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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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5일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김영팔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8일부터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환경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봉문 주거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 하던 부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회사별하고 기부채납하면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채납받은 것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각 구역에서 도로, 기반시설을 주로 기부채납 하는데 공원 같은 것 이런 것을 기부채납 받으면 소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 토목과,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기부채납 받은 것은 각 과에 이관함으로서 주거재생과의 임무는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의 답변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지난번처럼 국장님께 대기업들의 돈만 벌어서 빠져 나가지 말고 은평구의 공공을 위한 목적을 위한 구조물이나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서로가 협의를 하시자고 하는데 진척이 있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쪽 방향으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색4구역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를 그쪽에서 지어서 입주하게 한다든가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삼표쪽에서 DMC역에 건물을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하면서 저희 구에 문화시설이 들어가게 한다든가 또 응암4구역쪽에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하고 건설사가 있고 저희 구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고 조합원들의 이익이 계속 침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강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은 국장님께 일단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측에서 구조물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부하는 것이지요? 저는 기부채납을 보면 도로도 있고 녹지도 있고 여러 형태가 기부채납을 받는데 이 부지에 그냥 획일적인 지금처럼 벤치를 한다든지 놀이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기부가 이루어져야 된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나요? 성과물? 그 외에는 협의중에만 있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성과물은 지금 말씀드린... 그 외에는 공원이라든가 도로, 공공시설 위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온 결과는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풀어야 할 문제인데 대기업은 돈만 벌어서 은평구를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대기업은 공공의 문화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충분히 저는 진행과정에서 우리 은평구를 위한 그런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혹시 그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진행방향, 구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조합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구보라든지 기부하신 그분들의 미담도 소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조합원들이 동의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이 가게 어차피 그 시설단지는 조합원들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은 경로당이 들어간다든가 어린이집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사항인데 그보다 좀 더 발전된 단계로 조합원들이 문화시설이라든가 다른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단지는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필수 조건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기부채납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 기부 받은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공사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행정적인 협의사항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예결위도 추경도 다 지냈지만 2,800만원이 있는데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예산이요? 지난번 결산때 설명해드렸는데 역촌동하고 불광동 주민참여 재생사업 실시 설계비입니다. 실시 설계를 하기 전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용역에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설계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올해로 넘겼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게 주민참여사업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반납이 됩니까? 시에요? 구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구비.

정병호위원

그러면 반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월시켜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월 시켜서 다음 년도에.

정병호위원

그러면 다시 똑같은 용역비용으로 쓰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정병호위원

22페이지에 보면 항측 있잖아요? 그런데 2013년, 2014년는 있는데 2015년도 것은 정리를 안하셨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2015년도 것은 약 5,500건이 작년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각 동에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하게 되면 5,500건이 어떤 것은 허가하는 부분, 어떤 것은 비건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르는 중입니다.

정병호위원

은평구에 1년에 5,500건이 적발이 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적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에서 항공촬영을 무작위로 이 사업은 찍어서 무조건 내려보냅니다.

정병호위원

항측을 이것을 시에서 해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시에서 합니다.

정병호위원

1년에 몇 번?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년이 1번이요.

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처리를 하는데 이 강제이행금을 1㎡당 얼마 하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게 위반 면적에다가 집값 공시지가하고 또 적용요율이 있습니다. 세가지를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철거할 때에는 항측에 나오는 것이 베란다를 늘렸을 때 찍히는 것인데 집이 아닌 집을 만들어서 찍히는 건데 철거는 다 뜯는 건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철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없고 본인들이 자진철거입니다.

정병호위원

5년 동안을 강제행금을 내면 내 집이 된다고 하는데 내면 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뿐이지 내 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

정병호위원

합법적으로 포함 안 되지만 강제이행금을 5년 동안 내면되고 철거는 자진으로 철거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철거하는 것은 없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강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부과하는 것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끝나는 것인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자진철거 안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구 수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시랑 같이 나가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연간 6억 정도입니다. 납부율은 90%가 되구요. 자진이행됩니다.

정병호위원

납부하지 않으면 플러스되서 올라가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고 그 선에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독촉합니다.

정병호위원

5번까지 독촉해서 안 되면 철거를...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니 계속 부과하지요. 매년...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정병호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서울시에서 항측한다고 하셨는데 서울 전 지역이 부과금이 똑같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공시지가가 다르니까 지역마다 다릅니다.

기노만위원

달라집니까? 그러면 지금 은평구에서는 주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어느 동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항측을 격년으로 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매년 합니다.

기노만위원

매년하는데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것을 2014년도에 2015년 것을 16년도에 하지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 동일빌라에서 앞뒤 집이 같이 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집은 부과 대상이 되고 어느 집은 부과대상이 안 된 집이 있습니다. 개별심사 때 항측에 찍힌 것만 나오고 안찍힌 것은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항측이 왜 찍히는 곳만 찍히고 그리고 항측보다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많은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민원이 들어 온것은 불가 항력이다 민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측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재조사해서 서울시로 연락하시지요. 그래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항측에 찍히는 것은 불과 몇 ㎡당 못나오는데 재조사 나왔을 때 17㎡라던가 나올 것 아닙니까? 1㎡당 7, 8만원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빌라라도 25평 미만에 거기에서 매기는 부과액이 어느 것은 1㎡당 7만원 8만원이니까 25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집은 적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딱 나와 있는 공시지가, 위반면적, 요율 곱하기만 하는데 정해져 있는데 어떤 집은 공시지가가 다를 수 있겠지요.

기노만위원

갈현2동이 제일 구산동하고 빌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다세대나 다가구는 거의 짓고 나면 위반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신규 주택이 있는 곳은 위반건수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부과를 몇 년 기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5회만 부과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주거용 건축물 그런데 끝까지 정병호위원님 말씀에 그것은 불법건축물로 인정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작년에 양성화시킨 일이 있지 않습니까? 10년만에 그것은 합법적인 건물이 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때하면 합법적인 건물이 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계속 그러면 불법건물이 되는 겁니까? 부과 5회만 내면...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리고 진관동에 상가 불법건축물을 알고 계시지요.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얼마씩 부과를 매깁니까? 상가라서 비쌀텐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상가 부과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맞추어서 공식화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이 임의로 덜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도 항측으로 찍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주민신고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겁니다. 어느 집은 똑같은 상가인데도 벌금이 800만원 900만원씩 나오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야되고 어떤 분은 안내고 감정들이 많아가지고 행정재판까지 해서 깎아주는데 계속 징수부과를 매기는데 싸움이 빈번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건물자체를 지을 때에 불법에 요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나몰라하고 법대로만 징수하니까 복잡하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기노만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전체 위반한 것을 다 100% 도둑을 다잡을 수 없듯이 현재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항측에 찍힌다든가 그런 것만 현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을 계속 민원을 둘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획기적인 발상을 생각하셔서 건설부를 통해서 잘 합리화 쪽으로 할 수 없나요? 계속 끊임없이 나올텐데 내는 사람들은 재수없어서 냈다는 겁니다. 법이란 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재수없어서 낸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빌라도 그렇습니다. 부과금도 내려주어야지 사실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데 보통 7, 8평씩 내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가정집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1년에 한번 내는 것이니까

기노만위원

사업보고서 5쪽에 구청장님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얘기인데 산새마을 산골마을은 다 하고 있는 중인데 역촌동 어떻게 됩니까? 토종마을은 작년에 보니까 역촌동 서북병원 올라가는 길 장애인들 다니시는 길이 굉장히 빈접하고 해서 그것도 재정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서울시에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작년에도 계속 검토중이었는데 사업이 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는 주민들 호응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계속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토종마을이라고 명명도 지어놓고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들이 양방통행 해가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교통사고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빨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최근에 지역재생활동가를 동네에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두꺼비하우징팀에 대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꺼비하우징이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업체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팀명을 바꾼다고 했는데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두꺼비팀이 다른 팀으로 흡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지금만 사용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다른 팀으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8월 이후로 흡수되어서 다른 명칭으로.

박등규부위원장

다른 명칭으로 하게 되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팀명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그냥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꺼비하우징팀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봤는데 아주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잘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주봉문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소송건 5건이 있는데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저희가 원고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 그러면 민원인들이 원고가 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의 민원인이 원고가 되고 거의 저희가 피고가 되는데요. 1번에 대조구역은 소송이 종결이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종결 됐으면 표시를 해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자료 만들기 전에 그 이후에...

조수학위원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 진행중에 있으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자료를 언제 받았는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번과 2번 같은 구역이라서 종결돼서...

조수학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 구의 안이 승소를 해서 옛날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성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패소가 됐으면 패소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3번에 응암2구역은 소송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교육청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응암2구역내에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교육청부지를 조합에서는 무상으로 자기들한테 달라, 무상양도 해달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못준다 이렇게 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는 조합에서는 달라고 얘기하고 교육청에서 줄 수 없다. 주고 안주는 것은 그냥 주고 받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사고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원래는 재개발 구역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양도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는데.

조수학위원

그런데 못 준다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청에서는? 혹시 재판하는데 가보셨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가보지 않았습니다.

조수학위원

결과만 보고 있는 것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이렇게까지 과에서 확인해야 되냐 문제는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의 이익이 온다면 가서 보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는 못 가지만 담당직원은 나갑니다. 그리고 5번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패소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우리가 관련 법령을...

조수학위원

처분 취소지요? 취소가 결국은 되어 버렸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래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우리가 관련 법령을 잘못 이해해서 했던 것을 법원에서 다시 허가를 내서.

조수학위원

행정적으로 허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패소하면 또 벌금을 물어내는 경우도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가 나갔습니다.

조수학위원

두 번째장 3번에 보면 주거재생에는 주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는 4개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 등재된 것은 2개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공중위탁지원심의위원회 2개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4개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회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나머지 위원회는 실적이 없어서요.

조수학위원

실적이 없는 것은 위촉직도 계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촉직도 몇 명 있어요? 실적 안되는 데가 뭐하는 데가 실적이 없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동주택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4개가 있는 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회가 있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너무 장황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면 대략 아파트 짓는 것 다중시설을 짓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동주택 내에서 서로 입주민간의 싸움이라든가 관리사무소 그런 분쟁.

조수학위원

행정 관서하고 문제되는 것은 나서지 않고 그것은 관계없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조수학위원

저희 구청 앞에 맨날하고 있는데 해당이 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만들어 놓고 위원회가 작동하지 않으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부르거나 하면 그 위원회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없지요? 아니지요? 존재해야 될 이유 있다고 생각하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니까 사실 분쟁이 없으면 좋다고 봐야 되겠지요.

조수학위원

사건이 있을 때만 한다. 그러면 임기 2년 동안 만약에 그동안 분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면 그냥 위촉만 했다가 아무 것도 위원님들은 활동도 못하고 그냥 물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위원회를 자꾸 여쭈어보냐면 사실 거의 하시는 심의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면서도 사실 글자 한 자 틀려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 안에는 보면 A라는 위원회도 나가고 B라는 위원회도 나가시고 겸직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꺼비 하우징 기노만위원님도 말씀을 했고 두꺼비 하우징에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 예산을 별로 필요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쓰는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주로 희망집수리하면서 배정액이 내려 오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500이 남은 것이 6,800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시비를 먼저 쓰다보니까 구비를 아낀 겁니다. 구비를 남긴 겁니다.

조수학위원

두꺼비 하우징에 틀 안에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게 저소득층 무상 집수리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필요치 않는 곳은 항목을 붙여서 예산을 쓰면 그렇습니다. 주거재생 사업이 있는데 주로 구청장 공약사업인지 몰라도 거의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5개 마을이 운영하고 있는데 산새마을은 마무리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조수학위원

이런 것이 굳이 올릴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겁니다. 다 끝난 것을 왜 계속 올리세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단에 5개 보면 신사동 마을이라고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재개발 하려다가 조합이 구성되지 못하고 10여년 끌다가 14년 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봐가지고 해놓은 것을 보면 신사동 마을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신사동 마을이라고 하면 아는 분이 있을까요? 그 넓은 지역이 2개 동이 있는데 신사동마을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등재방법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에서 적당한 항목을 좀 만들어서 여기다가 몇 번 계속 올라와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면 이 지역은 어디다 예를 들면 괄호열고 전 200번지 일대라던가 안 그러면 도로명 주소를 표시해서 그 일대라고 하던지 해야 지 신사동 마을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물어보세요. 어딘가 아는 것인가 그것을 좀 건의를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재개발팀에 재개발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거의 보면 재개발 시작해서 준공 착공까지 기간을 보면 거의 10년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역촌동에 조합은 조합장이 자살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잖아요. 기간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최소한 짧은 기간 내에 합의가 모든 것이 잘되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어가면 조합원들의 부담금만 계속 많아지는 것인데 결국은 못하게 되고 문제만 생기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재개발 사업의 성공여부는 기간과의 싸움인데 얼마만큼 기간을 단축해서 준공하느냐 하는 것인데 구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구역 지정해서 착공까지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주민들의 이해 관계나 그런 것이 많다보니까 과정에서 많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주민들 간에 화합을 해서...

박등규부위원장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자살까지 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될 수 있으면 최단 기간 내에 재개발해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개발 응암7구역에 조합해산 했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장

자료 왜 안 빼신 겁니까? 해산했으면 자료를 빼버리지요. 자꾸 위원님들이 이런 데서 혼동이 오시는 것 같은데 조합이 해산됐고 준공까지 다 나고... 청산이 8구역만 안 된 데만 올려놓지 조합 해산된 곳은 아예 해산처리 해 버리는 것이 편하지 않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한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렇고 준공은 나 있는데 해산 총회가 아직도 1년이 지나가는데도 안들어 오는 이유는 뭡니까? 조합에서는 계속 돈을 쓰고 있을 텐데 구청에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조합에서 준비가 안 되어서 못 들어오는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주봉문 조합자체의 문제입니다. 준공 났는데 안 들어온 곳이 불광4구역 그 정도지요.

불광4구역하고 녹번3구역하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녹번3구역은 이전고시가 끝났으니까 자체적으로...

박용근위원장

이전고시가 1년 이상 걸리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전고시 끝났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준공 나고 나서 이전고시가 몇 개월 걸립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대략 6개월정 도 잡아야 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렇게 올래 걸립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등기하고 자체적으로 생성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것을...

박용근위원장

그것 좀 단축할 수 없나요?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법원 등기소에서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 생성을 해야 되니까...

박용근위원장

그것 좀 한번 단축하셔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조합원들이 준공해 놓고 해산총회를 해야지 완전히 조합이 해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라는 돈이 솔직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조합장 이건 계속 지네들 월급 받아 가고 있는데 조합원 부담으로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것 좀 구청에서 만약에 단축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조합원 압박을 시켜서 단축을 시켜 주는 것이 구청에서 할 도리가 아닌가 보는데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한 가지 공동주택 큰 돈은 아닌데 이렇게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네요? 단지 내에 보면 보안등이라든가 도로 재포장 공사라든가 놀이터 이런 것까지 단지 안에 있는 큰 이면도로라든가 주민들이 진짜 필요해서 쓰는 도로외에 이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어느 것은 하수도, 상수도 그런 경비까지 지원했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사실 원칙적으로는 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사유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씩 단지내에 180만원, 120만원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서 자기자부담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보수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근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관리비보니까 저도 아파트 안 살다가 살아보니까 관리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수비쪽으로 또 돈을 떼더라고요. 그 보수비가 장난 아니게 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의 2만원 돈이 떼더라고요. 17,000~18,000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그게 나 혼자면 아무 것도 아닌데 모으다 보면 꽤 큰 돈이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요율이 있을 것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렇게 떼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후아파트라도 해도 이렇게 계속 지원하다보니까 큰 돈은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이게 별 효과가 있냐? 200~300만원씩 지원해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효과는 없지만 자체부담으로 해서 수리를 하는 것이니까 아파트 자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효과가 크다고 봐야지요. 우리가 촉진하는 것이니까요. .

박용근위원장

자료 있으면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문 주거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일호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 보고를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미집행이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이 왜 발생했냐고요?

기노만위원

예.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산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그것을 도로 개설하거나 공원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순위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집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이번에 불용액이 얼마 됐어요? 불용액이 꽤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불용액 말입니까?

기노만위원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는 장기미집행은 도로면 토목과,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장기미집행에 대한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도시계획과과 아니에요? 맞지요? 무슨 말씀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것을 저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사업하는 거거든요.

기노만위원

해당 부서를 왜 도로계획과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토목과에 질의할 부분이군요. 역촌동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동안 일을 안 하셨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역촌역세권지구단위계획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기노만위원

역촌역세권지구단위구역 재정비용역에 대해서 설명해보시라니까요. 일을 통 안하셨네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역촌역세권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5월 19일 시구합동보고회를 마쳤고 7월에는 주민공람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결정고시가 됩니다. 이 용역은 지구단위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고요.

기노만위원

용역회사가 유신이라는 회사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또 있지요? 유신 말고 동해조합기술공사?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이었고요.

기노만위원

주식회사에 미래월드 E&.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면적 규모가 5만, 6만 이상 되면 이 용역을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사업보고 같은데.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용역을 착수했고 원래 올해 6월까지인데 용역기간이 3개월 연장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이렇게 연장됐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이 서울시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까지 돼야 완전히 지구단위계획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빨라야 8월에 지구단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과장님 말씀은 9월에 사업이 끝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명시이월 했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엊그제 자료라니까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작년도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것이고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9월에 사업이 끝난다는 것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예정은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2030은평구 도시관리종합계획에 대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이것 사업보고회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030은평구도시관리종합계획용역은 4월에 한번 여태까지 수립된 내용을 구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5월에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고 5월 26일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7월중에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고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번 사업보고회는 통 안나와있어요.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모르겠고 3/4분기때 보고 받은 자료인데 2016년도에는 하나도 사업보고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다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사실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TF팀은 구성돼서 쭉 진척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

기노만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문회의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TF팀이라는 자체가 자문회의로 구성하는 게 TF팀이라고 합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 자문회의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고 거기 TF팀에는 구위원 위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사업이 언제까지 끝난다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3개월 연장 해서 9월까지로.

기노만위원

여기 사업보고에 안내는 이유가 뭡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마 지구단위계획재정비가 사업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도시계획 자체가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요구자료 요청하는 내용에는 지구단위 계획 추진 현황이라고 하셨고 지구단위 용역 내용만 들어 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정병호위원

8페이지에 보면 창조경제단지 서울 혁신파크 조성이 있는데 217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 217개 단체 중에 우리 은평구에 세수입이 들어오는 업체가 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혁신파크 운영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희망마을하고 여기에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서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쨌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쭈어 보는 것인데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물어볼 이유가 없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작년도 업무추진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혁신파크를 만들어 가는...

정병호위원

그런데 혁신파크에 들어가는 허가조건이 있습니까? 혁신파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은평구에서 허가조건이 있는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우리 은평구에 직원한분이 나가계시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한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누구나 들어 갈 수 있나요? 은평구청에서 허가해 주는 업체만 들어 가는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허가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보면 혁신파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얘기해도 이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이노스텔이나 혁신파크 서울기록원 서울 숲이 들어오면 여기에 217개 단체가 빠져 나갑니까? 아니면 추려 나가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단체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건물에 들어 가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헐고 지으면 나가야 되지 그냥 있을 수 없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건물이 기존 건물을 개보수해서 쓰는 것들이 상당히 있고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도 있고...

정병호위원

이노스텔이나 혁신아케이트 서울기록원은 건물이 없어져야지 건물 빈공간에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새로 신축되는 것인데...

정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건물은 나가야 하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거기 있는 건물은 나가야 합니다. 청년층 하나가 현재 건물이 걸려있지요.

정병호위원

혁신파크라는 것이 은평구에 노른자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행사나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어서 움직인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 과장님 팀원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여기에 있으니까 질문하게 됐는데 희망마을담당관이라고 해서 말씀을 안하시면 여기에 아예 올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연계되어 있으면 연계되는 것까지 간주하고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또 기자촌 일대 문화예술인 주거공간 및 창작공간 조성이 있는데 문화예술인 주거 공간에서 119세대가 아파트가 생깁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인 주거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예술인들이 들어 와서 사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문화예술인으로 해서 그러면 은평구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공연면적 확정요청이 있는데 이게 잠정적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은평구에서 미뤄진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한국문학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 유보됐다는 사항 외에는 청장님 말씀으로는 주변에 문화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하고 문학관이 들어 올 수 있는 토대를 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정병호위원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세부적인 다른 대책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광과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국장님 연관된 과가 있으면 그러면 조금 다 알고 여기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모를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위원님들 모든 과에 사업을 시행할 때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각각에 진행사업 사항들을 명시했지만 실제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시설 결정해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과정에 도시계획 변경같은 것이 나올 때에는 협조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호위원

명시한 것만큼이라도 과에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핑퐁을 합니다. 저희가 자료요구할 때에 보통 3개과 이상이 들어가야 그제야 자료요구가 되니까 되도록 되면 직접 그 과에 요구하면 연락을 해 주어야 되는데 보통 3개 과가 넘어가니까 되도록 이면 국장님도 이것 했을 때에는 이 정도는 알고 오셨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혁신파크 예산 부분을 보면 작년에 과장님께서 혁신파크는 실질적으로 은평구에서는 거의 할일이 없다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고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하신 기억나시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러면 또 지금 보면 여기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들어갔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는 서울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 서울시에 지시를 따르고 서울시에서 무언가 행사를 한다고 해야 저희들은 나중에 알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잔액도 남기는 남았지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는 혁신파크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 주민들에게 혁신파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리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됐구요. 홍보 리플렛을 1만부를 제작해서 관내 도서관하고 동주민센터 체육센터에 비치를 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작년 초에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서울기록원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의원님을 모시고 했었는데 그때 비용하고 서울 혁신센타 간담회를 했는데 그 비용으로 해서 210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 우리 혁신파크가 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빼라 제가 질문한 것 기억나시지요. 답변도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고 국장님도 곤란하고 질문하는 위원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질문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빼라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있는데 계획들은 저희들은 차라리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어떨까요?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특히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독단적으로 아니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저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다 서울시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굳이 우리 은평구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과장님께 이러이러한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권한이 아무 것도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에서는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2015년도에 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추진계획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비용이 지불될 것 아니에요?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게 반년이 지나고 있는데 상반기에 들어간 돈 1원도 지출이 안됐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하면서 그러면 업무보고만 하나요? 예산은 1원도 없고 현장도 가야 되고 직원들이 거기 이런 저런 행사도 해야 되는데 예산은 1원도 없는데 보고만 하시나요? 보고만 하시면 뭐합니까? 예산은 없는데.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운영이나 이런 행사 관련은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필요한 사항은 아고요. 저희는 그쪽에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사항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올해에도 또 하반기 내년도에 국립보건원 부지는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강하게 관여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것을 하는지 이러 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구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대충은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 내용들을 보면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는 내용,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질의가 주고받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 또 행정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2016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계획만 발표하고 우리가 뭐 했나 그러면 우리는 권한 밖이다,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2015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거기가 도시계획도 결정이 안됐고 주관 부서라든가 아무 것도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주관부서가 돼서 유치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계획을 정하는 것을 업무를 해왔었고요. 지금은 기본적인 골격이 짜여져 있고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관부서도 정해졌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다른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라고 말씀하시면 2016년 상반기에 일어났던 그런 것은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본위원원은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6년 것은 모든 게 해당이 안 되나요? 과장님 말씀대로 2015년 행정감사든 2016년 포함하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구청에 끌려 다니지 말고 아예 보고하지 마십시오. 보고 사항이 없으면 국장님, 과장님께 질의할 필요 없고 예민하게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을 할 필요가 없고 아예 빼버리세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조수학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구정질문도 하고 이런 저런 부분 했지만 하나도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하나도 된 것도 없고 모든 게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서울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구자성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단 향후에 그리고 기존에 이루어졌고 혁신파크 내에 많은 사업들을 희망마을담당관에서 맡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마을담당관 쪽에서 총괄적으로 보고해드려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사업들은 도시계획과에서는 나열하지 않고 도시계획변경사항이나 인가사항 같은 것 그런 사항만 저희들이 표기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조정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업무보고를 지금까지 이런 부분은 좀 바꿔야 된다. 실질적으로 아무 하는 일 없이 업무보고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혁신파크에 대해서는 더 논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말이지요. 질의를 하지만 답변도 질의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국장님, 담당공무원들도 거의 비슷한 답변이니까 굳이 업무보고에 보건원 부지는 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혹시 도시계획에서는 소송 건이 걸려서 진행 중에 있는 게 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없고 최근에 마무리 된 사항은 2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2페이지 건은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수색4구역에 행정소송이 2건이 있었는데요.

조수학위원

수색에 4구역이 존재하고 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4구역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4구역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 있는 곳부터...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4구역입니다. 소방서 있는 데입니다.

조수학위원

소송한 내용은 주로 뭐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하나는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이 있었고요.

조수학위원

관리처분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관리처분인가가 됐는데 그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인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소송 결과는 어떠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결과는 2015년 11월에 기각이 됐습니다. 승소를 한 것이고요.

조수학위원

원안대로 그냥 하겠다 그 얘기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것은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이 있었는데 이것도 올해 3월에 원고청구가 기각이 돼서 저희가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일단 다 끝났네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소송은 다 끝났습니다.

조수학위원

다 끝난 것 굳이 올릴 필요성이 있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처리기한에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달라고 하셔서 포함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처리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소송할 때? 아니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요구자료 기한을 말씀하셔서.

조수학위원

그 행위가 마무리 지으면 결국 낼 필요는 별로 없잖아요? 꼭 올려놔야 되는 건가? 저희들도 그런 것은 생각해봤으면 생각인데 결과가 다 돼서 정리가 되어버리는 사항인데 굳이 올려놓을 필요성이 있나? 일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수색변전소지하화 문제는 이것은 그 구역내를 존치 해제해달라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하도 변경안이 많이 올라와서 그게 됐는지 안됐는지 우리도 파악이 잘 안됩니다. 수색변전소문제는 어떻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진행사항이라든가 민간사업으로 공고했다가 유찰된 부분들 어느 정도 가있고 사항이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원래 수색변전소부지하고 전면에 있는 수색10구역 2개를 통합해서 개발하는 계획안이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수색10구역이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앞에 전면에 수색로변에 있는.

조수학위원

큰 도로가 사실 해제가 됨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주님들이 그냥 독자개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버린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전면 도로가 개인이 막혀버리면 뒤는 무얼 하던지간에 한 블럭이 막혀 버리는 것 아닙니까? 큰 상가 길은 해제된 것 아니에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사이에 비스듬하게 나있는 도로 경계...

조수학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앞에 상가라는 개념이 우리가 계획한 것은 참 45층 호텔을 짓는가 하면 25, 6층에 대한 요새 사업하는 것이 이노스텔 비슷하게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마포구에 관할에 상암동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는 사항이고 저희가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은 자체가 해당이 사실 행정력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참 저희도 버금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체도 10구역이 해제되고 그런 사항인데 진도가 어느 사항인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수색10구역이 해제되고 대신에 주민들의 토지를 제외하고 한전 소유 부지를 별도로 한전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보고 계신 자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번경하는 안입니다. 그 안을 지난번에 서울시에 시구 합동 실무회의를 거쳤고 본 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민간 개발유치하려고 하다가 그 사항은 어느 정도 가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재정비 촉진계획이 변경되면 한전에서 사업자를 변경합니다.

조수학위원

구에서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구에서는 사업자 공모를 하고 사업자가 시행할 때에 토지 중에 주민 체육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부체납받기로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뒤에 체육시설이 부지 안에 있는 것은 우리도 권한도 없고 한전이 자체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도시계획상 법상 개인은 개발할 수가 없다 예를들면 서울시에서 안을 내놓은 안대로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민간에 유치되면 몰라도 한전이 자체 개발하겠다고 하고 앞에 지주님들도 거의 10구역 안에 있는 분들도 해제가 되어 버리면 구에서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지 어떻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앞에 해제되는 구역은 각자 토지주들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는 것밖에 없지만 지금 보고 계신 재정비 촉진계획 안은 한전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안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시설을 기부체납 받아서 주민들한테 주민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인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이제 40층, 50층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혼자 지주님이 땅이 작은데 옆에 하고 공동개발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항에 간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앞에 상업시설 부분이나 오피스텔 짓는 계획들이 굉장히 축소된 것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전면 구역은 정비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고 위원회하고 조합이 구성이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늦어 졌는데 그리고 뒷면은 한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면 부분이 개별사업자들이 반대를 했지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구역에서 해제해 주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해 줄 겁니다.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참 이게 어렵습니다. 개인재산을 가지고 시가 바라는 구가 바라는 사업계획이 개인에 수용이 되어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면 개인 재산가지고 50층 빌딩을 지으라고 하면 그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색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건너에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갔습니다마는 건너를 보고 수색을 개발계획을 보면 4구역도 그렇습니다. 주로 주거용에 앞 전면에 상가 쪽에는 복합으로 한다고 하지만 1, 2층에 불과하게 더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거기서 사무실을 임대한다고 해도 될 일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참 계획자체부터가 상암동에는 미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기대는 수색역을 위주로 해서 삼거리까지 한전부지 그 부분에 참 큰 빌딩을 세우고 좋은 상가시설을 만들어서 건너 동네를 버금가게 할 계획을 원대하게 했는데 그나마도 민간사업자도 계속 했으면 아마 10구역이 해제를 못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계속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민간사업자들도 사실은 지주님들도 거의 안하겠다고 하고 해제가 되어 버리니까 그냥 3, 4년 동안에 계획한 것이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 가 버리는 사항이니까 한전부지도 원대한 꿈이지 지하 몇 미터에 한전 밑으로 놓고 위에는 뭔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제는 한전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사업은 물론 한전이 사업자를 공모해서 추진합니다. 부지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할 것인가는 저희가 협의한 것이고 한전자체는 그게 아시다시피 변전소가 면적이 크고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 자체를 지하로 하고 밑쪽에 수색8구역 재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전신주같은 것을 지중화하기로 하는 사업이 결정되었거든요.

조수학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6페이지에 낸 것도 내용을 보면 연신내 뉴타운에서 하는 롯데쇼핑이나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획도 없이 괜히 이렇게 자료에 올려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좀 사실 가능한지 궁금하기도 한데 왜 올렸습니까?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는데 6페이지에 롯데몰하고 올린 것은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 위원님들이 정병호위원님부터 상당히 궁금한 것이 서울혁신파크인데 한 3, 4일 전에 발표된 것 알고 계시지요? 혁신파크에 어린이 종합 복합문화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게 실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되는 건지 알고 계세요? 보도만 듣고 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혹시라도 서울시에서 과장님이 자료를 받든지 뭘 한다든지 알고 계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혁신파크사업에도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조수학위원

이 자료를 서울시에서 보도하기 전에 은평구에 도시계획과나 아까 희망마을담당관이나 그쪽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옆에 땅을 두고 있는 땅주인이 옆에 뭐를 하는 것도 맨날 당신들이 먼저 다 해놓고 그냥 통보도 안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내 땅이 어느 지역에 가있으면 거기 가서 하면 그 지역장한테 나는 이 사업을 뭘 할 테니까 봐주시오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저희들이 보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도리인데 은평구의 땅을 어떻게 서울시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뭐 하나 갖다놓고 혁신파크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100개가 넘어서 140개, 120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은평구에 단체가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 있으세요? 은평구에 적을 두고 있는 단체 혁신파크에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 있습니까? 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 30개, 40개가 되는데 거기에 등록된 것만 70 몇 개가 올라가있어요. 청소년 관련된 것만 혹시 들어가 있는 단체 있습니까? 없지요? 너무 무심합니다.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아무리 땅의 명의가 서울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하는 있어서는 땅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도 보도 자료를 낼 때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작년도에 계속 업무보고를 드릴 때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은 2017년부터 추진된다고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미리 저희한테 다 협의가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보도내용을 보면 2018년도 이후에 해서 2019년도에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좋아요. 다음 달에 서울시에서 어린이 직접 참여자들 한 100여명 정도 보도된 게 있어요. 혹시 저희 구에 어린이들 통지 내려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현장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어린이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행사를 하는 것인데 어린이 눈높이에서 설계 반영할 사항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내용은 그런데 혹시 우리 구에 은평구 어린이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없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는 것을 서울시 다른 데서 알리려고 100여명 어린이를 한다는 계획도 있어요? 알아보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희망마을담당관이나 서울시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혁신파크 얘기가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과장님께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쭈어보는 사항이고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알아서 저희한테 알려주고 이래야 저희가 대처하잖아요. 대처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관여하지도 말아라. 구청장 명의로 요청해도 답변을 제대로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맨날 시청 앞에 우리가 가서 싸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서울시가 너무 심하게 합니다. 혁신파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도시계획은 10~20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박용근위원장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눈에 보이는 실정은 많이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수색역세권 제2의 타임스퀘어 이것은 코레일하고 롯데쇼핑몰하고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 지금 MOU체결한 상태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진행된 것이에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코레일하고 롯데쇼핑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협약은 거의 계약에 준하는 그런 협약인데요. 당초에는 6월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요청이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롯데가 검찰감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협약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마포구쪽에 롯데쇼핑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3개가 있습니다. 아이345부지라고 해서 바로 아래쪽에 부지가 있는데 롯데에서는 그 부지를 DMC부지하고 같이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이345부지가 마포구쪽에 시장 상인들의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하나 지연요소가 있고 두 가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마포구에 그쪽 부지가 상인회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되면 상당히 필요할 수 있는 사업이 되버리겠네요? 마포구에 그 사업이 꽤 오래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 얼마나 됐습니까? 마포구에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지는 저도 알고 있지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작년도말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개 부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미루어진 거거든요. 그것만 되면.

박용근위원장

서울시 도시위원회에서 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마포구에서 시장상인들...

박용근위원장

상인회에서 무조건 반대한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을 지역상인회에서 반대합니까?

박용근위원장

그 정도 압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대기업에서 그것 하나 헤쳐나가지 못하나?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박원순시장님이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거기까지 이해가 가고요. 출자회사는 언제정도 설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올해 12월에 코레일하고 롯데쇼핑에서 출자회사 SPC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제2의 용산 사태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지요? 사업이?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사업은 아닌데요.

박용근위원장

그 정도 규모는 반도 안 되는데 100분의 1 용산사태 용산의 개발이 다 무산될 정도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개인적으로는 검찰수사나 이런 것 때문에 롯데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불안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만약에 롯데에서 협상했지만 만약에 롯데에서 포기했을 때 경우에 다른 기업체에서 롯데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여러 회사들이 들어와서 경쟁에 밀려서 떨어진 회사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다른 데는 사실상 롯데 밖에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장

1군데 들어온 거예요? 롯데?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롯데밖에 의미가 없는 게 아래 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가 들어올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마포구 부지 때문에?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마포구 부지는 롯데소유의 토지거든요.

박용근위원장

여기 부지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팀에서 정말 실수 생기면 안되는 부지이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좋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만 한단계 한단계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한가지 수색에 증산지역에 보면 답답합니다. 집수리도 못하고 있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업시행 인가는 좀 이렇게 보니까 5군데가 나가고 관리계획 처분인가에서 전혀 발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이 뭡니까? 주민들이 뉴타운을 반대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왜 한 단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수색, 증산지역은 거기에 멈춰있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연된 감은 있지만 지연된 것은 원인 중에 수색변전소 때문입니다. 변전소 부지가 넓고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나 보니까 그것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6, 7, 9 증산 2구역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초에는 대부분 다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현재 관리계획 처분인가 준비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5군데입니다. 6, 7, 9구역, 증산2, 5구역.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올해 들어올 것 같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올해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 곳이 9구역도 가능하고 증산2구역도 올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일몰제 기간이 다 되어서 법적으로 해제가 되는 곳이 그런 구역은 없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런 하나 구역이 하나있습니다. 증산4구역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증산5구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일몰제가 걸리는 곳이 증산4구역 하나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올해 8월이면 2년이 됩니다.

박용근위원장

증산 4구역이 일몰제에 걸리면 해산 총회 들어오겠네요. 의견청취 들어오겠네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일몰제 연장신청이 지난주에 저희한테 들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서 서식이나 확인해가지고 시에다가 일몰제 연장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시에서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연장했을 경우에 몇 년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재정비 구역 신청해가지고 수색 3구역부터 5군데 여기는 구역지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받은 상태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안에 사업은 빼고 정비구역 경계만 결정되어 있는 상태구요.

박용근위원장

여기는 추진위도 못가고 조합설립 인가도 못가고 있겠네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 구역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주택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상가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심지 개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상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전체를 통합해서 누군가 이 사람들이 조합해서 합의해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개발하거나 누군가 토지를 전체 수용을 해서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거나 이렇게 둘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도심지 개발 사업은 3, 40년씩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제한사업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업인가 나가고 그러니까 조금 윤곽이 보이겠네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관리계획 처분인가 나가면 수색 6, 7, 9구역 증산2, 5구역은 윤곽이 보이겠네요. 내년까지 최소 관리계획 처분인가는 끝나겠네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관리처분인가가 날 구역이구요. 수색도 전체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색 4구역은 거의 이주 다 하고 곧 철거 들어가겠네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주는 30세대만 남은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이 수고 하셨습니다. 수색은 너무 윤곽이 안 나오니까 10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주시고 또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도시계획 변경 올라오지 말고 맨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에 제대로 잡아서 한번에 보낼 수 있도록...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변경이 올라오는 것이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협의해가는 과정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재개발이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상당히 어렵지만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조합하고 잘 상의해서라도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한가지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혁신파크 거기에 민주노총 어떻게 거기 하나만 달랑 있어서 담벼락도 그대로 있고 건물은 철거 대상건물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나중에 혁신아케이드 들어 갈 자리입니다.

박용근위원장

호텔 부지 들어 갈 부지입니까?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거기에 왜 무엇 때문에 민주노총이 버티고 있는 겁니까? 그 내용까지는 깊게 파악을 안해 보셨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일단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국장님도 모르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네.

박용근위원장

그 내용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고 수색 정비구역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합니다. 편태범과장님께서 7월 1일부터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로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로 나와 있었는데 작년에 사업 못해서 올해 사업 온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5월까지 연장했는데 다 완료했습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 준공 다 끝났습니다.

기노만위원

완료했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난해 연말에 상가 주인들하고 미리 협의가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협의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 출발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구청 사업은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간판을 구청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지요? 1개당 얼마 해주셨습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개소당을 얼마가 아니고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작년도 상반기때 60개로 선정 됐지요? 2015년 4월부터 12월에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60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0개 줄여서 50개로 되어 있는데 간판 가격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규격이나 크기 정도에 따라서.

기노만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1개 업소에 250만원씩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개소당 250만원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이 돈이 1억 2,500만원 이것은 1억 5,000이 들었기 때문에 10개를 뺀 액수에요. 그런데 60개로 산출이 된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이지요? 그렇습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 기금입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돈이지요. 업체 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업체선정은 주민협의회 그쪽하고 일단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공개경쟁이라고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예.

기노만위원

이 업체가 이것 서울시에서 지정업체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시에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저희가 공개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난 3/4분기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간판개선사업하는데 있어서 업체선정을 시에서 지정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으로 왜 우리 돈 주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지정위탁을 받냐는 그런 뜻인데 공개경쟁 했다는 것이지요? 업체가 은평구 관내입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관내 업체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올 사업에 산골마을에서 녹번역까지인데 다시 연장해서 연신내까지 가는 사업추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했지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일단 애초부터 통일로 산골고개부터 녹번전철역까지 약 330m 구간이고요.

기노만위원

2차 사업으로.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2차 사업이요?

기노만위원

추진사업이 연신내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일단 아닙니다. 애초에 저희가 간판개선사업 추진구간은 산골고개부터 녹번전철역까지 330m구간이고.

기노만위원

이것은 알아요.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로 먼저 사업보고때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지요. 연장사업으로 연신내까지 간다고 했는데. 통일로변으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연신내에서 불광동성당까지 2011년도에 한 사업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분명히 은평구 관내 업체라는 이 말씀이시지요? 완료되어 있고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광고물관리 현수막지정게시대업무 위탁자 선정에 대해서 11개 업소인데 어느 업소입니까? 11개 업소 다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단층게시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노만위원

단층게시대하고 연립현수막게시대 기타 등등 11개 업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일단 11개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층게시대가 아니고 연립게시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연립게시대, 지정게시대 있어요. 단층은 위에서 하는 것인데 연이나 지정게시대, 철판으로 뒤에 붙인 것 이런 것이 11개 업소에서에 주로 11개 업체를 아십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11개 업체를 관리하는 곳은 삼진애드컴이라고 1개 업체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업체는 우리 관내업체입니까? 관내 업체는 아닙니다. 소재지는 강남쪽에 있습니다.

왜 강남을 줬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여러 업체에...

기노만위원

이것도 우리 경쟁력이 없어서 강남을 줬습니까? 자꾸 경쟁이 떨어져서 준다고 그러는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일단 단층게시대를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 초창기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일단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단층게시대를 운영하는 구청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확산되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관내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나오게 되면 저희도 그쪽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불법현수막수거보상사업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래요? 집행잔액이? 말씀해 주실래요?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광고물정비팀장 김규수입니다. 위원님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사업보고자료 5쪽에 있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11월, 12월에 집행이 되다보니까 두 달간 집행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실적이 좀 낮지 않았나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겨울사업이라 11, 12월 두 달.

기노만위원

서울시비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난무하는데 뜯어다가 동사무소 갖다주면 얼마 받는 것이지요?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현수막 큰 것은 2,000원이고 작은 것은 1,000원인데 확인 됐습니다. 작년 사업이 작년 1월에 늦게 시작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반납할 수 없고 해서 올해 다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늦게 교부되어서...

기노만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이 많지 않았다는 반증도 되네요?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작년에는 많았는데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면서 현재는 줄었구요. 거리에는 불법현수막이 거의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국장님 오시고 나서 좋아졌습니다. 편태범과장님 구 사업으로 복잡한 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불법전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저도 동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경관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기간 동안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결국 위원님들의 의견은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민원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작년에도 정병호위원님이 광고물 수거보상제로 5분 발언도 모니터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 뿐만 아니라 가로정비 분야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꼼꼼히 챙겨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전임과장님께 올 초에 불법전단지가 버스정류장, 전봇대, 공중전화 부스 이런 곳에 많은 곳이 떼다 보면 테이프가 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합니다. 전임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답변을 어떤 목적으로 쉽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업체하고 그때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단속은 어떻게 되셨나요? 단속하기가 좋은 것이 핸드폰 번호나 사무실 번호가 적혀 있는데...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번호는 나와 있는데 추적하다 보면 외국인 면허로 되어 있고 대포폰으로 되어 있고 추적이 어렵습니다. 지금 테이프같은 경우는 수거보상제를 하면서 테이프까지 떼어서 붙여와야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사무소에 취로인부들하고 해가지고 동별로 저희들이 동 평가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벽보 수거뿐만 아니라 청테이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평가방법으로 개선해서 더욱더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일단 업무를 새로 시작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행정이거든요. 주민들이 그것을 현장을 과장님께서 쭉 차를 타고 나가보세요.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예 떼지도 않고 테이프가 오래 되면 낡아서 뭐라 할까 공공건물에 동사무소에 표지입간판에도 글자 자체를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집중적으로 구자성위원님 의견을 이번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분명히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주무팀장님 단속은 어떻게 되시나요?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거보상제로 해서 거의 제거가 됐구요. 테이프나 떼고 난 자리에 흰자국은 사실은 시설물 관리지가 전단지 부착방지 시설을 해야 되고 광고물 관리법에도 나와 있구요. 그래서 한전이나 전화국 지적과나 주민센터에 시설물 설치자한테 부단히 공문을 시행해서 부착방지 시설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왔는데 굳이 팀장이나 과장님께 보여드리지 않아도 상황이 어떻게 널부러져 있고 어떻게 지저분한지 지금 오후나 현장을 나가 보십시오. 제가 이런 것이 보고 은평구에 도시경관과에 행정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단속이 이루어지지않기 때문에 은평구에 전봇대나 그냥 붙여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붙인다는 결론은 그것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단속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청색테이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2015년도 예산 중에 등기우편물을 일반으로 전환한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기본경비 중에 일반우편으로 전환했는데 등기는 굉장히 중요성을 떼고 있고 일반우편은 그게 중요성이 뒤떨어지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등기로 보내다가 일반 우편으로 전환한 것은 중요성이 떨어진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광고물 연장건하고 신고 3년마다 하는 것을 등기로 보냈는데 그것을 일반으로 바꾸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단속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단속 의견진술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광고물 연장건이나 신고 건에 대해서 3년마다 돌아가는 것을 일반우편으로 했다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일반우편물은 저희가 일반 우편은 법적인 문제를 추궁할 수 없다고 하는데 등기를 보내면 등기수령 날짜라던지 기록되는데 일반우편물은 못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이분들도 3년마다 연장하고 신고하는 것을 안다는 상태에서 하나의 통보로 보내고 안 올 때에는 날짜별로 전화해서 연장건하고 신고건 안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방안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물론 예산절감도 좋지만 전달되는 강도가 틀리잖아요. 등기우편물이 가는 것하고 일반우편물이 가는 것하고 받는 사람들은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도 좋지만 행정에 효율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이 사항은 우리 경관과 뿐만 아니라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구 전체 환부 불필요한 사업들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뽑아가지고 구 전체에서 집행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등기로 붙여야 될 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구자성위원

구민들은 받아도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팽개쳐도 된다는 내용이네요. 일반우편물은 굳이 받아야 할 의미가 없잖아요. 개봉할 그런 의미도...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안내하는 식으로 고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못 받았다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무과라든가 여러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이 내용이 있는 과가 없더라고요. 도시경관과만 이렇게 불용처리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민원여권과에서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불법전단지 광고물 그것은 대포폰 명의 같은 것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물론 그런 데도 한두군데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자기들이 전화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는 데 분명히 받는 사람이 명확한 전화번호입니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번호는 맞습니다. 번호를 고발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할 때는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가. 그런 게 가끔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하지 않게끔 잘 해 주십시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간에 있었던 것은 모두 접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단층현수막지정대 거기는 189면으로 1년에 수입이 한 7,000만원 된다고 하셨지요? 구수입이. 이것은 계속 점차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또 100면정도 더 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너무 잘 하시고 계시고 두 가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연신내 7번 출구에 포장마차가 있지요? 그것 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그것 좀 하고 저한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연신내 6번 출구에 디자인노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류 판매를 하는데 그 주류 판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사진을 몇 번 찍었습니다, 계속 나가서.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1년 반 정도 됐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잘 지켜줘서 저도 갔는데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 잘 됐구나. ”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가서 5개월전부터 가서 “술 주세요! ” 하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주더라고요. 문제되는 것은 우리 팀장님하고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에 나와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건물이고 여기가 인도이고 보도인데 여기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1차까지. 여기는 자전거도로에요. 여기까지 나가게 되면 술을 먹고 사람이 방향 분간을 잃어버리고 나갔을 때 차가 치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로 들어오냐 이 사람들이 책임을 안지지요. 어디가 지겠어요? 우리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서 술을 단속시켜 달라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잘 하리라 믿고 팀장님 이것해서 연락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노만위원님, 구자성위원님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수막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벽보나 전단지, 불법광고물은 여전합니다. 여기 보면 정비방법에서 평일에 주간 2명이 차량순찰 관내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차량순찰로 관내 정비를 하고 계십니까? 차량 1대로 은평구 전역을 다 하시는지요?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행정차가 있는데요. 행정차 1대를 운영하는데 전단지보다 유동광고물 그래서 현수막, 입간판 그런 것들을 단속하고 전단지는 수거보상제 그전에는 주민센터에서 취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수거보상제로해서 지금도 거리에는 전단지가 있지만 수거보상제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거보상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수거보상제도 좋지만 상습 위반지역에 공공근로 고정배치를 하셨다는데 어디에다 공공근로를 배치하고 계십니까?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저희 과에 배치된 공공근로가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연신내하고 불광역, 응암역 주로 많이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는 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하루종일 그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오전에 갔다가 수거해온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식사한 다음에 오후에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제가 연신내나 불광역을 주로 다니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연신내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나 농협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보기 좋게 규격을 딱 맞추어서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 그런 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도 질의할 때 은행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은행지점장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그것을 단속을 우리 구하고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지나다보면 아예 딱 거기다가 줄줄이 다 붙이고 있어요.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연신내 신한은행 벽면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 차장하고 여러번 만났고 그래서 부착방지시설을 할 수 있냐고 몇 번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측에서 임대한 건물이라 건물주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신한은행에서도 특별히 예산을 들일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경고판을 크게 대형으로 해서 4개 제작해서 붙였고 그 뒤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농협도 그렇고 지하철 계단 내려가는 곳 유리로 해놓은 데 그런 데 보면 아직도 무성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여기 붙이고 있으면 “아저씨! 여기다가 광고물 붙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물어보면 대답도 하지 않아요? 니가 뭔데 물어보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정비가 있는데요. 한 달에 몇 번정도 야간이나 주말에 팀 전원이 전원투입이 돼서 정비하십니까?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야간에는 매주 1회씩하고 한 달에 4번 합니다. 주말에도 매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1번씩해서 월 야간 4회, 주말 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은 연신내 먹자골목 같은 그런 데는 저희 팀 모두가 야간에 가서 에어라이트 같은 것 단속할 때 투입이 되고 저희 팀이 모자랄 때는 가로정비팀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렇게 해서 전원투입이 돼서 나갔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시나요?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행정차 2대가 나가면 거의 꽉 차서 못 싣을 정도로 해서 수거해옵니다.

이연옥위원

민관경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계획은 있고 작년에도 캠페인쪽으로 두차례인가 했었고 올해도 캠페인쪽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아직은 한 번도 안하셨고요?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올해는 아직 실시못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전반기가 6개월이 다 지났는데 1번도 안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합동단속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바쁘시더라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입간판이 너무 많잖아요? 튀어나온 간판이? 저희가 얼마 전에 국외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간판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외국 3개국을 다녀오면서도 공통된 부분이 외국에는 튀어나온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나라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튀어나온 간판이 많아서 옆집을 가리고 하다보면 서로 이웃 간에 싸움도 잦고 그런데 튀어나올 간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는?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민원 들어온 것하고 과도하게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 것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고 저희가 구청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앞으로 새로 간판을 다는 곳은 될 수 있으면 돌출간판이 없도록 우리나라도 장려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등규위원.

박등규부위원장

기본적인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정비팀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우리 법과 사회와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단속반은 4명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기간제 근로자를 1월부터 10월까지 3명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단속에 보면 야간 및 주말 팀 직원 전원투입 불시에 민관경 합동정비 단속한다 해서 단속을 중점을 많이 두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결과로 보면 행정처분 한 것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하고 또 무허가 간판 및 청소년 유해성 광고를 고발하고 벌칙으로는 1년 이하에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론 다 정비되면 좋은데 저는 법도 보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 보면 그러는데 법 앞에 평등하기 이전에 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법은 평등하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더라도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게 세금을 내잖아요.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닌 부분도 있지요. 평등하면 똑같이 내야지요. 거기에 비교해서 정비팀에서 단속을 하는데도 자기 소유에 건물이나 또 아니면 전세로 가게를 하는 사람이나 또 월세로 주고 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같은 것은 아닌데 똑같이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서민들 돈이 없어서 장사해서 먹고 살겠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은 좀 선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는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단속을 해도 자료를 먼저 만들어서 이래야 서민들도 나중에 나도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서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좋지 않나 생각해보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박등규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단속할 때에도 계도부터 시작해서 법 규정이 허용하는 한은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최대한 구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요지는 그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건물에서 하면 똑같이 단속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정말 돈을 빌려서하는 사람도 있는데 법은 이렇다 해서 똑같이 적용해서 단속을 해버리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는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이렇게 앞으로도 해 주셨으면 하는 데 어떻습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본인 소유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수입은 얼마인지 자료부터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은평구 전체에 사업하는 사람 자영업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14쪽에 보면 내용이 벽보라는 뜻은 조금 전에 얘기한 저희들이 붙이면 크기에 따라서 벽보라고 표현을 하나요? 안 그러면 벽보는 벽에 붙이는 것은 거의 벽보라고 표현을 하시나요?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벽에 붙이는 것을 벽보라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시설물에 붙이는 것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에 붙이는 것 전주에 붙이는 이것은 뭐로 표시하나요?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어느 곳에 붙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테이프로 전신주든 벽에 붙여있으면 다 벽보라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나오는 얘기는 거의 붙인 후에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그것을 철거를 하거나 치우거나 또 떼어가져 오면 보상을 하거나 모든 것이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감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개별심사도 하고 불러서 물어도 보고 건축과에 맑은도시과에서 도시경관과가 이제 제가 물어보는 사항인데 3개 과가 협업을 해야 합니다. 예방차원에다가 맞추어야지 철거를 하거나 떼거나 하는 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잘치웠느냐 못치웠느냐 하는 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예방을 한다 하는데 예방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단층 현수막 거치대를 지금 설치 대략 몇 개를 주문이 왔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광고를 하는 것이 90%가 분양업자가 건축해서 분양하기 위한 행위 하기 위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대략 90%가 분양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집을 빨리 팔기위해서 그래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분양업소광고물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것을 제가 건축과에 얘기하는 것은 이유는 건축 준공해서 마지막 서류를 업자한테 내보낼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달라. 그래서 맑은도시과나 도시경관과가 협업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것을 붙여서 팔라고 하지 말고 아까 얘기대로 표준어는 아니지만 소위 1장의 광고물을 해서 바로 수용가들한테 전해주는 찌라시 형식으로 바로 전해주는 방법내지는 구청에서 광고대를 번화가에 한 군데에 잘 보이는 자리에 아까 얘기대로 단층현수막 거치대를 제공해주고 여기다가 해서 한 달 동안 하든 20일을 하든 광고비를 거기서 받습니다. 정해서 한다고 하면 되니까 3만원에 한다면 3만원을 10집이 붙이면 3,000원씩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방차원으로 해달라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조수학위원님,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을 할지 구체적으로.

조수학위원

그래서 저희가 꼭 3개 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만들어지는 게 거의 주택 한분양하기 위한 광고 거기다가 건축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맑은도시과에도 똑같이 건의했습니다. 오늘 도시경관에도 제일 주무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예방차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태범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가 소송에 걸려있는 건은 주로 뭔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진행중인 소송이 총 8건인데요. 대방건설 행정소송 건을 포함해서.

조수학위원

대방건설은 7차 변론까지 갔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자촌 그쪽에 사업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심의에서...

조수학위원

대방건설 소유의 부지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에서 계속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심의하는데 뭐를 보완해라, 보완해라 하는 데도 회사에서는 이행하지 않는다? 이게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래서 정식으로 사업신청을 반려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행정소송 건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만 건축심의에서 또 3회 이상 부결시키면 반려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대방건설이 저희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행정소송은 모르겠어요. 몇 차까지 해야 끝이 없는 것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내일 모레 7월 6일 7차 변론인데 3시에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게 아마 7차 변론이 끝나면 1심에 대한 확정 판결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두 번째 신사1주택은 이것은 다 마무리 지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서부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수학위원

아니요. 신사1주택 나와있잖아요. 1주택이라는 데가 포괄로 이렇게 해놔서 잘 모르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가지고 1주택이라고 얘기하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신사1재건축조합설립인가 승인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했는데 3심까지 진행해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원고에요? 저쪽이 원고예요? 어디가 원고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원고는 조합장 유○○가 원고고 저희가 피고입니다. 저희가 피고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거의 끝난 거예요? 승소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다시 또 항고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상고장이 접수되어 있고요. 3심 진행중입니다.

조수학위원

주택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성당 뒤입니다.

조수학위원

성당 뒤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집을 짓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효성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효성은 19번지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조합이 있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조합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집이 없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조수학위원

국장님, 성당 뒤에 집이 별로 없는데 19번지 거기 다 들어가는데... 이게 1주택이에요? 등록된 게? 신사1주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재건축.

조수학위원

1주택이라는 데는 뭔 이유 때문에 1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신사동에서 신사1주택 재건축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소송 건을 왜 여쭈어보냐면 하나 하나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일단 마무리 된 것은 마무리해서 내지 마십시오. 여기 자꾸 올라오면 기안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마무리가 지은 것은 여기 올릴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3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황으로 제출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응암3지구 현장에 갔었는데 저희가 가보고 느낀 게 뭐냐면 갔다 왔지만 저희가 왜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관여할 게 별로 없습니까? 조합에 대해서 조합이 하는 데로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현장 나가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세륜장치 조차도 안해놓고 있는 데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설명드리면 응암3재건축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현장이고 나가셨을 때 현장에 주로 공정이 기존 주택 철거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세륜장은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거해서 잔재가 나오면...

조수학위원

자기들이 차가 나오면 수도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잘 씻는다고 얘기하더라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가 철거를 하니까 좋은 시설로 좋은 물자를 가지고 가림막을 하는 것은 저희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천막 비슷한 것 또 과연 그게 가람막을 하는 재료인지 모르는데 설치한 방법이 전부 밖에서 파이프를 연결해 놓은 것이 밖에서 보여서 뒤집어 해놓아서 보기가 과장님도 느꼈을 겁니다. 현장가보면 과연 우리나라 건설 업계 5위 이상 가는 회사가 내가 물어 보았습니다. GS건설 순위가 5위라고 하는데 대형 5위 회사가 그게 5위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것인가 간단히 얘기해보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철거 중에 보통 저희가 신고를 하면서 비산먼지하고 소음에 대해서 사전 신고해서 관리하게 다시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먼지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막을 설치하는데 그날 저도 나가서 보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시키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앞으로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응암10구역도 학교 바로 앞에도 구청앞에도 관리처분이 되면 비우고 할 것인데 그런 세심한 과에서 해야 될 일은 꼭 나가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보기보다는 현장이기 때문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해서 혹시라도 그런 것 하나 높이대로 안치고 했다가 혹시 사람이 다치면 이게 우리도 과에서도 구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기관이니까 그것을 세심하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불법광고물 건축과에 하느냐 하면 원인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 광고를 해놓은 뒤에 뜯는 것은 사후에 정리하는 과정이고 원인을 할 때에 좀 예를 들면 분양업자나 이런 것은 대략 안 해 주면 건축허가를 안 해 준다는 식이나 준공을 안해 준 다는 식이나 이것은 법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만 건의는 할 수 있으니까 광고를 붙여서 분양광고를 사람을 대량으로 사서 하루에 3만원 5만원 줘가면서 광고지를 가지고 사람눈치 보고 붙이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도 그런 일을 못하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해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안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을 그전에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준공을 처리하면서 건축주들한테 준공통보하면서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위법이거든요. 광고물을 그냥 아무렇게나 붙여 있는 것은 위법입니다. 건축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협업을 해서 도시경관이나 맑은도시과나 협업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호위원님.

정병호위원

조수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방건설 여기에 1차에서 우리 패소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심인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패소하거나 7차까지 간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변론 1심 진행 중에 변론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병호위원

그리고 대방건설에서 몇 번을 저희한테 설계를 냈지요. 계획서를?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작년도에 11번 심의를 했구요, 올해 한번 해서 12번 심의를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12번을 냈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방건설에서 원하는 것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보완사항을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속 7차 변론까지 왔으면 수위가 양쪽 다 팽팽해서 다왔을 때 까지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심은 변론이 끝나가지고 다음 달 정도 확정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할 것 같습니까? 패소할 것 같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승소 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노파심에서 이우진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나 패소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850억 정도 되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땅값이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에 준하여서 돈을 주어야 되니까 꼭 이기기를 바란다고 제가 그 말씀을 했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깁니다. 그런데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여쭈어 볼 수도 없고 어차피 저희도 물러설 수 없잖아요. 꼭 승소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은평 사고 이월 사유에 보면 7,930만원인데 4,300만원 쓰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유가 한옥건축물에 한옥안내판 설치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한동 한동 지을 때마다 제작안내판을 지원해 주는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어떤 것을 해 주는 것인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안내간판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한옥을 짓게 되면 대문에 그 집에 무슨 당호라고 하거든요. 한옥에 대한 이름. 한집 당 1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 8,000만원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쓰고 남은 돈이 4,300인데 올해로 넘긴 겁니다. 올해 준공되면서 120만원씩 지원하면서 소진입니다.

정병호위원

당호라는 것이 명패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일종에 현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병호위원

그 집에 이름 가호를 말하는 겁니까? 이름으로 건축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예명에 있다면 예명을 해 주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를 들면 한옥마을 안동쪽에 보면 수절당이라고 옛날 한옥대문 앞에 표시된 것을 안내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만료기간은 언제입니까? 한옥마을?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156필지인데 35건 정도가 허가가 나갔고 계속해서 심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달에 10건 정도 들어 오고 있으니까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내년이면 완료할 것 같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미비한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도 저희가 시에서 한옥조례 지원금이라고 해서 최대 8,000만원하고 융자 2,000만원하고 1억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생겨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만약에 만료기간까지 짓지 못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요? 시에서 하는 것이라 그런 것이 없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위법건축물이 생겼을 때 부과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지원금입니다. 한옥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정병호위원

만료기간이 내년까지 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만료기간은 내년까지라고 볼 수는 없고 작년도 예산을 받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을 시켰거든요.

정병호위원

이것은 당호라는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이월시켜놓은 금액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아닌 그 주택을 짓는데 만료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묻는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한옥 150필지요? 건축주가 자기 땅에 대해서 설계해서 저희한테 허가신청이 되어야만 건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준공이 되는 건데 그것은 딱 올해다 내년이다 완료 기간을 정할 수 없고 일단 156필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는 것은.

정병호위원

우리가 건축 형질변경을 하든가 뭘 해서 만들잖아요? 거기에 가구 수 준해서 언제까지 이 가구를 다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하나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거기에 몇 년까지 완성하라고 나오지 않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한옥필지는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년도는 필요 없고 그냥 언제까지 다 150필지가 다 되면 그때 마감이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56필지가 다 지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어느 정도 한옥마을로서 윤곽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가면 80% 정도는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산동에 대해서 연희빌라하고 사업시행인가 된 구산1 사업시행인가가 언제 났어요? 상당히 오래 됐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연희빌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아니요. 구산1. 연희빌라는 이번에 조합이 설립됐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구산1주택재건축이요? 사업시행인가 2008년 7월 28일자로 났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해제지역으로 넘어와서 된다고 했는데 원래 4년 되면 관리처분으로 넘어가야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게 해제요청이 들어와서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었는데 시공사계약해지가 2012년도에 됐습니다. 현재는 시공사 재선정하는 문제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구역입니다.

기노만위원

주민동의율 50%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작년에도 이 문제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게 정비구역해제요건이 돼서 3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제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올해는 해제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시에서 저희한테 주민투표라든가 해제절차를 받게 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연희빌라가 상당히 어렵게 해서 구청에서 도와주셔서 조합이 설립됐는데 시공사는 설립이 됐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신동아, 이수, 새천년해서 결여됐다면서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유찰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그랬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마 시공단가문제로 조합측에서는 평당 350정도 제시했는데 시공사에서 430에서 450정도시공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시공사하고 건축에 대한 단가조절이 안되고 했는데 벌써 아파트 평균분양가는 벌써 책정이 됐어요? 분양가는 1,250으로.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분양가는 조합에서 자기들이 책정할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파트주민들이 자부담을 얼마 한다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부담이 19평, 25평, 32평으로 되어 있는데 다 평수가 달라서 부담하는 분들이 가격대가 다르더라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9평짜리는 3,60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5평이 4,000만원, 26평이 3,100만원이고 기존 32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으로 받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신경 많이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민원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전제로 제가 묻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민원께서 왔다가셨는데 구산동 19-40번지 하○○님이라고 그 옆에 빌라 짓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빌라 짓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으신 분이었어요. 당신 집하고 빌라 신축하고 많이 떨어져 달라고 했는데 법으로 한다고 해서 결국은 공사가 착공되다보니까 발파작업 했는데 땅을 파다보니까 이 집이 균열이 갔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민원인께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균열이 갔는데 2,500만원을 손해배상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시공사에서 하는 말은 자기들이 한 일이 없다, 원래 균열이 갔다고 하는데 이분이 진단서까지 받아와서 불면증 그러니까 건축하고 나서부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는 둥 집이 새서 균열 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아까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열심히 했는데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설사도 그렇고 설계사에서 와서 하는 소리가 재판으로 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사중지가처분 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공사로 인한 균열인지 여부는.

기노만위원

이분은 공사균열이라고 합니다. 비도 새도 이렇게 됐는데 시공사측에서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런 경우에는 공사로 인한 균열인지 정밀안전진단을 건축관계자한테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판정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분 말씀대로라면 비가 새고 있는데 공사장은 일은 자꾸 하고 있고 이분이 열 안 받겠어요? 이런 것은 공사를 중단시키든지 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셔야지 이분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원의 말씀만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만 수십번 받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건축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제기시 현장방문메뉴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그러면?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 담당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일단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판단해서 저희가 행정지시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장을 가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중복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동일 건으로 반복 민원이 들어오면요?

구자성위원

동일건을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이런 것을 시정해라 그런 게 또 안 되고 중복 민원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나요? 같은 건을 가지고 중복 되게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재차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2번, 3번 이게 또 시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반복적으로 일단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공사 중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이 될 때까지 중지를 한 다음에 시정지시 요구를 받습니다. 시정조치가 1년에 한 2015년도에 작년에 몇 건 정도 됐나요? 크고 작은 합산해서 민원이 그래서 공사중지된...

민원이 제기되어서 중지된 공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자료가 없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해결된다면 말씀이시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저희 작년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억 2,000 중에 2,300만원이 불용됐는데 불용내용을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 대책 시책업무 추진비는 410만원 이 금액은 건축민원에 불용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돈이 다 쓰여 져야 할 부분인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 민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불용된 금액이 2,300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면서 소규모 2,000㎡ 이하는 검사를 하는데 특별검사원에 의한 검사를 하는데 특별검사원 수수료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예상됐던 수수료건수보다 적게 준공처리 되다 보니까 2,344만 2,000원이 남은 것이구요. 200만원 100만원 이런 것은 직원들 인건비 수당이나 출장 이것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구자성위원

국내 여비는 사무관리비는 원래는 거의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많이 남은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게 기본경비 사무경비는 저희가 집기나 이런 것을 사무용품 구매하고 남은 돈인데 딱 집행하기가 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 여비는 직원들 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200만원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내 기본경비는 거의 제로상태가 되어야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2016년도에는 거의 책정된 예산을 활용해서 현장도 원활히 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동마다 특색있는 골목길 풍경만들기는 우수사례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한 것보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가지고 계시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을 지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셔서 밀양에 이팝나무길도 벤치마킹한 것도 있는데 5월에 직원하고 갔다 왔는데 이런 것을 저희 은평구에서 적용한다 하면 진관동이 이팝나무로 수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관동 롯데몰 뒤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이쪽을 특화거리로 조성할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팝나무 길을 조성하면 거기에 대한 이팝나무 길 광장이나 나중에 거기에서 축제를 한다던지 이런 앞으로 10년 후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처음에 식재할 때부터 구도를 잡아가면 나중에 은평구에 명물로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행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저도 건설을 박oo상공회의소 회장하고 10년을 했습니다. 사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차산 밑에 빌라를 지었습니다. 지을 때에 옆집에서 시끄러워서 못잔다는 겁니다. 낮에 그러면서 이유가 나는 밤에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낮에 잠을 자야 된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는데 100일 정도를 모텔비를 주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선생 사모님께서 병이 나서 진단서까지 첨부해 오셨거든요. 민원에 대한 것을 너무 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선생님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공사에 부당하게 요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당신이 약간 균열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시구요. 해결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번동 사고현장 제가 보고는 받고 있는데 지금 진척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최근에 30일에 저희가 사고현장 부지를 포함해서 인접 5개 필지를 포함해서 건축심의가 들어 와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내용이 조금 미진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조만간에 나머지 6개 필지가 철거된 E급을 포함해서 재건축 심의가 신청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소송건은 잘 해결된 겁니까?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취하할 것도 같고 168호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건 이렇게 민원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결국은 보상 땅값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더 주라고 말라 그 얘기는 못 하겠지만 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해 주시고 또 한가지 보림연립 건축허가가 들어 와 있네요. 보완 처리했는데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49가구하고 오피스텔 24호를 짓겠다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보림연립 앞에 대로변에 상가건물 포함해서 5월 26일에 건축심의를 했고 심의가 끝나고 허가가 들어 와 있습니다. 현재 허가처리되면 철거하고 착공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쪽 뒤에 단독부지는 포함된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보림연립하고 상가주택만 들어가는 것 그러면 건물이 길쭉하게 가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동수가 4개동으로 되어서 11층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나중에 자료주시구요. 위험시설물은 은평구에서는 수색하나만 남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E급은 해소 됐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철거대상 건물은 수색하나 남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역촌1재건축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합장이 자살하신 분이? 이유는 왜 자살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 자살하신 조합장분하고 기존에 조합 임원들 간에 금전관계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고 조합장 자리를 가지고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에서도 보도가 Y수에 됐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수사자료 제출해달라고 공문도 와있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원인은 아마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사업하는 데는 조금 늦어지겠지만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지장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고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시공사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시공계약을 했다고 작년에 포기 했거든요.

박용근위원장

어디 시공사인데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계약을 했다가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포기 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시공단가 때문에 시공자 계약 포기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개발, 재건축, 수색뉴타운 지역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만 불상사 없도록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재건축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응암1재건축은 착공이 한 몇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현재 응암1같은 경우는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데 공정으로는 한 25%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응암1이 현대건설이지요? 재건축이지요. 응암2는 어디에요? 책에 보면 위원장도 업무대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응암1 건너편으로 충암고등학교 모서리 땅입니다. 거기는 추진주체가 없기 때문에 해제쪽으로.

박용근위원장

정비구역 고시만 해놓고 아무 것도 안해놨겠네요? 추진위원회도 진행되는 게 아무 것도 없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올해 서울시에서 해제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박용근위원장

결국은 나중에 해제되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3분의 1이상 동의해서 신청하면 해제.

박용근위원장

추진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추진주체가 어떻게 해서 절차는 밟아야 되겠지요.

박용근위원장

추진주체가 아예 없잖아요. 응암4는 어디에요? 응암3, 응암4?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응암4는 재개발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응암4 재건축, 응암3 재건축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무슨 재개발이에요? 나중에 자료 보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시은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최시은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청소행정과는 소송하다가 저희 자금을 한 것인지? 서울시 자금이 들어간 것인지? 거의 소송하다가 패해서 많이 지출이 됐는데 6페이지 보시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6페이지에 있는 손해배상소송인데요. 원고가 이○○, 남○○ 2건인데 이○○ 건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소송비용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환매권 관련 손해배상소송건인데요.

조수학위원

환매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토지수용 했는데 일정한 사업을 하려고 토지수용을 했는데 그 사업기간에 사업하지 못하면 토지를 수용 당하신 분 그 주인이 내 땅을 돌려달라고.

조수학위원

내놔라. 그러면 수용한 것은 어느 지점에 팔았을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땅을 샀지요.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은평구청이든 SH에서 샀던 땅을 샀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용을 못했으니까 물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땅을 사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5~10년이 지나면 땅을 수용 당한 소유주는 수용 당한 사업주체 은평구청이나 SH에 내 땅을 돌려주세요 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땅으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돌려주든지.

조수학위원

그러면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토지수용을 내릴 때는 땅값을 처줄 것 아니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을 은평구청에서 수용 당했으니까 100평에 대한 가격을 주인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손해배상을 물려주는 것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그 가격에 기간에 지난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0원에 수용을 당했는데.

조수학위원

이 사업은 원래 환경플랜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환경플랜트 자리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너무 시간을 끌다보니까 그때 그 기간 내에 이행을 못해서 물려주는 사항 아닙니까? 이 금액이 얼마에요? 총체적인 금액이 얼마냐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총 2건이 있는데 이○○건 상가, 남○○외 6인 건이 있는데 소가 16억 3,1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이자가 한 10억이 발생해서 이자.

조수학위원

16억인데 이자가 왜 10억이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법정지연금 이자가 15억 정도가 발생해서요.

조수학위원

원 금액이 15억이라면서 소가 금액이 15억 얼마인데 이자가 어떻게 10억이 돼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첨서면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에서 다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15억 원금이 이자가 얼마가 되어 있길래 이것은... 그 정도 알려주시고요. 저만 알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께는 다 보내 주시구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똑같은 부지에 환매권 관련 소송입니다. 7페이지 저희가 법정 이자하고...

조수학위원

최초에 이것을 5억 1,000만원을 걸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시은 네 소가가 5억 1,000인데 1심 소가가 10억 정도가 됐는데 이것도 앞에 인근토지입니다.

앞에 것하고 비슷하네요. 둘이 짜고 했나 왜... 청소행정과장 최시은 원금플러스 법정이자해서 6억 3,000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손해가 많네요. 패소를 했으니까. 두가지 부분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소송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상세한 것을 미결 중에 있거나 진행 중인 것을 상세한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재활용 정거장을 하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272개 해달라고 해도 더는 안하고 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고 시비가 지원되는 한...

조수학위원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현재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 돈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수당인지는 몰라도 이분들이 하다가 안한다고 하면 또 문제 제기하는 부분인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다른 분을 추천을 받아서 그분을 관리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 쓰레기양이 목적이 만들어서 재활용해서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는데 수색에 버리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양이 하나도 줄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 시장상태가 전국적으로 불황 국면에 있고 재활용 집하를 시키는 재활용품이 성상이라고 하는데 물건에 형태가 좋은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유가품이나 팔 수가 있는데 재활용 성상이 한데다가 수집할 때에 섞여서 그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성상이 나빠서 유가품으로 못나가고...

조수학위원

받아주지 않는 폐기물 장소에서 받아주지 않는 폐기물은 어떤 방법으로 싣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가서 생활폐기물 형태로 버려야할 입장입니다.

조수학위원

경비가 하나도 줄지 않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계속 증가되어서 먼저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조수학위원

지금은 10억 되나요? 못버려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얼마라고 단정을 못짓고 매일매일 잘 골라 내고 있는데 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제작 비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현재 이게 제작과정하고 제작에서부터 일반 소비자한테 전달 구입까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곳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주문을 제작 의뢰해서 주문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3개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가 보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한 후에 각동에 있는 판매소가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소 그분들이 대행 3사에 가서 봉투를 신청해서 가게에 비치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슈퍼나 종량제 봉투판매 가게 가서 봉투를 구입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6개 업체에 종량제봉투를 주문하면 운송은 누가 하나요? 3개 청소용역 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수령을 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납품은 제작업체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6개 업체가 보면 거의 은평구청하고 멀리 떨어진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이 업체들을 현장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방문해서 제작할 때에 입회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작업체에서 제작해서 청소용역 업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종량제 봉투가 혹시 유출된다던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유가증권에 갈음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업무하고 폐지나 파지가 나오면 파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께 궁금 사항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알아본 결과 과연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가 가상적으로 우리가 1,000장을 제작했는데 1,100장을 제작해서 나머지 과외 부분을 제작한 부분은 우리가 감독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유출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우려되는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10장을 만약에 유출을 했다 가격이 1만원 같으면 10장을 1만원 내지 말고 나보고 3,000원이나 2,000원 다오.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신문지상에 나온 적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봉투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봉투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봉투가 위조나 변조해서 사용하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제가 제작 업체에 수주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인쇄된 매수를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맞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현찰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화폐를 발행하면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보안경비 상태에서 운반되잖아요. 철저한 그런데 이것 역시 저희도 필요하다 바로 돈이니까 정확한 물증은 준비 중에 있는데 이렇게 유출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도 돈이니까 제작회사에 1,000장을 제작했는데 1,200장을 제작해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유출가능성이 우리가 행정의 감시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것은 맞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 상주하면서 장수를 확인 못하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발주는 매일하는 게 아니고 1년에 6회 정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작을 만드는 과정에 직원들이 상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발주할 때마다 저희가 입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얼추 확인만 하는 것이지요? 100만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얼추 추정만 하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한 번에 많은 수량은 하지 않고 몇 만장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총 작년에 2,000만장을 제작하였는데 저희들은 종량제봉투도 화폐에 준하는 그런 이동이나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수시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구자성위원

국장님은 전문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종량제 봉투가 생산이 되면 매수는 매터기에 의해서 체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파손 부분이 있거든요. 100%가 다 완제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파손된 부분쪽에서 나오는 부분을 그렇게 우리 은평구에 있는 판매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파손처리 되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다가 주민들이 이의신청한다든가 적발이 됐을 때는 더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것은 어떨까요? 만약에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발주해서 우리가 배송을 받아서 3개 업 체에 직접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떤 가요?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필요한 주문량을 대행사들이 우리는 몇 매가 필요하다 그것을 주문한 대행사에 갖다 주는 것이지요. 대행사에서 가게로.

구자성위원

그 과정을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관여하자는 얘기지요. 배송 과정이 어떻습니까? 주문은 3개 업체에서 6개 업체에다가 하잖아요? 3개 쓰레기처리업체가 우리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이 업체에 발주하면 어떨까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배송과정을요. 배송은 그렇게 안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규선

오규선청소행정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제작업체에서 2개월에 1번씩 자기네들이 필요한 종류별로 수량을 신청합니다. 저희가 6개 제작업체에서 각 3개 사의 규격에 따라서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건을 납품할 때 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며칟날 어느 대행사에 물품이 납품된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직원이 거기 가게 되면 박스채로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만장을 신청했으면 1만장 인수인계증을 제작자가 들고 옵니다. 서로 받은 사람 주는 사람 서로 싸인을 해서 박스에 몇 장 있거든요. 그것을 제작사에 주고 싸인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제작사가 가지고 오게 되면 직원이 나가고 대행사에서 받는 사람하고 인수인계증을 받고 넘겨주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제작회사에서 총 쓰레기대행사로 가면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간다 이말씀입니까? 안 가는 것이지요? 배송에서 예를 든다면 세림용역으로 갔다,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몇 장이 온다고 직원이 확인한다고요?

규선

오규선청소행정팀장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한테 몇 일날 신청한 게 들어옵니다. 저희가 물건을 받아서 대행사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인수인계증을 서로 써주고 받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물건 수령할 때 납품확인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수령할 적에 몇 매가 왔으니까 우리가 확인한다? 이게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규선

오규선청소행정팀장

정확한 숫자를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물건이 납품되면 직원이 출고할 때 같이 따라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니까 쓰레기봉투가 현찰이니까 그런 염려되는 가능성이 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런 불신의 오해의 벽이 없도록 물건이 납품되면 저희가 제작업체에서 방문해서 거기서부터 출발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한 조사도 하고 본위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있잖아요? 뉴타운에?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구자성위원

그게 작년에 열 판매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열 판매수입은 4억 6,400만원입니다.

구자성위원

2014년도는 같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구자성위원

그 전도 같지요? 그런데 이 금액이 같은 것은 연도별로 계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대비 작년에 예를 들어서 4억이니까 올해도 4억 하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인근에 고양에너지시설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절차는...

구자성위원

알고 있는데 금액이 연도별로 같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같은 금액이 비슷한 금액이 되는 것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역난방공사에서 단가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가격이 같은 금액을 제시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은평구 당신들은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팔아라 이렇게 하면 우리만 YES나 NO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지역난방공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열을 구매하는데 그게 편차가 있답니다. 예를 들면 A지방자치단체하고 B지방자치단체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지역난방공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값, 용량단위 그것을 저희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지역난방공사가 갑이고 우리는 을의 입장인데 사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금액을 제시하면 당신들 “은평구 이렇게 팔아라.” 하면 “예.”라는 현상이 그렇거든요. 판매구조가. 이왕 갑을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생산자잖아요. 생산자도 구입자한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마냥 그분들이 제시하는 금액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작다, 올려달라 이런 협상이 필요하다. 국장님 올해부터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다른 자치단체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꼭 한번 확인해줘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아까 조수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다시 한편 짚고 싶어서요. 행정을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패소를 합니까? 과장님 근무연수 얼마 되셨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올해로 36년째.

정병호위원

오래 되셨잖아요. 국장님도 30년 이상 넘으셨지요.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서 이자가 10억이 발생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행정을 다루는 사람이 무관심이 아닐까 싶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질타하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저희가 패소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다가 패소원인에 대한 분석과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여부를 감사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더 심각성은 이것을 예측 못해서 예비비로 31억을 썼다는 것은 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서 예비비로 쓴 것은 맞다고 치지만 어떻게 배상을 하면서 예비비로 31억을 씁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이니까 다시는 이런 행정소송에서 행정적으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병호위원

감사과 자료요구한 것이 있으면 나오는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형음식점 폐기물 수집운반비 여기에서 우리가 추경에서 3억 8,7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잊어버리고 본 예산에 넣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 총액도급제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었구요. 2015년도에 7월 이후에 봉투 값이 인상되어서 총액도급제 시행으로 소형음식점 수입을 예측하기가 곤란한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독립채산제 있을 때에는 대행업체가 직접소형음식점에 가서 주일에 얼마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하고 넘길 때에 그것을 약간 아직 확정되지 않으니까 2016년도에는 확정을 지어서 해보자해서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작년에 계약할 때에...

정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잊어버렸다는 얘기지요. 까먹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운 것이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작년 본예산에 용역결과가 그것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방식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동안에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대행사들이 식당마다 다니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2016년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식당에서 전체 나오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세외수입을 잡는데 그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2016년은 일단 그 부분은 대행사들을 빼고 그 수입만큼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1월부터 스티커가 들어오는 예산을 판단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주자 이렇게 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 판매수입이 계속 체크가 됐기 때문에 이정도 하면 되겠다해서 그것을 금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독립채산제로 했을 때에는 거기에도 어차피 양이 있었잖아요. 그양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해도 되잖아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 양이 정확하지 않고 눈으로 이 집은 얼마 나오는 것을 했는데 스티커는 판매대금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세입이 정확하지요.

정병호위원

2015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그냥 가격 결정이 안됐지만 2016년도에 6월까지 사용하고 결정한 겁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2015년 7월 1일부터 판매되고 2016년 1월 2월 이 정도까지 판매되는 양이 스티커가 얼마정도 나온다 하니까 금액을 가지고 월평균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영세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이 업체는 없어지는 업체입니다. 은평구에 청소용역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90억 100억을 가져갑니다. 청소 본 예산이 300억에서 1/3을 가져가는데 3업체한테 주는데 현재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는 예산에서 이 예산을 세워 주지 않았다면 파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세워 주지 않아서 파산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구요. 3억이 없었다고 파산되는 것은 아니구요. 열악한 환경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3억을 편성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1월부터 3월까지 평균이 4,000만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에다가 다줄 수는 없어서 80%를 반영해서 3억 8,700을 반영을 했는데 3억을 편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회사에다가 배분할 계획이구요. 1개사가 3억이 없어서 저거는 아니고 우리 구가 3개 대행업체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돈이...

정병호위원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경에 많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조금은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공중개방 화장실 현황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깨끗함이 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관리 소홀하니까 가보면 휴지가 산더미같이 쌓이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랑 같이 오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막 틀어서 바닥에 물이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갈 때에 질퍽하고 그러다보니까 휴지를 뜯어서 막 여기 저기 딱는다고 늘려놓는데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언제까지 용역을 주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재활용정거장 사업에 제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사업 보고에 보니까 재활용 사업 정거장이 주택가에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도로변 공공시설 등에서는 철수를 했네요. 왜 했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도로법 61조 도로점용 허가에 의해서 재활용 정거장을 중지토록 하였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법시행도 모르고 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도로변 쓰레기 분리 수거대는 일단 그게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때 당시 주민들 여론을 청취할 때에는 마을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오면서 출근하면서 버리는 제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찍 퇴근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편리한데 밤 10시 이후에 퇴근해서 아침에 나오려면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해서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도로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것을 정비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놓고 하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일부분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공공시설이나 도로변에 재활용정거장은 도로법에 저촉돼서 철거한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답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는데 그렇고 272개소 설치 장소를 보니까 주택가 공터에 30개, 다세대 37개, 무단투기 59개, 공원 12개, 상업지 12개, 관리사 거주지 부근 43개, 기타 30개인데 그러면 이렇게 편의주의로 정거장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다세대주택은 몇 세대당 하나씩 놔주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다세대주택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해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구정질문 하면서 현황을 파악하면서 일일이 다녀봤습니다. 다세대주택에 8세대 사는 집이 보통 거기다가 자기들이 신청해서 밖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 살며시 놓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10만원씩 주지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남기시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소요예산이 2015년도 2억 6,000만원이고 토탈 7억 4,900만원이라는 것은 2016년도 것입니까? 같이 토탈해서 잡은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같이 2015, 2016년을 같이 합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사업을 보니까 올 12월로 서울시예산이지요? 서울시에서 중단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중단하면 시정책에 따라서 저희 구비로만 충당하는 것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서울시사업이 좋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왜 도로변에 63개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분명히 했어요. 구정질문할 때도. 왜냐 하면 거기에 놓게 되면 그분들이 재활용이 아니라 쓰레기를 갖다가 막 버려요. 그래서 오물이 남용되서 상가 앞에서 냄새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재활용품을 어르신들께서 수거하신 분들이 가져가시면 절도로 한다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수입을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20만원 드리고 이분들은 늦게 출발하신 분이에요. 원래 일하시는 기존정거장사업 자원관리사 할아버지들이 계신 단 말이지요. 비단 이분들은 10만원을 줘요. 그런데 늦게 65세 이상은 20만원 준단 말이지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40만원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4,000만원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이 돈에서 4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60세이상 노인일자리자원관리사 월 20만원은 어르신복지과 예산으로 20만원씩 드리는 것이고요.

기노만위원

이분들도 자원관리사예요. 재활용정거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이지요.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을 말이지요. 4만원을 4,000만원 중에서 주시는 것이지요? 이 돈이 재활용판매기금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판매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가에 재활용하고 일반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수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대형재활용정거장에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먼저 질문하시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대형재활용제품은 누가 가져갑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은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기노만위원

스티커를 붙이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증지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도 청소용역업체에서 가져간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생활폐기물증은 증지수입으로 해서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수입이고 그것은 세입예산으로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개념이 자꾸 안 맞는 이유가 김영팔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고 했는데 동네 밖에 내놓은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하고 수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남은 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싹 쓸어서 가져간단 말이지요. 잔재쓰레기에 대해서 구청 반 용역회사 반 2분의 1씩 나누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 나눕니다.

기노만위원

아니지요. 나누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옛날에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때.

기노만위원

재활용정거장에서 나오는 것이나 일반쓰레기에서 나오는 잔재라고 하나요? 그 쓰레기는 어떻게 치우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처리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재활용품은 수색재활용센터로 가는 것이고 잔재물 같은 것은 생활폐기물 봉투에 담아서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잔재물에 대한 것을 톤으로 달게 되면 돈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담금을 우리구하고 거기하고 2분의 1씩 나눈다고 그러다던데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 음식물물류폐기물처리비, 생활폐기물처리비, 재활용품처리비, 대형생활폐기용품처리비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수거야 어떻게 됐든 간에 처리하는 것은 다 똑같은 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일단 재활용정거장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다 아주 적자입니다. 차라리 어르신들한테 주실 려면 이런 방법을 줄 필요가 없지요. 다른 방법으로 줘야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데 시에서 저희는 솔직히 돈이 없는 구가 돼서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지원하게 돼서 많은 돈을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한 푼이라도 노인분들한테 나누어 주려는 취지에서 연계된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임금 격차가 나기 때문에 재활용판매...

기노만위원

과장님 취지는 다른 취지가 있습니다. 동네골목할아버지들이 재활용 폐자재 같은 것이나 폐신문 주어다가 생활 연명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 아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으로 해서 막걸리 값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가지 때문에. 우리 구에서 수입이 창조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서울시비라고 할지라도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지 않냐 이말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참작해서 사업을 축소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조심스러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에게 들은 얘기입니까? 위원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3개소입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인구가 증가추세입니다.

기노만위원

50만에서 줄었지 않습니까? 50만에서 줄어서 48만 된다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신문보도에도 나왔는데 서초, 강동, 은평은 앞으로 향후 인구가 늘어나는 구고요.

기노만위원

그래서 대형쓰레기가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혹시라도 청소대행용역업체를 또 하나 증설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조심스러운 질의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용역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1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제가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4개 업체가 들어오면 은평구가 깨끗해지고 용이하게 청소용역이 잘 되어 갑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현재 있는 3개 업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30년 동안 계속 저희 구는 3개 업체로만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용역업체의 경영수지가 악화된 입장에서도 많은 주문을 했는데도 청소상태의 민원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고 길거리 잔재물 폐기나 계속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이 양반들이 너무나 타성이 젖어서 거기에 대해서 별 대응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용역업체 결과에 의해서 4개 업체가 적정수로 나왔고 독립체산제에서 공교롭게도 도급제로 시행되는 단계에서 제한경쟁 입찰도 올해 해야 되는 입장이고 대행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신규업체가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현재 3개 대행업체가 장비나 이런 것은 거의 없이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행부도 예산상 청소용역을 직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존 업체를 잘 다독이면서 이끌어갔는데 3사가 긴장상태에 있고 업체간 경쟁으로 향후 주민들이 원하는 질적인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생각하시고 청소용역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업체를 증설하신다는 건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증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한 업체를 받아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37쪽에 화장실 관련해서 은평구에 공동화장실이 총 37군데 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 지역구라 그런지 몰라도 대조동에는 공중화장실이 한 개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은평구 전체로 보았을 때 37개라고 하면 동으로 따져도 16개동에 한개씩 있데도 16개로 볼 수 있는데 대조동에 대조공원에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좀 만들어 져야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대조어린이 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어린이 공원 화장실을 설치해놓으면 저희가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개방화장실도 보면 현황이 29군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조동에는 두군데인가 세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서울병원, 롯데리아 불광점.

박등규부위원장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동하고 비교했을 때에 많이 보면 너무나 대조동이 열악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 대조동이 은평구에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연신내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시설을 확충한다던지 할 때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청소관련해서 쓰레기가 여러 가지가 네가지로 룬류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작년에 30억이라는 예산이 소비가 됐는데 늘어나서 얼마지요? 37억인가요? 38억인가요? 그래서 정부시책도 쓰레기 감량화로 나가고 있고 한데 은평구에서 쓰레기가 자꾸 감량은 되지 않고 많아진다면 문제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쓰레기를 감량시켜서 구 예산이 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는가라고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다른 부분이 있으신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활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의해서 생활폐기물도 감량해야 되겠지만 음식물 폐기물도 감량 실천대회를 많이 준비해서 감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을 줄이고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 RFID 개별 개량기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고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제를 확행해서 소형음식점에도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서울시 주민자치 사업으로 이것을 많은 주부님들을 숲속장에서 발대식도 거치고 했었는데 가정주부를 활용해서 가정에서 음식물을 줄이고 홍보도 많이 하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눔장터나 녹색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운동을 운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은평구에서 매일 80톤가량 매일 발생되는 음식물 양을 점차로 줄여나가도록 하고 예산을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홍보를 해서 가정에서 음식물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면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홍보해도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음식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양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하나로 환경부에서 인증한 사용하는 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제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하나로 환경부에서 인증한 디스포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완전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서 권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감량화 시킬 수 있는가라고 볼 때에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만들어낸 감량기라는 것을 제가 들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감량할 수 있는 1/5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디스포저처럼 환경오염을 만들어 내는 부분이 아니라고 듣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시고 친환경적으로 쓰레기를 1/5로 감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면 30억이 넘게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1/5비용이면 약 5, 6억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대형 감량기는 음식물 폐기물이 80%정도 감량되어서 효과가 높으나 설치비용이 대당 3,000만원씩 소요되고 관리비용이 전기료가 월 3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약간 계획은 없구요. 저희가 구청 구내식당에서 몇 년전에 테스트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북구에서 시범운영을 하였으나 지금은 안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최근에 강동구에서 이것을 대형감량기설치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5대 정도 설치했는데 대당 3,000만원 정도해서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내에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강동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 나온 것을 보면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용이 문제가 됐고 사용 환경한 기계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나 월 2,000㎾의 내역 의 전력이 소비돼서 한 2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고 유지관리비용도 AS기간이 업체마다 틀려서 월 15만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용산은 세대당 1,000원씩 문제점이 나온 다고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감량기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대량 용량을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비용이 3,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맞겠지만 많은 업체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대량이 아니고 소량으로 많이 개발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도 기계를 사는 데 많이 들어가서 못 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각 가정에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듯이 그것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정도 그렇고 은평구로서도 쓰레기를 최대한 감량하면서 쓰레기처리비용이 적게 드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구자성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그때 생각이 난 게 거기 발행할 때 1년에 대략 업체에서 6번 정도 주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출고 공지에 출고번호를 게시하면 어떨까요? 건의를 해보는데요. 예를 든다면 일련번호를 10,000장을 한다면 10,000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국장님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염려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한 것만 나온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못 쓰는 게 나오면 새로 만드는 과정이 걱정된다고 염려하셨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도 그렇고 직원님도 그렇고 고유번호를 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단가가 올라가겠지요.

조수학위원

그것은 변명에 불가하고 번호 하나 메기는데 얼마나 생산비에 추가되는지 모르지만 해보신다고 하지 않으니 단가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단가가 얼마나 더 붙어서 못할 것이냐 생각해보라는 것을 건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건의 한가지만하고 석면 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요? 석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거기서 집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것은 신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그냥 판단해서 들어가서 파악을 해서 내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도 있다 보면 철거비용이 많이 든다면 신청했다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작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교체희망을 했다가 안하겠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지금도 “저희 집에 석면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제거해주시오.” 그런 것도 청소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계속 접수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올려서 시비, 국비 지원받아서.

조수학위원

이것은 전부 시비로 정리가 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조수학위원

저희 구비는 별로 들어가는 게 없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조수학위원

이런 사업은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석면을 치워야 되는 소관부서인지 몰라도 좌우지간 이것은 없애는 것으로 한다면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에도 내용도 있고 이래서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이나 큰 대형 사업을 하는 데는 청소과에서 해주는 게 없지요? 자체에서 하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일단 신고는 받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저희가 그 예산은 구에서 청소과에서 예산을 투입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국비하고 시비해서.

조수학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청소과에서 집행을 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처리는 저희 과에서 집행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금액은 상당히 미미해요.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은평구 쓰레기가 줄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작년까지는 한 47,000톤 정도 감량을 했고 현재는 그보다 약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과장님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저희가 톤수가 5만톤 되는데 서울시에서 생활폐기물 감량화정책이라고 해서 10%나 20%를 무조건 할당해줍니다. 거기에 리미트를 맞추려고 하면 폐기물이 재활용이나 음식물로 빠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쓰레기는 항상 늘어나고 있는 건데 눈에 늘어나지 않게 생활폐기물만 감량되고 있는 거예요.

박용근위원장

여태까지 쓰레기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용근위원장

용역결과가 잘못 나온 거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도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쓰레기 총용량은 줄고 있다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생활폐기물이 줄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늘어났다고 하면 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니, 생활폐기물은 줄고 그 폐기물이 줄면 그게 재활용이나 음식물로 가서 그쪽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장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여기에 보면 작년에 용역결과 했는데 그 용역결과 위원님들한테 보고서 보여준 적 있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여기에 우리구에 적정업체 근거자료해서 2016년도 서울연구원 유기영박사 자문결과 은평구는 2009년도에 비해 여건이 변화가 돼요. 3개 업체 유지불합리하며 주민의 욕구에 따라 신규업체 진입이 필요한 실정임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3개 업체가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1개 업체가 늘어날 경우에 그러면 더 열악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열악한 환경은 차량이나 인원 이런 게 열악한 환경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차량이나 지금도 열악한데 1개 업체가 늘어나서 경쟁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 업체가 더 열악해지지 그게 더 어떻게 청소용역비 더 주실 겁니까? 4개 업체가 과장님 이해가 안 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4개 업체는 차량이건 뭐건 3개 업체가 열악하고 있는데 1개 업체가 와서 덤비는데 이쪽 기존 업체는 더 열악해지는 것은 당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환경이 좋아진다고 얘기하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많은 독립체산제나 도급제일 때 인건비나 봉투값으로 주면 이분들이 차량이나 이런 것을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고 원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데 투자를 안하고 구형차량을 쓰고 있었구요.

박용근위원장

그것은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여태까지 구청에서 눈감아 넘어 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20억정도 나왔는데 그 용역비 계상해 주지 못하고 75%만 예산에 편성 해 주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기존업체는 더 사업성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서울시 방향은...

박용근위원장

아니 서울시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일처리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업체를 하나 넓히고 줄이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업체가 하나가 늘어났을 경우에 4개 업체가 다 열악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결정은 다 났어요. 허가나가는 여기에 보니까 적합 통보로 나갔어요. 서류 받아보니까 1개 업체가 6개월 안에 합법적으로 맞추어서 들어온다면 허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적합 통보라고 내보냈기 때문에 기노만위원님이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절차적인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공고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공고 안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안했지요. 여기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공고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안하셨어요. 은평구에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엄청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고도 안하고 어느 모 개인업자가 들어와서 쓰레기 청소용역회사 좀 차리고 싶은데 적합한지 안한지 사업계획서 내가지고 바로 이렇게 통보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제가 6대 때 청소행정과 민서영과장님이 있는데 우리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폐기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연간 48만 6,200톤을 연간 쓰레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3사가 처리할 수 있는 톤은 연간 540만톤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4개사가 이 같은 쪼개먹기 그만큼 영세업체가 전락된다. 이렇게 과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발표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처리하는 공익적인 측면에 어떤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런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장님이 한 개업체를 넓히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폐기물법만 준수해서 공고도 안하고 그냥 업체가 하겠다고 해서 적합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적합성 통보를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았을 때 공고도 안했을 때 과연 특혜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모 업체가 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만 폐기물법에 공고 안하게끔 되어 있지만 은평구 나름대로 규정과 만들어서 이런 업체를 내년도에 하나 넓히려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서류를 미리 접수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규 업체 하나정하는 것도 다 심의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돼요. 그런데 청소용역 업체 하나 넓히면 아까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폐기물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냥 적합 통지서 딱 내려 보내면 이게 절차상 맞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런 큰 사업을 회사를 선정하는데 누가 봐도 이해 쉽게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두가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절차상으로 공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고 다음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 왔을 때 기존에 사업자들이 더 영세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으로는 공고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 공고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업체가 들어오고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4개 업체가 들어 와서 영업에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수집운반비 산정할 때에 인구수나 지형이나 그 외에 쓰레기 발생량을 여러 가지를 보고 산정을 하거든요. 동별로 수집운반비를 산정해놓았기 때문에 1개 업체가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3개 업체 사장단들이 저한테 면담하고 갔습니다. 은평구에서 갑구쪽은 쓰레기양이 엄청 줄고 있대요. 실제로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겠지만 제가 봐도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갑구에 재개발 아닌 데가 있습니까? 지금 재개발 끝나려면 2019년 2월이나 3월 돼야 돼요. 그러면 내년 되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요. 그러면 이것을 은평구에서 갑작스럽게 넓힐 이렇게 필요 없이 정확하게 공고도 하고 아까 공고하니 당연히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최고의 업체를 선정해야 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개 업체 공고해서 10개 업체 신청 받아서 그 업체가 자산력이 얼마만큼 되든 돈이 얼마 만큼 되든지 다 따져서 해야 지요. 1개 업체만 들어왔다고 해서 적합통보서 나간다는 자체는 이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왜? 다른 업체는 모르고 있으니까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기존보다 더 좋고 더 돈 있고 능력 있는 회사가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신규사업에 들어오겠다 대환영 해야지요. 딱 이것은 어느 목적을 찍어 놓고 가시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어느 업체를 딱 찍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용근위원장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1개 업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수집운반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이 적합하냐 아니면 부적합하냐는 판단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라면 공개경쟁을 해서 다른 업체들도 다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럴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박용근위원장

아니 6개월 전에 다른 업체가 한 10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산력이건 뭐든 다 볼 것 아니에요. 여기에 사업계획서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당신네 회사는 이러 이러해서 안 된다 통보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1개 업체가 들어와서 공고도 없이 적합 허가가 나갔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또 재무건설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앞으로는 이렇게 큰 사업을 지정하고 뭐를 한다고 하면 공고하십시오. 아무리 법이 안 되어 있다고 해도 은평구에 맞게끔 그 법을 만들어서 그 공고를 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이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구청도 편할 것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도 없고. 3개 업체 사장들이 계속 언론플레이 하지요? 알고 계시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네 밥그릇이 줄어들어 그러면 합당하게 이해 가겠끔 해주는 게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네들은 여태까지 이런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3개 업체가 부득이하게 구청에서 1개 업체를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쓰레기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작년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야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회의는 몇 번해서 이해를 시켰는데요.

조수학위원

이게 정식으로 늘어난다는 의회에 보고된 거예요?

박용근위원장

정식으로 허가 나갔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들이 알려주는 것 있어요?

박용근위원장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를 다 받고 위원님들이 그만큼 정보가 없으시니까 모르시는 거고요.

조수학위원

아니 정보를 없는 거예요? 정보를 안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잖아요? 정보 듣고 따져야 될 이럴 사항인 거예요?

박용근위원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수학위원

중요한 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저희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아니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다 알아야지요.

조수학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박용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중요한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병호위원

중요한 사항인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은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연옥위원

우리가 할 이야기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회 하고 난 뒤에 할 얘기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작년도에 청소용역결과가 지금 나왔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장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 보내주고 달랑 이거 1장 보내줬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해서 이것 1장 “아직 공고가 안됐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그러면서 이것 보냈어요. 국장님! 구의원도 못 보고 재무건설위원장도 못 본 용역결과 예산 들여서 뭣 하러 합니까? 아니 청소회사가 적합도로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용역결과 가져오라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못 보여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은평구 용역결과할 필요가 없지요. 결과가 안 나왔다면 이해가 가요. 지금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 말에 대행사를 공개경쟁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원가산정금액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노출이 되면 혹시 공개경쟁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아니, 과장님! 재무건설위원장이 용역결과 나온 것을 타 회사에 정보를 줄까봐 걱정해서 그것을 발표 못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못 믿고 재무건설위원장도 못 믿고 용역결과가 내년 12월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다 끝날 때까지.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내용을 보니까 “입찰이 완료되기 전에 공개될 경우에는 입찰예정자의 경쟁상 주의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완료되기 이전에 공개될 경쟁에는.... ”

박용근위원장

여기 와 있습니다. 그 내용 여기 노랗게 칠해놨습니다. 다 읽어보고. 이 목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아무 것도 할 게 없지요. 저는 이게 왜 그것을 용역결과를 보았을 때 적합하다 판단을 해가지고 1개 업체가 늘어났느냐 주느냐 그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1개 업체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3개 업체에는 더 사업성이 떨어진다 사업이 더 힘들어 집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과연 올바른 사업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개 업체가 기존 그동안 잘해 먹고 왔어 20년 동안 그러면 지금 와서 은평구에 서비스질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그것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 3개 업체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돈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그러면 수집운반비 산정한 부분은 저희하고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근위원장

가져오십시오. 수집운반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고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절차가 제대로 맞아가고 있다고 보시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 전혀 절차가 안 맞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 공고를 해가지고 여러 업체가 들어오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거기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라고 저는 봅니다. 안 그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장 공고를 했을 경우에 10개나 20개 업체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합하다 그게 7, 8개 이상 나왔을 경우에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박용근위원장

아니지요. 만약에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어 왔어요. 10개 중에 5군데가 적합하다고 구청에서 판단했어요. 그러면 더 전문가 집단 모셔다 놓고 거기에서 1개 업체 골라 내야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만 판단해서 통보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장

회사 여러 가지 돈이건 직원이건 여태까지 이것을 차리겠다는 사업 계획이 그냥 들어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놓고 은평구청에 맞게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과에서 위원님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하지 마시고 암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6개월 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청소차건 뭐건 이렇게 구비가 안됐을 때 불합격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가장 문제가 차고지 문제도 다 준비할 것 아닙니까. 차고지 만약에 경기도 파주에 해놓았어 허가가 나가겠습니까. 나가겠지요. 차고지만 있으면 대충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만 그리고 적환장은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차고지 들어오는 곳 어디다가 한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은평구 관내에 한다고 합니까? 1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 한다고 합니까? 은평구에 주택단지에 쓰레기 차량 들락날락하면 어떻게 그 민원을 해결하실 겁니까? 그런 문제를 왜 구청에서 공고해가지고 적합하게 딱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을 만드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간 허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0% 적합 통지서를 내보냈기 때문에 50% 통과됐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 잘하셔 가지고 문제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우리 과장님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이연옥위원

앞서서 박용근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올해 12월로 3군데가 올해 12월로 3년 계약이 끝나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계약이 끝나는데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지만 2017년도부터는 공개경쟁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개경쟁으로 바뀌면 3개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 6개 업체들이 다 공개경쟁에 끼어들고 싶은 업체는 다 끼어들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시, 군, 구로 제한되어 있는데 저희도 예상컨데 곧 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풀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대문이나 마포에 있는 업체도 저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적정업체가 4군데가 맞는 거지요. 그런데 3개 업체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종전에 2009년 기준은 3군데였는데 2016년 현재 인구나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2016년 현재 논문을 발표한 연구원 유기영박사한테 자문결과 2016년 현재에는 은평구는 4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렇게 자문을 받으셨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무리 없이 잘해왔잖아요. 거의 20년 동안 3개 업체가 해왔는데 이제 1개 업체가 들어온다면 이 3개 업체에서 반발이 심하겠지요. 만약에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대안이 청소행정과에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다 보면 3개 업체도 긴장할 것 아닙니까? 3개 업체가 20년 동안 해왔다고 해서 다음에 공개경쟁에서 이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요. 좋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 올수록 청소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88억 7,764만원이 3개 업체에 나가고 있는데 1개 업체가 더 들어옴으로 해서 예산이 초과되느냐 그런 문제점도 두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개 업체가 들어와도 88억 7,000만원 선에서 해결해야 되고 5개 업체가 들어오던 6개 업체가 되던 이 금액을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 추가로 증액되어서는 저는 생각하고 있구요. 이제 3개 업체도 자기들한테 이익이 없으면 공개입찰을 안하지 않습니까. 5개 업체가 하든, 6개 업체가 하든 여기에 다 들어 와서 자기들한테 수익이 없다고 하면 다 여기에 끼여 들지않고 빠질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서는 더 좋은 점이 있지요. 서로 경쟁에서 이기려고 모든 것을 그동안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환경개선도 해줄 수 있고 편의도 제공할 수 있고 더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부나 서울시정책은 기존에 타성에 젖어서 여건이나 열악한 업체는 업체 경쟁해서 낙오가 돼야 되고 신선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시군구도 폐지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주민에게 청소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제도를 없애고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연옥위원

저는 그게 진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개 업체가 40년을 넘게 해오면서 수의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3년 지나면 또 계약, 계약하고 해서 40년이 지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 새로운 경쟁력있는 업체가 뛰어들어서 경쟁력으로 한다면 이분들도 그동안 나태했던 것으로 정신을 차리고 더 잘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새로운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 와서 우리 은평구에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환경부나 서울시나 우리 은평구도 바라는 쓰레기 행정의 가장 좋은 표본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그동안 독립체산제나 수의계약 관행을 탈피해서 올해부터 경쟁력 있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신규 업체 진입해서 은평구의 청소행정도 뭔가 변모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시군구조항도 폐지가 되면 강남이나 아니면 강남은 올 수 없겠지만 인근 용산, 마포 이런 데서 더 좋은 업체가 은평구 업체와 경쟁해서 우리한 업체가 주민에게 서비스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진짜 경쟁력 있고 우수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청소 일을 맡아주시기 바라고요. 왜 다른 데는 2,000만원 이상 넘으면 공개입찰 하는데 청소민간위탁 이것만 왜 그동안 수의계약을 해왔는지 그것도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좀더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쓰레기 봉투값이 올랐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쓰레기 봉투값은 올랐는데 주민들한테 더 나아진 것은 뭐가 있습니까? 혜택이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봉투값이 올랐으면 주민들한테 좀 더 편리한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했어야 됐는데 기존 3개 업체가 계속 무사안일적인 태도로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제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3개 대행업체를 관리감독을 잘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섬세하게 신경 쓰셔서 쓰레기 봉투값이 오른 만큼 주민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투명하게 공개입찰로 해서 우리 지역에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3개 업체는 죽일 놈들이네. 쓰레기 청소 제대로 안됐다고 하면 쓰레기 봉투값 올려서 왜 그쪽으로만 계속 3개 업체만 몰고 가세요? 이해가 안가네요. 3개 업체 그러면 노력 안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청소 봉투값이 올랐으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더 해줘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3개 업체들이 나태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좋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시지요. 공개경쟁입찰하는데 1개 업체 넓히려고 합니까? 내년에 몇 개 업체 들어오면 그때 가서 넓히면 되지요.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최시은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훈 맑은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