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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2-03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 준비시간을 요청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를 시작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함으로써 한 개 과를 제외한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건설관리과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에 따라서 부서에서 참석하여 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정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노점관리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재판에서 패소한 건이 있죠, 한 건인가요? 노점 허가취소한 부분에 대한 처분이 최종 패소했죠? 그게 한 건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게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한 것이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이후에 노점관리 방침을 변경한 게 있으신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매년 점용허가 나갈 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 점용허가 나갈 때 검토대상입니다.

나경채위원

내년도 점용허가가 언제쯤 나가는데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는 1개월 전이니까 12월달에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 1월 1일부로

나경채위원

그럼 한 달도 안 남은 거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판결문을 저희들이 다 봤으니까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판결문의 취지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특히 신림역 부근의 노점상부터 허가기간 5년이 올해 말로 도래하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대입구역은 내년으로 끝나는 거고요. 애초에는 5년을 허가를 주고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최근에 서울시 방침을 통해서 우리 구가 새롭게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 5년간이 끝나기 때문에 정책의제로 선정해서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장한다 안 한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서 방침을 결정할 겁니다. 정책의제는 결재가 났고 그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절차는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첫째가 심의위원회죠.

나경채위원

그럼 정책의제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나왔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절차를 거쳐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12월에 해야 되나요? 더 빨리 할 수는 없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도 3개월 정도 생각했는데 판단이 잘 안 섰어요. 그래서 타 구 사례를 보고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주로 한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죠.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조례가 있습니다. 허가는 또 그 조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죠 서울시에. 서울시 조례니까 우리가 개정할 수는 없고 허가 노점을 여기다 넣어야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서울시 의견은 저희들하고 약간 달랐어요. 실무선에서 그걸 여러 차례 저희가 요청을 하고 하도 안 돼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최종답변을 받고 그 후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지난 여름부터 서울시는 자치구가 알아서 할 사항이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물론 문서로 된 방침으로 정한 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도로점용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허가에 조건을 달거나 그 허가와 관련된 관리대책을 세우는 것은 각 자치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종합방침을 냈던 거는 일종의 업무의 편의,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노점관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업무의 편의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서울시의 방침이었고 그것이 방침이었다면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일찍 이미 허가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은 노점에 대한 관리대책을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방침을 정하고 심의위원회 등을 열어서 최종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문제제기하려고 하는 거는 노점을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지난 5년 동안은 마음놓고 영업을 했지만 앞으로는, 내년 1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걸 한 달 전까지, 직전까지 꼭 몰고왔어야 되냐. 조금 더 일찍 하면 안 된다든지 또는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계속할 수 있다든지 해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을 계획할 수 없다고 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종결정을 12월이 넘었는데 12월까지 끌고 온 것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허가를 내게 된다 하더라도 영원히 내주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내줄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해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닌가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노점개선자율위원회.

나경채위원

거기는 가게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의 대표도 들어와 계시고 노점하시는 분들의 대표도 들어와 계시고, 구청 공무원, 구의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노점하시는 노점단체 또는 노점 상인들의 대표들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노점상들을 포괄하고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완전히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다 포괄하기는 어렵겠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노점개선심의위원회는 반드시 허가 노점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만을 결정하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노점개선자율위원회는 노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포괄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죠 허가 여부를 떠나서.

나경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노점상 대표로 세 분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세 분은 공통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영업하시는 분들의 대표란 말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 입장에서 뭔가 중대한 결정이라든지 협의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심의에 관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모두 들어와서 열린토론을 하고 심의를 하고 그 심의결과에 모두 협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배제된 그룹이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죠, 제가 사실은 수차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년으로 했으면 5년으로 딱 끝나는 걸로 이미 예고 돼 있는 것이고 허가증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공중의제가 돼서 정책의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럼 5년 동안 주장했는데 정책의제로 선정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서울시 조례에 들어가는 건데 그때 당시의 지침을 최근에 봤어요. 그런데 지침대로 이미 구성돼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교체를 하거나 보강하는 것은 실무선에서 생각할 때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죠.

나경채위원

예,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하는 지침이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을 정비를 강력하게 하라는 취지였고 그래서 허가된 노점을 대상으로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애초에 상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구성원으로 조직을 하는 것은 실무선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점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와 입장에 변화가 있었고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었냐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의 아주 적극적인 지시 또는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가능성이 또한 없지는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어쨌든 서울시의 최종 입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다 긍정적으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배제된 그룹이 없이 노점 상인들의 대표들도 들어와서 함께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력을 높일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대방역 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다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신대방 역사의 노점상이 형성된 게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도 있어 왔습니다. 여름철에 음식물 때문에 냄새가 난다든지 술 때문에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인근의 상인들이 정비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다든지 또는 그 반대의 민원도 없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단속위주로만 가냐라고 하는 의견과 민원도 없지 있었는데 여러 방향의 또는 여러 차례의 민원이 있었고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사실은 뚜렷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정비를 하겠다 또는 힘들다 또는 역사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일제정비를 하겠다 등등의 시도가 있어 왔으나 지난 20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누구도 사실은 못한 일을 우리 유정상 과장님께서 결과적으로 보면 보다 깔끔하고 깨끗한 노점이 들어왔고 또 4년 전에 관악구청 근처에 있는 봉천사거리 노점을 허가 노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수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고용하고 또 물리적 충돌도 있었고 우리 구청 앞에 상복까지 입고 시위를 하는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마찰 없이 어떤 물리력도 동원하지 않고 오로지 대화와 타협으로 지난 20년 동안 못한 일을 해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과장님, 의원 누구에게라도 박수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 노점이 사실은 관악구청하고 동작구청하고 연속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행정구역상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관악구청 노점의 상황은 현저하게 개선이 되었지만 우리 구 소관은 아닌 바로 몇 발자국 건너면 있는 동작구청은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거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소속 단체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동작구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하다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언제든지 그분들의 입장이 동일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작구청에도 우리 구청이 냈던 성과 정도로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뭐라고 할까요? 말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 아니니까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연속되는 하나의 노점 부분이지 여기는 관악구 땅, 여기는 동작구 땅 이렇게는 안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문제까지 조금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드렸던 치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2012년 9월 말 현재 국공유지 점용료라고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압류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년도기 때문에 압류한 것은 38건 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현년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년도는 징수를 독려하고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면 세무1과에서 압류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38건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압류했습니다.

정예숙위원

몇 건의 압류내용 등등을 설명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38건에 537만1,000원에 대해서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하고 건설기계보험법 위한 이런 것들은 압류를 시켰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도로장애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에서 보면 수거조치 중에서 포장마차가 5건이고 손수레, 좌판이 5건이 있습니다. 수거조치를 한 이유가 뭐죠? 다른 건도 많이 있는데 유별나게 5건만 수거를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30쪽 하단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런 포장마차는 포장마차 주인이 있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데 주인도 없고 완전히 망가져서 길에 방치돼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소유주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것 5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손수레, 좌판도 그런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수거한 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수거해 가지고 적치장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고 저희가 나중에 공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오토바이도 넘버 없는 오토바이는 수거해다가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개월간 공고를 거쳐서 나중에는 공매처분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이거 수거한 거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민원이 발생될 수 없는 게 공고를 할 때 주인이오면 내주기도 합니다. 다만 그 물건을 그자리에서 다시 장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내주기도 하는데 그런 민원은 특히 없었습니다. 버려진 것이에요 주로 사용이 불가능해서.

김정애위원

현재 노점상뿐만 아니고 적치물에 대해서 이곳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적치물이 이곳저곳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1차 시정을 하고 나서 2차에 행정처분을 하는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적치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50㏄ 미만의 오토바이라든지 오토바이 넘버가 있으면 우리가 조회가 가능한데 번호판이 없는 폐오토바이가 길에 방치돼서 통행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런 물건도 있고요, 상품을 일시적으로 적치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적치물 여러 종류를 포함해서 적치물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대부분 평일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가 밖에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것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주말 같은 때 보면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내놓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은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주말하고 토요일은 휴일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을 대상으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토요일, 일요일에 하기는 곤란하고요.

김정애위원

다 못 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평일은 그게 없어요. 안 내놓고 하는데 주말에는 내놓고 그냥 보도에서 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민원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참 좋을 건데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계속 그런 유형이 지속이 된다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만약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차량도 2대 있고 운전하시는 직원까지 열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신림봉천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치물 같은 것은 일시적인 것은 현장에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계도위주로 하거든요 이걸 치워 달라. 그러면 현장에서 하는 분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안 매기고 현장에서 바로 치우겠다, 물건하차중이다 그런 것까지 과태료를 매기다 보면 전부 다 과태료 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불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옆집은 있는데 우리만 그러느냐 불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모든 행정이 공평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노점상을 하신다든지 또, 좀 어려우신분 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주말에 적치물을 쌓아놓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정택진입니다.

임창빈위원장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 우리 토목과에서 하시는 그런 도로 및 도로시설물 포장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좀 지저분한 곳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질의할테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관내 포장도로 하자보수가 있죠, 그 기간이 몇 년 입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한, 3년 됩니다.

김정애위원

3년이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일률적이지 않은데요 구조물에 따라 다릅니다.

김정애위원

대부분 3년?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하자보수를 한 곳이 있나요, 현재?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하자보수는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김정애위원

1년에 두 번인데, 어디어디를 했는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보도육교를 했더라고요.

김정애위원

보도육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보도 육교

김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보도 육고에 깐 탄성포장 그걸 한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거 몇 번 했어요 하자보수를?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두 번이요? 1년 안에 두 번 한 거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왜 그렇다고 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내용을 보니까요 저 있을 때 일한 것은 아닌데, 아이들이 통학로 때문에 해놨는데 아이들이 막 밟고 해서 지저분해진 것으로

김정애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밟는다고 그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아이들이 밟는다고 이틀, 삼일만에 떨어진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재질로 그런 포장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셔야 돼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포장도로 한곳이 몇 군데냐고 했더니, 그런 부분이 그런 재질로 해서 네 군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쭉 보면 민원처리해서 그런 도로나 도로시설물을 보수 공사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자료를 보면 민원으로 해서 들어 왔는데, 똑같은 주소에 중복된 건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몇 건인지 아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건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김정애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중복해서 건수가 적혀있는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주민이 여러 명이 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빨리 보수가 안 되니까

김정애위원

그렇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런 것은 내년도에 조사해 가지고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미리 서류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답변해 주시는데 좋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시정을 하는데, 그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이 여러분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받는 분들이 여러 분일 것 아니에요? 민원접수하실 때 접수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실 때 그런 부분을 걸러내서 정리가 됐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것은 벌써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질의 할 수 있는 빌미를 주신 것도 그것도 좀 지적사항이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 그만큼 행정력에서 일하는데 감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민원 중복횟수가 많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여러 차례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의 서비스만족이 좀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의 민원이 감소되도록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민원이 감소가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를 하면 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바로바로 할 수 없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예산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 수반이 안 돼서 민원이 여러번 중복해서 발생한다고 그러거든요 민원제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런 시스템을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장소에 대해서 지적이 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받았다 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같은 내용이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시스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무튼 오랫동안 안 온 것도 문제인데요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한 달도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도로가 침하된 부분이라든지 볼라드가 삐뚤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순찰조가 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순찰조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순찰조가 있어요 따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직원을 동 담당으로 배정해가지고요.

김정애위원

동 담당하는데, 그분들이 공사도 하면서 다닌다면서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니, 저는 공사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순찰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느냐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직원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직원들이 자기 동 담당을 수시로 나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도 하고, 또 공사도 하는데 지금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민원을 꼭 주민들이 제기를 해야 되고, 제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방치되기가 쉬운 그런 현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생각은 없으세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사실은 그런 순찰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시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더 드러나서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순찰들을 동 담당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민원이 오게 되는 것을 우선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순찰 돌면서 시정된 것들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제가 서류감사 하다보니까 꼭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엄청 많아요. 1,100몇 건이에요 다른 건수보다. 돌면서 하자보수나 그냥 도로공사한 것보다는 민원처리로 인해서 오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제안하면 민원 전에 사전순찰이 꼭 필요하고 공공근로나 이렇게 사용해서 할 수는 없나요? 한 동에 지속적으로 하자공사하는 것이 아닌 민원만 쭉 돌면서 그런 팀을 만들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가 그런 팀도 있습니다. 우리 상용직들이 9명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상용직이 단장으로 해가지고 9명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애위원

지금요, 우리토목과에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워낙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상용직이라고 1년 계속 같이 근무하면서 하는 팀이 있어요.

김정애위원

순찰팀이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문제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요 민원인말고도 우리 직원들이 적출해서 하는 것이 몇백 건, 몇천건입니다. 순찰대장에 보면 많아요.

김정애위원

그런 민원까지도 이 자료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다 포함된 거죠.

김정애위원

그런 민원까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우리 주민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한 부분과 우리 직원들이 한 부분을 좀 구분해서 넣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런 순찰을 함에도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면 사전에 순찰할 수 있는 분들을 상용직 이외라도 더 팀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너무나 파손된 부분이 많고 이렇다는 것을 좀 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6동 시장 같은 경우, 신림6동 이런 부분은 재개발지역이에요. 이런 부분은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된 지역에 이면도로나 이런 도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파손이 되고 걷기조차 정말 힘들 이면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하겠습니다. 재개발이 안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치수과에서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토목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내부사정을 아직 자세히 잘 모르시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파악하고 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요즘 인도에 다니다보면 보도블럭을 새로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밑에 아직까지 토질이 안정되지 못해서 침하되는 경우가 간혹 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통행을 하려면 높은 구두를 신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기동반들을 좀 더 가동을 좀 원활하게 해서 그런 것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사고없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전거도로 올해 완공한 것 알고 계십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의뢰하면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토목과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임의적으로는 못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사 중단하고 연장하고 추가공사하고 할 수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공사구간 내에서는 가능하죠.
태동

김태동위원

공사구간 내에서만 하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다른 모든 공사는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 지시하에 하는 거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공사 축소하는 과정에서 단가 이런 것은 누구하고 협의를 하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단가요? 단가는 우리 토목과 소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사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한 이후부터는 토목과 소관입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큰 변경사항이 없으면 공사의 소소한 것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사가 반으로 줄여지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방침을 받아줘야죠 축소하게 되면.
태동

김태동위원

민원이 있다고 해서 토목과에서 축소할 수 없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토목과는 어차피 지시한 사항만 민원이 있더라도 해결하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자전거 도로 최초 입찰해서 업체하고 계약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르겠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자전거도로에서 여러 번 했는데, 사전에 준비 안 해오셨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 읽어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자세히 파악을 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 입찰해서 공사업체와 계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2012년 1월 3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12년 1월 3일. 최초 계약일자입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최초 계약할 때 준공일자까지 계약을 하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준공일자는 언제로 나와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7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추가 계약한 것 말고 말입니다 당초 말입니다. 당초에 이 공사를 7개월을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것은 공사 재시공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계약을 다시 하게 된 것이고 당초에 2012년 1월 3일에 계약할 당시 공사 준공일을 언제까지로 계약을 하셨냐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당초에는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오래갑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 정도는 네다섯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실제 공사일은 얼마나 걸립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실제는 제가 그때 안 있어 가지고, 얼마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때 토목과에 있으면 알았을 텐데.
태동

김태동위원

뒤의 팀장들한테 물어보세요, 공사한 날짜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공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공사는 한 60일 걸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달 걸리셨죠 공사한 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팀장은 60일 걸렸다고
태동

김태동위원

중간에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공사가 그렇게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커트하고 공사한 지는 약 한 달 정도 되고요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공사를 못 했어요. 제가 이거 토목과에다가 지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공사를 시작해서 당초에 몇 m인지 아십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430m.
태동

김태동위원

430m, 총 길이가 430m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파악해 보십시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한쪽에 430m, 양쪽으로 해서 900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00m죠? 어쨌든 m로 재지 그렇게 합니까? 900m공사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공사 몇 m 하셨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679m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여기 지금 보고 얘기합니다. 900m 중에 하기를 430m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정확한 근거에서 말씀하셔야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지금 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은 이 공사 외에 다른 공사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 최초 공사발주 계약은 900m예요. 어쨌거나 교통행정과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공사는 430m를 했습니다. 금액계산은 토목과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최종 발주를 줬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토목과하고 하는데, 구조물 차이가 있어서 물론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900m 공사할 때 당초 공사비를 얼마로 책정을 했습니까 공사비만? 관급비 말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1억9,80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억9,810만원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430m 공사했을 때 얼마로 계약했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1억5,20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총 900m공사하는데요 1억9,800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절반도 아니고 430m하는데 1억 5,200만원이에요. 물론 구조물관계나 공사여건의 어려움은 있는 것은 사실 압니다. 허나, 지금 똑같은 그 시설로 원당초등학교까지는 같은 시설이 아니더라도 거의 한 200m 정도150m 정도는 같은 시설입니다. 공사가 이렇게 금액이 차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절반도 아닌 900m 중에 430m 공사하는데 1억5,200만원이 들어가고 총 900m에 1억9,800만원이 들어가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이 공사 중에 추가공사를 하려고 했던 500m 정도 중에 약 몇십 m는 아스콘을 커트를 해서 그 구조물 다 들어내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일부는. 그러다가 어떡하든지 - 그거는 교통행정과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 민원이 들어왔든지 뭐했든지, 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하는 예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금액 자체도 맞지 않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똑같은 구조물이 900m는 아닙니다. 그러나 430m 공사한 부분, 이거 정확하게 말해서 400m입니다. 30m는 무엇을 뜻하냐면 횡단보도 있는 부분을 뜻하는데요 정확한 공사는 400m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셔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 공사는 정확하게 400m입니다. 30m는 이것 또한 횡단보도 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 900m 길이 중에 400m만 완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0m 중에 200m는 같은 구조물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 한 300m는 인도 쪽으로 공사가 선만 긋고할 정도 특별한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너무 과한 금액이 산정이 됐다. 그거는 일부 공사했던 부분까지 직집적인 복구공사비를 안 주더라도 간접적인 복구공사비를 줬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높아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다 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서 뭔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딱부러지게 말씀할 수 있으면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거는 제가 설계서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봐야되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여러 번 자료 받고 했으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할 걸로 이미 예측을 하고 답변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공부는 해 왔는데 설계 내용까지는 안 들여다 봤으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총 900m 중에 400m를 공사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금액이 1억9,800만원이란 말이에요. 1억9,800만원에 공사비 1억5,000만원 들어갔다면 누가 들어도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관급자재 부분은 다른 공사를 추가해서 관급자재가 들어갔다 칩시다. 이거는 맞지가 않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400m 외에 나머지 500m 부분에 일부 공사한 거 간접적으로라도 복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분들도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아스콘 컷트해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다 끌어내고 실어나가고 공사중단시키니까 다시 아스콘 덮었는데 그 추가공사비 안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과장님, 경험상으로 공사비를 안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분들이 봉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복구비를 안 줬으면 간접적인 복구비를 줘야 되는 게 원칙아니냐 이 거야 내 말은. 안 줬으면 안 준대로 잘못된 거죠. 줬으면 준대로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내 말은 현재공사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사실이란 얘기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토목과야 교통행정과에서 협조공문이 내려와서 공사한 죄뿐이지 토목과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인과정만 거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찰서에 협조요청은 토목과에서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십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자전거도로 사전에 협의 말씀하십니까 공사 중에 공사때문에 일어난 협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몇 번 거쳤습니까 경찰서하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경찰서는 사전에 자전거도로 노선 설정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공사 중에 교통방해는 우리가 실시하는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계획변경의 요청은 어디서 했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모든 건 교통행정과에서 다 하고 업무 자체만, 공사자체만 토목과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금액 관계는 최종적으로 토목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간접적으로 복구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다른 구역에 추가공사도 하게 됐고 그러면 그걸로 그쪽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예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설작업하게끔 철저히 준비를 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염화칼슘이 각 동에 몇 통씩 배정이 됐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각 동에 우선 40통씩 줬고요, 추가로 요구하면 줄 예정입니다.

정예숙위원

왜냐면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골목길 특히 비탈길 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길 각별히사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상예보를 잘 들으시고 5일, 10일 전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잘 준비하셨다가 대비하시고 미끄럼없이 금년에는 잘 넘기시기를 바라면서 2차 질의 하겠습니다. 신원시장 뒷골목 있잖습니까? 복개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금년에 제가 두서너 번 민원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셔서 보도블록이 움푹 들어가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치고 해서 그때 와서 거기를 보수를 해주고 가요. 가고 나면 한 2 ~ 3일 지나면 또 푹푹 꺼지고 또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요. 그럴 경우에는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깔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제가 현장 한 번 나가 볼게요.

정예숙위원

그런데 기초가 제대로 안 돼서 비만 오면 그 부분이 서너 개가 푹 빠지고 해서 거기를 많 은 사람들이 이용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내년 봄에 땅을 파서 원인을 조사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원인을 조사해서 검토를 하셔서 기초부터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땅을 한 번 파보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은천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천길 도로확장 지금 진행형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당초 계획은 언제에서 언제까지였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당초 준공은 3차 마지막이 12월 30일입니다.

소남열위원

언제 시작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2010년 6월 27일이요.

소남열위원

착공이 2009년 12월 아닌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2010년 6월 27일입니다.

소남열위원

10년으로 돼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몇 년 됐어요 지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한 3년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3년간 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번 12월 30일이 3차 준공일로 돼 있네요. 끝나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추가로 통신이 안 돼서요

소남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합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데 3년간에도 준공을 못 한다는 것은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가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장기간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설대책입니다. 제설대책 현장에 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차량 한 대가 몇 년 됐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차는 새차는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몇 년된 차인 줄 알고 계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아직 파악이

소남열위원

모르시면 16년 된 차입니다 16년. 대기하는데 하루에 얼마씩 지출되는 줄 아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시간당 9,800원입니다.

소남열위원

하루에 8시간만 계산을 하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얼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8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

8만원 되죠.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그 차량이 1997년 2월 24일 최초등록을 해서 16년된 차량이며 지금 사용 ㎞수가 37만8,000㎞ 탄 차입니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지금 가서 보면 한 마디로 봐서 이건 과연 굴러갈 수 있는 차량일까 싶을 정도가 우리 제설대책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건설회사에 물어보니까 보통 덤프트럭들이 한 7 ~ 8년 쓰고 요 좀 오래쓴다면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환갑, 진갑이 다 지난 16년 된 차량을 또 비용을 적게 지급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지급합니다. 얼마로 산정해서 지급을 하느냐면 차량가가 6,499만5,000원이니까 약 6,500만원 이상 만큼의 비용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움직일 수조차도 없어 보이는, 지금 현장에서 보면 백미러가 아예3분의 1은 녹이 슬어서 다 떨어져나간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 차량으로 우리가 같은 가격을 주고 써야 되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덤프트럭이요 염화칼슘을 싣고 뿌리면 차가 1년 지나면 다 녹이 나고 그래서

소남열위원

그래서 외장을 보고 제가 평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도 많고 16년된 차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통 7 ~ 8년 쓰는 차량을 16간 쓰고 있으면 그 차량은 어떻게 될까요? 제 차 승용차인데 12년째 타고 있는데 좀 삐걱대는 소리가 많이 나고 잔고장이 나는 정도인데 그 대형 덤프트럭을 16년 썼다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시죠. 괜찮겠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제가 다시 얘기해서 좋은 차로 바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차량은 아예 안 된다라고 시방서에 할 때 해 주시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명기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오래된 차량을 우리 제설대책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대책 중에 모래를 올해 구입해 온 게 있대요. 얼마만큼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한 차를 구매했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차가 얼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한 차가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소남열위원

금액은 아주 적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치수과에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림천에서 나오는 모래들이 많이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걸 수방사나 다른 기관에다 무료로 우리가 돈을 주고 실어다가 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서 그 모래를 사용하고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치수과에서만 돈을 주고 삽니까? 이거 건축자재로 쓰는 것도 아닌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가 두 차를 썼거든요. 마대를 만들었는데 하다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히 샀습니다.

소남열위원

11월 초에 본위원이 현장에서 다른 데로 실어나가는 걸 봤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미 그 날짜하고 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앞으로는 제가 그거 챙겨서 모래 100% 쓰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오히려 다른 현장에 주는 실어다까지 주면서 아니, 다른 데다 버리는 그런 비용을 그 비용 세이브하고요 우리 구입하는 비용 합하면 그것도 우리 조그마한 골목 포장 하나 할 수 있는 만큼은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자, 보안등 문제입니다. 보안등이 우리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2012년도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사업비는 2억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2012년도에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작년보다 6,000만원이 올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3억3,000만원

소남열위원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선거구인 조원동신사동미성동 또는 기타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상당히 치안문제가 심각할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을 오히려 많이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런데 오히려 예산을 줄여나간다. 그리고 다른 구하고도 대비를 해봐도 상당히 예산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줄일 겁니까 2013년도에도?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내년에는 공사비가 2,000만원 늘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것은 시설비 쪽으로만 더 늘은 거죠? 좀 더 확보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최선으로 노력해서 다른데 삭감할 것은 미리 위원회에서 삭감자료 올리시고, 보안등 예산 좀 더해서 우리 관악구 골목길이 좀 밝은 관악구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포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공법, 포장하는 데 있어서 공법의 관리감독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시설하는 데 가 보면 일단 이제 깨끗이 청소를 하고 아스콘 물로 쫙 뿌리고 또 그걸 온도가 몇 도 이상 아주 뜨거운 것을 갖다가 포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식은 것을 갖다놓고 하고 봐야 또, 끝마무리를 잘 아스팔트 칠을 해서 마무리를 말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만 딱 놓고 하다보니까 차가 다니면서 씻기고 다시 빗물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보수한 부분은 계속 일어나고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같은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면서 그런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그런 보수공사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하는 그런 현실. 또 밑에가 주저앉은 부분이라면 하수관로가 깨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갖다 포장만하니까 다시 주저앉고 주저앉고 하는 그런 문제점, 이 두 가지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정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줄 압니다. 업무량은 많아서 힘들겠지만, 그런 포장할 때에 지역에 있는 어떤 주민들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공정을 잘 살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제가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강남아파트 앞 쪽에 포장입니다. 본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계속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포장 언제한 줄 아십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모르겠는데요.

소남열위원

모르시겠죠? 다른 직원들, 자료 찾아서 - 팀장님 한 분은 아실건데 - 그게 포장된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안 가져와서 미안합니다. 30년 된 데인데 지금까지 포장을 한 번도 안했어요. 그 때 하고는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참,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아파트가 재건축되면 하겠지 하겠지 했는데 그와 관계없이 정말 30년 이상 포장을 한 번도 안 한 도로, 어느 쪽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를 선별해서 이제 예산도 세우고, 내년 예산도 안 세워져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신규사업이 14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벌써 2012년도부터 서울시 특교로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딜레이만 시킨 겁니다. 내년에 어떤 것부터 할 지 한번 제가 잘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방역사 밑입니다. 신대방역사 밑에 제방둑 예산 얼마 들여서 잘랐는지 혹시 아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600만원 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

6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제방둑 자르는데? 조금 들었네요. 600만원 들여서 자른 것은 왜 잘랐다고 생각하세요, 왜 잘랐죠 거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보도확보 때문에 잘랐습니다.

소남열위원

보도확보 때문에 잘랐죠? 그런데 국장님, 우리 신사동에 사시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제방둑을 자른 것이 건널목 보도 때문에 자른 거,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시니까 그게 확실하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 자르는데 몇 개 부서가 협의해서 잘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설치를 지금 뭐하나 해 놨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자전거?

소남열위원

아뇨, 그 밑에 신사동 쪽에요. 가판대 부스 안 가보셨군요, 승용차로 다니시니까. 노점상 가판대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놓으셔야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에서

소남열위원

아니, 건설관리과지만, 목적이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제방둑을 잘랐는데, 어느 과에서 어찌하든지간에 국장님이시잖아요, 같은 국이잖아요. 목적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내용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소남열위원

예, 파악을 해서 제가 내일 보충질의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해 놓으니까 노점상 가판대를 놔버리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데 그것까지 치우면서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해놓은 것을 거기에 다시 노점상 가판대를 설치한다라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참, 내일 보충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자료가 하나 필요한데요 보안등 유지보수 토목과에서 하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1년에 한 번씩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최근 3개년도 어떤 업체하고 계약했는지 계약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남순환도로 관련된 공사차량이 출입을 하잖아요. 그 신림3교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신림3교는 내년에 재가설하는 것으로, 지금 거기는 수방 때문에 철거하고 그 밑에 70m 밑으로 새로 하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형차량이 적재물을 싣고 오가면서 그 부근에 도로가 파이거나 이런 민원이 있었잖아요 작년부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냐는 거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파인 도로는 원인자복구 시켰다고 합니다.

나경채위원

그 건수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순환도로 공사장에 대형 덤프트럭 때문에 수리한 도로 원인자 보수한 건수를 공사 시작했을 때부터 쭉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적재물이 40톤 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관악구에 있는, 특히 도림천변에 있는 다리 중에 일등교는 하나도 없어요, 맞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신림3교가 있습니다. 신림3교가 40톤 이상

나경채위원

신림3교가 일등교인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일등교입니다.

나경채위원

그거 하나만 그런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일등교는 몇 톤까지 다닐 수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43.2톤까지

나경채위원

43톤까지 다닐 수 있죠? 그 이상적재물을 실으면 안 되겠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그러면 안 되죠.

나경채위원

어쨌든 신림3교 주변도 다 파이고 있잖아요 지금? 내년에 다시 다리를 교체하고 하는 게 확정된 건가요? 확정적이지는 않지 않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신림3교가 43톤 그 문제 때문에 차량에 균열이 생겨서 수리를 하게 되는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인 거고요, 신림3교를 교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거고 곳곳에 강남순환도로 공사 관련 차량 때문에 도로 침하라든지 균열 같은 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그 민원을 원인자보수에 근거해서 시공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그것을 토목과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왜냐하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띌 만큼 구체적으로 패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나야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꼭 거기까지 방치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순환도로 공사 문제와 관련된 하자발생 문제를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혹시? 민원 들어온 것 말고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자료는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신대방역사 앞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신대방역사 앞에 보도블럭 교체 안 하고 보류하기로 했었는데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원들하고 과장님도 계셨고요 두 분의 과장님과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제가 보고받기는 단속이 늦어져서 보행확보 때문에 먼저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누구를 위한 포장일까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할까요 노점상을 위한 것이어야 할까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가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공사로 알고 있는데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노점상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 위에 포장까지 해놓고 자동차까지 주차해놓는 그런 현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물론 거기 단속 권한은 그쪽 부서에 없습니다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정말 약속을 해놓고서 어떤 협의도 전혀 하지 않고 집행을 해버리는 그런 위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나 있어요?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나머지는 9차 심의회도 있고 한데, 그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것은 설계심의 자문위원

김정애위원

거기에 여성위원 참여율이 몇 %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것은 외부기관의 기술자문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여성이 없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여성이 없는 걸로, 여성은 희망하는 사람이 해야 하니까 그런 토목이나 건축, 기계, 전기는 여성들이 흔하지 않으니까

김정애위원

흔하지 않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추천해 주면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여성위원을 좀 평등하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비율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에 대해서는 토목과, 교통행정과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복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기술사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중복이 안 되도록 할 수 없을까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게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복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행정경험이 좀 있고, 심의경험이 있으니까 해당 과에서 아마 한두 사람 더 중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분이 경험이 많아서 위촉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 분이 6명 이상 다른 위원회예요, 우리 토목과 위원회는 아니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은 아닌데 6개까지도 중복된 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의 목적이 맞지 않잖아요. 되도록이면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된 게 좋겠죠. 그런데 그분의 경험을 높이 사서 해당 부서에서 선정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교통기술사가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다른 곳에 또 나눠서 이렇게 한 분씩 넣으셨더라고요. 저는 교통기술사 정도 되면 여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른 분으로 참여해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똑같은 분의 의견보다는 다른 분의 의견을 넣어서 했을 때 더 충분한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 효과를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소관의 위원들을 새로 임용한다든지 위촉한다든지 연장한다든지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애 위원입니다. 치수과 도림천 산책로 포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책로 포장하는데, 이 부분이 2010년도 5월에 공사를 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폭이 2m고, 연장이 2.5㎞인데 그 부분이 다음 해에 2011, 2012년도에 또 포장을 많이 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900㎡, 2012년도에 200㎡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왜 하자보수를 안 하고 그냥 보수를 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원래 포장은 일반적으로 2년인데 이 탄성포장에 대해서는 물품 구매계약조건에 보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이게 좀 애매합니다. 하자보수인지 아니면 사용에 따른 손상인지 특히, 우리 도림천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올라오면 둔치 상부로 물이 차기 때문에 협잡물에 의한 파손, 손상 그리고 하천 준설토, 준설을 위한 장비가 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둔치상에 함으로 인한 손상 그런 게 발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지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2011년도에 약 3,800만원 그리고 올해 보수한 게 한 1,2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보수해서 들어간 돈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탄성포장이 다른 포장 재질에 비해서 많이 뜨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재질마다 특성이 좀 있는데 탄성포장 같은 경우는 수분침투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접찹력 약화 그런 걸로 인해서 공동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이 들떠있는 부분도 있고 구멍이 많이 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탄성포장이 접착성도 부족하지만 스쳐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림천 그 주변이 이것만 깔아놓고 아무 공사를 하지 않느냐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부어지고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산책로가 자꾸만 망가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견고하고 접착성과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손상되는 반복구간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걸 조사를 해서 손상이 반복되는 구간 그리고 저희들이 하천준설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구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성이 있고 단단한 제품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림천에 준설을 하기 위해서 많이 팠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밑의 부분이 들어가니까 들뜨지 않아요? 지금 들뜨고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유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하상정리를 신림3교에서 양상교 한 200m 정도를 했습니다. 굴착깊이는 0.5m에서 1m 정도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둔치 기초그리고 신림3교 교각 기초가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제 입장에서는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둔치는 어차피 안에 흙과 위에 콘크리트를 했기 때문에 그게 붕괴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신림3교입니다. 신림3교는 현재 교각이 3열로 각 4개씩 돼 있습니다. 그게 확대기초라고 해서 염려하시는 독립기초라면 세굴이 됨으로 인해서 교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확대기초로 돼 있고 특히 도림천 하반은 전부다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암반 50전 정도 굴착해서 기초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세굴에 의한 교량의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토목과 계획에 신림3교가 유수단면적 확보에 좀 불리하다고 해서 철거 후 재가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신림6동 시장에서 가는 다리 있잖아요. 거기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보도교 말씀하십니까?

김정애위원

예, 신림6동에서 도림천을 건너가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동방1교입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이 미림교에 덤프트럭이나 이런 게 그쪽으로 가서 다리가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의다 동방교로 돌아서 다니거든요 큰 차들이. 그런데 이번에 그 밑에 도림천 물 막 나오는 부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유지용수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예, 유지용수 나오는 부분인데 그 밑의 부분을 많이 파서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부분이 너무 위험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할 거예요. 앞으로 차량 돌아가는 부분도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도림천 모두 전 구간에 걸쳐서 무너지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상정리할 때 그런 구조물의 상황들을 파악해서 조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항상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신림5동 빗물펌프장 신설 주민들이 여름철 장마 피해를 막아주셔서 많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림천이 신림6동까지 산책로가 딱 끊어졌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봉천천 합류지점

정예숙위원

아니, 서울대학교로 가는 신림6동 산책로가 끊어졌죠. 그래서 서울대 관악산까지 연결이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계획이 있는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현재 복개 구간 그 부분을 완전히 개거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예숙위원

신림6동 다리까지 산책로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관악산까지 언제 연결할 수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현장을 가봤더니 우안 좌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대에서 보면 우안은 산책로로 조성이 돼 있고요, 좌안은 자전거도로로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좌안은 자전거도로로 해서 현재 복개가 안 된 구간까지는 자전거 통행이 가능합니다 높이가 나와서. 그런데 이 산책로 구간은 쭉 연결되는 게 제가 어느 교량인지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 그 윗부분은 현재가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걷기에 조금 힘든 구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책로 전체를 연결하려면 둔치부 정리도 필요하고 서울대 관악산까지 연계하려면 현재 복개된 구간 거기 한 6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 서울시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그 부분하고 연계돼 있어서 당장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물론 예산수반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하셔서 그 구간을 복개를 뜯어내고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연계를 해 주시면 주민들 산책도 하고 정말로 명물 도로일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서울시에 계셨던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 관악구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림천 준설을 하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느 때 하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준설은 집중적으로 수방 전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방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 후에도 적정량을 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수방 전에 수시로 하는 것들은 거기에서 나온 모래라든지 자갈들은 매립지로 가야 할 정도가 되겠죠? 상태가 안 좋은 것만 수거를 하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좋은 것도 나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부 좋은 것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좋습니다. 장마 후에 수거할 때는 상당히 모래가 좋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모래 정도로 상당한 부분이 있었어요. 본위원이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2011년도에 수방용 모래 마대를 제작해서 강서구청까지 줬어요. 그리고 안양의 수방사, 안양의 공병대 - 시흥사거리 쪽에 있는 거죠. - 용산 후암동까지도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실어다까지 드리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한 쪽에서 실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운반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버릴 때는 우리 비용으로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버리지만 필요로 해서 실어가는 분들은 본인들이 군 차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왜 이렇게 했는가 한 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올해 역시 보면 안양 소재 안양시에 줬고요 안양시도 차가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죠. 안양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양시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은 충분히 필요로 하면 자기네들 비용으로 실어갈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연간단가가 좀 줄어들 거 아니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나오는 준설토 좋은 건 사실인데 현재 건축공사 자재로 바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소남열위원

그런 부분들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한 차가 되든 두 차가 되든 그거는 우리관악구에 있는 업자들에게 그런 걸 실어가라고 해도 실어갈 수 있는 모래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 후에 수거한 거라든지 좋은 게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처에서 가져가면 좋은데 저희들도 시도는 해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상황상

소남열위원

과장님, 안양시 같은 경우는 올해는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안양시인데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실어주기만 하고 니네들이 차는 와라 한다든지 좀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그걸로 우리 다른 시설에 투자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좀 들어주실 게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오히려 수방용을 쓰는 데 구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도 업무협조를 그쪽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도림천 정비를 시설물은 어느 쪽에서 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 내부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구장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배드민턴장은 해당 동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전기시설물이나 벽천분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일명 자유인들이 우리 조원동 쪽에 보면 아예 많은 적치물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생활하는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잘 모르시죠 이제 오셔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상 내부의 노숙자를 말씀하시는가요?

소남열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번에 갔더니 한 서너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를 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단을 통해서 저희들도 보는 즉시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공단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뭔가 대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겨울이나 봄, 가을은 괜찮겠지만 여름에거기에 모든 수거용품을 다 갖다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장마지면 그거 다 떠내려가요. 어디로 가느냐? 그게 곧 한강으로 갑니다.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대안을 만드셔서 도림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류조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설명해 좀 해 주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류조가 총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대 광장 앞에 총 용량은 6만인데 현재는 4만만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 내부에 공대 폭포 앞에 5,000톤 그리고 서울대내부의 노천 강단에 2만톤 정도

소남열위원

그래서 총 몇 톤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현재 공사 중인 것은 6만5,000톤이고요 장내에 2만톤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현재 공대 폭포 앞에 5,000톤 이건 가시설 및 토공작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있던 노천 강단은 시설물을 서울대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끝나면 하부에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다 끝날 계획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저류조 서울대 내부에 있는 2개 2만톤과 5,000톤은 이번 우기철 안에 마무리가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 정문 앞에 있는 4만톤 이게 우리 광장에 수목이식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건 규모상 절대공기때문에 이번 우기철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산은 다 확보됐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시에서 이미 예산확보 돼 있는 것을 미루지만 마시고 조원동·신사동·신림동 그 외의 일부 지역들은 장마철만 되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지경입입니다. 물론 그걸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쳐리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못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표류한 이유가 뭐였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못한다기보다는

소남열위원

못 했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계획은 2011년도에 발주를 해서 업체까지 정해졌었는데 그동안에 서울대와 환경단체 이견들 그런 것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서울대 내부에 있는 저류조는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광장 앞 그건 진행 중인데 대안으로는 아시다시피 임시저류조가 있습니다. 거기 한 6만3,000톤 정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의 임시저류조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활용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러셔야죠. 지금 서울대와 시민단체간에 이견차로 인해서 이 사업이 표류하면서 얼마나 예산낭비를 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산낭비라고는

소남열위원

임시저류조를 만드는데 비용이 들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한 20억원 정도로

소남열위원

지금 20억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7 ~ 8억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본 자료상으로는 9억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20억원이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게 7 ~ 8억원하고 20억원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누구하나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를 안 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좀 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좋아요, 7 ~ 8억원에서 20억원까지 광범위하게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원점으로 돌아왔죠? 원래 계획이 지금 이 시스템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조금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조금 변동사항이지 거의 처음 계획대로 왔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글쎄요, 그 과정은 제가 없었을 때라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서울대와 환경단체

소남열위원

그건 아니에요. 환경단체는 원래대로 하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 이견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기간이 조금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서울대를 설득하고, 환경단체를 설득하는 것은 누가 해야죠? 스스로들이 해결을 해야 하나요? 서울대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나요, 환경단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나요? 거기 지금 누가 주관자죠? 서울시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사항을 서울시장님도

소남열위원

서울시가 주관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협조자가 누군가요? 우리 관악구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당연히 관악구도

소남열위원

관악구가 협조를 해야 관악구에 있는 환경단체 또는 서울대도 관악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노력을 했어야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관악구에서도 서울시, 그 다음에 환경단체, 서울대 협의를 위해서 여러 번

소남열위원

여러 번했지만,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지금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얘기예요. 원점으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한 거죠.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서울대 쪽에다가 돌을 막겠다 뭐다 하는 바람에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안 된다.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결과론이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그 과정들이 많은 과정이 있었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소남열위원

국장님, 답변은 우리 위원장님에게 답변하겠다는 제안을 해서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어느 국이나 그러는데, 제지할 것은 제지해 주시고 진행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본위원이 또 말씀드립니다. 신사동 일부, 조원동 일부 본인이 의원 되고 나서 해수면높이, 하천고 높이, 지반고 높이를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제방둑이 넘치면 우리 신사동·조원동 일부 주민들은 수장될 정도로 물 높이가 됩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염원사업인 이런 수방대책 정말 하루속히 지금 뭣 때문에 올 여름에 못한다고 했죠 서울대 앞에 4만톤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공사 착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발주 준비중입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이견으로 인해서 설계기간이 좀 길어짐으로 인해서 공사착수 준비가 지금 서울대 광장 앞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목이식 준비 중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수목이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목이식에는 문제가 없고요 사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쪽에.

소남열위원

아무튼 분명하게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만 수목이식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제가 받아들였었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고 진행해서 정말 2013년도 장마 오기 전에 했으면, 물론 임시저류조에다가도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물을 가둘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루속히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신림펌프장 얘기입니다. 물론 계속 본위원이 만났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신림펌프장 유입관로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신림펌프장은 유입관로는 외곽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남열위원

지금 그게 신림4 배수분구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과정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외곽부 그걸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 2013년 11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대안을 마련해서 마련이 되면 위원님께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입관로 부분 설계가 나오면 도시건설 위원님들 모두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유입관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물의 유입도 잘 돼서 펌프장으로써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나경채위원

도림천 산책로에 탄성 포장된 부분 있잖아요, 그게 두께가 원래 얼마여야 정상이죠?
준장

고영준장치수과장

두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부층이거든요. 13m와 15m 그게 규격입니다.

나경채위원

13m, 15m가 되나요 지금? 그걸 뭘 보면 확인할 수 있나요, 시방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나요? 원래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를 알려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두께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경채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두께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조건이 13m냐 15m냐 그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나요? 계약조건에 공사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공사과정 그리고 준공 시 규격이라든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림천 홍수방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릴게요. 과장님 안 계실 때이기는 하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있었던 과정을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애초에 서울대 정문 앞에 지하 저류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수정되면서 서울대역 도림천 구간에 온라인댐을 만들겠다 일종의 지체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수정돼서 발표됐고 그것에 대한 찬반논란을 겪다가 다시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서 서울대 내부에도 지하 저류조를 두 개 더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공사가 올해 여름 안에 다 끝날 수 없었기 때문에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터널부에 올해와 내년까지로 임시로 수방대책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맞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애초에 서울대 앞에 지하 저류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 수정되었을 때 우리 구청은 이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 맞죠? 정확히 모르고 있었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냐면요 우리 구청에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대 앞 지하 저류조 공사를 곧 시행한다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지 보름도 안 되어서, 그렇지 않고 댐 방식으로 도림천의 하도를 직접 막겠다는 라고 하는 계획이 발표 되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구청과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거죠 이 계획의 변경 과정에서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상황이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림천 수방대책의 큰 골간이 바뀌는 상황이 되었고, 그 새로 바뀐 계획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찬성측이 옳았냐 반대측이 옳았냐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우리 구청은 왜 개입할 수 없었냐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하는 거죠. 국장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왜 개입할 수 없었을까요 우리 관악구청은 ?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아마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아니어서 좀 그러기는 한데요 지금 상황만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경채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몇몇 의원님들이 도림천 관리를 둘러싸고 서울대와 지역의 환경단체, 의회 및 관악구청이 도림천 관리와 관련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일상적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경채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일부 추진을 했다가 서울대 측과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계속 추진되지 않고 지금은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언제까지 서울대는 아시다시피 소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일 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관악구청을 직접 상대할만한 급이 아니다 소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직접 상대하거나 필요하면 국토해양부를 직접 상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겠거니 하고 계속 방치하다 보면 우리 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의 개입력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림천 수방대책를 통해서 올해 나타났던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교수들 중에 환경대학원이나 이런 곳 중에 도림천을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유지관리 방안을 관악구청과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적극적 의지가 있는 교수님들이 계실 때 이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악구와 함께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했던 교수님이 다행히 환경대학원 원장입니다. 임기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없는 사람이 다시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민들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관악구청에서 특히 민간 거버넌스 건에 대해서 환경대학원장과 제가 적극적으로 만나든지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경채위원

저는 우리 구청이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게 도림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하천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들도요. 도림천의 건천화 문제가 심각해진 것에는 서울대의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크게 있다라고 다 인정합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을 인정한 자료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서울대 공대와 농대가 도림천 쪽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 관악산 아래쪽에 있는 서울대가 서울대의 도로 포장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지하수 유입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또 서울대 안쪽으로 형성된 작은 하천들이 원래 도림천으로 직접 유입되었어야 하나, 서울대가 계속 확장 조성되면서 계곡수가 대부분 하수도로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때문에 도림천의 유량 저감현상이 가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서울대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우리 구청이 가져야 되고 서울대한테 부탁할 것이 아니라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 안에 이 요구에 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좋은 조건을 우리가 왜 활용하지 않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한테 자꾸 부탁하고 우리한테도 말 좀 해주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 거버넌스 구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한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추진할 의사와 계획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을 듣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이미 결정이 되어서 가고 있는 중이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치수과까지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젓번에 팀장님들하고 담당들하고 시장 근처 주차계획선 보면 지워져가지고 건설관리과에는 상반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주차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데는 단속을 할 수가 없답니다. 시장 단속하는 걸 보니까 구획선이 없어요 별로, 뭉개지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어느 쪽을 얘기하십니까 지역적으로?

전익찬위원

지역은 전부다죠 관악구.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은 6m 도로에 접한 도로를 교통량의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재심사해서 삭제하고 다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행운동 오거리 특히 그렇고 인헌시장 그렇고 또 영림시장도 그렇고 보면 노란 구획선이 없어서 시장마다 전부다 물건을 다 내놨는데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노점상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주차분야 구획선은 저희들이 긋는 거고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물어보면 교통행정과가 선을 그었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교통행정과는 짐이 많아서 짐을 다 내놨기 때문에 짐을 치워야만이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 좀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곳을 위치를 일제 다 조사해서 실태조사가 어느 동이 많은가를 별도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담당한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감사 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일제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대로 미루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미루고 아까 차 세우는 건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이 3개 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물어보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몇 개 과가 나눠서 할 일이 있어요. 주차구획선을 긋는 거는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단속은 건설관리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요 제가 그걸 담당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3개 과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가 자전거도로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게 돼 있죠. 과장님이 언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하셨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2월 23일날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년도?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해 그리고 올해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시고 공사를 발주하셨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작년 10월 20일날 서울시에서 돈이 떨어져서 이월시켜서 올해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감사 때 몇 가지 한 거 보고 받으셨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사를 계획할 때 처음 서울시에다가 신청한 날짜가 언제인줄 아십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획해서 올린 거는 2010년도죠? 2010년도 3월달에 서울시에다가 신청했고 그 와중에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자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서를 작성해서 2011년도 3월달에 최종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초는 2010년도에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했고 그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잡았단 말입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도. 그 과정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2011년 10월 20일날 4억2,000만원이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4억2,000만원이 배정돼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떤 계획도 행정에서 세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각 부서 담당자와 팀장과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장님, 청장님 결재하에 사업을 추진하겠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서울시 예산 배정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또, 이거는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서울시 경찰청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서울시 경찰청에서 승낙을 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더더구나 도로폭도 축소되는 걸로 계획을 다 잡으셨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도로폭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 이미 과장님이 짐작을 하셨을 것이고 문제는 이러한 충분한 과정을 거치고 준비하고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양 방향에서 900m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는 400m를 했습니다. 500m를 축소했어요. 그 500m 축소하는 과정에 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계획을 잡았는데 500m 공사를 이미 터파기 일부까지 했는데 그것을 중단했는가?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예산 역시 불필요하게 낭비된 그 혈세가 정말 계획에 충분히 차질없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됐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공사구간은 900m가 아니고 550m입니다. 현재 봉천사거리까지 200m는 양쪽으로 이상없이 수주를 했고 그 과정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지만 수목제거라든지 전지라든지 해서 약간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간 상태고요 거기서부터 관악로를 통과해서 지금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원당초등학교 돌아서 낙성대까지 가는 길을 연장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중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민원도 있었고 또 제가 공사과정에 나가 보니까 그 당시에 봉천사거리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인데 차가 오른쪽으로 도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아요. 단순히 민원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저런 사항을 합하고 그래서 또 하나는 서울대입구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지상으로 설치되는 바람에 그쪽보다는 이쪽이 더 안전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민원도 있었습니다. 민원중에 상가쪽에서 마침 그때가 4월 20일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한참 공사를 하려고 일부 터파기를 많이 한 거는 아니고 조금 했던 건데 거기를 자전거도로를 신설해서 음식점이 많은 곳에 앞으로 차도 위로 신설해서 설치하려고 했던 곳인데 거기에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차를 못 댄다, 자기들 먹고살기 힘들다 그런 민원이 집단적으로 몰려왔습니다 저한테. 물론 민원때문에 물러선거는 아닌데 타당성이 있다. 여기 말고도 합리적으로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맞겠다 제가 판단을 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안 생겼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900m를 550m로 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총 공사가 550m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듣고 답변을 하세요. 당초 이 구간은 900m입니다, 양방향 900m입니다. 계획 잡을 때 900m로 다 잡았어요. 공사는 400m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550m는 추가 공사로 해서 다른 지역에150m가 포함된 겁니다.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나중에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까지 추가공사가 550m 아닙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설 부분은
태동

김태동위원

자, 당초 계획했던 90m중에 550m 했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당초 계산이 550m인데 그거 설명을 드리면 거리조정은 양쪽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한쪽 구간을 따져서 한 거거든요 길이는.
태동

김태동위원

자, 우리가 계획잡아서 입찰공고낼 때 어디로 줍니까? 재무과에서 하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몇 m로 했습니까? 900m지 않습니까? 당초 입찰한 거는 900m예요. 450m가 어디 계획돼 잇어요 계획돼 있기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거리개념으로 볼 때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입찰할 때 몇 m로 했냐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공사구간은 양쪽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거리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이 설계 자체가 900m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 구간만 그렇다는 얘기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900m를 공사하는데 400m만 공사했단 말이에요. 입찰보고 다 공사 발주낼 때 900m 냈단 말입니다 이걸 원당초등학교 앞에까지. 지금 방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협소해서 우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를 중단시켰다. 그렇다면 과장님 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또 팀 전체가 잘못 추진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전임자가 모든 잘못을 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해서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역시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과장님은 안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한 것보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준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니에요. 제가 위원님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태동

김태동위원

이건 사전에 충분히 계획잡고 2010년도부터 서울시하고 협의과정 거치고 예산까지 서울시에서 다 내려오고 경찰청에 협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한 달 가까이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공사를 파제꼈던 그 지역까지 다시 복구시키고 공사를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행정의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관악구 행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이겁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러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행정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검토한 원안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피드백이 생겨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틀렸다 맞았다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지고 거짓말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판단한 거 어떤 게, 먹고 사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자전거 타는 게 우선이냐 생각을 해본 거죠 저도.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입니까? 행정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주민의 식생활이 우선이라고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길거리의 생활을 위해서 노점상 있는 거 전부 권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당초 계획잡았던 거기를 터파기 공사 다 컷트질 해서 했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일부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약 한 달 가까이 방치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설계를 하고 계획을 변경하여 500m 공사를 못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 지시나 아니면 다른 타인의 압력에 의해 이 공사가 중단됐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을 책임지는 부서장인데 다른 사람의 압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으면 제가 하겠습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 30몇 년 한 사람인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달 동안 방치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으로 차가 유턴할 때 자전거도로가 튀어나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경찰청하고 서울시에 다시 심의하는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렸어요 방치한 것이 아니고.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있다. 실제 설계할 때 하고 공사를 시행할 때 하고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거고 그걸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그 지역이 도로가 협소하거나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협소하지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안전지대해 가지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차도가 넓어서 그 앞에다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려고 했어요 뚜껑을 덮어서
태동

김태동위원

여유공간이 많죠? 사실 지금은 도로가 협소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넓다는 건 모르겠는데 거기가 딴 데보다 복개천 도로 있는 데 보다 그쪽이 약간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별도로 자전거 안전성을 위해서 확보하려다가 컷트기를 댄 겁니다 그쪽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 지금 이것은요 그 차원하고는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이 차이는 공사를 하다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든지 밖으로 들어간다든지 원형을 직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설계는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공사 자체를 축소시킨다는 건 이건 설계변경이 아니란 얘기에요. 이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에 준비하에 경찰청과 협의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4억3,000만원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사하다가 중단을 하고 일부 공사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그 공사비까지도 업자에게 물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직접적인 복구비를 못주더라도 간접적인 복구비라도 지급을 해줘서 그분들한테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니까, 어쨌든 공사비를 줘야 되니까 예산낭비다 이겁니다. 주민의 혈세를 계획 잘못 하에 민원에 의해서 낭비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공사를 사전에 충분한 계획하에 준비하에 또 다른 부서와 협의하에 충분히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자체를 900m를 400m로 축소한 것은 잘못된 거다. 또 그쪽 공사를 시작을 했고 예산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1억9,000만원 900m 합의했던 것을 1억6,000만원 주면서 400m 한 것 아니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에 들어간 것은 2억7,30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은 다른 재료구입비까지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공사비만을 말씀을 드리자고요 그 부분의 공사비만. 공사를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 어떠한 것도 예산을 제대로 채울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하다가 민원이 있으면 중단하고 하다가 아닙니다하고 중단하면 무슨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고,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이러한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하고 다릅니까 생각이?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일부는 동의해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100% 민원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나가보시면 그렇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실제로도 교통이 항상 문제되는 것이 이게 이용하는 편리성이냐 아니면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냐 이게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왜 그쪽에 아스콘 컷트질 해 가지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현장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 아마 공사가 많이 벌어진 걸 덮은 걸로 알고 계실 텐데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봤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컷트기가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그렇게 컷트기만 손대지 않았나요? 제가 가봤을 때 전주 하나 팔 정도로 그 정도만 손댄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약 30m 잘랐거든요. 컷트해서 터파기 다 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스콘을 컷트질하지 말고 밑에 긁어내지 말았어야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서 충분한 계획을 잡고 서울시에까지 다 설계 올라가서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했고 경찰청에서도 인정을 해 준 건데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후에 변경도 똑같이 받았다니까요.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일부 민원이 있다고해서 이렇게 공사를 중단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으면 다시 민원 있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하고 예산배정 못 해주겠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것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도 들어왔지만 사전에 실제로 나가보면 어떤 것이 현명하겠더라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그런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이 계시는 어떤 부서에서는 충분한 계획과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말해서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으면 변경하는 거죠. 수시로 변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한테 앞으로도 할 때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 변경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과장님 단독적으로 생각해서 변경했다 이 말씀입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주임하고 주임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들하고 서로 협의를 했어요. 어떤 게 현명하냐? 부딪치고 넘는 게 낫냐, 부딪치고 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다음에 돌아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걸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결국은 부딪치고 넘어가더라도 그쪽에 시물레이션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쪽으로 도는 것이 거꾸로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그런 판단이 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닙니다 그게.
태동

김태동위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이 일관성을 잃으면요 이것은 중심을 잡을 수 없고 어떤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아까 토목과 할 때 다 들으셨지만 우리 국장님이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사유가 민원,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 하나만 하더라도 강한 민원이라면 타당성이 있으면 설계변경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보다도 더 큰 이유가 교통사고의 어떤 위험이 우회전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좀 더 심의를 함에 있어서 재검토할 때에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후자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 잡고 경찰청에게까지 협조하고 서울시에서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한 것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 전액 예산이고, 또 도로라 하면 경찰청에 협조를 얻어야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요 우리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자전거도로를 전체 도로망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만 자전거도로 끊겼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사업을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부 민원이 있다고,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어떤 다른 대안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축소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큰 모순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의 일관성 없고, 하다가 중간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축소 개념은 이런 축소 개념은 안 됩니다. 형질이 변경된다든지 약간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업무 자체를 이렇게 축소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으니까 더 유의해서 업무처리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묘하게 양쪽으로 횡단보도가 있어요 관악로 넘어가는 횡단보도. 이게 보통 혼잡한 곳이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첫 번째 이거 지난번에 때가 때인 만큼 민원에 의해서 지금 중단된 것 아닙니까? 때가 때인 만큼 중단된 것 아니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절대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선거 때라서 말이야 자기 민원들 내고 이러는데 사실은 행정은 선거하고 연관 지어서는 안 되고, 행정은 행정대로 업무를 정말 바르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로 답변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림경전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착공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2012년도 1월 18일날 업무보고 때 금년도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2월에 시장님께서 무엇을 지시 하셨냐면 서울시에 경전철 20군데,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도시철도기본법에 나와 있는 7군데를 포함한 20군데를 포함해서 서울시연구원 옛날로 말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셨어요. 정말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봐라. 타당하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용역을 주신 단계고요 이것이 아마 내년 1월 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1월 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커다랗게 보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문제가 걸려 있어 가지고 아마 2012년도 예산이 50억원 정도 편성돼 있었는데 이월돼 가지고 아마 내년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올해 많은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이 지나갔는데 12월이 돼서 착공이 미뤄지는 게 아니고, 타당성 검사를 하게 되면 타당성 검사에서 이게 부적격으로 나오면 그냥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신림선은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는 사항이기는 한데 7개, 기본에 나와 있는 노선, 도시철도기본법에 의해서 기 지정된 7개 노선은 아마 시행하는 것은 연도가 문제지 아마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추가로 연결되는 우리 관내에도 지금 난곡선하고 서부선 연결되는 게 있는데 그건 아직 도시철도기본법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그것은 좀 봐야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서울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1월 10일 정도면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직접 가서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시장님 만나셨을 때 12월 5일에 반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들으신 것 아닙니까?

김정애위원

예, 그것은 들었는데요. 아무튼 가서 직접 듣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관악구청에서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신림선도 그렇고 난곡선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서명서를 7,500개를 받아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시장을 면담하고 했는데 과연 관악구청에서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공문 서류 접수한 내용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서울대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총장명으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기로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발표를 못할 뿐이지 확정이 안 돼서.

김정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자체에서 합의를 봐서 주민연대가 생기면서 관악구청장님도 만나서 이 부분을 관악구에서 해달라고 의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도 협조를 해줘라 서명 받는데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동이나 난곡에서 대학동에 신림경전철이 조기착공 되기를 주민들이 심사숙고하고 아무튼 많이 바라고 있잖아요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대학동에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것들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슬럼화 현상이 제기가 돼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시려면 우리 구의 차원에서도 이럴 때 시장님을 만난다든지 공문을 좀 서울시에 보내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 좀 늑장을 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관악구청장명으로 가는 시장의 공문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 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강도가 조금 그렇거든요. 주민들이 지난번에 대책위원들 오셨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가되는 곳이라서 제가 옷 벗고 뛸만큼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강하게 밀어부치라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도 시장님 만나셨을 때도 표 많이 줬으니까 배려해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김정애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은 관악구청에서는 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무엇을 하느냐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은 동의할 수 없죠. 물론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낀 것은 국비로 20억원 예산이 반영돼 있었고, 서울시에서 50억원이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이 착공을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시장 때 아마 착공을 하려고 하다가 신임투표 때문에 못하게 됐고, 올해 1월 18일에 당초 업무보고할 때도 금년도 안에 착공한다고 분명히 업무보고가 됐는데 별안간 2월에 용역을 발주하는 바람에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용역에서 빼달라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정애위원

그렇지만 용역을 하는 동안에도 혹시라도 이게 잘못돼서 타당성 검사에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신림경전철이 취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관악구 차원에서 분명히 노력을 더 하셨더라면 좋았을 뻔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서울시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우리 관악구에 관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개입력이 강하게 요구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포장도로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포장도로한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니까 많이 망가졌고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부분을 사진으로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은 좀 두껍게 돼 있고, 어떤 부분은 얇게 돼 있거든요. 이래서 그 부분을 설명 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64개가 있는데 예산 형편상 매년 보수를 못하고 약 10분의 1씩, 어떤 것은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보수하게 돼요. 예산이 내년에도 1억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꼭 통과시켜 줄 예산이거든요. 저런 거 보면 가슴도 아프고 답답한데 이게 돈만 있으면 매년 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잘 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0%, 10년에 한번 정도 돌아가는 것 같고요 어떤 것은 3년에 한 번, 빠른 것은 3년에 한 번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딘지 확인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는 지금 관악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년 되지도 않은 2011년도에 한 부분이 신림쪽 큰 차로변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했다고 그래요 공사를. 그런데도 그 부분이 많이 벗겨졌고, 색깔이 또 분홍색 이런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눈에 확 띄어서, 그 부분이 움푹움푹 파졌기 때문에 보기도 싫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것 보면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또 예산부족이라는 게 항상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잖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안타까운데요 되도록이면 한번 공사를 할 때 좋은 재질로 써서 좀 내구성이 강한 그런 자재를 이용하면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5년 가도 좀 깨끗한 부분이 있고, 2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깨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요 그런 부분.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재질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노면관계 그런 게 있는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챙기셔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번 회기에서부터 이번에 회의감사까지 계속해서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자전거 관련된 사업은 다른 구보다 매우 훌륭합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나경채위원

매우 잘못했다거나 전반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떨어지고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매우 훌륭한데 마치 옥의 티처럼 몇 가지가 눈에 띄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을 서두로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고요. 지난 회기 때도 언급을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추진되었던 자전거종합센터 사업의 방향이 올해 센터 준공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위탁업체가 모두 예상하고 있었던 위탁업체가 아닌 곳으로 급선회하게 된 것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지적을 수용해서 최종적으로 위탁계약을 맺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어떤 업체랑 맺을 것인지를 좀 판단을 다시 바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보니 그럴 의사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연합회와 위탁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 전제에서 몇 가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전거 수리센터를 별도로 개소하겠다는 방침은 확정되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나경채위원

아직도 확정은 아닌가요, 방침은 받으셨나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오늘부터 공사 들어갈 거예요.

나경채위원

사업계획에는 그 점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면 자전거 수리센터가 주말에 개관을 하는지 여부도 확정이 되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종합센터 부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년에 구정날하고 딱 두 번만 쉬고 하는데 자활쪽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전부다 종합센터로 볼 텐데 평일에는 9시가 아니고 10시부터 6시까지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시게 돼요. 그런데 자전거를 담당자하고 같이 토론하다보니까 통계에 나와있다시피 제일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날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인데 그래서 조금 이게 문제가 있겠다 싶은데 아직 분석은 다 안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활쪽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1. 5배의 인건비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경채위원

그건 노동법상 당연한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저는 거기까지 아직 다 검토가 안 되고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정식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시기가요. 그럼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된 거네요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경채위원

저는 전체적으로는 자전거종합센터의 운영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용하시는 주민의 절대 다수가 일의 특성상 주말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수요 또한 주말에 많을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구가 자활센터하고 이점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말에 개관하게 되는 경우에요 당연히 주말 부분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우리구가 지급을 해야 하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검토는 아직 안 끝났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수리센터가 만약 그쪽 부분이 미진하게 되면 그 생각도 없지 않아 갖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예산이 따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만 주신다면

나경채위원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업이 늦게 확정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그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반영시켜 놓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만약에 주말에 하게 되면 당연히 주말에 일한 만큼의 인건비를 당연히 지급해야 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주말에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쪽에서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자활쪽에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나경채위원

상의를 해야 되는데 상의를 해서 주말에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 협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주말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당연히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활복지과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별도 재원이 필요한 겁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보고서를 써서 위원님 방에 찾아가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자료도 주시고요, 일단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확보를 주말에 하게 되는 경우에 별도예산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업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만약에 주말에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예비비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전용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아니면 예결특위에서 무언가 변화를 주든지 이런 정도로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까지 상황을 알고 계시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다시 한 번 주말에 자활근로를 연장시키는 경우에 당연히 주말 또는 야간근무는 법에 의해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급여는 자활급여입니까 아니면 일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자활급여입니다.

나경채위원

그걸 법적사항을 검토하셨어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3만2,300원입니다.

나경채위원

자활근로는 원래 주5일만 하게 됩니다. 그것만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시간이 연장되는 부분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건가. 우리 예산을 주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봐야 됩니다. 보험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법적 검토는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주말에 일을 하게 되면 자활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이런 사안이 별로 없어서 사례가 뚜렷하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전문가중에 어떤 사람은 자활근로 연장이라고 봐서 3만3,000원인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3만2,300원.

나경채위원

그것의 1.5배를 가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자활근로 연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도 다르고 지급하는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노동자라고 봐서 법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법적인 사항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활에서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단계라면 저는 주말 특근수당조로 해서 일반노동자의 노임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 금액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320만원 차이밖에 안 됩니다 1년에.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한 뜻을 잘 알았어요.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런 얘긴데 뜻은 잘 알았고요 법적인 검토사항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적극적으로 그 면에 대해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업무도 추진하셔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그런 점을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초록자전거물결운동이 관악구에 사업의 위탁을 받아서 자전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교육실적이 457명이에요. 매우 많은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단법인 초록자전거물결운동이라는 단체가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기보다는 관악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연간 457명을 교육시키고 있는 이 사업의 관악구청의 자본보조는 약 70만원입니다. 알고계시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전기료와 수도요금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제 판단에는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인건비 문제때문에 발생하는 자전거 교육장 교육비 초급 2만원, 중상급 4만원을 당연히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전거 교육 인구를 지금보다는 어쨌든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전거 교육, 자전거 문화교육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도 있고요 자전거를 대략은 탈 줄 알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자전거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내년부터 관련된 예산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종합센터도 개관하는 것에 보조를 맞춘다는 취지에서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있을 수 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문화체육과에 약간의 경비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느 정도 들어있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월 30만원.

나경채위원

월 30만원이요? 월 30만원이 강사비보조로 들어 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부분도 물론 예산사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올해 했던 것보다 더 대폭 늘리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탁단체와 협의해서 100% 현실화를 당장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것도 연차별로 늘려간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필요한 게 있다는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 주시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저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악구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은 얼마씩인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4만원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신원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저는 무료로 이용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월 4만원씩 공단에 납부를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정예숙위원

어제 행감 때 팀장님에게 여쭤보니까 무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혜를 주셔서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무료라고 해서 제가 시장에 가서 파악을 했더니 4만원씩 월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특혜를 주는 척하면서 다른 곳과 똑같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1대가 주차를 할 수 있어요. 51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거주자우선주차 하신 분들에게 7만원씩 한 달에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53만원이 넘는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주차하는 아저씨 인건비를 주고 계세요. 인건비를 주고 계시니까 거주자우선주차비는 다른 공영주차장은 4만원씩 하는데 거기는 7만원을 받으면서 그 거주자우선주차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알아보셨어요? 4만원 안 받고 있어요 공단에서?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할 때

정예숙위원

다음에 제가 해야 되나요? 그럼 파악하시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본위원이 민원을 냈던 사실인데 구로전화국사거리 남부순환도로에서 조원동 쪽으로 좌회전 이 문제는 여러 차례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시나?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담당자가 굉장히 고생을 해서 개선안을 잘 내셨어요 우리 관악구에서.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하고 싶은 욕심이 강하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청에서

소남열위원

물론 경찰쪽에서는 서류가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아니다 혹은 다른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더니 거기는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 보면 교통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상당 부분이 민간인들이세요, 공무원들 아니에요. 공무원들 같으면 출입하는 형사도 있고 하니까 막말로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상당 부분 교통전문 민간인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거기가 금천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구청과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관악경찰서 소관은 이렇게 안 되는 경우 거의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 타당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다시 건의하고 다시 건의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왜 이 말씀을 다시 거론하느냐면 좀 우리 구에서도 아무리 우리 행정구역이 금천경찰서 소관이지만 국장님, 한 번 찾아가 봐 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이게 구청장님의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국장님 모시고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니 짧은 시간 내라도 유턴하면서 몇 초만 주면 되는 거니까 달라라고 주민들의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7초만 달라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다 받아봐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국장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조원동길 사거리입니다. 혹시 사거리에 우회전을 하는데 있어서 주차구획선을 얼마나 띄어놓으셔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돌려면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가 있는 지역에 긋지 않아야 할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아보고 와서 미안합니다. 얼마나 떼어야 하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5m라는데요.

소남열위원

5m 떼어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다운됐어요. 조원동길입니다. 조원로사거리이 지역에 보면 아예 바짝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우회전, 구로전화국쪽으로 우회전을 하려면 직진차가 신호에 걸려 있으면 우회전을 못합니다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 조원동뿐 아니라 모든 부분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주차구획선은 정리를 해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위원께서 신림1동 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구획선을 그리는 거는 우리 교통행정과 쪽이잖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거기에 주차구획을 몇 선 그어놓았죠? 51이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51인데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위탁을 준 거? 신림1동 환경개선사업 중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운영권 전환계획이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공단하고 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지도과에서도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이 어디어디 있죠 조성한 데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복합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남열위원

예, 그린파킹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관내 전체로 엄청 많은데요.

소남열위원

많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리고 설치를 해놓고 관리는 어떻게 하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사후관리 말입니까?

소남열위원

예, 사후관리.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사후관리는 분야별로. 담장허물기 이런 거에 우리는 시설만 하고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소남열위원

녹색주차마을해 가지고 화단 시설해 놓은 거 말입니다. 잘 업무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조금 미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34구간 별도로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활도로를 조성했고 요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연2회 상반기·하반기 하자검사하고 유지관리를 2012년도에 시에서 2,500만원을 받아가지고 2008년도 미성동, 2009년도에 조성한주변도로에 수목하고 본래는 그게 조성만 하고 유지보수비가 없었죠.

소남열위원

10%를 서울시에서 예산반영을 해 주셨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걸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겠어요. 보니까 한번 조성을 해놓고 방치를 하니까 거의 쓰레기장으로 전락을 해요.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쓰레기장으로 방치될 바에야 차라리 철거를 해달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걸 다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관리를 철저하게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든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신안산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신안산선 추친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게 2010년도 12월에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끝나는 건데 우리 관내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시죠 정류장 때문에. 정류장 위치때문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것하고 신림선의 경전철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아직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원동 조원병원 앞의 정류장이 구로공단 더 밑으로 내려와 달라는 게 주민들의 뜻이고 그게 안 되면 정류장 출입구를 4개에서 6개로 늘려달라하는데 그게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소남열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관악구에서 조원동에만 신안산선이 지나갑니다. 그러는 관계로 역사가 본래는 대림동 쪽으로 치우칠 정도로 한 번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걸 본위원이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진정도 냈고 또 행자부에 찾아도 가고 해서 일단은 우리 조원동 쪽으로 조원병원 앞에 바로 건너 빌딩 앞으로 출구가 거기 하나하고 미성아파트, 정문 앞으로 이렇게 2개는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더 우리 구청에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게 거기가 구로구와 우리 관악구가 접해있는 도로로써 상당히 구로동 쪽에는 활성화되어 있고요 우리 관악구 쪽에는 슬럼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이 부서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남부순환도로변에 우리 관악구 쪽만 한전 지하 매설도 안 되어 있을 정도로 한전주가 아주 그렇게 슬럼화 동네입니다. 그것을 좀 더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관악구가 발전이 되려면 그 역사 하부를 상가로 파고 혹은 더 역사를 키워서 구로동 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관악구 쪽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우리 관악구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 부서는 아닙니다만 앞서 한번 했었죠? 환경영향평가하는데 있었죠? 본위원에게는 그 날짜도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본위원이 추진을 해서 서명 받아서 여기저기 다 찾아가고 추진은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협의를 안 하는, 이런 관악구의 실정입니다. 정말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멀리 다른 동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늦게 받아 가지고,

소남열위원

이 부서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그쪽에 교통영향평가나 조언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말단의 직원들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관악구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까지 더욱 노력해서 정말 그쪽이 어느 쪽 못지않게 좀 더 발전되고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엊그제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보니 다목적으로 필요하게 엄청나게 건설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림초등학교가 당곡중학교 운동장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신원동 신림초등학교 운동장을 그렇게 당곡중학교처럼 건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복합화사업이라는 게 학교에서 땅을 대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돈을 투자해서 건설하는 것인데요 지난번 가보셨지만 저희 집 근처에도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추진하는 방법이 지난번에 의회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추진하는 방법이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장이 요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학교 운영위에서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은 상당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헉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에서 해가지고 오시면 좋은데 단, 거기가 우리가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가서 돈을 타올 때 입지조건이 딴 데보다 앞서냐 이걸 따져봐야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관악초등학교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년 하나씩 한다고 하면 이게 빨라도 2014년 하반기나 2015년 초에 아마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예산편성 문제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학교장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 다음에 제가 찾아뵙고 자료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정예숙위원

아니, 그거는 입지조건도 되지만 저희 신원동에는 도시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거기에 소방차가 한 대도 못 들어가요 길이 안 돼서.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3m, 4m 도로에다가 저녁되면 쭉 파킹을 해놔서 정말로 소형차도 하나 못 들어갈 그런 형편이라 이런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크게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신원시장 한시적으로 주차장 단속 완화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원시장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한 건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관악구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은 얼마씩이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거주자가 종일은 4만원이고요. 그리고 주간, 야간해서 3만원, 2만원 그렇게 받습니다.

정예숙위원

주간, 야간 합하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4만원 받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럼 저희 신원시장 뒤에 주차장 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정예숙위원

거기에는 얼마씩 받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거기는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선심 쓰는 척하고도 딴 곳하고 똑같이 받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다 똑같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어디는 안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럼 타 공영주차장하고 똑같이 받고 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정예숙위원

왜냐하면 거기 51대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정예숙위원

51대인데 거주자가 월 7만원씩 내고 있거든요. 월 7만원씩 거주자가 납부를 하고 있는데, 남는 3만원을 가지고 재리시장 지원으로 아마 주차 아저씨들 무슨 인건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봐요. 그런데 거주자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다른 공영주차장은 일정한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거주자주차구역이 일정한 자리도 없고, 자리가 없어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저녁 때 오면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몇 바퀴를 돌아야 장소가 조금 나고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주차 아저씨들이 9시 이후에는 다 퇴근하고 없어요. 9시 이후에는 재래시장에 필요 없는 분들이 거주해서 정말로 거주자들이 거기 일정한 장소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빈번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과에서 신원시장에 가시면 거주자 명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녁 9시 이후라도 선을 그어서 그분들 아닌 다른 분들이 오시면 꼭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재래시장 살리라고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요금을 조금 적게 받아갈 용의는 없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요금은 만약에 줄이게 되면 조례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 조례에 보면 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 이용하는 경우에는 90분 동안 이용하는 데 있어서 30%까지 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리고 신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장에다 준 게 아니고 상인들한테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한테 배정된 명단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배정된 데 다른 차가 있어서 만약에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단속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면 거기가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측에서 저희들한테 단속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안하는 거지 저희들한테 단속을 해 달라 요구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 드립니다.

정예숙위원

왜냐하면 모 식당 앞에 포터차 하나가 2주일이나 파킹을 해놓고 있는데 단속을 좀 해달라고 견인에 전화해도 단속이 안 온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시장이라서 단속을 안 하신다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러면 시장이 불편하면 단속을 안 하셔야죠. 의원이 시장을 도와야지 괜히 단속을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시장에서 단속을 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단속을 하지 마시고, 저는 좀 가격을 내려줄 수 없냐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예숙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요?
7만원 받아서 4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고, 3만원 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다고 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7만원을 받는 것은 시장측에서 받는 것이고, 저희들은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3만원은 시장 관리하는 아저씨 인건비로. 예, 잘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인단속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현대시장은 몇 분이 경과해야 사진으로 찍어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 2시간 유예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아니, 현대시장 무인단속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현대시장이 지금 은천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익찬위원

아니, 거기 은천동도 되고 중앙동도 되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현대시장 쪽으로 은천동 쪽으로 한 면만 두 시간 유예를 시켜주라는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것은 점심시간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현대시장은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평일에도 그렇게 유예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현대시장 쪽으로의 그 길은 두 시간 정도?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한 쪽 면만

전익찬위원

한 쪽 면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먼젓번에는 15분 정도로 완화시킨 적이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됐는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게 현대시장, 금년 봄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중앙동 쪽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쪽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전익찬위원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 전에는 5분만 세웠었는데 그걸 갖다가 15분으로 늘렸었거든요. 그거 한번 조사해 온 것 좀 보고 얘기해 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1월 16일부터 현대시장 한쪽만

전익찬위원

2시간으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게 뭔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차원에서 경찰청에서 우리 구는 두 군데가 재래시장 쪽에 주차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은천동의 현대시장하고 인헌동의 인해시장하고

전익찬위원

거기가 두 시간씩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러면 이쪽 은천동이면, 이쪽이 중앙동 아닙니까? 중앙동은 지금 몇 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현재 10분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10분에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러면 여기 중앙동 중앙시장 앞에 거기는 몇 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거기는 5분입니다.

전익찬위원

거기는 5분? 잠시 짐 세우는 차는 몇 분 정도가 돼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택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30분 정도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 도로에도?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큰 도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주로 4차선 도로를 하는데 그것을 또 꼭 굳이 그렇게 적용해서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전익찬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대사거리 7번 출구 우측으로 돌면 점심시간은 두 시간씩 주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관악로나 큰 도로는 점심시간에 허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쪽 도로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복개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익찬위원

예, 복개도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복개도로는 허용시간이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두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허용시간이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완화가 돼 가지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완화되는 도로는 6차선 도로는 해당이 안 되고, 4차선 도로는 저희들이 소규모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동네 골목은 두 시간 정도 유예해 주고 아까 같이 복개도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6차선 도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전익찬위원

완산정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두 시간이 아니라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안 됩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거기가 두 시간 된다고 전부 다 소문이 그렇게 나 가지고 의례적으로 대고 있던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단속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단속될 때마다 그렇게 홍보도 하고

전익찬위원

그렇게 유예를 주는 겁니까 묵시적으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묵시적으로도 못해 줍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여기 서울대사거리에서 구청 쪽에 오는 거기는 몇 분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여기도 5분입니다.

전익찬위원

5분 지나가면 자동으로 찍혀서 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러면 남부순환도로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사거리까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다른 것을 묻습니다. 버스차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차로로 오면 그 전에는 단속하는 박스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오면 거기에서 찍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찍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냥 도보로 이동하면서 찍습니다.

전익찬위원

사람이 그냥 찍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글쎄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그 차가 그렇게 찍던데, 그 선이 분명치 않아 너무 짧아가지고 서울대사거리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뒷골목 그 전에 카바레였던 자리, 에그옐로우 그 뒷 골목하고 여기하고 그 들어오는 차선이 저기에서 보면 찍는 친구들이 두 사람이나 찍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선이 정확하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몇 m를 기준해 가지고 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골목으로 들어오는 그 허용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익찬위원

예, 우리 차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점선은 97m를 잡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100m 정도 되는 거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한 100m 정도 됩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100m 정도 되면 기업은행 그쪽에서부터는 다 떼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에그옐로우 그 뒷골목을 들어가려면 그 쪽에서 딱지가 아까 말한대로 100m에서부터 뗀다고 그러면 다 되는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접수를 받을 때요 찍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골목길로 들어간 경우에는 차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골목길로 들어가는 차 같으면 우리가 메모를 했다가 의견접수 되면 빼주고 합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왜 귀찮게 오라가냐 하냐고 그걸. 나는 그게 지금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 왜 멀쩡한 사람을 지나가다가 아까 같이 딱 선을 해서 여기까지는 못 오게 하든가 해서 선을 만들어 놔야지 그냥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까처럼 나는 그냥 지나갔는데 별 위반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 오라가라해 가지고 딱지 보내가지고 진술서 쓰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아니, 글쎄 아까 말한 대로 기준선을 그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차선을 바꿔서 골목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 정도 선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너무 짧게해 놓으면 골목길로 차가 또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깜빡이만 키고 들어가는 것 같이 골목을 안 들어가고 그냥 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제가 거기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신경이 쓰여요. 거기가 제 집으로 들어가려다 보면 이게 여기서부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0m에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 선을 좀 그어 주면 도로를 잘 이용할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깜빡이를 키고서 들어가는 차는 찍어서 다시 쪽지가 날라가면 와서 진술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들 몇 사람이 불편을 당하느냐. 서울대사거리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100m를 잡느냐 아니면 아까 골목 우리은행 거기에서 100m를 잡는 건지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과장님 거기 다녀보셨어요 차 가지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다녀봤습니다. 사실 도로변에 골목길로 들어가는 길이 많기 때문에 버스 전용차로를 통해서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는 있지만

전익찬위원

그게 불편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쪽 조흥은행부터 봉천역부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전 골목이 다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찍는 건 전에는 박스가 있으니까 저만큼 가면 아, 찍는다 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데 골목마다 지금은 갑자기 사람이 와서 쭉 찍고 있고 저기 조흥은행 쪽에도 쭉 찍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딱 100m 들어와서 찍는 건지 아닌 건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어서 단속하지 마시고 예방단속을 해서 들어가는 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민 피해가 없도록 단속하는데 주의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시면 안 되고 100m면 100m에서부터 들어오는 걸 주민들은 알고있어야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선을 그어서 100m 전부터는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골목길로 들어오면 우리가 단속이 안 되는데 그게 골목길로 안 들어가고 가는 차들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전익찬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친구들한테 교육을 시키십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 단속하는 친구들은 누굽니까? 정식 공무원입니까? 그 전에는 뭐더라?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청 직원 1명하고 공익하고.

전익찬위원

그 전에는 공익들이 많이 서서 했었는데 지금은 공익복을 안 입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하는 건지 내가 좀 물어볼려고 하다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단속은 직원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직원이 단속합니다. 직원 한 명, 공익 한 명 이렇게 합니다.

전익찬위원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군요 그게, 거리가.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럼 지금 몇 군데서 단속합니까 신림사거리에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두 명이 특정 장소에 있지 않고 옮기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전익찬위원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서울대에서 신림사거리로 갈려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쪽은 사실 출근시간대 많이 안 막히기 때문에 막히는 쪽으로 단속을 합니다.

전익찬위원

그 전에는 신림사거리 쪽에서 단속을 많이했던 편이었는데 그러면 신림사거리에서 난곡동쪽으로는 단속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쪽으로도 단속을 하는데요 출근시간대는 사실 강남, 사당쪽으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

전익찬위원

출퇴근 시간에 준해서 단속을 하는군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익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그 부분에 치과병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세 번, 네 번 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편의에 서서 행정이 조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우리 직원들이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직원 네 분이서 하시는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애위원

엄청 많은 건수를 심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최근 거 5건을 가져오게 했거든요. 쭉 보니까 처음에는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복사본으로 보라고 해서 복사본을 주셨는데 자료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잘 보지를 못했지만 봤을 경우에 심의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거는 부과를 하고 어떤 거는 미부과를 시키고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똑같은 입장이더라도 저희들이 차를 봅니다 주차한 장소를. 똑같은 상황이라도 인도에 주차했다든지 횡단보도에 주차했다든지 소화전에 주차했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만 좀 다르더라도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상황이 변수가 참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변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면 기분은 나쁠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는 많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일관성있게 심의를 하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관에서 하는, 똑같은 위치에서도 KT라든지 택배 이런 분들이 서서 물건을 내리고 일을 볼 때는 공무로 봐주더라고요 보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공무로 봐주는 게 아니고 서민대책해서 서울시에서 택배 차 같은 경우에는 물건내리고 올릴 때 시간이 있으니까 30분 정도는 단속을 유예시키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김정애위원

아, 지침이 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는가봐요 이런 부분 심의하는 것도?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준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매뉴얼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없지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애위원

현재 보면 그중에서 10월에서 11월까지 중간 부분 심의한 내용을 봤는데 116건이었어요. 그중에서 34%가 부과를 했고 미부과 된 것은 66%였거든요. 되도록이면 그 부분을 일관성있게 한다면 미부과되는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시정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거든요. 신림6동 삼성동에 원신시장이 있죠. 재래시장인데 그 부분이 교통지도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불법주차하는 걸로,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김정애위원

이 부분을 상인들이 고객들을 유치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해요. 삼성동 시장부터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복잡하기 때문에 차를 세우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차를 세우면 불법 주·정차로 적발이 되기 때문에 오셨던 상인들이 되돌아가고 불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상인들이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사실 차선이 굉장히 좁습니다 마을버스도 다니고. 그리고 불법 주차가 한 대만 대면 한 개의 차선은 완전히 차가 불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로에다가 주차를 해서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 삼성동은 공영주차장이 다른 데보다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노상주차장도 있고 노상주차장도 100면이 넘거든요, 그리고 원신공영주차장도 170면 되고. 그래서 그쪽의 주차장을 이용하면 별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고객들이 그렇게까지 공영주차장 세워놓고 시장 보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김정애위원

시간이 짧은 시간 내에 가서 해오는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거기는, 너무 골목이 좁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그걸 이용을 안 하니까 거기 길에다가 주차를 하고 장을 보게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방법을 찾기 힘듭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가압장 있지 않습니까 6동 시장 입구에. 그 가압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거기에 만들면 도움이 된다고는 판단은 되는데 사실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직접 가 보셨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애위원

입구에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잠짠 차를 어디다 대놓고 물건을 사 가지고 담고가고 싶은데 주차장에 가려면 거기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사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짐이 있을 때는 짐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잠깐 도로에 세우고 가서 사가지고 올 거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정된 시장이 있죠, 현대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그런 시장처럼 원신시장도 그렇게 해줄 수 없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된다면 가까운 데 있는 데는 좀 이용하기 편리하겠죠.

김정애위원

시장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압장의 주차장을 설럽하는 부분을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동에서 건의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 신경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현대시장처럼 인증시장처럼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걸 주면 안 돼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줄 수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왜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차를 한 대를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차가 막히기 때문에 교통 자체가 안 됩니다 거기는.

김정애위원

그래서 문제인데요. 그 지역 도로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돼서 힘든데 오셔서 딱지를 3만원, 4만원짜리를 떼고 가면 불평을 많이 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 해결을 못 하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에 90분 동안 3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거기 세워도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가 10분당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위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10분당 300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 또 90분에서 30%를 감해주잖아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영주차장에 세워 놓고 하시면 되는데

김정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상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차 한 대만 세워도 통행이 안 되니까요.

김정애위원

그쪽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객유치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위원님들 하신 거에 보충질의하면서 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림1동 환경개선사업 중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리운영권을 전환했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다른 데 그 시장 건물에 사는 주민들은 7만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배정을 받는다면 4만원이면 되는데,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거기도 4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시장에서 배정을 하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장에다 배정한 게 아니고 상가 점포임대 배정을 합니다. 다른 데 같이 점포마다 한대씩 배정을 해 주는데 아마 시장측에서 상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전부다배정받은 사람들끼리 한 사람이 연합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은 개별적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4만원씩 받고. 그런데 시장 상인들끼리 협의해서 이거 관리를 공동으로 관리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추가로 3만원씩 더 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거기에 주차했을 때 요금 징수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요금징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일반인들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단지 거기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받고 그냥 시장 측에서 그렇게 제공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 주차장을 자기가 제공하는 거, 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4만원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주차하게 하겠다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일반인들은 거기에 물건을 사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가 없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소남열위원

일반인들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51면이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51면 중에 41면은 우선주차를 했고요, 10면은 어떻게 주신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51면이 다 거주자우선주차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왜 자료가 안 맞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처음에 드린 거는 2006년도 자료고 그 당시에서 평행선으로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선을 대각선으로 그으면서 같은 길인데 주차면수는 한 10면 정도 늘어난 거죠.

소남열위원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직원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확실하게들 알고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일반인들은 시장을 보지 않은 사람은 잠시도 주차를 못한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다른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소남열위원

그런 차원으로 본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똑같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소남열위원

일반인들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터치할 바가 아니다, 그러네요. 민원사항 같습니다마는 우리 조원동 강남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몇 차례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아예 주차를 하고 있어도 단속이 잘 안 돼요. 아예 거기는 주야로 세워놨습니다. 제가 사무실이 바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에게 오히려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 부탁을 드리고요. 조원초등학교 앞에 교장선생님이 저에게도 자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조원초등학교 앞인데 바로 가스집이 있습니다. 또 기사식당이 있습니다. 아예 옆으로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세로로 세워놓은 그런 한 개 차선을 다 점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이 골목들이 대부분 기사식당 앞에 있는데는 그러죠? 그럼 왜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못하는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그분들한테 우리가 7시 30부터 초등학교 앞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분들은 불만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하면 우리가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항의도 많이 받고 이러는데 초등학교 앞으로는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도 거기는 상습적으로 전혀 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제가 다른 집 같으면 딱 지명해서까지 말하지 않겠는데 그 지역은 바로 학교 앞의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할 것 없이, 아예 보면 앞에다가 차를 넘버를 가려버리고 쭉 세워져 있습니다. 자동차가 쭉 지나가는 것을 수차례 봐요. 그런데 찍힙니까? 안 찍히죠.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데는 모르지만 학교 앞에 안전지대 같은 데는 좀 권면을 하시더라도 해서 정화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가 단속조가 몇 분이나 되시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14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14명이서 몇 개조이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6개 조입니다.

소남열위원

6개 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6개 조가 다 움직이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6개 조가 다 움직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126조, 127조는 뭐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옛날에 10월 전에 저희들이 민원 단속조만 두 개 조로 운영했었습니다 별도로

소남열위원

별도로 그러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전화와서 단속해달라는 것만 봉천동, 신림동 나누어서

소남열위원

요즘은 운영 안 하십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요즘은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3개 조로 나누어서.

소남열위원

아니, 6개 조가 있는데 또 3개 조로 나눈다는 얘기는 뭐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여기에서 6개 조가 민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민원까지 처리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126조, 127조는 없어지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6개 조로 14명이 관리를 하신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CCTV 단속을 하고 계시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이게 많게는 한 2,600건까지 1년의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는 몇 개 단속 혹시 알고 계세요? 제일 적게 단속된 건수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금년도 한 열 몇 건 정도 단속된 데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10건, 13건,10건, 12건 또 57건, 72건. 2,000건, 2,600건 대비 약 많게는 2,000건 적게는 10건 평균 한 600건 되겠네요. 통계를 안 내봤는데요 이렇게 10건, 12건, 50건 정도 되는데를 계속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가 비용까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에 있을 때 비용을 알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과 관리비를 들어가면서 1년에 10건 단속하기 위해서 과연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가. 어차피 CCTV 예산 부족하고 그래서 설치를 원하는 데는 많은데 이렇게 10건 단속하는데 거기에 놔둬야 될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건수가 적은 데가 사실은 교통이 빈번하고 중심지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봉천사거리라든지 은천동 복개로 중간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롯데백화점 앞에 교통이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CCTV를 설치했는데 하고 나니까 사실 예방차원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도로는 불법주차하는 사람도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사실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고 보니까 단속이 적었는데, 또 이렇게 장소를 옮기고 난 다음에 또 불법주차가 많이 늘어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사실 현재 단속이 제일 적은 데가 서울시에서 설치한 CCTV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전하는 데 비용도 들고 해서 서울시에다가 우리 설치해 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또 이전해 달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좀 두고 보면서

소남열위원

제가 그 현황을 올해 것만 본 게 아니고 계속 봤어요. 너무 저조하거든요. 지금 물론 큰 대로변에 그런 데도 있겠지만 뭐, 신림5동에 LG서비스센터 앞 거기는 주차할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은 CCTV 각도를 딱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면만 가려놔요 이제는. 이 CCTV가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아예 자동차 뒷면의 넘버를 가려놓고 주차해서 안 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특히 어느 시장의 골목에 있는 것들, 아예 가려져 있잖아요. 은천동의 어떤 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려놓은 데는 CCTV 보면서 우리 단속조한테 연락해서 직접 출동해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 모든 게 관제센터로 통합이 됐죠 우리 서울시 것도?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올해도 서울시 지금 아직 설치 안 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설치하는 것과 서울시 것을 다 통합해서 우리 관제센터에서 통합을 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통합해서 관제센터에서 다 체크해 가면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에서 단속해서 지금 통보를 받나요 CCTV 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통보를 받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 운영되는지 혹시 아세요? 홍보전산과에서 하죠 그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24시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명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소남열위원

지금 외주를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24시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적은 데는 왜 안 되느냐? 결국은요 자동으로 찍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동으로 찍히지 않고요 수동으로도 찍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수동으로 찍는 데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제보입니다. 제보 들어 온 것에 의하면 아예 주무시고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거기를 본위원이 제안해서 거기 카메라가 그 사무실 자체에 또 녹화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점검 해본적 있나요? 혹시 물론 해야 할 부서는 아니지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도 그런 민원이 들어 와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밑에 와서 상주하고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에 10건, 12건 이렇게 단속되는 데는 봉은 그대로 세워놓고 거짓 카메라 하나 달아놓으시고 이렇게 한 번 옮기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단속의 효과도 있지만 방범효과도 있고요 여러모로 필요하리라 생각돼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을 적은 비용으로 그걸 옮겨서 설치한다면 최대의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우리 장애복지담당이 하고 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장애인 담당이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가까운 데는 단속을 하고 멀리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단속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에서 단속을 물론 지금 즉흥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단속만 이쪽으로 해서 모든 행정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방법을 한번 대안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소남열위원

예,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걸 주장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검토들을 안 해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구청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소남열위원

예, 그렇죠. 업무협조를 서로간에 해야 되니까. 저는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서로간에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성 있는 단속과 어떤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질의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한번 좀 좋은 방안을 알려주시기를 국장님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47쪽에 보면요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및 과태료 결손현황이 표로 나와 있는데요 2011연도에는 부과건수가 45만건이에요. 45만건 부과하신 것 맞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게 체납 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부과가 45만건이고, 체납은 42만건이지 않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게 체납 전체적으로 한 거고요 현 연도는 또

나경채위원

2011년도 한 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체 체납

나경채위원

총 부과건수를 말한다는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나경채위원

그리고 저한테 별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건수 및 이익건수 해 가지고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자료제출하신 게 있는데요 여기 징수가 8만4,000건이 아니고 부과가 8만4,000건이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나경채위원

잘못 주신 것 맞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부과가 8만4,000건입니다.

나경채위원

왜냐하면 현연도 책자 자료에 보면 9월 말까지 부과건수가 7만5,000건인데 한 달 늘어났다고 해서 징수가 8만4,000건 일리가 없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부과로 보는 게 맞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나경채위원

10월 말까지 자료를 제가 한 달 더해서 별도로 봤는데요 관악구 등록자동차 총 수가 몇 대인지 과장님, 대략 아시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11만9,00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11만9,194대인데요 부과건수가 8만4,509건이예요. 그러면 관악구 총 등록자동차 수 대비로 보면 관악구에 있는 70.9%는 한번 이상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는 수치가 나와요 통계가. 대단한 거죠. 물론 관악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들도 오가면서 부과가 되었겠으나 마찬가지로 관악구 차도 타 지역에 가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전체 등록 자동차의 70.9%가 한번 이상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루 평균 231건입니다 365일로 나누어서 보면요, 굉장히 많은 거죠.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이 비율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보통인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우리 구가 한 10위 정도 될 겁니다.

나경채위원

10위 정도라는 거죠. 이 8만4,000건 중에서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받으면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총 4,715건을 받았어요. 이중에서 이의제기가 수용된 건수가 2,881건이면 61.2%가 이의제기를 받아줬어요. 굉장히 많이 받아준 거죠. 이의제기를 한 건수와 수용된 건수만 보자면 과도한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단속건수의 한 5% 합니다. 이의신청을 5%하는데 5%의 60%니까, 한 100건 하면 한 3건 정도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은 총 부과건수로 보면 그런데요 보통은 이의제기를 어떤 사람들이 하냐로 따져 물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또 다릅니다. 누구 통해서 말할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의제기를 합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뭐, 그렇게

나경채위원

볼까요? 기준이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수용해서 수용한 사유가 다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준이 좀 명확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일요일 오후 다섯시 일 끝나고 퇴근길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약국 앞에 차를 대고 약사님하고 상담하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이의 제기를 하신분이요. 그래서 심의 결과 일요일 약국을 이용한 차량이기 때문에 미부과. 일요일 약국 이용하다가 주차위반하면 미부과한다는 기준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6년째 거주하고 있는 집 앞에서 단속되었는데 이것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여서 억울하다. 심의 결과 주차금지 표시가 없어서 미부과다. 주차금지 표시가 없으면 주차가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란선이 그어진 데만 단속이 돼야 되는데 아마 노란선이 그었는데 이게 지워졌다든지

나경채위원

그럼 애초에 부주의한 단속이었다는 건가요 이거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마 그 내용대로라면 단속이 부주의한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필립모리스사 담배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인데 마트를 방문해서 일을 처리하다가 5분밖에 안 걸렸는데 부과돼서 조금 봐 달라. 그래서 택배차량이므로 미부과. 담배 판매하는 회사 영업사원을 택배기사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대택배가 세 차례 세 건의 부과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나의 이의제기문서로 좀 봐 달라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배송 중의 단속임을 감안하여 모두 선처함. 이 기준이 일관성이 있는건지 저는 잘 느낌이 안 옵니다. 볼까요? 주식회사 수정환경, 관악구의 청소를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죠. 아홉 대에 대한 주·정차위반 부과통지를 받고 한꺼번에 이의신청을 했어요, 다 받아줬어요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나경채위원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봐 준 건수가 매우 많습니다. 낙성대길 침수방지공사 공무 수행임을 감안하여 미부과, 치매노인을 병원으로 후송중이었다. 그리고 나는 자율방범봉사대원이다, 의용소방대원이기도 하다. 규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봉사자로서 인정되므로 선처를 해 줬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선처가 자꾸 되는 모양이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게 자기가 이용한 게 아니고 치매노인을 봉사차원에서 태워준 거라서 그렇게

나경채위원

과장님, 2차 대전 중에 처칠수상의 교통단속과 관련된 일화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나경채위원

처질수상이 의회의 소집을 받고 매우 바쁘게 국회로 자가용을 타고 가던 길에 자꾸 재촉했습니다. 늦으면 위원들한테 혼나니까 빨리 가자 자꾸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마구 밟았는데 단속원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이 단속원한테 뒤에 타신 분은 우리 영국의 총리이기 때문에 지금 바빠서 얼른 가야 되니까 한번 봐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뒤에 계신 분이 영국 총리하고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으나 우리 총리께서 교통위반을 할 리가 없다, 빨리 신분증 내놔라 이렇게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처질수상이 치하했습니다. 총리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단속을 한 이 사람들 1계급 특진시키시오라고 치하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청장이 할 일을 한 공무원에게 특진을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처칠수상이 나는 오늘 경찰한테 두 방 맞았다 이렇게 말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공무수행차량이기 때문에 왜 봐줘야 됩니까? 오히려 공무수행차량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큰 범위에서 관악구청의 식구라고 본다면 보다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주민들이 억울하다, 억울하다 나만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평하다고 보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공무수행 공사차량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라든지 하수도공사라든지 공사차량이 거기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봐주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 현장 소장이 감독하기 위해서 세워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치를 봐서 부과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업무의 성격상 아주 불가피한 경우는 다른 근거규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공사차량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과 자체가 과한 부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표지판을 세우고 정당하게 도로를 점유하게 하고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단속을 하는 건 애초에 무리한 단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또는 KT에서 공문을 보냈으니까 미부과 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KT 같은 경우도 선 때문에 도로에 주차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해 주고 개인 집이라든지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세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미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있어요. 경찰 33중대 차량인 것 같아요. 미국 대사관 우발상황 대비 근무로 인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경찰청 기동단 내 물품을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정차 위반을 하였기에 과태료 납부를 면제요청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경찰이 바빠서 길에다 세워놓고 가게에서 뭐 사 가지고 물건 쌓다가 위반한 거기 때문에 봐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미부과한 겁니까?. 이게 무슨 직접적으로 경찰 작전수행인지에 대한 서류도 없습니다. 다른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미부과다라고 했는데 공무수행이었습니다라는 한 마디 말 말고 이것을 정확하게 증빙하고 있는 서류가 충분하거나 또는 보기에 따라서는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니나는 측면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합니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정차 위반을 당하면 한 사람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재수없다라고 생각하고 욕하고. 그 중에 자기가 한 마디라도 도와달라라고 할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욕하고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체납하거나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공무차량의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오히려 불법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업무가 수행되기 곤란할 정도라면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같이. 아, 이게 매우 불편하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나 관공서의 직원들이 같이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직원들은 그거 안 느낍니까 주민들 불편한데. 같이 느끼고서야 획기적인 대안이든 점진적인 대안이든 대안이 함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공무수행할 때 개인 차를 이용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면제를 안 시켜주는데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택배라든지 KT 같은 경우에 화물 내린다든지 이렇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든 개인이든간에 그렇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봐서는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도 앞으로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보면 이의제기문서를 사람이 성격이 천차만별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우 기분 나쁘게 쓴사람이 있어요. 저도 쭉 읽어보니까 아, 이게 어쨌든 자기가 위반해 가지고 부과됐으니까 좀 봐 달라 이런 취지인데 유하게 써도 마음이 움직일까말까 한데 이게 뭐냐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건수는 하나도 안 봐줍니다. 애원하는 사람한테 많이 봐줬더라고요. 대개 일관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설혹 기분 나쁘게 썼더라도 사유가 합당하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매주 150건씩 심의하는데요 심의하는데 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사실. 그 하나하나를 그렇게 객관성있게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10월달부터는 제가 직접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심의는 심의대로 담당이 과장한테 팀장한테 결재하면서 몇 시간씩 설명하고 이러니까 심의가지고 엄청나게 직원이 부담을 느끼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직접 심의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심의를 하니까 별도로 보고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객관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래서 위원회를 외부 위원을 한 두 명 정도 추천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 업무 하나에 직원들이 네 명이 붙들고 심의한다는 것도 굉장히 업무적으로도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외부인 두 명을 위촉해서 직원들 업무부담도 줄이고 객관성도 높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것은 단속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교육을 잘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주차면수가 관악구에 12만대 정도 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나경채위원

12만대 정도 되고 주차를 해야 되는 차량의 수가 11만9,000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비율이 100%가 넘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12만대에는 야간에는 들어 갈 수 없는 백화점 주차장도 있고 구청 주차장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 야간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주차면수 대비는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난이 있고 주·정차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단속을 할 때도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이 법 위반을 강요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속을 할 때도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과 우리 상황에 맞는 요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의제기를 받고 이것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이 절차에서도 누가 봐도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정확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공무이기 때문에 미부과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설혹 공무가 불편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구민과 함께 느끼자라고 하는 자세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면에서 KT라든지 수방사라든지 경찰, 마찬가지로 관악구와 관련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거의 단속을 한 번도 안 당했더라고요 제가 본서류에서는. 우리 구청 직원의 차는 한 대도 없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 직원들은 불법 주차 단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직원들이 차를 못 가져옵니다.

나경채위원

아무튼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더 주차단속에도 저는 감동있는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나경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외부 심의위원을 둬서 더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져서 자, 단속을 하되 이제는 우리 관악구에 상습적으로 무단주차하는 데를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데는 좀 단속을 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단속을 완화해서 하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좀 재량권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 심의위원을 둬서 더 강화시키면 우리 주민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까지는 하지 마시고 자체 내에서 하시되 일관성있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이자리를 빌려서 외부 심의위원까지 둬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오늘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해서 금일 중으로 일일활동보고서를 작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회의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진행한 후 강평을 끝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35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