은 승인사항이 구청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수립 결제단계에서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을 입안하는 것은 주무 담당관님이신데 주관이 있어야 예산 편성되고 하는 것이지 구청장님이 가십니까? 안가십니까? 하면 간다고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비가 늘어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1년이 늦어지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기가 그런데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희망마을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결산서 110쪽 상단에 보면 우리 홍보담당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0억 정도.

조수학위원

거의 다 소진을 했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거의 다 소진, 집행 잔액율이 3%...

조수학위원

그런데 상당히 알뜰히 쓰셨어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팀에서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홍보에 중점을 두는 데가 어느 매체입니까? 뭡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 홍보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60% 이상이 중앙일간지하고 지역 언론 신문구독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신문에 하는 것이 그런 예산이 60% 정도. 대략하면 6억 정도가 그 지방신문 포함해서 그렇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체 신문지로 발행되는 것은 거의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더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저희가 주요 일간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 의회에 들어오는 것도 보면 대략 한 십여종류가 들어오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선정이 안되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신문하고 몇 개 지방판을 별도로 운영하는 언론사에서는 각 구청에 홍보지로 설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중,동 같이 메이저 신문 급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런 동사무소에 혹시 또 선정된 위원님들이 받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여기에서 공개해서 안 될 것은 하시지 말고요. 불편한 것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세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통반장조례에 따라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매일신문 몇 개를.

조수학위원

그래서 보는 분들이 왜 주는 것을 안주고 이상한 신문을 주냐고 이렇게 말 들어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하지는 않아서 안했습니다. 대략은 40%정도 남는 것은 어디다가 무엇을 홍보를 하고 계세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은평구 소식지 발행하는데 한 1억 5,000정도 쓰고 있고요.

조수학위원

월마다 들어가는 것이요? 은평신문인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은평구 소식지라고 해서 따로 월100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게 한 1억 5,000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보발행하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8,700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인터넷은 다음 장 111쪽 하단에 보면 인터넷으로 주로 하는 것이 예산이 8,700만원 있지요? 지금 남아있다는데 지금 700만원 남아 있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집행잔액 770만원 남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인터넷에서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올리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것은 EBN이라고 해서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조수학위원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방문객수가 많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습니까? 여기에서 파악이 되나요? 대략은?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일평균으로 885건정도 일평균 885명정도가 집수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또 남은 것은 다른 방법도 또 있나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인터넷하고 조금 전에 일간지 신문하고 방송도 다른 것이 있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방송은 헬로tv에 하는 것 일부 조금 있고 나머지 공중파에는 집행한 예산이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하면 내용이 뭡니까? 헬로tv 같은 데에 하면 무엇을 알리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헬로tv는 내용이 1년에 한번씩 토크콘써트를 한다든지.

조수학위원

그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에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그 방법을 집행비용으로 해서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요. 은평구를 알리는 것도 좋은데, 또 여기에 하나 곁들어 물어 볼 것은 우리 문학관 유치하는 것도 혹시라도 한적 없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많이 했고요, 사실은 은평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1월부터 현재까지 기자 프레스투어부터 시작해서 홈커밍데이 행사, 이런 것들을 일간지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곁들여서 저희가 유치를 했으면 좋을텐데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여기에 예산에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를 구에 꼭 무엇을 어떤 특정 무엇을 알리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렇게 주민들이 조금 시정해야 할 부분, 이것을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재활용분리를 해주는 것, 이것 때문에 은평구에 한 20억이나 놨는데 참 무엇을 알리고 하는 그것 보다는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저께 일간지에 보도된 것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가 사실 전국적으로 돈만 4000여 억원 쏟아붓고, 지금 실효성이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구청을 찾는 지방자치를 찾는 주민들이 20%만 전부, 그러니까 10명중에 2명정도만 그것을 알고 있고 거의모르고 있고 또 문제되는 것이 실효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왜 이것을 홍보에다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해내야 할 일이에요. 은평구가 뭐가 좋다 이것 보다는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111쪽에 구정홍보시설 및 관리가 있는데 홍보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구파발 은평뉴타운에 하고 금호아파트 있는데 에코팟이라는 10m정도 되는 철구조물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몇 개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1층에 디지털홍보관이라고 은마루카페 안에 홍보관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관리비용입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카페를 지금 홍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입은 없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수입 있습니다. 직접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규주위원

여기에 수입증감 이런 것은 여기에 적지 않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안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110쪽에 보면 내고장 견학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16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작년에 메르스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행사들이 몇 개가 대 여섯번 몇 달 정도가 취소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저도 며칠 전에 관내에 초등학생들이 구의회를 방문해서 제가 일일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접수를 받습니까? 학생들이 오는 것은?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학교에 연초에 연말정도에 내년도에 내고장 견학교실 운영 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일정들을 조정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관내에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구청을 알리고 벽을 낮추어서 어쩌면 그 아이들이 미래의 주민들인데 이 친구들이 우리 구가 어떤 일을 하고, 구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 홍보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구청을 일부러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견학교실을 운영해서 활성화라는 것은 미래를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조금 더 잡으셔서 조금 더 초,중,고등학교까지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일단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직접 방문하고 이런 것은 조금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을 홍보하고 싶거나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니면 별도 책자를 마련해서 학교에 배부하는 방식, 아니면 학교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연계하는 홈페이지 상에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문규주위원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홍보담당관의 집행잔액을 보면 130원, 600원, 300원, 7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칼같이 100단위까지 다 정리를 합니까? 다른 과나 부서는 100단위 이런 잔액이 남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130원 돈이 작다는 의미는 아니고 유독 이 부서만 천원단위 미만들이 300원, 600원, 700원, 130원 이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30원 남은 것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연간 150만원 잡혀 있는데 소식지를 편집할 때 외부편집위원하고 거기에서 성우들이나 편집 시민가자들 오시면 그분들하고 하는 간담회 비용인데 사실은 150만원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이런 액수로 남아있어야 할 그런 가능성이 없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소액 130원이 이렇게 1,000원 미만 단위가 집행잔액으로 남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30원 남은 것은 아무래도 간담회를 하다보면 슈퍼에서 간식도 사고 과자도 사다 보니까 몇백원, 몇십원까지 카드결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00단위까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업무추진비에 130원이거든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라 하더라도 슈퍼 같은데서 종이컵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38,270원이런 식으로 결재하다 보니까 100원 단위까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타부서에는 이런 소액이 남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을 남기는 것은 좋지만 남아야 하지 않을 예산에서 1,000원 미만 단위가 여러개 나온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써야 할 돈은 분명히 써야 하고 거기에 대한 써야 되는 효과도 봐야 되는데 굳이130원을 남길려고 업무추진비를 줄인다 그것은 행정절차상 맞지 않다고 보고 또 남아야 금액은 분명히 남아야 되지만 너무 소액이다, 또 타부서는 안 그런데 유독 홍보담당관만 그렇다 그 내용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예산이 부족했었고 절대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슈퍼 같은데 이런 데서 결제하다보면 10원단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10원 단위가 카드결제가 되면 나머지는 10원 단위가 남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2015년도 일반신문구독 그게 좀 줄어들었나요? 자세한 내용을 요청을 안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2015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전년대비 줄어서 구독수가 줄었다 2016년도에 다시 조금 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2015년 지출액이 얼마나 됐죠? 일반신문구독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통반장 일반구독용 신문만 5억 1,726만 9,000원입니다.

권순선위원

그게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중에서 다양한 내역이 있었는데 일간신문구독 예산액에 6억인가 들어왔었어요. 일간신문구독 예산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구독부수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통괄부분만 가지고 있고 일간지하고 지방지하고 지역신문하고....

권순선위원

예산서에는 분류되어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일간신문구독 그 부분만 2015년 한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내역이 없으시다는 거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추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2015년도에 특정신문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에코데일리에서 신문대금 수령을 안해 갔죠? 그후 어떻게 됐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구독을 요청했는데 구독을 저희들한테 보급을 안해서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노만부위원장

홍보담당관님하고 대표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안해 갔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불협화음이 있었다기보다는....

기노만부위원장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 돈이 불용으로 처리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불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얼마였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7,8백 정도 됩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부위원장 기노만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1년6개월 됐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여성정책이 많이 향상됐다고 보십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많이 노력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예산이 많치 않으신데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출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5억 700만원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5,140만 남았거든요. 10% 가량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매년 10%씩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2015년도는 은평구에서 신생아들이 몇 명이나?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서울시 출산율이 5위입니다. 출산장려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또 서울시에서 12위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자치구에서 5위입니까? 출산율이 좋기로?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출산율은 5위입니다. 장려금은 12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5위라는 것은 살기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출산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살기 좋아서?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살기좋은 것이 아니라 애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살기 좋으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 아닙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신혼부부가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런 돈 남기지 마시고 많이 주시고 많이 낳게 해 주시고, 116페이지 여성정책 인센티브 추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내역이 730만원 있죠? 그 돈이 뭡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부모 커뮤니티 사업인데 시비입니다. 간주처리 하기 위해서 재원이 시비인데요. 일단은 2,000이 잡혀있는데 구비는 1,200이고 인센티브로 책자, 홍보비로 일단은 간주처리하기 위해서 2,000을 잡은 거고 재원은 시비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홍보비로 730만원 쓰셨어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아니, 구비로 1,200이 잡혀있는 것이고 시비가 733만원으로 부모커뮤니티사업으로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간주처리하기 위해서 구비로 일단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돈은 일단 간주처리해서 구비로 바꾸어서 쓰고 돈 남아서 22,210원을 시비로 반납했던 사업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렇습니까? 117쪽 바로 밑에 여성취업지원에 대해서 1,000만원 사용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 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했지요? 그것이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행사운영비 275만원 말씀이신가요?

기노만부위원장

아니지요. 117쪽 1,500만원에서 그때 1,000만원 사용하셨는데.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낙찰차액입니다. 여성행사박람회거든요.

기노만부위원장

구청 6층에서 여성박람회 한 것이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낙찰차액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래서 여성취업이 몇 명 했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45명 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 행사가 올해 없어졌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올해 없어서 제가 2,0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시비를 따서 7월 4일에 소규모로 700만원 들여서 여성채용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 시비로.

기노만부위원장

1,000만원 들여서 45명 취업했으면 잘 한 것 아닙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 구비로는 없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없었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올해 구비로는 여성채용박람회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시비로 하실 것입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시비로 700만원 소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결산서 115쪽 가운데인데요. 알뜰장 시행 한 게 있어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알뜰장이요?

조수학위원

구민 알뜰장을 했는데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네! 행사를 안하셨나.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370만원.

조수학위원

아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알뜰장은 어떻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있잖아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알뜰장은 연 4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년에 4번?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네.

조수학위원

이것을 하는 것은 주로 알뜰장...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합니다.

조수학위원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부녀회대로 따로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수시로 부녀회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고 구 행사에서 또 할 계획이 있고 하면 저희한테 의뢰가 온다든지 또 의뢰를 해서 열어주십사 하면 수시로 협조가 온다든지 하면...

조수학위원

부녀회에서 하면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장소대여라든지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조수학위원

아니요. 그 다음에는 지원금인데 쓰는 돈인데 4번을 했다면 대략 80~90만원을 경비로 했는데 주로 경비가 뭡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경비는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여기 잡혀있는 것 있고 이것을 하나도 없이 다 써버렸잖아요? 하나도 없이 다 써버렸는데 370만원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80~9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경비가 뭐냐고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식대나 천막대여, 의자대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여성정책과에서 써요? 알뜰시장하면 하는 분들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식사하시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수학위원

부녀회 예를 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부녀회 중식하실 때 저희가 행사지원 일부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식비용을 저희가 식사를 하시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수학위원

저희가 부녀회에서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관심이 여기에 집중해서 아니고 그래서 혹시 일반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 한 것이고 부녀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1년 몇 개월 됐으니까 이제 다 파악이 됐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네.

조수학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관리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총무과 결산 관련해서 126쪽에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보면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이 21억인데요. 이게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은 것이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기준인건비제도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 보다도 행자부기준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이것은 사실 정규직 직원이잖아요? 충분히 예측...
김덕

김덕총무과장

21억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전체 기본 정규직이나 기타직,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21억 총액입니다. 21억 불용액은.

권순선위원

그게요? 그래도 저희 기준 정원에 해당하는 그 인건비잖아요? 101-01 보수 이쪽으로 보면 그쪽만 봐도 13억 그래서 총액으로 봤더니 이전에는 10억 미만으로 사실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건비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행 잔액이 21억이 된다면 상당히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해서 사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기준인건비 책정할 때에는 2015년도 행자부에서 총 배정된 금액은 1,030억입니다. 그중에 전년 대비 봉급인상율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예상을 해서 금액을 그나마 낮추어서 800억 그렇게 해서 예산 책정했었던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이 정도는 충분히 적겠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행자부 기준이 완전히 틀린 것이네요. 그보다 훨씬더 작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셔야 되지 않겠나...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 기준인건비를 받을 때에는 총 정원이 1,244명입니다. 계산식에 의해서 한 것 하고 기타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던지 하면 인센티브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기준인건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정원범위에서 책정해서 운영한 것이구요. 충분하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금액을 했는데 금액이 다소 많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편성할 때에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명퇴가 있다 보면 봉급 인건비가 줄어들고 대개 저희가 한사람 평균인건비 단가를 잡을 때 6,900만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분들이 명퇴를 한다던지 육아휴직을 한다던지 하게 되면 금액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계상해서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된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이해가 잘안가는 것이 2014년도에 결산한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4,700입니다. 그런데 올해 21억인 것이지요. 저희가 그 돈이 없다고 해서 예비비 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못해서 예비비에서 썼다고 주장하는 금액들도 20억이 안 되거든요. 인건비에서 이 많은 금액들이 과다계상해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산이 잘못된 것인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정원이 1,244명입니다.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게 되면 예산은 전년 말에 하고 운영은 그 익년도에 하다보니까 명퇴자도 있고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들도 있고 기준인건비 직원들에 대해서 편성해놓았는데 수요가 그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봉급부터 제수당까지 모든 사항이 망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집행된 금액이구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명퇴예정자도 연말에 저희가 받고 봉급인상율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말씀하신대로 금년 말에는 좀더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아니면 예산에 맞게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인건비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2.6%라고 주장하시는데 퍼센트에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워낙 단위가 크니까 2.6% 라도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20억이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것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도 있고 또 수입 대체 경비가 있습니다. 구청사 환경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는 수입대체 변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1,500만원 예비비 집행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셔야 분향소 설치 운영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예비비 1,500을 편성해서 사용한 내용이고 공공운영 예산을 사무관리로 변경한 것은 저희들이 구청사 리모델링이 2009년에 됐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청사 회의실이나 집기나 앞에 저희들 직원들 통나무 목재로 되어 있던 곳이나 환경정비를 하다보니까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같은 과목입니다마는 변경해서 불가피하게 한 겁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구 행정차량 지원에서도 대체 변경에 있는데...
김덕

김덕총무과장

구 행정차량 대체 변경은 구청장님 의전차량이 승용차였었는데 노후과다로 수리비가 많이 과다 지급됐습니다. 현재도 장거리 운행은 불가하고 그래서 렌트카를 쓰고 있습니다. 렌트카 비용을 하기 위해서 같은 예산과목입니다마는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례입니다.

이연옥위원

청장님이 렌트카를 쓰고 계신다구요? 승용차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내부 의전용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예비비 사용액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원활한 구정 업무수행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도 1,500만원이 있고 시설 및 부대비 거기에도 700만원이 있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삼 대통령 서거로 저희가 분향소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이연옥위원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서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분향소 설치비용하고 제운영 비용 국화라던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연옥위원

투명한 조직관리 여기 하고 원활한 구정업무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1,500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800 700으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과보다 총무과가 수입대체 변경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작년 7월자로 해서 찾동사업을 했습니다. 찾동사업을 하는데 복지직이 증가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교육을 전문기관에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교육운영해서 직장의무제 교육보다는 변경을 해서 같은 교육입니다마는 위탁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청 행정차량의 타이어를 보면 본위원이 판단에는 거의 A급이라고 판단되고 일반주민이 타이어를 교체시기 보다 행정차량을 보시면 타이어가 일률적으로 A급입니다. 제판단에는... 그런데 그 타이어를 가는 매뉴얼이 있나요. 가는 주기나 어떻게 교체하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 차량운전 지원해서 차량 기사분들이 있습니다. 관리운영직군으로 차량 운전원이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판단해서 바퀴가 예를 들어서 교체해야 되고 헐겁고 그런다면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분들한테 전문기사분들한테 일임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는 우리 행정요원들이 갈아야 되겠다 하면 자의적판단이네요.
그리고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행정차량이 은평구가 산악지대도 아니고 또 고속으로 운행하는 그런 도로도 아니고, 또 외곽에 있는 자치구도 아니고, 골목과 골목을 다닐 수 있는 행정차량입니다. 그렇다 판단하시지요? 그런데 자동차에 모든 타이어들이 가장 중요한 부속품의 하나이지만 그게 매뉴얼이 없다보니까 그것 또한 역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교체가 된다 하니까 그 예산은 충분히 어느정도 타이어 교체시기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런다면 교체하고 얼마라던지 몇 ㎞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한번 내려가보세요. 모든 타이어가 전부 A급입니다. 이런 질문을 주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질문했지만 확실한 답을 못들어서 오늘 2015년 결산심사장에서 질문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매뉴얼이 필요하다 어느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130원 300원 이렇게 나오기까지 투명하게 부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어라는 것이 한 개에 몇 십만원부터 몇 만까지 굉장히 고가의 것인데 하나를 갈면 4개, 6개, 이렇게 갈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매뉴얼이 필요하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체가 운전하시는 분이 자의적 업소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된 업소가 있는 것입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그러면 차량을 운영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요?
그러면 역시 거기에 대한 차량 정비일지도 작성하지요?
그러면 타이어 교체일지도 다 작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과연 그 타이어가 적정 시기에 교체가 되었던 아니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몇 년을 탈 수 있는 것을 그냥 교체했는지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원 능력개발비가 4억 2,000되었는데 불용이 10%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것은 불용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할 예산으로 판단하는데 모자라야 될 그런 금액이 왜10%가 남았나요?
예산이 남지 않아야 될, 모자라야할 그런 부분인데 10% 정도 남아버려서 혹시 과다편성하였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냥 교육을 안해도 소양교육을 안해도 충분히 되는 것인지였는데 바로 역량 그것이었군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직원의 공무여행경비 6,000만원, 여기에는 직급별 하고 인원수, 연수를 가면 며칠간 정도 가나요? 작년에는?
동남아 가는 공무원 그룹하고 유럽이나 미주로 가는 직급이 구분되나요?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선호하는 지역은 고위직으로 가고, 다른 것은 하위직으로 가고, 이런 것은 방지되고 있나요? 국외여행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것을 혹시 차별화를 두고 그렇지는 않겠지요?
본위원은 공무원의 복지증진차원 은평구의 행정접목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좀 더 늘려서공무원들이 많은 여러나라를 보고, 듣고 눈으로 봐야 행정에 접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내년이라도 한 타복지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예산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1200여공무원들이 많은 견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십시오. 아까 처음 질문했던 타이어 교체시기 매뉴얼은 자료가 정리가 되는대로 본위원에게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현액을 보면 865억 6,600여만원인데요, 여기에서 집행잔액을 보면 24억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은 예산과다 계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이런 문제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적어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짜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121페이지 구민의견청취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800만원 있잖아요? 행사관련 시설비 700만원이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불용액이 800만원이 넘어서 857만 8,000원이 불용됐거든요. 굳이 불용시키는 금액이 예비비 사용액보다 더 큰데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한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산자체가 800만원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 김영삼 대통령 서거로 해서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쓴 내용인데 이때 당시가 11월 22일입니다. 그래서 향후 2달간 앞으로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집행하기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받아서 사용한 것이고.

유명란위원

11월 22일이라면서요? 연말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김덕

김덕총무과장

한달 정도 되면 예산이 청사나....

유명란위원

그래도 일단 써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이 부분까지 감안했다 분향소 그냥 예산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긴급 집행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800정도 불용됐는데 향후 한달 후까지 판단했다면 예비비를 안 받고 할 수도 있었을텐데 나머지 예산 사용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있는 예산은 사용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추가 예산사용 지출을 할 것이 생겼을 경우 그때 다시 예비비를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쓰게 되면 명분이 약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면서....

유명란위원

명분이 약한 예비비를 쓸 수 없으면 한달동안 안써도 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잖아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통령 서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괜찮았을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명란위원

퇴임 예정공무원 관리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35%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과다책정하게 된 사유는 어떤 건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퇴임예정공무원은 2014년도에 연금계획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2014년도에 상당히 많은 명퇴를 했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많이 하셨다는데 2015년도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해서 대비해서 했는데 의외로 명퇴자가 많치 않고 순수퇴직자에다 조금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예측수요가 잘못된 것으로.

유명란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예를들어 명퇴를 신청한다고 하면 신청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명퇴는 말일자 기준으로 합니다.

유명란위원

신청은 전년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명퇴가 가능합니다.

유명란위원

본인이 지금 시점에 명퇴를 신청했다 그러면 한달이나 2달 이내에 그만둬도 된다는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지금 시점에 예를들어 명퇴를 한다고 그러면 7월말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명퇴는 말일자로 처리하는데 매월 할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공무원 신분인데도 그렇게 빠르게 정리가.....
김덕

김덕총무과장

개인 신상사유로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고.

유명란위원

일단 퇴사는 하지만 명예퇴직에 따른 비용지출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면 차년도에 지급이 된다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이고 명퇴금 같은 경우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책정할 때 매년 평균치 명퇴자나 퇴직자를 산정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것에 대해서 차후 여쭤보겠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래서 대개 퇴직하는 분들이 연말에 하지 않고 연초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반기 중에.

유명란위원

1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9% 정도 불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2.9% 불용된다고 하면 예를들어 연금이나 그에 따른 일정액의 비율부담이있는 연금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도 그것에 따른 예산이 책정됐어야 하고 그에 따른 지출과 불용액이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잉 됐어요. 6.6%가. 인건비는 2.9% 불용인데 건강보험은 6.9% 불용됐구요. 대략. 그리고 연금부담율 같은 경우 10% 이상을 부족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 예산을 전용했단 말이죠. 12억을. 이런 것은 인건비가 나오면 그에 따른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 저희가 산정도 합니다마는 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얼마정도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공단에서 통보가 오는데 그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3년도에 퇴직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분기 퇴직수당까지 같이 고지되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문서가 와서 납부한내용입니다.

유명란위원

아까 퇴직자가 별로 없었다고 했잖아요? 퇴직자가 별로 없어서 35%의 퇴직금 그런 부분이 불용됐다고 했는데 지금 또 다시 퇴직자가 많아서 연금부담이 부족해서 전용했다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다고 했는데 연금부담이 부족해서 전용했다고 얘기하시면.
김덕

김덕총무과장

2014년도까지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명예퇴직 인원이 증가해서 미납분이 발생되어 있고 그것까지 같이 산정해서 익년도에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유명란위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12월 집행잔액이 1억 1,200만원이었는데 사업자부담금이 1억 4,700만원이 저희한테 부과되어서 3,400만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12월 보험료 다음 연도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유명란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의 불용액이랑 사회보험에 대한 불용액이랑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잖아요. 인건비를 했다면 그에 따른 사회보험료가 징수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불용은 2.9% 인데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험에 대한 불용액은 차이가 있다 이 말씀에서 연금부담 같은 경우 2014년도 퇴직자들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여기에서 됐다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일단은 답변을 갈음하고 그런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 6.6% 불용이 됐잖아요. 처음 예측시점부터 이 부분은 잘못 예측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이후부터 상승된 월 보수로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연말정산 이전 평균대비로 해서 부과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면 부족해야되겠죠. 역으로. 그런데 지금은 과잉해서 남아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이 인건비하고....

유명란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3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은평구청 청사 관련해서 경비가 대략 15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렇죠? 대략은 가장 이슈가 되고 돈이 많이 나가는 부서가 뭡니까? 청사 관련해서?
김덕

김덕총무과장

청사 관련해서 예산심의편성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청산전반적인 유지관리 뿐이 아니고요.

조수학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뭐 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냐고요? 가장 든다면 주로 뭡니까? 수리비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시설비, 부대비도 그럴 수 있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11억 정도 들어가는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운영경비로 해서 각종 공과금하고.

조수학위원

그것을 여기 청사관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전기세, 상하수도세...

조수학위원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공공운영경비로 해서 말씀하신 청사환경유지관리에 다 들어갑니다. 총무계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그 내용입니다.

조수학위원

청사관리라고 하면 총체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것을 청사관리라고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청사관리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인정하겠냐고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 예산과목 편성자체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사 환경정비 유지관리내에.

조수학위원

그게 대략 11억 정도 된다고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운영비가 11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4억 정도가 청사운영에 따른 시설보수라든지.

조수학위원

순수한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대략 한 4억 정도가 든다? 4억에는 대략 뭐가 들어가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시설비가 1억 들어가고요.

조수학위원

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새청사인데 뭔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라든지 저희 본청 건물이라든지 개보수할 사항도 많고 시설유지관리할 것이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2015년도 1년 동안에 구청사나 의회 청사나 관련된 개보수한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두 번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2쪽 하단에 보면 여비지급내역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이것은 여비지급 같은 것은 거의 출장이 없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할 일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수학위원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쓴 것은 없고.
김덕

김덕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 잡혀있는 여비는 저희가 국내 자매도시여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축제...

조수학위원

아까 얘기 안했잖아요? 어디서 했어요? 여비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재질문하는 꼴이 돼서 우습잖아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122쪽에 국내 여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대외협력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저희가 11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저희도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행사하면 거기서도 옵니다. 여기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축제가 축소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정도는 다 알아듣고 국외 업무에도 말이 나온 거예요? 국외 업무에 홀딱 남아있는데.
김덕

김덕총무과장

국외여비예산은 사실 호주 켄터베리시 예산도 잡혀있는데요.

조수학위원

직원들 예산은 있는데 필요 없이 가는 것은 안 되겠지만 업무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덕

김덕총무과장

원래 상호 교차방문 때문에 켄터베리시에서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그쪽도 내부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외빈초청도 똑같은 내역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외빈초청 여비가 켄터베리시나...

조수학위원

똑같은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네.

조수학위원

예산은 따로 되어 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같이 대외협력, 교류협력 체계 전체예산으로 해서 소모꼴로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왕 맺은것은 같이 유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각 나라마다 사정들이 있고 해서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개별적으로 업무시행 했는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결산심사를 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작년도 공사용역 물품계약 발주 세부서를 보면 수의 1인 견적을 냈어요. 총무과에서 보면 몇 개 부서에서 거의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인 1인 견적을 굳이 낼 이유가 뭐지요? 그만큼 경쟁을 안했다 것인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금액이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본견적도 있고 타견적도 있고 그 다음에 입찰하는 내용도 다 있는데요.

소심향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전문적이어서 1인 밖에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라 어느 업체에서도 경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인 계약을 하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무인경비시스템 때문에...

소심향위원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외협력 방문기념품도 그렇고 팬코일유니트 제어기 구매설치건도 그렇고 냉온수유니트 자동제어반 구매설치도 마찬가지이고 천장형 냉난방기 마찬가지이고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 구매건, CCTV건, 연하장 제작 구매건 이것 다 수의계약 1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16년도 직원업무용 수첩제작하면 상당히 많아요. 1,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 기획예산과도 똑같이 했습니다.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나 굉장히 중요 부서인데 이 업체만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업체만 중점적으로 사실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800만원이내의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저희가 관공서에서 이렇게 특정 책자나 어떤 특정을 만들다 보면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세밀하게 검수, 검역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내용이 안 맞으면 반려도 시키고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특정업체를 해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내용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주로 인쇄물 제작하는 게 신년인사회 초청장이라든지 구민의 날 초청장이라든지 연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그때...

소심향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특수디자인이라든가 아주 전문업체에 요구된다든지 다른 업체는 할 수 밖에 없다든지 그럴 때는 과장님 말씀도 옳으세요. 이런 부분에 디자인이 말끔하고 글씨가 제가 나오고 누구나 인쇄 같은 것은 할 수 있음에도 굳이 1인 경쟁업체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금액이 작은 몇 백 단위나 몇 십만 단위가 아니라 2,000만원 가까운 단위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부서가 아니고 그것도 제일 주요한 총무과, 기획예산과 동시에 인쇄물을 넣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된다. 그래서 이번 부분들에 대해서 왜 굳이 이 업체를 했는지 경쟁업체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많이 도움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결과는 7월중에 나오는데 전년도보다 잘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경영평가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본위원이 배운다는 심정으로 묻겠으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10쪽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5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2015년도?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363억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2014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157억 9,7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순세계 잉여금이 2015년도 363억으로 1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증가를 했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작년에 우리 구청 뒤 별관이 골프장 매각됐습니다. 거기에서 100억 정도가 수입이 들어온 것이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 가장 큰 증가요인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보구요. 다른 견해가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보니까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초과된 수납의 경우와 세출예산의 전액 불용액이 발생한 두가지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그것하고 별개더라구요. 우리 은평구는 총세입이 5,641억 300만원입니다. 총 세출은 5,087억 100만원인데 잉여금이 553억 9,3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순세계 잉여금이 2014년도에 157억 9,700만원중 에서 129% 즉 29%가 올랐습니다. 363억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구청 별관 골프장 매각수입하고 작년도 부동산 거래세가 활성화되니까 세입에 초과징수분이 나왔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쭉 목록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이 되고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 발생은 방만한 예산운영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이 155억 440만원 30%가 증액된 것이구요. 건수는 170건이고 일하지 않는 것이 100%가 사업이 47건이 됩니다. 방증한 자료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비율에 낮을수록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순세계 잉여금이 과하게 남아있다 그 예를 들고 있는 것이지요. 행자부에 지침을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여건 변동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또는 경비를 절감했거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 된다. 예산을 1년간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은 예산액과 결산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면 이러한 예산편성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하여 예산집행까지 예측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때로 과다한 차이가 발생한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 기본운영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정의 계획성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방증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최근 순세계 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 발생은 방만한 예산운영의 하자로 볼 수 있다 행자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표에 순세계 잉여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해 주세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저희가 5,333억 중에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불용액이 155억 정도 됩니다. 2014년도 대비해서 190억정도 불용이 나는데 주 감소 요인은 저희가 어린이 집 운영해서 부지매입비가 34억 정도 감소해서 불용액이 줄었구요. 전체적인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가 위원님 말씀했던대로 적정하게 편성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화되는 것이 예산 편성에 잘한 것 같은 저희가 작년도에 전국 지방재정 집행 부분에 있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94.7%를 집행해서 최우수구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변동일 수는 있겠지만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이나 편성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재무제표 요약서에 보면 은평구 재산 부채가 334억 6,5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70억 4,200만원으로 26.65%가 증가를 했습니다. 유동부채가 32억 4,300만원 기타 31억 9,900만원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채권이나 부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재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노만부위원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통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세출분야를 총괄하기 때문에 세입분야는 그쪽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답변이 파악이 안 되어 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다른 직원들은 기획예산과라고 하시던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기금이 총괄 관리하구요. 전체적인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을 편성해서 집행을 어떻게 하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기노만부위원장

재무과라고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

기노만부위원장

2015년도 일반회계 결손액이 10억 2,900만원 이지요. 이중 소멸시효가 7억 9,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결손처분 관계는 세무1과 소관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것도 알겠습니다.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전용. 전년도 전용액이 4억 4,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전용액이 20억 1,290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24억 5,800만원으로 5배나 증가했어요. 그러면 전용액을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너무 많이 원칙적으로.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올해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하게 전용이 되는데 2014년도에 4억 4,000에서 2015년도에 24억 5,000에서 2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인이 아까 총무과에서도 답변이 질의가 나왔지만 연금관리 부담금하고 퇴직수당이 12억 정도가 전용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생활폐기물 반입 불가 전용으로 해서 한 4억 정도 그 정도의 큰 금액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2014년도에 대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20억이나 많이 전용이 되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12억이 당초에 행자부에 연금관리공단에서 통지 올 때의 금액하고 그 이후의 금액하고 변동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지 않고 기존 인건비에서 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는 기획예산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도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렇죠? 다 아니라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는 각 분야별로 한 4개과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5년도 징수결정액이 280억 6,900만원인데 수납액은 150억 4,400만원이에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징수도 저희는 세출분야에서 말씀드립니다. 세입분야는 이런 데는 세무과하고 재무과쪽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세출예산 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세출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네요. 좋습니다. 세출결산 부분에서 묻겠는데요. 지출금액이 가장 높은 분야가 사회복지분야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것이 2,961억이란 말이지요. 거기다가 전체 세액결산율이 58.2% 그렇죠? 사회복지분야가.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앞 페이지요. 11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액이 사회복지분야로 2,960억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세출결산에 58.2%가 사회복지분야로 들어가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60. 3%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거기에 두 번째로 많은 분야가 기타 분야로 19.6%로 997억 약 1,000억이라는 말이지요. 기타 분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으로 쓰는 것이 2,960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노만부위원장

세출 나간 것이 그것이 58.2% 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많은 분야가 19. 6% 로 997억 7,700만원이란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기타 분야는 그렇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거기에 다 나왔잖아요.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관광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질의는 기타분야가 20% 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를 1% 쓰고 있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지금 1% 정도에 편성을.... .

기노만부위원장

50억 정도지요? 49억이니까 그런데 예비비보다 더 많은 기타비용이 20%가 된다는 것입니다. 1,000억 정도가. 그렇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현재 여기에 기타라는 부분은.

기노만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맞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기타 분야는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아니지요. 예비비 따로 기타 부분 따로입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997억이지 않습니까? 기타 부분에 그 분야에 아까 일반 공공행정 분야하고 죽 해서 복지분야까지 포함해서 그 외에 빠져있는 부분이 기타분야로 들어갑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렇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게 997억이란 얘기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이 얘기는 기타 비용을 방만하게 많이 잡느냐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는 1%를 어디다 씁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본예산에다가 편성하지 않고 예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노만부위원장

기타 비용은 어디다 씁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기타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부터 교육, 보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빠져있는 부분이 기타부분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없이 20억을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의대로?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타 부분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쓰는 것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과에나 부족할 때 과에서 어떤 장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편리하게 전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전용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잡아주는데 일반 공공분야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편성하기 좀 애매한 부분을 기타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합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분야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기노만부위원장

우리 예산이 20%의 5,000억이라면 1,000억을 갖다가 20%가 되는 것을 기타 비용으로 막 쓰면.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막 쓰는 것이 아니고요. 분류를 크게 대분류를 했을 때 공공행정분야, 보건복지 분야, 사회분야 죽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기 정리가 애매하다 하면 기타분야로 분리해서 똑같이 편성합니다. 다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불가피성을 감안해서 전체예산의 1% 정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타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도 예산의 심의를 똑같이 받아서 다만 대분류로 분류하는 것 뿐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기타도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예산 편성할 때 복지분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분야에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기타분야로 포함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것이 1,000억이에요. 20% 라고. 예산에.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대분류로 분리해서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내 취지의 요지는 그것이에요.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을 잡아놓아서 기타로 넣고 부족하면 메꾸고 하지 말고 정확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은평구에 자산이 총자산이 얼마입니까? 총자산이.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총자산이 제가 1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1조 5,216억이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부동산하고 전체 자산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유동자산 유형자산 다 해서 부채까지 껴서 그렇습니다. 부채가 34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15년도 우리 소비자 물가상승율이 몇 %쯤 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최소한 1.5% 정도 됩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제가 이번에 보았더니 IMF보다 더 낮은 숫자 0.7%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왜 봤느냐 하면 저는 인건비나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대비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2014년도에 24%, 2013년도에 23%, 2015년도에 21%가 올랐어요. 그리고 운영비는 2013년도에 13%, 2014년에 24%, 2013년도 23%, 2015 21% 올랐어요. 그리고 운영비는 2013년도에 13%, 2014년도에 12%, 2015년도에 13.2%까지 올랐다는 거죠. 소비자 물가상승률하고 인플레이 뛰는 것하고는 갭이 너무 안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인건비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공무원인건비가 정원에 책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기계약이나 공무직, 기타 시간제 공무원 등등 해서 인건비가 좀 상승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쪽은 전체 사무실도 있고 사무실 운영이나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예년도에 재정이 약할 때 사무관리비를 많이 감액했었는데 2015년도에 현실에 맞게 편성해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노만부위원장

23% 이상이 올라서 이상하다 해서 사실 저희 임금을 따져봤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2015년도 물가를 봤더니 0.7% 올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21%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꼭 인건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운영비 같은 것이 기타 등이 그렇다는 거죠. 참고로 들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세출결산서 391페이지 예비비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21억 넘게 예비비 지출이 있었죠. 진관동 복합청사 8차부지 연부납금 뒤에 몇건이 있는데 진관동 복합청사부지 연부납금 이게 8차라고 했는데 매년 언제 이것을 납부하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진관동 복합청사도 있고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큰 예산을 들여서 재정이 된다면 추경을 들여서 매입을 했으면 좋은데 재정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통 10년차, 5년차 연납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파악이 안됐는데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조정이 있습니다. 1월달에 가는 것도 있고 월별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사업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진관동 복합청사 예들들어 8차부지 연부납금이라고 한다면 1년내에 사실 납부해야 할 금액이잖아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지 예비비로 쓸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본예산 때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것이 6개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본예산 때 편성하면 좋은데 2015년도 같은 경우 복지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이 있었고 그중에서 일부는 서울시 특교금으로 지목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권순선위원

복지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총무과의 인건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예산이 우리가 예측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잡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남는 집행잔액도 줄어들 수 있고 그 결과로 순세계잉여금도 훨씬 더 합리적으로 조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155억 정도 총 불용되는데 인건비가 20억 정도 남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얘기했던대로 인건비는 법정경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인건비를....

권순선위원

똑같이 말씀하시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제가 인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법정경비 때문에 의무적으로 법정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주로 많이 남아서 예산팀에서 예산작업 할 때 그 금액에서 일부 감액을 해서....

권순선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잘못됐다 라는 말씀이시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치는 않고 근로기준법상으로 보면 인건비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해 놓는데 대신 전체적으로....

권순선위원

작년에도 행자부 지침에 근거해서 인건비를 잡으셨을 것 아니예요. 작년에는 4,000 얼마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침이 틀렸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전에는 인건비를 잡을 때 거기다 감을 했었습니다. 전체를 잡아놓고 25억 정도 감을 해서 인건비가 크게 안나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하고 남아있는 것이 예비비가 49억에서 20억 쓰고 28억 정도 예비비가 남았는데 나머지는 각 부서마다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사업성 경비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연부납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결산검사를 보면 불용액 중 나온 것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율 현황에 기획예산과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총무과, 생활복지과, 보육지원과 여기만 합해도 60억 정도 되네요. 집행잔액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진관동 복합청사 8차부지 연부납금, 9차 부지매입 연부납금을 선납하여 구예산을 절감했다, 셋이서문학관 여기에 4차 할부금을 연체 이자없이 선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 그 뒤에 5차 할부금을 조기납부하여 구예산을 절감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항목들이 다 예비비에서 나갈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본예산에서 제대로 잡히고 전체 본예산이 전체적으로 합리성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써야 할 돈이기는 한데 그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위원님이 지적했던대로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예비비 성격에 맞게끔 그리고 반듯이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셔야 하고 그리고 본예산을 짤 때 훨씬 더 치밀하게 예산을 잡아야 불필요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산이 어떤지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이 과연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좀더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주민들의 복지 이외에도 많은 요구들이 있을텐데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의 충분한 예산 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필수적으로 쓰는 필요 법정경비 같은 것은 반듯이 잡고 나머지 사업부분에 있어 서는 첫째는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편성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이런 부분도 반드시 당해년도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더 알찬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가 53억이 넘더라고요.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3억씩 예비비를 거기다가 책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부분 같은 것은 주차장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불요불급하게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특별회계, 예비비 53억, 예비비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까처럼 그런 토지이용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예측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내부에 예산과목들 내에서 어떤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다른 과에 에비해서 집행 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30억 5,600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예비비가 28억 정도 남아있고 공단전출금이 한 1억 6,000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4,00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현재 4,000 정도 남아있다고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전체 사업 중에 4,000, 저희 기획예산과는 특수성이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기관공통운영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편성하지 않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앞서서 권순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사용을 증액을 해가면서까지 예비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전부 28억 1,200만원이 불용처리 됐잖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원래는 본예산에 49억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중에서 20억 정도 나가고 28억 정도 남고 원래는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피한 성격에 따라서 예비비 집행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연옥위원

다른 과에도 필요한 예산이 많을 텐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잡다보면 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과가 많을 것 아니에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전체 총예산에 1% 내외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앞으로는 예비비에 대해서 많은 돈이 불용처리 되면서까지 하시지 말고 좀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약간의 예산 재원을 미리 확보해놓은 예치해놓은 이런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알고는 있는데 너무 많이 예산을 올려서까지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입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권순선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은데 각자 공무원과 저희 위원들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든지 인연이 있는 분도 많이 계시고 친한 분도 계시는데 공개석상에서 친하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자제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친한 것은 친한데 사실 질의는 제일 따끔하게 하시라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예비비 사용문제 또 잔액 남은 것 이렇게 보면 사실은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게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예비비를 이렇게 금고에서 쓰듯이 해버리면 사실 저희들도 황당하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데 이런 것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셨습니다마는 예비비 성격상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지출해야 된다 이런 게 예비비인데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철저히 검토를 통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공단이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전체 예산이 억대도 안 되는 과가 있는데 남은 돈이 사실 억대가 넘어버리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이 1억 6,200만원 기획예산과의 시설관리전출금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총 정원이 131명입니다. 정규직, 이사장 포함해서.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125명인데 그 중에 휴직자도 있고 중간에 퇴직자도 있고 결원이 6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1억 6,200정도. 충원은 안 되고 결원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달라고 안합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업무조정을 해서 현재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확장돼서 필요를 느끼면 아마 더 충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인건비인데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처음에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분들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많이 자제하고 계신데요. 이후라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시면 즉시 즉시 갖다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중복돼서 고민을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이 37억 이상 나가고 집행 잔액이 1억 6,200만원이 공단전출금으로 인건비에서 그렇게 결원상태여서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단관리팀에서 어떻게 이번에는 경영평가에 대해서 준비는 잘 하고 있으신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연초에서부터 2월부터 매달에 1번씩 공단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정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필요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가 총괄하고 있지만 거기 사업에 관련된 부서가 한 6개가 됩니다. 생활체육과 등 해서. 관련 현안 업무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부서팀장이나 배석해서 같이 협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경영평가는 전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그전에 계속 라 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최소 다 등급 이상으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저도 언뜻 들은 얘기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단관리팀이랑 경영본부장, 공단의 팀장들 매달 TF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구청 이랑 개선사항이든지 일단은 만나서 대화로 소통하면서 불편한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전에는 여기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좀 따로 놀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올라온 자료에서 요청하면 해주고 말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는 이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참 고무적이고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도 같은 구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업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저도 잘 지켜보겠구요. 일단은 칭찬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예비비 지출에서 예비비 세부사업으로 15개 사업이 들어 왔는데 제 생각에는 2개만 적당하지 그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지요. 확인 차 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은 금액을 21억 정도 되는 돈을 사업비를 본예산에서 세워야지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맞지 않는 일 같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성격이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편성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당초 예측해서 내년도에 뭐가 발생하겠다는 것이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이미 몇 차 몇 차 이미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목적이 틀리잖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이미 있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복지예산이나 워낙 큰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선 순위로 하다보니까...

정병호위원

그 답변이 과장님 답변이 적당치 않고 맞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것이구요. 예비비가 49억 3,600만원이 책정되어서 21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용이 24억이 됐고 20억이 늘어났는데 조직개편으로 해서 113억 1,9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기존에 있던 부서에 편성해놓았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체를 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113억이 늘어난 겁니까? 예비비로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기존에 기획예산과 편성되어 있는데 조직이 다른 과로 옮겼다고 하면 그 조직에 편성된 그대로 옮겨주는 조직개편한 사항이구요. 총무과에 연금부담이 갑자기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추가 편성된 인건비에서 12억을 전용해서 쓰는 겁니다. 저희가 예비비 부분은 저희도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부지매입비에 연납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오납은 세무과 소관인데 은평구에 모든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여쭈어 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오납 이중납부 불복 청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은평구에 많은지 언젠가도 지적을 해 주었거든요. 이게 영수증이 나오면 이것을 내야지만 해결됩니다. 안내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두 번 내고 세 번 내고 했어 그러면 가잖아요. 구청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가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수증을 못 찾으면 그것을 그냥 내야 됩니다. 여기에 과오납이 거의 1억 9,000입니다. 이것을 과오납했을 때에 영수증을 한번내고 두 번내고 세 번내고 발급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구청에도 손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과오납해서 다시 되돌려 주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조금만 더 신중성을 기하면 과오납이라는 것은 이중납부라는 것은 없을 것 같으니까 각과에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세무1과에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착오 부과가 아닌가 행정착오라고 볼 수 있는데 최소화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을 세무과로 알면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한번 더 과에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별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이중부과 아니면 전산 서류 오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중부과가 됐으니까 한번 더 부서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은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인지했으니까 넘어가고 예산전용 예산액에 854억이지요. 367쪽. 감액부분이 24억 증액부분이 24억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당하게 이렇게 보여 지지 않는 부분에서 이월금액이 너무 많이 된 부분과 더불어서 예산 전용하는 부분 또 예비비 지출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전용부분은 말씀대로 또 예비비 지출은 21억이 결정액인데 예산편성이 이런 부분으로 기본 일반회계에서 짜여진 부분도 제대로 사용이 너무나 과다하게 지출을 잘 하지 못한 부분이고 또 그밖에 예산을 맘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용하고 하는 부분 또 그 외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 맞물려서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보면 맨날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편성해서 쓸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전용부분에서 전체 39건에 854억 중에 24억 5,800만원이 전용을 했습니다. 총무과에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가장 크게 해서 12억이 당초에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는데 익년도에 조정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같은 인건비 속에서 조정한 것 같고 청소과에 생활폐기물 반입금액 4억 정도 이 부분이 가장 큰 정도입니다. 전용은 과에서 편성된 단위사업 안에 있는 사업안에서 예산을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전용해서 쓴 것이구요. 예비비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예측이 가능한 것은 본 예산에다가 편성해야 맞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심도 있게 편성하구요. 원래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1% 정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약간 예산을 조금 충원해놓은 예비비성격이 있습니다. 약 1% 인 49억을 예비비로 한 것은 만약에 예비비를 하나도 안쓰고 49억을 그대로 했다면 그대로 불용됩니다. 예비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산편성할 때에 잘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예산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세부사업 과목이 다르거든요. 변경해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예산을 다음에 편성할 때에는 지금 전용한 부분에 그 부분은 삭감해도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 듭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의회 의결의 받아야 되는 사업이고, 단위사업에서는 자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내역에서 부득이하게 말씀했던 그 사업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용을 안하고 놓아두면 추경 때에 감추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불용예산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을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쓰지 않고 예산이 불용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전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는, 이런 것이 있는데 향후에는 전용이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편리하게 쓰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하게 보면 여러가지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담당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심의는 의회에서 하지만 초기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좀 감해서 적절하게 편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찾아가는 동사무소 공간 개선공사가 있잖아요. 결산에는 아무래도 시범동에 갈현1동이랑 역촌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왜냐 하면 제가 제 지역구인 불광1동은 동사무소가 공사 중인데 굉장히 심각한가봐요. 내부공사 뜯어내고, 불만 붙이고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시공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아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시공업체는 시공한 상태, 지금 했던 상태비용이랑 원상복구 했을 때 비용을 따로 따로 추가로 경비를 달라는 식으로 있어서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동사무소에 공간개선 공사가 이번에 예산액도 10억정도 잡혔고 또 추경에서 1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것이 동사무소마다 돈이 똑같이 나누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구조나 환경이 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다들 모여서 설계자들 하고 다들 모여서 회의도 여러번 하고 또 동에 쫓아다니면서 주민의견도 듣고, 동의 의견도 듣고 해서 조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일부는 불광 1동 같은 경우는 좀 말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자랑 시공자랑 오라고 해서 토론하고 복안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얼마씩도.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7,000만원입니다.

신성진위원

7,000만원 안에 내부시설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신성진위원

이게 조금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 왜냐 하면 이게 동으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구청처럼 우리도 내부공사 하면 어떤 식으로 설계도면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만약에 그렇게 도면내용 하고 공사내용이 다를 경우에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데 동네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도면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말로 하다 보니까 서로 그래서 논쟁의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에서도 챙겨서 했으면 예산만 넘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조목조목 챙기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부터 예비비 사용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도 예비비 사용하나요?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비비, 진관동 청사부지를 10년 연부납으로 썼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편성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돈없다, 나중에 추경에 하자 해서 좋다, 하고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또 돈 없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쓰자. 그래서 연말에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예산편성 해주오 했더니, 돈 없어, 그래서 그러면 예비비로 우선 예산 절감할겸 내버리자! 예비비가 남았으니까 불용시키는 것보다 내자 해서... .

조수학위원

만약에 예비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빼앗겨 버리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이자를 더 물어주어야지요. 연체료만큼 이자를 더 물어주어야지요.

조수학위원

사유는 간단하네요. 예비비의 성격이 굳이 설명을 안해도 필요할 때에는 예비비를 너무 금고에 있는 것 꺼내쓰듯 하면 안 되고 본예산안에서 좀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도 좋고 담당과에서 혹시 지금 잔액은 어떻게 되세요?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타 과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월된 부분부터 알려주세요. 설명만 간단히 해주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사고이월은 동청사 해서 작년에 정부 3.0에서 마음이 편한 서비스 해서 5,300만원인가 이것을 12월에 돈이 내려와서 쓸 수 없었어요. 어차피 동개선공사 하라고 준 돈이니까 찾동 하면서 같이 쓰려고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대조동 도서관 공사하다가 보니까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에 집행해야 되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조수학위원

설명서 136쪽에 효율적 동행정 있지요? 가운데에 그것은 1,500만원은 이것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그것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전용한 것 이것은 통장수첩을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지 말자.

조수학위원

수첩이 다이어리식으로 된 것으로 조금 작더라고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쁘게 만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가격이 적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조수학위원

그것이 대략 몇권이나 되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2000권 만들었습니다.

조수학위원

통장은 한 500.... .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주민자치위원 나가고 통장 나가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체 관련되어 있는 동사무실에 좀 내려보내고 그런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전용 좀 덜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결산서 139페이지, 예산서에서는 216페이지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대해서 예산서에서는 12억 1,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 139페이지는 5억 1,000만원이 증가한 17억 5,6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5억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늘어난 것이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시비가 내려와서....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로 늘어난 것이죠. 추경에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결산서 139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금이 3억 8,300만원이라는 말이죠. 왜 사고이월이 됐는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대조동 지으면서 일부 짓고 나머지는 다 이월시켰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묻겠는데 자치회관 공공운영 및 관리 2,2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 남았는데 무슨 내용이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동주민자치사업 44개 사업에서 2,400편성했는데 2,200집행하고 150만원 남았고, 역촌동 주민자치에서 5,000 편성하고 4,560만원 집행하고 440만원 남았고 자매결연지 교류사업해서 2,220만원 편성해서 2,000만원 집행하고 180만원 남아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래서 700만원이 남으신 거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778만원 남았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오납이 11만 2,000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왜 과오납이 있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과오납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쪽에서 있을 겁니다.

정병호위원

뭐하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PC방이나 노래방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정병호위원

업소에다 하는 거죠. 구청에서 행사가 있어 이런 것은 아니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문화관광과에 과오납이 있어서 이런 일도 있나 해서 여쭤봤고 예비비 지출이 있잖아요. 셋이서문학관 운영지원 이런데 보면 잡혀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으로 안잡고 예비비로 잡았고 은평구립도서관 운영에서 인접주택 담장붕괴사고 이런 것은 예비비 800만원 충분히 되죠. 그런데 셋이서문학관 운영하는데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예비비로 잡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억 2,3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 부지매입비 연부납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안내면 연 5%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 이자계산이 금액 총액에 대한 이자기 때문에 연 2,000만원 정도 이자가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예비비로 빨리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연부납을 내야 되잖아요. 이것을 본예산에서 세워주지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정병호위원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동청사라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을.... 청소행정과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왜 이 많은 비용을 왜 예비비로 지출하느냐 이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예산을 안세워줘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안하면 되죠. 꼭 예비비로 뺍니까? 그 이유도 있어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공식적으로 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인건비 복지비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이것은 나중에 시특별교부금이나 예비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셋이서문학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대두되니까 혹여나 구의회 승인이 안날까봐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한 것 아니예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그런 것은 아니예요? 느낌이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진관동 예비비 사용부분은 진관동 복합청사 기타 등등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금액을 숨겨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동청사나 셋이서문화관 같은 것은 현재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음부터는 이것을 예비비로 빼지 말고 본예산으로 하면 어떨지? 국장님.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2015년도에 예산편성 지침 같은 경우는 먼저 복지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자 다음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차후 특별교부세나 그런 것으로 나와서 반영하자 내부적으로다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병호위원

복지비는 고쳐지지 않는 이상 평생 나가야 되는 비용이니까 은평구를 보살피면서 한다면 조금은 복지비도 우선순위가 1순위이지만 이런 것도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본예산으로 세워져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문화관광과는 예비비 사용도 많고 전년도 이월액도 많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이연옥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2,000만원 되어 있고 사고이월도 8억 8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 2,000만원은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완성이 안됐습니다. 용역완료 될 때까지 명시이월한 것이고 사고이월은 여러 가지 있는데 시에서 당해연도 12월달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놓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북한산영화제라든가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1억 4,000정도 되고 저희가 작년 추경에 숲속극장 보수공사 한 비용이 책정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완공이 안되어서 중단된 것이 있고,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설계를 발주했는데 설계완공이 안되어서 이월이 됐고 이런 식으로 사유가 있어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연옥위원

북한산환경영화제 이것은 작년에 안 했었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하는 예산입니다.

이연옥위원

작년에 예산편성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은 예산입니다.

이연옥위원

또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예술시장 활성화해서 4,5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 부분이 재미난장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재미난장은 시에서 예산 3억 내려온 것 3억 부분에서 일부분 이쪽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도 이것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하면 되지 굳이 꼭 우리 구에서 4,500만원을 예산 편성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도 2,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나 과장님께서는 말씀은 시에서 혹시 안 내려올까봐 미리 예산편성 해놓는다. 그리고 재미난장이 그만큼 미리 예산을 편성해야 될 만큼 중요한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기준이 있어서 이것은 시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든가 관내 시위원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시에 쫓아가서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형태인데 예산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재미난장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재능은 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거나 작품을 만드는데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 형태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취지는 참 좋으신데요. 그렇게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난장이. 저도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자료를 갖다가 봤는데 좀 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재미난장, 마을예술창작소 운영하는 사업 단체에서는 우리 구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것을 심사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심사하셨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결산서가 저한테 제출되면 그에 대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행됐는데 보고서를 만드는데 재미난장이나 마을예술창작소에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한데 보완 상태입니다.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이 계속 보완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때 제가 실적보고서를 요구했을 때 보완 상태라고 담당이 안 갖다줬거든요. 그런데 재미난장하고 마을예술창작소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나와서 근무하는데 하루 근무수당을 받아서 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서 일당을 받아가느냐? ” 그랬더니 토요일, 공유일은 근무를 잘 안 하려고 해서 마을예술창작소 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사실인지 우리 구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재미난장에 대해서 아주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듣고 저희들이 얘기 듣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결산서가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점검해보고 만약에 보완해야 되거나 환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때 조치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 부분은 실적보고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재미난장이나 마을예술창작소가 제대로 양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꼭 재미난장을 미리 4,500만원을 꼭 책정해야 되나요? 시에서 안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확보도 안 되면 그쪽에 지원해줄 예산이 없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기본적으로 책정해놓고 저희가 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 과의 노력이거든요. 사업서 제안서도 되고 시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을 책정해놓고 추가로 오는 것은 저희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불용처리가 되어 버리고 그렇고요. 재미난장이나 마을예술창작소 우리한테 수입이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어느 정도 있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초기단계여서 많지는 않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 내외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우리구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보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마을예술창작소나 재미난장 이쪽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계속 이 금액을 지원해줄 수 없고 연차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언제까지 지원해주실 거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최소 3~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5년까지는 너무 긴 것 같고 3년 정도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대신 금액은 점차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래요.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참석하는 인원수는 몇 명 안 되고 꼭 이런 데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15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시장활성화에 대해서 4,500만원 전액이 불용이 돼서 어떤 건인지?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시의원께서 3억을 저희 구에 배정이 돼서 편성되는 4,500만원 전액 불용한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분야에서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재미난장.

유명란위원

그리고 156쪽에 야외공연장 시설물 보완하는 비용이 5,000만원 예비비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뭐를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건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5,000만원 예비비를 쓴 것은 저희가 작년 4월경에 숲속극장을 개관 했는데 개관하기 전에 음향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음향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유명란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했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시설비는 시설보수하려고 작년에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추경으로 잡다보니까 공사를 다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공사를 다 못해서 이월했고 그러면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네.

유명란위원

158페이지에 600만원을 전용했잖아요? 물품취득비로? 그래서 어떤 사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용하는 것인지? 물품취득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금성당이 있는데 금성당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CCTV가 있습니다. 이게 자주 고장이 나서 그래서 그 돈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문화재방재시설 유지관리비가 금성당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재와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 받는 사업입니다.

유명란위원

국시비를 보조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국,시비 중에서도 혹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신청을 그렇게 했는데 집행 하는 쪽에서 보다보니까 금성단 CCTV 자산 쪽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600만원 자산은 구비인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국비 420 나머지 180.

유명란위원

600만원이 국,시비인데 이게 CCTV를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잘못 편성되어 있어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산정보과에도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경비를 당해 연도에 다 지출을 다 못했을 때에 그럴 것이 예측될 때에 취지를 세입세출에다가 하고 나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 사전승인이라는 절차를 어떻게 밟고 계신 건가요? 국회도 그렇고 구의회도 그렇고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키는 거잖아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본 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심의요구합니다.

유명란위원

본예산에 들어 가 있었습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들어 가 있었습니다.

유명란위원

본예산에 들어 갔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연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3억이고 구비가 4,500만원 이었지요. 그런데 4,5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했지요. 3억은 시비에서 온 것인데 2억 2,000만원은 재미난장에 섰지요. 그러면 8,000만원은 구에서 직접 집행했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드릴 말씀인데 업무추진비 기타 등등 재미난장이 맡아서 했네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요. 여기에 79만 8,020원 나머지 잔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90만원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본예산 시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2억 2,000만원은 자료가 있습니까? 이연옥위원님께서 자료가 하나도 안맞다고 하셨는데 자료가 없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 자료가 안맞는다는 것은 집행 결산서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노만부위원장

2015년도 한 일인데 아직도 자료를 못 맞추어서 이것을 주셨는데 하나도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누가 관리도 안하고 그렇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결산서를 제출을 요구를 했고 제출되어서 이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서류를 하나하나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게 2016년도가 다 넘어가는데...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고서 보완를 하거든요. 보완을 요구한 상태고 그때서 그것에 대해서...

기노만부위원장

이게 재미난장 3억이요. 결산할 때에 뜨거운 감자인지 아시지요. 재미난장이 질타를 많이 있고 4,500만원 구비 삭감한 것을 제가 2,000을 살려 놓았지요. 아예 쓰지도 않고 없어졌잖아요. 그것을 결산서 의견서를 보니까 행감 때 질의할 것인데 돈을 주어 놓고 하나도 관리감독을 안했습니다. 저도 재미난장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사랑하는 과인데 이렇게 이렇게 묵인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묵인 방치는 아니고...

기노만부위원장

돈만 줘놓고 아무 관리감독도 없고 그러면 지금도 결산맞추고 있다는데 2억 2,000을 맞추기가 어렵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요. 결산서를 제출하면 결산서를 가지고 제대로 집행됐는지 집행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기노만부위원장

90만원 부족한 돈 반납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시면 자료가 저희가 무얼 알겠습니까? 자료를 맞추어 주시지도 않고 그리고 결산서 153쪽을 보시면 사고이월이 두군데가 있는데 총 2억 7,191만 1,000원인데 거기에 환경용화제가 1억있고 마을예술창작소를 지원을 4,000만원을 지원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비 1억 2,000만원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사고이월됐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1억 4,000은 작년도 12월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12월에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고이월해서 올해 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이구요. 1억 3,000은 추경을 받은 것인데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래서 결산서 153을 보니까 문화향유 공간 및 문화기반 시설 조성력은 8,000만원입니다. 결산서에서 4억 2,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없는데 4억 2,000이 시비입니까? 추경자료에도 없어요. 4억 2,000만원이 추가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시비냐는 겁니까? 왜냐하면 구비에는 없었는데...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 4억 2,000은 밑에 보시면 마을예술창작소가 7,500이구요.

기노만부위원장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에 7,500만원 중 3,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지요. 마을예술창작소 지원하는 근거가 무슨 무엇으로 했습니까? 마을예술창작소가 갈현2동이지요? 그리고 예산액을 보면 253페이지에 보면 3,500만원이 결산서에는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원이 추가됐지요. 추경에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월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부터는 공공사업으로 지원을 안 할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4,000만원이 사고이월 됐잖아요. 이것을 다시 서울시로 보냈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월해서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올해요.

기노만부위원장

그래서 나는 끝났는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예술창작소는 지금 주로 조금 다른 분야라 묻겠는데 저희 지역이라서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용자들이?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관내에 주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누구나요? 주로 상주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차츰 인원이 늘어나.

기노만부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이 3년 더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연 4,000만원씩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1억씩 지원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리고 이것하고요. 재미난 얘기, 2억 2,000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지금 사업을 너무 많이 벌리는 것 같아요. 국장님! 너무 비대한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몇 개 과를 하면서 사실 문화관광과가 제일 방대하고 기획예산과보다 일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질의하기 전에 혹시라도 문화와 관광과 분리를 해서 좀 갈라볼 생각은 없습니까? 일이 이렇게 많으면 말이지요. 사실 일하기가... .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문화관광과 업무가 15개 업무가 신규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10년도 8월에 시청에 있다가 구청에 왔을 때에는 그 때에는 관광업무에다가 문화업무에다가 체육업무까지 했습니다. 그 때에도 로드가 많이 걸려 있었고 현재에도 로드가 많이 걸려있는 상태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 업무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문학관 위치가 어느 정도가 확정이 되면 조금 나아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수학위원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으면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 죄송하지만 문학관이 지금 유치 때문에도 복잡해졌는데 사실은 신사동은 있습니다마는 구산하고 도서관은 몇 개가 건립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역까지 맡긴 것이 얼마냐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월이 대략은 그 쪽도 많고, 토지 사놓은 것도 한꺼번에 돈을 다 지불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연부로 이렇게 사다가 보니까 예비비도 안내면 이자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하다가 이월된 것이 몇 개나 되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월사업은 숫자는 안 세어 봤는데 총 7개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국장님! 이것은 문화관광과를 이렇게 하면 능률이 안올라 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이라는 것을 맞게 하셔야지, 과다한 일만 씌워놓고 계속 일을 하라고 하면 이게 계속 이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 먼저 본 것이 이것인데 지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148쪽 첫 번째 보면 관광자원개발 활성화 대책이 있지요. 보셨습니까? 이것은 1년 동안에 대략 경비를 쓰면서 무엇을 발굴을 한 것이에요? 찾아내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있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관광자원개발 활성화에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셋이서 문학관 운영하는 것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4억 중에서 2억 1,800이.... .

조수학위원

셋이서 문학관은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는데 다 된 것 아니에요? 발굴하고 거기다가 새로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관광자원개발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이 예산도 예산인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구에서 전국에서 어디에서 우리 은평에 관광지를 저희들이 새로 발굴을 하던지, 만들어서 새로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은 아닌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별도로 용역을... .

조수학위원

문안은 관광개발이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 쪽에는 지금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예산중에 4억 중에서 2억 1,000이 셋이서 문학관 운영쪽에 있고 그 외에 역산문학 탐방교실이라든가 관광안내소를 운영한다든가.

조수학위원

안내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구파발역하고... .

조수학위원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북한산성하고.

조수학위원

은평을 알릴 수 있는.... .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도나 둘레길 안내지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 만들었습니까? 저희들도 구경을 시켜 주셔야지요. 그래야 알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일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일까지도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활성화를 하려면 여기에 힘 쏟을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문학관은 지금 아래에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따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예산말고 투입하는 것이 있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별도로 한국문학관 유치와 관련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저희가 의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사용하겠다고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공개해야 될 것도 있고 못할 것도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알고요.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하신 적 있습니까? 너무 많으면 아까 얘기대로 조금 떼어서 다른 과에 넘겨주던지 이런 것 해야 합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지금 백초월사업, 선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도와주고 있고요.

조수학위원

아주 그냥 떼어 넘겨주세요. 많은 것을.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하여튼 각 부서별로다가 TF팀을 만들어서 이것은 네가 좀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페이지 159페이지에 보면 은평한옥마을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4억 2,000정도에다가 이월금으로 1억 1,500정도에 이월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큰 돈이 이월금을 넘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인데... .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박용근위원

페이지 159페이지 보면 은평 역사 역사한옥박물관 운영비에 쭉 내려오다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있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전용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근위원

전용예산에서 이월금이 1억 1,500정도 이렇게 넘어갔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큰 돈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전용을 하니까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박물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명 정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전산장비나 행정장비를 사용을 해야 돼서 그게 좀 필요했고요.

박용근위원

전산장비 그런 것을 한다고 해도 인건비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산장비가?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해서 3,400이 들어갔고요. 공공운영비를 예산을 책정할 때는 한옥박물관과 규모가 비슷한데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사용이 어느 정도 될지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한옥박물관에 대한 예산은 처음 세워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전에 설계했던 CCTV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고 사람이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안 좋아서 그런 것을 다 교체하고 박물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치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이해가 안되네. 시설이 계속 낡고 한다고 하면 고치고 그런 돈에서 많이 들어 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처음 시설인데 뭐를 등록하고 규정이 안맞아서....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구가 지정 등록을 하게 되면 보완정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전에 예산 잡기 전에 맨처음 그 예산을 모르고 전용을 했느냐 이거죠. 처음 개관하기 전에 그 내용을 알고 했을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처음 개관을 하기 전에 설치된 CCTV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 설계할 때 성능이 좋은 CCTV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제대로 안됐던거죠.

박용근위원

처음 설계하고 모하고 할 때 시스템이 그만큼 미달되는 시스템을 하다보니까 전용된 것 아닙니까? 그런 내막도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 하면 맨처음 시설을 하다보니까 시스템에 맞게끔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다시 시스템을 맞게끔 할려고 하니까 이만한 돈이 전용이 된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설계 이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있고 저희가 보완을 한 부분도 있고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부는 있었고 보완하는 것은 없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처음 설계를 할 때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박물관을 국가지정등록을 할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말이 안 되죠. 박물관 총 얼마 들어 갔습니까? 국장님 100억 넘죠? 11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국가적인 등록을 안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개선을 하고 국가적으로 등록을 할 생각을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처음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범위에도 맨처음 1차, 2차 예산이 한꺼번에 돈이 없으니까 올해 예산 주고 또 내년 예산 확보하고 그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갈적마다 체크해서 제대로 했어야죠. 그리고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그밑에 관리비해서 3,400만원 이것은 이월금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리고 8,130만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3,400하고 8,100을 더해서 1억 1,500이 위에 나온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것 자료좀 보내주시고.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고,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지난 5월 25일날 금성당 샤머니즘박물관 개관식을 하셨죠. 거기에 대한 작년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올 박물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행사를 했는데 행사에 대한 비용은 예산지출서에 보면 어디에, 나머지 부분 1,000만원이 잡혔는데 1,000만원은 불꽃감지기 교체를 하고 불용이 400만원 되어 있고 작년에 올 개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학술세미나 이런 것을 했는데 경비는 작년에 어느 항목에서 지출됐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산은 금성당에 대한 보수나 이런 부분은 서울시나 국비를 신청해서 받았고.

구자성위원

거기까지는 아는데 작년 행사에 모든 내용이 시비나 국비로 진행이 됐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작년 것은 국비나 시비로 거의 했고 올해 샤머니즘박물관 개관식 하면서 했던 행사는 SH가 저희한테 시설을 이관해 주면서 1억을 예치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은 소유권 이전이 2013년도로 은평구로 이전이 됐는데 이전이 되고 그 이후에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국비나 시비로 투입됐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보강이나 보수공사 같은 경우 전부 국비나 시비로 신청해서....

구자성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됩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샤머니즘박물관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 금성당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보수나 보강공사는 전부 국비나 시비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도 샤머니즘박물관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박물관 기능을 갖출려면 수장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우리 박물관은 전시관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다, 말은 박물관이지만 그런 판단이 들고 본위원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명의가 우리 은평구로 넘어왔는데도 국,시비가 계속 지원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된다, 그러면 인력은?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인력도 경비인력은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학예사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근무하는 3교대 근무자 그분들 인건비는 작년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다 국,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도 국,시비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앞으로 여러가지 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정과 멋이 묻어나는 것이샤모니즘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관리비나 인력비가 국비 시비로 지원된다는 것은 은평구로서는 다행한 일입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금성당이라는 것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비용은 그렇고 샤머니즘박물관 거기에 있는 유물 관리 부분 쪽은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재 등록이 지원이 되면 지원될 때는 구비나 시비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쪽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명의가 은평구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1원도 책정되어 있지 않고 쓰여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결산서 160페이지 은평구립도서관 인접주택 담장붕괴 위험에 따른 보수공사로 시설비를 800만원을 예비비로 책정을 했는데 불용처리 하셨어요. 이 내용이 해소가 되어서 불용처리 하신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은 붕괴위험이 있어서 갑자기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받았는데 담장이 있는 주택소유자하고 다음 은평구립도서관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양쪽에서 반반씩 부담해서 수리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수리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해놨지만 집행 안하고 불용하게 됐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재미난장에 대해서 6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 결산검사가 이미 다 끝나고 결산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에서 2015년도 결산을 여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새해년도 예산 없습니다. 그 부분은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행감 이후에 말씀드리겠는데 민간위탁이라든가 구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는 기관이 지금 6월 결산승인 받는 때까지 서류를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부분은 행감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답변은 정말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제출은 됐고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류를 보면서 제대로 지침대로 집행이 됐거나 아니면 누락된 사항들이 있으면 지금 보완하는 과정에서...

김규배위원장

과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모든 전년도 회계가 규정상 2월달로 되어 있는 건가요? 3월 말로 되어 있나요? 그 규정 한번 말씀해보세요. 전년도 결산이 당해연도 몇 월까지 결산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옛날에는 2월 28일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회계법이 바뀌어서 12월 31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재미난장에 대한 결산서는 지금 서류가 들어와있는 상태인데 계속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재미난장에 대해서.

김규배위원장

그게 법규상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지금 6월말입니다. 내년도 예산 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어지는 행감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담당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일요일도 못 쉬고 다니는 과장님이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인데 일요일도 못 쉬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거의 못 쉬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산서 170쪽 한번 봐주세요. 오늘 이슈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사용문제인데 예비비 사용했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비비사용은 안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170쪽에 있는 것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전년도예비비 이월액으로 하시나요? 8억 6,000.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사고이월비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서울시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노후화체육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시비를 연말에 집행돼야 함으로 2015년도로 저희들이 사고이월 했고요. 옥외주차장보수공사는 저희들이 2등급을 받아서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6억 8,200만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하는 결과 7,893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잔액을 노후화체육시설 경비로 사용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를 직접 방문해서 협의했는데 공모사업이 안전관리분야였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으로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사용 못하게 하면?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반납할 생각이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것은 목적외 사용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다른 명목을 붙여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문화체육부 방문해서 정식을 협의했는데 안전 관련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이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고.

조수학위원

비슷한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절대로 안되는 거예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조수학위원

전년도 예비비 란에 너무 많이 남아서 여쭈어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원래 계획도 노후된 전산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PC도 좀 바꿔야 된다고 그것은 결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이고. 나중에 할 때 얘기하겠지만 140대 정도 된다구요?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228대 정도 노후된 컴퓨터가 많아서...

조수학위원

그 예산이면 할 수 있나요?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2억 5,000정도.

조수학위원

그 정도면 할 수 있나요? 지금 관내에 이게 결산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대략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못 쓴다고 항의 들어온 곳이 많이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컴퓨터 버전이 낮은 XP버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인데 노후된 것이 너무 많아서 버전도 그렇고 노후 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먼저 실질적으로 좋은 컴퓨터를 사용해야 만이...

조수학위원

172쪽에 봐주세요. 전산 장비 SW구매 보급한 것이 있지요. 집행한 것이 1억 8,900인가 있지요. 이것은 얼마나 바꾼겁니까?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2015년도 구매한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구매하고도 1,700대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 바꾸면 얼마나 바꾸나요?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1억 8,000이면 150대 정도.

조수학위원

우선 급한 것은 다 바꾸었습니까?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실질적으로 다는 안 되구요. 1년에 2억 정도 들여서...

조수학위원

2008년 이전 구입 겁니까?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2008년 2009년까지.

조수학위원

그 이후에는 7, 8년 있는 것은 거의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매년 저희들이 오래된 것부터 150대정도 교체하고 있지요.

조수학위원

그렇게 IT 1등 국가인데 노후되어서 해커가 노출되면 문제가 있고 방어능력도 있어야 되고 요새 보니까 2, 3년만 쓰면 바꾸어야 되고 업그레이드가 잘 안된다 하고...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내구연한이 5년이래도 6, 7년이 되어서 거의 다...

조수학위원

바꾸는 것은 폐기지요.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값을 쳐주나요?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계산해봐야 되겠지요.

조수학위원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전산정보과장

지금 불용처리해서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구청 본청 안에서 말고 밖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몇군데있나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구청 포함해서 총 7군데거든요.

조수학위원

구청빼고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6군데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직원없이 그냥 본인이 직접 자기 신상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본인이 지문인식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진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사진은 상관없거든요. 증명발급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권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증명은 어디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따로 여권과에서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증명은 각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

조수학위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따로 여권과에서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여권과에서 따로 하는 업무는 여권만 저희 과에서 하구요. 다른 민원발급은 절차가 무인에서도 할 수 있고 각동에서도 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조수학위원

서류를 보니까 연신내 몇 군데 이렇게 나열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착각하는 부분은 여권자체를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김소영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에서 보면 한 다섯 건이 불용처리가 있었거든요.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에서 일반운영비가 50만원 불용처리되고요. 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거기에서도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장애인 부분에서 편익증진사업에서 행사비가 500만원이 있고 불용처리 되고요. 불용처리 부분이니까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께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에서도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109만 6,00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재난구호 자원봉사활동에서 여기서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봉사활동비 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서 256만 5,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다섯 가지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연옥위원

일반운영비 첫 번째는 195페이지 하고요. 일반회계. 또 하나는 197페이지 첫 번째 하고 중간쯤 가다 보면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200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해서 거기서도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201페이지에 보면 재난구호자원봉사활동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그 부분에서 265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어서 이 다섯 건에 대해서 운영비에서 다 불용처리가 되었으니까 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제가 5건에 대해서 건건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장애인행정 도우미 보조사업 행사운영비 50만원 잔액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행정도우미 보조사업에 행사운영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통계목을 잘못 작성했습니다. 예산편성했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를 보조사업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목을 바꾸자고 했었는데 강사를 외부에서 오지 않고 자체 강사로 대체했기 때문에 50만원을 절약해서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연옥위원

자체 강사비로 해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에서 강사를 모셔와서 강사 비용이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50만원 절감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97페이지 일반운영비 150만원 잔액발생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재 12채에 장애인전세주택이 있습니다. 전세주택이 신규로 발생했을 때 장애인 전세주택 중계수수료하고 전세권 설정수수료를 150만원 잡아 놓았었는데 작년에 신규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 번째 197페이지 지금 500만원 발생건에 사무관리비 이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면서 강사비하고 교육비를 5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한국사회적기업 진흥협동조합에서 와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5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여기에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인데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그 속에 이월금액이 1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2015년 12월 2일자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주택을 얻을 수도 없고. 1억 가지고 시기도 얼마 안남고 해서 1억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작년 1년동안에 추진해오면서 500만원을 가지고 강사비나 교육비로 쓰고자 했었는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료교육이나 그쪽에서 지원이 있어서 500만원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말씀해 주신 20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9만 6,000원 남은 것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뭐냐하면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시키는데 역량강화교육을 1년에 두 번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5월하고 12월에 역량강화 교육을 받을 때 임대료를 잡아 놓았었는데 구청 본관 7층에 회의실을 쓰는 바람에 그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고, 표창장이나 현수막 이런 것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자원봉사의 날 연말 12월에 그쪽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109만 6,000원을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잔액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재난구호 자원봉사활동 265만 5,000원 남은 것 말씀하셨지요? 이 금액은 뭐냐하면 265만 5,000원은 긴급구호가 재난구호가 발생했을 때 이 금액을 잡아놓았습니다. 해마다.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메르스가 발생되었어요. 메르스가 발생됨에 따라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민간후원이 있어서 재난구호자원봉사 활동비를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전액 다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

설명을 듣다보니까 다들 운영비에서 자체내에서 이렇게 강사비를 하고 구청에 7층도 이용을 해서 이용비도 또 절약하고 많이 노력을 해서 절약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었는데 혹시 또 안하시고 불용처리가 되었나 하고 제가 궁금해서.... .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 소기의 목적을 100% 이상 달성했고 대신 외부에서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대체해서 비용이 절감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비용을 절감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좀 관심있게 보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05쪽 보육지원과지요?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조수학위원

우선 알아볼 것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 확충내용에 있어서 2014년도, 15년도에 서울시에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로 해서 심의를 받아서 가져왔던 돈인데 추진하면서 최소한도 땅을 매입해서 건립할려면 기간이 절차를 밟아서 진행시킬려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처음 땅을 찾아서 계약할 당시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계속 처음에는 땅값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는데 기간이 한달, 두달 넘어오면 토지소유자가 금액을 상승시켜서 내놓기도 하고 다른 문제도 추가로 달라고 더 줄테니까 저희들한테 넘겨라 해서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겼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땅값의 문제.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생긴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대략은 금액이 표시된대로 이 금액입니까?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예.

조수학위원

50억 정도 되나요?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작년도가 그 정도되고 금년도에도 75억 정도를....

조수학위원

75억 합쳐서 양쪽에....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금년도 것은 빼놓고 작년도 것만.

조수학위원

이것은 보관하기도 그러네. 그렇다고 가지고 있어야지.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받아온 돈으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찾아가지고

조수학위원

대략은 예산이 서울시 윗선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00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개구....

조수학위원

저희는 몇 개나 할 수 있나요?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25개구로 나누어서 한 구당 40개를 확충해야 됩니다. 신축이든 전환이든간에 . 그래서 저희들이 20개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조수학위원

헌집으로 샀어요?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사기도 하고 매입도 하고 전환도 시키고.

조수학위원

크기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구립어린이집을 할려면.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20명 이상....

조수학위원

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거예요?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시설을 봐서요.

조수학위원

그 전이 되어야 된다, 그 이전은 안 되고 그 후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20명 인원을 정원으로 해서 받아오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20명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옵니다.

조수학위원

어린이집의 수요에 비해서 학생이 상당히 어린 아동이 모자라서 사실 역부족 현상이 생기는데 알고 계십니까?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은평관내 전체 0세부터 5세까지 인원이 23,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어린이집이 318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이 13,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13,000명이고 수요할 수 있는 충족인원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관내 유치원도 있고 가정에서 양육도 하기 때문에 만명 정도는 다른 쪽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재개발을 하면서 휴원이 들어가 있거나 못하는데가 2,3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4개가 휴원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분들은 자리를 옮겼어도 인가가 가능한 겁니까?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재개발이나 강제로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 특정내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원을 하게 되면 2년까지 유예기간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휴원을 할 경우 유예기간은 1년만 됩니다.

조수학위원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40개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경쟁력이 거의 장난이 아닐 정도로 치 열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간어린이집 보다.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에다 맡기면 부모님들이 여러가지 안심을 하지 않겠나.

조수학위원

안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전의 얘기를....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안전도 그렇고 보육의 질도 그렇고 모든 내용을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하기 때문에 믿고 맡깁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경쟁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 포탈서비스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조수학위원

아니 은평만 얼마냐구? 경쟁력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어떤 경쟁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수학위원

들어갈려면 신청해서 하잖아요.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응암3동 같은 경우 830명의 대기자가 발생되어 있고 녹번동 같은 경우 350명 우리 직장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대기자가 318명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는 3,000명이 모자란다는데 균형은 어떻게 잡으실건대요?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부족한 인원은 재개발로 해서 이사를 많이 가고 있고 출생률이 저하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까 여성정책과에서 출생률이 은평이 제일 좋다는데요.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산정한 내용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등록관계상으로 나이를 뽑아왔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꼭 해야 될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문열어 놓고도 숫자가 모자라서 이러는 현상인데 국공립에는 대기자를 열을 서있고 해소방법이 뭐가 있냐고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질문하겠고 과장님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현재

이현재보육지원과장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을 확충할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이나 가정에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이나 가정에 어려운 어린이집은 전화나 메일 그런 쪽으로 연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후세교육에 기초가 되는 5세미만의 영유아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고 또 여러 각도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고 싶은데 못가고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213페이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쳐서 30억 되는데 이 부분이 21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에 대한 과목인데 30억이라는 사업비 전액이 이월된 거잖아요.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명시이월은 작년도에 3억이 이월됐고 5,000만원은 녹번동 마을경로당 건립부지, 2억 5,000만원은 역촌동 안심마을경로당 설치비 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은 27억 4,000만원인데 27억은 현재 진행중인 대조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27억이 사고이월 됐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00만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시니어애프터스쿨 매니저사업이라고 행자부주관 3.0 정부 선도사업에 공모해서 당선됐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 12월 초에 돈이 내려와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 시켜서 금년 4월에 이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진행중인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계획된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올해 계속해서 하는데?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존속하고 있지요.

박등규위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것이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가 바뀌기 전에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입니다.

구자성위원

왜 바꿨나요? 노인에서 어르신으로 바뀐 것은 뭣 때문에 바뀐 것입니까? 노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는 법정용어이고 서울시차원에서 어르신 공경하는 차원에서 노인보다는 어르신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도 현재 어르신복지과가 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2년전 8월에 부서명을 바꿨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우리 주무 부서과에 과의 이름도 개명하고 이랬는데 우리 2015년 예산을 보면 노인이라는 용어가 13곳에서 나오고 어르신이라는 용어가 5개가 나옵니다. 노인은 무엇이고 어르신은 무엇인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는 주로 예산의 성격이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구자성위원

용어를 노인에서 어르신으로 통일 바꿨으면 이 예산도 노인으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어르신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노인은 뭐고 어르신은 무엇이냐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산통계목상 법정용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로 박혀 있고 일반적으로 부서명이나 사업명은 어르신복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노인이라는 말은 예산서에는 써도 관계없다는 것인가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그게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 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 같아요. 시에 건의해서 용어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2015년 예산 중에 본위원이 어제 종일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봤는데요. 이런 영수증이나 이런 게 첨부되어 오면 어르신이라고 해서 좀 봐주나요? 아니면 그냥 어르신을 두리뭉실 넘어가버리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지도점검하고 있고 당연히 예산을 투명하게 해야 사용되고 관리감독부서로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그것은 노인이든 어르신이든 일반 나머지 타과든 간에 영수증처리라든가 그런 것은 똑같은 방식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 맞지요? 본위원이 어르신복지과에 여러 항목을 검토해본 결과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 필요로 하시면 어느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투명한 감시감독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확인도 필요하고 그게 저는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혹시 어르신이라는 해서 공무원들이 가면 홀대를 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혹시 없나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네 부모 또래가 되는데 막 윽박지른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실무는 각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지회 사무실 등 별도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을 따로 채용을 해서...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그런 게 농후하지 않느냐? 결정적인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과에서 가지고 계신 그런 부분 봤을 적에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2017년 예산 내년에 어르신복지과의 예산편성은 세부적인 항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 비슷한 사업인데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과는 특히 세부적인 예산서에 대한 내용이 적절히 있어야 위원들이 정말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별도로 주신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2015년 예산을 연계해서 내년 예산하면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면 본위원한테 책임을 떠넘기십시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2016년 예산은 더 투명한 감시감독과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 2016년 예산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예산은 모든 영수증 하나 하나 현장사진 확인 그런 것을 본위원이 전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216쪽에 보시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있는데 지금 건립이 안 되고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조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인데 현재 설계중에 있고 7월초에 설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공사참여업체 입찰공고를 통해서 9월이면 착공에 들어갑니다. 개관이 내년 3월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현재 처음에 27억에서 7억이 전년도이월액을 해서 지출액은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돈을 지출한 것이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대조동 노인복지관 총 예산이 34억이었습니다. 7억은 2014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넘어왔는데 그것도 2014년 12월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년도에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작년에 부지 매입을 할 때 그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그 밑에 보면 녹번동 독박골 마을경로당 설치도 이게 5,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녹번동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한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이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안심마을경로당 설치해서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역촌동인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비슷한 성격인데 역촌동내 안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2억 5,000도 작년에 사용할 수 없어서 올해로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완료가 된 것인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진행중입니다.

문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노인정이라고 했다가 어르신이라고 하다가 헷갈리기는 하네요. 저희가 65세가 넘으면 교통카드를 주게 됩니다. 그것은 지하철만 사용할 수 있고 버스는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저는 외람스럽게 그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교통카드라고 이렇게 나와요. 노인보다는 어르신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행정도 맞추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218쪽 하단에 보시면 노인 돌보미 서비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은 쓸만큼 쓰는데 노인돌보미는 각동에서 연락망이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중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가사지원 활동지원이나 도우미를 파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활동이 뭡니까? 장애인 얘기하시는 겁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일반 어르신들도 있고 장애인들도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불편하신 분들은 따로 또 관리하는 것이 없나요? 장애인하고 관련없나요? 그쪽에 소속이 안 되어 있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소속에서 밀려나면 참 죽을 만큼 서운해 하고 그러는데 장애인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 쪽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는 한데...

조수학위원

여기도 장애인 불편하신 어르신이라고 얘기해서 장애등급은 안되도 불편하신 분들은 돌보미가 가서 하루에 식사하는데 수발들고 상주를 집에 가서 하는 겁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오라고 하는 겁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당사자가 필요로 하니까 파견나가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주로 나가시는 분들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여성분들을 불러서 혹시 문제가 발생된 적이 없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크게 불미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하도 험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러면 저희가 돌보미는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나요? 신청을 받아서 봉사요원으로 채워지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조수학위원

이 자체가 도우미한테 나가는 예산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

조수학위원

수혜자는 예산은 주로 독거노인들은 관계가 없네요. 본인들이 받는 것이 없네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독거노인들은 별도로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일반 어르신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조수학위원

인원이 얼마길래 많은 예산이 나가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작년 같으면 115명 정도...

조수학위원

그것은 한달에 얼마 이렇게 되나요? 수당이 지급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월 80만원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상당히 일을 하려고 하시겠네요. 식당같은 곳에서 가서 궂은 일을 하루에 10시간이 넘게해도 돈 120 30만원 받는데 80만원이면 괜찮겠네요. 여기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80만원이면...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 일은 사명감이 있어야겠지요. 신체를 거동불편한 사람을 체위도 변동도 시켜야 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자격도 교육을 받아서 나가겠네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도움을 주는 것는 아니겠네요. 115명 차출할 때에는 내용을 어디에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직접 선발을 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동에서 신청하고 소득기준이나 자격기준을 보고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조수학위원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소득층에서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복지가 잘된 나라가 가장 살기 좋답니다. 보니까 저희가 유럽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의가 65세가 넘으면 거의 개인적인 소득은 필요가 없고 거의 나라에서 다해 주니까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쓸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복지가 잘됐으면 좋겠구요. 독거노인 사회 안정망은 내용이 비슷한데 가운데 쪽에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있지요. 그것도 거의 1억 정도 썼는데 안전망은 어떤 내용인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독거노인 안전망강화 사업에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안전망이라면...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사업자체가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해서 1,200명 독거노인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선발을 해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에는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200명이라고 모집한다고 했는데 대략 독거노인이 얼마나 확인됐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17,000명 정도.

조수학위원

17,000명 정도 독거노인이 살고 있다구요. 자식이 거의 없어서는 아니지요. 도움만 못 받을 뿐이지 아주 완전히 그냥 글자 그대로 독거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16,000명 정도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조수학위원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주는 것 받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활해 나갑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는데?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부서마다 다른데 독거어르신 관리는 저희가 하고 독거어르신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조수학위원

용돈같은 것을 보내줍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가 나가고...

조수학위원

수급비가 나가는데 항간에 유념해야 될 부분은 언론에서 흘러 나오는 것을 보면 글자도 잘 모르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돈이 들어 왔는지 모르고 옆에서 악용해서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를 우리는 은평구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실제로 수혜자가 받고 있는지 없는지도 아니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냥 돈만 넣어 준다고 받는 것이 아닌데 참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독거노인이 외롭게 사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까 1,200명 그러는데 더 많이 차출해서 자금이 허용하는 한에는 수혜자가 더 많도록 사실 16,000명 정도 되는데 1,200명은 사실 10%도 안 되면 것 같은데 좀더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6,70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지원 2,700여만원 이 내용을 두 내용을 설명해 주시구요. 올해도 2016년도에도 시행하고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216페이지입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이 사업은 우리 구 관내 현재까지 150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소일거리만 하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도입시켜서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은평구 대한노인지회사무실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를 두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올해도 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사가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구자성위원

이 분들이 하는 내용은 뭔가요? 일반 고민해결인가요? 어떤 뭔가 내용을 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상담도 해드리고 간단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출입하시는 어른들은 조금 활동이 여유로운 분들은 노인복지관을 찾아가는데, 경로당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더러.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관리사가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정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법정시설은 어디 어디에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대표적인 것이 노인복지관이겠지요. 시립이 1개 있고, 현재 5개소가 있고요. 노인복지관.

구자성위원

이것을 예산을 지원을 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예산은? 사후관리.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냥 그 쪽에서 신청을 하면 어르신복지과에서 돈만 내려주는 것인 지 아니면 그 중간에 감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부서니까 돈을 매월 내려보내면서 매월 지도점검은 못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에 대한 영수증 첨부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히 하고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2015년 예산이 쓰여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본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2015년도 것을요?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밑에 순회프로그램 담당주무관은 2016년은 예산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 지금 예산서에 반영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자가 안한다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한다는 것이지요. 이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올해에도 연속사업이다? 내년에도 연속사업이겠네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방침이 그렇거든요.

구자성위원

방금 과장님께 요구한 자료는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중에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도 있지만 그래도 전용된 부분으로 보면 여러가지 형태로 많이 전용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여기에 보면 368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예산액이 650만원인데 그렇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박등규위원

전부 전액을 갖다가 전용을 했어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전 구체적인 답변들어가기 전에 앞서 은평구가 교육혁신지구를 2015년에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25개 구에서 선정되었는데 그전에 공모는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은 작년 2014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모하기 전에 자치구 5억을 편성해라라는 조건이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혁신지구에 관한 예산 5억을 확보했으면 좋은데 구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 교육경비 중 14억 2,000중에서 5억을 별도로 교육혁신지구 가편성해 놓았습니다. 예산서상. 그래서 시로 공모할 때 공모작이 주어지니까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650만원은 평상시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콘텐츠 사업자들 강사교육 시키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랬는데 예산과목을 교육혁신지구로 편성해 놓고 공모사업에는 마침 저희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교육콘텐츠 사업은 교육혁신지구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비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전액이 남아서 다른 용도로 전용을 했습니다.

박등규위원

예. 전액을 전용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부분도 우리 통계목이 다르게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지만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보면 운영비를 다른 문제로 전용했다든가, 시설비를 전용했다든가 그럴 바에는 아예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가 필요하면 시설비에 통계목을 잡아서 예산짤 때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 예산이 꼭 필요한 것 이라면 통계목을 하나로 잡아서 그 안에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전용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지원은 3,300만원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하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했는데 2015년에 국립서울과학관에서 천문, 천명도 오조천문과학관이 있지요? 그게 시가로 그게 2011년도에 서울과학관에서 구입할 때 1억 2,900짜리를 무상으로 양도를 받았습니다. 장부가격이 한 6,700되는데 저희가 공모를 요청해서 교육혁신지구 마을 교육자원 확보차원에서 무상으로 받다보니 무상으로 1억 3,000짜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송비, 설치비 그게 필요하다보니까 구비로 설치해야 할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3,300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용, 일부가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 관련된 사업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선정되어서 했는데 시비가 저희가 7억 5,000이 연초에 내려와야 하는데 시비가 작년 3월 25일에 내려왔습니다. 서울교육청 예산이 5월 23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시교육청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학사일정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하반기에 가니까 많이 남게 되어서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교육청부 해서 연말 때에 학생들을 위해서 어차피 쓸 돈이니까 학교 수효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고3같은 경우에 수능 끝나고 뮤지컬이라든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예산성격에 맞추어서 조정하다보니까 전용, 변경 이런 사유까지 발생되었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마찬가지인데 교육복지과가 유난히 많게 전용을 했고, 한 부분과 또 사업에 목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썼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이런 것을 볼 때는 예산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할꺼예요.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우리가 시키지 말든가 삭감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전용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229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5,000만원 전부 민간위탁 사업입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위탁비입니다.

구자성위원

몇 곳에 지원하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으로 내려와서 학교밖 지원센터 위탁비입니다. 2015년 최초 지정이 됐습니다. 국비 50, 시비 50해서 학교밖 지원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구자성위원

한 곳입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네.

구자성위원

처음 보는 예산안이라서 질문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복지과에서 통계를 하나요? 자체적으로 다 넘겨줘 버리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연초에 1년 업무계획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해 주고 조금 변동이 있으면 수정해 주고 다음 예산지원 해 주면서 지도 점검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운영되어 있는지 잘못됐으면 시정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월별로 되나요? 아니면 강사진이라든지 거기에 교육을 온 학생들, 취약계층 이런 것이 분기별로 보고를 받나요? 월별로 어떻게 하나요? 감독을.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집행내역은 월별로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결과물은 월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프로그램 전반적인 사항은 반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예산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과장님의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런 예산일수록 사후관리, 월별로 보고를 받으면 잘되고 못되고 금방 알 수 있겠네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자치구 한해서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국비 50, 시비 50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민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서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운영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에 잘 쓰여진 여부는 과장님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신나는 애프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결산서 228페이지.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시설비는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신나는애프터 1호점이 2014년도말에 이전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응암동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는 장소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무상으로 제공했던 건물주가 나가라 해서 임대를 해서 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부수리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신나는애프터 아래줄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보고드린 것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위탁비입니다. 위원님들 앞전에 가셨던 곳.

조수학위원

초등학교 은평구에 30여교에 저학년 식단 도와주는 급식도우미 사업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있나요? 알고 계세요. 예산이 얼마인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교육경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도 실적으로 2억 9,000.

조수학위원

3억 정도 되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렇죠. 그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조수학위원

3억 2,000이 하나 있는데 이 속에 들어가 있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222페이지 308-08.

조수학위원

지금도 역촌은 빠져 있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역촌은 신청안합니다.

조수학위원

충암하고. 2군데는 계속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렇죠.

조수학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하나도 안나가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지금 초등학교 공립 26개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역촌 초등학교만 신청을 안하고....

조수학위원

아예 안하는데는 하나도 지원금이 없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렇죠. 교육경비 본인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에 목적도 있고 한데 혹시라도 나머지 26 개 초등학교도 이제 하나씩 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그런 것 권한 적이 있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사업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수학위원

1학년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 오는 것도 관계 없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숫자에 맞추어서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그런데 북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연은초등학교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옮겨서 강당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이 배식하는 과정이 잘못하면 뜨거운 국물이나 옮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꾸준하게 1학년에 한해서 급식도우미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지원된다면 계속....

조수학위원

놀라운 것은 역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체에서 할 수 있냐구요 지원 안받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역촌초등학교는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하고 연계되어서 거기에서 일자리창출을....

조수학위원

봉사차원에서 하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거기도 일자리창출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하고.

조수학위원

우리 예산은 초등학교는 3억 정도가 하고 있고 곁들어서 학교들이 사실 혹시라도 저희 예산에 인조잔디제거문제 같은 것도 저희가 손대는 것 있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장 관련된 것은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조수학위원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은평구평생학습관 명지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지대학이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2016년도부터는 상명대로 법인이 바꿨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명지대로 되어 있어서...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이것은 2015년도 명지대이기 때문에 명지대 맞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신나는 애프터라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시설비 응암동에 있는 것 같이 그것이 여기 있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틀립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틀립니다.

기노만위원

시민사회 다릅니까? 민간위탁운영현황에 대해서 민간위탁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러면 시민열린사회에서 하는 것인데 역촌동에 있는 것입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역촌동이 맞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제가 사무관님한테 질의한 그 얘기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기노만부위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7억 얘기, 시에서 나오는 것?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밖 지원센터 취약계약은 별개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3억 2,700만원이 그렇지요? 서울시 보조사업이 구비도 들어있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구비사업입니다. 100% 구비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여기 대표가 시민사회에서 누구입니까? 그때 저하고 과장님하고 1시간동안 씨름했는데?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대표가 최근에 바꿔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2년 계약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계약으로 시민사회로 다시 갔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기노만부위원장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돈도 같은 맥락으로?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작년에 12월 30일자로 3년 위탁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10월 중순경에 다시 공모해서 재위탁 공모 심사해서 재위탁 2016년도부터.

기노만부위원장

이분들이 재위탁 하셨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다시 맡았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자료 좀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그리고 서정신 교육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미쳐 질의하시지 못하신 것이나 순서가 지나가서 못하신 부분들은 이어지는 행정감사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별심사와 질의답변에서 의견서 제출 건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중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