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나승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시민행정위원회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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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27회 임시회 이후 약 2주만에 개최되는 숨가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보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례회는 다른 회의 때보다 회기가 무척이나 긴 만큼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출범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의 끝자락에서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지역 곳곳을 두루 살피시며 크고 작은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오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겨울추위가 일찍 우리 곁으로 다가왔지만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욕과 열의 앞에서는 차가운 날씨도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물론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19개 동사무소를 필두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달 심층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으며, 또한 정례회를 앞두고 여러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폭넓고 깊이있게 자료를 연구 검토하시는 등 예년과 달리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별히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정해진 시간 속에서의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한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해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권과장 김옥삼

나승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윤보 총무과장입니다.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수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질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입니다. 김옥삼 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광 간사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6·13 지방선거와 8·8 국회의원 재선거 등을 치르면서 바쁘게 지내온 한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그동안 구민 생활 불편 해소와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문화·복지·환경 일등 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직원 모두가 구민을 위한 구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수행을 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제1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저희 행정관리국의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 현황,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도 빨리 찾아온 겨울이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겨울준비를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와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더욱 발전하는 구정수행을 위해서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다 치밀하고 내실있는 계획을 준비해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승혁위원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 구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종로구청 간부를 의회수첩 명단에서 보면 5급 이상 과장급입니다. 57명의 간부들이 계신데 전화번호를 살펴보면 우리 종로구 관내에 사시는 간부급 이상은 몇 명이나 계시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자료를 파악해 보시고 왜 우리 간부들이 종로구에 왜 안 사시는지 앞으로 종로구가 전에는 돌아오는 종로라고 했지만 지금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종로로 탈바꿈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들이 관내에 구의원과 같이 주거를 하면서 구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 관내에 거주하는 5급 이상 간부 숫자는 잠시 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간부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종로구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다른 장소에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한 종로구 관내는 아니더라도 인접한 이웃 지역에 살고 있으면 비단 종로구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비상소집에 응할 수 있다든지 종로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주지를 종로로 국한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 수첩에 나와 있는 031이 경기도입니다. 그렇죠? 의정부시나 일산시에도 많이 사시는 것 같고 분당에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무려 이 수첩에 031로 나가는 것이 13분이에요. 57명 중에서 그렇게 쉽게 비상연락망을 해서 오실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수첩을 보면서 비상체계 조직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거주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개인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소집을 할 경우에도 시내에 있는 사람은 1시간 이내에 또 시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시간 이내에 비상소집에 응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안내해 드립니다.

나승혁위원장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어제부터 2002년도 종로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 우리 간부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구의회에 등원한 지가 1995년도 7월 1일부터 등원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동 국장님도 뵙고 오래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돌아오는 종로, 종로에 와서 살고 싶다는 종로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로구청 간부님들이 열정을 다해서 행정을 잘해주신 것으로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현황에 보니까 인구가 18만 2천명입니다. 무려 삼사만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관뒀습니다마는 정흥진 전 청장님을 비롯해서 그분의 명에 따라서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엄청난 애정을 쏟아왔는데 약 칠팔년 동안 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줄었는지 오래되신 국장님의 소감을 우선 들어봅시다.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김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종로구 인구가 많은 숫자가 감소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관내에 있었던 상당히 많은 양의 시민아파트를 철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종로지역이 기반시설이나 생활여건이 구도시로서 신도시인 강남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비교적 열악한 곳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여건이 열악한 데서 오는 인구감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여건이 좋지 못해서 떠나는 이유가 많고 첫째 이유는 동숭동이나 창신동 고지대 시민아파트를 철거해서 그렇다는데 그것은 미미한 인구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도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잘하면 앞으로 15만 어쩌구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에서도 서로 균형발전해야 되고 재정자립도도 균형이 맞았으면 하는 전체 시민들의 바람이 있다시피 종로구 관내도 19개동의 행정동이 있는데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동사무소 감사를 지나치다시피 명색이 그것도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몰랐던 부분을 알고 넘어가는 식의 감사입니다. 연말 감사기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알아보고 싶은 것을 다 알아보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교남동 청사 짓는 데는 60억이 들어갑니다. 창신동 청사 짓는 데는 방금 전에 보니까 13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화동은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5·6가동은 4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지를 구입하면서 크고 작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일이십억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교남동 같은 데는 다른 타동에 없는 수영장을 만든다고 16m를 파야 되는데 12m를 굴착해서 파고 있는 것으로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진척도가 12m인데 앞으로 4m를 더 파야 되는데 무슨 공법을 바꿔야 되느니 하면서 난항에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 보고에서 들었듯이 바로 옆 사직동에 수십억을 들여서 큰 체육센터를 계획 중에 있죠? 거기가 60억인가 70억인가?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116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교남동이 거기에서 사실 몇 백m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영이라면 조금 고급운동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 나이에 먹도록 테니스를 고급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니스가 며칠 전에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테니스가 고급운동이 아니라고 하던데 종로구 전체에서 테니스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투자가 많이 되는 구장이기 때문에 흔치 않은 운동이고 고급운동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영이라는 것도 정말 출퇴근해야 되고 먹고살기 바쁜데 수영을 매일 하기 힘든데 그것도 1개 구에 한두 개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장자리에다가 사직동에 체육센터가 크게 들어서는데 왜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타동에 동청사를 건립하는 것보다는 교남동 청사가 건립하는 데 좀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는

정대

김정대위원

아니, 창신3동 같은 경우에는 13억이지 않습니까? 동 청사 짓는데 투자된 액수가 방금 전에 제가 받은 건데, 바로 옆 종로5·6가동 같은 경우도 41억이 들어갔는데 41억씩이나 들어갔는데도 구의원들을 초청하지도 않고 개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억 짜리 엄청난 돈을 들여 준공을 했는데도 구의회에서 심의를 몇 번하고 당연히 지방자치시대에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어떤 평가라든가 시각적인 눈요기라도 하는 기회마저 봉쇄해 버렸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곁들여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예, 교남동 청사에 건립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우선 토지매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수영장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수영장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드는 비용은 전체 공사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바로 그 생각이 우리 국장님 생각이 거기에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하 16m를 파려면 분명히 암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 몇 십대 들어가는 공사를 해버리면 그만인데 숭인1동 청사처럼 말입니다. 숭인1동 청사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동시 투자가 안된다고 그 당시 동정계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서울시에 알아봐서 동시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8억이 들어가서 주차 38대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관리 불찰로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또 질의할 것이고 어쨌든 수영장을 지금 지하에 넣는 것 아닙니까? 맞죠?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수영장 때문에 지하를 파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정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던데 심지어는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뭐가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동청사를 어제 감사를 했지만 40평 짜리 동청사가 이쁩니다. 그 동청사로 충분합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 동기능전환이라는 시발점에서 동사무소 폐지론 또는 자치센터 건립론 이래서 동 직원들 책상을 한 대여섯 개 10여 명을 치워버리고 거기에다 애들 탁아소, 한두 명 아기들을 탁아를 받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을 몇 군데 봤어요. 그런 식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교남동 동사무소 좋습니다. 동사무소만 하려고 하면 1층 2층 해가지고 이쁘게 칠해놓으면 대지가 40평에 건평이 그냥 올라가는 것 같더라구요, 좋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감사를 세 번 나갔습니다. 문제는 자치센터 동사무소 기능 활성화 이런 정부의 행자부의 아주 제가 철들고는 정부 시책 중의 큰 시책입니다. 그 시책으로 인해서 지금 동사무소를 몇 십억씩 들여서 때려 짓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때려 지으면 30억 50억 60억씩 되면 어떤 다른 동도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했으면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9개 동에서 숭인1동은 1년에 6,6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연간 월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투자했던 것 만큼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투자 마인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없거든요. 창신3동 13억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실 투자입니다. 내 땅을 가지고도 아파트 짓는 데 줘 가지고 지금 동청사를 지어놓은 게 기둥 투성이고 타일도 10여 년 전 해묵은 재고된 타일을 붙여놔 가지고 주민들은 왜 숭인동은 잘 지었는데 창신3동은 버려놨느냐, 다시 해달라는 이런 원성이 날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래서 투자할 때는 분명하게 직원들이 좀 생각을 해서 그 지역 구의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애정을 갖고 대들더라도 논리 정연하게 이해를 시키면서 투자를 균형화해야 되는데 멀쩡한 땅과 건물을 놔두고도 그냥 새로 땅을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60억을 들여서 거기에다 수영장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전년도 의회에서도 비토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맞죠? 그런데 지금도 국장님이 수영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다수 의원님들은 좀 기분에 와닿지 않는다, 동 감사를 하고 온 장본인으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하신 것을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고 동청사에 대해서 균형 투자, 투자를 했으면 마인드, 또 수영장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할 수 없느냐 서너 가지가 되겠네요.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남동 청사를 변경해서 수영장 설치를 하는 것을 재고할 의향이 없느냐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대

김정대위원

오해가 있으면 안됩니다. 어제 가보니까 공사기간이 내년 상반기로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2003년도 내년도 상반기는커녕 2004년도 상반기도 될까 말까예요. 지금도 지하 터파기 공법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현실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완공될 수는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없는데 그렇게 의원들 앞에 내놓고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지금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청사 주변에 노후된 건물이 몇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법을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건물이 붕괴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사 방법을 시굴하는 방법을 변경함에 따른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공기연장이 되어서

정대

김정대위원

좋습니다. 자꾸 길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60억을 들여서 전혀 무에서 땅도 사고 뭐도 사고 수영장까지 만들고 60억을 투자해야 한다면 1개 동에 60억씩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교남동 청사 건립 문제는 지금 오늘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교남동 청사를 건립하는 입안을 할 당시부터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어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저는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커다란 상황의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숭인1동의 청사를 예로 하시면서 앞으로 동청사를 지을 때는 투자한 만큼의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동청사 건립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다시 곁들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른 동처럼 숭인1동도 지하가 엄청 거기에도 암반을 파고 8,9억을 들여 만들면 거기에 수영장을 만들면 교남동보다 훨씬 좋습니다. 거기에 수영장을 만들 용의는 사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숭인1동 주민이 1층을 세를 놓지 말고 숭인1동 주민이 다 즐겨 쓸 수 있도록 그런 각오도 있으신지 그래야 평등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면 당연히 투자 마인드가 있고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60억이 들어가는데 41억이 들어가서 지금 오픈을 해서 개관을 했는데도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억씩 5억씩 3억씩, 단 2억짜리 동청사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는 데는 얼마나 불편하고 송충이 씹은 것같이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것을 보면 균형 발전이 아니죠. 구청장하고 백이 좋거나 당에 줄을 잘 서거나 이런 등등 제가 발언이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실제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것은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정책적인 주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투자가 엉망으로 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전혀 도외시해 버리고 서자 취급을 해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동청사가 숭인1동 청사처럼 청사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무슨 임대료 수입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청사를 지으면서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동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청사는 동청사로서의 고유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지 처음부터 동청사를 무슨 임대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지어 가지고 그곳에서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동청사 건립 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예를 들어서 투자 마인드는 적절치 않다 그런 얘기죠?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우리 구의원이 각 동에 애로사항 사업들을 크고 작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답니다. 인건비가 육십 몇 % 나가고 예산이 없답니다. 사업도 계속사업을 자꾸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하면서 각 의원님들이 각 동네의 불요불급한 어려운 사업이나 희망하는 사업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전혀 못 세우고 구청장이나 국장님이나 어떠한 방침에 따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없고 하니까 의원 본래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래서 투자가 필요없을 정도의 투자 마인드가 필요없을 정도로 흥건하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면 좋죠. 예산 많으면 세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무구조가 좋을 때까지 세를 놔서 받아들이자는 투자 마인드는 정흥진 청장 입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숭인1동 청사를 지을 때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동연호 행정관리국장님도 정 전 청장님 방침이랄까 시책이랄까 지난 7년 동안에 밑에서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구정을 수행해오신 분이에요. 정흥진 청장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혀 세를 놓으려고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60억이고 100억이고 들여서 지으면 다 주민이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의정활동을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비례해서 의정활동을 하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우선에 줄여가겠습니다. 5·6가동 41억을 투자해놓고 투자 관계의 마인드 관계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제가 주시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20여 명에 가까운 우리 의원들을 하나도 부르지도 않고 집행부 몇 사람하고 구청장하고 몇 사람 뚝딱 했는지 지난번에도 나온 얘깁니다마는 자꾸 하느냐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는 결국 지나간 걸 가지고 되씹어서 앞으로 잘해보자고 자꾸 반론과 정론을 제기하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6가동 청사 준공식에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초청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도 또 한번 말씀이 되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는 통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당시 그 현장에는 의장님도 오셨고 또 지금 계십니다마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개별적으로 시민행정위원회를 대표로 해서 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만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저희가 일일이 연락을 드리지 않은 것은 준공식 당일날 구청장님의 동순시가 같은 시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마치고 동순시를 하는 데는 어쩌면 다른 동의 의원님들이 오시는 게 조금 불편한 자리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못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그런 커다란 장소에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초청을 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짧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런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여기에 의장도 왔었고 위원장도 왔으니까 되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기가 감사장인데 왜 그것을 깔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위원들이 듣기에는 조금 위원장이나 의장만 의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안 깔아도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사십 몇 억이 투자된 것은 전체 의원들이 가서 봄직하고 앞으로 지금 자치센터를 높낮이가 좋고 나쁘다 그런 것은 우리들의 권한이고 우리들의 의무예요. 상임위원장이 오고 의장이 왔으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식의 밑자락을 깔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간상 한 가지만 물을게요.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흥인지문 외 17개소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흥인지문이 어디입니까? 어느 문을 말하는 겁니까?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이대부속병원 앞에

정대

김정대위원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동대문입니다. 그렇죠?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동부지역 구의원들이 늘 다니면서 해마다 건축할 때 쳐놓는 거 있죠? 아시바인가? 매년 공사를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해로 듣지 마십시오. 삐딱하게 나갈 때는 엄청나게 삐딱하게 나갑니다. 저 자식들 만날 돈 빼먹으려고 해마다 포장 쳐놓고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택시 타고 다니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 흥인지문 외 17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에 장애도 많고 시각적인 장애도 엄청 주는 겁니다. 해마다 해요. 아마 금년 한해는 빠졌던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만 포장 쳐놓고 '아름다운 종로' 2,3년 써붙여놨어요. 해마다 공사를 하거든요. 또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흥인지문의 공사는 당초에 문화재청의 설계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공을 했었습니다마는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이 붕괴되고 시공이 잘못되어 그런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대

김정대위원

그것이 언제예요? 해마다 공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해마다 공사를 했다니까요. 다니다보면 동부지역 구의원들 왔다갔다하면 해마다 해요. 빼먹은 해가 금년 한해만 안한 것 같아요.

연호

동연호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김정대위원님의 질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1차 공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가림막이 쳐있더라구요. 그때 보니까

정대

김정대위원

그때는 평창동장을 했었잖아요?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제가 평창동장으로 있을 때 보수공사를 했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지반이 약해 가지고 공사가 어긋났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 전에 과장님은 누가 했습니까?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그때는 자치행정과장이 이수걸 과장이 했었죠.

정대

김정대위원

전에 과장님은 못 봤나요?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공사를 했는데 지반이 내려앉아 가지고

정대

김정대위원

지반이 내려앉은 걸 그때는 발견을 못했나요?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했었죠.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왜 지반이 내려앉느냐 문화재청에서 수십 차례 정밀안전진단을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설계심사를 해서 그것이 오래 걸렸습니다. 올해 예산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아름답게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자꾸 하니까 장난하는 건지 심지어 불쾌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택시 타면 택시기사들 하는 말처럼 그 새끼들 돈 빼먹으려고 한다고 하듯이 늘 쳐놓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평창동 동장님 하실 때 과장님이 잘 조사하셔 가지고 단 한번에 했어야지 해마다 내일모레 가서 보면 또 뭐가 나온다고 하고 심심하면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거기가 지하철이 지나가고 해가지고

정대

김정대위원

지하철이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