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1건과 지난 6월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로 김은미·김덕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과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임업인과 어업인을 야생동물 피해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며, 멧돼지 징수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인명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상의 경우 1인당 최고 500만 원으로 하고 사망 위로금 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보상 산정이 어려운 산림 작물의 경우 재배시설이나 재배지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개체수가 증가한 멧돼지 포획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 대상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개정되는 조례로써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환경과의 의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에 있어서는 그간에도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방지시설 지원으로 매년 3천만 원이 지원됐고 농작물 피해 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 보상금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금 2,500만 원 해서 연간 1억 2,400만 원이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2,500만 원 정도 피해 보상금을 증액하였고 내년부터는 인명 피해와 위로금 1,500만 원이 증가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될 수 있어요.

인명 피해 하면 야생동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그 기구를 갖고 사람이 움직이다 그런 거를 당하면 똑같이 보상 준다 그 얘깁니까? 확실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어업인, 산림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주냐 그 얘깁니다.

예, 참고 자료에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는 참고 자료 안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보상금은 다치셨을 때 500만 원, 천만 원은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다친 사람에 준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 입은 홍성군민 전체에 해당되느냐.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든 차를 갖고 다니든 걸어다니든 야생동물로부터 부상이나 사망됐을 경우 전체에 해당되냐는 거죠.

홍성 군민안전보험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다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이게 야생동물한테 받히는 경우가 자동차를 갖고 가다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자동차 가지고 사고가 난다면 군민안전보험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중 지원이라든가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군에서 이중 지원이 가능하냐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인명 피해란 용어 정의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이니까 차를 갖고 가다가 사고에 의해서 다쳤을 때는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동차로 인한 간접 사고가 아니고 직접 동물한테 피해를 당했을 때의 경우가 됩니까?

예.

이 조문 같은 게 보면 책자가 준비가 덜 된 건지 어디에 조문이 나왔어요? 지금 사무직원 자료 준 거에는 법 조문 나와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차 가지고 간접 사고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관내에 8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산, 태안, 청양, 보령, 논산, 공주 등에.

그러면 우리가 야생동물이 아니고 가축한테 물렸을 때도 보상받을 근거는 있습니까?

이거는 야생동물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가축에 물려 가지고 사고를 당했다. 요 조항 포함을 못 시키죠, 일반 가축한테 물렸을 때는?

이 조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축한테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보상 규정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의 군민 보험에 해당되나요? 안전총괄과에 보험 있죠?

예.

해당됩니까?

거기에는 야생동물은 빠져 있는데 동물은 포함됐나는 발췌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민을 상대로 보상해 드리는 건데 야생동물한테 받혀 가지 고 하는 거는 보상해 드리고 이런 가축한테 사고 나는 것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아니에요. 그거는 안전총괄과에 야생동물이 빠져 있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일반 가축은 거기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혹시 그런 게 있는가 여쭤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같이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우리 용봉산에 대해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어떤 사행성이라든가 무인텔이라는 거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2018년 2월달에 용도 지역 변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무인텔이라든가 일반숙박시설은 법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용봉산지구는 지금 80미터였던 것을 100미터까지 완화시키겠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표고는 층수 안인데 지금 만약에 표고에 대한 거는 용봉산은 100미터 이상, 오서산은 120미터 이상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요. 80미터 이상은 용봉산에만 해당되는 건데 그 부분은 2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80미터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뭐를 한다거나 컨벤션센터라든가를 하다 보면 2층 이상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존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80미터에서 100미터까지 컨벤션센터라든가 어떤 호텔 같은 거 들어온다고 볼 때 그 위치에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데 제한되는 사항은 무인텔 같은 거는 어차피 제한되어 있고 위치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여기에 3층 이상 건축물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명칭을 해 주는 게 어때요? 그 사항은 이렇게 심의할 수 있다라는 사항으로 명시한다면 그분들한테 다가갔을 때도 접근성이 있고 조례까지 만들어 놨다는 사항이 우리가 개발을 기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할 필요성이 없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80미터 이상은 2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3층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호텔이라면 그 부분에 윗부분에 지구 단위 개발을 한다든가 다른 개발 계획이 들어왔을 때 그 층수를 거기에 맞게끔 완화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2층까지만 되어 있는데 3, 4, 5층으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그 건물 이름을 명칭을 붙이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 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건물이라든가.

그걸 나열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저희가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봐서는 사행성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거를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런 거는 배제시키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사항이에요, 기왕에 만들어질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맞는 말씀인데요. 1차적으로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고요.

우리가 바라는 사항을 조례에 담으면 어떻겠냐는 사항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다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용봉산 표고 기준을 80에서 100미터로 완화할 때 우리가 요구한 사항, 사행성이라든가 무인텔 같은 거는 하지 않고.

그거는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다. 컨벤션 같은 거 유치하게 풀어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거기 필요한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싶다 하면 지금 층수가 2층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형태에 맞게끔, 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80미터면 어느 정도 돼요?

80미터면, 청석수련원이 지금 100미터입니다. 80미터면 그 아래 있는 식당 정도 됩니다.

그 밑으로는 3층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밑으로는 80미터 이하는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에서 우리가 강화하고 싶은 사항이 되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15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동안 기존에 몇 도였어요?

원래 산지관리법상 25도입니다.

가능하면 난 이번 사항 기왕에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예 높인다든가 해 가지고 강화시키는 기준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야 중에서 이렇게 저희가 강화를 시키면 할 수 있는 범위는 한 2% 안쪽으로 줄어듭니다.

타지에서 아예 홍성군 못 한다는 식으로 만들어 놓을 방법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거의 하는 게 얼마 분포가 안 됩니다.

경사도 한 10도로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는, 10도 정도면 너무 강화하는 거거든요. 15도만 해도 강화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15도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산지관리법에서는 25도로 정해 놓고 있거든요. 저희군은 15도까지 강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사항 좋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큰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데 태양광 설치하면 햇빛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다 나무 심으라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경계 울타리 쪽에 도로에서 지나가다가 보면 태양광 시설하는 데 차폐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교목하고 관목하고 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목이라는 게 다 커졌을 때 4미터 이상 되는 게 교목이거든요. 교목 자체를 조그만 걸 심어도 나중에 4미터가 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작은 거를 심기 때문에 이번서부터는 최소한 처음에 시작할 때 2미터 이상 심으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하라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아예 내주지 말든지.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는데 4미터 큰 나무를 심으라고 하고 허가 조건을 붙여준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럴 거면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태양광 발전하는 데다가 나무 심으라는 이런 게 어딨냐. 그분이 그런 시설에다 태양광 설치할 때 정당한 행정행위로 보겠어요?

이 부분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차폐 시설이 태양광 반사지 같은 경우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4미터 심었을 때 약간 햇빛에 가리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에 교목과 관목을 교차해서 하는 거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고 시군도 거의 대부분 교목과 관목을 교차해서 심는 형태입니다.

제가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 조항은 그런 공감대가 없어요.

교목, 관목 얘기는 저희 위원회 할 때마다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취지를 모르는 거는 아닌데 교목 2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들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나무가 커서 태양광 시설을 가리면 나중에 그 나무를 벨 거 아닙니까? 벴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허가 기준상에 나가는 사항이라 나무 심었다가 나중에 벴다 이거예요. 당신이 허가했는데 허가는 받았지만 하다 보니까 나무가 크는데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저희가 허가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 관리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를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의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심었다가 태양광 때문에 벴다는 거는 관리가 될 거로 봅니다.

나무 그늘져서 베었다고 할 때 뭐라고 답변할 얘기가 궁색하잖아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 베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항 같고요.

이 사항이 이번에 추가된 거죠?

아니,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교목, 관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미터 이상이 추가된 거예요. 그 부분만 들어간 겁니다.

2미터 이상 추가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검토하고 싶고요. 2미터 부분을 완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교목을 가느다란 거 몇 개 심어 놓으면 차폐 시설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일반숙박시설도 그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차폐 시설을 하고 있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허가 대상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기존 거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문화된 이런 법의 필요성이 없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2미터를 줄이는 사항은 검토 대상이 안 돼요?

원래는 저희가 교목이 4미터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차폐를 시켜 달라, 보기 싫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2미터로 줄인 겁니다.

1미터 정도로 줄인다든가 해 놓고 임산물 같은 경우를 더 강화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하는 게 낫다 그 말씀이에요?

최소한 2미터 정도 되어야 사람이 보이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간단하게 조문 하나만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용봉산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예외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용봉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인공적인 구조물을 놓는데 추후에라도 자칫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인공 구조물이 들어가고 심의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다른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조례에서 정해 놓은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외 조항을 정할 때 굳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 부분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의견을 내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항상 고민하는 거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상징적인 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아까처럼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일반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은 다 막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미터 이상은 3층까지 못 하고…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조문상에서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거를 정해 놓으면, 굳이 이 말이 없더라도 예외이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추후에 건축물이 들어오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어떤 장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건축물이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면 됩니다. 장재석 위원님.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됐던 개정조례안 그 사안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을 나중에 와서 우리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부분은 전주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사항이 첨부된다면 우리가 토론할 때 그 말씀을 해 주시면 같이 포함될 수 있다 그 말씀 해 주시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네 개의 읍·면 중에서 두 개의 읍·면은 10미터, 그다음에 갈산하고 장곡은 20미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10미터로 상향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된 안에 대해서는 광천·장곡이 제일 하위에 위치되고 있지만 현재 오서산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표고 제한을 현재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사항에서 그런 안을 제시하니까 현재 올라온 조례안 갖고 상의해 주시고 나중에 검토했던 안건은 광천, 장곡에 대해서는 검토에서 제외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빼놓은 부분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오서산은 120미터 이상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장곡 140미터에서 올려도 개발 행위가 오서산 내에서는 120미터까 만 가능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