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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완희 의원 발언

제98회 제차 보건환경위원회2025-11-26

박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지금부터 보건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4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심껏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께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입니다.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입니다. 정주영 청원보건소장입니다. 조성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양재숙 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상 당 보 건 소 장  방  영  란 서 원 보 건 소 장  권  영  건 흥 덕 보 건 소 장  홍  정  의 청 원 보 건 소 장  정  주  영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  성  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  가  영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양  재  숙

변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변은영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입니다. 5쪽에서 10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 중 6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간과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트라우마센터 등에 안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 29억 207만 2,000 원 중 27억 3,888만 6,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6,318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2025년 예산현액 26억 7,632만 2,000원 중 20억 9,619만 6,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억 8,01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쪽 미집행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공중보건의사 여비 등 총 5건에 대한 예산현액 7억 8,203만 원 중 6억 7,447만 9,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1억 755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19쪽, 예산 변경 현황 및 주요 사업 및 20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21쪽,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청주병원 전자의무기록 서버 이전 용역 1건으로 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22쪽 예비비 지출내역 및 2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사항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24쪽에서 25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청주시 종합감사 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건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6쪽에서 28쪽,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 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2024년 1건, 2025년 36건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서 35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4년 22건, 2025년 97건에 대한 청구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에서 39쪽,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진료 현황입니다. 2024년 10만 5,278명, 2025년 9만 1,694명에게 일반 한방진료, 물리치료, 이동순회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0쪽에서 42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1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의 도시 보건지소를 포함한 14개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에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3쪽에서 46쪽, 병ㆍ의원 및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 및 폐의약품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4,36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66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하였고, 2025년 4,31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43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처리 현황은 2024년 약국, 도매상, 보건소에서 수거한 가정용 폐의약품이 1만 4,116킬로그램이고, 2025년은 7,363킬로그램입니다. 47쪽, 헌혈 권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총 헌혈자 수는 5만 5,823명으로 전년 대비 7.1퍼센트 증가하였고, 2025년 총 헌혈자 수는 4만 485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0.9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현황입니다. 2025년 보건진료소 관할 의료 취약지인 마을회관 3개소에 3대를 보급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2024년 대비 2025년 미추진 사업 현황 5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 51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받은 내역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입니다. 5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 중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방문보건 사업 수행을 위한 차량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26년 방문보건 사업 노후 관용차량 교체를 위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의 안전을 위해 4륜구동 기능 차량으로 구매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서 68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 80억 8,929만 원 중 77억 4,738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억 4,190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2025년 예산현액 92억 6,869만 1,000원 중 81억 5,775만 9,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억 1,09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9쪽에서 70쪽, 미집행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사무관리비 등 총 20건에 대한 예산현액 10억 5,163만 8,000원 중 7억 4,680만 6,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3억 482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서 73쪽, 예산 변경 현황 및 주요 사유, 74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75쪽에서 77쪽,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12건에 대해 총 1억 2,1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78쪽, 예비비 지출내역 7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80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청주시 종합감사 시 금연지도원 발급대장 관리 소홀 등 4건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1쪽,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 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2024년 1건, 2025년 9건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4년 1건, 2025년 4건에 대한 청구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서 85쪽,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 등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2024년 358명에게 총 4억 7,049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391명의 암 환자에게 총 3억 9,764만 7,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6쪽에서 87쪽,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교육,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PC방 등 금연 규제시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2024년 69건, 2025년 15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88쪽에서 89쪽, 방문보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2만 101명, 2025년 1만 9,852명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에 대해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질병을 관리하고, 2024년 9만 6,833건, 2025년 8만 496건의 가정방문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90쪽에서 91쪽,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제공하였습니다. 92쪽에서 93쪽, 희귀질환자 현황 및 의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2024년 417명에게 14억 408만 3,000원, 2025년 400명에게 11억 3,804만 5,000원의 진료비와 간병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4쪽에서 9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충북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위탁하여 만성 정신질환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살 사망자 연령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91명, 2025년 79명을 등록하여 알코올, 도박 등 중독 질환자에게 중독 조기교육과 상담, 치료, 재활을 지원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1쪽, 치매관리 지원 사업 추진 내용 및 현황입니다. 2024년 9,449명과 2025년 7,589명을 등록 관리하고 치매 조기검진, 치료 관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2쪽, 2024년 대비 2025년 미추진 사업 현황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10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총 5건 중 4건 완료, 1건 추진 중으로 치매안심마을 조성과 치매환자 교육 시스템 마련 발언에 대하여 치매 파트너 교육과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치매 극복 선도단체 등 지정 운영을 확대하고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받은 내역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과 소관 입니다. 111쪽에서 115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 68억 6,854만 7,000원 중 65억 9,373만 9,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 7,480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2025년 예산현액 71억 562만 1,000원 중 38억 293만 3,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3억 26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6쪽, 미집행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보건소 운영 등 총 12건에 대한 예산현액 9억 9,394만 8,000원 중 7억 3,095만 9,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2억 6,298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서 119쪽, 예산 변경 현황 및 주요 사유, 120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121쪽,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상당보건소 DMS(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 유지보수 1건에 대해 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22쪽 예비비 지출내역 및 12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124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24년 청주시 종합감사 시 소독업 신고에 따른 면허 부여 업무 소홀 등 4건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5쪽,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 자료 제출목록입니다. 2025년 1건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4년 1건, 2025년 4건에 대한 청구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방역 취약지 관리 및 소독 현황입니다. 하수구 등 방역 취약지 617개소를 관리하고 분무 소독과 연무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128쪽에서 131쪽,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B형 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4종과 인플루엔자 등 무료 예방접종 3종에 대해 적기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132쪽에서 133쪽, 예방접종 약품 수불처리 현황입니다. B형 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4종에 대하여 적정 소요량을 구입하고 수불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36쪽, 결핵관리 현황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객담검사와 엑스선검사를 실시하고 2024년 221명, 2025년 155명의 결핵환자를 관리하였습니다. 137쪽, 외국인 건강관리 현황입니다. 청주시 거주 외국인 감염병 지원 현황은 2024년 64명, 2025년 25명으로 결핵, 에이즈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2024년 대비 2025년 미추진 사업 현황은 코로나19 관련 사업 2건으로 코로나19 법정분리 기준 4등급 하향에 따라 미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 140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받은 내역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서원보건소 소관 입니다. 145쪽에서 160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 286억 5,483만 6,000원 중 203억 3,780만 7,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3억 1,702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2025년 예산현액 355억 6,790만 원 중 173억 1,49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82억 5,29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1쪽에서 163쪽, 미집행 예산 현황입니다. 보건소 운영 등 총 27건에 대한 예산현액 144억 120만 8,000원 중 61억 7,059만 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82억 3,06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서 166쪽, 예산 변경 현황 및 주요 사업입니다. 2024년 시군 결핵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1건의 변경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서 168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총 5개의 정신재활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연 2회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쪽에서 171쪽,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하반기 청주시립요양병원 정기안전점검 1건, 2025년 걷기행태 관련 플랫폼 유지보수 등 총 10건에 대해 6,3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72쪽 예비비 지출내역 및 17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174쪽에서 176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청주시 종합감사 시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 등 지적사항 20건 조치 완료하였고, 2025년 충청북도 및 청주시 특정감사 시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 업무처리 소홀 등 지적사항 3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 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2025년 1건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서 179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4년 4건, 2025년 21건에 대한 청구자료를 공개 및 부분 공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5년간 예성요양병원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원 환자 177명에 대해 병실당 요양보호사 2명이 격일 교대근무로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1쪽, 2024년 대비 2025년 미추진 사업 현황은 코로나19 관련 사업 2건으로 코로나19 법정분리 기준 4등급 하향에 따라 미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받은 내역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흥덕보건소 소관 입니다. 187쪽에서 201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 178억 4,032만 5,000원 중 170억 2,718만 7,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억 1,31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현액 204억 6,448만 5,000원 중 146억 9,887만 7,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7억 6,56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04쪽, 미집행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공공운영비 등 총 24건에 대한 예산현액 38억 1,312만 4,000원 중 30억 4,366만 8,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7억 6,94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서 207쪽 예산 변경 현황 및 주요 사유는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208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1개의 정신재활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연 2회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쪽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2건, 2025년 14건에 대해 총 1억 3,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13쪽 예비비 지출내역과 21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215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청주시 자체수당 감사 시 지적된 위험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등 2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16쪽,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 자료 제출 목록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217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5년 청구자료 29건에 대해 공개 또는 진정ㆍ질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입니다. 2024년 총 10만 857명, 2025년 총 9,404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및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21쪽, 2024년 대비 2025년 미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코로나19가 법정분리 기준 4등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지원 등 관련 사업 2건이 미추진되었으며, 희귀ㆍ난치성질환자 가족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2025년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받은 내역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청원보건소 소관 입니다. 227쪽에서 239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 141억 6,746만 3,000원 중 134억 7,580만 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억 9,164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현액 138억 7,569만 3,000원 중 97억 9,680만 4,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0억 7,887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1쪽에서 242쪽, 미집행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보건소 운영 등 총 23건에 대한 예산현액 52억 7,936만 7,000원 중 46억 3,647만 4,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6억 4,28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서 245쪽, 예산 변경 현황 및 주요 사유, 246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247쪽에서 249쪽,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8건에 대해 총 2,8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50쪽 예비비 지출내역과 25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252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청주시 자체 수당 감사 시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1건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53쪽,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 자료 제출 목록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254쪽에서 256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4년 8건, 2025년 35건에 대한 청구자료를 공개 및 비공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2024년 대비 2025년 미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 2건으로 코로나19 법정분리 기준 4등급 하향에 따라 2025년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받은 내역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개 보건소 소관 사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채로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네,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홍순철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보건정책 청사.   (보건정책과장을 향해) 조성순 정책과장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지소들입니다.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청사 관리 부서와 협의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요구 자료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철위원

 예, 지소.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게 금관이랑 두모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1년도에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했고요. 지금 현재 시설직이 계속/지속적으로 안전검사나 그 외벽검사나 방수검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청사 관리 부서랑은 아직 협의 사항은 없습니다.

홍순철위원

 저기 가 보면 석면자재 사용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환경정책과에도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관리 부서에서 좀 챙겨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청사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리모델링이나 이전 등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자료 36페이지ㆍ38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건소에서 일부 진료와 시민의 건강 증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는 어떤 진료로 하고 있나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일반 경미한 감기환자나 약 처방의 일반진료랑 한방에서 약 처방과 침치료를 하고 있고요,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행감자료 36페이지 보건소별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물리치료 실적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작년ㆍ올해 실적을 보니까 흥덕보건소는 ’24년 8,271명, ’25년도에는 6,832명. 가장 많은 서원보건소나 청원보건소는 인구가 흥덕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진료소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상당보건소의 경우 3개의 보건소에 비해 작년 1,113건, 올해 2,307건으로 타 보건소에 비해 물리치료 수가 현저히 낮은 거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타 보건소에 비해서 보건소 주변이 면 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없고 인구가 많이, 인구 밀집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진료소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청원이나 흥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상당구 보건소랑 차이가 나나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청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 한 분이 보건소에서 4일 근무를 하고요. 보건지소에 하루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덕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두 분이 별관에 한 명이 계속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오송에 가 계시고 본소에서 물리치료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상당보건소에서도 타 보건소처럼 그냥 할 것이 아니라 흥덕이나 청원처럼 보건지소 관할 구역으로 출장을 가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내년에 사업으로 면 소재지까지 나가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농촌 지역에 고령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지금보다 많은 분들이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홍순철위원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이 54.5프로 정도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기초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설비공사하고 바닥공사, 창호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올 12월까지 70프로 공정률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준공기일은 내년 4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하자보수가 발생되면 그런 하자보수를 거쳐 갖고 6월 말에서 7월에 개소식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서원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인력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서원보건소 권영건입니다. 지금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올 8월 초에 인사담당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청사 유지관리 인력을 위해서 공업직 한 명하고 또 청소 인력 공무직 한 명은 배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청원경찰이라든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영양사나 조리원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소도 없는 데가 많고 또 있는데도 총액인건비 때문에 줄여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도 청사방호를 위해서 청원경찰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추후에 청원경찰이라도 좀 배치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서 그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잘해서 보건소 이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청사가 건립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흥덕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홍순철위원

 자료 220페이지에 있고요. 흥덕보건소에서 다양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한 번의 교육만으로는 숙달이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일회성 교육이 아닌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저희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교육은 여러 번 받을수록 더 숙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시설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일반 시민도 한 번 받은 사람이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2년에 한 번씩 교육수료자에게 추가교육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올 한 해 2회 이상 교육받은 일반 시민이 716명이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버스기사님 ‘달리는 심장충격기 교육’ 추진 상황에 대해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달리는 심장충격기 교육’은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진교통과 충북교통연수원 소속 버스ㆍ택시기사분들을 대상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952명이 교육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충북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신규 교육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어 참여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기사님들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운수종사자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혹시 그 교육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좋았던 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저희가 특별히 좋았던 점은 버스 운전기사님들이 자신감이 생겨서 ‘언제, 어디서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홍순철위원

 그 심폐소생술 교육이 더 많은 사람/시민들이 참여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흥덕보건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저희 흥덕보건소는 청주시에서 유일하게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달리는 심장충격기’와 또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같은 참여 행사를 통하여 청주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교육장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철위원

 청원보건소장님, 자료 229페이지ㆍ235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주영

정주영청원보건소장

 네, 청원보건소장 정주영입니다.

홍순철위원

 229페이지 보면 ’24년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5,700만 원, 그다음에 ’25년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5,244만 원이 청원보건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5년도를 비교할 때 상당보건소와 서원보건소 2,280만 원인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원보건소장

 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과거에 한센병에 대해서 기피하던 그런 시대에 한센인들이 감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강제노역을 당하면서 인권침해를 받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09년에서 2013년에 그 부분이 두각이 되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관련 법이 생기면서 어떤 관련 위원회에서 그때 피해자라고 확인이 되는 그런 분에 대해서 결정된 피해자한테 1인당 월 19만 원의 위로금을 정액 지급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쪽에, 청원 쪽에 그 피해자분들 대다수가 청원에 있는 복지시설과 또 청원에서 정착된 마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청원에서 지급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염병대응과장님, 감염병…….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네,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홍순철위원

 보건 당국에 따르면 요즘에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어제 뉴스도 보니까 독감 환자가 많아서 병원 가면 2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될 정도로 많은데 지금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외래환자가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50.7명으로 집계되어 독감 유행 기준이 1,000명당 9.1명인 점을 고려하면 여섯 배 가까이 많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7세에서 12세가 1,000명당 138.1명으로 가장 많았고, 1세에서 6세가 82.1명, 13세에서 18세가 75.6명, 19세에서 49세가 33.7명, 50세에서 64세가 12.1명, 65세 이상이 10.7명순인데요. 독감 환자 수가 대유행 수준에 진입함에 따라 백신 소요 접종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혹시 백신 품귀 현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 청주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 대처를 하고 있나요?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네,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지금 청주시는 4개의 보건소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65세 어르신, 임신부를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이거 자체 예산으로 60에서 64세 그리고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청주시 접종률을 보면 어린이가 60프로 그리고 임신부 59프로, 어르신의 경우 80프로로, 어르신의 경우는 우리가 목표량 대비 98.4프로로 전국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방접종약품을 저희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백신 상황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의료기관 간에 서로 배분을 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기조로 해서 모니터링하고 인플루엔자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 어린이, 노약자 등은 독감에 걸릴 경우 폐렴 등 중증으로 갈 확률이 많은데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협력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네, 저희가 인플루엔자는 표본감시 질병인데요.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통해서 인플루엔자 환자분의 추이를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선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가 좋은 거라서 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좀 독려하고자 읍ㆍ면ㆍ동이라든가 경로당, 노인복지관, 공동주택 등에 포스터라든가 현수막을 배포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학생들 대상으로는 교육청과 관련 기관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홍순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켜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건강증진과장님, 이가영 과장님!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가영입니다.

홍순철위원

 올해 4월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청소년예술제가 있었습니다.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 있었는데요. 이때 각 학교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약 한 20만 5,000여 명이 다녀갔고요. 보조금 예산도 2억 8,000만 원이 들어간 큰 행사였습니다. 이날 안전ㆍ환경관리요원만 해도 3일간 누적 288명 등 이렇게 큰 대규모 행사가 있었는데요. 화면 좀 봐 주시면 이날 피날레는, 청소년들이 집단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종료 후 학생들 환복 후 삼삼오오 모여 구석에서 집단흡연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행사요원이라든가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건너편에서는 푸드트럭 축제를 하고 있고, 경찰 추산 아마 이때 43만 명이 방문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시에서는 금연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결국은 청소년들 흡연을 조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내요원에게 ‘왜 학생들이 안 가요?’, ‘흡연을 하나요?’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매번 저렇게 모여서 흡연하더라고요.’ 하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청소년예술제 흡연 관련해서 본 위원이 96회 회기 때 대규모 행사 시 금연구역 지정 협의를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예술 관련 부서하고 협의조차도 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 복대동 솔밭공원, SK하이닉스 민원은 금연구역 지정 회의도 하고 흡연부스 설치 협의까지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 조례상 시장이 금연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민원 들어오면 회의도 바로바로 하는데 예술제 건은 왜 지금까지도 손도 안 댔는지, 여기에 대한 개선이 전혀 없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저희 청주시 행사장으로 대표적인 게 무심천 쪽에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행사장은 특성상 어떤 한 기간에만 설치 운영되는 임시적인 시설로 운영되는 게 전반적인 형태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에 관리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수의 시민이 모여 있는 그런 행사 기간에는 행사 주관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흡연 자제 현수막을 미리 게시를 하고, 행사 기간에는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흡연 자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대규모 행사 시 사전단계에서 보건소와 협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행사계획 수립 시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지도계획 필수 사항으로 포함하도록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보건소 금연 지정구역 지도ㆍ점검 실적 현황을 보시면, 지금 화면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25년을 제외한 점검률이 대부분 100퍼센트 수준입니다. 그러나 점검을 했는지 여부만 구별할 수 있어요. 금연구역 안내표시 정비와 흡연실 설치 상태 정비 그리고 흡연행위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현황이 단순하게 점검 개소 수 기준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니,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다음. 아니, 아니, 두 번째 것. 계속해서 두 번째 것.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현황에 단순하게 점검 개소 수, 수로만 표시되어 있어요. 각 분야별 점검확인표가 아니라 개소 수, ‘정비 완료’로만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화면을 보시면 1개소에 크게 세 가지 점검 사항이 있어요. 지도ㆍ단속을 한 개소로 실적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도ㆍ단속은 민원처리나 불시에 점검을 나가서 하는 게 지도ㆍ단속이지 1년에 한 번 순회하는 게 지도ㆍ단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역구역 안내표시, 지금 정확한 현황도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 청주시에 공무직분이 여덟 분이 계시고요, 위촉직으로 아홉 분이 계셔서 열일곱 분이 지금 3만 4,900여 개소를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1년에 1회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홍순철위원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화면 보시면 금연구역 안내표시가 있는데요. 언제 한 건지 모를 정도로 노후 스티커 정비가 지금 되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금연 스티커, 훼손된 안내표지가 그대로인데 정비율 100프로라고 나오는 상황이 말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하면서 스티커를 요구하시면 스티커를 사실 직접 붙이지는 않고 있고요. 스티커를 배부해서 사장님이 직접 붙이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데는 지도원이 직접 가서 훼손된 데 있으면 붙이고 하는데 지금 사진 보니까 저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찾아서 저러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요. 결국 관리에 관한 정비실적이 사실상 보고용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처럼 점검 개소 수 방식으로는 현장 상태를 반영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거 세부 지표로 분류해서 관리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부터는 안내표시 설치 위치 및 관리상태 점검, 노후 안내표시 종류별 현황 파악 및 정비실적, 흡연실 설치 현황 파악 및 설치상태 표지 부착 점검, 현장 사진이 담겨 있는 관리카드 점검표 등의 지표까지 포함된 관리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3년간 점검 개소 수가 8만 9,515개 정도가 되는데요.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가 140건, 금액 약 1,1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점검 개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곳이 주로 피시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평소에도 민원 발생이 되는 곳이 또 피시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 들어왔을 때 수시로 갔을 때 거의 적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검 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수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홍순철위원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할 때만 잠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 메기고 이게 단속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금연지도원이 행정처분까지 이어가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피시방 사진이거든요. 저분이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담배를 종이컵에 한가득 담길 정도로 잔뜩 피우고 계시는 거거든요. 소장님, 방영란 소장님! 화면만 보시지 말고 저도 잠깐 봐 주세요. 피시방에 흡연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네, 흡연 안 됩니다.

홍순철위원

 안 돼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홍순철위원

 아, 네. 안 되는 것 맞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고 영업을 하는 업주들은 법적으로 처분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처분도 안 되죠, 과장님? 처분됩니까, 안 됩니까?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흡연실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피시방 같은 경우도 흡연실을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 피시방에 가 보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고 일반 게임을 하면서 피우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순철위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홍순철위원

 이게 요즘 흥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시방 성인존(zone)을 만들어 법의 빈틈을 이용해 24시간 흡연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그 꼼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를 방치하고 있어요. 전체가 모두 흡연 피시방도 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 법을 지키는 업주는 손님이 다 흡연 가능 피시방으로 빠져 나가서 역차별받는 현실이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좀 보여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3년간 흡연 과태료 부과는 140건, 그중 약 56퍼센트인 78건이 피시방에 부과된 겁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이 그냥 답하셔야 될 것 같아.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가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순철위원

 네, 맞죠?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홍순철위원

 근데 피시방 수입 80퍼센트가 식품이에요. 청소년들이 이런 곳에서 식품을 먹는다면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 차원에서 행정 지침 권고를 하셔야 식품위생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 부서와 합동 지도ㆍ점검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 건의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금연지도원이, 고도화된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공무직ㆍ위촉직 직무 범위가 상당히 겹쳐요. 현재 금년 지도원은 과태료 부과, 세외수입, 압류절차 이런 행정권한이 없어요. 전투적인 지도ㆍ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직ㆍ위촉직의 역할이 모호하고 그 조직 내에서 어정쩡한 계급 구조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금연구역 정비와 지도ㆍ단속, 행정처리를 구조적으로 분리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금연지도원 연중 금연 지정구역 현장점검, 안내표시 정비 중심 1년 단위 사업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위촉직 금연지도원은 위촉직 임기 상관없이 임기제공무원 전환 채용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현장단속, 민원대응, 행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전문 금연 지도ㆍ단속 전담인력으로 활용하여 보건소 내에서 금연 지도ㆍ단속을 모두 단독 업무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속,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 가능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무직과 위촉직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간선택제라든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저희도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분리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그 인사 부서에서는 사실 정원 내에 묶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일을 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이번 기회에―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그 인사 부서와, 다시 한번 조직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남연심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흥덕보건소 홍정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하여서 ‘흥덕보건소 이원화된 행정ㆍ진료를 통합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소장님께 간략하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흥덕보건소는 2014년 7월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부터 흥덕구 비하동 본관과 상당구 수동 별관으로 분리 운영되면서 행정과 진료 기능이 이원화되어 흥덕구 지역주민에게 1차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구 흥덕구청 임시청사를 개보수하여 본관과 별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증액으로 사업계획이 개보수에서 신축으로 전환되면서 보건소 본관과 별관 통합은 신축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방향 변화에 따라 2022년 3월 별관에 위치한 진료ㆍ민원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강서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흥덕보건소 본관에 보건행정 기능만 흥덕보건소 임시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축 이전까지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의 별관의 기능, 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구강보건실을 현 본관으로 통합하고자 2023년 본관 1층 개보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별관 이전 계획은 현 흥덕보건소 1층에 1,480제곱미터 면적을 대상으로 공사비와 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총 6억 2,000만 원 규모의 개보수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관에 진료 기능이 본관과 통합될 경우 흥덕구 주민들의 보건ㆍ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기존 별관이 위치한 수동 지역의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순회 무료진료 및 통합건강 증진 사업 활성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흥덕보건소 일원화에 대하여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소장님, 그간에 면면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또한, 이게 벌써 10년이 지난 사업인데, 민원인데 이거를 예산도 많다면 많지만 6억 정도 소요가 된다면서 잠정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흥덕구민들을 불편하게 하셨다는 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통합청주시가 이제 12년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더욱더 탄탄한 4대가 시작될 때는 흥덕보건소가 일원화돼서 흥덕구민의 건강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그런 흥덕보건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보건환경위원장님,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연심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흥덕구 주민들이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불편을, 통합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이제는 또 합쳐서 최선의 민원을 위한 그런 노력으로 저희가 함께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면서 통합 추진부터 지금까지 별관과 또한 본관으로 이렇게 이원화된 모든 것들을 이제 합해서 흥덕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은 그런 행복한, 또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남연심위원

 네, 소장님. 우리가 흥덕보건소가 일원화도 되면서 또 수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동순회 무료진료 운영 이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 이래서 더욱 건강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님 하시겠어요?

박승찬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 하신 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연 관련해서,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야 돼? 우선…….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려 하자)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시설 관련해서는 금연구역이 30미터로 확대되었잖아요.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거기 교육시설 관련해서 금연구역 안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많나요?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가영입니다. 부과 건수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 30미터라는 기준이 학교 담장부터 30미터인지, 정문부터 30미터인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학교의 인접 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담벼락부터 30미터인가요?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30미터, 뭐 이렇게 미터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단속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찬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폐의약품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작년에 홍순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의약품 수거체계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고, 집행기관(보건소)에서도 완료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충북일보 11월 20일 기사를 보면 ‘약국에서의 폐의약품 수거체계는 뒤죽박죽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주시민들이 이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고 보건소에 질문을 하면 거기서는 ‘그냥 약국 가서 버리시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은 약국에서도 이것을,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함이 대부분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폐의약품을?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지금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문의해서 약국에 갔을 때 그 수거함이 없었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저희가 지금 홍보할 때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행정복지센터, 약국에서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국 중에 약사회 회원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좀 있습니다. ’21년도에 저희가 수거함을 배부를 했는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거를 치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박승찬위원

 그러면 그 수거함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약국에 있을?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안 보이는 검은 봉지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그거를 소각장에 가면 소각장에서 소각하게 돼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냥 청주시민들한테 그렇게 버리라고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폐의약품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소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도 버릴 수 있고 저희가 그런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나 약국에 버리시라고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모든 의약품은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뭐 어떠한―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수면제나 이런 것들도 그냥 그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아, 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폐…….

박승찬위원

 네, 네. 말씀하세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폐의약품은 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의 인식과…….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향정은 제외입니다.

박승찬위원

 그렇죠. 그러겠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예.

박승찬위원

 그런 것들은 그러면 처리할 때 약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 향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고마약류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따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아, 그거는 약국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또 다른 건가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민원처리, 민원처리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저같이 약간의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러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예.

박승찬위원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청주시민들도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금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점 하나랑, 그리고 약국에서 처리했을 때 청주시 보건소가 과연 어떠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캠페인이나 축제 때나 보건지소 순회진료소 때나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덜 홍보가 된 부분을 저희도 좀 인지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는 행정복지센터나 약국에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일단 상당보건소가 심혈관 예방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표창받으셨죠? 일단 직원들 고생하셔 가지고 수상받으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여기 보면 협력체계를 주목받아 가지고 수상하셨다고 그랬는데 방영란 소장님, 어떤 식으로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협력체계를 하셔 가지고 수상을 받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고혈압ㆍ당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관리는 전체적으로 다른 보건소도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상당보건소에서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된 이유는―다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저희도 에이아이를 이용해서 저희 올해 한 세 편의 쇼트폼(shortform)을 찍어서 홍보를 강화한 역할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별도로 또 구축을 했던 그런 사업들을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김완식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성순 과장님한테, 예.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김완식위원

 행감자료 36ㆍ37쪽에 보면 진료소에서,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에서의 진료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완식위원

 진료 현황 건수도 10만 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진료를 하면, 132쪽에 보시면요. 진료를 하게 되면 약품이 이렇게 부여가 되잖아요. 132쪽에, 뭐 B형 간염에는 무슨 약 투입하고. 여기에 보면 약품명이 4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더 많은 약을 조제를 해서 민원인한테 드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의약품이, 132쪽에 의약품 이거 말고 다른 약품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이 약품이 아까 폐의약품도―박승찬 위원님이 폐의약품도 얘기했는데―의약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의약품 재고 관리라든가 조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왜냐? 의약품별로 이렇게 유효기간이 다르고 그렇게 다양할 텐데 그런 조사 관리라든지 조사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소ㆍ진료소에서 의약품 관리하는 게 지금 100여 종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100여 종이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예. 만성질환자나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에게 처방도 하고 진료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재고 관리는 그 지소 직원이나 보건진료직이 지소랑 진료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아니, 이거 전체적인 그 약품 관리를 통합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건소 자체적으로 어느 약품은 언제 끝나고, 어느 약품은 언제 끝나고 이런 게 총괄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닌가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의약품에 관련돼서는 PHIS(Pharmaceutical Health Information System)라고 해서 지소ㆍ진료소 통합 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품이 입고되면 그 약품에 대해서 이 유효기간이 거기 적혀……. 보통 3년 정도 되는 유효기간을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놓고 그 기간 안에 사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진료를 하다 보면 그 약품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 그 약이 많이, 환자가 없어서 약이 진료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안 쓰다 보니까 그 재고량이 어떤 약품은 유효기간 전에 많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

김완식위원

 그래 다른/타 지자체에 보면 약품을 전배를 한다든지 그런 공문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소ㆍ진료소가 숫자가 14개 보건지소와 25개의 진료소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 약품이 필요한 거를 수요조사를 해서 서로 약품을 전배를 하고. 그리고 또 기간이 너무 촉박하거나 그런 거는 저희 관내에서 사용이 불가하면 혹시라도 필요한 데가 있는지 사용을 하게끔 전국으로 공문을 다 발송을 합니다.

김완식위원

 그 전배 공문이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 가지고.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저희가 전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알맞게 저희 나름대로 구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사용 안 되는 거는 또 폐의약품으로 되잖아요. 그죠?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이거 관련돼 가지고 폐의약……. 아까도 박승찬 위원이 폐의약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료 46쪽에 보면 폐의약품 처리 현황이 약사회에서, 그 연도별로 따져 보더라도 약사회가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죠? 약사회가.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약사회에서 하는 그 폐의약…….

김완식위원

 약국이죠? 그러니까 약국에서.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 약국에서 수거하는 거, 약국에서 수거해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대행해 주는 거고 저희가 쓰고 있는 약은 저희 시스템으로 가동을 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전배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이게 11월 20일 자―박승찬 위원님한테 얘기했는데―기사를 보니까 여기 약국에서 그동안에 하지 못하는 얘기를 아마 기자분한테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추려 보면 저도 이분들 얘기하는 게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나 싱크대에 버릴 경우에는 화학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환경오염이 돼서 반드시 그 수거함에 버려야 된다는 그런 거는 다 알고 계셔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수거함이 동사무소 그다음에 약국, 보건소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 밖에 내놓으면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갖다 놓으면 그거를 밖에서 아이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갖고 밖에다 내놓기는 어렵고 안에 창고 같은 데 이런 데에 넣어 놓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동사무소를 가장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폐의약품 수거한다는 그런 푯말도 없고. 그리고 누가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다는 자체도 잘 몰라 가지고 대개 그런 경우에는 집에 쓰레기통이나 이런 데 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가 있고. 또 이게 약국에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약국에서도 부담스러운 게 폐의약품 수거를 하는 그 공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거 후에 운반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자체도 약국에서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약국에서도 그 폐의약품 수거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측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이분들이 기자들한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거 관련해 갖고 지침이라든지 조례가 없어 가지고 보관 처리 업무를 모두 약국에 지우다 보니까 자기들도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약국에서도.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기들도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게 기사 내용이에요, 본질적으로 따져 보면. 그래서 앞에 10페이지에 처리결과를 보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그 처리결과를 써 놓은 부분이고 글씨만 많다 뿐이지 이게 신문 보도자료에 비하면 너무 좀 미약한 처리결과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많이 처리하는 약국에 대해서 좀 더 그분들하고 심도 있게 대화를 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마약류라든지 향정신성은 별도로 관리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제시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계신 분들하고, 지난번에도 약국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듯이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 같은 거를 청취를 하셔 가지고 보다 세밀한 수거체계 관리를 하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도 이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보도를 접하면서 나름대로 알아보고는 있었는데요. 그 약사회 모두 전반적인, 그게 도 차원에서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인근에 있어서 저희는 아까 박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한테 어차피 유해물질 다 쓰레기봉투에 담으면 되지라고 그렇게 그렇게 봉투 쓰는 거를 홍보를 하라고 하시는데 인근 지자체, 진천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완전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거를 저희들은 약간 우려가 돼서 일단은 원칙론에 입각해서 약국에 갖다 주거나 저희 보건소에 갖다 달라고 하는데 약국에서도 사실 그게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충분한 양이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있고. 그분들이 협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이번에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그분들한테 사기 앙양을 시킬 방법이 없는가 좀 고민해 보면서 약사회 같이 협조받으면서 조금 더 폐의약품 처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더불어서 주민센터 거기도 수거 관련돼 갖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행정복지센터는 사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한 명을 지정해 놓고 저희가 월별로 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사이동도 잦고 해서 그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거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공문 발송을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식위원

 예, 주민센터 앞에 홍보되게끔 문구도 한번 제작을 해서 붙여 놓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128쪽을 수감자료 봐 주시고요. 우리 좀 전에 인플루엔자 관련된 질의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요. 지금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독감이 유난히 유행이 빠른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양재숙 과장님 답…….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올해는 유행시기가 작년 대비해서 두 달 좀 빠르게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박완희위원

 예. 아마 독감이 최근 10년 내에 최대 유행이라고. 사실 저희 집에 아이들 두 명이 최근에 독감에 걸려 가지고 일주일간 집에서 격리를 시켰었는데. 심각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비염 환자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독감은 접종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최근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건소에서도 시민들의 인플루엔자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무료접종 대상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접종하라.’ 이런 거를 광고ㆍ홍보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독감 백신이 지금 수급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약회사로부터 확보해서 청주시로 유통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물품 공급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조달 계약을 한 다음에 연초나 한 6월쯤에 우리 소요량을 조사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청주시가 통합적으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구청별로 따로 하나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별로, 구청별로.

박완희위원

 아, 구청별로!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보건소별로. 예, 예.

박완희위원

 그러면 그 백신의 비용, 이제 구매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그거는 질병관리청에서 그 조달 계약 금액을 하면 그 같은 금액으로 해서.

박완희위원

 같은 금액으로 해서.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박완희위원

 그러면 4개 구청이 똑같겠네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예, 예.

박완희위원

 128페이지 자료 보면 ’24년도 독감예방접종 실적이 상당구가 4만 9,072개 103퍼센트, 서원구가 4만 2,334개 101퍼센트, 흥덕구가 5만 9,037개 104퍼센트인데 청원구는 약간 줄어들었어요. 95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청원보건소가 그게 저희……. 청원보건소는 혹시 소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완희위원

 예, 청원보건소장님.
주영

정주영청원보건소장

 네, 청원보건소장 정주영입니다.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여하튼 우리가 목표량 그리고 실제 실적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 목표량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궁금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청주시 자체적으로 독감예방접종 대상자를 60에서 64세는 청주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죠?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실제 청주시가 지금 목표로 하는 총 백신량이 얼마인가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저희가 그 60에서 64세 대상자 명수를 계산해 보면 7만 8,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7만 8,301명인데 저희가 그 목표율을 그거의 60프로로 잡았어요.

박완희위원

 아, 대상자가 7만 8,000명 정도 되는데 목표율을 60퍼센트로?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왜냐하면 이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어떤 치료약이라기보다 예방약이기 때문에 이게 100프로 7만 8,000명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거가 전국적으로 조회해 봤을 때 좀 적당한 예년의 어떤 접종률과 그런 걸 따져 가지고 봤을 때 60프로로 잡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목표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국가 독감예방접종까지 포함하면 총 몇 개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한 2만……. 아, 19만에서 20만 이상 정도?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완희위원

 지금 제가 대략 확인해 보니까 청주시 독감, 그러니까 청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독감예방접종 대상자 필요 물량이 6만 4,579개이고 거기다가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뭐 이렇게 들어가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7만 8,000명까지 아마 되는 거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국가 독감예방접종 대상자는 일단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9만 2,342개, 65세 이상 노인들이 14만 9,622개, 이거 다 합치면 한 31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접종대상자 목표 대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거는 토털(total) 얼마인 거예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한 20만 이상이 되는데요. 지금 아까 다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전체 인원 대비 다 맞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국가에서 정해 주는 목표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르신 같은 경우는 81.5프로라든가 이런 경우는 작년 대비라든가 전국적인 접종률을 따져 가지고 그 접종 목표율만큼을 저희가…….

박완희위원

 근데 그거는 일상적인 예년/평년 수준의 독감이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최근 10년 내에 최대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면 사실 더 확보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 이걸 예상을 못 했던 것이고.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지금 그런데 저희가 현재 남아 있는 양이 한 2만 개 이상이 있거든요, 접종 약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없어서 못 맞출 거라는 예상은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재.

박완희위원

 아, 그래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박완희위원

 커버가 가능하다!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박완희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대상자들 외에 예방접종을 하려면 실제 병원에 가서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신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박완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는 건가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 어쨌든 이게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꼭 독감뿐만 아니라 다른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의료기관별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해요. 그래서 2만 원에서 3만 원, 3만 5,000원 그 정도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품귀라고 하고,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우리 시가 보유하는 것은 전체 예방접종을 해야 할 사람들, 대상자의 60퍼센트밖에 안 되고.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60프로이긴 한데도 지금 저희가 접종률을 따져 봤을 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 대상의 98프로 정도를 했는데 우리가 지자체 대상인 경우 지금 현재 저희가 목표율 대비해서 50프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접종…….

박완희위원

 근데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독감 취약계층이 어린이나 청장년층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보면 7세에서 12세 그럼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인데 1,000명당 138.1명이 독감에 걸렸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에서 6세는 82.1명, 근데 대상자가 아닌 13세……. 아, 13세까지는 대상자인데 14세부터 18세까지가 75.6명이에요, 1,000명당. 그리고 19세에서 49세까지는 34.7명, 50세에서 64세는 12.1명이에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10.7명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3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이 국가 독감이고 그리고 우리 청주시는 60세에서 64세까지를 청주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독감에 취약한 연령대는 14세에서 18세도 상당히 많다. 사실 이들까지도 독감의 대상자로 포함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청주시가 확보하고 있는 부분은 60퍼센트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하튼 데이터 기반으로 실제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어느 대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맞아요. 14세에서 64세까지 다 충주시가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거기도 60퍼센트 기준으로 확보하고 있든가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지금 대상포진 65세 이상 무료로 다 맞잖아요. 그죠? 대상포진, 우리 청주시는 안 하나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내년부터 저희 계획 중에 있어요.

박완희위원

 내년부터 하죠?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예, 예.

박완희위원

 서울 성동구청이 제일 먼저 대상포진 무료접종 시작했어요, 지자체가 그거 선도적으로. 그러니까―우리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 다 아는데―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지자체나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으니 그런 데를 좀 알아보시고. 실제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ㆍ안전을 지키는 게 우리 행정에서 제일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쭉 오랜 시간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10분이 넘어서 더 하면 또 혼날 것 같고. 예,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하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오송에 바이오 제약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뭐 백신이나 이런 거 만드는 데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데랑 좀 협약을 해서 청주에다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런 노력까지도 함께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더 중요한 거, 준비하신 거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더 10분 내로 하시고 하시죠,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위원

 예, 예. 기회를 주시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감자료에 94ㆍ95ㆍ96페이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청주시가 인근에 세종이나 대전, 천안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총생산이 청주시가 제일 높아요. 대전보다도 높고 세종보다 높아요. 그런데 청주시민으로 있는 우리 청주시민들이 받는 인건비는 제일 낮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과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자살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3년도에 있었던 자살예방 건강증진 사업 자체 예산이 ’25년도부터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자체 예산. 과장님, 혹시 맞나요?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예. ’23년도에 있었던 그 자체 예산, 자살예방 그때 ’23년도에 자체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빠지고 보조금으로 7,126만 원 이거 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청주시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고 그래서 자살예방 교육을 한 거를 확인해 보니 실제 자살예방교육 한 인원수도, 교육 수도 줄었어요, 많이. 근데 자살률은 높아지는데 이걸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혹시 그런 예산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죠?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가영입니다. 지금 2026년 예산편성이 곧 다가올 텐데요. 지금 자살 관련해서 그 예산이 일부분 좀…….

박완희위원

 아, 부활됐어요?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내시가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그러니까 자체 비용, 자체 예산. 시비.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시비가 여기 지금 현재 있지는 않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박완희위원

 아, 그러면…….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있어요. 자체 예산.

박완희위원

 아,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 예산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을 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안에 사업비로 넘어…….

박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존에 계속 있었던 비용일 거고 제 얘기는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23년도에 2,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던 비용이 항목 자체가 없어져서…….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아, 없는 거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박완희위원

 아, 네, 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포함시켰던 부분입니다.

박완희위원

 아, 그래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박완희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자살률이 계속 전국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신중하게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고. 특히나 자료에 보면 30대에서 50대까지의 자살 구조적 원인 이런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우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나요?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가영입니다. 매년 자살자에 대한 사망원인 통계가 한 12월쯤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자살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좀 원인 분석해서 참고해서 이렇게 좀 할 예정이긴 합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별로 안 했다는 얘기죠?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근데 지금 제가 그거 자료를 숙지하다 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제주도가 전국 1위인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제주도가 1위를 할 만한 어떤 뚜렷한 원인은……. 아직 발표 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업의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자살 쪽으로는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완희위원

 이게 또 구청별로 비교해 보면 서원구가……. 소장님,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몇몇 지역은 통합적으로 함께 이렇게 좀 자살 관련된 거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구가 취약지가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대비해 보면 제일 낮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등락 폭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건강증진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나름대로 청주시, 어떤 서원구만의 노력이 아니라 청주시가 같이…….

박완희위원

 예, 예.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하고는 있는데. 아까 12월에 수치가 나와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뚜렷한 이유가 올해는 몇 명이었다가 작년도에는 줄어들고 ‘등락 폭이 딱히 어떤 게 원인이다. 서원구는 어떤 게 원인이다.’ 이런 거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살이 어떤 특히, 젊은 층에 대한 자살들이 증가하는 그런 추이가 있어 갖고 나름대로 어떤 연령별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도 그런 자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제가 성동구청에 대상포진 무료접종 이런 것처럼 청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하면 그것을 낮추기 위한 청주시 자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근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연령대별로 보면 제일 높은 연령대가 60대 그리고 그다음이……. 아, 50대. 50대, 60대 그리고 30대순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우리 시 행정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상적인 업무 자체만으로도 많이 힘든데 그런 걸 더 고민해 보라고 하면 그게 또 일이 될 수는 있으나 우리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첫 번째 과제는 여하튼 우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필요성들이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 더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그 연령대나 아니면 그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가영입니다. 올해 자살률은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작년 대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청주시가 33……. 29.7이었었어요, 그 명수가 비율로 따져서.

박완희위원

 1,000명당, 예.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근데 올해는 조금 낮춰서 28.1프로여서요 저희도 나름 그래도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박완희위원

 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노력 좀 더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 27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