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홍성8경 재정비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U-20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선전과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들의 선전, 한국여성골퍼들의 우승, 전 세계를 강타한 방탄소년단 공연, 더불어 한국영화 최초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등 기쁜 소식이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행복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군민들의 척박한 삶에 소중한 자양분을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홍성군은 지난 2004년 홍성8경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경인 용봉산에서 8경인 궁리포구를 선정하여 볼거리로써의 면모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5년 동안 홍성의 대표 관광지로 홍보해 왔습니다. 홍성군은 관광 안내 책자에도 8경을 메인으로 소개하고 액자형으로 제작하여 식당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포, 비치하며 홍성을 찾는 분들에게 홍성8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노력으로 홍성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듯이 앞으로도 홍성8경에 대한 홍성군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였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충남도청이 우리 군으로 이전해 왔고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최근 홍성8경 중에서 4경인 그림이 있는 정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최근 상표권 등록 무효 심판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홍성군의 8경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8경이 선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8경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경에 한정하지 말고 9경에서 12경까지도 고민하여야 합니다. 홍성에는 8경 이외에도 우리가 자랑스러워 할 많은 명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응노기념관은 대한민국건축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면서 한국 미술의 성지로 거듭나고 건축학도와 미술학도 등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 하나밖에 없는 섬, 죽도는 저녁 9시 뉴스 시작 시 에너지자립섬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해상케이블카 설치 예정과 여객선 운항 등 다양한 호재를 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홍주순교성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홍성4경인 그림이 있는 정원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지금도 소송 진행 중이지만 2015년 그림이 있는 정원의 심의 시 유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홍성군은 소유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4경인 현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홍성의 대표 먹거리인 광천토굴새우젓, 조선김 등 풍부한 먹거리를 홍성남부지역의 관광벨트의 하나로 보완 발전시켜 볼거리와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존 홍성8경을 홍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액자형 홍보안내판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기존 안내판들은 2000년대의 사진 등으로 현실감이 현재와는 동떨어져 있고 아름다운 사계절을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용봉산 출렁다리와 오서산 힐링숲 산림레포츠 단지 내 출렁다리 설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홍성군은 출렁다리 사업이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불붙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어느 한곳에 선정하면 효과성이 좋은지 고민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만 동일 사업이 한곳에 갈 경우 가지 못한 지역에 대한 대안 사업도 고민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홍성8경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홍성8경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8경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홍성의 먹거리, 볼거리를 알릴 수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홍성의 대표 먹거리인 홍성한우, 유기농쌀, 새우젓, 조선김 등 다양한 농축수산물이 있습니다. 금번 기회를 바탕으로 홍성9경이나 10경, 3미나 5미 등을 추가하여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선정된 부분에 대한 과감한 홍보 마케팅입니다. 가고 싶고 먹고 싶은 것에 대한 동기 유발을 위한 동영상 제작입니다. 최소 2년에 한 번은 홍성8경뿐 아니라 홍성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에 대한 관광사진 공모전과 유튜브 공모전을 실시하여 홍성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셋째, 관광상품 홍보에 대한 행정과 군민의 아낌없는 관심과 투자입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소형책자와 액자형 홍보안내판 등을 홍성에 있는 휴게소나 식당 등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식사하면서 혹은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 홍성에 이런 볼거리와 이런 먹거리가 있구나.”를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인근 시군의 관광 상품 개발로 군민들의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당항과 죽도 간 케이블카 설치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GDP 3만 달러를 돌파한 현재 국민들 삶의 여유가 곧 관광으로의 힐링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홍성군은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더불어 차별화된 마케팅과 홍보 등을 통하여 다시 찾는 홍성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용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농업인을 위한 지자체와 농협협력사업 체계 구축”이란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농업인을 위한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하여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은 없는 것이냐에 대한 이를 다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대비해야 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농촌 지역이 처한 위기를 직시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홍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지자체와 농협협력사업을 살펴본 결과 아쉬운 감이 적지 않기에 좀 더 공격적이고 선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의 협력사업은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첨병 역할의 좋은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지난 5월 농민신문 자료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는 2018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1,382건을 발굴하여 2017년 1,039억 원보다 45%가 증액된 1,5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전북 완주군과 농협은 농가 선호도가 높은 관리기 등 중요한 농기계 160대 구입 비용을 지원하였고, 경북 경산시와 농협은 대추의 생산과 가공 등 6차 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협과 함께 공동으로 마련하였으며, 충북 제천시와 농협은 가뭄 대책으로 밭작물 집단 재배 지역에 급수저장조 78개와 관수 장비 195대를 설치하여 농가의 고충 사항을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홍성군의 경우에는 올해 농협중앙회에 600여 억 원의 지자체 협력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 등과의 소통 부재로 전년도에 이어 1억 3천만 원의 대응 예산만을 편성하여 광천농협, 서부농협 등 7개 농협에 고추씨 종자 구입비 등 8개 사업비로 농협자금을 포함한 2억 6천만 원의 사업을 추진한 것은 도청 소재지이면서 유기농업 특구 지역인 자치단체로써 홍성군 농업인들을 위한 고효율적인 정책 결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형편을 감안해 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부터는 농협군지부 및 지역단위농협과 농업인 단체, 작목반들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작목반에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장곡면과 광천읍 지역에는 RPC 시설이 전무하여 벼 수확 후 보관과 도정 등에 많은 농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기에 광천농협에 현대화된 DSC 시설을 협력사업 등으로 확충하여 농민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실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 또한 제안하는 바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며 기후 변화로부터 우리의 삶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공익산업이기도 합니다.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과 기후 변화,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진다면 언젠가는 식량난을 걱정해야 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홍성군의 농업과 농업인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길 바라며 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승천 의원님과 김기철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완료하여 그 의견서를 첨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578억 5,112만 5천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47%인 6,675억 7,291만 6천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3.4%인 5,486억 6,633만 1천 원,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1,189억 658만 5천 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이체는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은 10개 부서에서 17건, 12억 3,63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44억 252만 9천 원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등 24건에 대하여 25억 7,931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7억 797만 7천 원을 집행하여 8억 7,133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24건의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법령과 목적대로 적합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채권·채무 결산, 기금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재무제표 결산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홍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자 명부 관리, 기부자 예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등 공익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홍성군에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 발굴을 위해 다자녀가정 행복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다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공동체 돌봄 문화, 자녀에 대한 교육 활동 및 관련 지식의 상호 공유 등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 및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고기준의 합리적 적용을 통하여 개발가능면적 비율의 편차를 최소화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토지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시 발생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홍성읍 오관리 620-1번지 일원 12필지를 취득하여 복합지원센터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재생 및 청년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거주 환경 개선 및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실시된 제260회 제1차 정례회는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명감으로 군정의 잘잘못을 가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고도 세밀하게 실시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실히 수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하였고 성과 또한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첫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임해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합계가 맞지 않는 자료, 정산서와 증빙서가 상이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실하고도 안이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는 점과 둘째 정책협의회에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초래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변 지자체와의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면은 먼저 공무원들의 조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 매번 드러나는 부실과 동일하게 반복되는 개선 사항이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묵묵히 앞에 닥친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 긴장하고 과감한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경종을 울리고 변화하는 기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를 그 어느 때보다도 수준 높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각종 행사 및 업무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감 자료 및 수감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