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경제투자국(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 청주시활성화재단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이경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민숙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황종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석 상생협력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재단 임직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경 제 투 자 국 장 이 상 희 경 제 일 자 리 과 장 최 원 근 기 업 지 원 과 장 이 경 은 미 래 산 업 과 장 조 민 숙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 종 대 청주시활성화재단상생협력부장 박 광 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에 대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입니다. 3쪽에서 8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2건, 지속 검토 1건입니다. 다음은 2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은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8쪽, 지역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을 위해 물가 종합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정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청주시가 4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노후 전선 정비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북부시장 아케이드 물받이 보수공사 등 10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경영 개선을 위해 지역상권 활력충전 프로젝트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7쪽,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각종 자금과 시설 개선을 지원해 주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청주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청주사랑상품권을 최초 발행한 이래 10월 말 기준 누적 발행액은 2조 3,231억 원으로 이 중 2025년 발행액은 3,069억 원입니다. 금년 청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시기별 맞춤 인센티브 지급, 각종 이벤트, 축제ㆍ행사 시 청주페이(pay) 사용, 모바일 결제 기능 강화 등 선구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청주페이 발급 수는 54만 8,000장을 돌파하였고, 가맹점은 4만 6,000여 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1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 알선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취업 알선 추진실적으로 2024년은 7,900여 명을 알선하여 5,200여 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025년은 5,800여 명을 알선하여 3,900여 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센터 운영비와 채용박람회 행사운영비 등에 2024년은 5억 9,000만 원, 2025년은 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3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현황입니다. 일자리 목표 달성 현황으로 고용률은 2024년 70.5%, 2025년 상반기 72.1%를 달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 추진실적으로 고용인원은 2024년 5만 7,000여 명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25년은 10월 현재 5만 2,000여 명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 결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6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7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4년에는 418개 사업 977명, 2025년에는 446개 사업 971명에게 정보화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 정비 등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입니다. 227쪽에서 230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입니다. 관련 조례의 지원 기준에 따라 456개 업체에 대해 1,613억 9,0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이차보전금은 18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서 273쪽, 기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지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8개 사업, 2025년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기업 애로사항 건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2024년은 5건, 2025년은 49건을 접수하여 완료 36건, 추진 중 7건, 장기 검토 8건 등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에서 291쪽, 국제통상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지원을 위해 2024년은 10개 사업, 2025년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공장 등록ㆍ취소 현황입니다. 148개 업체가 공장 등록을 했고, 207개 업체가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12쪽,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사회적기업 수는 106개 사, 고용인원은 1,597명이며, 사회적기업 지원실적은 2024년에는 32개 사 5억 3,000만 원, 2025년은 10개 사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에서 322쪽,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하는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4년은 5개 사업 1억 2,000만 원, 2025년은 6개 사업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입니다. 329쪽에서 33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투자유치실적 및 재정적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 24개 사(각주① 경제투자국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 350페이지(제98회 경제문화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46페이지) 참조)를 유치하여 3조 9,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유치 기업 중 3개 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촉진보조금 11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에서 363쪽, 청주오스코 운영 지원실적입니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오송화장품ㆍ뷰티(beauty)산업엑스포 등 전시장 이용 27건, 워크숍ㆍ세미나 등 회의실 이용 230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에서 372쪽, 신성장 동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 지능형반도체ㆍIT(Information Technology)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에서 375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470개소, 2025년 318개소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였으며, 2026년에는 487개소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6쪽, 도시가스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412세대, 2025년에는 4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관 7㎞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수소가스 충전소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2025년까지 총 5개를 설치하였고, 특수 수소충전소 및 수소 모빌리티(mobility)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늘 저희 재단에 관심과 격려, 애정 어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이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오는 동안 혹시 간과했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청주시활성화재단 일반 현황입니다. 재단은 1실 3부 정원 25명으로 현원 22명, 파견직 3명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청주시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시장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청주시 전통시장 17개소의 상인회를 직접 방문하여 시장별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컨설팅 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11개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직접 방문하여 상인회 기본 현황 파악과 의견 수렴을 완료했습니다. 8월부터 10월 현재까지 현장 방문 컨설팅을 44회 추진하여 전통시장 여건에 따른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청주시 지역상권 조사ㆍ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맞춤형 상권 활성화 정책을 위해 지역상권을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자체 수립한 지역상권 조사 계획에 따라 지역상권 데이터를 구축ㆍ분석하여 효율적 고객 유입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육거리야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6월 ‘육거리야시장 만원’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9월 야시장 시즌 1, 10월 시즌 2를 운영하여 약 8만여 명의 방문객과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 매출액 증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는 12월 5일부터 27일까지 시즌 3를 운영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야시장 운영을 통해 육거리야시장이 관광명소가 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활성화재단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시는 고견을 이후 사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한 질의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했다가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연숙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육거리야시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에 다시 시즌 3죠? 3로 다시…….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시즌 3가 12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쁜데 좀 좋지 않은 소식도 있는 것 같아요. 육거리시장상인협동조합 거기랑 기존의 기획사와의 어떤 갈등?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간단하게 좀…….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저도 부임하고 나서 들은 소식입니다. 아마 육거리시장회에서도 야시장을 한번 특화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려고 아마 기획사를 누구 소개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계약까지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 시하고 협의 없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약했던 걸 그 이후에 바로 취소시켰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소송까지도 가려고 생각했었던 건데 지금은 아마 얘기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가 된다는 건 갈등이 좀…….

그렇죠.

정리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예, 아마…….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데요? 지금 기획사는 육거리시장상인협동조합을 민사도 했지만 형사 쪽도 했고. 청주시도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ㆍ감독의 주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대응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단호하게 ‘시하고 상의 없이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합 관련한 거긴 하지만 보니까 기획사에서 조합 이사장 부부를 모시고 해외 벤치마킹 형태겠죠? 그런 비용까지 민간에서 다 부담한 것도 있고. 보니까 기사가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절대로 그렇게 여유 있게 계실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면 ‘테마형 거리 구성이라든가 시즌별 운영 체계, 관광 연계 콘텐츠 거의 대부분 기획사에서 고민해 왔던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차용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될 만큼…….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랑 상관없어.’라고 뒤로 빠져 계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공 사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성이라든가 기획한 자산에 대한 보호 문제로 좀……. 요즘에는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야시장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전통시장도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야시장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거고요. 그 기획사에서 했던 아이템을 저희가 도용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사업단을 추진하면서 TF(Task Force)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고소장이 청주시장님까지 피고소인으로 포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자체 대표로서 공정 계약 이행과 민간 파트너의 영업비밀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협동조합의 독자 운영을 승인ㆍ지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걸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과장님.

전반적으로 저기가 접수되거나 들어온다면 저희가 소신껏 대응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일이 더 확대되거나 안 좋은 양상으로 불거지기 전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청주에 밤 문화가 마땅한 게 사실 없었잖아요.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아니면 즐길 수 없는 꿀잼은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육거리야시장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실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파생될 것 같은 기대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간문화 플랫폼으로 정착이 되려면 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육거리야시장이 성안길이라든가 문화제조창이라든가 수암골로 연계하는 야간 경제? 루트? 이런 것도 장기간의 전략을 수립하는 쪽으로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하여튼 지금 걱정해 주셔서……. 지금 야시장 가뜩이나 저희가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이뤄 놓은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와 가지고 사실 저희도 의기소침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도 같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이 개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위ㆍ수탁 계약의 표준절차 그리고 계약 해지라든가 변경할 경우에 시의 승인과 법률 검토를 의무화한다든가……. 그래서 공공사업에서 민간이 출장이나 외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든가 어떤 그런 청주시 권한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들을 조속히 밟아서 기획 자산을 활용하거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신뢰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담배소매인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시정연구원에서 12월에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각 구청에서도 진행했고요. 그래서 50미터에서 100미터로 확대되는 건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물론 결과가 나와 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 부분이 주무 부서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거라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준비하신토론회도 가졌었고, 저도 참석해서 문제점, 피해 사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서 일단 ‘100m로 강화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 연구 용역 쪽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12월 말에 결과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상 문제가 있거든요.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회에서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는 문제라든지 거리에 대해서 측정할 때 기준이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으면 단기적으로 빨리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그리고 50미터에서 100미터로 확대했을 경우에 기존의 분들은 크게 불편함이 없겠지만 새롭게 편의점 시장, 담배소매인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유예기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다각도로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청주페이에서 온시장 이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용을 했었는데 보니까 온라인 전통시장 관련한 이벤트라든가 배달 서비스, 도우미 사업들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지금 배달하고 택배 사업은 저희가 청주페이의 온라인몰(mall)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도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에서도 매출이 늘고 있어요. 아마 자료에 보시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늘었습니까?

그거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용을 해봤는데 이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품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7,000원, 1만 5,000원 굉장히 큰 금액을 이벤트 쿠폰으로 주거든요. 보면 거의 늘상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온시장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게끔 예산으로 이벤트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장 상인분들이 온시장에 같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셔야지 이게 지속 가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게 지금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계속 퍼주기식으로 하다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미끼 같은 거잖아요. 쿠폰을 통해서 또 다른 매출이라든가 또 다른 상품……. 시장으로써 오프라인에도 연동되게끔 하는 그런 매개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품목의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온시장은 전통시장의 일반 플러스숍 같이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냉장성 육류 같은 경우에는 배달할 때까지 얼음팩이라든지 또 냉장고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상인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게…….

과장님! 어쨌든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대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구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도 상인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입니다. 최원근 과장님께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육거리야시장 저도 몇 번(수차례) 갔는데 갈 때마다 사람도 많고. 오히려 초창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적당히 많고. 또 제1주차장 광장에 테이블 깔아 놓은 건 거의 다 가득 차더라고요. 최근에 신규로 설치한 한강라면이라고 하나요? 거기는 젊은이들이 쫙 여러 줄을 서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시장이 시즌 1ㆍ2ㆍ3 가면서 중간에 뜨는 기간이 있죠? 일반인들이 ‘금요일ㆍ토요일은 육거리야시장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바쁜데 그걸 일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언제는 안 하고 인식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저번에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유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기간 동안 그쪽에서도 유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의 소규모 먹거리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공백이 있었고. 또 명절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기간에는 할 수 없이 쉬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텀(term)을 뒀던 건데. 그거 아니면 최소한 지속성을 띌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는 재단에 위임을 해줬는데 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텀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석 연휴라든지 이럴 때는 안 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제가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저녁 자리에서 만나신 분들이 다 육거리야시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닌데. ‘밤에 나가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다들 한 번씩 갔다 오셨다는데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한 2주 쉬었다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그런 날짜까지는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마음먹고 주말에 나갔다가 ‘왜 안 하지?’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셔 갖고……. 내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연속성 있게 ‘금요일ㆍ토요일은 거기 가면 야시장을 한다.’ 이런 인식이 좀……. 가서 발길을 되돌리는 일이 없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적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정연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선정심의회 청주시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이했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회에서 주로 나온 가장 대표적인 지적사항이 뭐였나요? 한 가지만 꼽아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그때 위원님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왜 한 곳이 계속하고 있느냐?’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인데 일반 평생학습관과의 차별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거로 기억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됐다. 완료’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과연 정말 완료인 건지? 그리고 혹시 헬스장 이용률 아시나요? 복지관에 헬스장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헬스장에 사람이 많이 한다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몇 퍼센트고, 몇 명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추가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주신 질의처럼 저희가 완료라고 한 건 그래도 나름 노동자들을 위한 걸 많이 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인해 주고, 노동자들이 대관할 때 50% 정도 할인해 주고.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노동자들/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설 이용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거기가 위치는 정말 좋거든요. 인근에 청주 SK하이닉스도 있고. 거기가 청주일반산단이라 산업벨트 중심으로 돼 있어서 5분 안에 거기 있는 근로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근로자가 찾지 않는 시설이 되었어요. 거기가 ’98년도에 개관했죠?

네.

근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사실 그러면 ‘이게 과연 있어야 되는가?’라는 존립까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제 기능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이동노동자쉼터 2호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2호점 어디에 설치하는지 계획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2호점은 1인 가구가 많고 배달이 많은 곳으로 지금 흥덕구에 하나 있으니까 흥덕구가 아닌 곳을 한 두세 군데 정도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언론에서도 보니까 ‘수요가 많았던 상황이 맞았구나. 이게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수치적으로 보이는데…….

이동노동자쉼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동노동자쉼터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번 믹스(mix)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인프라를 갖춘 복지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용하는 근로자가 없어요. 현재 복대1동에 인접해 있는 이동노동자쉼터에서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요.

쉬고 계시는 공간인 거잖아요.

쉬는 걸 주로 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간간히 와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동노동자쉼터 1호점을 개점하고 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거의 80명 정도가 이용하시고, 24시간 이용자가 쭉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수요가 있었구나.’ 해서 라이더(rider) 분들하고 계속 말을 하면서 ‘이걸 주민센터에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도 복대근로자복지관이나 송정근로자복지관하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나 아니면 따로 해야 되나 계속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호점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지금 저희가 올린 건 거점형으로 건물을 하는 거고, 꼭 거점형이 아니더라도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이동형도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관을 질의하면서 쉼터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복지관이 이렇게 유명무실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복지관에는 근로자가 없으니까……. 쉼터라는 것이 사실은 이동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면……. 어쨌든 복지관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리적 공간이 충분하고. 그리고 노동 상담이라든가 심리 상담, 안전 교육, 분쟁 예방 이런 걸 하고 싶어도 근로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쉼터 자체를, 근로자복지관을 고민해 주셔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과 같이 엮어서……. 이동노동자 쉼터 전속으로만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동노동자에게 휴식과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원실적을 봤는데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는데 거의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 성과보고회를 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이 또 국가적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회적경제 관련한 영역에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대책, 그런 것들이 고민되고 있나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정부 기조에 따라서 2022년ㆍ’23년ㆍ’24년 계속 줄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도 계속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올해 한 것만큼 그대로 유지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냥 유지인가요?

근데 올해……. 추가를 할래도…….

의지가 없으신 거로 보이는데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예산과하고 계속 싸우고……. 그래서 딱히 그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적기업들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박람회나 이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할당해서 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에서 ’23년도에는 136개 기업, ’24년도에는 112개, ’25년도에는 106개. 기업이 계속 줄고 있고요. 사회적기업 지원실적에서는 ’23년도에는 94개 업체였다가 ’24년도에는 32개, 올해는 10개예요. 이게 지금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실적도 ’23년도에는 19개였다가 ’24년도에는 7개 그리고 ’25년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게 전년도 수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합당한 건지? 좀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비는 사실 국비가 매칭(matching) 되지 않으면 지방비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안 된다면 지금 현장 상황이 이러하니 국가에게, 해당 부서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노력들도 청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일 아니야.’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청주시가 또 국가가 해야 될 공공의 영역들을 사회적기업이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이러한 지원이 준 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을 하자는 거였지 이렇게 사회적경제 영역의 씨를 말리자는 취지가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투자국장님께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추가로 말씀드릴 건 내년도에는 예비사업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새롭게 국비가 10억 1,3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올해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어쨌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들이 필요하고, 우리 공공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매트리스처럼 받치고 있는 민간 영역을 잘 살피고 보살펴 가야지 공공의 영역들도 같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확실히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추가 질의 괜찮을까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이따가…….

우선 수고하셨고요. 답변 과정에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동노동자쉼터는 저희 의회에서 ‘확대하려면 4개 구를 공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 더 확충하는 게 뭐 중요하다고 그렇게 우리 시의 정책이 그런 거……. 또 두 번째, 이경은 과장님 답변에 굉장히 실망했던 게 뭐냐 하면 국비가 있어야만 사업을 합니까? 이건 지자체의 의지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었어요. 중앙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기조가 바뀌어서 내년도에 국비가 10억이 편성됐다는 국장님 말씀, 국비가 돼야만 지자체에서 한다? 이건 지자체의 의지가 아닌 거죠. 우리 청주시는 적어도 국비가 내려와도 거부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 국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길게 하면 중간에 제재를 좀 해주세요.

네.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 해서 노후 전선 정비와 기타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전선 정비를 하는 데도 상가에서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자부담이 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자부담이 10% 들어갑니다.

10%요?

예.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하는 데는 자부담이 없죠?

안전시설 설치요? (자료를 확인한 후) 예, 그렇습니다. 기타 안전시설 설치를 말하는 거죠?

예.

그건 자부담이 없습니다.

기타 안전시설에는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멀티탭 소화 패치, 할로겐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데도 육거리ㆍ두꺼비시장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등록 현황보다 적은 점포들에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등록 현황보다 적은 점포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점포에서 이런 시설을 원하지 않아서 안 한 건지?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타 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자부담은 없지만 저희가 공모해서 818개소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매칭 해서 국비 사업 1억 5,800을 땄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수요조사를 거칩니다. 그러면 시장 상인회별로 회의 때 거기에서 받기로 해요. 필요한 물품이 어떤 건가 해서 지금 보면 육거리 같은 경우에 멀티탭 소화 패치라든지 분전반 자동소화장치는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별로 없는 걸 토대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1억 5,800 받은 예산에서 시장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상인회별로 쪼개 줍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받은 금액에서 필요한 물품, 소화기라든지 멀티콘센트, 에어클리너 이런 걸 배정해 주는 겁니다.

사창시장 같은 경우는 등록된 점포가 90개 점포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71쪽에 나와 있고, 60쪽에는 기타 안전시설 설치 해서 92개소가 설치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2개소가 더 많이 설치됐어요. 유령 점포인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창시장하고 원마루시장이 92개소인데 사직ㆍ사창 시장이 예산을 한 2,300 정도 배정받았거든요. 원마루도 2,300 동일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창시장 같은 경우 분전반, 원마루는 분전반 자동소화장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사창시장이 49개소, 원마루시장이 76개소 또 소화기는 92개소. 필요 물품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드리기 때문에 그걸 구입해서 지급해 주려고 합니다.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등록된 모든 점포에서 설치를 받고 화재나 시민들의 안전, 특히 상인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은 기업지원과장님!

네.

295쪽에 국제결연 및 우호도시 간 교류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국제자매도시가 3개국 3개 도시로 일본, 중국, 미국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국제우호도시는 8개국 11개 도시로 러시아, 일본, 중국, 몽골, 폴란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후저우시와의 교류를 1년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앞으로 우호도시 개척을 계속해서 그런지 전에 했던 우호도시와는 좀 거리감을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호도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우호도시를 계속 개척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류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저우시 같은 경우는 직접 오가고는 안 했지만 올해 3월에 후저우시장님이 취임하셨을 때 서한도 발송했고 계속적으로 교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자매도시나 우호도시하고 굉장히 많이 왕래를 했습니다. 우한시에서 우한시장님도 오셨었고,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대표단하고 시장님도 오셨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지는 않지만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와 교류를 계속적으로 이어 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호도시를 방문하는 것도 돌아가면서 골고루……. 지금 최근에 교류한 국가하고만 접촉하는 상황 같은데 교류국가와 우리나라가 좀 더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후저우시 같은 경우는 제가 가 봤습니다. ‘청주’ 하면 세계적으로 직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옹화상이 공부했던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와 우호도시 교류를 맺은 거로 알고 있지만 여러 군데 있으면 뭐합니까? 자주 접하고 우리와 내실 있게 경제ㆍ문화ㆍ산업 등 다각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경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민숙…….

저기, 이완복 위원님!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다른 분 없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최재호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26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질의 전에 과장님, 담당 부서 명칭이 기업투자지원과가 맞아요, 기업지원과가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기업지원과가 맞습니다.

근데 현재 홈페이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페이지에는 기재가 잘못돼 있어요. 이걸 좀 갱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 상태로 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살펴보고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26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청주시와 충청북도 중복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에 대해 신청한 기업이 열 곳이나 되거든요. 기업들이 도 자금 대출이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시의 이자 지원이 즉시 중단 처리가 되고, 우리 청주시의 지원을 받고 있던 기업이 3%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도 지원 2.8%를 받게 되면 청주시 건 즉시 중단되고 도 예산을 받게 돼 있는데. 청주시 지원이 중단되고 또 환수되고 강제적으로 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불리한 사항을 기업에서 인지하고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인지를 못 하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과 청주시 경영안정자금은 중복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이지 재원은 도비가 35%고 시비가 65%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미 관세 영향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도 경영안정자금과 시 경영안정자금을 중복하게 했고. 저희가 당초부터 공고문에 다 띄워 놔서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기업들 중에 착오가 있었거나 해서 이렇게 신청한 경우도 있고, 도 자금하고 시 자금하고 자금 지원 시기가 약간 달라서 저희가 늦게 인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을…….

중복되는 걸 사전에 검토가 안 되나요?

도는 중소기업진흥원에서 따로 받는데 도에서는 시 자금하고 겹쳐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 자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도 걸 신청 받아서 대출을 실행하는 거죠. 그럼 저희는 나중에 분기별로 이자를 지원하니까 은행에서 받아 보고 ‘아, 여기는 도 자금하고 시 자금을 같이 받았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안내하거나……. 상담할 때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진흥원에도 우리 자금을 받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이중 지원이 안 되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에서는 충청북도 내 전체 시군을 다 같이 받으니까 약간 미스가 있는데 저희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업에 우리 청주시하고는 사전 협의를 안 하나요?

도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안 하죠. 우리 자금은 우리한테 하는데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합니다.

우리 청주시는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럼 사전에 청주시하고…….

저희가 할 때는 도 자금을 받는 업체는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해서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서 좀 혼선을 겪고 민원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중복이 안 된다는 부분을 최대한 충분히 안내해서 이해시키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세는 중복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에 대한 부분 공모가 돼 있나요? 육거리시장에 대한 부분.

예.

그 부분은 아직 시설 개선이 안 된 부분이죠?

그렇죠. 유지관리가 718개소인가 해 가지고 유지관리 용역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어차피 그건 사업비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습니다. 조금 노후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모 사업으로 진행해서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재경보시설 작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 거죠?

일단 노후가 됐기 때문에 되는 부분은…….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노후로 인해 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육거리야시장도 앞으로 더 남아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도 많이 올 것이고 또 상가가 밀집돼 있어서 그런 화재경보시설의 작동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고 예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걸 좀 보완하셨나요? 소화기라든가, 소화기도 유효기간이라든가 내구연한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점검을 통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건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교체를 하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되기 전에 그런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화기라든지 기타 콘센트 소화 패치라든지 전반적인 기타 안전시설 설치 수요조사를 이번에 육거리 쪽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일단 해보자고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이 운영될 때는 시 자체에서도 소화기를 더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만약 사고 발생 시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점포 인근에 비치하도록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다음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입니다. 시간 커트제가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지원과장님! 행감 자료 272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알리미 톡(talk) 서비스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네.

중소기업 관련해서 기업지원알리미 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알림내역 현황을 보니까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알리미 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취합해서 하면 안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들 걸 알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한테 알려 달라고 하는 걸 알리는데 취합한다는 의미가 어떤 말씀이신지…….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이거 노인복지과에서도 하고…….

아니요, 노인복지과 걸 받아서 저희가 알리는 거예요.

아, 거기서 알리는 거예요?

예,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알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알림내역 현황을 보니까 발송일자가 급박하게 보낸 게 있어요. 좀 시간을 두고 해줘야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미래산업과장님! 청주시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3년 동안 65개 기업에 34조 2,884억 투자 유치하시느라고 이상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4조라는 게 실제 투자금액이 아니고 협약사항이잖아요.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21년부터 ’25년까지 39개 기업이 준비 중에 있어요. 조민숙 과장님! 기업들을 파악하고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네, 저희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 이런 게 뭐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어떤 애로사항이라기보다 경영 상황이 좋지 않거나 투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준비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기업들이 있고요. 청주시하고 협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투자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업 유치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하고 일자리 창출에 선순환 구조가 되니까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도시가스 사업 얘기를 행감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도시가스 신청을 다 받았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의를 언제 하나요?

지금 12월 18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주ㆍ청원 통합되고 시군 지역에는 전혀 안 된 데도 많았어요. 낭성, 미원, 가덕, 문의, 현도, 북이 이런 데는 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청주시 도시가스에서……. SK인가요? 충청에너지?

네, 그렇습니다.

충청에너지도 물론 사업성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나오는 데만 골라서 하겠지만 우리 청주시 예산이 근 4조 가까이 되는데 매년 5억 정도만 편성돼요. 더 편성을 해서 시군 지역에도 점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청에너지하고 일고여덟 차례 논의했습니다. 근데 충청에너지 같은 경우 공급관을 까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급관을 깔아 놓고 향후에 가스를 팔아야지만 본인들도 수익이 나고. 그 공급관을 관리하려면 관리비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매년 본인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이나 인력이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게 SK 쪽에서의 답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덕촌이나 신촌에는 애호박단지를 하러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실망감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원장을 향해) 아직 시간 되죠?

예.

활성화재단 이사님! 활성화재단이 올해 1월에 출범했죠?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활성화재단이 1월에 돼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제가 수의계약 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예정가 100% 다 계약한 저기가 많이 있네요? 수의계약 현황 보니까 시설 유지관리 용역 5건 다 100%고, 일반 용역 8건 중 5건이 100%고, 물품 구입도 4건 중 3건이 계약 예정가 대비해서 다 100%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출범한 이후에 초기에 집기라든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체로 나라장터에서 입찰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용역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미 단가가 다 결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구매나 이런 부분들은 조달에서 저희가 100%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달가도 목표액보다 구입가액을 낮게 책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계 부서에서도 거의 다 5%씩은 낮게 하고 있거든요.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걸 회계하시는 분하고 상의해서 청주시활성화재단도 100%보다는 좀 예산 절감에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잘 받들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용역 입찰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 계약률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약하고 지출 이런 회계 업무 시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순번씩 도셨는데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거예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연숙 위원님하고 이완복 위원님 또 있으니까 이완복 위원님 계속하시죠, 아까 하시려던 거.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이 방금 전에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덧붙여 가지고 제가 조민숙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 엘피지 가스통 배관 교체 사업 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가정에서 가스 배관 교체 사업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것 같아요. 기존 가정집 가스통 위치에서 가스레인지까지 고무호스를 갖다가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가스통 위치에서 가스레인지까지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배관 공사하는 시간이 다소 걸리고, 이렇게 되면 이 교체 업체 분들도 수지타산을 따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음에 하겠다.’ 해놓고 그냥 가 버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데요. 그렇게 해서 아직 교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이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용자 입장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못 했다는 말씀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 사업이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가 충청에너지인가요?

아니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가스안전공사에서…….

지금 법령이 바뀌면서 고무호스를 다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매년 물량을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모든 가정에 대해서 교체를 다 완료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항은 저기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은 대형 엘피지통인가 그걸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분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앞집은 들어오고 뒷집은 안 들어오고 이런 불평등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쌓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구도심 개인 주택은 연세가 많아요. 자식들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뺏기고 지금 어렵게 사는데 앞집에는 도시가스가 빵빵 들어오는데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당초에 관로 설치를 이상하게 해 가지고 하수도가 지나가는 지역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년 가까이 그 오랜 세월을 이 도시가스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이독경이죠.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려도 답이 없던 사항을 대형 엘피지 가스통을 가정에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제 뭔가 좀 가시적인 행정과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민숙 과장님께서 아이템을 제공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반영하신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마을 단위 소형 엘피지 저장탱크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엘피지 판매업자들께서 마을 단위로 진행하면 각 가정에 배달하던 공급망이 끊기는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중소기업진흥회하고 저희 시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하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고. 그중에 한 가지가 가구 단위 사업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사항도 받아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내년도에 가구 단위 저장탱크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사업량을 늘려 나가는 걸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참 칭찬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조민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20여 년을 그렇게 얘기해도 답변도 없고 우이독경, 소귀에 경 읽기 그렇게 나오더니 이제 가시적으로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청주시 내 구도심에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주택은 특히 그래요. 옛날로 말하면 하수도, 그러니까 도랑이죠. 도랑만 있으면 복개를 했기 때문에 관이 안 묻혔어요. 안 된대요. 그 앞에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팽배한데 예산을 좀 더 풍족하게 확보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행정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다음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입금 정산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수입금 세부 내역에 보면 주차권 판매, 일반 주차, 정기 주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정기 주차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운영지침이라든가 조례에 있는 항목인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아마 상인회에서 비어 있는 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서요. 2만 원부터 해서 100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인데. 지금 제가 받은 정산 보고서는 북부시장인데 다른 전통시장도 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사창시장은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주로 고객이 많이 올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정기 주차를 하다 보면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인회 회의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객이 주로 위주가 돼야지. 정기적으로 월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공간이 비어 있을 때 위주고 고객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이게 소비자라든가 시민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는 거보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거라면 뭔가 그분들에게 맞는 편의를 제공하는 거로 보이는데 운영지침이나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만약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기준을 확인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출금 중에서 물품 구매내역 중에 가장 큰 규모가 주차할인권이거든요. 북부시장을 보면 상반기ㆍ하반기 6,000장씩 한 36만 원이 물품 구입에 들어갔습니다. 그 구입한 주차할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소진되고 있는지,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과에서든 상인회에서든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내역이 있는 건가요?

그건 상인회에 매니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수입이라든지 지출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주차권이라든지 발행도 자체적으로 해서 상인회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북부시장을 보고 있는데. 그럼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주페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페이 전년 대비 이용률이 올해 어떻게 되나요?

이용률 말하는 겁니까?

네. 증가ㆍ감소 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 대비…….

전년에는 얼마, 올해는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발행 규모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아니요. 아, 카드 발행요?

예.

카드 발행보다는 사용해서 적립한 비용이 시에서 예산으로 소진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 비용이 궁금합니다. 비율이면 더 좋고요. 지금 확인 안 되시면…….

행감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페이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보다는 환전율이 거의 97% 가까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행액을 참고로 하셔도 소비는 거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요.

79쪽에 이거는 카드 발급에 대한 발행실적으로 보여서……. 그러면 사용액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발행액과 사용액이 있는데 사용액으로 확인해도 되는 건가요?

예, 사용액이 페이백으로 돌아가는 거로, 지출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년도 사용액은 얼마였던 건가요?

전년도는 사용액이 이 자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자료에는 두 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4년도 사용액 토털(total)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은 바로 못 드리는데요. 이 자료에는 작년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두 달 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533억으로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 자료 확인해서 과장님께 좀 말씀드려 주시고요.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비율에 따라서 이용했다고 해야 될까요? 1월부터 8월까지는 7% 적립을 했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13% 적립하지 않습니까. 적립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그런 거에 대한 뭔가 결과치가 이용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피드백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착한가게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적립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가 되고 있는 건가요?

착한가격업소에서 쓸 때는 추가적으로 5%…….

그러면 18% 맞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 50만 원에 13% 돼 있고…….

5% 더하면 18% 맞죠?

착한가격업소에서 플러스 5%가 더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 보셨나요? 5% 추가 적립이라든가, 이전과 이후에 바뀐 거에 대한 혹시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사항 같은 걸 한번 체크해 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걸 했을 때 보통 청주페이에 어디 있는지를 잘 몰랐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 클릭하면 나올 수 있도록 위치 표시라든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설문 결과는 지속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좀 확대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거 확인해 봤는데요. 작년에 사용액이…….

과장님!

3,376억 정도 그렇게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아, 작년에 4,000?

3,376억!

3,300?

예.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이 거의 11월 말이고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100억?

지금 10월까지 3,069억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한 3,300억 정도…….

비슷한 건가요?

예.

연말에 사용액이 좀 많이 집중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9월부터 13%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인센티브가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중간에 특별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50만 원에 13%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소비 촉진이 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주페이에 대해 적립률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시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많이 활용하시라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다각도로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착한가게 같은 경우도 취지는 좋지만 사실……. 시정연구원에서 발행한 활성화 방안, 운영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용역 결과 혹시 받으셨나요? 기억하시나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그건 아직…….

거기 보면 지정 취소라든가 자진 취소 이러한 것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정부나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주가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서까지 착한가게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청주페이에서 추가 적립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착한가게를 방문한 고객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함으로 해서 할인되는 것들을 체감하게끔 하면 어떨까. 지금 예를 들어 온시장 이벤트 쿠폰 발행해서 직접적으로 할인되는 게 육안으로 보이는 것처럼 청주페이 적립 형태도 좋긴 하겠지만,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찾아가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각도로 고민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객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15페이지요?

아, 죄송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청주형 E-커머스(commerce) 플랫폼 구축에서 집행잔액이 99%가 남았습니다. 이거 명시이월 된 거 아닌가요? 찾았습니까?

잠깐만요.

10쪽에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15페이지 ’25년도 거에 집행잔액이 99%가 남았습니다. 1억 정도가 남았는데 10쪽에 보면 ’24년도에 명시이월 된 게 남은 건지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기타보상금이라는 건 2억 2,000입니다.

예.

이건 E-커머스 플랫폼 구축하는 데 기타보상금이 왜 계속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무관리비 1억 62만 원하고 기타보상금 5,600 정도 이거는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ㆍ12월에도 E-커머스가 계속 추진되기 때문에 11월 기이 선급금 집행이 필요하고요. 사무관리비는 12월에 준공금 집행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도 11월ㆍ12월 소비 촉진 이벤트 비용으로 아직 사업 기간이 12월 말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234쪽하고 240쪽인데요.

230…….

4쪽! 청주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네.

이거하고 240쪽 기술 용역 한 게 같은 사업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네, 같은 사업입니다.

근데 용역이 중지됐나요?

240쪽에 있는……. 아니요, 용역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근데 비고란에 ‘용역 중지 중’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용역들이 다 선행되어야 실시설계가 완료될 수 있어서 잠깐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황인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러면 234쪽에 집행잔액이 78%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올해 소진이 되는 건가요?

2024년도에 13억 이월하고 ’25년도 10억하고 해서 23억이고요. 실시설계가 12월 중에 완료되고 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 올해 다 집행이 됩니까?

네, 계속비하고 당해 예산하고 합해진 금액입니다.

정연숙 위원님!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이 있다고 하니까 시간이 초과돼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263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선정.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네.

우리가 유망 중소기업 20개 사 정도 매년 선정을 하잖아요. 신청은 몇 개 업체 정도 들어오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50…….

50개 사 정도?

50개 사에서 그 안쪽 언더(under)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50개 사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더 아래일 수도 있고…….

선정하고 있고. 우리가 기업인의 날 인증서도 수여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게 선정이 되면 3년이잖아요? 3년간 유지가…….

예, 인증 기간이 3년입니다.

예, 인증 기간이 3년인데. 그러면 우리가 선정하고 나서 3년 이내는 추가로 재무제표를 매년 제출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이 업체가 다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유망 중소기업이 다시 하고 싶으면 다시 신청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민간에 있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민간에서는 청주시에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느냐면 청주시에서 청주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쭉 평가해 갖고 유망한 기업을 선발한 거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신청한 기업 중에서 점수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고. 그러면 유망 중소기업으로 3년 지나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민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유망 중소기업 선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도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도 고민해 볼 테니까……. 이 제도가 민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인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년간 이자보전 3%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유망 중소기업은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부채 비율이 낮은 업체들을 선정하는데 인증은 3년이고, 일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4년인데 유망 중소기업에는 5년간 주거든요. 딱히 경영안정자금을 위해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민간에서 받아들일 때 청주시에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면 청주시에 있는 기업 중에서 진짜 탁월한 기업을 우리가 선정한 거로, 민간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금융기관에서도 평가/심사할 때 굉장히 우호적으로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 내용을 보면 그냥 신청한 기업 중에서 점수에 의해서 상위권에 랭크된 기업을 우리가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괴리감이 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재호 위원 거수) 다음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님께 궁금한 거 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형 엘피지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있어서 관로 배관이 지하로 지나가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인 사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이 사업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 승낙이 됐을 경우는 기간이 정해진 게 있나요?

어떤 기간…….

토지 사용 승낙 기간.

승낙 기간, 그러니까 얼마만큼만 쓰고 그 이후에는 뭐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필요하긴 한 사업인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나 종중 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도시가스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 못 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배관이 지하로 지나가게 되면 사용 승낙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장탱크를 설치할 부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장탱크 공간은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것도 마을에 설치할 때 갈등이 좀 있습니다.

사전에 마을 주민들 전체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예, 그게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동의가 있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거리야시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은 육거리야시장 하시느라고, 경제일자리과 시장활성화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성과는 새롭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와 격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도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기존 장사하시는 분들이랑. 근데 그런 건 나중 문제고. 이게 국비 포함해서 전체 9,6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비 포함해서 9,600만 원 들어갔는데 시비가 4,800……. 1ㆍ2ㆍ3차까지 쭉 하면서 거의 직접 수행하다시피 해 가지고 1억이라는 돈으로 근 몇 개월 사업을 수행했어요. 비교되는 관광과, 3일 하는 데 대행 사업비로 1억 그냥 썼습니다.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느냐에 대한 극명한 비교를 해주셨어요, 지금 보면. 그런 차원에서 경제일자리과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3,000만 원으로 직접 수행한다고 하다가 사업이 잘되고 의회의 감시ㆍ견제가 약간 허술한 틈을 타서 1억까지 올려서 대행 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올해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상권재단에서 제대로 역할하시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까?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경제일자리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이거 예산 요구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 사업으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현재 위탁 사업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1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으로 잡혀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혹시 국비가 내려오면 또다시 대응 투자가 됩니까?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국비 투자 여부는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나중에…….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위원장님, 국비 사업은 현대커넥트하고 해 가지고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별도로 5,000만 원 따 가지고 투입하는 겁니다.

그럼 육거리에 투입한 돈이 아니고요?

거기에 투입을 한 겁니다.

투입한 거잖아요.

홍보비하고 경영안정자금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육거리 ‘만원의 행복’ 야시장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재단이 있으니까 자생력을 키우셔야 돼요. 기존에 전통시장 보면 계속 정부, 지방정부ㆍ중앙정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해야 될 숙제는 노점상과 푸드트럭 간의 갈등, 푸드트럭과 기존 업주들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재단에서 전문가분이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우리가 늘 보잖아요. 제주도 동문시장 같은 경우 보면 그것이 거기의 시그니처(signature)같이 돼 있듯이 ‘청주 육거리시장 금요일ㆍ토요일 매주 있더라.’라는 말이 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님!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육거리야시장이 지역에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원근 과장님! 정연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기존 이벤트사와의 갈등, 이제 소송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시가 최초에 계획을 대행으로 했었습니까? 혹시 최초 계획을…….

제가 오고 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한 건데 왜 육거리시장협동조합과 이벤트사와 이런 갈등이 있는 지는……. 그거는 우리 시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언질이 있었으니까 이벤트사와 그런 거래 관계가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행정의 영역에서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육거리 상표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마 육거리상인회 쪽에서 공동제안서라고 해 가지고 특허 출연한 데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 자문 결과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같이 쓰려고 공유 차원에서 하지만 차후에라도 언제 또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때문에…….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죠?

‘소송으로 대응하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 시의 얼굴과도 같은 시장 아닙니까? 공공의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법적 영역에서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골목형 상점가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네.

완화가 됐는데 목적을 완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는 행정은 강화시켰어요. 상점가 등록을 하려고 하면 전체 범위는 완화를 시켰는데 서류는 더 강화가 돼 가지고 상점가 등록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타 시도랑 같게만……. 그러니까 조례의 목적이 완화잖아요. 그러면 가장 완화된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 행정의 기준에 맞춰야지 조례는 완화시키고 행정절차는 강화시키고 하면 조례를 그렇게 한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골목형 상점가를 좀 살려보자고 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좀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청주페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삼성페이랑 제휴를 했잖아요. 근데 이 수감자료를 보면 삼성페이랑 제휴한 이후에 뭔가 실적이 두드러지거나 뛰어난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존부터 해왔다고는 하지만 삼성페이랑 한 다음에 혹시 어떤 평가 분석해 보셨어요? 확실히 나아졌다, 뭐가 좋아졌다.

아직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삼성페이로 해서 이제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결제 편의성을 도모했다고 보는데 고객이 좀 더 쓰고 편익을 봤다고 하면……. 삼성페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기업이랑 제휴를 했으면 뭔가 사용액이라든가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더구나 가장 최근에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각종 페이들, 카카오(kakao)페이 등이 무료로 제휴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 그런데 우리 시는 삼성페이에 지난번에 그렇게 계약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들어간 만큼 뭔 효과를 봐야 되는데 평가 분석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좀 알려 주시고요.

예.

미래산업과장님! K-바이오 스퀘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 어제만 해도 에이아이 페스타(festa)를 했죠? 청주시가 같이 후원하고 있는 행사인데 도대체 청주시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어제 에이아이 페스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죄송한데 에이아이 페스타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사업 지원을 한 게 아니고…….

한 게 아니고 어디…….

네,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다.

어디서 했다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에서요? 그럼 그쪽에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K-바이오 스퀘어의 일환이고 이런 건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K-바이오 스퀘어 하는 데 아마 우리 시가 50 대 50으로 대응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충북도랑 전반적으로 계속. 우리 시의 목소리를 좀 내라는 거죠. 계속 파묻혀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 얘기한 ‘국비 지원된다고 다 받지 말고 국비 안 된다고 사업 안 하지 마라.’ 그런 차원인 거예요. 우리 시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 시가 자리를 잡아가야지. 결은 다르지만 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지사께서는 ‘돔구장을 하겠다.’ 청주시는 ‘고려한 바 없다.’ 이런 엇박자……. 이건 엇박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시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 산업교통과 감사하면서 수소 관련하고 가스 관련 지도ㆍ점검 업무 이관을, 아니면 협조가 되느냐고 했는데 수소 관련해서도 업무 조정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조민숙 과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구청이랑 업무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다시 드리고요. 내일모레부터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되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현재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고 에너지공단 쪽에서 전체적인 사업 관리를 하게 되는데 대상지 조사까지만…….

대상지 조사는 끝났나요?

네.

우리가 80면 이상 주차장이 생각보다 많죠?

네,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어쨌든 내년도부터 법이……. 아니, 바로 내일모레 28일부터네요. 28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기간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걸 제출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승인을 해주면 기간은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이 통과됐고 시행령도 발효가 되니까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님! 혹시 중국통상사무소 폐쇄한 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어떤…….

기업들 중에서 중국통상사무소 폐쇄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 들으신 거 없어요?

제가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없고. 그럼 하노이통상사무소 개소해서 좋아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신 거죠? 어쨌든 계약도 체결하고 했으니까.

저희가 하노이통상사무소 개소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가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하노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저희가 하노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통상사무소에 와서 바이어 미팅도 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셔도 된다고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예산 대비 효과가 소위 말하는 B/C분석(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통상사무소의 효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래서 ‘중국사무소 폐지하지 말고 하노이사무소 합시다.’라고 늘 얘기했던 건데 이런 건 기업지원과에서 좀 확대시켜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권재단의 역할이 이제 막중해졌습니다. 사업 업무도 이관을 받으시고 하니까 우리 시의회 기조, 시의 기조에 맞춰서 정말 전통시장이 살고, 전통시장이 살면서 서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향상되고 이래서 청주가 좀 더 살기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 받들어서 각각의 시장가와 골목형 상점가들이 소외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과 재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검토하시어 시정 및 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응답해 주신 국장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8일 금요일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