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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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감사는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기획예산과를 시작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하므로 다음 1개 과인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예,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서류감사하면서 자료요구한 게 많이 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들어온 게 많이 있어요. 자료부터 제출을 좀 해주시라고 해주십시오.

김원개위원장

방금 송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감사를 시작하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즉시 바로 연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 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바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이 기획예산과로 전입한 지가, 언제 전입하셨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업무파악은 완전히 다 됐고 평소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명확하고 간략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2030세대 지역착근성 관련 용역 있잖아요? 용역예산 세부 산출내역서를 요청해서 자료제출하셨는데 그게 빠져 있거든요. 지금 뒤에 아마 직원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거 복사해서 지금 바로 좀 제출해 주시죠.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소송 진행하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대비했을 때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00건이 접수가 됐었고요, 금년에 10월 말까지 14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도보다는 적어진 것으로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2010년 대비해서는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010년도도 214건 접수가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줄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70% 정도 되니까 한 30% 정도가 줄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소송 자료 중에 44쪽에 보면, 지금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임금이나 퇴직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연번으로 1번, 5번, 19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임금 관련한 게 어떤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에 2건이 있고 총무과에 1건이 있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미지급한 거 그거 관련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왜 발생한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수당을, 대법원에서 수당을 줘야 하는 것을 안 줬다고 저희가 진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지금 소송이 끝났나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일부는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쪽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먼저 하나 주십시오. 44쪽에 행정소송 관련해서, 제가 연번으로 부를게요.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 1번, 9번, 13번, 26번, 33번, 34번, 41번, 62번, 45번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72번, 73번 이렇게 소송 관련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 49쪽에 관악구청 상대로 민사소송 벌어진 게 있어요. 1번, 5번, 19번, 21번, 23번 소송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사본제출하면 보고 다시 보충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두번째 질의인데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자료제출하셨잖아요. 감사자료 64쪽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심사한 게 있어요. 거기서 수당이 지급된 게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하게 되면 수당지급은 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서면심사한 걸로 돼 있는 것에서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지급한 게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모든 위원회가 없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64쪽 각 국별로 제출돼 있는 서면심사 중에 회의수당으로 나간 게 일체 없다고 하신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향후에도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예산심사하면서 추가로 확인하고요. 구청장협의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서울 구청장협의회 결산은 왜 제출이 안 돼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결산이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년 것이 결산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70쪽에 제출하신 거는 전국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예산에서 전국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 걸 나눠서 분담금 내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것하고 서울시 게 따로따로 있는데요 그 결산이 다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제출이 안 됐냐고요. 서울시 거는 가지고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서울시 것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요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에서 안 갖고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갖고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거는 보내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결산한 내용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매년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결산내역을 안 보내주는데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관리하다 기획예산과로 넘어간 게 좀 됐잖아요 이 업무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받아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전국에서, 뭐 과장님한테 꼭 따질 문제는 아닌데 민선 5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11년 7월에서 2012년 6월 30일까지 결산을 보면 좀 무리하게 들어가는 돈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괜찮아요? 적절하게 쓰여진 것 같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라고

동영

이동영위원

판단하기가 어렵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모시고 있는데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제가 보기에나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나 주민들이 이것을 보면 대단히 부적절할 것 같아요. 구청장 퇴직금을 만들자고 용역을 1억원짜리를 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해서 신문광고비로 한 9,000만원 쓰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구청장 관련된 것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청장한테 퇴직금을 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돈을 썼고요? 예산은 3,800만원 잡아놨어요. 승소할 경우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해서 거의 한 1억6,000만원 돈 또 잡아놨고요. 잡혀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야 뭐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니까 어려우면 2013년도 예산에도 전국 분담금하고 서울 분담금이 별도로 올라와 있죠? 400만원, 200만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감안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사 때 반영을 해야 되겠죠? 아니 이거는 주민세금을, 전국적으로 모여서 원래 구청장들 지방자치 관련해서 좀 연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용역도 전부다 지방행정 체제개편 정책토론회 외에는 구청장 퇴직금 관련한 게 큰 틀로 하나, 그 다음에 정당공천 폐지 관련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서울에 파견하는 직원 숙소 마련하는데 1억원을 또 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소속돼 있긴 하지만 적절하진 않은 거죠 이게. 그리고 서울구청장협의회 분담금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할 건데요. 애초에 400만원을 내면 전국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상 보장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잖아요. 서울구청장협의회는 공식 조직은 아니잖아요. 서울 구청장들끼리의 임의조직이잖아요. 지방자치법에 보장돼 있는 조직은 아니죠.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그쪽에 분담금은 원래는 없었어요. 400만원 내고 전국에서 200만원을 쓰고 다시 200만원은 광역단위로 내려주는 체계였는데 최근에 전국으로 400만원 올리고 서울 200만원을 별도로 다 편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서울단위에서. 이건 문제가 있죠. 임의조직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청장 친목회에 200만원씩 회비를 내주는 거예요. 구청장협의회에서 당연히 200만원씩 50%를 받아내야 되는데, 원래 예산을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내려주잖아요 지금. 다 쓰고, 다 쓰니까 돈이 남는 거죠. 남으니까 이런 데 돈 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입장에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안인데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청만 빠지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청만 한번 그렇게 가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기에 상당히 좋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통·반장신문처럼 다른 구하고 공동으로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문제제기를 해주시면 구청장협의회에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절차를 한번 갖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2030용역과제 관련해서요. 용역과제심사위원회 진행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견이 어땠어요? 회의록을 하나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이 용역 과업지시서 보고 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린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지금, 이게 결과물이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애초에 요구했던 만큼 만족한 결과가 나왔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00% 만족한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주 소관 부서였는데 몇 % 정도인가요 만족도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90% 이상은 좀 그래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국·과장 회의를 한 적 있죠 이 자료 가지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 가지고는

동영

이동영위원

보고회를 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보고회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고회 때 나머지 그러면 우리 구청 각 과에 연결돼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들 만족도도 한 90% 정도로 나오던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마도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마도가 아니고 의견을 다 나눴을 거 아니에요. 문제제기는 없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때에 문제제기를 한 거는 정책을 우리 구에 가져다 쓸 것이 조금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의견 분포를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절반 이상은 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간보고회할 때 의견 나왔던 거 혹시 회의록을 정리한 적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 회의록을 정리해 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의견들이 쭉 있었고.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과제심사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해 주시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진행할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말고요 나머지 과장님들이 각 부서별로 이걸 보고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체 과장님들이 문제가 좀 있어요. 오히려 문제제기를 강하게 해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거 같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때 나온 문제제기 같은 것들은 우리 구에 뭔가 적용해야 될 정책사업들이 조금 적다라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내용은 말씀하셨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서 정책사업들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각 부서에서 이걸 갖고 다시 적용해야 되는데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다소 현실과 좀 안 맞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35개 사업을 적용사업으로 했는데 그 35개 사업의 적정성을 보니까 적용하는데 무리하기 않다라고 이렇게들 각 과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리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들은 문제가 많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기 구청장님 혹시 참석하셨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참석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님 만족도는 매우 높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구청장님 만족도는 90% 이상

동영

이동영위원

그 문제제기를 쭉 하다가 구청장님이 만족도가 높으면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의견 내기가 쉬운 건 아니고요 사실은 요즘은 거의다 얘기들을 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것들을.

동영

이동영위원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구청장님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갑자기 의견을 내다가 안 내거나 의견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청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가지셨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나머지 참석했던 과장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의견이 확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35개 사업에 접목할 정책사업들이 보시면 그렇게 크게 적용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이 용역 관련해서 낙찰률이 97%가 나왔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경쟁입찰 결과는 아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낙찰률 관계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조달청의 전자입찰로 되는 거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청은 몰라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이 혹시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혀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조달구매가 그런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입찰이 되고 15개 예정가액 자체도 전자로 나오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이론상으로 가능한 거고, 실제 조달구매에서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일반적으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의 오랜 경험상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의 오랜 경험상도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많은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전혀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청에 네 군데가 입찰을 했는데 보통의 입찰은, 제가 감사과 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87. 몇몇%에서 다 결정이 나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745%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 위 아래에서 결정이 나는데 4개 업체 중에, 나머지 업체들 중에 괜찮은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알려진 업체들도 이 컨설팅 관련해서. 그런데 87% 대에서 소수점 두세 자리에서 다 결정이 났거든요. 어떻게 낙찰된 쪽만 95.176%로 결정이 나요. 엄청난 차이인데. 그냥 조달입찰했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완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시스템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구에서 개입을 하거나 또는 예정가액을 알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철저하게 비공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도 모른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담당자도 몰라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담당자도 알 수가 없는 예정가액 자체를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나머지 3개 업체가 입찰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입찰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거지요 떨어진 3개 업체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산출내역서를 보면요 설문지도 제출해 주신 거 제가 쭉 봤는데 이쪽에 기술료나 전문가 자문비가 있는데요 전문가 자문비 8명이 누구지요? 제가 원래 서면질문 요청했을 때는 참석자나 F.G.I나 전문가그룹했을 때 이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전문가 자문비 8명 했는데요 주로 이분들이 어떤 자문을 한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자문내용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보고서를 보고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그게 없어서. 없어요? 그러면요 시간이 가니까 이건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드릴 테니까 지금 기술료 중에 1,000만원 표본설계 기술료를 통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지표설계하는데 500만원 통으로 주셨어요. 정책제언을 받는데 또 500만원을 통으로 주시고 전문가 자문비 8명 10만원씩 80만원 이렇게 했어요. 세부적으로 F.G.I를 하셨거나 아니면 정책자문을 받았거나 정책제언을 받았는데 이 뒤에 정책제언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대로 다 결론에 넣었거든요. 정책제언을 어떤 걸 받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요 F.G.I에 참석했던 명단과 구체적인 소속이나 형태 분류할 수 있는 샘플 모델링하셨던 걸 주시고, 8명 자문단이 어떤 분야에서 오셨고, 어떤 내용을 자문했는지, 그 다음에 기술료 3명을 줬는지 몇 명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책정됐고, 누구한테 줬고, 어떤 내용을 정책제언을 하고 자문해 주었는지 서면으로요 케이스별로 제출해 주시고,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되면 다시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짧게 마무리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진행하시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시간상이요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 인센티브사업 관련해서요 받은 내역하고 집행내역을 건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어떤 걸 받아서 어디에 섰는지. 2013년도 예산서에 인센티브사업 받을 돈이 있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수상하면 내년에 들어오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서 세입에 그거 안 잡았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잡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년하고 유사하게 작년 저희가 인센티브받은 것이 6억 정도 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평균 서울시가 100억이니까. 4억 이상 받으니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받은 정도의 수준으로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잡았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 전 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요, 그 전에는 세입이 안 잡혀있었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처음 잡았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동영

이동영위원

왜 올해 처음 잡았어요? 대개 중요한 문제예요 2012년도 예산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 말고 그 전에는 세입처리를 안 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차계년도 쪽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하지요 안 잡으니까 추가세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셨겠지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요. 그렇게 처리한지는 알고 있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전에는 보조금으로 재원이 내려와서 안 잡았었는데 그게 2009년도부터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부터 일반재원에 세입으로 잡았어야지 됐던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세입조치를 안 한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산 운용체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전 거 말씀하신 거는 예전에는 인센티브사업을 하면, 5대 때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 포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은 없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10%가.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진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 건으로 해서 줬던 것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주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세입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 관행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랬던 거지요. 초과세입으로 잡아놓았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놓고 다시 예산에 통으로 묶어서 알아서 쓰신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재정보전금 인센티브사업의 기존 취지는 그 관련한 사업에 우선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 부서에서 고생했는데 통으로 묶어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그냥 100% 일반재원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일반재원으로 재정보전금을 내려주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는 성과급의 형태로 저희가 예산에 잡아놓았다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부서업무추진비로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주시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 많게는 1억원씩 타오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가령 우선적으로, 그 부서에서 직원들이 어쨌든 노력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참여했던 직원이 우선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그 부서에서 좀더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더 배정을 해 주어야 그 사업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원으로 내려서 포괄적으로 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가 하는 얘기로 퉁쳐서 한마디로 묶어낸 다음에 알아서 쓰시는 거잖아요 예산편성해서. 그런데 인센티브 거기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그 해당사업 해당부서에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30만원, 50만원 2개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을 하기 전에 지급을 하고 요 연말에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수부서, 최우수부서에는 저희가 2,200여 만원 가지고 그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여기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향후 예산심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인센티브사업이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결과에서 우리 구가 각 부서별로 노력해서 받은 것이 있으면 최소한 그 사업과 그 부서로 연결될 수 있게 우선 배정 취지에 맞게 가는 게 맞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세입조치를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기획예산과에서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2013년도에 개선하는 게 맞는 거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 거는 잘못됐던 겁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은 예산심사할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30세대 용역 끝났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2030세대 용역 준 목적이 우리 관내에 정착시키려는 목적이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결과나 향후 계획을 제가 보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20대, 30대들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을까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지금 8개 분야에 35개 맞춤형 정책제실시를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 7개만 시행결정이 나고 나머지 26건은 검토 중이에요. 제가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추후 검토가 엄청 많고 지금 방범, 치안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같은 생각이시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35가지 중에 안심골목길 조성 같은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젊은이들의 안전에 관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30세대를 위한 종합문화공간 조성, 2030페스티벌 개최, 원클릭 관악맵 이런 거 외에는 나머지는 별로예요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2030세대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아주 의심스러운데요.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 35가지 분야별 목록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의 관계입니다 전부. 예산이 있다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내용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안심골목길 조성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올릴 계획으로 그렇게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나머지도 예산만 있다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건데 내년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이복례위원

과장님, 예산과 직결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못 하신다고 하는데 제 얘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제가 앞서 불러드린 5 ~ 6 가지 외에는 전부다 중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20대, 30대에 별도움이 안 되는 정책들이라는 얘기예요. 2030세대 용역비가 8,500만원이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8,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과연 착근시킬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 냈느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자에 보시면 분야별 목록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2030세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 또 어디를 가고 싶은지, 무슨 교육을 받고 싶은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이거 외에도 교육이라든지

이복례위원

과장님 좋아요. 20대, 30대 얘기를 합시다. 공동육아마을 공동체 지원 지금 하고 있지요? 저소득층 자녀대상 과외 멘토링서비스 학관으로 해서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임산부 전용 카페 설치 구청에서 거의 하고 있지요? 도서관 이용확대 하고 있지요? 평생학습프로그램 하고 있지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스쿨존 환경개선 하고 있지요?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는 얘기예요. 용역을 왜 주셨는 얘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결국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진짜 신기하게도

이복례위원

좋아요 그럼 알았어요. 2030기자단을 운영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있던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블로그하고 2030하고. 새소식 명예기자단 10명 내외로 다 통합해서 운영하실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건 2030

이복례위원

만 몇 명 별도로 할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2030세대를 기자단으로 만들어서 새소식에

이복례위원

몇 명이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2030만 10명 내외?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소식지에 2030의 코너를 만들고 해서

이복례위원

이 사람들 활동비는 줍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건 활동비가 없고 임금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취재를 해올 때마다 한 건당 최소한 교통비 5,000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2030기자단이 25개 구청 중에 4개 구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굳이 우리 관악구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20대, 30대가 전체 인구의 약 39%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정착시킬 건지 그 계획이 더 중요하고 세부 연구결과가 더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량조사하고 정성조사를 하셨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정성조사가 과연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젊은층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이 됐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게 조사대상이 800여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동별로 조사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은 - 동별로 미치지 못한 부분들은 - 매년 업데이트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매년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매년 용역을 줘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매년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삼성동에 사는 분들의 요구가 다르고 신림동에 사는 분들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동별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30대 비중이 더 크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20대가 17%이고 30대는 22%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20대는 학생들 위주로 와서 그랬을 것이니까 30대는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그 30대를 기준으로 해서 정착을 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십시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동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사업 낙찰을 우리는 상하에 중간액을 선택하지 않고 최상가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에는요 낙찰 하한가격이 있습니다. 그 낙찰 하한가격이전에 가게 되면 용역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 낙찰 하한가격을 정한 건데요 그게 87.745%입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구의 최저 낙찰하한가는 얼마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하한가가 7,88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최고는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낙찰 하한가격만 있습니다. 최고는 100%까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낙찰 하한가격 이하로 되면 용역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낙찰 하한가격을 줬는데 총 4개 회사가 왔는데 3개 회사는 이 낙찰 하한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미달이 돼서 떨어져서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 중에 7,847만9,000원짜리가 있고 7,824만8,331원짜리가 있어요. 아주 근사치입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낙찰 하한가격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굳이 낙찰 하한가만을 해서, 최상가로 해서 한 곳에 신용평가등급이, 나머지는 신용평가등급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담당한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B급이에요 A급도 아니고. 그런데 왜 굳이 최상한가로 해서 여기에 주었을까, 이게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법상에

이복례위원

들었어요 과장님. 들었는데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1원이라도 하한이 되면

이복례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게 저희 담당자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담당자도 전혀 입찰가격이 얼마인지, 예정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입찰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나 또는 재무과에서 그것을 개입할 소지가 전혀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복례위원

개입해서 다 사전에 알게 되면 큰일나죠. 당연한 말씀을 왜 하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의혹을 가지시니까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런 의혹이 들게끔 여기에다 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하한가격이기 때문에 계약법상, 우리가 일반 개인이라면 싼 걸로 할 수 있지만 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럼 최고가로 했는데도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 냈기 때문에 참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35가지만 보기 때문에 결과물이 그런데요 맨 앞쪽에 보시면 상당히, 저도 이 두꺼운 책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진짜 상당히 재미납니다 관악구가.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상당히 재미난 20대, 30대에 맞는 그야말로 맞춤형 정책제안이 들어왔으면 거기에다 당연히 선순위로 선정해서 내년에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에 35개가 전부 실천해야 할 일인데 예산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복례위원

아니 여기에 온 걸 지금 보고, 35개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35개가. 실망스럽잖아요.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35가지만 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여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을 보고 다시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고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또 실시한다는 말씀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내년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그거 외에도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여기에다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에 나가서 2030세대를 위해서 무슨 정책을 할 것인지 각 과별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하게 될 겁니다.

이복례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실시하셨죠 올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총 707명이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 593명만 수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114명을 해촉하셨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해촉하셨을 때 불만의 목소리, 민원 이런 거 없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있을 수가 없는 게 저희가 그분들에게 3회에 걸쳐서 여유를 드렸습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두 번 또 주간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세 번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도 못 나오시는 분들을 해촉했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심화과정을 또 하죠? 그건 일반과정이고. 심화과정을 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심화과정에 교육 수료자가 100명인데 95명이 받았어요. 5명도 해촉을 하셨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95명은 일반과정을 거친 위원들로 심화과정을 받은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관악구 지역회의에 계신 분이 있고요 이거는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 총 100명이 정원인데 그 중에 95명이 수료했기 때문에 95명 하고 5명이 마찬가지로 3회에 걸쳐서 또 했는데 교육을 못 받아서 해촉

이복례위원

과장님,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해서 일반과정도 거치지 않고 곧장 심화과정으로 교육을 수료하면 이분들이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충분한 어떤 교육과정이 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95명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다 반 이상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교육시간이 2시간이에요. 1회에 한해서입니다. 2시간 교육 받고 어떻게 심화과정의 교육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일반과정도 3시간이에요. 하루 받는 것이 3시간. 3시간 받고 일반 500여 명이 넘는, 600명에 가까운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인지를 했을까?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에 3시간 동안 하면 한 1시간 10분 정도 하고 뭐 휴식하고 다시 1시간 10정도 했겠죠. 과연 그걸 다 인지를 했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걸 한 2 ~ 3회 내지 4 ~ 5회 정도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모두다 참여해서 그 참여의식을 높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가려면 이 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1일에 3시간 정도 받아서 과연 되겠냐.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을 좀 늘려주실 의향 없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늘리려면 그것도 다 예산과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 ~ 3시간으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좀더 심화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참여예산제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교육을 좀 늘려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번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총 28억원이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중에 44개 사업만 선정이 됐어요. 15억8,000만원 정도만 됐죠 사업비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나머지 약 13억원 정도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00건의 제안이 접수됐는데 선정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게 5억원 이상 넘는 예산이라든지 또 20m 이상 도로에 시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총회할 때 30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18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억원은 내년도에 다시 추경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에 12억원을 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0억원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2억원입니다.

이복례위원

12억원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저는 이거 깎을까 했더니만 그럼 안 되겠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될 수 있으면 추경으로 넘기지 말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5억원 이상 소요되는 큰 사업 제외하고 시에서 실시하는 거, 시에서 실시하는 예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제외한 나머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또 공동 다수의 어떤 이익창출이나 민원이 해소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도 사업실시가 안 된다면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8억이니까 30억 중에

이복례위원

아니 건수 중에, 100건 중에 44건만 지금 선정됐단 말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10억원, 20억원, 30억원밖에 안 되는 예산에 10억원짜리 한 개 하면 3분의 1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5억원 이상의 사업은 배제하고 또 시비 예산 같은 거는

이복례위원

5억원 이상의 사업은 몇 건이나 있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5억원 이상의 사업이 한 4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이복례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복지예산에는 전부 건물을 지어달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10억원 이상이 넘고 그렇게 한 예산이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할 때 예산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이드라인, 얼마에서 얼마까지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정책사업 중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이런 거 제시 안 해 줍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할 때 처음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없이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몽땅 받고 보니까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어떤 예산에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저희들이 해본 결과 5억원 이상 하는 사업은 하지 말자, 그럼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억원 이상은 배제하고 또 시비로 하는 거, 주민들이 20m 이상이 시비 예산사업인지 또 관악산에 공원녹지하는 사업이 시비사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다 제외되고 나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정해 주셔서 시달을 하시고, 금액도 5억원 미만의 사업, 이상의 사업일 때는 본인부담이 있죠? 없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국가가 해야 할 사업들이라서

이복례위원

전액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그거를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이렇게 5억원 이상의 건수가 40건이나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제안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이런 거 저런 거 어려움이나 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도출됐을 건데요 더 내실있게 또 계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안업무하고 주요업무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주요업무는 저희가 사전에 예측가능한 업무 같은 것들 중에 사업비가 용역사업은 3억원 이상이라든지 또 투자사업은 20억원 이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보통 얘기들 하고요,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작지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해야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사업비는 굉장히 작지만 구청에서 진짜 중점점으로 해나가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것들을 현안사업으로 그렇게

권오식위원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요 각 부서로부터 사업별 산출근거하고 계획서까지 해서 정확하게 예산요구를 받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예산이라고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하다 보면 물론 그 예산이 예를 들어 사업별 예산요구를 할 때 추계를 잘못 할 수도 있고 일정부분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부서운영비를 포괄비로 잡아서 운영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서운영비 지원이 일정부분 필요한 건 인정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는 탄력성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을 거의 신처럼 편성하고 그렇다면 그런 포괄비라고 하는 성격이 전혀 필요없겠습니다. 그러나 큰집 살림을 하다보면

권오식위원

어쨌든 됐습니다. 신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시가 흐르는 화장실 있죠, 신대방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 도서구입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두 번에 걸쳐서 2월 6일날 61만7,000원이 나갔고요, 6월 18일날 74만8,000원이 나갔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두 번만 나갔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 외에

권오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운영비로 나간 이 예산이 감사자료에 예를 들면 녹색환경과에서 자료제출이 돼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알고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시와 음악이 흐르는 그거는 내년도에 예산으로 나오고 업무계획에 잡혀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업무계획이나 2013년도 사업예산에 시와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겠죠. 그리고 그 예산 외로 들어간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예를 들면 본위원이 자료 받은 걸 검토하면 도난 방지용 끈 구매 포함, 시와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에 대한 책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5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300만원이고 또 다른 것까지 사무비용까지 하면 약 57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만 드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자료로 나갔냐 이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추진실적 자료에 10월 말 현재로 해서 나갔습니다.

권오식위원

추진실적으로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나갔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주요업무라고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도 화장실 두 군데를 가봤는데요 시도가 참 괜찮은, 아이디어가 참 괜찮은 발상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걸 얘기하면 안 되죠. 당초 예를 들면 도난이, 거기는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난을. 그렇잖아요? 화장실에 책을 갖다놓는데 누가 안 가져갑니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요구할 때 신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그러면 처음에 요구할 때 잘 해야 맞는 거고 거기에 따른 예산배정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는 예산편성이 제일 좋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화장실 하나에 570만원에, 책으로 인해서 57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예산심의 때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틀림없이 지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부서운영에 포괄비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 실질적으로 예산 때는 배정 안 하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비 예산 갖다쓰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제대로 안 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가급적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주요업무나 현안업무라고 할 때 또 천재지변이 있을 때 과에서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한 가지 지금 예만 드는 건데 굉장히 많은 부분 행사비에 대한 지출하고 간담회비 식으로 많이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시정이 돼야 되고요. 구정 현안업무 하는데 그러면 공단 이사장 간담회비를 우리 구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관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주인이 아니라 관악구가 주인이잖아요.

권오식위원

관악구가 주인인데요, 그러면 여기는 주관 부서를 굳이 말씀하면 어느 부서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건 주관 부서가,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고요 교통에 관한 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그렇습니다. 이건 1년에 한 번 계획에 있던 것이 아니라서 현안업무추진비로 나간 겁니다.

권오식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건 그쪽 부서에서도 루틴화가 돼서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권오식위원

문화체육과할 때도 과장님께 질의를 할 건데요 관악산 철쭉제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철쭉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 행사요원 예를 들면 여비, 업무추진비, 철쭉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활동 추진해서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것 역시도 당초에 예를 들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것도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라는 거지요.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의 돈이라면, 맞지 않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철쭉제 예산도, 이따가 과장님도 말씀드리겠지만 몇 년간 추진하지 않다가 금년에 다시 시작하는 부분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권오식위원

과장님, 제 질의요지가 그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그건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성이 있게 하다보면 많이 예산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는 꼼꼼히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심의를 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에 이렇게 다시 올라와요.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비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가급적 기획예산과에서 꼼꼼하게 따지고 그 예산이 편성요구되는 액대로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재조정이나 검토해서 편성한 대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부서나 기획예산과에서 맞는 거지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1,000만원씩, 화장실 하나 관리한다고 해서 500만원, 600만원씩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013년도 예산 제대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심의하도록 하겠고요. 특별교부금은 예를 들면 사업별예산은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오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홍보전산과에 U-관악자가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약 5억원을 받으셨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011년도입니다

권오식위원

2011년도에 5억을 받으셨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는 아니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011년도입니다.

권오식위원

이거 어디에 쓰셨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U-관악자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사용을 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이게 관악문화관·도서관으로 예산배정이 안 됐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건 관악구에 정보통신망 유비쿼터스

권오식위원

그건 아는데 관악구에 내려온 돈을 금천구에서 갖다 쓰겠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유비쿼터스 U-관악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이라고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권오식위원

거기에 2011년도에 특별교부금이, 지금 혹시요 관악문화관·도서관으로 가지 않았냐 이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안 갔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도서관 구축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망입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맞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사용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으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간 게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거기로 간 건 아니다 이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이건 본위원이 지금 파악을 잘못한 거고요.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여비하고요 현안업무하고 부서운영 지원에 2013년도도 나누어져서 포괄비로 예산이 지금 현재 잡혀있을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서 심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지출될 때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지져서 예를 들면 힘 있는 부서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막 준다거나 이러한 것이 없도록 꼭 좀 해 주고요. 예측을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게끔 예산운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2030정책개발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샘플링을 5개 동만 했어요. 이게 미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데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 구가 2030세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시행을 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2030세대들이 몇 명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030세대들이 325만8,200명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조규화위원

325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2030세대수가, 아니 32만.

조규화위원

약 32만이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5개 동만 했는지 전체를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20만2,200명입니다. 39%입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1개 동을 몇 명씩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야만이 각 지역별로 형태라든지, 2030세대들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알 수 있을 텐데 5개 동만 샘플링했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8쪽에 보면 자료 산출내역에 보면 설문하고 두 번 할 필요가 있었는지 지금 ARS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몇 쪽에 ARS 설문조사를 했으면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몇 쪽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건 정성조사를 할 때 800여 명한테 정성조사를 하거든요. 만나서 면접조사를 하지만 면접조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ARS로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조사를 했으면 자료는 조사를 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ARS로 하는 것인데 이 자료에 근거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잘못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화비가 180만원씩 2회 해서 360만원 지급했는데 이 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건 총액기준으로 지급한 거기 때문에 조사원이 45명이 전화비를 가지고 801명한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최초로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 조사를 보면 전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기술료에 대해서 표본설계 기술료 1,000만원, 지표설계 기술료 500만원, 정책제언 기술료 500만원 이거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전부 헛돈이에요. 변명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이런 예산을 많이 들이고 나서 2030세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우리 20만, 39%에 대해서 전체 섹터에 있어서 표본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5개 동만 해서 잘못했고 전체적인 2030세대에 대해서 거주하면서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적출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과제물이 여기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1,800만원 잡아놓았는데 그건 매년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업데이트인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8,500만원에 낙찰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과제물로 나와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돈만 많이 들였지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서울시 시행사업이, 전부 폼만 냈고 실제 과제물이 적출이 안 됐다니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 다른 부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안심골목길사업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주민예산제 시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최초이고 미숙한 점도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이게 수박 겉 핥기식이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35건만 보고 그러신다면 조금 그런데요 맨 앞부분을 보시면

조규화위원

됐어요. 2030세대 발전전략 용역결과 향후 계획이 35개 적출해 놓았는데 실제로 이것도 2030세대에 대해서 이 결과물이 제대로 다 여기에 적출돼서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하고 추후검토라든지 보완을 해서 하겠다라는 것인데 핵심을 찔러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2030세대가 전체 관악구의 39%가 거주하고 있는데 직업별 다 분류가 돼서, 지금 분류가 안 돼 있잖아요. 일부 샘플링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39%에 대해서 2030세대들이 이번 용역에는 그게 다 들어갔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샘플링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들어가려면 굉장한 비용이

조규화위원

여기에 보시면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이 기술료에 대해서 이게 얼마가 들어갔어요. 2,000만원 이런 돈을 들이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는 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이 관련 부분에서는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일 보충시간에 자료를 더 받아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내일 자료 받고 나서 다시 시간을 할애해서 이거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는 업무분장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사무실이 몇 층에 있어요, 제가 사무실을 못 가봐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4층에 있습니다. 본관 4층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창의혁신팀이 어디에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창의혁신팀은 5층에 매니페스토팀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매니페스토실이 업무분장표에 어디 나와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말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제개편이 될 때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직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꼭 기다렸다가 내년에 해야 될 부분이 있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2~3개월 동안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저번에도 한번 드렸는데 보니까 없어서 매니페스토실이 뭐하는 곳인지, 지금 창의혁신팀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창의혁신팀에서 하는 일은 구정운영 기본계획 관리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창의혁신 사례발굴을 하고 있고요, 학습동아리 상상대로를 운영하고 있고요, 구민 및 공무원 창의제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팀장님은 매니페스토실에 같이 근무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는 매니페스토실 해서 정책실장이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정책실장은 계약직이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정책실장 밑에서 팀장이 일을 하고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정확한 거는 직제로는 제 밑에 있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밑에

송도호위원

거기 없는데 매니페스토실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매니페스토실 안에 있다면 정책실장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업무보고를 정책실장이 과장님한테 보고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업무보고는 주로 팀장이 하고 있고 개선라인은 아니고 협조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실장님은.

송도호위원

협조라인인데 매니페스토실에 창의혁신팀을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협조라인인데 계약직인 정책실장이 창의혁신팀을 밑에 두고 일을 시킨다 이말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앞에 업무추진실적을 보시면 직제를 해 놓았는데요 기획예산과 밑에 매니페스토 연구실이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연구실에 창의혁신팀이 같이 있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창의혁신팀 밑에 매니페스토라고 써져 있고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 연구실 밑에 창의혁신팀이 있는 것으로.

송도호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실적 맨 앞쪽에 보시면

송도호위원

2쪽에 보면 창의혁신팀 밑에 "(매니페스토)" 해서 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일반현황 맨 앞에 보시면 직제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기획예산과 밑에

송도호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맨 처음에 구정연구실로 시작을 했습니다. 매니페스토 연구실이 구정연구실에 2명이 근무하다가 기획예산과로 통폐합이 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창의혁신팀이라고 씌여져 있습니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직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매니페스토실 안에 창의혁신팀장까지 가서 지금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매니페스토실에 있는 정책실장이 운영을 해서 기획예산과 소속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업무보고를. 그런데 업무보고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업무 협조라인이기 때문에 협조를 하지 보고의 개선라인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직제상에도 없는 걸 지금 만들어서 그렇게 해도 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로 하는 직제개편안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으로

송도호위원

지금까지는 잘못됐다 이 말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잘못됐다기보다는 정식 직제로 만들어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 말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업데이트 해가는 거죠, 잘못됐다기보다는.

송도호위원

아니 없는 조직이 갑자기 생겨서, 직제에 없는데, 그 창의혁신팀 넣어서, 창의혁신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창의혁신팀이 부구청장님 방 옆에

송도호위원

"창의혁신팀"이라고 써져 있어요? 안 써있잖아요. 누가, 아니 그러면 보통 사람이 가서 창의혁신팀 찾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5층에 가시면

송도호위원

계속 물어봐야 되고, 4층 기획예산과 가서 물어봐서 창의혁신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기획예산과 안에 있는 소속이지만 없는데 저기 5층에 가면 매니페스토실이라는 데가 창의혁신팀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거는 대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의 업무제안이라든지 창의라든지 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누가 찾든간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잖아요 저번에도. 그런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건 아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직제라고 하는 게 좀 탄력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 그러면 다른 이름 해서 방 만들어서 다른 팀들 끄집어내서 구청장 혼자 자기 정책개발해도 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그런 면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5개 팀이 있는데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이름을 다시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 팀들 빼서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서 일을 시켜도 되냐 이 말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외기관에서 청장님의 어떤 정책을 평가하고 할 때 대외평가에서도 매니페스토 연구실이 있다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내가 그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창의혁신팀을 거기다 넣어갖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의혁신팀 자체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원래 정책연구실이 있을 때에 직원을 받아서 2명이 근무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라고 하는 자체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하나 늘려서 가고 거기에 매니페스토 연구실이 생긴, 그렇게 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밑에 직원들만 있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해요. 직제를 가지고 있는 팀장님이 가 있잖아요. 창의혁신팀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명패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거긴 들어가시면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팀처럼.

송도호위원

밖에는 그냥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 연구실로 하는 것이 대외기관에서 볼 때,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볼 때 좋은 것이지요.

송도호위원

지금 그 부분이 아주 잘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왜 지적을 하냐 그 말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조직이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은

송도호위원

그렇게 융통성을 다 가져버리면 조직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른 쪽을 빼서 그렇게 만들고 만들고 하다 보면 뭔 조직이 가동되겠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연구실이라고 해서 두 사람만 그 큰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네요. 인정하지 마세요. 인센티브를 계속 사업비를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11억6,000만원 받았고, 2010년도에는 11억500만원을 받아왔는데 2011년도에는 6억3,000만원 받아왔네요.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은 작년 정도, 6억원 이상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6억원 이상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왜 이렇게,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고 해서 우리 청장님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고 그런데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서는 왜 차이가 많이 떨어져 버렸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11억원 받을 때는 서울시 예산이 200억원이었고 그 다음 해에 떨어진 해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줄은 걸로 보면 사실은 늘었다

송도호위원

지금은 1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100몇십억 원이라고 써 있던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00억원입니다.

송도호위원

100억원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00억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절반으로 떨어졌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일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그 말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과는 더 높았다, 금액은 떨어졌지만.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는 자체재원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열심히 그 과에서 해서 인센티브 받아온 거죠?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열심히 하려면 뭔가 독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많이 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굉장히 많이 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얼마나 많이 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추진사업 보고회도 하고요, 서로 평가회도 하고요, 또 추진하기 전에 서울시하고 교류를 하라고 해서 1개 부서에 30만원 정도 지급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평가가 끝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 정도 예산편성 해놨다가 잘한 부서별로 격려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2,100만원 가지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받습니까 인센티브? 수당 받으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가 15개 사업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15개 사업인데 지금 6개가 최우수를 받고 있고요.

송도호위원

앞으로 받을 건 몇 개 정도입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7개가 남아있는데 7개에 예상되고 있는 것도 최우수구 3개, 우수구 4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열심히들 하셔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좀 그만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세무과 부분은 우리 자체 세원들이 없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 잘 걷고 하려면 PC가 좀 좋아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별로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PC 지원은 홍보전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100대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각 부서에 2, 3대 주면 없을 건데 올리기는 한 300대씩 올린다고 그러던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57%인가 59%인가 내구연한이 다 넘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돈만 있으면 한 번에 해결하는게 좋은데

송도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을 하려면 그런 걸 줘가면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직원들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뭐 합니까, 컴퓨터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일을 못하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일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불편할 정도인데

송도호위원

그래요? 불편하니까 시간으로 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시간만 좀 더 걸리면 된다 그말 아니에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써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 인정을 안 하는데 제가 매니페스토실을 없애라 이런 부분 아니에요. 직제에 맞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

송도호위원

지금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뭐가 잘못됐으니까 내년도에 올려서 편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말씀 안 하시잖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업데이트해 간다는 뜻입니다. 자꾸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송도호위원

지금도 잘 됐는데 업데이트하겠다 그 말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송도호위원

그럼 제가 뭐하러 이야기를 해요, 지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예, 이동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돼서요, 내일 보충하신다고 하니까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좀전에 송도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답변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이해할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매니페스토연구실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두 가지 이건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창의혁신팀, 매니페스토연구실을 기획예산과 업무에 넣었던 과정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서를 하나 주시고, 2030정책팀이 생겼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관련해서도 방침 주시고. 기획예산과는 법제팀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례 관련해서 조례규칙 심의를 주관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과정에서 혹시 의견 물어본 적 있어요? 팀을 이렇게 신설하는 게 가능한지? 자체 검토한 적 있냐 이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팀의 검토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과에 팀이, 계 업무라고 하잖아요. 담당, 우리 조직 조례상의 표현은. 담당의 업무가 신설될 때 총무과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과의 의사도 듣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규정상 총무과에서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조례 개정 안 하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조례 개정할 때 저희들한테 협조가 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조례개정안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개정안에 그게 정리가 돼야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이걸 넣었을 때 개정하고 한 건지 아니면 법제계에서 이건 집행부에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 직제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까지 그러면 무관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조례개정 사항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규칙에 있답니다. 직제가 규칙에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제가 얘기할게요. 팀 신설 이 조직 형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30정책 관련해서 지금 소통방안 연구, 정책수요조사, 정책연구개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진실적 3쪽에, 조직기구표에. 이 내용 관련해서 아직까지 우리 조례는 "팀"이라는 명칭은 안 쓰잖아요. "담당"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법제계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 매니페스토연구실이나 2030정책 관련한 팀 신설하거나 운영 관련해서 구청장 방침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업무 관련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법제계 계시니까 꼭 확인하셔서 이 담당업무를 신설하는데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서면으로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 공통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직 가급이 지금 인력조정상 1명 있잖아요. 특별채용인지 공개채용인지, 그리고 개방형 공모를 통해서 한 건지, 절차를 어떻게 한 건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같이 포함해서 연계되니까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추가로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빠뜨렸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용역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최종적으로 용역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용역 추진.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각 과별로 쭉 넘어왔는데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용역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성과관리 하게 돼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민간경상보조금.

동영

이동영위원

예, 하게 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몇 년마다 평가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각 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요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에 대해서 2013년 예산안 의회에 제출할 때 일몰제 적용대상에 대해서 평가했는지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그러니까 예산내역 관련해서 성과관리카드 운영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정공시할 때 일몰제 관련해서 내역 공시한 적 있는지 내역도 같이 좀 주시고. 또 하나 자료는요, 오늘자 12월 3일자 기준으로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각 지역회의 회의록이 21개 동 동주민센터에 올라와 있는 동 그러니까 공개여부, 오늘 자 기준으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 조정협의회 회의록도 아울러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예산할 때 사전에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는 자료제출되면 다시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한 가지, 고시촌 활성화 용역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000만원 이하 용역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조례가 2,000만원 이하니까 이걸 1,800만원에 계약하셨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산 자체가 1,800만원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가세하면 1,980만원에 딱 끝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부가세까지 1,8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셨겠네?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셨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수의계약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비교견적 받으셨겠죠 다른 데 것? 그렇죠? 거의 2,000만원 가까우니까. 안 받았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비교견적이 있다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있다면이 아니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비교견적이 없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이렉트로 그냥 계약한 거 아니에요 비교견적 없이? 그래요,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있다고 하시니까. 고시촌 활성화 용역 관련해서 지금 용역과제심사를 1,800만원 해서 피해가셨는데요 비교견적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시 수의계약 했을 때 조건 같이 제출해 주시고, 용역계약 일자가 언제예요 재무과에 통보된 날짜가? 책자에는 용역 착수일 해서 8월 3일 이렇게 돼 있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8월 3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8월 3일로 보고. 제출돼 있고. 자료하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왜 고시촌 활성화 용역은 누락됐죠? 실수로 누락된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1월 말 정도에 끝날 예정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빠졌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안 들어간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2030용역은 또 추진실적에 왜 누락시켰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추진실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거예요? 진행 중이면 10월 말 형태로 다른 데는 업무가 지금 진행 중이거나 그 안에 예산이 집행됐거나 진행 중이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하는 거 아닌가요? 다 완료된 다음에 하면 그럼 예를 들어 3개년 사업은 3년 후에 보고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업무 추진실적에는 여덟 번째에 고시촌 활성화 전략 수립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고 행정사무감사 용역 추진현황이나 이걸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용역만 빠뜨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그냥 진행 중이어서 일부러 빼신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진행 중이라 끝난 것만 보고를 드린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8월 3일부터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용역업체가 청미래재단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따로 비교견적 있으면 제출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업무를 보고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청미래재단 개인 자기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확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아마 가압장 건너편으로 이사를 왔을 겁니다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청미래재단이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청미래재단 사무실이 어디에요? 사무실이 어디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원래는 여기가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가압장

동영

이동영위원

청미래재단이라는 데가 원래 사무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사를 온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사를 왔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계약할 당시에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여기가 아니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회사 사무실이 없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있었고 이쪽으로 이전한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을 하고 그 사무실이 없어졌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맞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주선하셨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누가 주선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일자리사업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방침 이런 거 상관없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건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그게 딱 맞아떨어진 거지요? 용역계약했던 업체에 대해서 사무공간을 다른 과에서 제공해 주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원래는 고시촌 전략을 만들 때 청미래재단하시는 그 분이 관악특별위원회 위원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고, 제안하신 그분이 수의계약을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비교견적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비교견적은 없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냥 그분한테 준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다른 데 그 정도의 용역관계를 보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정도 혜택은 줄 수 있는 걸로 또 이해해야 돼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혜택은 저희들은 모르겠고요 용역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용역은 당연히 줬지요 결과인데. 그렇게 주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건 그게 맞냐 틀리냐를 말하는 거지 과장님이나 구청장한테 이해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절차상 문제가 없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비교견적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계약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법 확인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건 확인을 해서 다시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도 안 하시고 어떻게 문제가 없는지 알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최초에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1,000만원짜리든 500만원짜리든 비교견적은 다른 덴 다 받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사실은 그게 5월달에 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부서가 아니어도 감사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제출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판단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최초에 계약했을 때 주소가 있으면 지금 변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계약변경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계약서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과제심사를 안 거치셨으니까. 그리고 그 사무실이 제공하게 된 경위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는 알고만 있는 거지.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만 계약했을 뿐인데 일자리사업과에서 알아서 그쪽 사무실 편의를 봐 준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서면으로 자료주실 때요 모르고 있었으면 모르고 있었다고 제출하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사실관계에 입각해서만 제출해 주시고, 관련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내일 또 보충감사하는데, 내일 주시면 안 되잖아요. 다 있는 자료니까 새로 만들 자료는 아닌 것 같고,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쪽을 한번 넘겨봐 주세요. 21번을 보면 원고에 최재근 외 2(피고)라고 써 놓았는데, 50쪽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최재근 외 2명(피고) 해서 주관부서는 총무라고 하는데 어디가 원고이고 어디가 피고입니까. 총무과가 원고입니까 최재근이 원고입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최재근이 피고입니다. 이건 구상금 청구했을 때 맨 처음에 저희가 졌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2심에

김원개위원장

지금 진행 중인데 구상금은 청구했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최재근이라는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 직원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직원이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직원한테 우리 관악구에서 구상금을 청구한 겁니다.

김원개위원장

어떤 잘못이 있어서 구상금을 청구한 겁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전에 승진서열 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때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걸로 지금 구상금 청구까지 간 겁니다.

김원개위원장

1심에서는 집행부가 패소를 했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구상금 자체를 청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고가 되고 최재근 외 두 분 직원이 피고가 된 겁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니까 1심에서는 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 그건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김원개위원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구체적인 사안을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에 어떻게 연루돼서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는가 오후에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답변자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꼭 이상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끌거나 회피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장 구립운동장 예산이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얼마지요? 주요업무계획 책자 78쪽 참고해 보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이 예산이면 잔디구장하고 조명개선 등 일괄적으로 다 되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응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를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더 노력을 하셔서 본위원이 5대 때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관악 갑과 을이 제1구립운동장은 현대화시설을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가 많아서 우리 체육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을쪽에서는 접근성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본위원이 5대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내년 언제 착수할 건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내년 2월달에 서울시에 응모를 합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봄부터 시작해서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좋은 운동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구역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견청취 시에도 제안했습니다마는 진입로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최종설계할 때도 신경을 써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진입로에 굉장히 주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쪽 공사할 때도 주차가 일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선우테니스장 환경개선이 3억5,300만원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선우테니스장이면 지금 어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민방위 교육장 위에 두 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면이 있는데 그걸 넓혀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완을 해 주려고 합니다. 세 면이나 네 면 정도하고요 라이트 시설까지 해서.

조규화위원

선우테니스장에 굉장히 인구가 많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선우테니스장은 구 전체테니스연합회를 목적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한 8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연합해서 개선사업을 해주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이랑 노력을 하셔서 서울시에 응모를 해서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꼭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도 육성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서울시에 두 달 전에 다른 의원님의 제의가 있으셔서 건의를 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건 서울시 전체 비인기종목에 대한 육성차원에서 각 구별로 조금씩 분담을 해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만 폐지하거나 없앨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한 5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시비 2억7,000만원하고 구비 2억3,000만원 해서요

조규화위원

이게 매칭인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시에서는 2억7,100만원 예산항목이 올라왔나요 이번에?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확인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다행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문화재가 몇 군데 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국가지정 3군데하고 시지정 5군데해서 8군데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로 인한 주민피해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다른 곳은 문제가, 해지요청을 한 번이라도 했던 곳이 남현동에 위치한 전 백제요지 도요지말고는 다른 데는 없지요 해지요청을 한 곳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마지막으로 2007년에 문화재 해지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는 별다른 조치없이 지금까지 왔거든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조치가 없는 게 아니고요 계속 보상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소유주한테, 저희들은 감정을 했는데 한 45억 정도가 나왔는데 내년도 국비 7억, 시비 3억 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문화재 지정이 계속 되다보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어떤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풀고 공원녹지로 갈 것인가 이건 차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시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매매가 됐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사인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했을 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찌할 수는 없지요? 지역주민이나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요구한대로라든가 아니면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명될 때는 우리 구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더러 있거든요. 그 밑에 도로를 넓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의 깨끗한 환경정비라든가 등등해서 상당 부분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2007년 이후에는 쉽게 얘기하면 그곳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재요청을 하셔서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판정이 되든 아니면 가치가 없어서 해지가 되든 양단간에 결정이 빠른 시일 내에 나주는 것이 좋다. 심의결과 통보 내용상으로 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해지요청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철쭉제 비용 산출내역에 보면 세세하게 여기에 집행내역에는 안 나와있어요.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행사진행요원에 대한 이를 테면 여비를 우리 구에서 꼭 지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가 있거든요 그러한 걸 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한 건 없습니다 민간인들한테는.

권오식위원

지급한 게 없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비가 399만원이 나갔는데요 20일에 관악산 철쭉제 행사진행요원. 이건 무슨 비용이에요 구에서 지급한 건데?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한 급량비성 성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급량비요? 그러면 자료대로 말하면 특별근무에 대한 급량비가 따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비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도시락 구입 및 급량비 이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직원들 나오라고 해서 근무한

권오식위원

그럼 급량비로 해야지 여비로 지출했다면 맞지 않잖아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여비는 없는데요.

권오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여비로 나와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이 25명인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분들 명단제출을 요구했었는데 명단이 아직 안 왔고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자료 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맨 뒤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철쭉제가 자율참여로 해서 주민들이 계획하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진행요원들 그분들이 회의할 때마다 예를 들면 전원 참석은 아니지만 회의수당을 꼭 줘야 맞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원래 작년도에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반영해서 줬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비용이 몇억 원, 몇천 원 단위로 가지 않지만 예를 들면 주민들이 자율봉사 차원에서 참여해서 스스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물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줄여서 행사에 좀더 내실을 기했다 하면 뭔가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도 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아주 대단하게 잘한 행사 중에 하나로 많은 홍보를 했어요. 주민참여, 다른 행사도 주민참여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100% 잘못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회의비 성격이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 회의비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회의비 성격은 실비보상 차원에서 또 그분들 자기 나름대로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일반 주민들도 있는데 그게 위원회 수당은 실비보상 차원에서 해드린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하고 활동추진비로 해서 약 300만원에 대한 지출은 그럼 이것도 급량비 성격으로 봐줘야 되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만나서 얘기하고 또 다과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음료수 또 식사도 가끔 하고 이렇게 활동성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우리 관악산 철쭉제 예산편성요구나 아니면 예산이 잡혀있을 때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1,22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1,220만원에 보통 한 10% 정도를 업무추진비로 하나요 총예산에?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추진비가 동주민센터 행사추진 간담회비 이렇게 다 목적에 나눠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쓰도록 한 게 아니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별도로 373만원이 또 들어갔잖아요 업무추진비가.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출된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비 성격이나 급량비 성격으로 300만원 정도하고 또 관악산 철쭉제 업무추진비 해서 670만원 하면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이 1,8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맞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권오식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은 그거예요. 행사진행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돼요. 직원들도 특근하다 보면 간식도 먹어야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비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우리 철쭉제 행사는 행사비용이나 행사규모나 이런 등등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과다지출이 됐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제 그 내역을 보면요 1,800만원 중에 동주민센터 행사추진 간담회 그러니까 동에서 420만원 정도, 참여단체 도시락구입비로 또 그것도 35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는 아마 포괄비에서 가져온 재료비도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 700만원 정도가. 실제 업무추진비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행사규모가 커진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700만원 정도

권오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됐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비 30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1,000만원

권오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집행내역에 1억4,700만원이라는 집행내역이 아니라 여기에 1억5,700만원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이러한 업무추진비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면 과장님 말씀에는 재료비에다 등등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썼다, 물론 필요하지 않는 데 썼겠어요, 필요하니까 썼지. 그렇지만 최초 예산요구할 때하고 집행하고 1,000만원의 차이가 있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전체 행사비로 봤을 때 1억4,000만원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행사추진에 있어서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 요구 시에 정확한 근거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질의내용입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이 하지 않다가 금년도에 잘 해보려고 후원도 좀 받고, 금액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이보다 많은 금액이, 실제 예산을 산출해서 했다면 많이 들었을 텐데 저희들이 몸으로 때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말씀드렸지만 1억5,000만원, 1억6,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으면 심의할 때 꼼꼼히 한번 짚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 이상으로 편성돼 있어서 더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여기 추진내역이나 집행내역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실질적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위원님들이 모르는데 심의과정이나 감사과정이나 모르고 씌여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더 확실하게,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아까 조규화 위원님께서 구립운동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구립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걸 리모델링하면서 확장도 하면서 인조잔디를 깔 예정입니다.

박동석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됐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기금 3억6,300만원 잡아놨고요 서울시에서 3억5,000만원 정도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해서 그 예산을 가져다가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거기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구립운동장?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이용은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야구부터 시작해서 축구

박동석위원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날 많이 이용하죠. 평일날은 이용하는 단체들이 없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평일도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사용료를 받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무료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우선권을 주는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하면 내년도에 이쪽 구민운동장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으면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이용자들이 별로 없겠지만 봄, 가을로는 많이 축구시합 같은 거 또 단체에서 경기나 행사 같은 거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이용자들이 많을 걸로 생각하지만 평소에는 거기 이용자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월 몇 건이나 이용 신청자들이 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박동석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왜 물어보냐면 예산에 맞게,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밑에 궁도장에, 지난번에 우리 조규화 위원께서 행사 축사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궁도장에서 계속, 구름다리 있잖아요. 그 구름다리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고, 그런데 그게 사실상 예산과 소수의 회원들을 위해서 과연 그 많은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필요하긴 필요해요, 궁도장에서는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우선순위도 있고

박동석위원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검도부에 대해서 계속 운영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도 활성화 차원에서는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가 약 53%, 예산 5억원의 53%, 2억7,0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권장하려면 예산을 더 내려주든지 해야지 우리 보고 나머지 47%를 대라, 53% 지원해 주고 하는 건 타 구에도 다 그런 비율로 하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타 구는 저희들보다 비율로 봤을 때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더 적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청장님과 동작구청장께서 서울시에 건의도 했고요 또 저희들이 별도로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문으로 방안까지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아직 답이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구는 또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타 구보다 더 많은 지원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거 운영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지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여기에다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내역서를 보니까 죽도 매입비라 해서 연간예산이 700만원씩 잡혀있는데 죽도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게? 몇 사람이 얼마나 연습을 하는데 죽도 매입비로 해서 700만원씩 예산이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예산이 7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가능한 한 이것이 꼭 검도부를 우리가 운영해야 될 그럴 입장이라면 서울시비를 좀 지원금을 늘려서 받아오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계속 그걸 늘려달라고 건의도 하고 가서 직접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공사를 하셨는데요 예산이 약 1억2,500만원 들어갔죠? 그런데 예산편성 목록에 재무비에서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일원화를 시켜야지, 문화체육과에 주관부서에다 예산을 일원화를 시켜야지 공원녹지과에다 편성해 놓고 문화체육과에다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금년 예산에.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기금에서 편성을 했고요,

박동석위원

아니 시설계획 설계하고, 설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했습니다. 공원지역이라서요. 그래서 이건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서로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원지역이라 하더라도 체육시설을 우리 체육기금에서 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사업예산을 갖다가 주관부서에 딱 한 군데로 몰아서 편성해야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혼란스럽게 이렇게 공원녹지과에 편성하고 문화체육과에 편성하고 어떻게 보면 전체금액을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전에 아마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팀이 있었나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체육시설 분야를 다 넘겨주다 보니까 체육시설팀이 없어지면서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공원녹지 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동석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한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박동석위원

부서별로 쪼개서, 예산을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비를 갖다가 쪼개서 분산시켜서 이렇게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우리 관내에 문화유통업소라 해서 감사자료 82쪽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노래연습장, PC방,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장, 비디오 감상실, 영화 상영관 이렇게 영업 품목별로, 종류별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해서 영업정지 건수가 122건이 있어요. 제일 많은 영업장소가 노래연습장인데 통상 사안에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이 다 다르겠지만 보통 영업정지 기간이 통상 며칠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주류판매는 15일이고요 접대부는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노래연습장 같은 데는 통상 얼마나 돼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동석위원

15일?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주류판매는 15일, 접대부 소개는 30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술을 판매했다 들키면 15일, 접대부를 불러서 놀았다 그러면 3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관내 338개 업소인데 108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약 3분의 1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관내에?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상당히 많은 업소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물론 어려운 분들 저희들이 너무 단속위주로 하면 그 사람들도 영업에 지장이 있겠지만 이렇게 위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 필요에 따라서 현장단속을 자주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요 이번에 전체 업소를 동절기 화재예방과 병행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보통 1년에 약 4번 정도 나간다는 거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럼 너무 느슨하게 단속을 하는 것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업소에서는 이것도 많다라고 하는데

박동석위원

물론 업소에서는 없으면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위법행위를 안 하고 정상적으로 규정에 맞게 영업을 하면서 단속을 안 하길 바라야지 그러면 단속나갈 필요도 없잖아요. 단속건수는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1년에 4번 나가는데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올라오는데 최소한도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대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몰라도 한 달에 1번 정도는 단속을 나가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속 횟수를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연간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사실 영업주 입장에서는

박동석위원

영업주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예 영업주 입장에서 생각하려면 단속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어느 정도 바로 시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속을 나가는 것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들은 구에서는 지도계몽 차원이고요 적발 위주보다도, 사실 현실적으로 노래방 업소가 우리 관악구만의 소관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술을 보관·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거의 지도·단속도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박동석위원

관련 규정을 뭐하러 만들어요? 최소한도로 행정처분을 한다기보다 지도계몽을 하는 차원이 되더라도 횟수를 늘려서 그것이 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관청의 단속취지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우리 구만이 독단적으로 계속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박동석위원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구청장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구청장 재량?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재량권으로 어차피 관련 공무원들이야 구청장 지시 하에 움직이는 거니까 더 이상 무슨 답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자료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에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제출되어 있는데요 예산집행 내역 말고 따로 지도점검 실적은 제출이 안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는 없어요? 집행목록만 있는데.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다 전산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점을 해서 이 목록을 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지도점검하면 이렇게 하나요? 지도점검 결과를 내지 않나요? 이상이 있다든지,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고, 시정조치면 시정조치이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결과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상 별이상이 없어서 회계상에 지도점검한 내역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도점검이라면 문화체육과에서 1년에 1번씩 하나요 아니면 지원금에 대한 정산개념 정도로 하시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금정산 정도 그 정도 개념인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 2011년, 2010년 이렇게 3개년 봤을 때 다 문제가 없어요? 지도점검 결과나 정산결과가.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작년도 거하고 금년도에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적은 없었고요 2010년도 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집행상에 어떤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도점검하면 예산집행 말고 다른 건 안 보나요? 생활체육회 관련해서는. 지원금에 대한 정산 그것만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영

이동영위원

책자에 되어 있는 대로 종목별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영수증이 적합한지 회계기준대로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그걸 점검한다는 거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고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 거에서 집행내역 이건 책자가 있을 거니까요 포함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따로 만들 게 아니고요 보고했던 자료를 카피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 갤러리관악 관련해서는 계속 과장님 평가하실 때는 가져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외에는 직원들 휴게시설 그 다음에 손님들이 왔을 때 간담회 장소, 면담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너무 활용도가 낮다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 유명한, 지금은 기획전시로만 했는데 구내에서도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공모전 해서 응모된 단체에서 우리 구청을 활용하고 싶어하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관에서 보통 전시행사는 많이 했잖아요. 굳이 구청에서 별도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아서 그걸 활성화해야 되니까 계속 유치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건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굳이, 문화관 이런 데를 활용하면 될 것을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은 문화관대로의 전시,

동영

이동영위원

전시요구가 많은데 공간이 부족해요 우리 구에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있고요 우리 구청 내에 괜찮은 갤러리 하나 가져보자 그런 뜻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괜찮은 갤러리가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투입대비 효과가 있느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문화관에서 하더라도 기획전시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예산이 또 별도로 수반이 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서 할 때는 문화관 전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수요가 많아서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늘려서 구청의 유휴공간을 활용했다면 이유가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건 전시회를 열겠다는 수요가 문화관에서 했던 때도 커버가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공급자나 수요자에서 아직은 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규모만 키우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거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건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대여를 안 하고요 저희들이 기획전시로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관이나 이런 데서 전시요구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하는데 활성화가 낮으니까 계속 아이템을,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용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이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어떤 지침이 없어서 그쪽에서 임대를 해달라고 하면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임대료를 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서 사실 운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구청장 지침으로 만들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해서 다 수용을 하자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예산심사할 때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2012년도에 순수 구비로만 5,000만원 썼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전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냐 이건 판단을 해 봐야 돼요. 문화관에서 자료제출하신 전시대관이나 이런 걸 보면 비용 측면에서 이건 거의 비교가 안 돼요. 거기에서는 저렴하게 이용하고 행사참여도 가능한 거고 그런데 5,000만원씩 들여서 굳이 찾아서 기획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할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정책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도 검토해 보셔야 되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게 작품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품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예산투입의 선·후차 문제를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좋은 거지 나쁘겠어요? 단적인 예로요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거리가 그 당시에 그 논리였어요. 이왕이면 좋은 데 만들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의 품격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쭉 갔는데 결국은 예산의 타당성이 있느냐에서는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악로 거기에서 서울대학교 앞까지 몇 km하는데 80억 들었잖아요. 가로등이 하나에 1,250만원인데 디자인이 있으면 좋다고 했는데 실상 주민들이 느끼는 반응 속도도 봐야 되는 건데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싼 작가들 불러다가 하면 예산이야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그 효과가 있느냐 하고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그게 더 급하냐 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그냥 추진했던 거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니까 지켜야 된다 이것보다는 정책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된다 전면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은천동에 가면 창작문화센터라고 있어요. 옛날 봉천본동.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청사에서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사업에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여는 임대 관계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외에는 전혀 안 하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실제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임대로 서울시에 줬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는 운영비만 대고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건물을 공짜로 준 거잖아요 서울시에. 실제 이용현황이 어떤지는 임대계약 건물관리 정도 담당부서 이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유휴건물을 쓰려면 서울시에서는 돈을 다 달라고 해요. 우리가 무상임대로 주는 조건으로 서울시 운영비를 받아냈는데 실제 대주민 만족도나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거예요. 창작문화가 필요하다고 쭉 했는데 넘겨준 다음에 거의 관심을 안 갖고 주민들도 그 공간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구하고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홍보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건물이 뭘로 쓰이는지 이런 판단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굳이 비싼 건물 서울시에 넘겨놓고 오히려 그쪽 위탁업체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에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계속 이어갈 것인지 이어갈 거면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되면 그 사업이나 공간도 재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것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문제는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내년도 사업할 때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철쭉제 용역 조명, 텐트, 무대 이걸 굳이 분할계약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주민참여형 행사축제로 하다보니까 일괄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간까지 따지면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계속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거기에서 종목을 정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분할계약을 하셨다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논의하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행사의 종목이나 이런 게 늦게 정해져서 저희들이 일괄계약하는 그런 기간이 조금 촉박했다 이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나머지 공연하고요 행사진행하는 게 원래 메인이잖아요 실제는. 그게 소프트웨어이고 큐시트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건데 그게 늦게 됐다는 건데 그 예산은 98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조명, 무대, 의자, 텐트 이런 건 딱히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굳이 2,000만원이나 1,800만원씩 분할할 이유가 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사실 일괄계약해 버리면 저희들도 편한데 전체적인 행사추진 과정에서 논의가 임박해서 했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축제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한번 선정해 보자 그런 뜻에서 분할계약한 면도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 문제도 그렇고. 총예산이 보니까 9,000만원인데요 행사 외에 하드웨어 쪽이 8,000만원 나머지가 1,000만원 돈인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형으로 하면 오히려 무대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절감하고 오히려 참여의 폭을 더 넓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예산도 9,000만원씩 들이면 결국은 무대회사에서 2,000만원, 조명회사에서 2,000만원, 천막회사에서 2,000만원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보다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내년도에 찾으면 안 되고요 예산심사 이번에 올렸잖아요 철쭉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철쭉제 예산심사할 때 제가 볼 때는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들을 설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만큼이 왜 필요한지, 좀더 효율적인지 이게 돼야지 전년도 예산이니까 올해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안을 충분히 설득력있게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련자료 주시고요. 갤러리관악하고 창작문화센터 이 두 가지는 정책적으로 재검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확인할게요. 관악산 철쭉제 관련해서는요 올해 말고 그 전에 몇 년도에 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2011년도는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됐고요, 2010년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때문에 안 했고요, 2009년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추진을 안 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2008년도에 했다 그 말인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2008년 그 전에는 계속 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때 주체와 주관은 어디서 했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관악문화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전체 다 관악문화원으로 위탁줘서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생겨서 그쪽으로 줬네요, 나눠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 우리 구랑 관악문화원 같이 추진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구랑 같이 했어요? 그런데 구는 했다고 안 적혀져 있는데 자료에? 관악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 관악문화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자료에.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주관으로 했지만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저희들이, 우리 관악구에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언제 생겼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11월 29일날 공포하고 금년도에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날짜를 물어본 것은 이유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철쭉제를 그쪽에다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건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철쭉제도 하고요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조원동 것하고 하려고

송도호위원

관악산 철쭉제 하면서 업무추진비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볼 때 예산이 많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무대비나 조명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진흥원 단체 옥상옥처럼,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단체들이 있어서 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비 수당 나가고 또 간담회비 나가고 여러, 주관하는 데가 적으면 적을수록 일률적으로 집행하기가 좋을 건데 여러 단체가 되다 보니까 힘들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관에서 하다 보면 언로가 막힌다, 관 주도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민간단체에 위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옛날 2008년 그때도 굉장히 사람 많이 왔습니다. 사람은 지금보다 그때가 더 많이 왔죠. 지금이 많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사람은. 동민들이 그만큼 많이 나왔죠. 음식도 부녀회에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참여율은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쪼개져서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는 부분이 생겨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만큼 전문가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북페스티벌 할 때도 그 두 분이 얼마만큼 전문가이어서 위원장을 하신지는 전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런 북페스티벌을 그분들이 계속 해왔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민간위탁해서 그분들이 와서 하는데 아무래도 좀 도움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투자 대비 그만큼 도움이 되냐, 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했다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분들도 북페스티벌 하는 것은 아마 처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줬을 때는 그만큼 경비들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금년에 했던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그래도 민간주도형으로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관을 탈피해서 민간주도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모색했었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그걸 보완해 가면서 내년에도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한두 번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에서 돈이 많이 투자가 됐단 말이죠 다른 때보다.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인 행사비보다 부대비로 많이 지출이 됐을 때는 행사가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돈이 그만큼 상승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연구 좀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구청 검도부 부분은 제가 몇 달 전에 이야기했는데 서울시에 이야기하니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왜 꼭 해야 된다고 그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검도부 운영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각 구별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할당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걸 계속 운영하고는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우리 자치구에 홍보도 하면서 육성에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할당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는데요 다른 데는 반납한 데도 많아요. 그러면요 자료를 하나 받을게요. 다른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 있잖아요. 어떤 운동부들 하고 있는지 그 자료하고, 예산은 얼마 투입해서 하는가하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검도부가 투자 대비 얼마만큼 홍보가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시에서, 시에서야 그러겠죠 떠맡기려고 하겠죠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전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아닌데 과연 투자 대비 그만큼 효과가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올해 낙성대 인헌제 한 거 있죠? 관악문화원 행사지원비 500만원 지원했고, 문화행사 운영비는 우리 관악구에서 직접 하셨나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초헌관, 아헌관 저쪽에서 했죠? 작년에는 구청장님이 하시고 구 의장이 하고 그랬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는 청장님이 무릎을 다치셔서 사양하셨고요.

송도호위원

그럼 구청장님이 안 하면 구 의장은 그냥 자동적으로, 양해도 안 구하고 자동적으로 그만 둬야 되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때 의장님이 아마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송도호위원

아니 의장대행이 있었는데 무슨 의장이 어쩐다고 그래요. 직무대행 있잖아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의장이 그때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의사표현을 하셔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랬어요? 확실합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이야기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다는데.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문화원에서 의사타진을 했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그러시고 하니까 의장님도 안 하시겠다, 대행하실 때. 그래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말씀을 우리한테 안 해줬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다리 다치셨으니까 당연히 못 하겠죠. 그런데 양해를 구했다니까 이해를 하는데 또 우리 쪽에서는 양해를 구했다는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양해가 됐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사실은.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는 의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혼례를 올해는 47건 하셨네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자선단에 위탁 주셨죠 2년 동안?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366만6,000원 사용 수수료를 받았는데 어디로 귀속되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복례위원

구 세입으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위탁 준 업체는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각종 부대행사 경비로, 거기 보면 각종 교육사업도 있습니다. 예절교육이니 이런 수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전통혼례 건수만 우리 구 수입으로 귀속되고 나머지 예절교육이라든가 기타 행사는 자선단에 귀속되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구 수입은?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예절교육이나 기타 행사는 344건인데 훨씬 많네요, 올해는 336건이면. 작년은 344건이고. 그렇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연간 이게 얼마 정도 자선단에서 수입이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는 주지 않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구분해서 나머지 경비는 운영비로 쓰라고 이렇게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행사할 때 1회당 얼마씩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은 정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자선단에 자기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나 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자선단에서 임의로 정해서 받는다는 말씀이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대략 1회에 얼마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생활예절, 다도, 서예, 전통예절 등 많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위탁 주시고 점검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금액은 학교에 1인당 3,000원에서 5,000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복례위원

이 자료 있으시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확인하신다는 거 보니까 자료도 받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연간 몇 번 정도 하는지. 그래서 정말 타산이 맞는지 아니면 과다 수익이 되는지, 이 주민들은 예절교육이든 기타 행사든 간에 우리 관악구청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지 이게 위탁을 줘서 이익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걸 생각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절원은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의 것을 좀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러면 실비로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될 의무 있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지 않고 위탁체에다가 맡긴다면 이것 또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우리 관악구민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구민도 있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복례위원

외부에서 오든 관내에서 오든 300건이 넘었습니다, 올해 예절교육 횟수가. 그렇다면 이게 작은 횟수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꼴 거의 되잖아요, 365일인데. 그렇게 많은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시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이복례위원

그럼 간단하게 못 하셨으면 못 하셨다, 파악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점검을 했는지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어떻게 압니까, 안 하신 거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안 했다고

이복례위원

안 하신 거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 없이 한번 해보십시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당연하죠, 올해 해서 내년에는 과다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횟수가 많으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전통혼례를 보니까, 한 건당 얼마씩 받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7만8,000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네요, 47건인데 나누니까 7만8,000원이에요. 그럼 이거 외에 또 더 내고 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혼례 대여비라든가 또 거기에 서비스 해주는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게 또 따로 들어갑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시설비 이런 것은 또 사용자가

이복례위원

시설이용료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갑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천막 치고 그런 것은 별도로

이복례위원

소모품비 별도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사용자가

이복례위원

그럼 그거는 어디로 귀속이 돼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사람

이복례위원

자기 거니까 자선단으로 가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것도 한번 자세히 보셔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유통업소 현장 점검한 결과 있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하신 이 책자 여기에 10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10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업무보고로 이렇게 추진실적 낸 여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여기에다 기록한 거죠? 이것도 올해 10월 31일까지 한 거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기간은 같은데, 죄송합니다. 숫자가 중복됐는데 추진실적 낼 때 나중에 낸 거라 좀 수정해서 냈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어떤 걸 수정했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이복례위원

추진실적을 수정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이 수정분을 이렇게 엉터리로 내도 되는 겁니까? 노래연습장 영업정지가 감사자료 제출에는 108건으로 나왔어요. 실시사항에는 37건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나도 되는 거예요? 자료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김원개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복례위원

담당 부서가 페이지를 모르면 돼요? 81쪽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32쪽하고 비교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업정지가 노래연습장은 108개소로 나와 있죠? 그런데 영업정지가 노래연습장이 37개소가 나와 있어요. 이 차이가 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PC방은 1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곳으로 나와 있고, 게임 제공업은 2곳인데 1곳으로 나와 있고, 과징금 부과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에서 노래연습장이 75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47건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곧 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오가 있어도 돼요? 75건이면 3,935만원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처음에 추진자료를 낼 때 자료를 잘못 집계했나 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맞고요 정확하게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렇게 잘못 내면 안 되지요.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행정을 믿고 맡기지요? 이렇게 엉터리로 수치를 내놓는데 어떻게 믿고 맡기지요? 400만원이 과징금에는 차이가 나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다고요? 주요업무 실적보고 것이 맞다고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걸 어떻게 믿지요? 주요업무 실적보고 게 맞는지 감사서류 제출한 게 맞는지 어떻게 알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전체 목록을 같이 해서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계가, 과징금 부과에서 총계가 86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8건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정확히 계산을 하면 425만원이 차액이에요. 42만5,000원도 아닌 425만원, 곧 돈하고 직결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 인정하시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보고자료 내십시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자료를 잘 챙겨보시고 충분히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방금 이복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담당 팀장은 그 업무에 완전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팀장도 답변을 못할 정도의 자료를 내서 감사장에서 지적당하는 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이렇게 지적된다는 것은 앞으로는 조금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잘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원개위원장

마치고요. 평소에 문화체육과라면 공휴일도 나와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만하면 칭찬해 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받는 태도는 미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님.

이복례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현황자료 상세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체육과는 아니고요 오전에도 송도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구한 걸 오늘 바로 갖고 오라는 건 아닌데 지난 주에 요청해서 내일 보충감사 대상도 있고요 금요일날 감사하면서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바로 갖고 올 수 있는 자료들도 제출되고 있지 않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서 조치해 주셔서 내일 보충감사도 있는데 실제 양이 조금 많은 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연되는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중지하는 동안에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방금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께서는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각 과에 하나도 빠짐없이 점검해서 시간 내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재정국도.

김원개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지금 행정재정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별도로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대외협력팀을 통해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류감사 하면서 보니까 쌀 시료채취해서 농약 잔류량이 기준치에 못 미치지만 두 군데가 나왔다고 그랬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1차에서 한 군데가 나왔고요 2차 검사에서 두 군데 학교가 나왔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보니까 반기 1회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분기로 해서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2013년도부터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 자료 보니까 각 지역별로 단가 차등이 많아요. 5만원부터 5만5,000원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5만4,000원대, 5만5,000원대 쌀을 지금 계약했어요. 물론 여기에 계약심의 때 이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거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저도 지금 일반미를 먹고 있고 물론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단가가 높은 걸로 하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2014년도부터는 중학교 3학년까지 하다 보니까, 내년도 급식예산이 얼마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32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물론 구청장이나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우리 20%로 부담 돼 있는 것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구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크단 말이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나라당 오세훈 전 시장께서는 또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차상위계층 또 있는 분들은 차등을 둬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자는데 이 문제점이 지금 나왔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우성이죠, 예산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부담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해 둘 테니까 내년도에 심의할 때는요, 5만원짜리 해도 충분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5만5,000원대, 5만4,000원대를 지금 많은 계약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이 5,000원이 연말정산하면 굉장히 큰 액수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5만원짜리 지금 납품한 쌀이 문제가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반드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해둘 테니까 내년심사 때 이게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급식심의위원회 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의견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지금 영어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조규화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어마을이 부진해서 유명무실해서 굉장히 실패작으로 끝났어요. 지금 풍납동 한 군데가 제대로 되고 있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조규화위원

물론 시에서 관할한다고 하지마는 과장님께서는 풍납동을 벤치마킹해서 어떤 부분을 잘 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좀 벤치마킹해 주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여러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활용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영어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어렵게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개관해서 올해 2년차인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성공작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 풍납동의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 영어마을이 우리 초등, 중·고등학교, 대학생, 성인들까지 제대로 영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독 많은 예산 들여서, 시 예산도 우리 예산이에요. 어차피 관악구가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이 사업이 얼마 못 가서 유명무실해지고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한 가지 첨언한다면, 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부식 납품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점검을 해주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해외현장에서 식당을 6,000명 했을 때 주방장들 조사해 보면 시금치가 보통 두 차가 온다면 대조해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구에서 예산 주기 때문에 학교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부식이 제대로 납품이 되는가 불시에 점검을 하셔서 각종 식자재가 제대로 납품이 됐는가 또 중국산이라든지 이게 둔갑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가를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 32억2,500만원이면 대단한 예산이에요. 단순히 쌀만 점검할 게 아니고 기타 부자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점검을 할 때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규화위원

금년에는 조사를 한 예가 있었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조사를 11월 중순경에 현재 완료하고서 조사결과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조사 몇 회 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올해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거 한 번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쌀도 하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할 때 그때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같이 겸해서 식자재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식자재가 1년에 한 번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쌀부터 시작해서 식자재도 점검을 수시로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문제점이 없는가. 그렇게 해주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서울사대 부속고등학교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사대부고요.

권오식위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과부로 신청을 아직 안 하고 있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사대부고 관계는 2011년도 12월 5일날 시교육청에서 우리 서울시 의회로 학교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그게 보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동의안이 상정돼서 이게 동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보류가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이런 사안들이 쭉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보류된 사항이 돼서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처음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인가요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이전하는 철회공문을 보내고 그 뒤로 제2사대부고라 해서 추진이 쭉 돼 왔던 사항인데 우리 구 나름대로 노력은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다 했어요 그 동안에. 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문제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울시 의회에서 보류상태라 하면 과장님이 뭐 특별히 어떻게 연구는 해볼 수 있겠으나 결정적인 그러한 사안을 검토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구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력은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의회 최홍희 의원 그분하고도 저희가 면담을 했었고 또 서울대학교도 자주 방문해서 서울대에서 할 역할이 뭐고 우리 관악구에서 할 역할이 뭔지 해서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교육경비가 변경승인 요청 들어온 것이 유치원까지 해서 한 6개 학교 정도 되네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6개 학교 1개권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담당직원이 2회 내지는 3회 정도 각 학교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지어졌는데 승인이 난 자체가 예산전체가 변경신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환경변화라든지 사업추진사항의 공기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바뀌었을 때 사업목적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현장확인을 하고 변경심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변경심의 당연히 하죠. 변경심의 자체를 서면심의를 한 게 아니고 또 어떤 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장분들의 처음에 예산요청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에서 우리 담당이 갔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엄청난 노력을 하고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설명을 듣고 현장방문 결과 필요해서 구에서 심의해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다음에 그걸 통으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0만원,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 5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걸 변경신청한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2월달 정도에 우리 교육경비예산 사업설명을 하잖아요. 충분히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행정지원실장이 참여해서 꼼꼼하게 들을 수 있고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175가 야심차게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라고 시작은 했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성과가 좋다는 거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먼저 한 가지는, 지금 시행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처음 출발할 때보다 자꾸 낮아지거나 부족한 것이 발견이 되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있는데 그러한 부분 좀 꼼꼼히 챙겨서 내년부터는 변경 내지는 새로운 프로그램 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몇 가지 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20개 프로그램,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한 교육사업이 워낙 많아서 항시 외워도 헷갈립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 자기주도학습 쪽하고 토요체험학습, 토요진로탐색교실 이렇게 해서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돼요.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75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부 위탁으로 가고 있어요. 실지로 전 프로그램이 다 직영할 수도 없고 위탁하고 병행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성교육, 금연교육, 약물 예방교육 같거나 유사한 교육이 보건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미. 물론 주중이냐 토요일이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면 주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이나 등등 해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청소년들이 하도 학교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성교육, 금연교육 이미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지금 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이 3,8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준다면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예산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내용이나 질적 향상도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적극적 검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게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더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뜻을 이해하고요,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상호 부서별로 업무를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연계할 수 있고요, 평생교육센터하고의 연계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 위탁 준 부분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위탁을 주면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라고 하는 회사 내에서 이분들의 수입을 어느 정도 보장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 다를 우리가 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런 쪽의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이런 회사에 맡김으로써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면서 우리 구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려면 방법을 달리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전체 위탁 쪽으로 가서는 실질적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큰 영향이 간다는 것보다 회사 쪽으로 회사에 어떤 이익을 그분들 입장에서 쫓다 보면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주어야 될 것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거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은 위탁을 주고 뭐 전문강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나 직영이나 구하고 관계된 - 연관된 - 부분에서 더 낫다면 주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2013년부터는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경비가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촌 유학지원 프로그램이나 체험코스 그거 굉장히 애들이 좋아합니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송도호위원

호응이 좋아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아이들이 도심에서만 생활하다가 갑자기 또래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농산촌 체험을 하니까요 집중력을 많이 생기고 프로그램 자체를 좋아합니다.

송도호위원

애들이 좋아해요 엄마들이 좋아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간 애들이 좋아하지요. 부모님들도 당연히 애들이 모처럼 오래간만에 가니까 좋아하고요.

송도호위원

부모님도 따라가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안 갑니다.

송도호위원

굉장히 좋다는 것은 서로 가려고 하겠네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서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배정을 안 해 준 데는 전혀 안 해 주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인터넷 접수를 하다보니까 선착순이 되다보니까 조금 늦은 데는 배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인터넷으로 해서 이걸 하나요, 학교로 배정하지 않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학교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 접수한 다음에 전산추점을 저희가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학교가 23개가 맞나요 초등학교가?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22개입니다.

송도호위원

행림초등학교는 저쪽 동작 쪽에 있는 거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22개인데 40명, 그렇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따지고 보면 1.8명 그 다음에 70명 할 때는 평균 한 3명, 그렇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보면, 어느 초등학교를 지정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초등학교는 40명할 때 4명 가고 70명갈 때 7명 가고, 또 어떤 학교는 40명 갈 때 7명이나 갔어요. 5명 간 데도 있고 전혀 안 간 데가 많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으로 접수한 다음에 전산추첨을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한 학교로 몰릴 수가 있고 어떤 학교는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학교별로 인원을 배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22개 학교인데 40명이 간다면 1명 정도 배정이 되잖아요. 1명 정도는 배정해 주고 나머지를 추첨을 하든 그러면 상관이 없잖아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1명 반으로 줄일 수는 없으니까 70명이 가는데도 어떤 데는 10명 가고 어떤 데는 전혀 못간다면 학교별로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누군가 갔다 와야 학교에 선전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하고 있더라하고 이야기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많이 참여하지요. 그런 부분은 꼭 공평하게 학교 배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추첨을 하든 어쩌든간에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올해는 과장님 농약검출시험을 해 봤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안전성 검사를 했을 때는 인헌중학교 1개교가 인체에 무해하고 적합한 범위 내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고요, 두번째 하반기에는 난곡초등학교, 남서울중학교 두 군데가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기준치 이하였어요 이상이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기준치 이하입니다.

이복례위원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안 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안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이복례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친환경 무농약쌀이면 농약검출이 안 되는 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요즘에 상식적으로, 과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사용하지 않고는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요.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상식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상식선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의 토양오염이나 병충해가 아주 많이 생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쌀뿐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도 그래요. 그렇다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검출이 안 됐다고 하는 건 가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1년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주 강력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약잔류검사 자료요청을 했더니 다 합격품이고 세 군데만 그것도 기준치 이하라고 왔습니다. 이거 기준치 이하인 쌀을 공급받는 장소에 결과를 통보해 주었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통보받은 학교에서는 업체 바꾸겠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글쎄 그 부분은 업체를 바꾸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아직 못 들었고요 내년도에 교체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저 같아도 바꾸어요. 그런데 차자리, 다른 데는 다 안 나왔는데 하필 내가 가져오는 쌀만 기준치 이하지만 나왔다고 한다면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석으로 정말 정확하게 해서 다른 데도 똑같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면 그거 인정하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정직한 검출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누이 이건 정말 의심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전혀 안 나올 수가 있느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농약잔류검사 검출기관이 농사를 짓는 그 곳의 단체장이 합격을 해 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다보니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 않아요. 이번에 위생과에서 이걸 하셨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의뢰해서 위생과에서 시료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교육지원과에는 자체적으로 농산물 생산지에서 했던 건 수집 안 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게 생산지에서 학교로 납품하면 그 시료를 위생과에서 채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복례위원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거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거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건 아직 왜 받아보질 않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안 받아보십니까? 주무담당 과장님인데 내가 돈을 비싸게 주고 정말 무농약쌀이라고 해서 다 학교에다가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급업체 심의할 때 검사결과를 첨부를 해서 가져오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검사결과 확인하니까 어떻게 나왔던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적합하니까 공급업체로 저희들이 심의를 했지요.

이복례위원

적합 안 할 리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적합 안 하다고 하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또 드려야 되겠네요. 아주 솔직하게 0.01이라도 나올 겁니다. 나오면 나왔다고 그냥 그대로, 검사한 그대로 기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극히 미미하게 나온 부분들은 그냥 적합이라고 하고 수치를 기재를 안 한 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한테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로서는. 그러면 신뢰성·타당성·정확성이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이게 기준치 이하인지 이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돈은 더 줘가면서. 그리고 이번에 위생과에서 SNP분석으로 했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농약잔류검사를?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SNP분석해 내는 그 기계가 쌀의 몇 종류의 농약성분이 있나 없나를 알아낼 수 있다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66가지 종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66개 종류의 쌀을 검출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기타가, 저한테는 어느 공급업체인지는 빼고 주셨어요. 아주 민감한 사항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알거라고요. 기타가 75.1%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기타가 37.5% 나왔어요. 세번째도 마찬가지에요. 나머지는 미미하게 10단위 한 자리수 이렇습니다. 그런데 기타가 75% 나왔다고 하는 건 66가지의 쌀을 분류할 수 있는 기기가 그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쌀이라는 얘기예요. 66가지 안에도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복례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과장님. 들어가 있지 않은 쌀로써 정말 제일 선호하고 밥맛이 좋고, 좋은 품종은 더 많이 심을 거란말이에요. 재배를 할 건데 그 속에도 들어있지 않은 쌀을 우리는 돈을 많이 주고 사다먹고 있어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66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계에 데이터가 재배면적이 많은 숫자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쌀은 재배면적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분석 범위 내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복례위원

다른 건 왜 거의 많이 들어갔는데 유독 이쪽만 그게 안 들어가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쌀의 종류가 달라서 그럴 겁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과장님. 쌀이 밥맛이 좋고 수출도 많이 되고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재배를 많이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친환경에서도 재배할 때 그런 쌀로 재배를 하지 별도로 다른 품종 갖다 재배를 안 할 거란 얘기예요. 그 종류가 무려 66가지나 되는데 그 속에도 들어가지 않은 쌀을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사다 먹인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정말 안심하고 먹일 수 있냐 의심을 해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쌀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는 많이 데이터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을 선택하는 걸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검사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예요. 이게 시립도 아니고 국립이에요. 국립이면 믿어야 되겠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 자체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고요. 이거 건의 좀 하십시오. 하지를 말든가 하물며 지방에서 검사하는 그 기관은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국립도 이 모양인데 재배하는 그 산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검사는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돈을 비싸게 주고 사서 먹여야 됩니까? 차라리 일반미 사다 먹이세요. 그게 훨씬 낫겠어요. 정말 신뢰성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매년 똑같은 말을 해야 되냐고요. 그런데도 고쳐지지도 않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관심도 없어요. 돈만 갖다주고 비싼 쌀이라고, 무농약쌀이라고 쌀값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운영을 해도 되냐고요. 각성하십시오.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정말 깨끗한 무농약쌀인지 일반미보다 돈 더 비싸게 주고 우리 아이들 먹일 수 있을 만큼 자격이 주어지는지 보시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안전하고 좋은 쌀을 급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농산촌유학 그걸 실시를 하셨는데요 사회적 배려가 4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실시하게 된 취지가 뭐지요? 누구죠 대상이?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대상은 초등학생들이고요 특별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3 ~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도시에서는 체험해 볼 수 없는 현장체험을 해 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돈 있는 자는 더 많이 가고 돈 없는 자는 안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돈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참여를 하고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기회제공이 없어요 별로. 따라서 관에서 이런 거라도 주어서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뜻으로 했다면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40명 가는데 일반인 36명 사회적 배려가 4명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소요예산이 600만원 들었네요 전북으로 가는 거는. 그러면 1인당 계산을 해보니까 2만9,000원꼴이에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1인당 3만3,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자부담이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자부담이 3만3,000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자부담 여기 다 나와있어요. 600만원에서 자부담이 118만8,000원, 산지에서 336만원을 했어요 구비가 145만2,000원. 그러면 118만8,000원에 40명 하면 1인당 2만9,000원이 딱 나옵니다. 3만3,000원, 왜 더 받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그 밑에 걸 보면 70명이 전라북도 완주군 산아래 장승마을 펜션에 갔어요. 거기는 감으로 염색도 하고, 감으로 곶감도 만들고, 고구마도 캐고, 알밤도 줍고 하는 그런 체험인데 여기도 똑같이 70명에 일반이 66명이고 사회적 배려가 4명밖에 안 됐다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같이 참여를 시키려고 홍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이.

이복례위원

홍보가 안 됐겠지요. 홍보가 안 됐겠지요.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모르고 미참여한 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지요? 3년인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년째네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2011년 1년 한 번 시행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건 개선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회적 배려도 인원수를 늘리고 아까 송도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학교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참여를 안 한다면 어쩔 수 없고, 우선순위를 정말 사회적 배려자에게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만원 내서 나 못 간다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 내고도 충분히 가겠다 1박2일에 3만원이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체험입니다, 현장체험으로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없는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거는 이거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운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하고 학·관협력 맺었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걸 보니까 아이들의 글세상나들이 멘토링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냥 이 자료만 제가 요청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없겠구나 싶었는데 결과물을 가져오라 했는데 이런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만들었더라고요. 보셨어요 과장님?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여기에 참여한 아이들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경험으로 남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추억 만들면서 글짓기도 하고 놀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멘토, 멘티로 해서 하는데 실상은 이게 경희대학교에서 처음 만들어 낸 사업 있죠,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인문학 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예, 인문학 사업이죠. 그게 어찌 보면 학교에서 인문교양사업으로 처음 경희대학교에서 만들어 내서 학부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는 인력을 지원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누누이 당부드리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멘토들이 제대로 된 현장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도 수시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거 올해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점검을?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분기별로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분기별로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대부분 프로그램들을 필요할 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성과라든지 추진사안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정산결과 보고가 12월달에 나오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사업이 종료되고요, 12월달이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다 마쳐서 정산결과 보고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다음은 찾아가는 175상담인데요, 이 175교육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센터는 저희 사무실 175교육지원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위탁 주셨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것도 추진결과나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추진결과는 점검 안 했고요, 학교나 이런 데서 추진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실적만 받으면 안 되겠죠. 위탁을 줬는데 정말 제대로 운영이 잘 되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쪽에서 자료제출한 실적만 받아서야 되겠어요? 그렇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한 달에 한 번은 못 가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과장님 꼭 가셔서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잘 되고 있는지 필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이탈하게 되면 나라의 장래가 위태롭습니다. 따라서 이탈할 수 있는 어떤 맥을 끊어주는 게 우리 사회나 국가에서 맡아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상담센터가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수로만 올려서 몇 건 했다 상담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을 했어도 제대로 제자리에 올려놓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상담사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돼 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심리상담 자격증? 국가자격증?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본인들이 상담할 때 필요한 자격들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과장님, 국가자격증인지 그냥 수료증인지 그것쯤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심리사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면서 이 학생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병이 들었을까를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심리상담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 아무나 교사가 할 것 같으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래서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냥 응대해서 아이 잘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청소년상담 자격증들 소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상담교육자 이수를 하신 분들이고, 확인을 다 한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지금 상담실적이 1,230명 정도를 상담했습니다. 그 중에 놀랍게도 초등학생이 780명 정도 돼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전에는 중학생쯤 되어야 약간 삐뚤어지고 사춘기도 오고 이러는데 지금 초등학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그냥 방관만 할 거냐고요, 사회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심리상담사가 상시근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상시근무가 아니라서 요일을 정해 놓고 오는 것 같은데 시급으로 이렇게, 심리상담료도 시급으로 지급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설령 시급으로, 제대로 된 강사가 와서 하더라도 감독관리청에서 수시로 나가서 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질 거란 얘깁니다. 그리고 아이들 대하는 것도 소신을 가지고 할 거라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요.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데 1차년도에 했을 때 모니터링 진행했죠? 결과 반영해서.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교육지원과에 자료가 있어요. 학부모들 불러서 아마 결과발표회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2차년도에 혹시 모니터링 한 적 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실시를 안 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해서 세 군데서 예산을 모아서 지원하잖아요. 초등학교는 일단 혜택을 보고 중학교까지 확대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예산 지원했을 때 예산, 금액적인 거 외에 그거 말고 1차적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두번째는 학부모 만족도도 높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했던 설문도 좋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청, 서울시 교육 관련한 부서를 통해서 모니터링 결과가 피드백 되는 걸 받은 적 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못 받았는데요. 학교 자체적으로 월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학교에서 보낸 자료를 보신 거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아니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혹시 부서 직원 중에 초등학생 있는 쪽 학부모들은 뭐라고 그래요 만족도가 높다고 그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예 좋다, 나쁘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아니 왜그러냐면 좋은 정책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족도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그냥 좋은 정책이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방식보다는 그렇게 되면 향후에 보편적 복지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게 사실상 2010년에 계획을 잡아서 2011년도, 2012년도 2년차 하고 있잖아요. 초기단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도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간과돼서 가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거든요. 학교 현장에도 지금 나오는 거는 학교별로 편차들은 있어요. 밥을 많이 남겨요. 그 다음에 우유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우유 종류에 따라서 남는 데가 또 많아요,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오후 되면, 학교를 나중에 교육지원과장님이니까, 이쪽도 한번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유종필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공약사업이니까. 학교 교육경비 지원하고 땡이다 이게 아니고 예산이 됐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후 되면 우유가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는 건 아닌 것 같고 방과후 돌봄 학생들한테 남는 것은 배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방과후에 우유 준다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유를 언제 먹는데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중식 때 먹죠.

동영

이동영위원

2교시 끝나고 먹습니다, 중식 때 먹는 게 아니고. 중식 때는 밥 먹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제가 잘못 파악한 거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침에 주기 때문에 2교시 끝나고 먹고,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후 넘어가면 집에 갖고 오면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게 해요, 부모들이. 그럼 버리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이게 밖으로 나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학교에서 이 우유 버려진다고 하면 말이 나오니까 학교 밖으로 못 갖고 가게 해요. 그럼 이 우유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학교 사물함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썩죠, 애들이 관리 안 하니까. 이게 아주 일반적이거나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유 회사별로나 이런 현장에서 반찬이 맛있는 게 있으면, 그 반찬 가지수가 4개 나올 때가 있고 3개일 때가 있고.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다보니까 예산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학교별로. 그래서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조절할 때는 관악구청에서 그렇다고 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교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통제에 따라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도 의회차원에서 아니면 또 따로 다른 방향으로도 의견을 제시할 텐데 구청에서 또 서울시하고 시 교육청하고 어쨌든 이 관련돼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청장께도 보고해야 돼요. 보고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교육기관장 협의들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구에서는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비춰지냐면 결국은 비싼 예산 갖다가 다 버린다, 그래서 그 사업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잘못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볼 때 아, 저거 예산낭비다, 저 사업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밥맛의 질에 대해서는 높일 필요가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2교시 끝나고 배가 아프니까 우유를 안 먹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경험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주 세심하게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고, 학교에서 나오는 결과보고서의 만족도는 1차 모니터링 결과를 제가 보고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학교 현장 가서 학부모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저도 초등학생 부모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상반됩니다, 학교 부모들이 느끼는 거하고 결과보고서는. 왜그러냐면 결과보고서 학교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서 평가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좋게 써줘요. 그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모니터링도 좀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평가지표만 높으면 뭐 합니까. 계속 예산은 낭비되고 있고 애들 만족도는 높지 않은데, 부모들도 그렇고. 그래서 안 먹으니까 결국은 집에 와서 다시 간식을 찾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현장에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관계 시 교육청,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채택해서 제안을 할 건데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1차년도 모니터링 한 걸 한번 보시고요,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해서 2차 모니터링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지원하기 전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로 더 확대되기 때문에 요구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모니터링을 실제로 해서 한번 피드백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결식아동 집계를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받아서 했잖아요. 현재는 중식지원으로 그러니까 노인청소년과 사업이긴 한데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넘기죠? 무상급식이니까 학교에서 따로 집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 인원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보고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학생숫자를 어떻게 집계해서 넘겨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추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추계해요? 그럼 교육지원과로 넘어와서 노인청소년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무상급식 부분만 하는 거고요, 결식아동 급식은 노인청소년과 쪽에서 아마 파악이 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확히는 모르시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그쪽에 확인해 보고요. 세번째는,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육경비가 2012년도에 39억원을 집행했어요. 이 중에 시설 관련한 투자, 시설개선 투자 그러니까 학력이나 소프트웨어 부분 말고 학생이나 학부모 이쪽 말고 학교 시설 쪽에 투자된 게 얼마 정도 돼요 대략 금액이?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투자된 금액 외에 시설 개수하는 데 들어간 금액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 정도 되는데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하나 뽑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자료는 충분히 제출해 주셔서. 정확치는 않은데 저도 대략 계산해 보니까 유치원, 초·중·고, 전문학교까지 해서 총 39억원 중에 23억원이 시설개선 투자에 들어갔어요 2012년만. 약 60%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기관에 직접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기관이고 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시설은 교육청 시설관리과 예산으로 잡아야 될 건데, 물론 필요하고 급한 데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게 문제예요. 특별히 2012년도만 높은 게 아니고 증가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 그리고 시 교육청에도 얘기해서 시설투자를 좀더 구청에서 잡고 자치구에서는 보조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할 수 있게 프로그램 중심으로 갈 수 있게 좀 하자, 그래서 23억원, 60%가 시설투자에 들어가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요. 민선이고 현장에 있는 시·구의원, 정치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시급히 개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예산은 39억까지 엄청 높아졌는데 실제 학부모나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환경 개선 체감만족도는 별로 없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만 좋은 거지요, 교육청하고. 그래서 이것도 아까 급식하고 마찬가지로 실제 내년도에 지원할 때 모니터링을 하셔서 이게 워낙 많아서 담당자들이 고생을 하실 텐데 제대로 하면 오히려 학부모들 만족도가 높아지면 구청 신뢰도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심각해요. 그래서 개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게 조례하고도 배치돼요. 우리 교육경비 조례 제3조에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고 우선순위 첫번째가 관악구청이 지정한 교육정책 복지사업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 제출한 자료에는 명확히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는 봐요 이 심의과정이.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건 들어온 다음에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고할 때 가이드라인을 줘서 실링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면 공무원도 어쨌든 이게 압력도 있고 로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담당공무원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을 거니까 아예 기준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시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온 게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프로그램은 충분히 보급이 됐으니까 시설비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제시가 한번 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방침은 시설이나 이런 데 고정경비는 투자를 하지 않고 교육프로그램 학력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방침은 그렇게 정하는데요 심의 끝나고 나면 다 시설 쪽으로 간다니까요, 방침하고 다르게. 다르면 과장님도 괴롭고 실무담당자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했냐라고 의회에서는 따지니까. 그래서 그걸 기준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서로 좋다는 거지요.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제가 굳이, 조례 제3조제1호 구청이 지정하는 사업에 50%를 쓰게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39억 중에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는 원래대로 하면 우리 구가 지정하는 정책사업에 써야 되는데 조례에 위반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올해 교육 지정한 게 뭐냐 이걸 따져묻고 싶긴 하지만 특별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지는 건 시간낭비이고, 정한 게 없어요 매년.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유종필 구청장 들어와서. 그래서 이걸 굳이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없기 때문에 조례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조례대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하신 거고 이건 시급히 개선해 주십시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집중사업은 이겁니다라고 정하시고 분야별로 실링을 주시면 좋겠다 이거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 한 가지는 평생학습축제, 우리 구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좋은 평가 받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하여튼 노력하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그런데 올해 평생학습축제하고 북페스티벌하고 조인해서 같이 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같이 하는 게 낫습니까 나누는 게 낫습니까? 구청장 입장에서 말고 담당자와 과의 입장에서.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건 따로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시너지효과가 있으니까 같이 하면 좋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비슷한 분야에 대해서는 북페스티벌할 때 두 개,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축제가 거의 죽었어요. 북페스티벌에 말려들어갔기 때문에 북페스티벌은 북페스티벌대로 - 다시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 진행하고 평생학습축제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은 전 연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되 평생학습축제가 원래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대로 더 활성화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것도 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고,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목소리를 내주셔야 직원들이 일하기 편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고. 문제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 비문해교육 사업하고요 평생학습에서 인문학 관련한 건 잘하고 계시는데 좀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 관악구에 비문해 인구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글쎄 제가 정확한 인구는 잘 모르겠고요. 1만 명이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식 1만이고요 글은 읽을 수 있는데 쓸 수 없는 사람까지 하면 6만 명 정도 됩니다. 53만 중에 6만이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문해교육에 대해서 좀더 투자하고 예산범위를 확대하면, 의회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그런데 몇백만 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 신경써 주시고. 한 가지 북페스티벌과 연계할 때 지적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무대계약을 했잖아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도서관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이따 확인할 건데 똑같은 업체에서 계약하셨지요? 혹시 알고 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계약관련해서는 이번 축제 추진은 도서관과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지원과는 몰라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 계약을 한 게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계약을 하셨지요. 교육지원과는 10월 8일날 계약하셨고, 도서관과는 10월 5일날계약했지요. 담당자가 그렇다고 하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같은 과에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수의계약이 교육지원과 따로 도서관과 따로 되어 있는데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같은 업체하고 했다는 얘기지요. 같은 과가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무대를 따로 설치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한테 나누어서 해야 되나요? 2,000만원 이하여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수의계약 근거에 그렇게 표시해 놓았더라고요. 제25조제1호에 의해서. 도서관과는 1,949만7,000원에 계약하셨고 조금 모자라게, 교육지원과는 1,940만원에 계약하셨어요. 2,000만원 커트라인에만 안 걸리게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분할수의계약이에요. 그렇지요? 똑같은 업체한테 나누어 준 거잖아요 사흘 간격으로. 이 업체에서 이거 쓴 다음에 옆으로 옮긴 거예요, 두 개 설치한 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설치를 했지요. 장소가 다릅니다. 저희는 청룡초등학교에

동영

이동영위원

똑같은 날 행사는 했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여기는 계속 했었고 저희는 하루만 했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비교견적서하고 형태를 보시고요. 이건 제가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두 개 합치면 4,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경쟁입찰해야 되고 무대를 우리가 행사가 이날인데 여기 설치했다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더 저렴하게 예산을 이만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짐앤짐체육이라는 업체를 누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특혜성 수의계약이에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부서별로 각자, 축제는 같이 했으면 사업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업무추진 일정들이 다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도서관과 주관인데 이건 도서관과에 더, 과장님 이따 물어볼게요. 이 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못된 건 인정하시지요? 수의계약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안 돼요. 뻔히 사흘 안에 똑같은 업체하고 되어 있는 건데, 더 이상 묻진 않겠습니다 괴로우시니까.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왜냐면 교육지원과가 주가 아니니까 이런 게 발생해요 이 행사에 대해서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이번 축제는 저희들이 각자 과별로 추진을 했지만 상당히 성공적으로 축제가 추진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 쪽에 비문해와 인문학 쪽을 좀더 확대해 달라는 제안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예산을 쪼개기한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2,200만원까지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세금까지.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했다는 건 예산원칙을 위배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철저히 그런 문제는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요? 백년을 보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중앙부서 교육부에서도 교육정책이 아직까지 정착을 못하고 자꾸 정책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에서는 상징적인 서울대학교 명문대학이 있고 교육특구로서 해야 할 사업과 계획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좋은 정책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중복질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사안도 있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제가 서류감사에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추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박동석위원

친환경무상급식 농축산물 납품내역서 있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 납품내역서는 저희들한테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동석위원

자료가 없어요 여기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학교에 요구해서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박동석위원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납품량, 지역별로 단가가 다 다르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쌀이라도?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같은 쌀이라도 지역별로 단가, 납품량, 학교별 소비량 이런 걸 구체적인 사안을. 계약은 통상 2년으로 합니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학교에 따라서 달라요 기간도?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박동석위원

학교별로 자료를 좀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무상급식 쌀공급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석위원

쌀도 있고 축산물 등 여러 가지 납품이 있잖아요 농산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품목별로 계약서, 상세 내역서를 갖다주세요 자료로.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적극 공감하면서, 교육경비 예산이 40억이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40억을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구립입니까 사립입니까? 구립·사립 다 포함해서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전체?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럼 우리 구에 있는 유치원에 다 일률적으로 주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일률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심의해서

박동석위원

사업계획서야 다 내면 되는 거지요. 지원금 받으려면 프로그램 만들어서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몇 개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는 20몇 개가 지원 됐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은 38개입니다.

박동석위원

38개 중에 이 자료에 있는 유치원이 보조금 지원이 됐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똑같이 나간 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별로

박동석위원

유치원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보조금 지원이?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박동석위원

교육부의 지원금하고 우리 구의 보조지원금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품목을 지원하고, 보조금으로서의 취지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돈을 신청한다고 해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야 될 것 같다는 걸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주관부서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갖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박동석위원

관악시민대학하고 대학원하고. 그렇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박동석위원

매 기수마다 정원이 다 찹니까? 신청자.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찹니다.

박동석위원

65명, 40명?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박동석위원

다 차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박동석위원

수강료는 별도로 받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5만원씩?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대학원은 10만원이고.

박동석위원

기수별로?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박동석위원

4개월 단위로 해서 한 기수로?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질의할 내용은 이것이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업인데 우선 교육지원과 주무부서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서울대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협력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막연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박동석위원

다행입니다. 서울대 교내에서 연간 전체적으로 학술세미나가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글쎄 그건 제가

박동석위원

파악해 보지 않았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박동석위원

서울대의 인재를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 발전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서울대를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도 있지만 서울대하고 대학동 고시촌하고 연계하는 사업계획을 뭔가 하나 세워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주관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 서울대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연계해서 관악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고시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대 관련해서 고시촌의 원룸이라든지 현황들을 서울대 기숙사 관련 홈페이지나 그런 데 전부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도서관이고 기숙사고 지을 수 있으면 대학동 있는 쪽으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서울대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요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기숙사 신축공사 승인이 나갔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 계획도 안 서 있고 막연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어차피 신청서가 들어오면 승인해 줄 건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승인여부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건축법이라든지 각종 도시계획에 맞는 부분들이 있는 해당부서에서 협의가 가야 될 겁니다.

박동석위원

큰틀에서 봤을 때 지역경제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숙사 건축문제가 교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구에서도 그런 걸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아마 물론 교육지원과장님 역할은 아니겠지만 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지만 교육지원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동 고시촌 사양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3차까지 회의를 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고 진도가 없어요. 내년 예산에 1,800만원 용역비가 편성됐던데, 그렇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하고 연관이 없는 거라서요.

박동석위원

T.F팀이 구성됐으니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대책안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교육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은, 관련 소관부서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고요

박동석위원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 소관사안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요,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이 서울대학교를 우리 관악구에서 잘 활용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이런 선에 그치지 말고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관악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중앙부서에서 큰 가이드라인은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그런 정책이 개발돼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를 하기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정근문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도서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거나 통합하는 게 도서관 용역 중장기계획인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안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거보다도 문고를 기능강화시켜서 주민들이 자꾸 하려고

동영

이동영위원

중장기계획을 잡았을 때, 지금 현재 진행한 거는 은천동, 보라매동, 난향동 이 세 군데 한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인헌동에.

동영

이동영위원

예,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잡았을 때 얼마 정도 잡았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소요된 예산을? 전환을 다 했을 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중장기계획에 정확히 나온 숫자는 그건 다시 해서 자료를 드리겠지만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추진한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한 군데당 5,000만원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렇게 많이 드는 거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서가대나 문고대는 상당히 몇 년 동안 지원을 못한 것 같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들. 그래서 서가 리모델링 작업하고 프로그램 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자료는 세부적으로 한번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은천동 같은 경우가 9,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치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들어갔던 데 아닌가요 서가나 이런 데까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은천동은 자치위원하고 리모델링할 때 문고하고 통합했으면 좋았을 텐데 통합이 안 되고 운영이 됐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이렇게까지 들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양쪽으로 통합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한 8,9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국비가 4,300만원이고 우리 거 4,600만원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개를 벽을 헐고 모든 시설을 다시 갖추다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시설을 갖춘 거예요? 거기 문고가 2층 전체 면적 중에 한 4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애초에 그 안의 내부는 리모델링하면서 정리했고요 나머지 하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거기 들어간 비용이 서가대하고 컴퓨터하고 인테리어 해서, 서가하고 컴퓨터 등 구입이 그때 많이 들어갔습니다 6,500만원 그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원래 있던 작은도서관 쪽은 그쪽에 통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통합하고 어린이실이 없어서요 어린이실 옆으로 다시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나머지 다사랑문고 3,600만원도 그런 방식인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쪽하고는 다르죠. 다사랑문고는 보라매동 2층에 있는데 뒤에 인테리어와 서가 벽면 있는 쪽만 했고 이쪽은 저희들 예산 있었을 때 국비하고 합쳐서 2개를 합치다 보니까 어린이실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난향동에 있는 거 작은도서관 뜰안에 북카페도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난향동주민센터 4층에 있는데 그게 마을문고 옆에 벽이 막혔었는데 공간이 있어서 거기하고 터서 벽을 허물고 하다 보니까 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규모에 따라서 공사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공사비보다는 자산취득비나 이쪽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 썼던 게 코라스3 그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새마을문고에는 그게 안 깔려 있습니다. 도서분류 작업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뭐가 깔려 있었어요? 왜요 거기도 바코드 작업을 했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 자체운영 북매니저인가 해서 전부다 약간씩 달라서 상호대차도 안 되고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새마을문고에서는 코라스3 오기 전에 코라스2나 이쪽을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쓴 적이 없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적으로만? 각 새마을문고에 있는 자체 PC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바코드 관리를 했었다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북매니저인가 깔아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관·도서관이 초기 2010년이나 추경에 그 당시에 그 사업하면서 일부 프로그램을 깐다고 투입한 사례가 없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문고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작은도서관하고 이쪽 상호대차서비스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투자한 적이 없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문고 쪽에는 없고 2011년도에 작은도서관 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 코라시스를 깔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아요. 그러면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전환됐던 데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중장기계획에서 잡았던,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소요예산 그러니까 단계별로 있을 거예요.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전에 질의드렸던 한울도서관, 다사랑, 뜰안에 그 외에 새마을문고가 전환됐던 데서 들어갔던 게 크게는 사업비를 시설비, 자산취득비, 기타 이렇게 나눠놓으셨는데요 들어간 세부내역과 견적서 아니면 비교견적이 있으면 비교견적을 같이 제출해 주시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는, 도서관 사업을 쭉 활성화하는데요 중장기계획에서도 10분마다의 도서관이든 관악구 전체를 도서관 통합네트워크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취지로 돼 있는데 민간사립도서관 중에 작은도서관을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더 활성화돼 있었던 도서관들이 있는데 시에서 일부 도서구입만 지원하고요, 경영난이 좀 심각한 도서관들이 있죠, 동네에. 문 닫는 데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 검토해 본 적 있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공립·구립만 할 게 아니라 사립도서관도 지원해서 우리가 짓는 것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 주택과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런 세부규정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는 우선은 사립도서관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나 이거는 향후에 공동주택이나 이쪽에 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확대하려고 강제를 하고 있는 거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동별로 그러니까 유종필 구청장 취임 전에 작은도서관 운동을 했던 도서관들이 있어요 동네 주민도서관. 그런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도서관들이 쭉 많이 생기면 거점별로 포스트들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도서관을 새로 신축해서 많이 가요. 컨테이너를 세우든 새마을문고의 전환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굳이 그 도서관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의 형태든 공공의 영역에서 좀더 지원해서 큰 틀로 네트워크로 묶으면 시너지효과가 더 날 수 있는데 오히려 그쪽은 다 문을 닫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양면지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래서 우리 도서관과에서도 사립도서관에 지원하고 통합해 보려고 한번 공문을 전부다 보냈습니다, 관악구 통합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한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그런 걸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지원할 수 있어요? 공문의 내용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왜냐하면 일단 코라시스나 그런 걸 지원해서 통합도서관에서 책배달 서비스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려고 한번 각 도서관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립도서관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일순위 지원사항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사립도서관에서 제일 필요한 게 도서구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립도서관이 우리 구청에 21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21개 중에 한 10개 정도는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어쩔 수 없이 설치해 놓고 거기에 운영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부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된다 하는 게 10개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선 새마을문고나 구립을 먼저 하고 차츰차츰 같이 확대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서구입이 일순위로 필요한 거는 의견수렴이 된 거예요 아니면 현장 가서 만나보신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냥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럴 것이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에 가서 봐도 책이 상당히, 정말 어떤 한 도서관은 책이 많아서 서고가 부족한 - 공간이 부족한-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은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 가서 보면 책이 상당히 오래됐고 그런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작은도서관 운동했던 도서관들이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취합된 의견은 아니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현장에서 취합된 의견은 아니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저희들이 가서 뭐가 필요한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도서관 쭉 해서 10분마다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 인프라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신규예산을 투자해야지 계속 새로운 것만 지으면 좋은 건가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 현장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현장의 요구는 도서구입비가 일순위 요구가 아니고요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운영비 지원이 일순위예요. 도서구입비는 기존에 주민도서관 형태의 작은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에서 도서구입비는 지원을 해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니까 결국은 월세나 이런 게 높아지니까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마을문고로 전환한 사업도 물론 좋고 그런데 여기서는 공적지원이 되잖아요. 되는 사이에 이거는 좀더 전환하면 되고,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새마을문고는 구립이기 때문에 구립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립을 운영하는 걸 상호협력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지 우선순위는 구립· 새마을문고를 동 자치단체에 있는 걸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도서관 지도 그린 적 있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에서 북페스티벌 때 배포했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저희들 도서관 안내책자.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동별로 쭉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점으로 찍어서 분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사립도서관 중에 아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주민도서관에 주민참여 형태를 띠고 있는 도서관을 10개든 5개든 선발할 수 있어요 실제 현장실사를 해서 지원을 할 만한 데인가 아닌가. 그거 판단해서 거기에 점을 찍으면 그 공간에서 우선순위가 나와요, 여기 먼저 할 건지 다른 데 먼저 할 건지.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구립 먼저 하고 사립은 나중에 하고 병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니 당장 문 닫고 있는데 그쪽을 공적영역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기존에 그쪽을 이용했던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방식을 검토하셔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한번 제안할 테니까요, 도서관과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안을 마련해 주시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래요. 도서관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비 지원인데 도서관을 했을 때 공적으로 책은 좀 부족해서 구청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운영은 그쪽에서, 사립도서관 만든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그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파트 운영 부녀회에서 하거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재정지원을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 말고요. 그러니까 현장실사를 하시라니까요. 현장파악을 전혀 잘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파트에 있는 데는 아파트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쓰잖아요. 임대료 걱정을 합니까 그런 데가. 그런 데는 오히려 도서구입이 필요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네에 도서관 지도의 거점 중에 그러니까 지금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실사해 보시고 점을 한번 찍어보셔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판단해 보시고 거기 상태가 주민도서관 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정책적으로 분석해 보셔서 의회에서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정책제안해서요 그쪽으로 해서 만들 수 있으면 인프라를 재활용하고 좋은 거죠. 현장을 먼저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짐작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짐작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21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200만원씩 지원할 때 저희들이 전부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파악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사실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실조사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현장 관련해서 답변이, 현장하고 다른 의견을 내시니까 그렇죠. 그 건은 그렇게 해서 제안드릴 테니까요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도서관 관련해서 인건비 관리도 최종적으로 도서관과에서 지도점검하시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최저임금이 얼마죠 올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4,580원인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죠.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95만7,220원이요.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죠 사유가? 도서관 쪽 직원들 급여 내역서를 제가 쭉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 같아요. 용역업체 같은데. 문화관·도서관에 이게 2011년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벗어난 분이 90만원대 밑으로 빠진 분이 지금 두 분 있어요. 기본급에 한 분은 70만원, 한 분은 55만8,000원. 왜 그런 거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시설용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시설용역을 준 용역직원들이 그렇다면 제가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거까지만 했지 시설용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런지 이걸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에서 시급들이 서로 조금씩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최저임금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시급에서 벗어난 분이 세 분, 총액에서 벗어난 분이 거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런데 실지급액에서는 한 50% 정도가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 지도점검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확인을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왜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문화관·도서관에 줬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용역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을, 지도점검에서 이 부분은 누락된 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문화관·도서관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때 총액으로 산정을 해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용역회사 자체에서 운영을 할 때 서로가 계약을 했는데 그 자체를 저희들이 실제 거기까지는 점검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해서 정확히 계약이 됐는지 그렇게만 했지 지금 그쪽에서는 4시간을 총액으로 빠졌으면 하루에 시간제로 몇 시간을 하기로 노동계약을 했는지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건 한번, 지도점검 내역에서 이 부분을 안 한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하셔야지요. 이것도 우리 문화관·도서관 전체 위탁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관악구 위탁사업비를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공공기관이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당연히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도 최저임금제는 지킨 줄 알았더니 그런 사항이 있다면 왜 그런지 파악을 해 보고 그 사유를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이 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교체 검토해야 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건 한번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법적으로는 위반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출한 내용에서는 용역관련해서만 21명에 대해서 제출했어요 관악문화관·도서관 자료에서는. 이 21명에 대해서 급여기준표 최저임금 하한선에서 왜 벗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게 올해만 그런 건지 아니면 계속 그런 건지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서면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계약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으면 계약서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서직 직원은 우리 몇 명이에요? 뒤에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사서직이 몇 명인지 몰라요? 시간 가니까 사서직 직원현황을 한 부 주시고. 사서직을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공고해서 채용합니다.

조규화위원

공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사서직 직원현황하고 급여내역 지급서하고 두 부를 주세요 자료를.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125쪽 도림천변 도서관 조성사업이 나왔는데요 서원동 삼모스포렉스 앞에 도림천 하단에 그러니까 삼모스포렉스 내려가면 돌로 정리되어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진·출입로 있는데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은 반대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폭우가 내렸을 때는 거기도 범람을 하는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걸 여기에다 설치해도 규정에 맞습니까?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면 일반인들은 이 가설물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에서, 구청장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콘테이너까지 놔두면서 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 이게 그 부분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아요. 폭우 시도 이거 재검토를 해 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무리 구청장 핵심사업이라고 치더라도 일반 우리 구민이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는 거예요. 도림천에다 이런, 우리 주민들은 걷기 바쁜데 거기에다 언제, 좀 모순된 부분이 많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천 시에도 - 폭우 시에도 - 문제점이 많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쪽 예산집행 잔액현황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012년도요?

조규화위원

예, 예산집행 잔액.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이게 10월까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도서구입하고 운영비, 인건비까지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설유지관리비라든지 기본경비라든지 교육경비 이게, 벌써 11월인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이게 10월 말인데요 31억원 중에 4억7,000만원 남은 건데 그 정도는 남아야지 인건비하고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 인건비도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렇지 않은데 여기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인력운영비 8개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 다 마무리가 됐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왜냐하면 예산액이 31억인데 10월, 11월, 12일이면 1년에 3억씩 쓴다고 해도 4억7,000만원 남았는데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별도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126쪽 도서구입비로 3,835만3,784원 지출했네요 금년에? 그랬나요? 126쪽 새마을문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

조규화위원

새마을문고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도서를 구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입하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는 희망도서를 새마을문고마다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도서구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금액결정이나 이런 걸 해요? 정가대로 구입하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요 공고해서 수의단가계약을 해서 30% 정도 할인혜택을 받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절차, 방법을 자료로 주세요. 관악저널 11월 20일자에 나왔는데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관리비목을 신설하기 위해서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이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내에 우리 푸르지오아파트만 해도 1,456세대인데 문고가 설치돼서 도서가 있습니다만 계속 공고를 붙여서 회원들을 모집해도 잘 운영이 안 돼요. 이렇게 운영기준을 강화해서 아파트 내에다가 도서관, 물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 아파트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35개 중에서 10군데 정도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아파트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제대로 운영되는가 그 방침을 세워야 돼요. 구청장 결심받아서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장 핵심사업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재정여건에 비춰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성되었으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지 아무리 핵심사업이라고 하지만 계속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도림천에다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도서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해요. 과장님 입장에서나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제가 지적한 부당성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쪽에

조규화위원

잠깐이요 곧 끝낼 테니까, 이 사업이 저는 분명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지식문화라든가 책을 읽지 않는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읽고 지식문화를 습득하고 좋은 사업인데 아무리 핵심사업이라지만 재정여건에 비해서 너무 벌린다는 내용이에요. 아무 곳이나 이렇게 컨테이너까지 가설물 설치해서 도서를 비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으면 효율성을 따져서 우리 구민이 제대로 책을 읽는가, 가판대만 열어놓으면 뭐합니까 손님이 안 오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구청장 핵심사업의 주무과장으로서 사업도 발전시키고 계승해야 할 것은 맞아요. 그러나 본위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너무 사업을 벌리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이 좋은 사업을 이미 인프라를 구성했으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고 자꾸, 아까 사서직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32명입니다.

조규화위원

32명이 얼마 나가요 예산? 연간 급여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32명이 별도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도 최소한 사서직이 몇 명이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그건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업무를 하신 지도 오래 되셨잖아요. 이게 비단 도서관 설치뿐만 아니고 물론 도서목록도 준비해야 되지만 사서직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연간 1,300여 공무원의 급여가 얼마 나갑니까 사서직 포함하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만약에 유종필 청장님이 재선하시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나중에 다른 구청장님이 여기에 오셨을 때는 그분의 마인드에 따라서 핵심사업이 또 달라져요. 그럼 나중에 이게 문제점이 발각이 된단 말이지요. 물론 전 정창님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해야 되는데 어느 적정 장소에 구비가 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런 사업을 늘려간다면 향후에 가서는 슬럼화가 분명히 된다고 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은천도서관 하나만 있고요

조규화위원

그래 갖고가 아니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작은문고를 전부다 작은도서관으로 기능 강화해서 문고회원들이 이용하시는

조규화위원

좋아요 정리할게요. 국장님, 국장님도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셨잖아요. 국장님한테 견해를 물을게요. 도림천이 수위가 많았을 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수위가 범람을 하는데 도림천 화단에다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미관상도 그렇고 아무리 구청장 핵심사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도서관을 운영을 해야 맞아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천변에 도서관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침수 시에 - 도림천 홍수 시에 -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지 그건 관련된 치수과하고,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정에서 문제가 없게끔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도서관 업무추진 계획에 보시면 도림천 도서관 하나만 계획되어 있고 그동안 추진하려고 했던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다 접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서관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신규로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새마을문고를 전환한다든지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도림천 도서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또 위험성을 제시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미관상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거기는 돌출부분이 원래부터, 도서관을 새로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치수과하고도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지켜봐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천법을 잘 들여다 보세요. 하천관리법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하천에다가 새로 기둥을 세운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둔치에다가 올려놓는 거거든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 방안은 있지만 그게 어찌보면 편법이에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잘따져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하천에는 홍수로 인해서 지장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관악구는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아무리 핵심사업이라고 하지만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한강개발 관련이라든지

조규화위원

도림천에다가 건축과하고 치수과하고 해서 물론 홍수가 났을 때 컨테이너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방지를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돌이라든지 나무 심어놓았던 게 훼손이 되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모로 모순이 되는 부분을 왜 이렇게 강행하려고 해요. 일부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도서관사업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일부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요. 만약에 도림천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 보세요 얼마나 비판이, 오히려 구청장님한테 마이너스가 돼요. 이제까지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받았던 것도 마이너스가 돼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언제까지 근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애당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재정 여건에 맞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성됐으면 효율성을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늘려야지 계속, 하천까지 이렇게 해서는 무리라는 내용이에요. 이상 마칠 테니까요. 과장님께서는 구청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지 마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도서관 운영비 총액이 조금 전에 31억이라고 하셨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저한테 자료제출하신 건 35억4,243만4,000원이거든요. 왜 다르지요? 모르세요? 그럼 찾아보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 미반납 대출권수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렇게 갖다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데 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료 준 세 곳마다 미반납된 대출권수가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1,300권 드렸을 때 왜냐하면 시점에 따라서 대출기간인데 그걸 뺐을 때 반납을 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어서 차이가 날 겁니다.

이복례위원

똑같이 10월 말인데요? 똑같이 10월 말까지입니다 이게. 세 군데가 다 10월 말까지예요. 도서관과에서는 현장점검 갑니까 안갑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점검 갑니다.

이복례위원

연 몇 회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점검보다는 저희들이 업무를 협력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많이 하고 계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번이나 많이 하셨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대부분이 업무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요

이복례위원

점검을 하셨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요. 점검을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이 미반납 권수가, 딱 미반납 자료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놓고라도 여기에는 690권이요, 여기는 755권이요, 여기는 758권입니다. 한 곳도 안 맞아요. 글빛정보관은 여기는 160권, 여기는 180권, 여기는 184권 이런 식으로 8개 도서관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 맞는 데가 있어요. 성현도서관이 19권입니다. 그런데 이 19권이 딱 2개월간 사용한 거예요. 성현도서관은 왜 2개월간만 사용한 미반납 자료를 저한테 주셨지요? 1년 거를 달라고 했거든요. 이유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300권 드린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도서관 자체에서 받으셨는지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신 게 이거라고요. 과장님 주신 게 이건 데 전부다 달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줬을 때는 한 장을 드렸는데요.

이복례위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다르다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 자료는 어디에서 받으셨는지

이복례위원

도서관이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제가 현장점검갔을 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문화관·도서관 자료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자료 데이터가 똑같아야 되겠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관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전부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세 군데가. 그럼 반납권수가 다른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되는 게 뭐냐 여기 지금 빌려간 자료 명단 제가 다 입력해 달라고 해서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요. 집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데 문자도 보냈고 메일도 보냈다고 전부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핸드폰도 없고 집전화도 없는데 문자, 메일을 뭘로 보냅니까, 독촉문자 메일을.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재주 있으시면. 어떻게 보내는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복례위원

확인이요? 1년이 다 가도록 확인도 안 하셨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1,300권 연체된 건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개인 누구누구까지 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메일을 한두 건이 아니에요. 96회씩이나 보냈답니다 여기에, 96회. 여기 다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드려요. 휴대폰도 없는데 96회를 보내요? 이거 어떻게 믿죠? 다음, 매주 금요일날 반납 독촉전화를 10회 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도서관에서는. 그런데 10회면 2개월 반이죠. 그렇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책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2개월 반 동안 계속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반납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2개월 반 동안 독촉전화를 받았어요. 반납 할까요 안 할까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반납을

이복례위원

하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반납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복례위원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대출일이 도래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전에 독촉전화한 걸로 돼 있어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반납일이 도래해서 1년 가까이 돼도 반납을 안 하는데 반납일 도래가 되기도 전에 책 가져 오십시오 전화했답니다.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전화가 불통이래요. 도저히 전화 안 된답니다. 전화가 불통이면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까? 핸드폰 전화가 불통인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돼 있습니다. 또 대출권수가 679권이면 680권이에요. 그런데 단 10건이래요, 미납 권수가. 680권 중에 단 10권이랍니다. 그럼 좋아요. 그것도 사실이라고 믿읍시다. 그런데 10건 모두가 대출일자, 반납일자가 똑같아요. 또 주소가 대출은 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이름은 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책을 빌려간 게. 5권을 빌려주더라고요. 통상적으로 5권 이상은 안 되고 5권 이내인가 봐요. 빌려주는데 한 사람으로 대출해 갔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다 달라. 이 사람은 아파트가 5채나 있어.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파트 주소를 다 5채로 해놨어요. 이거 빌려간 사람이 아파트 5채나 있어요.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이게 지금 998권이 미납됐다고 했는데 그나마도 여기서 준 거 보면 1,087권입니다, 제가 정확히 이거 해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그러니 이런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1년에 종종 나가서 점검을 하신다? 우리 예산이 자그마치 아까 31억원이에요 35억원이에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012년도 35억원입니다.

이복례위원

맞죠? 그런데 왜 조금전에 31억원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011년도 것하고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이복례위원

헷갈리면 안 되죠. 35억4,243만4,000원입니다, 정확히. 35억원이나 갖다 쓰시면서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관리 안 해도? 국민의 혈세로 책을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런데 도서관의 이용인원이 많다 보니까 착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서를 했을 때 1,000권이, 저희들이 잘 챙겨야 되지만 - 미납도서를 잘 챙겨야 되지만 - 전체 도서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도서구입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앞서 중요한 거는 관리입니다. 분실하고 챙기지 않고 내 거 아니니까 빌려가서 그냥 적당히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반납독촉 좀 했습니다, 메일 보냈습니다. 어떻게 전화도 없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고 독촉전화를 90회 이상 합니까. 이거 순 엉터리 아니에요. 이렇게 가짜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도 또 만들어요? 도서관을 또 만들어요? 있는 것도 이렇게 운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도서관을 또 만듭니까? 그것도 도림천변에다가. 허구한날 넘쳐서, 작년에도 지하방 사시는 분들은 모두다 범람해서 야단법석이 나고 재산피해가 났는데. 그건 나중에 내년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릴 일이고, 있는 거나 제대로 운영 잘 하십시오. 과장님!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아니 국장님!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무슨 생각 드십니까?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자료가 여기는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도서관에서 자료 받은 거와 저희가 낸 자료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도서관 한번 점검해서 지금 문제점 말씀하신 거 주소가 여러 개 있다든지 독촉을 많이 했는데 아직 반납 안 된 데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걸 찾아내려면 전부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시면 쉽잖아요.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왜 안 하십니까? 비싼 예산을 갖다주고, 여기에는 지금 나머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거 안 들어간 거죠, 35억원 안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도서관만 들어갔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날 겁니다. 거기 새마을문고에 가는 예산은 얼마죠 21개 동에? 나머지 4개 동 빼고. 작은도서관으로 승격된 게 있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동 빼고는 얼마죠? 운영비나 도서구입비 모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35억원에다가 42억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이게 적은 돈입니까, 도서관에 쏟는 예산이 42억원 정도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헷갈렸는데요 새마을문고에 가는 게 3억원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이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각 동 새마을문고, 책 구입비, 운영비 다 나가는 거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3억원 정도 된다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도서 연체사항은 저희들이 나가서 도서관 한번 조사해서 사유라든지 분석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도서관에서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관여하시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거기서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용역계약 맺고 이럴 때는 아까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관여를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을 민간이전을 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당연히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물가상승이나 작은도서관 수가 한두 개 더 늘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지난번에 용역계약을 맺었던 회사하고 금년 7월달인가요 맺은 회사하고의 차이가 약 7,000만원 정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만한데 물론 전자입찰할 때 될 수 있으면 제한경쟁을 좀 붙여서 관악구로 한정하기가 힘들다면 서울시나 경기도권으로 해서 본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이 전남에 있는 회사하고 돼 있어요. 물론 전남이 아니라 뭐 더 한 곳에 있더라도 관리가 되긴 됩니다 그분들의 시스템을 보면. 그런데 아무래도 실질적 사업주 내지는 관리자가 근무형태나 애로사항이나 이 모든 것을 점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권오식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번 저희들이 그렇게 제한경쟁을 시킬 수 있는지 문화관·도서관하고 검토해서

권오식위원

일정부분 일정액수가 이상이면 그런 공개경쟁을 또 전국적 경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위원 욕심같아서는 관악구로 제한해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업체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욕심인 것 같고요. 그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도서관에서 예산변경 신청이 좀 있었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내용을 다 확인하셨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제출하고

권오식위원

그 연금부담금에 대한 변경신청을 했으면 직원이 어떻게 뭐 갑자기 줄었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연봉계약을 하다 보니까, 상한가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 계산을 하니까 연금부담금을 갖고 인력운영 친절교육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게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U-관악도서관 구축 비용으로 공사한 부분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U-관악도서관 구축 비용은 RFID태그 부착작업 그런 도서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 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U-관악도서관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했어요. 그래서 선정돼서 예산을 2억4,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그래서 그때 U-관악도서관 사업을 도서관이 잘 해서 상을 타온 거니까 도서관 환경개선하는데 지원 못했으니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승인해 준 겁니다.

권오식위원

이쪽 문화관·도서관에서 예를 들면 이러한 예산변경에 대한 요청이 오면 무조건 승인을 해주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건 아니지요 그거보다 더 했는데 저희들이 부족하고 반드시 필요한지 직원이 현장에 가보고 정말 이게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냐, 연초에 예산편성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예산협의하는 과정에 못 해준 사업 같은 거, 자체반영을 못 해준 사업들이 많거든요 급해도.

권오식위원

다른 부분은 U-관악도서관 구축 비용으로 예를 들면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봉계약이었던 것을 당초부터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런데 연봉계약은 지금 직원들하고 관장님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인력운영비도 좀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이러한 상황이 당초 예산 해서 전용 같은 게 없도록 강력히 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도서관에 대한 이런 리모델링 공사나 운영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서관과나 구청에서 굳이 얘기하면 문화관·도서관에서 위탁을 주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지금같은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 거기에 지도감독이라는 그러한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연봉계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장님의 연봉계약도 보면 물론 운영규정에 보면 시간외수당 지급하게 돼 있지만 연봉제면 연봉제지 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냐 이거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조차도 한번 정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같은 질의가 될 텐데요. 도서관 수가 2010년부터 해마다 많이 늘었어요. 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11년도에 용역보고서 낸 자료가 하나 있었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와 같은 정도의 예를 들면 용역보고서를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검토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서울시 대비 관악구 도서관서비스 행정비교 표가 돼 있거든요. 이용자 수하고 그걸 연도별로 서울시 전체평균하고 우리 구하고 그걸 2010년부터 연도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도서관이 늘면서 우리가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예를 들어서 평균 수준에 못 미친다, 그 수준이라고 그러면 도서관 만들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가 부족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검토를 해줘야 돼요. 차후에 도서관 하나가 생기든 10개가 생기든 관계없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파악하기로는 2010년도는 49만 권을 우리 주민들이 했다면 많이 늘어서 63만 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자료에는 물론 도서 대출건수가 2010년도에는 49만 권이고 2011년도가 62만5,000권 정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런 파악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2011년도에 파악했을 때 우리 구가 상당히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어요. 20위 밖으로 넘는 정도로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을 보면 책이랑놀이랑이 대표적인데요, 지금 작은도서관에 사서가 몇 명씩 있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책이랑놀이랑은 1명입니다.

권오식위원

낙성대는 몇 명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1명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서울 시도서관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시에도 1명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도서관이라는 것이 투자 대비 꼭 어떤 효과를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도서관의 운영실적을 한번 보셨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봤습니다. 시도서관의 운영실적이 가장 저조한데요 특성상 평일보다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이용하고 지금 거기가 강남순환고속도로 때문에 주변이 어수선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좋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 관계로 인해서 이용실적이 적든 예를 들면 거기에 우리 등산하고자 하는 분들이 관심이 없든 그러면 저조한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또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이랑놀이랑도 마찬가지고요. 책이랑놀이랑을 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냐면 면적면에서 상당히 커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책이랑놀이랑요?

권오식위원

예, 책이랑놀이랑.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책이랑놀이랑은 지금 상당히 잘되고 있는

권오식위원

잘된다고요? 1일 대출 건수가 44권이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책이랑놀이랑은 어린이들이 와서, 행운동에 있는데 어린이들이 와서 즐겁게 놀고

권오식위원

거기는 시설 자체는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시설은 잘해 놓았어요 본위원도 가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은 거기 가서 놀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일 2시간인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오전·오후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한 어린이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관악산 시도서관하고, 하난곡 같은 경우 6개월 정도, 6월부터라고 하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평균 권수를 얘기하기는 문제는 없지 않아 있지만 거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건 시도서관 이외에는 다른 데는 잘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랑놀이랑 도서관 같은 경우 오전·오후에 가보시면 어린이들이 많이 거기 저희들도 많이 가보고 하는데

권오식위원

거기 안다니까요 가봤어요. 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틀림없이 점검이 한번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현황비교를 꼭 하셔서 비교표가 만들어지는 대로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사립도서관이 있잖아요? 사립도서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직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업무수행을 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면이 있다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에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되는데 10군데를 20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도서가 부족하다고 그분들도 판단을 해서 사립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예산편성에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립도서관을 저희들이 한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뒀을 때 우리가 구립이니까 새마을문고를 먼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려면 사립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이나 구민들한테 책 읽게 해 주는 편의는 거의 같은데 같이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사립도서관 발굴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몇 세대 이상 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만들어가실 것 같은데 아무튼 요청이 있을 시는 즉각 즉각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권오식위원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잘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내년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께 제가 묻겠는데요 우리 역마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을? 거기에 하루에 들고 나가는 책이, 저녁에 잔여책이 몇 권이라는 건 정확히 보고가 됩니까, 아니면 누가 체킹을 해야 됩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건 사람이 없이 무인도서이기 때문에

김원개위원장

책이 남고 안 남고 하는 것은 바로 전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핸드폰으로라든지 전산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찾아서 배달이 되면 신청한 사람한테 문자메시지가 갑니다. 당신이 신청한 책이 지금 서울대역이나 낙성대역에 도착이 됐다고 찾아갈 수 있다고, 거기에 이틀 보관을 했다가 그분이 안 찾아가면 다시 회수를 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총 100권이 있을 때 한 20권을 가지고 갔다든가 나머지 잔여책이 몇 권이라는 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에서 원격으로 저희들이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확인하고 있으면 이복례 위원님이 제시했던 자료를 보면 자료가 낼 때마다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최소한도 도서관과에서는 일일이 전 도서관을 점검하기는 인력이 부족하고 등등으로 어려울 겁니다. 지금처럼 점검을 하더라도 앉아서 보고를 받아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로 보고를 받아서 통계를 내보니까 얼마가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 거기 가서 점검을 해야지 그런 통계가 없으면 지금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통계가 안 된다라면 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면. 지금처럼 자료를 내라고 하면 자료를 내는 사람이 수시로 달라지고 수치가 달라진다면 그런 혼돈이 온다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래서 양식을 딱 정해서 만들어서 도서관과에서 양식을 정해서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이지요? 도서관·문화관에서 총괄하면 보고를 받으세요 담당이. 매일 받기 어려우면 주마다 받아서 월요일 아침에 결과를 받아서 똑같이 관리하고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관리가 될 텐데, 예산은 들어가는데 아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가서 확인하고 있다 이건 금방 아까 지적한 사항이 나타날 수밖에,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서관과에서 보다 계획성있게 잘 양식을 만들어서 앉아서 서류를 보고 아,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안 들어오고 있구나, 어느 도서관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게끔 데이터를 작성해 가세요. 그래야 다음 감사 때나 우리 구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도 일치된 자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해하시겠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정형된 틀을 만들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의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